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결핵병 혈액검사 결과, 믿을 수 있습니까

오래된 혈액시료 변성, 위음성 위험 지적..요일별·채혈주체별 편차 심해

등록 : 2022.09.30 06:24:18   수정 : 2022.09.29 18:26:35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소 결핵병 예찰에 활용되는 감마인터페론 검사(IGRA)에 의문부호가 제기됐다. 위음성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다.

각 혈액검체가 감마인터페론을 제대로 생산해낼 수 있는 상태인지 점검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 벌어진 현상으로 풀이된다.

22일 소노벨 변산에서 열린 한국동물위생학회 제44차 학술발표대회에서 전북동물위생시험소 서부지소 연구진은 소 결핵병 감마인터페론 검사시료의 유효성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감마인터페론 분비능을 가늠하는 양성대조군(mitogen) 검사를 실시한 결과, 무려 24%의 시료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mitogen OD값-PBS OD값<0.5 기준). 소 결핵병 혈액시료의 정도관리 체계가 필요한 이유다.

이 같은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는 채혈과 시료 송부 간의 시간차가 지목되는데, 시간 제한이 있는 시료채취에 일선 공수의들도 어려움이 있는 만큼 공공기관이나 공수의 채혈인력을 늘려 부담을 나눠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곽길한 전북동물위생시험소 서부지소 방역팀장

전북 서부지소 소 결핵병 시료 4만건 검사해보니..25%가 부적합

채혈 인원별 부적합 편차 극명..최대 70%

감마인터페론 검사는 현행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에 따른 결핵병 검사방법이다. 소에서 전혈을 채취해 결핵균에 대한 세포매개성 면역반응 정도를 측정한다.

전혈에 포함된 면역세포에 결핵균 특이 항원을 반응시키면 감마인터페론이 분비된다. 이 때 이미 결핵균에 감작된 면역세포는 감마인터페론을 더 많이 분비한다는 점을 활용한 검사다.

여기에는 해당 혈액검체의 면역세포가 반응할 수 있는 ‘신선한’ 상태여야 한다는 점이 전제된다.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났거나 보관이 잘못되어 면역세포가 이미 상당수 파괴됐다면, 결핵감염우에서 채취한 혈액검체라 하더라도 감마인터페론 검사에 음성 결과(위음성)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전북동물위생시험소 서부지소)

서부지소 연구진은 소 결핵병 검사 시료의 위음성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mitogen 검사를 활용했다.

Mitogen 검사는 사람의 결핵검사에서 양성대조군으로 활용된다. 국가결핵관리지침은 양성대조항원 검사결과값이 0.5 IU/ml 이하인 경우에는 ‘판독불명(indeterminate)’으로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음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연구진이 2021년 8월 이후 서부지소에 의뢰된 소 결핵병 검사시료 41,071개를 대상으로 mitogen 시험을 병행한 결과 10,426개가 0.5 미만으로 측정됐다. 사람의 결핵검사기준으로 따지면, 부적합 시료의 비중이 25%에 달한 셈이다.

채혈기관별 편차도 눈길을 끌었다.

서부지소에 결핵병 검사를 의뢰하는 3개 시군의 부적합 비율은 21%~38%의 편차를 보였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16%), 시험소(14%)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실제 채혈을 실시한 인원별 편차는 더욱 극명했다. 부적합 시료(0.5미만 기준)의 비중이 낮게는 6.9%에 그쳤지만, 높게는 70%를 돌파했다.

채혈인원별로 mitogen 기준 부적합도에 큰 편차를 보였다.
(@전북동물위생시험소 서부지소)

혈액시료 신선도 모니터링 체계 필요

일선 시료채취도 부담..실질적 채혈인력 늘려야

이처럼 부적합 시료 발생 문제가 지적되는 가장 큰 요인으로는 ‘시간’이 지목된다.

혈액을 채취한 후 시간이 지날수록 용혈이 일어나거나 면역세포의 활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채혈요원의 사정상 시험소로의 송부가 늦어지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서부지소가 발표한 요일별 부적합 비율에서 ‘화요일’이 가장 높다는 점도 이를 시사한다(0.1미만 기준).

배양 후 검사해야 하는 감마인터페론 특성상 금요일에는 시료를 접수하지 않다 보니, 전주에 채혈한 시료가 월요일에 접수돼 화요일에 검사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얘기다.

검역본부는 채혈 후 24시간 이내, 가능한 채혈 당일에 배양을 시작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사람 결핵검사는 mitogen 검사수치가 기준 이하일 경우 판독불명으로 판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021 국가결핵관리지침)

이날 연구결과를 발표한 곽길한 서부지소 방역팀장은 “인력난이 심한 시험소에서 직접 채혈하는 검사는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공수의 등 외부인력이 채혈한 검체를 검사하는 물량이 더 많아질 것인만큼, 시험소에 의뢰되는 검체가 얼마나 적합한지 모니터링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조호성 전북대 교수도 “시료 수송과정에서 오류가 생기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다.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일선 소 임상수의사는 “당일 시험소에 가지 못할 경우에는 (결핵검사용) 채혈도 하지 않으려 하지만, 현장에서는 다양한 상황이 발생해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생긴다”면서 “결핵 1~2마리 채혈을 위해 왕복 2~3시간을 소비해야 할 상황이 생기는 것도 부담”이라고 토로했다.

마리당 1만원 수준이 채혈비가 낮긴 하지만 일부 상향해도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면서 공공기관의 채혈지원을 늘리거나, 실제로 진료하는 소 임상수의사의 공수의 인력을 확충해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식품유래 항생제 내성, 한 나라만 잘한다고 막을 수 없다

식약처, 식품유래 항생제 내성 국제 컨퍼런스 개최..데이터&리스크 커뮤니케이션 강조

등록 : 2022.09.29 06:41:32   수정 : 2022.09.28 10:44:27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소, 돼지, 닭은 물론 사과나 참깨를 재배하는데도 항생제가 쓰인다. 환경에 뿌린 항생제가 흘러 들어간 물은 대륙을 지나고, 농∙축산물은 국제적으로 사고 팔린다.

식품유래 항생제 내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협력이 강조되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항생제 내성 대응의 핵심으로 데이터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꼽았다. 식품유래 원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과 28일 양일간 소피텔 앰버서더 서울 호텔에서 제2차 식품유래 항생제 내성 국제 컨퍼런스(MFDS GCFA)를 개최했다.

한국 의장국으로 식품유래 항생제 내성 대응 전략 만들었지만..

이제는 실행이 관건

식품 관련 국제적 표준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는 최근 식품유래 항생제 내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채택했다.

한국이 CODEX 항생제내성특별위원회 의장국을 맡아 가이드 마련을 주도했다. 박용호 서울대 명예교수가 위원장을 맡아 국제 논의를 이끌었다.

‘식품유래 항생제 내성을 줄이기 위한 국제 노력’을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실행에 초점을 맞췄다. 국제기구가 좋은 전략을 제시해도, 각국이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특히 자체적인 항생제 사용량(AMU) 감시, 항생제 내성(AMR) 감시 정책을 펼칠 여력이 있는 선진국과 달리 개발도상국은 지역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기는데 도움이 필요하다.

한국 식약처가 UN식량농업기구(FAO)와 업무협약을 맺고 동남아시아 및 중남미 개발도상국의 식품유래 항생제 내성 대응을 돕기 위해 2025년까지 1천만불을 지원하기로 한 것도 그 일환이다.

이날 기조강연에 나선 이스맛 카셈 조지아대학 교수는 “항생제 내성에는 국경이 없다. 어느 한 나라만 잘 잘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톰 하일런트 CODEX 사무총장

항생제 사용 관리할 ‘증거기반’ 정책이 목표”

데이터는 변화를 받아들이게 하는 힘이 있다

식품유래 원인의 비중도 과학적으로 살펴야

컨퍼런스에 모인 전문가들은 식품유래 항생제 내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요소로 데이터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꼽았다.

캐나다 공중보건국 캐롤리 칼슨 수의사는 “사람과 농축산물에 사용되는 항생제가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병원과 지역사회에서 항생제 사용을 관리하기 위한 ‘증거기반’ 정책을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면서 데이터 수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닭고기에서 검출된 살모넬라균의 세프티오퍼 내성과 육계농장의 세프티오퍼 사용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해당 데이터를 기반으로 변화를 이끌어낸 캐나다 사례도 소개했다.

2005년 육계업계가 자발적인 사용 중단을 결의하며 사용량과 내성이 감소했지만, 수년이 지나면서 다시 문제가 커지자 2014년 해당 항생제의 예방적 사용을 제도적으로 금지하는데 이르렀다.

이처럼 업계의 변화나 제도 정비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데이터 축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칼슨 수의사는 “감시 데이터는 변화를 받아들이게 하는 힘이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항생제 내성 문제에서 식품유래 원인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것도 데이터의 문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실 사람에서 항생제 내성이 심각해지는 가장 큰 원인은 병의원에서 사용하는 항생제”라며 “식품에서 유래한 내성균이 사람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과학적으로 평가하기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저소득국가에서 항생제 내성 관련 농축산물 지불의사액 연구를 소개한 아먀즈 몰레디나 우스터대 경제학 교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도 강조됐다. 정책 당국자나 수의사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들 모두가 항생제 내성 문제를 알고 공감해야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식품위생 전문가가 아닌 경제학자가 ‘저소득 국가 소비자도 더 비싼 무항생제 유기농 농축산물을 구입하려 할까’를 조명한 지불의사액(willing to pay) 연구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박용호 명예교수는 “항생제 내성 대응에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 매우 중요하다. 항생제를 쓰는 농장주는 물론 소비자까지 내성 문제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중방역수의사 3명 중 1명이 복무기간 중 근무지 바꾼다

공방수 복무제도 개선 토론..방역활동장려금 90만원 인상비율 22%

등록 : 2022.09.28 05:44:23   수정 : 2022.09.26 22:47:11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회가 공중방역수의사 배치기관 변경 업무 개선을 촉구했다. 공중방역수의사 운영지침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과 함께, 지역별 공방수 대표와 협조해 도내이동을 원활히 진행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일선 시도청에서는 업무연속성 측면에서 잦은 배치지 이동에 부담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상한선이 90만원으로 상향된 방역활동장려금도 인상 성과를 내고 있다. 이미 100명의 공방수가 인상된 방역활동장려금을 수령하고 있다.

대한수의사회가 26일과 27일 양일간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 개최한 14기 공방수 및 담당공무원 워크숍에서는 복무제도 개선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는 농식품부와 대공수협, 일선 지자체 담당자, 대한수의사회가 참여했다.

공방수 3명 중 1명이 근무지 이동한다

운영지침 개정했지만..일부 지역 근무지 이동 문제 여전

올초 공중방역수의사 운영지침이 개정되면서 공방수 배치기관 변경방식도 정비됐다. 배치기관별 이동시 우선순위를 명확화하는 한편, 도내이동을 마무리한 후 시도간이동자의 세부 근무지를 정하도록 했다.

상대적으로 선호되는 근무지를 두고 보이지 않는 압력이 작용하는 등 공정성을 해치는 사례를 근절하자는 취지다.

대공수협은 운영지침 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일부 지역에서 근무지 이동을 둘러싼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일선 시도청이 도내이동을 주관하면서 운영지침상 명시된 우선순위를 지키지 않거나, 특정 지역의 전입이나 전출을 제한하는 정황이 포착됐다는 것이다.

대공수협은 일선 배치업무에 운영지침 준수를 촉구하면서, 지역별 대표 공방수와의 긴밀한 협조를 제안하기도 했다.

경기도나 검역본부 등 도내이동을 원활히 조정하는 지역은 각 지역별 대표를 중심으로 공방수들이 스스로 배치지 이동을 협의하고, 관할 당국을 이를 적극 반영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힘’만 작용할 수 없도록 관리한다면 충분히 자체적인 이동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매년 2~3월에 진행되는 배치지 이동 일정을 일원화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조영광 회장은 “운영지침상 도내이동을 먼저 실시하게 되어 있지만, 각 지역별로 도내이동을 실시하는 시기가 조금씩 다르다”면서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도내이동 시기를 전국적으로 통일해 실시한 후 도간이동을 이어서 적용한다면 업무가 좀더 원활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대공수협에 따르면 2~3년차 복무 중인 14기 및 15기 공방수의 경우 근무지를 변경한 비율이 37%에 달했다. 공방수 3명 중 1명은 복무기간 3년 중 1번 이상 근무지를 바꾸는 셈이다.

다만 이날 토론회에서는 잦은 근무지 이동에 대한 부담감도 엿보였다. 근무지나 업무가 바뀌면 적응하는데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만큼, 일선 시군에서는 공방수 인사이동이 자주 이뤄지는데 불만이 나온다는 것이다.

 

이미 방역활동장려금 90만원까지 인상된 공방수 100명

대공수협 ‘점진적 개선할 문제이지만..인상 명분은 충분’

개정 운영지침은 공방수에게 지급되는 방역활동장려금의 상한을 당초 6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상향했다. 최소 60만원을 지급하되 배치기관 예산에 따라 최대 9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날 대공수협에 따르면, 최대액인 90만원으로 이미 상향된 공방수는 22%에 해당하는 100명으로 파악됐다.

90만원으로 인상된 공방수는 시군구 소속이 82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시군구 공방수 중 40%에 해당한다. 동물위생시험소 소속이 18명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강원과 경남이 인상에 가장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검역본부 소속으로는 아직 한 명도 없었다. 다른 배치지와 달리 중앙정부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검역본부는 운영지침 개정 전에도 60만원으로의 인상이 가장 늦었다.

대공수협 측은 예산 문제가 있는만큼 점진적으로 개선할 문제라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고병원성 AI,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방역업무가 과중해진만큼 인상 명분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유기견 18%가 심장사상충감염, 공원 모기에서도 심장사상충 검출

동물위생시험소, 반려동물 질병으로 외연 확장..진드기 채집조사, 동물병원 내원동물 원인체 검사도

등록 : 2022.09.27 06:26:44   수정 : 2022.09.28 17:43:38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22일 소노벨 변산에서 열린 한국동물위생학회 학술발표대회에서는 반려동물 관련 질병조사도 다수 발표됐다. 기존 가축방역·축산물위생에서 개·고양이 질병 대응까지 조금씩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셈이다.

주로 울산·대전·대구 등 축산업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대도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반려동물 관련 조사연구를 수행했다. 그 가운데 경북동물위생시험소에서도 매년 유기견 대상 질병조사를 벌여 눈길을 끌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경북지역의 심장사상충 감염률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울산의 주요 공원에서 채집된 모기에서 심장사상충이 검출됐고, 대전의 주요 산책로에서는 SFTS·아나플라스마 등 인수공통감염병 병원체를 보유한 진드기가 포착됐다.

(자료 : 경북동물위생시험소)

질병 문제 있을 것 같아 유기동물 입양 주저’

경북 시험소, 관내 유기동물보호센터 정기 질병예찰 벌여

심장사상충 감염률 지속 상승 ‘주의’

경북동물위생시험소는 2019년부터 관내 유기동물보호센터 23개소를 대상으로 정기 질병예찰을 실시하고 있다.

매년 유기견 500마리의 혈액·비강·직장 검체를 확보해 심장사상충, 아나플라스마증, 브루셀라, 파보 등 질병 12종을 검사한다. 광견병 항체 수준도 검사 대상이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조사한 1,502마리에서 심장사상충감염이 확인된 유기견은 271마리(18%)에 달했다. 2019년 13%에서 2021년 21%까지 증가추세를 보였다.

지알디아증(14.2%), 아나플라스마증(14%), 코로나바이러스(7.9%) 등의 감염률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에를리히증(1.8%), 파보바이러스(2%)의 감염률은 낮았다. 디스템퍼, 인플루엔자, 브루셀라병은 3년간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특히 광견병 항체양성률이 5%에 그친 것은 문제로 지목된다. 유실·유기된 동물이니 제대로 관리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너무 낮은 수치라는 것이다.

경북동물위생시험소 김숭구 주무관

이날 발제에 나선 경북동물위생시험소 김숭구 주무관은 “질병이나 행동문제 등이 있을 것 같다는 인식이 유기견 입양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로 조사됐다”며 유기견 질병조사 사업을 도입한 취지를 설명했다.

연2회 정기 표본검사를 실시하는데, 심장사상충이나 파보바이러스 등 보호센터 내의 전염위험이 큰 질병이 검출될 경우 분리사육을 유도하기도 한다.

2019년 조사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단 한 번도 질병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동물보호센터가 많았지만, 현재는 모든 유기견에 일제검사를 신청하는 시군이 생길만큼 관심이 높아졌다.

김숭구 주무관은 “지자체 직영이 아닌 위탁보호시설의 경우 질병 모니터링을 하고 싶어도 어려운 환경”이라며 “질병검사를 실시하면서 지자체가 보호센터 운영에 더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효과도 있다’고 전했다.

 

세종·울산서도 심장사상충, 매개체 전염병 관련 조사 연구

심장사상충, 진드기 매개 인수공통감염병 검출

세종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는 2021년과 2022년 여름 관내 동물병원에 내원한 개 247마리와 동물보호센터의 유기견 20마리를 대상으로 질병조사를 벌였다.

진드기 매개질병인 아나플라스마증, 라임병, 에를리히증의 항체와 심장사상충 항원을 검사했다.

그 결과 11마리(4.1%)에서 심장사상충이 검출됐다. 반려견(2)에 비해 유기견(9)에서 집중적으로 검출됐다. 검사대상 유기견이 훨씬 적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높은 감염률이다.

(자료 : 울산보건환경연구원)

울산보건환경연구원은 지역 모기에 심장사상충이 얼마나 감염되어 있는지를 조사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해 모기의 주 활동기인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태화강국가정원, 대왕암공원, 여천천산책로, 신불산군립공원 등 울산지역 공원 4개소에서 모기 2,795마리를 채집했다.

이를 118개 풀(pool)로 나누어 심장사상충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18개 풀에서 양성이 검출됐다. 최소한 모기 18마리(0.64%) 이상이 심장사상충에 감염됐던 것이다.

실내사육견은 실외사육견에 비해 모기 접촉 기회가 많지 않아 심장사상충 감염 위험이 낮지만, 주로 산책하는 공원의 모기에 심장사상충이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예방에 주의해야 한다.

대전보건환경연구원은 대전지역 주요 산책로와 반려동물·유기동물에서 채집한 진드기의 인수공통감염병 병원체 감염실태를 조사했다.

2021년 3월부터 10월까지 대전지역 산책로 10개 지점에서 진드기 11,016마리를, 관내 동물병원과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346마리를 채집했다.

그 결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3건, 아나플라스마 14건, 에를리히 11건, 보렐리아 23건이 검출됐다.

연구진은 “대전지역 산책로와 반려동물의 몸에서 채집한 진드기에 다양한 인수공통감염병 병원체가 존재하고 있다”며 “향후 기후 변화로 매개 질병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지목했다.

“AI는 수의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수의사의 진단을 돕는 것”

SK텔레콤, AI기반 동물 영상진단 보조 서비스 엑스칼리버 출시

등록 : 2022.09.26 09:20:04   수정 : 2022.09.26 17:24:40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처음 AI를 접했을 때 수의사 직업이 대체될까 두려웠지만, 그게 아니더라”

“수의사 진단 시, 주관식을 객관식으로 바꿔주는 서비스다”

“모든 강물은 바다로 흘러간다. 바다로 안 흘러가려고 하지 말고 바다에서 뭘 잡을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AI는 수의사를 대체(replacement)하는 것이 아니라 수의사를 돕는 것이다”

엑스칼리버(X Caliber) 출시 세미나에서 나온 말들이다.

