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미래연구소가 12일 중앙 정부 공무원 수의사 현황분석을 발표했다.
수미연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무원 수의사 현황을 파악했다”며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보건복지부, 환경부 및 전국 지자체에 대해서도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그 결과 검역본부 수의연구사 중 수의사의 비중은 갈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가축방역관 부족 문제를 함께 고려하면, 공직 수의사 시스템 체질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역본부 수의연구사 중 수의사 비중 59%..갈수록 감소
중앙정부 수의사는 대표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근무한다.
정보공개청구 결과, 검역본부가 388명으로 가장 많았고 식약처가 176명으로 뒤를 이었다. 방역정책을 결정하는 농식품부에는 44명이 소속됐다.
남녀 성비는 52:48로 균형을 이뤘다. 다만 농식품부는 남성 수의사 비중이 84%로 월등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5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검역본부에서 근무하는 평균적인 수의사의 모습은 44.4세의 남성 수의직으로, 식약처에서 근무하는 평균적인 수의사의 모습은 45.3세의 여성 수의직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검역본부에서 근무 중인 연구직의 수의사 비율도 분석해 발표했다.
직렬 이름에 ‘수의’가 들어가지만, 수의사만 선발하는 수의직과 달리 수의연구직은 수의사가 아니어도 선발될 수 있다.
수의연구사 모집에는 수의사 면허 소지자 외에도 축산기술사, 축산기사, 수의학·동물학·생화학·의학·미생물학 등의 석사 이상 학위자가 응시할 수 있다.
수미연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검역본부의 수의연구관 48명, 수의연구사 85명 중 수의사는 각각 44명(92%)과 50명(59%)으로 조사됐다.
특히 수의연구사는 2012년 82%가 수의사였지만 2017년 72%, 올해 59%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 같은 경향은 젊은 수의사들이 임상을 선호하는 현상과 맞물려 점차 심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수의대 졸업생의 대학원 진학이 임상과목에 쏠리다 보니 연구하는 수의사가 검역본부로 가는 경우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자체 수의직, 시도로 일원화 필요
중앙정부 수의사 영역 동물의료·동물보호 등으로 확대해야
수미연은 “최근 검역본부 내부적으로도 수의7급 결원 지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부 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면서 “단순히 검역본부 수의직 채용을 해결하기 위한 미봉책이 아니라 국가·지방공무원, 수의직·연구직 등 전반적인 시스템 체질을 개선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자체 수의사 공무원의 구성 문제를 지목했다.
지역 가축방역관 부족 문제는 수 년째 별다른 개선 없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7월 기준 가축방역관 부족 인원은 593명으로 집계됐다. 적정인원 대비 31%나 부족했다.
수의사들이 점차 공직을 외면하면서 근무환경이나 처우가 더 열악한 기초자치단체부터 여파를 받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초자치단체 수의직은 대부분 1~2명에 그친다. 수의전문성을 발휘할 현장업무보단 행정처리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오래 근무해도 5급 이상으로의 승진도 어려워 처우가 열악하다.
수미연은 “이미 기초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수의사의 평균 나이가 광역자치단체나 중앙정부보다 많다”며 “최근 수의대를 졸업한 2030 수의사들은 (기초자치단체에) 큰 매력을 느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초자치단체의 수의직렬은 빠른 시일 내에 소멸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이에 따라 지자체 수의사 공무원을 광역자치단체(광역시·도)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신규 수의사 공무원 채용을 기초자치단체(시·군·구) 대신 광역자치단체로 집중하고, 필요하면 이들을 기초자치단체로 파견해 근무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앙정부에서도 수의사 채용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영역을 확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수미연은 “6년제 교육과정을 거친 수의사는 타 전공의 학사 4년, 석사 2년 과정에 해당한다”며 “새내기 수의사도 일반 수의직뿐만 아니라 연구직(수의연구사)로도 근무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가축방역에만 집중된 중앙정부 수의사 공무원의 영역을 동물보호, 공중보건, 동물의료 등 현대적인 수의사 영역까지 확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