수의사 수급계획 수립·시행 법안 나와..정부는 이미 ‘답정너’ 용역 중

‘중장기 수의사 수급추계’를 주기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국회의원(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이 ‘정부가 중장기 수의사 수급추계를 주기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한 수의사법 개정안’을 9일(화)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우수한 수의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적정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동물의료 육성·발전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중장기 수의사 수급추계를 주기적으로 수립·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금주 의원 측은 “수의사법 개정안은 심화되고 있는 수의사 인력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2025년 4월 기준, 임상 수의사의 83.1%가 ‘반려동물 임상’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반면, 가축·방역 분야 수의사는 크게 부족한 실정이라는 게 문 의원 측 설명이다. 그러면서 2024년 기준 가축방역관 적정 인원 1,953명 가운데 823명이 공석으로, 공석률이 42.1%에 달한다는 농식품부 자료도 인용했다.

문금주 의원은 “동물의료 분야 다변화와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성장, 축산·가축방역 등 공익적 분야에서의 수의사 수요 증가로 동물의료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수의사의 수급계획 및 중장기적 관리체계에 관한 제도적 기반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안이 통과되면 다양한 동물의료 수요와 가축 방역 등 공익적 요구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과학적인 인력 수급 추계를 통해 수의 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미 ‘답정너’ 연구용역 진행 중인 정부

한편, 정부는 이미 두 번째 수의사 수급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수의사 중장기 수급 추계 연구).

농식품부는 지난 2022년 부산대 수의대 신설 추진 논란이 발생하자 이듬해 ‘수의사 수급 현황 및 전망분석’ 연구용역을 발주해 진행한 바 있다. 첫 번째 연구용역이었다. 해당 연구용역 결과, 이미 국내 수의사 공급이 과잉이란 결론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종 결과보고서는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더니, 2년 후인 2025년 3월, 두 번째 수의사 수급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수의대 신설이 필요하다’는 ‘답정너’ 결과를 원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왔다.

최근 해당 연구용역의 2차 중간 보고회가 열렸는데, 수의대 신설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결론이 나올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