SKT, AI 기반 동물 영상진단 보조 서비스 엑스칼리버(X Caliber) 출시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유영상)이 25일(일) 열린 서울수의임상컨퍼런스에서 AI기반 수의영상 진단보조서비스 ‘엑스칼리버(X Caliber)’를 최초로 공개했다.

엑스칼리버(X Caliber)는 무한한 가능성과 X-ray의 ‘X’, 우수성을 의미하는 ‘Caliber’를 합친 말이다.

이번에 공개된 엑스칼리버 서비스는 2가지다.

엑스레이 사진을 30초 이내에 판독해주는 ‘엑스칼리버 VET AI’와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 ‘엑스칼리버 PACS’다.

“좋은 AI 개발 위해 좋은 데이터+좋은 알고리즘 필요”

“국내 5개 수의과대학 데이터와 SKT의 AI 기술이 만나 엑스칼리버 탄생”

AI(인공지능) 서비스가 잘 개발되기 위해서는 2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바로 ‘좋은 데이터’와 ‘좋은 알고리즘(기술)’이다.

엑스칼리버 개발에 참여한 이희천 경상국립대 교수는 구글이 지난 2014년 인공지능회사 딥마인드(DeepMind)를 인수할 때 ‘언젠가 AI를 활용한 방사선 판독이 이뤄질 것’이라고 판단해 AI 관련 연구를 시작했다.

논문도 발표하고 관련 특허도 받았지만 서비스 개발을 포기했다. 좋은 데이터는 있지만, 알고리즘(기술)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SKT의 AI 기술(AI 풀스택, AI Full Stack)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극적으로 서비스가 개발될 수 있었다.

엑스칼리버(X Caliber)는 국내 5개 수의과대학(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전북대, 충남대)의 데이터에 SKT의 AI 기술이 적용되어 탄생했다.

SKT는 이미 T맵(모빌리티) 등 다양한 서비스 영역에 AI 기술을 접목해 왔으며, 엑스칼리버 출시를 통해 수의 영역까지 대상을 넓혔다.

이희천 교수는 “5개 수의과대학에서 수많은 데이터가 활용됐다”며 “자부심을 가지고 개발했으니, 진료와 임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의사 그룹 간 일치율보다 수의사-AI 일치율이 더 높았다

“AI만 전적으로 믿어서도 안 돼…수의사 진단에 AI가 더해질 때 정확도 높아져”

엑스칼리버 VET AI는 SKY동물메디컬센터 9개 지점에서 임상평가를 수행했다.

데이터 편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른 지점의 영상을 평가했으며, 동일한 영상에 대해 두 그룹의 수의사가 평가 후 진단 일치율을 비교하고, AI 결과와 영상전공 수의사 두 그룹 결과와 상호 비교했다. 평가에는 석사 이상 수의영상의학 전공 수의사 8명이 참여했다.

그 결과 근골격계 X-ray영상과 흉부 X-ray영상 임상평가 결과 모두 수의사 그룹 간 일치율보다 수의사-AI 그룹의 일치율이 더 높았다.

수의사의 진단에 AI 서비스가 더해지면 진단의 정확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실제 다양한 연구에서 ‘의사의 단독 진단’보다 ‘의사+AI 진단’이 더 정확하고 빠르다는 점이 입증되고 있으며, AI의 이런 장점 때문에 의사(영상의학전문의)도 AI와 합의점을 찾아서 함께 발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의료미래학자(Medical Futurist)인 버탈란 메스코(Bertalan Meskó) 박사 역시 “AI는 수의사를 대체(replacement)할 수 없고, 수의사를 지원(support)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물론, AI만 믿어서도 안 된다.

이희천 교수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AI 판독만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수의사가 놓친 부분을 찾아주는 용도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AI의 수의사 ‘보조’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엑스칼리버 VET AI는 현재 17개의 반려견 질환에 대한 판독을 보조한다(사진 참고). AI가 판단한 이상 부분을 확률과 함께 나열해준다. 수의사 진단을 주관식에서 객관식으로 바꿔주는 것이다.

또한, 10초 이내에 VHS를 자동 계산해준다.

민감도(정확도)는 84~97%다.

반려견 근골격 이상 영역 7종의 평균 질환탐지율이 86%, 반려견 흉부 이상 패턴 10종의 평균 질환탐지률(민감도) 84%, 반려견 VHS(심장크기측정, Vertebral Heart Scale) 측정모델 정확도가 97%다.

질환탐지율(민감도)은 AI 판독과 수의사 판독 결과의 합치 정도를 뜻한다.

출시 이후에도 서비스는 계속 고도화된다. AI가 계속 학습을 하기 때문에 기능이 업데이트되는 것이다. 엑스칼리버 개발에 참여하는 수의과대학도 늘어날 예정이다.

SKT는 딥러닝 강화를 통해 ‘엑스칼리버’의 질환탐지율(민감도)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유사 서비스가 없는 유럽과 아시아에 엑스칼리버를 출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반려견 17종+VHS에 이어 반려견 복부 진단보조와 반려묘 복부 및 흉부 AI진단보조 서비스도 선보일 계획이다.

하민용 SK텔레콤 CDO(최고사업개발임원)은 “앞으로도 AI 기술을 기반으로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보편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수의사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AI 활용으로 진료 수준 + 진료 신뢰도 향상 기대

혈액검사 reference range처럼 그래프와 수치로 설명…보호자 이해도 상승

엑스칼리버 임상평가 결과를 소개한 SKY동물메디컬센터 오이세 원장은 “AI는 수의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 서비스”라며 동물병원에서 활용할 경우 ▲진료 수준 향상 및 ▲진료 신뢰도 향상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우선, 엑스칼리버 VET AI 활용으로 진단 시간이 단축되고 정확도가 올라가며, 놓치는 부분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진료 수준이 향상되고 자신의 진단에 확신을 가질 수 있다.

번거로워서 안 했던 부분, 긴가민가했던 부분, 놓쳤던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다는 것.

또한, 보호자 상담 시 시각적인 수치를 보여주므로 보호자의 이해를 높이고 진료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다.

마치 reference range에서 벗어난 혈액검사 결과를 보여줄 때 보호자가 잘 받아들이는 것처럼 “AI도 78%의 확률도 슬개골 탈구라고 판단했습니다”라고 쉽게 설명할 수 있어진다.

오 원장은 “AI를 처음 접했을 때 수의사 직업이 대체되는 것인가 하는 막역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접해보니 그렇지 않았다”며 “동물병원에서 잘 활용하면 충분히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엑스칼리버(www.xcaliber.ai)’는 9월 14일 검역본부로부터 엑스레이 기반 동물의료영상 검출 보조 소프트웨어 허가를 취득했다. 국내 최초이자 유일하게 정식 상용화된 AI수의진단보조 서비스다.

일선 동물병원에서는 구독형 서비스로 엑스칼리버를 이용할 수 있다. 초기 1개월은 무상으로 사용 가능하다.

[위클리벳 313회] 반려동물 아프면 5일 휴가? 반려동물돌봄휴가

등록 : 2022.09.24 10:54:40   수정 : 2022.09.24 10:55:31 데일리벳 관리자

근로자는 남녀고용평등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최장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및 자녀 양육을 위한 ‘가족돌봄휴가’ 제도입니다.

그런데, 반려동물도 가족 구성원이 되어가는 만큼 반려동물에게 질병·사고·노령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동물을 돌보기 위해 ‘반려동물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이에 대한 법안까지 발의됐는데, 엄청난 반발에 철회됐습니다.

위클리벳 313회에서 ‘반려동물돌봄휴가’ 논란을 짚어드립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반려동물 수술 시 설명 충분히 하지 않은 수의사, 위자료 배상해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동물병원 의료진에 30만원 지급 결정

등록 : 2022.09.23 11:47:40   수정 : 2022.09.23 11:57:48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반려동물 수술 시 보호자가 상세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 수의사가 위자료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조정결정이 나왔다. 수의사의 ‘설명의무’가 다시 한번 강조된 사례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변웅재)는 반려묘가 구개열 수술을 받은 후 오히려 크기가 더 커져서 흡인성 폐렴 등 중대한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커졌다며 반려묘 소유자가 동물병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동물병원 의료진에게 ‘위자료 3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수술 합병증이나 부작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지 못해 보호자(소유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는 게 위원회 측 판단이다.

이 사건의 보호자는 약 2년에 걸쳐 2개 동물병원에서 총 6차례 반려묘 구개열 수술을 받았다. 이 중 2021년 6월에 수술한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상태 악화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동물병원 측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아

동물병원 의료진은 “수술동의서 작성 시, 수술 이후에도 피판(이식을 위하여 피하 구조에서 외과적으로 분리된, 혈관을 가진 피부나 다른 조직)의 허혈성 괴사, 조직손상 등으로 재발할 수 있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다른 병원에서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구개열의 크기가 커진 적은 없었으므로 수술 후 크기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만약 이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었다면 수술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보호자의 주장을 인정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정결정은 동물의료행위에 대해 동물 소유자의 자기결정권이 인정되어야 함과 동시에 의료진이 구체적인 설명을 했다는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위자료 배상을 결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만약, 위원회의 조정결정을 양측이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한편, 수의사가 동물진료를 할 때 지켜야 할 의무사항은 크게 2가지다(주의의무, 설명의무).

주의의무는 수의료행위 중에 마땅히 취해야 할 최선의 주의를 뜻한다. 의료과실이 대표적인 주의의무 위반이다. 설명의무는 보호자의 결정을 위해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그 위험성 등을 동물 설명해야 할 의무를 말한다.

7월 5일부터 수술 필요성, 후유증·부작용, 준수사항 사전 설명 의무화

내년 1월부터는 예상 수술비도 사전 설명해야

이중 설명의무 준수가 법으로 강제화됐다.

올해 7월 5일 시행된 수의사법 개정안에 따라, 수의사는 마취를 동반한 수술을 하기 전에 보호자에게 ① 진단명 ② 수술의 필요성과 방법 및 내용 ③ 발생 가능한 후유증 또는 부작용 ④ 보호자 준수사항을 미리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내년 1월 5일부터는 여기에 ‘예상 수술비’까지 미리 고지해야 한다. 단, 응급상황이나 수술 중에 진료비가 추가된 경우에는 수술 후 ‘진료비 변경고지’를 할 수 있다.

˝반려동물 분양할 때 100만원 내면, 연계병원 진료비 할인해드립니다˝

분양-진료 연계 불법서비스 소비자 피해 늘어..유인행위 알선 처벌도 못하는 수의사법

등록 : 2022.09.22 06:21:47   수정 : 2022.09.21 14:22:19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반려동물 분양과 동물병원 진료비를 연계한 불법 서비스가 늘어나며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수십~수백만원에 이르는 금원을 결제하면 추후 펫샵과 연계된 병원에서 백신 등 특정 진료를 제공하거나 할인해주는 방식인데, 수의사법상 금지된 불법 유인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높다.

하지만 의료법과 달리 수의사법에는 고객을 알선한 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이금노 위원이 소개한 펫샵 연계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유형

반려동물 분양하며 돈 받고 동물병원 연계

혜택 다르거나 해지 거부..부가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비중 5배 증가

이금노 한국소비자원 선임연구위원은 16일 SETEC에서 열린 반려동물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반려동물 용품·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접수 현황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되는 반려동물 관련 피해사례는 연간 3~4천건이다. 전체 건수는 늘어나지 않고 있지만, 피해 유형은 다양화되고 있다.

이금노 위원은 “반려동물에 대한 부가서비스나 관련된 위약금 등의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그 중에서도 반려동물 분양과 연계된 메디케어 서비스 문제를 지목했다.

반려견·반려묘를 분양 받을 때 추가 금액을 내면, 해당 동물판매업소(펫샵)와 연계된 동물병원에서 백신을 접종하거나 진료비를 할인해주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해도 들어주지 않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고, 안내한 내용과 실제 서비스가 다른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분양 연계 메디케어를 포함한 부가서비스 관련 피해는 전체 반려동물 관련 소비자 피해에서 12.6%를 차지했다(2021년 기준). 2017년 2.5%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5배로 늘어난 수치다.

 

수의사법이 금지한 불법 유인행위지만..

단속도 없고 알선한 펫샵 처벌 규정조차 없어

관리 사각지대 속 소비자 피해 증가

펫샵이 부가서비스를 판매하며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피해를 입히는 것도 문제지만, 애초에 이 같은 연계서비스에 불법 소지가 크다는 점도 문제다.

현행 수의사법 시행령은 ‘다른 동물병원을 이용하려는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자신이 종사하거나 개설한 동물병원으로 유인하거나 유인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제20조의2).

대한수의사회도 법률자문을 통해 동물판매업소가 특정 동물병원을 소개·연계하고, 해당 동물판매업소를 통할 경우에 진료비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불법 유인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 같은 연계할인은 동물판매업소와 연계병원 사이에 별다른 계약이나 금전적 혜택을 주고받지 않더라도 불법이라는 점을 지목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동물판매업소가 동물병원을 직접 운영하며 수의사 면허 대여 소지가 있는 경우(샵병원)와 섞여 있어 양상도 복잡하다.

현행 수의사법이 불법 유인행위를 받은 동물병원 수의사는 처벌하지만, 고객을 알선한 펫샵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다.

불법 유인행위를 한 수의사의 면허를 최대 3개월까지 정지할 뿐, 알선행위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반면 의료법은 환자를 소개·알선한 사람도 처벌하고 있다. 의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제27조).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멍 뚫린 법에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소비자 피해만 늘어나고 있는 꼴이다.

이 위원은 “(펫샵 연계) 메디케어 관련 소비자 피해 접수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소비자가 이해한 바와 사업자 설명이 일치하지 않거나, 위약금 관련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펫샵 연계 메디케어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가 방문판매 관련 사건과 마찬가지로 ‘일단 판매하고 보자’는 식의 유형이 많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제2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내년 2월 26일에 열린다

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 총회 및 연수 개최..제2회 시험·인증평가 로드맵 발표

등록 : 2022.09.21 06:32:17   수정 : 2022.09.21 12:22:15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동교협, 회장 박영재)가 20일 대전 우송정보대학에서 제9차 총회 및 연수를 개최했다.

동교협에는 전국의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41개소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들 교수진이 모인 이날 총회에서는 단체 정관개정과 함께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제2회 시험을 대비한 로드맵이 발표됐다.

12월까지 인증평가를 마치고 2월 시험을 치르는 것으로 지난 시험과 대동소이한 일정이다.

제도 도입 2년차인데도 시작점이 늦어져, 양성기관 인증평가에 주어진 시간이 촉박해진 점은 문제로 지목됐다. 인증평가 전담인력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영재 동교협 회장은 “동교협은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의 의견을 모아 정부에 전달하여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며 “올해 총회도 인증평가에 앞서 회원 기관에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했다”고 말했다.

박영재 동교협 회장

9월 27일부터 인증평가 신청 개시

11~12월 양성기관별 인증평가

동물보건사는 올초 첫 자격시험을 거쳐 처음으로 배출됐다. 지난 2월 27일 열린 자격시험에는 2,907명이 응시해 2,544명이 합격했다(합격률 87.5%).

이중 특례대상자의 자격조건 등을 만족한 2,311명이 최종적으로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받았다.

내년초 열릴 두 번째 시험도 기존과 유사한 일정으로 추진된다. 박영재 회장이 관련 로드맵을 전했다.

동물보건사 시험은 농식품부장관이 인증한 양성기관을 졸업한 사람이 응시할 수 있다. 때문에 각 양성기관의 인증평가가 먼저 진행된다.

올해 인증평가는 오는 9월 27일부터 6주간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기간이 마무리되는 11월 9일부터 1개월간 학과별 서류·방문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다.

12월 9일까지 평가작업이 마무리되면 12월말까지 심사결과를 확정해 인증서를 발급하는 일정이다.

박영재 회장은 “양성기관 인증평가는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예년과 같이 수의학교육 인증평가위원인 수의과대학 교수를 단장으로, 수의학교육인증원에서 2명, 동교협에서 2명을 추천해 각 5명의 평가단을 구성된다.

 

인증 양성기관 21개교로 확대 전망

2회 시험은 내년 2월말

지난해 인증평가에는 21개교가 신청해 15개교가 인증을 획득했다. 동교협에 따르면 올해는 11개 기관이 인증평가를 신청할 전망이다.

지난해 신설기관으로 1년의 단축인증을 받았던 5개교가 인증 갱신에 도전하고, 새로이 6개교가 추가로 신청에 나선다.

이들이 모두 인증을 획득할 경우 동물보건사를 배출하는 양성기관은 21개교로 늘어난다. 한 해 배출되는 졸업생도 1천명 안팎으로 늘어나게 된다.

자격시험은 시험 3개월 이전에 농식품부가 공고한다. 제2회 시험 일정과 장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잠정적으로는 2023년 2월 26일(일) 일산 킨텍스로 예고됐다.

시험과목도 ▲기초 동물보건학 ▲예방 동물보건학 ▲임상 동물보건학 ▲동물 보건·윤리 및 복지 관련 법규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특레대상자는 응시자격을 얻기 위해 120시간의 실습교육(동영상96, 현장실습24)을 이수해야 한다. 해당 교육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번 시험에서 특례자 교육을 모두 마친 사람은 다시 받을 필요는 없다.

박영재 회장은 “위 일정은 가안이지만 정부와 협의한 것으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용준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장

지난해만큼 빠듯한 인증평가 일정..전담인력 충원 필요

이날 개정 인증기준을 소개한 김용준 원장은 늦어진 인증평가 일정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지난해 20개 기관에 대한 인증평가를 한 달여 동안 진행하면서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올해도 결국 마찬가지로 촉박한 일정에 몰렸기 때문이다.

김용준 원장은 “지난해에도 초인적인 부담이었는데, 올해도 매우 촉박하고 험난한 인증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담인력 부재도 문제로 지목했다. 동물보건사 인증평가 업무를 전담하는 관리인력이 없다 보니, 수의학교육 인증이 주업무인 인증원에서 단기간만 병행하는 식으로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김용준 원장은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평가를 진행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인력”이라며 “전담인력이 최소한 1명은 있어야 연중으로 연속성 있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차기 대수회장 선관위 출범‥위원장에 김재홍 동물보건의료정책연구원장

내년 1월 중순 선거 전망, 11월에 선거일정 윤곽..신상신고 지속 접수

등록 : 2022.09.19 10:23:39   수정 : 2022.09.19 10:24:06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차기 대한수의사회장 선거를 주관할 대한수의사회 제27대 선거관리위원회가 출범했다. 15일 열린 첫 회의에는 김재홍 한국동물보건의료정책연구원장이 위원장으로 호선됐다.

유권자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첫 단추인 신상신고에는 1만3천여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수의사회는 선거인 명부 확정시까지 신상신고를 계속 접수한다는 계획이다.

김재홍 대한수의사회 선거관리위원장

선관위는 선거 공고부터 선거인 명부 관리, 후보자 심사, 선거운동 관리 및 분쟁 조정, 개표에 이르기까지 선거사무를 총괄한다. 선거관리규정의 해석 권한도 선관위에 있다.

