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없는 강아지 봤어요” 1년 만에 2배 증가한 반려동물 관련 민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국민권익위)가 “반려동물 관련 민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서 대책 마련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공유했다.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따르면, 2022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반려동물 관련 민원이 36,813건 접수됐다.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은 국민신문고,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등에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의 범정부 시스템이다.

분석 결과, 반려동물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올해는 월평균 민원이 1,741건에 달해 전년(2024년, 901건) 대비 1.9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관련 주요 민원은 ▲목줄 미착용 단속 요구, ▲배설물 수거 의무 위반 신고, ▲동물학대 신고 및 처벌 요구 등이 있었다. 현역 군인이 포함된 남성 3명이 비비탄총을 난사해 개를 죽인 사건에 대한 강력 처벌 요청도 많았다. 국방부에도 민원이 증가했다.

여성(57.6%)이 남성(42.4%) 보다 민원 신청이 많았고, 연령별로는 30대(34.6%), 40대(24.2%), 20대(18.6%), 50대 이하(15.9%) 순이었다.

반려동물 관련 민원이 폭증하자 국민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반려동물 관리 및 홍보 강화, 동물학대 예방 노력, 출입 금지 장소 관리 내실화 등의 개선 방향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전달했다.

예를 들어, 공공 및 공동주택에서 반려동물 관리 미흡 사례에 대해서는, 위반 행위 다발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반려동물 층간소음 문제 관련 규정을 마련하며,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주기적인 홍보 캠페인을 펼칠 것을 제안했다.

한편, 민원주의보는 특정 사안에 대한 국민들의 민원이 단기간에 급증할 때, 관련 기관과 국민에게 주의를 환기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 국민권익위가 발령하는 일종의 ‘민원 예보 시스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