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기 의원(부안)이 도내 공수의 인력의 안정적 운용을 촉구했다. 공수의 1인에 주어지는 업무 과중을 해소하고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정기 도의원은 26일(월) 열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에서 공수의 인력 증원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 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수의는 평시에 눈에 띄지 않지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등 재난형 가축질병 발생 시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공공 방역 인력”이라며 “이러한 역할에 비해 현재 인력 운영 구조는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다”고 꼬집었다.
지난해 전북에 위촉된 공수의는 80명이다. 도내 237개 읍·면·동에서 1인당 평균 150여 농가를 담당하는 구조다. 본예산에 반영된 인력 70명에 더해 10명을 추경으로 확충한 규모였다.
하지만 올해 본 예산은 다시 70명 규모로 책정됐다. 김 의원은 “인력 확대 필요성이 사라졌다기보단 재정 운용 과정에서 우선순위가 조정된 결과”라며 “이러한 공수의 인력규모의 반복적 변경은 방역 현장의 안정성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일정규모의 인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현장경험과 질병 대응역량을 쌓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방역 인력은 단기간 증감으로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며, 인력 운영의 연속성과 예측 가능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수의 인력 규모 변동이) 젊은 수의사의 지역 정착, 방역 현장 유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집행부에 ▲공수의사 10명 증원분의 안정적 재확보 ▲사육 규모와 방역 업무량을 반영한 중장기 인력 운영 기준 마련 ▲공수의사 처우 및 근무 여건 전반에 대한 점검과 보완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의 공수의 수당은 월 100만원이다. 경기(130만원), 충남(120만원) 등에 비해 낮다.
23일(금) 전주 라한호텔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수의사회 총회에서 만난 공직수의사들도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수의 수당에 국비 예산을 반영하고, 이를 토대로 전국의 공수의 처우를 상향 평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가축방역은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준비의 영역”이라며 “공수의사 인력 운영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하는 것이 전북특별자치도의 방역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