제27대 선관위는 지부수의사회 추천인 5명과 중앙회 추천인 4명으로 구성됐다. 통상 중앙회 추천위원은 1~2명선이었지만, 올해 선관위 구성에는 지부 추천인이 5명에 그쳐 중앙회 추천위원이 예년에 비에 늘었다.

지부 추천위원은 한동현 전 동원대 교수(서울), 윤병준 전 대구시수의사회장(대구), 김무강 전 대전충남수의사회장(대전), 조장식 한국동물병원장(경기), 서종억 강원동물위생시험소장(강원)이다.

중앙회 추천위원은 김재홍 동물보건의료정책연구원장, 김은석 대수 법령연구회장, 한두환 변호사, 양이삭 수의사다. 한두환·양이삭 수의사는 정관 관련 특위에서 활동한 바 있다.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관위원 중 호선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재홍 정책연구원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김재홍 선관위원장은 “지난 첫 선거의 경험을 살려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면서 유능한 수의사회장이 뽑힐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상신고+직전 3년회비납부=선거권

만70세 초과 면제회원에도 회비납부이력 조건 신설

대한수의사회장은 임기가 만료되는 해 1월에 새 회장을 선출한다. 선거일에 앞서 2주간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진행된다. 선거운동기간에 돌입하는 시점에 선거인 명부가 확정된다.

선거는 인터넷(PC·모바일) 투표가 원칙이다. 우편투표는 따로 신청한 사람에게만 진행된다.

선거권(투표권)은 올해 신상신고를 마치고 선거 직전 3개년 회비를 완납한 회원에게 주어진다. 2020년부터 2022년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2021년에 수의사가 된 회원은 2021·2022년도 회비를, 2022년에 수의사가 된 회원은 2022년 회비만 납부해도 선거권을 얻을 수 있다.

만70세를 초과해 회비납부가 면제된 원로회원은 신상신고만 마치면 선거권이 부여된다.

올해 개정된 정관에 따라 원로회원도 회비 면제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3회 이상 회비를 납부한 내역이 있어야 선거권이 주어진다. 평생 회비를 안 낸 회원조차 만71세가 되면 자동으로 선거권이 얻을 수 있는 일을 막기 위한 형평성 차원의 개정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같은 조항은 관련 정관이 개정된 올해 만71세가 된 회원부터 적용된다. 작년까지 원로회원이 된 회원에게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수의사 신상신고, 12월 선거인 명부 확정시점까지 지속 운영

중앙회 사무처에 따르면, 9월 15일까지 진행된 2022년도 신상신고에는 13,700여명이 참여했다. 공식 기간은 종료됐지만 선거인 명부가 확정될 12월말까지는 지속적으로 신상신고를 접수한다.

2020년 치러진 첫 직선제 선거에는 14,830명이 신상신고를 접수했고, 이중 회비납부조건을 만족한 7,171명(48.4%)에게 선거권이 주어졌다.

3년간 1,500여명의 수의사회원이 새로 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신상신고 참여율이 아직 상대적으로 저조한 셈이다.

사무처 관계자는 “회비를 납부하셨어도 신상신고를 하지 않으면 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선거인 명부 확정시까지 지속적으로 신상신고를 접수할 계획”이라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위클리벳 312회] 수의사 국가시험을 왜 가축방역심의회에서 다루나

등록 : 2022.09.17 10:54:48   수정 : 2022.09.17 10:54:50 데일리벳 관리자

정부가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를 폐지하고, 가축방역심의회에서 국가시험 관련 사항을 다루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중앙정부 부처 산하 위원회 중 실적이 부실하거나 기능이 활발하지 않은 곳을 통폐합·정비하라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농식품부가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와 가축방역심의회를 통합하는 안을 내세운 것입니다.

개정안이 공개되자 수의계 전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위클리벳 312회에서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 폐지 논란을 소개합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안면인식 동물등록 실증 특례..제도화 검토한다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서비스 특례도..가전법 위반에 따른 사육제한, 과징금 대체 도입

등록 : 2022.09.15 07:14:10   수정 : 2022.09.15 09:28:47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반려동물 등록에 안면인식 기술을 적용하는 방안이 시험대에 오른다.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서비스도 실증 특례에 포함됐다.

방역 분야에서도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른 사육제한·폐쇄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고병원성 AI 발생지역 가금에 대한 자체적인 반입제한 조치를 시행하지 못하도록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황근 장관 주재로 제1차 농식품 규제개혁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선과제를 발표했다.

지난 6월 농식품 규제개혁 전담TF팀을 발족한 농식품부는 40여 차례의 현장 간담회를 통해 187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중 중요도, 파급효과, 시급성을 기준으로 35개의 1차 개선과제를 확정했다.

이중 수의축산 관련 과제로 ▲반려동물 안면인식 등록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서비스 ▲가전법 위반으로 인한 사육제한 과징금 대체 ▲AI 발생지역 가금 지자체 반입제한 조치 개선 등이 뽑혔다.

반려동물 안면인식 기술은 현재 규제샌드박스로 지정돼 춘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다. 2개 기업이 안면인식 기술을 기반으로 실증 특례를 적용 받고 있고, 비문 기반 기업도 선정을 검토 중이다.

현행 내·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이외에 안면인식 기술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을지를 2023년말까지 점검한다. 1차년도에는 내장형 방식으로 등록된 개들을 대상으로, 2차년도에는 등록되지 않은 개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중 후자는 안면인식 기술이 제도화되지 않을 경우 내장형 등록으로 전환된다.

농식품부는 실증결과에 따라 2024년 제도화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서비스도 실증 특례 대상이다. 기존 동물장묘업은 단독 건물 등에 시설·인력 기준을 갖추고 지자체에 등록해야만 운영할 수 있지만, 차량에 설치된 화장설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규제를 면제하는 것이다.

이미 산업통상자원부 규제특례심의에서 관련 기업이 실증 특례를 부여받았다.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면서도 안전성, 환경성에 대한 검증에 나선다.

가전법 위반으로 인한 사육제한·폐쇄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번식과 도입, 출하가 연속적으로 이뤄지는 축산업 특성상 일부 기간만 사육을 제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송아지나 새끼돼지를 키워 우유나 돼지고기를 생산하려면 1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가전법 위반사항의 경중을 고려해 사육제한 명령의 원인이 해소되는 경우 해당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고병원성 AI 발생지역 가금에 대한 지자체 반입제한 조치도 개선한다.

특정 지자체에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경우 다른 광역지자체에서 해당 지역의 가금이나 가금산물을 반입하지 못하도록 임의로 명령하는 경우가 부작용을 낳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가령 육계 평균 사육두수(5만9천수) 농가에서 7일만 출하가 지연되어도 추가 사료비 등으로 6천5백만원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겨울 특별방역대책기간부터 바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정황근 장관은 “농식품 산업이 미래의 성장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광견병 관납백신 접종비 현실화되나‥서울도 조정 움직임

대수 시도지부장협의회, 접종비 결정 주체 명확화 유권해석 촉구

등록 : 2022.09.14 06:01:05   수정 : 2022.09.14 08:51:54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일선 동물병원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광견병 관납백신 접종비에 대한 현실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대한수의사회 시도지부장협의회(회장 이승근)은 최근 농식품부에 광견병 관납백신 접종비 현실화를 위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두당 5천원에 머무르고 있는 서울지역 접종비가 조정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자료 : 대한수의사회)

대수 지부장협의회가 산출한 적정 비용은 2만1천원

5천원 내외 그치는 접종비, 동물병원 희생 강요

광견병 관납백신 접종사업은 매년 봄·가을에 진행된다. 정부가 백신을 사서 일선 병원에 공급하면, 병원은 평소보다 저렴한 비용을 받고 접종에 협조한다.

문제는 비용이 너무 낮다는데 있다. 평소 동물병원에서 백신접종에 청구되는 비용은 통상 2만 5천원~3만원 내외다. 반면 광견병 관납백신 접종비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5천원 내외에 그친다.

백신을 공급해주기는 하지만, 백신 제품의 단가는 두당 1,600원선이다. 백신접종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동력, 혹시 모를 안전사고 부담까지 감안하면 동물병원에 희생이 강요되는 구조다.

허주형 회장 취임 이후 대한수의사회는 광견병 관납백신 접종비의 적정 금액으로 1만4천원을 제시했다. 사람의 계절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사업에서 의사에게 지급되는 접종비가 1만8천원선이라는 점을 감안한 수치다.

게다가 코로나19 백신접종에서 의사 시술료가 회당 2만원 이상으로 책정되면서 수의사들의 불만은 더 커졌다. 보정까지 필요한 개의 접종비용이 사람보다 더 높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대한수의사회 시도지부장협의회가 산출한 적정 예방접종비용은 약 2만1천원이다. 백신접종 진료에 들어가는 수의사 및 보조직원의 인건비와 진료소모품 비용을 계산한 수치다.

관련 의료폐기물 처리비용이나 동물병원 운영비용은 반영하지 않았는데도 현재 책정된 비용과 큰 차이를 보인다.

 

관납백신 접종비 결정주체 유권해석 요청

정부 상한액에 따라 수의사회가 접종비 결정해야’

광견병 관납백신 접종비는 경기, 인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1만원까지 인상됐다. 수의사회가 제시한 적정 금액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현실화에 진전을 보인 셈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대부분 지자체는 5천원 안팎에 머무르고 있다. 지역별로 지자체의 접종지원금이 섞여 있거나, 보호자 부담비용이 무료부터 1만원까지 천차만별이라는 점도 문제다.

시도지부장협의회는 관납백신 접종비를 전국적으로 현실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백신접종 수수료를 수의사회가 정하되, 농식품부장관이 상한액을 설정하여 전국적으로 동일한 수수료를 받자는 방안도 내놨다.

이를 위해 관납백신 접종비 결정 권한이 중앙정부·지자체·수의사회·개별 동물병원 중 어디에 있는지 판단해달라는 유권해석을 농식품부에 요청했다.

서울시수의사회 관계자는 “접종비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도 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결정하려 하지 않는다”면서 “접종비 현실화 요구를 외면한다면 관납백신 참여를 전면 거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 가을 관납백신부터 접종비가 일부 현실화될 수 있도록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면서 “두당 1만원도 적정 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의대생 90% 수의사 국가시험 기출문제 공개 찬성

수대협 인식조사 결과...실기시험 도입 찬성 비율은 82%

등록 : 2022.09.13 10:36:04   수정 : 2022.09.13 10:42:38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대한수의과대학학생협회(수대협)가 전국 수의대생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시행한 결과, 수의대생 대부분이 수의사 국가시험 기출문제 공개 및 실기시험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대협은 지난 7월 8일 수의미래연구소(수미연)와 수의사 국가시험 개편 프로젝트 추진에 합의한 뒤 7월 22~24일 3일간 전국 수의대생을 대상으로 국가시험 인식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인식조사에는 전국 10개 수의과대학 학생 281명이 참여했다. 본과 재학생이 215명(76.5%), 예과 재학생이 66명(23.5%)이었는데, 특히 본과 4학년(총 65명)이 가장 많이 참여해 국가시험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수의대생 90% “국가시험 기출문제 공개 혹은 문제은행 제도 도입 필요”

수의대생 82% “국가시험 실기시험 도입 필요”

조사에 참여한 수의대생의 89.7%는 국가시험 기출문제 공개나 문제은행식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4.6%,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5.7%였다.

실기시험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81.9%였다.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8.9%,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9.3%였다.

응답자 54%, 검역본부의 수의사 국가시험 주관에 부정적

전문·전담 기관으로의 국가시험 관리 위탁에 61% 찬성

수의사 국가시험의 주관기관에 대한 설문도 진행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수의사 국가시험을 주관하는 것에 대해 53.7%가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으며,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14.2%였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처럼 수의사 국가시험을 전문 혹은 전담기관이 위탁받아 관리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는 60.9%가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부정적이라는 답변은 13.9%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각각 32.0%(검역본부의 국가시험 주관), 25.3%(전문·전담기관으로의 위탁)가 나와 국가시험 주관기관에 대한 정보 자체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정부는 현재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를 폐지하고, 가축방역심의회에서 국가시험 관련 사항을 다루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황이다(~9/16).

수의사 국가시험 정보 얻는 주요 경로는 ‘선후배 및 동기 수의대생’

수의사 국가시험 관련 정보를 얻는 주요 경로(복수선택)에 대해서는 상당수(230건)가 ‘같은 학교 선후배 및 동기나 타학교 수의대생으로부터 정보를 얻는다’고 답했다. 수업시간 등 학교 교수님(71건)에게 듣는 경우까지 고려하면 학교생활에서 정보를 얻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뉴스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는 82건이었으며, 학과공지(카카오톡 및 학과 게시판)를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가장 적었다(40건).

16.0%(45건)는 “최근 수의사 국가시험에 대한 정보를 들어본 바가 없다”고 답했는데, 45건 중 예과 1학년이 33.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본과 4학년이 4.6%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보아 고학년이 될수록 수의사 국가시험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정도 습득 기회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대협과 수미연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의사 국가시험 개편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지지한다는 응답이 80.1%였다(반대 7.5%).

조사를 총괄한 안태준 수대협 교육정책국장은 “10년도 더 전에 진행된 수의사 국가시험 개선 연구용역에서 제시한 개선 방안이 아직도 실현되지 않았다”며 “이제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할 때”라고 천명했다.

2011년 제시된 수의사 국가시험 전면 개편 방향(문제은행 도입, 실기시험 도입 등)이 현재까지도 시행되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이다.

“학생뿐만 아니라 선배 수의사들의 관심 절실”

이진환 수대협 회장은 “수의사 국가시험 개선은 많은 학생이 바라고 있는 일이며, 수의사의 사회적 지위와 수의과대학의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며 “수의사 국가시험과 관련된 변화의 움직임이 있는데, 국가시험이 옳은 방향으로 개선되려면 학생들뿐 아니라 많은 수의사 선배님들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관심을 촉구했다.

[위클리벳 311회]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어떻게 생각하세요?

등록 : 2022.09.10 07:51:05   수정 : 2022.09.10 07:51:07 데일리벳 관리자

반려동물 세금(일명 반려동물 보유세)이 논란입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이 최근 “보유세 도입 여부, 활용방안에 대한 여론조사 포함 연구용역을 진행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려동물 보유세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8년 지방선거 때 ‘반려동물 세금(반려동물 보유세) 부과 공론화’ 공약이 등장했고, 2020~2024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에도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 도입 등을 검토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여러분은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대해 찬성하시나요? 반대하시나요?

위클리벳 311회에서 반려동물 보유세(반려동물 세금)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반려동물 보유세(세금) 도입 찬반 설문조사(클릭)

대수 `동물병원 규제로만 일관‥진료부 제공 의무화 반대`

대한수의사회, 政 반려동물 진료분야 주요정책 비판 ‘지원 없는 규제는 진료비 폭등 유발’ 우려

등록 : 2022.09.08 06:12:46   수정 : 2022.09.07 16:16:33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가 6일 정부가 발표한 반려동물 진료분야 정책계획에 유감을 표하면서 조목조목 비판했다.

동물의료체계에 대한 준비 없이 민원해결에만 치중하면서 동물병원에 대한 규제로만 일관했다는 것이다.

동물병원에 대한 규제만 늘리고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억제되어 있던 진료비 폭등이 유발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대수는 7일 “민원 해결에만 치중해 문제들의 원인을 동물병원에만 돌렸다”며 “규제로 일관하는 정책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진료비 조사·공개, 진료항목 표준화가 먼저다

표준수가제는 건강보험(공보험) 없이는 불가능

대수는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에 앞서 진료항목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표준화되지 않은 진료항목에 대해 정제되지 않은 정보가 제공되어봤자 소비자와 동물병원의 혼란만 가중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개정 수의사법 시행시점인 내년부터 당장 전국 동물병원의 주요 진료비를 조사해 공개하겠다면서도, 진료항목 표준화 시점은 2024년으로 제시했다.

대수는 “표준화되지 않은 진료항목의 비용 조사는 설계도 불가능하다”며 “사람의료에서도 비급여 항목 진료비용 공개를 위해 10여년의 과정을 거쳤다. (동물에서도) 표준화가 완료된 항목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내년 연구용역을 통해 표준수가제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정부 계획에도 의문부호를 남겼다.

대수는 “독일의 예외적 사례를 제외하면 사실상 (표준수가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가 없다”면서 “국민건강보험과 같은 공보험을 도입해 국가가 비용을 지급하려는 것이 아닌 이상, 국가가 시장에 개입해 가격을 제시할 명분은 약하다”고 선을 그었다.

 

진료부 제공 의무화 반대..오남용 우려

불법의료행위 단속은 조건 아닌 대명제

대수는 정부 계획의 가장 큰 문제로 진료부 제공 의무화 방침을 꼽았다.

약사예외조항으로 대표되는 불완전한 수의사처방제 상에서 대부분의 동물약품은 수의사 처방 없이도 손쉽게 구할 수 있다. 동물의료정보에 대한 보호 규정도 마땅치 않다.

이 같은 상황에서 무작정 진료부 공개를 의무화한다면 정보 유출이나 악의적 활용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보호자가 진료부에 기반해 항생제나 전문지식이 필요한 약품을 임의로 사용하면서 오남용 문제가 커질 수 있다.

대수는 “농식품부도 이러한 점을 인지하고 불법의료행위 단속·처벌 강화를 언급했지만, 이는 진료부 제공 의무화를 위한 조건이 아니다”라며 “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조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진료부 제공 의무화의 전제조건으로 약사예외조항과 자가진료의 완전 철폐를 제시했다.

정부가 의무화의 명분으로 내세운 동물의료 분쟁에 대해서도 이미 실제 분쟁화된 경우 법원의 명령에 따라 보호자가 진료기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기초통계·공공성 인정 미흡 ‘사상누각’

진료비 부담 줄이려면 부가세 폐지, 동물병원 경영부담 완화 정책 펴야

대수는 정부가 반려동물 진료 관련 정책을 펴기 위한 준비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목했다. 관련 통계도 부실한 데다 동물의료에 대한 공공성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대수는 “동물의료가 사람의료에 준하는 수준으로 고도화·발전한 것은 오롯이 민간의 노력만으로 이룬 성과”라며 “공적 개입이 없다 보니 동물의료의 표준절차가 확립되지 못했고, 정책수립의 기본인 기초통계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가 자체적으로 파악한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606만인데 반해, 통계청이 2020 인구주택총조사로 파악한 양육가구는 313만에 그친 것이 대표적이다.

대수는 “정책 수혜의 대상인 반려동물 양육가구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물병원만 일방적으로 규제하는 정책이 타당한 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정부가 동물병원의 의료에 대한 공공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다. 실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비용으로 착취당하고 있는 광견병 백신 관납접종 문제가 대표적이다.

