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적 사육환경∙사전질병예방∙동물복지 아우르는 지속가능한 축산
구제역매몰지 보수, 수의학교육인증원 지원, OIE분담금 등 신설
농림축산식품부가 2일 시무식을 열고 2014년 업무에 돌입했다.
농식품부가 제시한 2014년 수의∙축산 분야의 주제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으로의 전환’이다.
농식품부가 제시하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은 단순히 가축사육환경을 친환경적으로 조성하는 것 뿐만 아니라 방역∙검역 등 사전질병예방, 사육전반의 동물복지 증진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풀이된다.
농식품부 이동필 장관은 신년사에서 “산지생태축산 시범농장과 지역단위 친환경축산단지를 조성하고 축산업허가제∙동물복지축산인증을 확대하는 등 친환경축산 전환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축산업허가제는 기업규모에서 전업농규모로 확대하고,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제 적용대상을 현행 산란계∙돼지에서 육계로 늘려나간다는 것. 아울러 “국내방역∙국경검역 등 사전예방적 질병관리를 강화하고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를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승마산업, 반려동물산업을 발굴해야할 신성장동력으로 꼽았다.
농식품부는 2014년 예산의 중점편성내용 중 하나로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 강화’를 포함시켜 관련예산을 1조3,899억원에서 1조5,159억원으로 9.1%가량 증액했다고 밝혔다.
전년대비 예산이 확대된 수의관련 정책사업에는 말산업육성지원(98→201억), 구제역백신센터(31→63억), 가축방역(112→114억) 등이 있다.
수의∙축산과 관련해 새롭게 도입되는 사업도 있다.
국제기금분담금으로서 OIE(세계동물보건기구)특별기여금으로 3억원을 마련했다. 2014년 구제역 백신접종청정국 및 광우병 위험무시국 지위상승을 추진하고 있는만큼, OIE에 대한 한국 영향력 확대를 꾀한다.
올 겨울 관리기한 3년 만료를 맞는 전국 4,799개 구제역 매몰지의 보수를 위해 800개소분 20억원을 투입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해 매몰지는 3년 동안 발굴 및 이용이 금지되지만, 관할 지자체장의 판단 하에 금지기한을 2년까지 연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수의과대학 교육 인증제를 도입하고 있는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원장 이흥식)에 대한 지원예산도 마련됐다. 인증제도 정착을 통한 수의학교육 수준 제고 및 한미FTA에 따른 상호면허인정(MRA)협상 대비를 위해 1억원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현재 친환경축산과 동물복지와 관련한 중장기 정책계획을 마련 중이며 2014년초 안으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