그러면서 “동물병원에 대한 합당한 지원 없이 규제가 계속되면, 억제되어 있던 진료비의 폭등을 유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수는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동물병원 경영 부담부터 줄여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려동물 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폐지하고, 동물병원에도 사람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조세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수는 “정부는 전향적인 자세로 동물의료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부터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땜질식 법 개정이나 제도 마련이 아닌 체계적 제도 개선을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내년 상반기 전국 4900개 동물병원 진료비 조사해 농식품부 홈피에 공개

政, 반려동물 진료분야 주요정책 발표..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세 범위 확대 추진

등록 : 2022.09.07 05:28:41   수정 : 2022.09.07 14:57:59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정부가 반려동물 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의 면세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2023년 진찰료, 입원비 등의 면세를 우선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이었던 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는 내년 도입여부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한편, 국회에 계류 중인 동물병원 진료부 열람·제공 의무화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동물병원은 내년 1월부터 백신접종, 엑스레이 검사 등 진료비를 사전게시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이들 항목의 진료비를 조사해 내년 6월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동물진료 표준화 기반연구는 예산 투입을 늘린다. 2024년까지 다빈도 100개 진료항목을 표준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수의사회, 소비자단체, 동물보호단체가 참여하는 ‘동물의료 발전협의회’를 구성해 동물의료 중장기 발전방향을 마련한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반려동물 진료분야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6일 발표했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2023년 진찰료·입원비 등 면제 추진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진료비의 부가세 면세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앞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는 ‘반려동물 진료비 경감을 위한 세제상 지원방안 마련’이 포함됐다.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시절 반려동물 진료비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부가세를 면세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진료비 조사, 진료항목 표준화 이후에 면세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진료항목 표준화 법적 시행일인 2024년 이후에 면세가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23년부터 동물병원이 게시할 진찰료, 입원비 등 주요 진료행위에 대한 비용·빈도를 조사해 기재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9월부터 11월까지 진료비 행정조사를 실시한다. 비공개 표본조사로 진찰료, 입원비 등의 비용과 진료빈도를 사전에 파악하여 기재부와의 부가세 면제 항목 협의를 앞당기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면서 “진료항목 표준(표준 진료 프로토콜) 개발이 완료된 항목도 진료비 조사 등을 거쳐 부가세 면세 항목 확대를 지속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표준수가제 연구용역 내년 1월 시작한다

동물병원 표준수가제 도입은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시절 동물 관련 공약을 첫 번째를 차지했다.

국정과제에는 빠졌지만, 농식품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는 ‘도입 가능성을 신속히 검토하겠다’며 군불을 땠다.

동물병원 표준수가제는 1999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율경쟁 유도 방침에 따라 변호사 등 타 전문직의 보수규정 폐지와 발맞춰 사라졌다.

농식품부는 “새로 도입한다면 도입효과나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해외 사례, 진료비 완화 효과 등을 고려해 내년 1월부터 연구용역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표준수가제 도입 여부는 물론 ‘의무냐 권장이냐’를 가를 도입 방식도 연구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 의무화 법 개정에 찬성 기조

부작용 우려하면서도 대안은 뚜렷치 않아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를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은 이미 4건이나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농식품부는 이들 법 개정에 찬성하는 기조를 드러냈다.

농식품부는 “보호자가 의료사고·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진료부 열람·제공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면서도 “제공된 진료부를 활용해 비전문가가 동물약품을 오남용하거나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가하는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내놨다.

진료부 제공 목적을 동물 의료사고 확인 등으로 제한하고, 무면허 진료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의료법에서도 이미 진료기록 열람·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는만큼 법 개정 자체를 막기 어렵다는 시각을 내비치면서도 “보호자가 요구하기만 하면 무조건 진료부를 주도록 되어 있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동물의료계에서도 부작용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지목했다.

진료부 공개를 의무화하려면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진료부 열람·제공의 목적이나 활용 방안 등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사진 : MBC 실화탐사대 방송 캡쳐)

하지만 동물약국 등을 통해 수의사 처방 없이 의약품을 유통되는 것을 막지 못하면, 진료부 공개의 부작용을 줄일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약사 측에서는 진료부 공개 의무화 법안을 환영하며 ‘동물약국에는 호재’라는 언론 보도까지 나올 정도다. 지난 7월 MBC가 수의사를 사칭한 펫샵 업자를 보도하면서 인체용 전문의약품까지 불법적으로 유통된 사례가 드러나기도 했다.

 

내년 1월 주요 진료비 사전게시, 6월 지역별 가격분포 공개

산출근거, 진료횟수 병행 조사 방침에 우려도

개정 수의사법에 따라 진찰료, 입원비 등 주요 진료비는 2023년 1월부터 동물병원에 게시해야 한다(사전게시).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은 23년 1월부터, 1인 원장 동물병원은 1년 더 유예를 받아 24년 1월부터 적용된다.

공개 대상은 ▲초진·재진 진찰료, 진찰에 대한 상담료 ▲입원비 ▲개·고양이 종합백신, 광견병백신, 켄넬코프백신, 인플루엔자백신의 접종비 ▲전혈구 검사비와 그 판독료 ▲엑스선 촬영비와 그 판독료다.

동물병원 내부 접수창구나 진료실, 홈페이지 등 이용객이 알아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농식품부는 “동물병원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진료비 게시 권장 서식을 개발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같이 동물병원이 게시한 주요 진료비는 전국적인 조사를 통해 그 현황을 추가로 공개한다(공시제).

농식품부는 “소비자단체, 동물의료 관련 단체 등과 함께 진료비 현황을 조사해 지역별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안으로 진료비 현황 조사를 설계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내년 1월부터 곧장 조사를 시작해 6월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목표다.

조사 대상은 전국 4,900여개 동물병원이다. 동물병원 중에서 출장진료전문동물병원은 제외된다.

조사 결과는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가령 서울의 고양이 종합백신비용의 최고값, 최저값, 평균값, 중간값을 게재하는 방식이다.

다만 농식품부가 조사항목으로 산출근거, 진료횟수를 함께 명시한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가령 예방접종비나 입원료 등의 비용 구성이나 마진 등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보고하게 한다면, 동물병원으로서는 예민한 문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사람의료와 달리 진료항목별 비용을 세부적으로 산출하는 도구가 마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게다가 조사 항목별 진료횟수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한다면 동물병원에 큰 행정부담을 지울 수 있다. 제대로 하려면 일일이 차트를 뒤져야 하고, ‘한 달에 몇 번 합니까’ 식의 주관식 문항으로 간다면 졸속으로 흐를 수 있다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산출근거 등) 구체적인 조사 방안은 동물의료계와 협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동물진료 표준화 규모 확대, 2024년까지 다빈도 100개 항목

어떻게 보급하고 활용할 지는 아직 미지수

농식품부는 “같은 반려동물 질병에 대해 동물병원마다 질병명, 진료항목이 달라 진료비 편차가 발생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병원별 진료비 편차를 완화하고 동물의료 체계화를 위해 질병명·진료행위 절차 등을 표준화하여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물진료 표준화는 규모를 키운다. 당초 2024년까지 40개 항목을 개발할 계획이었던 표준 진료 프로토콜을 다빈도 항목 100개로 늘린다. 이를 위해 내년 관련 예산을 4억원에서 12억원으로 증액할 계획이다.

벌써 최종보고서가 제출된 10개 항목(외이염, 아토피성피부염, 결막염, 유루증, 중성화수술, 슬개골 내측탈구, 위장관 출혈, 심인성 폐수종, 빈혈, 예방접종)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60종, 내후년까지 100종을 개발할 예정이다.

당국은 표준 개발이 완료된 진료항목부터 단계적으로 제공할 방침인데, 이를 어떻게 보급하고 활용할 지 구체적인 계획은 확인되지 않았다.

2일 열린 한국동물보건의료정책포럼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우연철 대한수의사회 사무총장은 프로토콜을 개발해도 동물병원 수의사를 따르게 만들 강제력이나 유인책이 마땅치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동물병원 환경에 따라 같은 프로토콜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프로토콜이 제시하는 진료항목 구성의 강도가 셀수록 대형병원은 환영하고 소형병원은 부담을 느낄 수 있다. 근거기반의료의 도구로서 마련한다면 마냥 수준을 낮추기도 어렵다.

농식품부 관계자도 구체적인 보급·활용 방안은 동물의료계와 협의해나가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올해 말까지 ‘동물의료 중장기 발전방향’ 만든다

수의사회는 정부가 동물의료체계에 대한 로드맵 없이 진료비 문제에만 끌려다닌다는 지적을 이어왔다. 동물의료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우고, 이를 수립·추진할 전담 정책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을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건의하기도 했다.

농식품부는 “동물병원 산업이 양적으로 팽창하고 있지만 동물의료 관련 제도는 소비자의 의료서비스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동물의료 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동물의료정책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농식품부 방역정책과는 수의사회, 소비자단체, 보험업계, 동물보호단체가 참여하는 ‘동물의료 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지난달말 첫 회의를 개최했다.

각계 의견을 수렴해 올해 말까지 ‘동물의료 중장기 발전방향’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수의사 진료권 확보를 넘어 수의권(獸醫權)으로

진료권 확보는 면허제도의 기초목적..수의권 확립 위한 법 개정∙전담조직 필요

등록 : 2022.09.06 06:34:35   수정 : 2022.09.06 10:01:12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수의사는 동물진료를 전담하는 면허를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양쪽에서 위협받고 있다. 진료권은 여전히 확립되지 않은 채로 규제만 늘어나고 있다.

우연철 대한수의사회 사무총장은 2일 열린 한국동물보건의료정책포럼에서 진료권 확보를 넘어 수의권 확립을 주창하며 이를 위한 기관∙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진료권은 면허제도의 기본 목적..밥그릇 문제 아냐

그간 수의사의 권리에 대한 논의나 현안은 ‘진료권’에 초점을 맞췄다. 대표적으로 자가진료 제한∙철폐, 무면허진료금지다. ‘동물의 진료는 수의사가 한다’는 면허제도의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이라서다.

우연철 사무총장도 “수의사는 면허로 보장받아야 할 진료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수의사 면허체계를 운영하는 기본적인 목적조차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2017년 반려동물 자가진료가 법적으로 금지되고 ‘수의사 진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 부족하다는 것이다. 여전히 농장동물에서 자가진료는 법적으로 허용된다. 수의사처방제도 유명무실하다.

우 총장은 ‘진료권 확보’를 동물 진료행위에 대한 배타적 권한을 법적∙실질적으로 확실히 마련하는 일’이라고 정의하면서, 수의사의 밥그릇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사회적 필요에 의해 동물 진료를 전문가인 수의사에게 맡기고자 면허제도를 만들었다면, 진료권 확보는 기본적인 법정신에 해당한다는 얘기다.

진료권에서 수의권으로 패러다임 전환

Board 중심 해외 모델

진료권 확보에서 더 나아간 수의권 확립으로의 패러다임 전환도 제언했다.

이날 발제에서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2021년 제안한 ‘한국적 의권(醫權) 개념의 분석과 발전 방향’을 예로 들었다.

의사는 이미 법적∙사회적으로 실질적인 진료권을 보장받고 있다. 그 토대 위에서 의권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의권은 단순히 전문직 개인이 진료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가지는 것에서 나아가, 전문직 수행 전반을 전문직 단체가 자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직업적 자율성∙자기결정권에 해당한다.

결국 보건복지부나 농식품부 관리 하에 놓인 국내 면허제도와 달리, 전문직 단체(Board)가 전문직 구성원의 면허 부여와 비윤리적 행동 제제 등에 실질적인 자율권한을 갖는 해외 사례에 더 가깝다.

의권에 대한 연구결과를 내놓는 의료계와 달리 수의권은 개념정립에 대한 공감대도 아직 부족하다.

우연철 총장은 그 전제조건으로 수의사법 개정을 꼽았다. 수의사 면허제도를 운영하는 기본 목적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수의사뿐만 아니라 진료의 대상이 되는 동물의 존재, 동물의료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권리-규제-공공성 연계되어야 하지만

의사가 하니까 수의사도 해라?

이 같은 문제의식은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 의무화 수의사법 개정안과도 맞닿아 있다.

의료에서는 권리와 규제, 공공성이 연결되어 있다. 보건의료기본법은 보건의료에 관한 알 권리가 모든 국민에게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의료법이 진료기록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다. 의료기관이 폐업해도 의무기록은 관할 보건소가 이어서 보관할 정도로 공공성을 담보하고 있다.

반면 수의사법 개정안은 의료법과 같은 방식의 규제만 만들어낼 뿐, 동물의료와 그 기록에 대한 체계적 기반을 갖추고 있지 않다.

우연철 총장은 “동물의 의료정보가 누구의 소유인지도 불명확하다”고 꼬집었다. 동물에게 속한 정보인지, 수의사의 진료 전문성을 담은 영업비밀인지도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는데 ‘의사가 하니까 수의사도 하라’는 식의 규제만 앞세워선 안 된다는 것이다.

우 총장은 “진료권은 면허제도를 운영하는 기초적 목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진료권 확보를) 밥그릇 문제로 본다면 ‘수의권’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동물의료 전담조직 설립과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한수의사회의 제안”이라고 강조했다.

법조문도 실현 가능성도 불분명한 동물진료 표준화, 어디로 가나

프로토콜 개발∙적용에 임상가 공감대 과제

등록 : 2022.09.05 12:42:45   수정 : 2022.09.05 12:44:00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개정 수의사법에는 동물진료 표준화 근거가 마련됐다. 2024년 시행을 앞두고 관련 연구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표준 프로토콜의 수준이나 사용 여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병원 사정에 따라 프로토콜 내용을 바라보는 시각에 온도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 프로토콜을 만든다고 동물병원이 따르게 유도할 수단도 마땅치 않다.

그런데도 정부는 내년 관련 예산을 늘리겠다며 속도를 내고 있다. 동물진료 표준화 방향에 대한 논의와 공감대 없이는 동물병원의 족쇄가 될 수도,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연철 대한수의사회 사무총장(사진)은 2일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열린 2022년도 제1차 한국동물보건의료정책포럼(구 수의정책포럼)에서 동물진료 표준화 추진방향을 소개했다.

법은 ‘표준화된 분류체계’ 만들라지만..

정확한 정의도 없다

올해 초 개정된 수의사법은 동물진료 표준화 근거를 처음으로 신설했다. 농식품부장관이 동물진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동물의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작성해 고시하도록 하면서다(제20조의3).

문제는 법에서 언급하는 ‘표준화된 분류체계’가 무엇인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우연철 사무총장은 “동물진료에서 표준화된 분류체계가 무엇인지 명확한 정의가 없다”고 지적했다.

수의사법 조문은 ‘동물진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목적으로 명시했지만, 동물진료 표준화 논의는 순전히 진료비 문제에서 출발했다. 표준화가 선행되지 않은 채로 가격 비교가 법적으로 강제되면, 오히려 소비자의 오해를 사거나 하향평준화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가령 슬개골탈구교정술의 표준화된 절차 없이 단순히 가격만 비교한다면, 실제로 진료의 내용이 달라서 생긴 비용 편차를 ‘착한 병원, 나쁜 병원’의 프레임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농식품부 의뢰로 동물진료 표준화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대한수의사회도 코드∙용어 표준화와 함께 특정 진료항목의 표준화된 절차를 개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수의임상 프로토콜, 표준 진료 프로토콜, 진료 프로토콜 표준화 등 여러 표현이 혼재되어 있긴 하지만, 특정 질환이나 증상에 대한 수의사의 진단∙치료∙예후판정을 정리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일이다.

첫 프로토콜 표준화 연구를 담당한 건국대 윤헌영 교수팀은 수의사 설문조사를 통해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개를 추출하고, 이중 10개 우선 항목을 선정해 진료 프로토콜을 수립했다. 이들 프로토콜 10종은 개발을 마치고 검토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연철 사무총장은 “의료계가 임상진료지침(CPG, Clinical Practice Guideline) 개발을 추진한 것은 의사별∙의료기관별 의료의 편차를 줄이기 위함이었다”고 말했다. 수의사법처럼 가격비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의료수준의 발전을 위한 움직임이었다는 얘기다.

대한의학회도 임상진료지침을 근거기반의학을 구현하는 도구로 정의했다. 주치의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진단∙치료 옵션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환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해 순응도를 높이는 수단으로서다.

일선 동물병원이 프로토콜 따를까’ 라포 형성 과제

표준 프로토콜 따르면 가격 전반 상승 우려도

이날 우연철 사무총장은 프로토콜 표준화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수의사 공감대를 지목했다. 프로토콜을 만들어도 동물병원 수의사가 따르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는 것이다.

우 총장은 “의료계의 CPG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 간의 라포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해야 한다’는 동의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의견을 모으고 합의하는 과정에 대부분의 개발비를 투입한다”면서 동물진료 프로토콜도 수의사에 강제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건강보험처럼 돈으로 요양기관(병의원)을 강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표준 프로토콜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동물병원 과태료∙벌금∙과징금 등 페널티를 부여하는 것도 부적절하다는 얘기다.

쉽지는 않다. 윤헌영 교수팀은 1차 연구에서 진료과목별 교수협의회나 연구회∙학회 등의 자문을 받았지만, 항목 수가 늘어날수록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생업이 있는 원장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어렵다.

동물병원 규모별로 온도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지난 6월 건국대에서 열린 동물진료 표준화 공청회에서도 소형 동물병원의 부담 문제가 거론됐다.

표준 프로토콜은 학술적 근거에 기반해 다양한 진단∙치료 절차를 제시하는데, 이를 전부 준수하기 어려운 일선 동물병원에서는 반발할 수 있다는 얘기다.

‘권고사항일뿐 의무가 아니다’라지만 혹시 모를 보호자와의 분쟁 가능성을 고려하면 마냥 무시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처럼 표준 프로토콜에 맞춰 진료항목이나 절차가 늘어나게 되면 오히려 진료비 부담을 커질 수 있다는 불편한 진실도 숨어 있다.

우 총장은 “’표준’이라는 용어를 두고 따르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일선의 불만이 있다. 표준이라는 용어를 검토하는 것이 임상가들의 라포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 같은 우려와 별개로 표준 프로토콜 수립 연구에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당초 4억원으로 예정했던 동물진료 표준화 예산을 12억원으로 증액한 2023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

진료 표준화 방향성 잡으려면..동물의료체계 구축 나서야

진료 표준화 논의가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는 동물의료체계에 대한 기반을 다지는 것이 먼저라는 지적도 나왔다.

동물의료체계를 정비하려면 그에 맞는 법과 정부조직, 연구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점도 지목됐다.

우연철 사무총장은 “동물의료를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기관도 없고, 정부 조직도 굉장히 미약하다”며 “수의사회와 함께 발전방향을 고민할 당사자가 없다”고 토로했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도 이날 포럼에서 “농식품부가 동물의료를 관리할 수 있는 부서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수의사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동물의료체계에 대한 정책틀도 없이 가격비교를 위한 수단으로 진료 표준화에 나선 농식품부가 이 같은 상황을 여실히 보여준다는 것이다.

허주형 회장은 수의사법부터 뜯어고쳐야 한다고 꼬집었다. 허 회장은 “축산 위주였던 시기에 제정된 현행 수의사법은 반려동물 비중이 커진 동물의료를 담아내기 적절치 않다”면서 “수의사법을 발전적으로 해체하여 ‘동물의료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클리벳 310회] 수의사 윤리강령 30년 만에 전면 개정

등록 : 2022.09.03 10:33:51   수정 : 2022.09.10 07:49:57 데일리벳 관리자

몇 년 전부터 수의사의 낮은 윤리의식이 논란이 되는 사건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수의사 연수교육에 윤리·법규 교육이 의무화됐지만, 여전히 일부 수의사들의 일탈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동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커지고, 수의사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질수록 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이 요구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수의사 윤리강령’이 다시 태어납니다.

위클리벳 310회에서 수의사 윤리의식과 수의사 윤리강령 전면 개정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수의과대학 임상대학원? 우리 과는요! [청수콘서트]

서울대 동물병원 대학원생과 만나기..안과·치과, 응급의학과, 피부과, 정형·신경외과, 마취통증의학과

등록 : 2022.09.02 06:26:53   수정 : 2022.09.02 10:26:56 박수정 기자 tnwjdpark@naver.com

반려동물 임상의 진료과목별 전문성이 높아지면서 임상대학원 진학 열기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일 서울대 수의대에서 열린 제6회 청수콘서트(클릭)에서는 ‘임상대학원생과의 대화’ 세션이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서울대 이인형 교수를 좌장으로 서울대 동물병원에서 일하며 대학원 과정을 진행 중인 수의사들이 교실별로 발표에 나섰다.

안과·치과의 김수안 수의사, 응급의학과의 정태규 수의사, 피부과의 이나은 수의사, 정형·신경외과의 이창훈 수의사, 마취통증의학과의 성태훈 수의사가 각각 전공 교실의 장·단점과 필요로 하는 덕목을 소개했다.

특별한 과 안과·치

서울대 수의대는 서강문 교수 지도로 안과·치과 교실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안과에서는 기본적인 각결막 질환부터 백내장·녹내장은 물론 신경과 연관된 질환까지 모두 다루고 있다. 치과에서도 치근염, 치주염을 비롯한 다양한 치과질환을 진료하고 있다.

김수안 수의사는 안과·치과의 특이함(special)을 장점이자 단점으로 꼽았다. 전공자가 많지 않은 과목인 만큼 경쟁력을 갖출 수 있지만, 전신질환 등 큰 줄기를 놓칠 수 있는 분야인만큼 편협하게 공부하지 않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미경을 보며 미세수술을 수행하는 과목인만큼 섬세함과 침착함이 요구되며, 보이는 증상을 잘 잡아낼 수 있는 눈썰미가 중요하다는 점도 덧붙였다.

 

협진과 소통이 중요한 응급의학과

응급의학과는 예약 없이 응급으로 내원한 환자를 진단하고 필요한 응급처치를 통해 안정화시킨다. 응급도에 따라 분류(triage)한 환자를 동물병원 진료과목별로 인계해 치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연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정태규 수의사는 응급의학과의 장점으로 다양한 환자를 만나 폭넓게 공부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반면 특정 진료과목만 수련하는 타 과목에 비해 깊이가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은 단점으로 지목했다.

예상치 못한 응급환자에 대응할 수 있는 판단력과 임기응변이 필요하다고 조언하면서도, 여러 진료과와 함께 협진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소통하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환자의 삶의 질을 고민하는 피부과

대학 동물병원의 피부과이다 보니 알러지나 2차 감염이 동반된 환자들 중 관리가 잘 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면역이나 호르몬 문제로 인해 흔치 않은 피부병을 앓는 환자들도 대학병원에 내원한다.

이나은 수의사는 피부과의 장점이자 단점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 환자가 거의 없다’는 점을 꼽았다.

입원 환자가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어 부담이 적고, 상대적으로 워라밸이 좋은 과목이라는 것이다. 회복과정이 직관적으로 보이는 만큼 보호자 만족도가 높은 것도 장점이다.

다만 피부 위주로 보다 보니 중증 환자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질 수 있고, 생명을 살린다는 큰 보람을 얻는 과는 아니라는 점을 덧붙였다.

피부과에서 필요한 능력으로는 보호자와의 의사소통을 강조했다. ‘어떻게 생활에 불편함을 덜 수 있을까’ 환자의 삶의 질을 고민하는 과이기 때문이다.

시각뿐만 아니라 다른 감각도 진단에 활용하는 만큼 섬세함과 관찰력도 요구된다.

강인한 체력과 집중력, 인내를 요구하는 정형·신경외과

정형외과는 사고가 나거나 뼈가 부러졌을 때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대응한다. 특별한 사고 없이도 발생하는 무릎뼈, 십자인대, 고관절 문제는 물론이다.

신경외과는 추간판탈출 등 뇌·척수에 문제를 일으킨 질환에 수술을 실시하거나 약물 처치로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인다.

이창훈 수의사는 보람을 정형·신경외과의 장점으로 꼽았다. 3D 프린팅 등 신기술 적용도 시도하고,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면 보람을 얻을 수 있다.

반면 예후가 좋지 않을 때의 박탈감이나 안타까움은 감내해야 하는 단점으로 지목했다.

밤새 환자를 돌봐야 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강인한 체력이 요구되며, 수술 시간이 길어져도 흐트러지지 않는 집중력과 인내심을 강조했다.

 

활동폭 넓은 마취통증의학과, 팀워크와 대범함

마취통증의학과는 병원 내 활동폭이 넓다. 예약된 수술 환자를 마취하는 것은 물론 CT나 MRI 촬영에도 마취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수술이나 CT·MRI 외에도 마취나 진정이 필요할 수 있다. 동물 환자들은 사람의 말과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다. 할퀴고 깨물어 진료진까지 다치게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정확한 진단과 처치를 위해서는 진정이 필요하다.

성태훈 수의사는 서울대 마취통증의학과가 현재 주력하고 있는 분야로 국소마취와 통증관리를 지목했다. 과거 ‘통증’은 동물에서 상대적으로 주목 받지 못한 부분이었지만 현재는 전세계적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마취통증의학과의 장점으로는 영상 촬영에 마취가 쓰일 만큼 동물에서 마취가 필요한 상황이 많다는 점을 꼽았다. 초보수의사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상황이 마취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런 측면에서 현재 수의계에 필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과임을 덧붙였다.

보호자를 대면하고 설득해서 진료 방향을 정하는, 즉 주치의가 해야할 일들을 하지 않는다는 점은 단점이자 장점으로 지목했다.

마취과에서 필요로 하는 덕목으로는 팀워크를 꼽았다. 환자가 응급상황으로 빠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 ‘one team one mission’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취 과정에는 언제든 돌발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만큼 침착함을 잃지 않는 대범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좌장을 맡은 이인형 교수는 “무엇보다 학생들이 궁금하지만 물어보기 어려운 답답함이 풀렸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수정 기자 tnwjdpark@naver.com

 

동물 진료항목 표준화 연구예산 대폭 확대된다

유기동물 도심 입양센터 설치, 반려동물 산업 예산 확충..표준수가제 연구 예산도 반영

등록 : 2022.09.01 06:03:42   수정 : 2022.09.01 09:29:18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17조 2,785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대비 2.4% 증가한 규모다.

동물 진료항목 표준화, 반려동물 맞춤형 의약품·의료서비스 개발, 유기동물 도심 입양전문센터 건립 등 수의 관련 예산도 증액되거나 새로이 마련됐다.

이날 농식품부가 발표한 2023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유실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인식개선과 입양률 제고하기 위해 도심지역에 입양전문센터를 설치한다. 신규로 2곳을 설립하는데 2억원을 지원한다.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도 9,986마리에서 10,800마리로 소폭 늘어, 유기동물 입양 지원에만 119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국민 수요가 높은 반려동물 맞춤형 의약품·의료서비스 개발, 수입 사료 국산화를 위한 연구 예산도 기존 67억원에서 90억원으로 늘린다. 2026년까지 추진하는 반려동물 전주기 산업화 기술개발 사업의 규모를 확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동물병원 진료항목 표준화를 위한 연구도 확대한다. 올해 4억원이었던 동물 진료항목 표준화 연구예산은 내년에 12억원으로 크게 증액된다.

당초 연간 4~6억원을 투입할 예정이었던 것에 비해 높아진 것으로, 정부의 동물진료 표준화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여기에 표준수가제 도입 가능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과 2023년 동물병원 주요 진료비 공개(공시제)를 위한 가격조사 등을 포함해 총 18억원 규모를 갖췄다.

이 밖에도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에 따른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운영비 등 4억원이 신규로 마련됐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31일 브리핑에서 “건전한 반려문화 조성과 반려동물 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사육면적 0.075㎡로 확대하면 산란계 최대 50% 감소..계란 수입하게 될 것”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 관련 토론회 개최...한 목소리로 정부 지원 요구

등록 : 2022.08.31 00:01:01   수정 : 2022.08.31 11:00:48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지난 2018년 9월 1일 개정 축산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산란계 케이지 적정 사육면적이 마리당 0.05㎡에서 0.075㎡로 1.5배 상향됐다. 산란계 동물복지를 위한 조치였다. 기존 농장에 대해서는 2025년 8월 31일까지 7년의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유예기간 종료 3년을 앞두고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 산란계 농장들은 “0.075㎡ 사육면적이 적용되면 산란계 수가 절반 가까이 줄 것”이라며 “동물복지도 중요하지만, 식량안보 등 다양한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물복지국회포럼, 윤미향 의원, 동물자유연대가 30일(화)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와 동물복지 증진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 날 토론회에서는 이혜원 한국동물복지연구소 키아 소장과 독일 수의사 니콜라 허쉬(Nicola Hirsch, 가금 전공)가 발제를 맡았다.

이혜원 소장은 전국 약 800여 명의 산란계 업주 중 103명(12.9%)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A형 농장주 7명에 대해서는 심층 인터뷰까지 시행했다.

조사에 따르면, 산란계 농가는 사육면적 확대(0.05㎡→0.075㎡)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A형 농장은 건물 구조상 직립식 현대 축사로 개사하는 게 불가능해서 축사를 부수고 새로 지어야 하는데, 이때 드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게 농장주들의 입장이다. 정부와 양계협회가 A형 농장에 대한 전수조사나 사육면적 확대 대책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혜원 소장

이혜원 소장은 “인터뷰에 참여한 농장주는 대부분 정책 시행에 대비할 여력이 없었으며, 유예기간 연장, 정책 폐기, 사룟값 지원 등의 대책이 제시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사육면적 확대로 산란계 수 50% 감소할 것”

“현실적인 지원 없으면 농가 폐업할 수밖에”

토론자로 참여한 A형 농장 농장주 최종건 씨 역시 같은 입장이었다.

최종건 씨는 “국내 산란계 농장은 대부분 시행령 개정 이전의 면적인 0.05㎡를 기준으로 설계·건축됐다”며 “0.075㎡ 면적에 맞추려면 현재 사육수의 절반 가까이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겨울철 닭의 체온으로 적정 사육온도를 유지하는 특성상 사육수가 절반으로 줄어들면 적정 사육온도를 유지할 수 없고, 음수 시설의 동파와 환기량 감소로 인한 산소 부족, 메탄가스 노출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산란율 저하, 스트레스, 각종 호흡기 질병을 유발하는데 이것이 오히려 동물학대 환경”이라고 덧붙였다.

정체된 달걀 가격, 선별포장업 등 신설 규제로 산란계 농장의 폐업이 이어지고 있는데, 사육면적 확대까지 시행되면 산란계 농장이 더 줄어들 것이라는 경고도 있었다.

실제 전국 산란계 농장은 2006년 1934개에서 2021년 946개로 줄었다. 현재 운영 중인 농장보다 15년 동안 폐업한 농장 수(988개)가 더 많은 것이다.

최종건 씨는 “무조건 유럽을 따라가기보다 대한민국 현실에 맞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육면적 확대하면 AI때 처럼 계란값 폭등하고 계란 수입하게 될 것”

안두영 대한산란계협회장은 식량안보를 경고했다.

현재 산란계 농장은 신선하고 깨끗한 달걀을 생산하며 식량안보에 기여하고 있는데, 0.075㎡를 적용하면 최대 50%까지 사육두수가 줄어들고 식량안보 위기가 생긴다는 것이다.

안두영 회장은 “2020년 고병원성 AI로 1700만 수를 살처분한 뒤 계란값이 폭등하고, 달걀을 평년 대비 9배 더 수입했다”며 “사육면적 확대로 사육두수가 줄면 비슷한 일이 또 생긴다. (사육두수가 준 상태에서) 만약 겨울에 AI까지 발생해 살처분하면 산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 회장은 “(동물복지축산과 사육면적 확대에) 많은 부분 공감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도 많다”며 “생산농가, 국회, 동물단체, 전문가들이 계속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유예기간 연장 없이 제도를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이주원 농식품부 축산정책과 사무관은 “미흡한 부분은 계속 논의하고 준비해나갈 것”이라면서도 “2025년 9월부터 계획대로 차질없이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시설현대화 사업 등을 통한 농가 지원 및 지도홍보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무관에 따르면, 올해 시설현대화 사업 예산은 1687억 8300만원(융자 80%, 자부담 20%, 5년 거치 10년 상황)이다.

한편, 토론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공통으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정애 의원은 “소규모 농가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동물복지 축산으로의 신속한 전환과 그에 따른 적극적인 지원 등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 폐지 반대 서명 운동, 30일 밤 12시까지 진행

수의사, 수의대생은 물론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등록 : 2022.08.30 15:22:16   수정 : 2022.08.30 15:26:41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와 가축방역심의회를 통합해 ‘중앙가축방역수의심의회’를 만드는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 가운데, 이에 대한 반대 서명 운동이 진행 중이다.

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회, 대한수의과대학학생협회, 수의미래연구소가 입법예고 즉시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 폐지 반대를 위한 연서명’을 시작한 것이다.

수대협에 따르면, 30일 오후 1시까지 총 1,481명이 연서명에 참여했으며, 이 중 1,047명은 수의대생이었다. 수대협 측은 “올해 1학기 기준 재학생 3,100여 명을 기준으로 약 1/3이 동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진환 수대협 회장은 “채 하루도 되지 않아서 1,000명이 넘는 수의대생이 연서명에 참여했다”며 “농식품부의 이번 입법예고에 많은 수의과대학생이 수의사국가시험의 엄중함과 전문성이 해쳐질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대협은 물론, 대한수의사회를 비롯한 수의계 전체도 이번 입법예고에 반대하고 있다.

수의사법으로 운영되는 국가시험을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심의회로 관리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근 수의사 국가시험 개편과 관련해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국시원(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같은 수의사 국가시험을 관장하는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가운데, 오히려 국가시험위원회를 폐지하는 정부 정책이 나오자 “시대의 요구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입법예고 기간도 논란이다. 통상 40일을 부여하는 입법예고 기간을 단 4일로 크게 단축했다. 의견수렴보다 ‘밀어붙이기식’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연서명을 추진한 대한수의과대학학생협회와 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회, 수의미래연구소는 연서명에 참여한 명단과 함께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 폐지 반대를 표명하는 의견서를 농식품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연서명은 오늘(8월 30일) 자정까지 진행되며, 수의대생, 수의사뿐만이 아닌 일반인도 누구든지 구글폼 링크(클릭)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수의사 국가시험을 가축방역심의회가 관리한다? 수의계 반대 목소리

농식품부, 관련 법 개정안 입법예고..‘정부 위원회 감축’ 尹공약 불똥

등록 : 2022.08.29 11:59:43   수정 : 2022.09.06 22:14:30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가축방역심의회와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의 통합이 추진된다. 정부 위원회를 감축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의 불똥이 수의사 국가시험으로 튄 셈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해 소관 법률 21건의 일부개정안을 한꺼번에 입법예고했다.

한국수의학교육협의회와 대한수의사회에서는 곧장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수의사 국가시험을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심의회에서 관리하는 것이 논리에 맞지 않고, 국가시험 개편을 추진하는데도 부적절한 방향이라는 것이다.

국시위원회+중앙가축방역심의회 = 중앙가축방역수의심의회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는 수의사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시험 시험문제 출제, 합격자 사정 등 원활한 시행을 협의하는 기구다. 통상 10개 수의과대학 교수진과 대한수의사회, 시험 관리업무를 맡은 검역본부 등으로 구성된다.

가축방역심의회는 가축 방역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다. 농식품부가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각 시도가 지방가축방역심의회를 운영한다.

중앙가축방역심의회는 스탠드스틸 등 긴급방역대책을 시행하거나 가축전염병 관련 조사·연구·예방책도 논의한다. 방역 담당 공무원은 물론 수의학계 전문가, 축산 생산자단체,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대형 위원회다.

농식품부가 입법예고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은 이 둘을 합친다. 이름은 ‘중앙가축방역수의심의회’다. 현행 가축방역심의회 역할에 ‘수의사 국가시험에 관한 사항’만 추가한다.

분과위원회 근거규정도 신설한다.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두고, 분과위가 심의한 사항은 (전체) 위원회 심의로 보는 형태다.

관계자에 따르면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는 중앙가축방역수의심의회의 분과위원회로 둔다는 구상인데, 나름의 독립성을 부여하려는 장치로 풀이된다.

 

수의사 국가시험 관리기구를 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효율화 기대보다 부작용 우려 커

국시위원회 독립성·역할 오히려 늘려야

수의계는 곧장 반발했다. 수의사법으로 운영되는 국가시험을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심의회로 관리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얘기다.

대한수의사회 관계자는 “가축방역심의회와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는 (통합할 수 있을 만큼)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국가시험위원회의 역할을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수의사회 입장”이라면서 “근거법령조차 맞지 않는 곳(가축방역심의회)으로 가면 운영상 파행이 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수의사 국가시험의 목표는 물론 응시자격,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까지 관련 사항은 모두 수의사법이 규정하고 있다. 국가시험위원회만 따로 분리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두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두 위원회에 모두 수의대 교수진이 참여하고 있지만, 기계적인 통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나온다.

가축전염병 전문가 위주로 참여하는 중앙가축방역심의회와 달리 국가시험위원회는 기초·예방·임상·법규를 포함하는 수의학 전반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효율화를 내세우며 이 둘을 병행하도록 한다면, 한 쪽에는 악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수의학교육 정책 관련 최고협의체로 갓 출범한 한국수의학교육협의회(수교협, 회장 서강문)도 반대 입장을 전했다. 개정안이 수의사 국가시험 관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약화시키는 조치라는 것이다.

수교협 측은 “수의사 국가시험 개편과 전문성을 갖춘 수의사 양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동물의료서비스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시위원회가 독립적이고 보다 전문성을 갖춘 조직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국가시험 관리가 중앙가축방역수의심의회 사무로 축소된다면 시대에 역행하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통상 40일을 부여하는 입법예고 기간을 단 4일로 크게 단축했다는 점도 지목됐다. 수의사회 관계자는 “정부의 소관 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안이라고는 하지만, 관계기관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애초에 두 위원회 모두 (개편대상인) ‘식물위원회’로 볼 수 없다. 공감하기 어려운 행정”이라고 말했다.

[위클리벳 309회] 전 세계 최초 원숭이두창 감염 반려견 나와

등록 : 2022.08.27 08:49:23   수정 : 2022.08.27 08:50:08 데일리벳 관리자

우리나라에서 발생이 거의 없다 보니 관심이 적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원숭이두창(MonkeyPox)이 엄청나게 퍼지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발병이 20%씩 늘고 있습니다(촬영일 기준).

이런 상황에서 전 세계 최초의 반려견 원숭이두창 감염사례가 나왔습니다.

위클리벳 303회에서 원숭이두창의 반려동물(개, 고양이) 감염사례가 없다고 설명해 드렸는데, 이제 ‘개’도 원숭이두창 감염가능 동물이 됐습니다.

위클리벳 309회에서 ‘원숭이두창 반려견 감염’과 ‘원숭이두창 관련 반려동물 관리지침’을 소개해드립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정부가 반려견 심장약 사용내역 모아봤자 쓸데가 있나?

수의사 직접사용 처방대상약 전산보고 범위 축소 추진..행정부담은 진료비 인상으로 이어져

등록 : 2022.08.26 12:38:02   수정 : 2022.08.26 14:12:35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수의사가 직접 사용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전산보고 의무 범위를 조정하는 수의사법 개정안(대표발의 김선교)이 정기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일선 수의사들에게 주어진 행정업무 부담은 줄이는 규제개혁 법안이지만 통과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이 낸 개정안 검토보고서는 전산보고 의무 축소에 다소 보수적인 입장을 담았다.

반면 수의사회는 개정안이 통과되어도 항생제 오남용 억제라는 수의사 처방제의 도입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다며 통과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처방대상약 전산보고 의무화에 이어 중대진료행위 사전설명·서면동의 의무화 등 진료 관련 규제가 연이어 강화되며, 일선 동물병원의 행정부담이 크게 증가했다는 성토도 나온다. 행정부담 증가는 결국 진료비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규제 효율화와 함께 행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수의사 직접사용 처방대상약 전산보고 대상 줄인다

김선교 의원안은 수의사가 직접 사용한 내역을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eVET)에 의무적으로 입력(전산보고)해야 하는 처방대상약의 범위를 조정한다.

당초 처방대상약 전체였던 전산보고 대상을 ‘오용·남용으로 사람 및 동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물용의약품(마취제·호르몬제·항생항균제)’ 중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부 의약품으로 축소하는 형태다.

생물학적 제제나 수의사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여 지정된 처방대상약(전문지식 처방대상약)은 의무 전산보고 대상에서 제외한다(본지 2022년 6월 10일자 ‘수의사 처방대상약 사용내역 전산보고 범위 줄인다‥법 개정안 발의’ 참고).

기존 전산보고 의무화 당시에는 일선 임상수의사의 반발이 거셌다. 규제 시행 전 홍보가 부족했던 데다, 처방대상약 유통실태 관리라는 명분도 공감을 얻지 못했다.

약사예외조항으로 약사가 수의사 진료·처방 없이 판매하는 처방대상약은 전산보고 의무가 없는데, 오히려 오남용 우려가 적은 수의사의 직접 사용부터 먼저 규제하는 꼴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항생제의 전산보고 의무는 남기되, 반려동물 임상에서 부담이 큰 전문지식 필요 처방대상약의 규제 부담은 없애는 김선교 의원안이 절충안이 된 셈이다.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현황.
김선교 의원안이 통과되면, 의무 전산보고 대상은 2,236 품목에서 1,837 품목으로 줄어든다.

전산보고 완화, 처방제 취지 퇴색 우려된다지만..

정부가 반려견 심장약 사용내역 모아서 뭘 할 건가’

하지만 김선교 의원안에 대한 전문위원회 검토보고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검토보고서는 전산보고 의무 대상 완화가 ‘처방대상약 유통 실태를 투명하게 관리해 오남용 방지하려는 제도의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자처방전 의무화 수의사법 개정 이후 2년 넘게 지났지만 아직 전자처방전 발급이 미미하고, 항생제 사용도 뚜렷하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한수의사회는 항생제 오남용 방지가 수의사 처방제 도입의 핵심 목표라며 반박했다. 김선교 의원안도 항생제는 전산보고 의무대상으로 남기는 만큼 공중보건상 위해를 관리하려는 기존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애초에 전문지식 처방대상약은 수의사 사용 내역까지 정부가 파악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점도 지목했다.

반려동물에서 쓰이는 전문지식 처방대상약은 진통소염제나 심장사상충예방약, 심장약, 신장약, 피부약 등이다.

반려동물의 질병 통계도 없고, 특정 질병을 어떻게 관리할 지에 대한 정책도 없는데 관련 의약품 사용내역만 먼저 파악해봤자 쓸데도 없다는 얘기다. 당장 필요성도 불분명한 기록을 만들어내기 위해 전체 동물병원에 규제를 만든 셈이다.

수의사회 관계자는 “(항생제가 아닌) 일반적인 치료용도로 쓰는 약품의 사용내역까지 모두 보고하라는 것은 큰 부담인데다, 그 자료를 가지고 정부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목표도 불명확하다”고 꼬집었다.

동물병원 행정부담 문제를 지목한 이승근 충북수의사회장

동물병원 행정업무 늘면 진료비도 올라간다’

전산보고 운영 지원정책 고민해야

동물 진료에 대한 규제가 점차 심화되며 행정업무가 과도하다는 성토도 이어졌다. 지원없이 일을 늘리다 보니 진료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20일 열린 대한수의사회 이사회에서 이승근 충북수의사회장은 “처방제에 이어 수술동의서, 진료비 게시까지 규제가 늘어나며 행정업무가 수의사의 시간을 엄청나게 잡아먹고 있다”면서 “수술동의서만 해도 (의무화 법 시행 전에 비해) 최소 30분 이상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이승근 회장은 “시대가 변하면서 설명·기록을 해야 할 일이라 보더라도, 수의사에게 (행정업무에 대한) 지원은 없다”면서 “결국 진료비 상승과 맞물릴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우연철 대한수의사회 사무총장도 “정부는 동물병원의 행정업무 증가를 보상해주는 시스템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다”면서 “동물병원으로서는 (행정업무 비용을) 진료비에 반영시키는 방법 밖에 없고, 그래서 규제를 도입하면 진료비가 폭등한다고 거듭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정부가 법만 개정하는 것을 넘어, 실제 동물병원 현장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처방대상약 사용통계가 필요하다면, 일선 수의사들이 진료 과정에서 생산한 기록이 큰 불편 없이 집적될 수 있는 운영방식을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8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도입을 앞두고서는
지원책은 물론 관련 교육도 여러차례 진행됐다.

이미 개별 전자차트(EMR)를 사용하는 동물병원에게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eVET)에 따로 입력하라는 주문은 현실성이 없다.

결국 차트에 입력한 내용이 eVET에 자동 연동되는 기능이 핵심인데, 차트업계에서는 벌써 ‘처방대상약 전산보고가 본격화되면 서비스 민원이 폭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연동기능 자체는 이미 개발됐거나 완료를 앞두고 있지만, 일선 동물병원의 초기 행정부담과 혼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가령 기존에 ‘내복약’ 등 청구 목적의 기록에만 치중했던 동물병원이라면 개별 진료마다 의약품 성분별로 기록을 남기도록 ‘문화’를 바꿔야 하는 일인데,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차트업계 관계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도입 당시에도 사람 병의원에는 연동프로그램 운영을 정책적으로 지원했지만, 동물병원과 동물병원용 전자차트에는 아무런 지원도 없었다”며 “지금도 NIMS 관련 민원이 서비스 부담은 상당 부분을 차지할 정도”라고 토로했다. 정부의 규제가 민간의 사업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기록 업무 증가는 결국 동물병원과 (전자차트) 프로그램사들이 감당하게 된다”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인프라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제6회 청수콘서트 개최…‘수의사 국가시험 개편’ 공감대 형성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열려...수의대생·수의사 200여명 참석

등록 : 2022.08.25 15:16:31   수정 : 2022.08.25 15:23:19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제6회 청수콘서트가 8월 20일(토)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대한수의과대학학생협회(수대협), 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회(대공수협), 이안동물의학센터, 수의사신문 데일리벳이 공동 주최했다.

‘후배가 묻고 선배가 답하다’를 모토로 매년 열리는 청수콘서트는 코로나19로 4회, 5회 행사를 비대면 온라인 행사로 개최한 바 있다.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진행된 이번 청수콘서트에는 수의사·수의대생 2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반려동물 임상, 농장동물 임상, 마사회, 식약처, 제약회사, 창업 등 다양한 강의 진행

수대협이 만드는 청수콘서트, 임상대학원생과의 대화 등 특별 세션 운영

제6회 청수콘서트는 트랙 1, 트랙 2로 운영됐다. 반려동물 임상, 농장동물 임상, 수의사 출신 변호사, 창업, 제약회사, 공무원, 마사회 등에서 활약하는 수의사들이 강사로 나섰다.

농장동물 임상의 경우, 필드에서 일하는 30대 젊은 남자 소임상수의사와 학교에 있는 30대 여자 소임상수의사를 강사로 초청해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창업(스티커스코퍼레이션 송준호)과 제약회사(베링거인겔하임 박지숙) 강의는 강의 후에도 질문이 계속 이어질 정도로 참가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공무원 수의사의 경우, 청수콘서트 최초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조세윤 수의사가 강사로 나서 식약처와 식약처 내 수의사들의 역할을 소개했다. 마사회를 소개한 임어진 수의사는 말의 기원과 경마의 역사, 말수의사 분류, 국내 말 수의사 현황, 마사회 입사 프로세스까지 자세히 설명해 이해를 도왔다.

강의 후에는 세션별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김은태 원장(동물은 내친구 동물병원), 이인형 교수(서울대 수의대), 신창섭 회장(바른사회를 지향하는 청년수의사회), 김용상 본부장(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이 좌장을 맡았는데, 4명 모두 이전 청수콘서트 강사로 참여한 바 있다.

이번 청수콘서트는 역대 처음으로 ‘임상대학원생과의 대화’와 ‘수대협이 만드는 청수콘서트’ 세션을 진행했다.

반려동물 임상대학원에 대한 관심이 커진 가운데, 서울대동물병원 마취, 정형신경, 응급의학, 피부, 안·치과 소속 대학원생들이 한 번에 나와 참가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수대협이 만드는 청수콘서트는 수의대생끼리 고민을 나누고 소통해보자는 취지로 진행됐다.

개회식과 폐회식에서는 각각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 응원단 화랑과 어쿠스틱 사운드의 공연이 열렸다.

바른사회를 지향하는 청년수의사회와 스카이동물메디컬그룹은 각각 장학금 100만원을 기부했다. 이로써 1~6회 청수콘서트 누적 장학금은 1천만원을 돌파했다. 청수콘서트 측은 수의대생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장학금을 전달할 방침이다.


수의사 국가시험 개편 공감대 형성

한편, 이번 제6회 청수콘서트를 관통하는 메시지는 ‘수의사 국가시험 개편’이었다.

공통강연을 진행한 한국수의교육학회 남상섭 회장(건국대 교수)이 <수의사 국가시험, Status Quo>를 주제로 강의하며, 수의사 국가시험의 현황과 국가시험 개편 연구 내용을 소개했다.

수대협이 만드는 청수콘서트 세션에서도 수의학교육 발전과 국가시험 개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수대협은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수의사 국가시험 필기문항 공개’, ‘수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도입’ 등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수대협은 현재 수의사 국가시험 문제 및 정답 공개 행정소송 비용을 모금 중이며, 지난달 ‘수의사 국가시험 인식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82%가 실기시험 도입에 긍정적인 답을 했다.

청수콘서트 주최 측은 “3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된 청수콘서트에 많이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참가자들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분석해 더 나은 청수콘서트 개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수의학교육 최고협의체 한국수의학교육협의회 창립, 첫 과제는 국가시험

대수·한수협·인증원·수의학회 회장단 모여..초대 협의회장에 서강문 교수

등록 : 2022.08.24 05:41:43   수정 : 2022.08.23 10:44:06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수의학교육 최고 협의체인 ‘한국수의학교육협의회(수교협)’가 출범했다.

수교협은 수의사회, 수의과대학, 수의학회 대표자들이 모여 수의학교육 관련 현안을 공유하고 정책방향을 설정할 방침이다. 그 첫 목표는 국가시험 개편이다.

초대 협의회장으로 초대된 서강문 서울대 교수는 “수의학교육 관련 정책의 조정과 개발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며 “수교협에서 결정된 사안이 최종적으로 수의학교육계의 목소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교협 초대 협의회장으로 선임된 서강문 교수

18일 서울대 수의대에서 열린 수교협 창립총회에는 대한수의사회,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한국수의과대학협회(한수협), 대한수의학회, 한국임상수의학회, 한국수의임상교육협의회, 한국수의교육학회, 한국동물병원협회의 대표자 및 실무자들이 자리했다.

이들 관련 단체의 회장과 교육 실무자, 각 수의과대학 학장이 수교협 협의체를 구성한다.

그간 수의학교육 개선 움직임은 수의계 내에서도 공감대를 넓히기 어려웠다. 가령 한수협 교육위원회가 수의대 졸업생의 핵심 임상역량을 제시해도, 일선 임상교수들은 관심이 없거나 잘 모르는 식이다.

각 대학 학장단으로 구성된 한수협도 연속성을 갖추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다. 통상 수의과대학 학장이 2년 주기로 바뀌는데다, 교체시점도 대학별로 제각각이라서다. 한수협 회장도 연장자가 1년씩 돌아가며 맡는 구조다.

때문에 수의학교육 관련 최고협의체 역할을 담당할 우산조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2019년 삼척에서 열린 한수협 워크샵에서 제안된 후 올해 구체화됐다.

서남대·의대정원 목소리 낸 의교협이 모델

첫 과제는 수의사 국가시험 개편

수교협이 모델로 제시한 것은 의료계의 한국의학교육협의회(의교협)다. 1996년 설립된 의교협은 의사협회, 의학회, 병원협회, 의학교육평가원, 의과대학 단체 등이 참여해 의학교육 정책을 조정하고 있다.

서남대 의대 사태와 공공의대·의대정원 확대 추진 반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대응 등 각종 현안에 공신력 있는 입장을 제시했다.

서강문 협의회장은 “여러 회원기관이 모여 (수교협을 통해) 한 목소리를 낸다면 정책 변화 필요성을 정부도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수교협은 초대 정관을 의결했다. 서강문 교수를 초대 협의회장으로, 박상열 대한수의학회장을 감사로 선임했다. 부회장으로 남상섭 수의교육학회장이 임명됐다. 수교협 창립의 마중물이 될 초기 예산은 대한수의사회가 지원한다.

수교협의 첫 번째 조정현안은 수의사 국가시험 개편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가시험 개편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남상섭 부회장은 “(국시에) 농식품부는 관심이 없고, 검역본부는 관리 한계에 봉착해 기존 시험을 답습만 하고 있다. 국시를 발전하기 위한 연구나 행정적 역량을 기대할 수 없다”면서 “반면 현장에서는 국시가 바뀌어야 교육이 바뀐다는 역할론이 힘을 얻고 있다”고 지목했다.

서강문 협의회장은 “수교협 회원 단체의 의견을 공유해 국가시험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의 방향을 함께 선언할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국시 개편 현안에 착수하겠다”고 전했다.

동물의료시장 규모는 1조 7400억…부가세 수입은 633억

연평균 13.6% 성장...진료비 중 부가세 비중은 평균 36.4%

등록 : 2022.08.23 09:40:32   수정 : 2022.08.23 09:45:05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반려동물 의료시장 규모는 현재 약 1조 7400억원인 것으로 추정됐다. 2023년부터 동물진료비 부가세를 폐지할 경우 2027년까지 4726억원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회예산정책처, 동물진료 부가세 면세 시 세수 변화 추계

반려동물 의료시장 규모, 2023년 1조 9,767억원, 2027년 3조 2,969억원

지난 2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인천 중구·강화·옹진)이 반려동물의 동물병원 진료비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부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동물진료비 부가세 면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의 세수는 얼마나 감소할까?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를 바탕으로 알아보자.

정책처는 우선, 통계청의 연도별 서비스업 조사를 바탕으로 동물의료 시장규모를 추려냈다. 부가세가 빠진 공급가액 기준이다.

수의업 공급가액은 2017년 1조 1557억원, 2018년 1조 2971억원, 2019년 1조 4453억원을 기록했다. 이중 반려동물 매출액 비율은 각각 79.4%(2017년), 75.1%(2018년), 82.0%(2019년)다.

즉, 우리나라 반려동물병원의 전체 매출(공급가액)은 2017년 9176억원, 2018년 9741억원, 2019년 1조 1851억원이었다. 3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약 13.6%다.

예산정책처는 향후 반려동물 진료 공급가액이 동일한 증가율(13.6%)로 늘어난다고 가정하고, 2027년까지 ‘반려동물 의료시장 규모(공급가액 수입)’를 추정했다.

그 결과, 반려동물 의료시장은 2022년 1조 7394억원으로 커지고, 2023년에는 약 2조원(1조 9767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됐다. 2027년에는 3조 3천억원으로 성장이 예상된다.

동물진료 부가세 추정치 2019년 462억, 2020년 536억, 2021년 557억

부가세 면제 시 5년간(2023~2027) 세수 4726억원 감소

그렇다면, 동물진료비 부가세는 어떨까?

현행 부가세법은 수의사의 진료비에 원칙적으로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다. 가축·수산동물·장애인 보조견·기초생활수급자의 동물에 대한 진료비에는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반려동물에서는 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진료행위 일부를 제외하면 부가세가 적용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용역의 공급가액×부가가치율(36.4%)×세율 10%’로 동물진료비 부가세를 계산했다.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2018~2020년 평균 부가가치율이 36.4%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추정할 경우, 2023년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세액은 720억, 2025년 930억, 2027년 1201억원으로 계산된다.

정책처는 ‘반려동물 진료영역 부가세 면제법’이 올해 통과되어 2023년 1월부터 시행되는 것을 전제로 향후 5년간(2023~ 2027) 총 4726억원(연평균 945억원)의 재정수입 감소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일선 동물병원이 실제 납부하는 부가세가 국회예산정책처 추정치보다 훨씬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같은 진료행위라도 목적에 따라 면세, 과세가 달라지는 동물병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간이과세자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율을 일괄 적용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실제 개원가에서는 정책처가 적용한 부가가치율(36.4%)보다 높은 50~70%의 과세비율을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60%의 과세비율을 적용하면 올해 동물진료비 부가세 납부액은 연간 1천억원을 돌파한다.

차기 대수회장 선거 5개월여 앞으로‥회원 참여 줄어들까 `빨간불`

제27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신상신고·회비납부 독려

등록 : 2022.08.22 10:26:49   수정 : 2022.08.22 10:26:50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차기 대한수의사회장을 선출할 직선제 선거가 5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 운영을 책임질 선거관리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됐다.

하지만 회비납부·신상신고 참여가 지난 선거에 비해 아직 저조해, 선거 열기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부 추천 5인+중앙회 추천 4인으로 선관위 구성

대한수의사회는 20일 부산 벡스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2년도 제2차 이사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일정안을 의결했다.

대한수의사회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선관위는 중앙회 회장과 지부수의사회가 추천한 회원 9명으로 구성한다.

이번 선관위 구성을 위한 추천 요청에는 서울·대구·대전·경기·강원 5개 지부가 응해 각각 1명을 추천했다. 나머지 4명은 중앙회가 추천했다.

지부 추천 위원은 한동현 전 동원대 교수(서울), 윤병준 전 대구시수의사회장(대구), 김무강 전 대전충남수의사회장(대전), 조장식 한국동물병원장(경기), 서종억 강원동물위생시험소장(강원)이다.

이중 조장식 위원은 지난 제26대 선거의 선관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중앙회 추천 위원은 김재홍 동물보건의료정책연구원장, 김은석 대수 법령연구회장, 한두환 변호사, 양이삭 수의사다.

한두환 변호사는 수의사회원으로 첫 직선제 규정 정비를 담당했던 직선제(제규정)특위에서 활동했다. 양이삭 수의사도 정관개정특별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이날 선관위 구성안은 별다른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임기는 3년이다.

선관위는 다음달 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 선출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 내년 1월로 예정된 선거에 맞춰 선거 일정을 협의하고 후보자 등록, 개표 등을 관리한다.

 

다가올 직선제 유권자 6천명대 전망..참여 줄어드나

대수회장 직선제 선거에는 직전 3년간 회비를 납부하고, 신상신고까지 마친 회원에게만 투표권(선거권)이 주어진다.

2020·2021·2022년도 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신상신고는 현재 대한수의사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이날 이사회에 따르면 올해 수의사 신상신고에는 지난주까지 약1만여명이 참여했다. 하지만 회비납부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해지면서, 향후 투표권자는 6천명대 규모로 전망됐다.

2020년 치러진 첫 직선제의 유권자가 7,173명이었고 3년간 1,500여명의 수의사가 새로 합류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참여율이 더욱 저조해지는 셈이다. 신상신고 실적도 지난번 선거에서 14,830명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직 부족하다.

우연철 대수 사무총장은 “저번 선거보다도 1천여명 이상 선거권자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며 일선 지부수의사회에 회비납부·신상신고 참여 독려를 당부했다.

[위클리벳 308회] 동물학대자 동물사육금지처분 도입 검토

등록 : 2022.08.20 07:19:40   수정 : 2022.08.20 07:21:01 데일리벳 관리자

최근 동물학대 사건의 형태가 점점 다양해지고 잔인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학대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자신의 동물을 계속 키울 수 있어서 문제입니다. 현행법에 따라, 학대받는 동물을 격리했더라도 소유자(학대자)가 반환을 요청하면 돌려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전부터 동물학대자의 동물사육금지 처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연구용역이 시행됩니다.

위클리벳 308회에서 ‘동물학대자 동물사육금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공혈견에서 헌혈견으로` 건국대 동물병원 헌혈센터 개관

헌혈견 채혈·검사·혈액제품 관리 전담 센터 국내 최초 건립..펫 앰뷸런스도 눈길

등록 : 2022.08.19 06:14:47   수정 : 2022.08.18 14:24:40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건국대학교 부속 동물병원이 KU I’M DOgNOR 헌혈센터를 18일 개관했다. 국내에 반려견의 자발적인 헌혈과 혈액관리를 전담하는 센터가 별도로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센터장을 맡은 한현정 건국대 교수는 “헌혈 기부가 환자 치료로 이어지는 것은 수의학적 의미뿐만 아니라 동물윤리적·사회공익적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공혈견 대신 헌혈견, 다른 반려견 4마리 살리는 영웅

수 년 전부터 헌혈 프로그램을 운영해 온 건국대 동물병원은 2019년 현대자동차와 함께 ‘I’M DOgNOR : 찾아가는 반려견 헌혈카 캠페인’을 벌였다.

반려동물 환자를 위한 혈액제품 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헌혈문화 정착 필요성에 공감하고 헌혈센터 건립을 함께 추진했다.

동물병원 진료현장에서 수혈 등의 용도로 쓰이는 혈액제품은 공혈견을 통해 생산되고 있다. 대형 사육시설에서 채혈 목적의 개를 따로 키우는 방식인데다, 사육환경 문제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혈액제품이 반려동물 환자의 진료에 필수적이지만, 생산과정에서 윤리적인 문제가 얽혀 있는 셈이다.

반면 헌혈은 반려견 보호자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된다. 헌혈에 참여한 반려견은 다른 반려견을 살리는 영웅이 된다. 헌혈센터 측도 ‘반려견의 헌혈 한 번이 다른 반려견 4마리를 살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윤헌영 건국대 동물병원장은 “공혈견 사육이 아닌 반려견 헌혈로 가는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다”면서 “동물환자의 치료뿐만 아니라 동물 윤리를 소중히 하는 건국대 동물병원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왼쪽 두 번째부터) 전영재 건국대 총장, 이헌승 의원, 유자은 건국대 이사장, 유원하 현대차 국내사업본부장, 한정애 의원
양 옆으로는 헌혈견으로 활동하고 있는 설악이(좌)와 제임스(우)도 자리했다.

건국대 헌혈센터는 헌혈견에게 매년 1회 헌혈을 추천하고 있다.
여러 번 헌혈에 참여한 견공들은 ‘수퍼히어로’로 헌액된다.

헌혈센터 참가신청 몰려..사회공헌하며 무료 건강검진 혜택

건국대 동물병원은 물론 주변 동물병원 응급혈액 수요 대응 목표

사람 앰뷸런스 못지 않은 펫 앰뷸런스 눈길

헌혈센터는 건국대 수의대 옆 KU동물암센터 2층에 들어섰다. 채혈실과 혈액검사, 부설연구소, 보호자 대기실과 옥상 정원을 갖췄다. 헌혈견들이 대형견임을 감안해 계단에는 별도의 경사로를 설치했다.

현대자동차가 헌혈센터 건립과 헌혈 문화 확산을 위해 5년간 10억원을 후원한다. 유한양행도 센터 건립을 후원했다.

한현정 센터장은 “건국대 동물병원 의료진이 헌혈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며 “헌혈견의 신체검사·혈액검사부터 헌혈 후 관리까지 전담하고, 부설 혈액연구소를 운영하면서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기존에도 건국대 동물병원은 매월 3마리 안팎의 헌혈견으로부터 정기적으로 헌혈을 진행했다. 이번 헌혈센터 건립을 계기로 헌혈 프로그램 운영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헌혈에 참여하면 건강검진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도 강점이다. 수십만원 상당에 이르는 혈액검사와 전염병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헌혈된 혈액을 다른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을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어차피 건강상 문제가 없는지 검사해야 하는 만큼, 그 과정에서 헌혈견의 건강관리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헌혈프로그램 신청은 아임도그너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다. 이미 30마리 이상의 헌혈견들의 신청이 이어지면서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동물병원도 아임도그너 홈페이지를 통해 응급 혈액 수급을 신청할 수 있다.

한 센터장은 “보호자 분들이 편한 시간을 조율해 헌혈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주변 동물병원에도 혈액을 공급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헌혈 참여가 늘어나면 건국대 동물병원에서 필요한 혈액수요를 충족하는 것은 물론, 주변 동물병원의 응급 혈액 수요에도 협력하겠다는 것이다.

아임도그너 펫 앰뷸런스 내외부

이날 현대자동차는 헌혈센터에 펫 앰뷸런스도 기부했다. 현대차가 제작하는 사람용 앰뷸런스 차량을 반려동물용으로 개조한 것이다.

펫 앰뷸런스 내부는 사람 앰뷸런스처럼 산소공급장치와 기본적인 의료기기를 갖췄다. 동물용 ICU 유닛에는 수평조절장치를 설치해 차량운행 중에도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펫 앰뷸런스는 동물 응급환자 이송은 물론 교통수단이 여의치 않은 대형견 헌혈을 돕는데 활용될 예정이다.

유자은 건국대 이사장은 “건국대는 암센터에 이어 헌혈센터를 최초로 개설하면서 수의학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며 “헌혈센터가 많은 동물들의 생명을 살리는데 큰 역할을 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 한정애 국회의원은 “수의사분들도 그간 수혈을 하면서도 (공혈견 문제로) 심리적으로는 불편하셨을 수 있다”면서 “건강한 반려견의 헌혈을 통해 또 다른 동물을 치료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수의사분들께도 자부심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세계 최하위 출산율 한국, 반려동물은 늘어나고 있나

동물병원 신환, 동물등록견 출생연도, 동물판매업 실적으로 보는 Puppy & Kitten 추이

등록 : 2022.08.18 05:46:03   수정 : 2022.08.18 11:31:50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현재 한국사회를 관통하는 키워드 중 하나는 출산율이다. 전세계 최하위 출산율의 그늘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드리우고 있다. 떨어진 출산율은 곧 닥칠 인구절벽을 예고하고 있다.

동물병원을 포함한 반려동물 산업의 미래를 전망하려고 해도 ‘반려동물을 얼마나 기르느냐’가 출발점이 될 것이다.

‘1인가구 증가·노령화 사회·출산율 저하가 반려동물 인구 확대로, 연관 산업 확장으로 이어질 것’이란 장밋빛 기대가 몇 년째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정말 그럴까. 반려동물 마릿수에도 절벽이나 정체기가 오진 않을까.

만약 절벽이 다가온다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동물병원에게 큰일이다. 이미 병원당 내원두수가 감소하면서 객단가는 올라가는 악순환이 진행되고 있다. 반려동물이 줄어들면 악순환은 더 심각해질 것이다.

‘Puppy’나 ‘Kitten’으로 불리는 1세 미만 어린 반려동물은 늘어나고 있을까, 아니면 줄어들고 있을까.

반려동물에는 주민등록제가 없으니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여러가지 지표로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확히 알 수는 없었다. 지표마다 한계가 있고, 가리키는 방향도 달랐기 때문이다. 아래 취재결과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다.

(자료 : 이프렌즈 스마트)

지표1. 동물병원 신환 중 1세 미만 환축 비율 : 감소세

신환 중 1세 미만 환축, 2017-2021년 -41% 감소

전체 내원 감소 중 신환 감소세 두드러져

6월 열린 벳아너스 경영 워크숍에서 흥미로운 지표가 눈에 들어왔다. 서상혁 대표가 이프렌즈 스마트 자료를 인용해 ‘2017년 대비 2021년 동물병원의 경영지표 변화’를 전한 부분이었다.

병원의 평균 내원두수가 감소하면서 진료건당 매출(객단가)은 증가하는 악순환을 지목했는데, 내원두수 감소의 양상이 특히 눈길을 끌었다.

해당 자료에서 동물병원별 평균 내원두수는 4년간 14% 감소했다. 전체 내원 중 신규 환축(신환)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23% 하락했다.

특히 신환 중 1세 미만의 어린 환축에서는 낙폭이 무려 -41%로 커졌다(2017년 신환 중 1세 미만 비중과 2021년 같은 지표의 비교).

애초에 내원두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1세 미만 환축의 비중은 더 감소했으니, 병원별로 내원하는 어린 강아지나 고양이의 숫자는 더 크게 줄어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프렌즈 관계자는 “병원별 내원두수가 줄어드는 경향은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며 “특히 퍼피(1세 미만 강아지)의 병원별 내원도 심각하게 감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물론 새로 반려동물이 되는 어린 개·고양이의 유입이 줄지 않았더라도 1세 미만 신환의 비중은 감소할 수도 있다. 1세 미만 신환의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는 경향이 줄었거나, 신환 중에 1년령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경우다.

하지만 전자로 추정할 수 있는 외부적 요인을 떠올리기 쉽지 않다. 오히려 2017년 반려동물 자가진료가 법적으로 금지되며 백신접종 등을 위해 어린 개체들이 더 많이 내원해야 할 환경이 조성됐다고도 볼 수 있다.

후자의 경우도 위 데이터에서 전체 내원 중 신환이 차지하는 비중이 하락한만큼 1세 미만 환자가 줄어들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지표2. 동물판매업 연간 판매실적 : 증가세

2019년 대비 2021년 판매실적 20% 증가

데이터 신뢰도 문제는 한계..전체 입양 중 펫샵 비중 낮아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는 관할 지자체에 매년 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동물판매업도 여기에 포함된다. 동물보호법령에 실적 보고 의무가 신설된 것은 2018년이다.

동물판매업의 보고사항에는 축종별 판매두수도 있다. 이를 취합하면 전국에서 한 해 판매되는 개·고양이의 마릿수를 파악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말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전국 동물판매업의 개·고양이 판매 실적을 취합한 결과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10만 6천여마리던 판매두수는 2021년 12만 6천여마리로 약 20% 증가했다. 펫샵에서 판매되는 개·고양이는 모두 어린 개체일 것으로 볼 수 있으니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이 같은 조사결과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앞서 동물자유연대는 2020년 244개 지자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관련 통계를 분석하면서 ‘수치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도 “각 지자체가 제출한 자료를 단순 취합한 것으로 실제 동물판매업 실적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전제했다.

이 같은 실적보고는 쇠고기이력제처럼 실제 동물을 하나하나 추적하는 방식이 아니라, 업소의 진술에 의존하는 방식이다. 그러다 보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실제와 달리 보고해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부개정된 동물보호법에는 동물생산업·동물판매업 등의 영업실적 보고 근거가 더 강화됐다”며 “세부 운영방침 개선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게다가 반려동물 입양경로 중 동물판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농식품부가 2021년 실시한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 결과, 반려동물 입양경로 중 ‘펫샵에서 구입했다’는 응답은 22.5%에 그쳤다. 개인 브리더 분양, 온라인 구입을 합쳐도 30%에 머물렀다(펫샵 구입비중은 같은 조사에서 2018년 31.3%, 2019년 23.2%, 2020년 24.2%로 대체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비율을 단순 적용하면 2021년 한 해 42만여마리가 새로이 반려동물이 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판매12만6천여두, 지인입양 등 그외 29만5천여두).

(자료 : 농림축산검역본부)

참고로 반려견의 수입도 다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국내로 들어오는 개의 수입검역 중 80% 이상은 중국에 집중되고 있다. 2020년에는 국내에 들어온 개 10,772마리 중 91%가 중국에서 왔다.

수입검역 규모가 2위인 미국은 검역 1건당 평균 1.2마리가 들어온다. 여행목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반면 1위인 중국은 검역 1건당 7.4마리가 들어온다. 수입검역 한 번에 최대 9마리까지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행보다는 번식·판매 등 사업적인 목적의 수입에 가깝다는 것이 관계자의 해석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에서 수입된 개는 연평균 3,800마리였지만 2020년 9,813마리, 2021년 6,925마리로 늘었다.

지표3. 동물등록된 반려견의 출생연도 분석 : 감소세

2017년생 등록견 24만5천마리로 가장 많아..이후 감소세 전환

동물등록제는 반려견의 주민등록제라 할 수 있다. 실제로는 주민등록만큼 모두 등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300만여마리의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제공하는 동물등록 현황 공공데이터를 반려견의 출생연도별로 분석했다. 2022년 7월 26일까지 등록된 반려견이 대상이다.

그 결과 출생연도별로 계속 증가하던 등록견은 2017년생을 기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데이터 상으로는 어린 반려견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셈이다.

출생연도별로 2017년생 등록견이 245,808마리로 가장 많았다. 이후 2020년(212,911마리)까지 13%가량 감소했다.

물론 나이가 있는 반려견일수록 등록제에 합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많았던 셈이니, 실적이 높아지기 유리한 구조다. 법상으로는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반드시 등록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늦게 등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2017년 이후 전반적인 감소세를 보인 점은 특이할 만하다. 특히 2019년과 2021년에는 농식품부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면서 등록실적 자체는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2021년생 등록견은 217,656마리로 소폭 반등했는데, 올해 이후로 어떤 경향을 보일 지 귀추가 주목된다.

다만 동물등록제는 반려견에만 의무화되어 있다는 점은 한계다. 어린 반려묘(kitten)의 사육동향은 어린 반려견(puppy)과는 다를 수도 있다. 특히 한국은 미국, 일본 등 반려동물 선진국에 비해 고양이 비중이 낮아 성장 잠재력이 크다는 시각도 있다.

지표4. 백신 : 고양이는 증가세

백신의 판매 추이로는 어린 반려동물 양육의 동향을 가늠하기 어려웠다.

한국동물약품협회 자료에 따르면 개 4종·5종 종합백신, 광견병 백신, 켄넬코프 백신의 최근 7년간 매출 추이에서 뚜렷한 경향성을 찾기 어렵다. 오르락내리락 한다.

반면 고양이 종합백신의 매출액은 최근 들어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국내생산 3종 종합백신 매출액은 2015년 1억원을 조금 넘기는 수준이었지만, 2021년 5억 5천만원까지 증가했다.

하지만 이들 백신을 1세미만의 어린 환축에게만 접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한계다.

마찬가지로 심장사상충예방약 시장도 수 년 전에 비해 크게 성장했지만, 이를 어린 반려동물의 증가세에 직결하기는 어렵다.

동물약품 업계 관계자는 “(심장사상충예방약 시장 성장은) 개·고양이 개체수가 그만큼 늘어서라기 보다는 개체별 투약횟수의 증가로 인한 것”이라며 “보호자 조사나 시기별 매출을 살펴보면, (연중) 사용기간이 예전보다 길어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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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된 반려견의 출생연도, 동물판매업 영업실적, 동물병원 전자차트상 신환 중 1세 미만의 비중 등의 지표를 볼 때 어린 반려동물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지 줄어들고 있는지 추세를 확실히 가늠하긴 어려웠다.

하지만 적어도 반려동물의 성장세가 일각에서 이야기하듯 장밋빛이라고만 볼 수 없다는 인상을 받았다.

취재 과정에서 “펫샵에서 개를 구입하는 것 자체가 나쁜 일인 것처럼 낙인 찍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 아쉽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유기동물 입양은 좋은 일이지만, 기르고 싶은 강아지나 어린 고양이를 데려오는 일을 죄악시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다.

반려동물 양육이 늘어나야 수의사의 파이도 커진다는 점은 명확하다. 국내에서도 가장 많은 수의사들이 종사하는 단일 분야는 반려동물 임상이다. 반려동물 마릿수는 수의업이 꽃필 수 있는 화단의 크기인 셈이다.

가뜩이나 미국 등 해외에 비해 인구당 배출되는 수의사 숫자도 큰데, 그 들에 비해 반려동물을 덜 키우는 채로 정체되거나 오히려 줄어든다면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다.

반려동물이 점차 늘어날 지는 수의업은 물론 사료, 용품을 포함한 반려동물 산업 전반의 기초 자료인만큼 향후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가 마련되길 기대해본다.

수의사 윤리강령 30년만에 뜯어고친다‥국제 수준 발맞춰 전면 개정

연구용역 거쳐 수의사정책윤리강령강화특위서 개정안 마련..20일 이사회 논의

등록 : 2022.08.17 05:51:24   수정 : 2022.08.16 15:26:38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대한수의사회 윤리강령이 전면 개정을 앞두고 있다. 임상수의사의 상도덕 위주에 그쳤던 강령을 미국·유럽·영국수의사회 등이 제시한 국제 수준으로 개편한다.

대한수의사회 제26대 집행부 수의사정책윤리강령강화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상)는 윤리강령 개정안을 마련해 10일 중앙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이사회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대한수의사회 2019년 정기총회에서 수의사 신조를 선언하는 대의원들

30년된 현행 수의사 윤리강령

미국·유럽과 비교하면 부실

현행 수의사 윤리강령은 1992년 제정됐다. 1997년과 1999년 두 차례 소폭 개정됐지만 전체적인 틀은 유지됐다.

오래 전에 만들어진 윤리강령이다 보니 지엽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대리진료 시 축주에게 주치수의사에 대한 의심을 주는 언동을 하지 말라거나, 축주의 사정으로 2인 이상의 수의사가 초청되면 먼저 도착한 사람이 진료를 하라는 등 대동물 진료환경을 상정한 수의사 간 상도덕에 가까운 문구들이다.

대한수의사회 수의정책연구소 의뢰로 2018년 서울대 천명선 교수팀이 수행한 ‘수의사회 기본정책수립 방안 및 수의사 윤리의식 강화 연구’에 따르면, 대한수의사회 윤리강령은 미국·유럽·영국 등의 윤리강령과 큰 차이를 보였다.

이들 해외 윤리강령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핵심 키워드 31종 중 10종을 포함하는데 그쳤다.

수의진료의 기본 구성인 수의사-보호자-환자관계(VCPR)는 물론 고객 정보 보호, 지속적 학습과 전문성 확보, 독립성·자율성 등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선진국 윤리강령들과 다소 동떨어진 셈이다.

 

27개 항목으로 전면개정

동물·보호자·전문직업성·동료·공공에 대한 의무 규정

특위는 2020년부터 6차례의 전체회의와 실무검토 5회를 거쳐 수의사 윤리강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천명선 교수팀이 제시한 윤리강령 개선안을 골자로 국내 현실을 고려해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

윤리강령 개정안은 서문을 시작으로 ▲동물 ▲보호자 ▲전문직업성 증진 ▲동료 ▲사회 전체(공공)에 대한 의무를 제시한다.

서문은 수의사 윤리강령이 수의사의 윤리적 책임을 명시하고,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신뢰와 존엄성을 뒷받침한다고 선언한다. 윤리강령을 주기적으로 연구하고 세부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는 근거도 명시했다.

동물에 대한 의무’는 수의사가 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우선적인 가치로 고려하고 지향할 것을 주문한다. 수의사는 적절하고 충분한 진료를 제공하면서 통증을 최소화해야 한다.

보호자에 대한 의무’에서는 수의사-보호자-환자 관계(VCPR)을 진료의 성립조건으로 제시한다. 수의사는 보호자 의견을 존중하며, 진료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전문직업성 증진의 의무’는 수의사가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추론을 바탕으로 독립적이며 자율적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천명한다.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신뢰와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무도 지목한다.

동료에 대한 의무’는 존중과 상호 감독을 함께 담았다. 수의사 동료를 존중하고 부당하게 비방하지 않되, 전문가의 품위를 훼손하거나 수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상호 감독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 전체(공공)에 대한 의무’는 수의사의 전문적인 행동과 결정에 사회·환경 등 공공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것을 주문한다. 개인적인 견해를 수의사 전체의 의견으로 오인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천명선 교수는 “수의사 윤리강령은 수의사가 지켜야 할 윤리 의무를 넘어 수의사란 어떤 사람들이며,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사회에 어떻게 봉사하는지 선언하는 도구”라며 “윤리강령 개정은 시대에 맞는 수의사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는 기회”라고 설명했다.

기존 윤리강령이 수의사들 간의 에티켓 수준이었다면, 개정안은 수의사의 업무가 가진 책임감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도 지목했다.

해외 수의사회와 국내 현행 윤리강령 및 개정안 비교
(자료 : 천명선 교수팀, 수의사정책윤리강령강화특위)

개정안은 서문을 포함해 총 27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천명선 교수팀이 제시한 개선안(32항목)을 압축한 셈이다.

그 과정에서 천명선안에 포함했던 안락사 관련 언급이나 이해상충 고지, 전문성 증명 수단의 제한, 타병원으로의 진료 의뢰 등의 내용은 특위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특위는 “사회적 요구, 국제적 기준뿐만 아니라 국내 현실과 실현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 세부 윤리강령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오는 20일 열릴 2022년도 제2차 이사회에서 논의된다. 이후 이사진 검토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초 이사회에서 개정될 전망이다.

천명선 교수는 “윤리강령이 개정된다고 수의사집단이 순식간에 윤리적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며 “개정안 서문이 제시한 것처럼 앞으로 세부적인 윤리 지침을 세우고, 수의사 그룹 전체의 문화로 자리잡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수의사 윤리강령 개정안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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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윤리강령” 개정(안)

서문

1. 수의사 윤리강령은 수의사의 윤리적 책임을 명시하며,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신뢰와 존엄성을 뒷받침한다. 윤리강령을 위반한 행위는 수의사로서의 신뢰와 존엄의 보호를 받지 못하며, 관련 규정에 따른 처분을 받게 된다.

2. 수의사는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향상하고, 우리 사회의 공중보건은 물론, 건강한 생태계 보전을 위해 전문직업인으로서 최선을 다한다.

3. 대한수의사회는 수의사 윤리강령이 우리 사회에서 수의사에게 요구되는 보편타당한 윤리적 책임을 반영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연구하고 세부 지침을 마련한다.

 

동물에 대한 의무

1. 수의사는 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우선적인 가치로 고려하고 지향하여야 한다.

2. 수의사는 동물에게 적절하고 충분한 진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수의사는 동물의 통증과 스트레스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4. 수의사는 응급상황인 동물의 생명을 구하거나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수의학적 처치를 하여야 한다.

 

보호자에 대한 의무

1. 수의사는 보호자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2. 진료는 “수의사-보호자-환자 관계”의 성립 하에서 이루어지며, 수의사는 보호자와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형성하여야 한다.

3. 수의사는 보호자에게 진료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고, 보호자의 이해와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수의사는 보호자와 환자에 대한 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전문직업성 증진의 의무

1. 수의사는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추론을 바탕으로,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수의사는 윤리적이고 전문가적 태도로 수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수의사는 꾸준히 수의학적 전문성을 증진해야 하며, 윤리적 의사결정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4. 수의사는 자신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복지를 향상시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수의사는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신뢰와 사회적 존엄성을 유지할 책임이 있고,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수의사는 진료기록을 명확히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동료에 대한 의무

1. 수의사는 동료를 존중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비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수의사는 수의사 동료가 전문가의 품위를 훼손하거나 수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상호 감독하고 격려해야 한다.

3. 수의사는 더 나은 수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동료 및 관련 전문가와 협력하고 소통하여야 한다.

 

사회 전체(공공)에 대한 의무

1. 수의사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수의사는 의약품의 처방과 취급에 관하여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권한을 가지며,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수의사는 본인의 전문적인 행동과 결정이 사회와 환경 등 공공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4. 수의사는 대중에게 정확한 수의학적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개인적인 견해를 수의사 전체의 의견으로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수의사는 광고나 홍보 시 전문가적인 태도로 임하여야 한다.

6. 수의사는 지역사회 공중보건에 책임감을 가지고 전문 지식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7. 수의사는 직업과 관련된 모든 활동에서 자신의 부당한 편견으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원숭이두창 사람→반려견 전파 첫 확인…보호자는 동성애자 커플

프랑스 동성애 커플 양육 4살 그레이하운드 원숭이두창 양성

등록 : 2022.08.16 11:06:50   수정 : 2022.08.16 12:15:22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사람에서 반려견으로 원숭이두창이 전파된 사례가 프랑스에서 나왔다. 전 세계 최초 사례다. 미국 CDC는 곧바로 원숭이두창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하고 ‘개’를 원숭이두창 감염 가능 동물에 포함시켰다.

원숭이두창 확진 반려견에 나타난 증상(@The Lancet Journal)

영국의 의학전문 저널 란셋(The Lancet)이 10일 보호자에서 반려견으로의 원숭이두창 전파 사례를 최초 보고했다(Evidence of human-to-dog transmission of monkeypox virus).

보고에 따르면, 동성애 커플(44세 라틴계 남성과 27세 백인 남성)이 키우던 4살 수컷 그레이하운드가 원숭이두창 양성 반응을 보였는데, 반려견에 증상이 나타나기 전 보호자 2명이 먼저 원숭이두창에 감염됐다.

먼저, 라틴계 보호자의 항문 쪽에 궤양이 생겼다.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맺은 뒤 6일 후였다. 항문 궤양에 이어 얼굴, 귀, 다리에 수포와 농포를 동반한 발진이 발생했고, 백인 보호자의 다리와 등에도 발진이 생겼다. 무기력, 발열, 두통도 이어졌다.

란셋에 따르면, 현재 원숭이두창 유행이 남성끼리 성관계를 맺은 경우에 집중되고 있고, 항문·생식기 병변도 나타나기 때문에 ‘성병’ 가능성을 조사 중이라고 한다.

두 보호자가 병원을 방문하고 10일 뒤(6월 20일)부터 반려견에게도 복부 화농, 항문 궤양이 나타났다. PCR 검사 결과 원숭이두창 양성 반응을 보였는데, 검체는 피부 병변 스크래핑과 항문·구강 스왑으로 채취했다.

해당 반려견은 이전에 어떤 질환도 없었으며, 첫 번째 보호자를 감염시킨 바이러스와 반려견을 감염시킨 바이러스의 시퀀스 동일성은 100%였다(100% sequence homology on the 19·5 kilobase pairs sequenced).

두 보호자는 반려견과 동침을 해왔으며, 자신들에게 증상이 나타난 직후 반려견이 다른 사람·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다고 한다.

@미국 CDC

프랑스에서 원숭이두창 ‘사람→개’ 전파 사례가 나오자, 미국 질병통제센터(CDC)가 곧바로 원숭이두창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하고 ‘개’를 감염 가능 동물로 수정했다. 고양이는 아직 ‘알 수 없음(unknown)’으로 분류되어 있다.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구 OIE)는 “이번 반려견 감염사례는 원숭이두창 감염 증상을 보인 보호자와 동물이 직접 접촉 후 사람에서 동물로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며 “사람으로부터 동물로 원숭이두창이 전파됐다는 최초의 보고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숭이두창은 대부분 사람 사이에서 전파하고 있으나 동물도 감염되는 인수공통감염병”이라며 “전 세계에서 23종의 동물이 감염된 코로나19처럼 원숭이두창 역시 종을 넘어 다양한 동물에 감염되고, 공중보건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현재까지 원숭이두창은 전 세계 75개국 16,000여 명에게 감염됐으며, 세계동물보건기구(WHO)는 지난달 원숭이두창에 대한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를 선언했다.

[위클리벳 307회] 8살 아이 개물림 사고, 개는 단체가 인계…주인은?

등록 : 2022.08.13 13:48:04   수정 : 2022.08.20 07:19:16 데일리벳 관리자

또 개물림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울산에서 8살 남자아이가 목줄이 풀린 개에게 물렸는데, 아이가 넘어져서 전혀 저항하지 않음에도 개가 아이를 2분 가까이 공격했습니다.

개물림사고가 이슈화될 때마다 발생하는 ‘안락사 논란’이 이번에도 벌어졌습니다.

“개를 안락사(심지어 살처분) 시켜라”는 주장과 “죽일 필요까지는 없다”는 의견이 맞선 것이죠.

사고견은 현재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주인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위클리벳 307회에서 ‘울산 8살 남자아이 개물림 사고’를 짚어봅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표준수가제 도입 신속 검토` 내년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 조사·공개

농식품부 대통령 업무보고 ‘표준수가제·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연구용역 하겠다’

등록 : 2022.08.11 10:19:09   수정 : 2022.08.11 10:19:29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내년 상반기에 주요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조사·공개(공시제)가 진행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이었던 표준수가제 도입도 검토한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농식품부 업무를 1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황근 장관은 업무에 앞선 브리핑에서 “내년 전국의 동물병원 진료비를 조사해서 우리(농식품부) 홈페이지를 포함해 국민에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새 정부 업무 보고를 브리핑하는 정황근 장관
(사진 : 농림축산식품부)

표준수가제 내년 도입 검토 연구

개정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병원은 내년 1월부터 주요 진료항목의 금액을 게시해야 한다. 초·재진료와 입원비, 개·고양이 백신비, 전혈구 검사비, 엑스레이 비용 등이다.

게시해야 하는 진료비는 정부가 조사해 공개한다(공시제). 농식품부는 지역별 동물병원 진료비를 소비자단체가 조사하여 내년 상반기에 1차 공개할 계획이다.

공개 방법은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형태다. 초·재진료, 전혈구 검사비 등 각 진료행위별 비용의 최저·최고·평균·중간값을 시도별·시군별로 게재하는 방식이다.

진료항목 표준화는 2024년 1월부터 시행된다. 질병·진료행위별 표준코드를 마련하는 연구를 올해 마무리하는 한편, 중요 진료항목별 진료 표준화 연구도 이어질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표준수가제 도입 가능성을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내년까지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대한수의사회는 표준수가제에 대한 반대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동물병원의 경영환경·수의사 진료 수준에 따라 진료비는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공공재로 분류되지 않는 동물 진료비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특정 수가로 통일하면 부작용을 피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다. 낮게 설정되면 진료서비스의 하향 평준화가, 높게 설정되면 소비자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

 

동물학대자 사육금지처분 법제화 지속 추진

반려동물 보유세도 공론화 연구

‘반려동물 생명 보장과 동물보호 문화 확산’을 위한 이번 농식품부 업무보고에는 개물림 사고 예방 강화, 동물학대자 사육금지처분 도입, 보유세 등도 함께 거론됐다.

전부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2024년부터는 맹견 관리제도가 대폭 강화된다. 맹견의 기질평가가 의무화되고, 맹견 품종이 아닌 개도 개물림사고를 일으키는 등 필요시에 평가하여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지난 개정 막바지에 제외됐던 동물학대자 사육금지처분 법제화도 지속 추진한다. 동물학대 범죄를 저지를 사람이 이를 반복할 수 없도록 추가로 동물을 키우지 못하게 강제하는 조치다. 정황근 장관은 “내년도에 법을 개정하겠다”고 전했다.

정 장관은 반려동물 보유세도 거론했다. 독일·네덜란드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보유세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에게 거둬 동물복지 정책 등에 활용하는 제도다.

농식품부도 지난 2020년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보유세 도입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논란이 일자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공론화를 충분히 거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정황근 장관은 “보유세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있다”며 보유세 도입 여부, 활용방향 등에 대해 국민 여론조사를 포함한 연구용역을 내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개식용 금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가장 중시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현재 운영 중인 위원회가 중재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 이견 조정 등 사회적 대화를 지속하겠다는 것이다.

“유기견 사체 수의사·수의대생 실습 활용” 찬성 응답 85%

데일리벳 설문조사 결과 543명 중 461명 찬성

등록 : 2022.08.11 07:48:11   수정 : 2022.08.11 07:52:56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동물복지에 관한 관심이 커지면서, 수의대에서 시행되던 ‘살아있는 동물 대상’ 외과실습, 실험이 많이 사라졌다.

더미 등 동물 모형을 활용한 연습이 늘고 있지만, 실제 동물 및 사체(카데바)와 비교했을 때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다.

수의사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에서는 실습용으로 동물 사체를 구하기가 어려워 카데바 실습을 위해 해외에 나가는 수의사까지 있다.

이에 유기동물 사체를 수의사·수의대생 실습에 활용하자는 의견이 제기된다.

유기동물 사체를 수의사 단체·수의과대학에 기증할 수 있다면, 수의사·수의대생은 실력을 향상할 수 있고, 유기동물 관리에 투입되는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것.

이에 데일리벳에서 ‘유기동물 사체 실습 활용’을 놓고 찬반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데일리벳 홈페이지를 통해 7월 22일부터 8월 10일까지 진행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총 응답자 543명 중 461명(85%)이 ‘찬성’을 선택해 대부분이 ‘유기동물 사체 실습 활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15%(82명)에 그쳤다.

설문조사 응답자들은 “수의대생들의 실습 기회 부족은 부정할 수 없고, 개선할 명백한 해결책이다”, “유기견 사체는 일반 쓰레기로 버려지는 일이 대부분일 텐데 실습으로 사용되는 게 오히려 동물에 대한 존엄을 지켜주는 것이다”, “생명에 대한 겸허한 마음을 가르친다면 현재로서 최상의 방법이다”, “연습도 없이 살아있는 동물을 치료하는 게 더 큰 문제다” 등의 의견을 남겼다.

반면, “실습 모형으로 졸업하고 수술에 참여하며 배워도 충분히 잘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2020년 1년 동안 안락사된 유기견은 약 2만 마리, 유기묘는 약 7천 마리로 추정된다. 안락사 후 사체 처리 비용은 당연히 국민이 낸 세금으로 충당한다. 2020년 유기동물 관리에 투입된 세금은 전년 대비 15.1% 증가한 267억 2천만원이었다.

˝표준진료체계는 보험 활성화 아닌 동물의료발전 위한 것˝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국회토론회 열려..동물의료 전담부서·표준진료체계 인프라 갖춰야

등록 : 2022.08.10 05:51:10   수정 : 2022.08.10 09:20:54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허은아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9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펫보험 활성화의 기반으로 표준진료체계 구축이 거듭 지목됐다. 표준진료체계를 기반으로 진료통계가 만들어져야 보다 매력적인 펫보험 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표준진료체계의 목적이 보험 활성화가 아닌 동물의료 발전에 있는만큼 비전문가를 제외하고 정부와 수의사가 일대일로 협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일관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동물의료 전담조직이 신설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진료 통계 없어 펫보험 상품 개발 어려워

표준진료체계 기반 위에 통계 생기면 펫보험 발전 토양될 것

동물병원 현장 적용 현실성은 과제

이날 발제에 나선 심준원 펫핀스 대표는 표준진료체계를 펫보험 활성화의 핵심 요건으로 지목했다. 질병별·진료행위별 코드를 표준화해 진료현장에 적용하면, 그 기반 위에서 펫보험이 자연스럽게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험업계도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주병권 손해보험협회 일반보험부장은 “펫보험 상품이 소비자에게 매력적이지 않다”며 펫보험 상품개발이 어려운 이유로 진료비용 지급통계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목했다.

가령 펫보험을 개발하면서 특정 진료항목을 보험 보장범위에 포함시킬 지 여부를 결정하려면, 해당 진료항목이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 얼만큼의 비용이 드는지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통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내 동물병원에서 어떤 진료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는 알 수 없다. 전체 진료건수가 몇 건인지도 모른다. 국내 실정에 맞는 ‘사고발생확률’을 계산할 수 없는 환경이다.

주 부장은 “반려동물 진료는 아직 질병명칭이나 행위가 표준화되지 않아 통계 집적이 어렵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질병명·진료행위 표준화 작업 연구 결과가 시장에 빠르게 안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표준진료체계가 현장에 도입되면 관련 통계를 만들어낼 기반이 생기는 셈이다. 개정 수의사법은 2024년 농식품부장관이 동물의 질병명, 진료항목 등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고시하도록 했다.

하지만 개발된 표준코드를 동물병원 차트 프로그램에 반영한다고 곧장 신뢰도 있는 진료기록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각 동물병원에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취합해 통계화할 것인지는 과제로 남는다.

주 부장은 “표준진료체계를 기반으로 질병통계를 만드는데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장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해 손실규모가 크게 불어난 실손보험 사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다.

 

표준진료체계는 보험 활성화를 위한 것이 아니다”

펫보험 자문위 만들어 정책 일관성 갖춰야

표준진료체계를 개발해 동물병원 현장에 적용하는 ‘동물진료 표준화’는 수의사회가 수 년 전부터 진료비 공개확대 등 수의사법 개정의 선결조건으로 내건 과제다.

결국 수의사법이 개정돼 2023년부터 진료비 공시제가 실시되지만, 표준진료체계 고시 시점은 2024년으로 예정되어 있다. 오히려 늦다.

심준원 대표는 “표준진료체계 구축은 보험 활성화가 아닌 동물의료발전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며 “정부와 수의사만 협의할 문제였는데, 시민단체와 보험업계까지 끼면서 불필요한 논쟁과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꼬집었다.

관련 정책논의가 진행될 때마다 시민단체는 ‘진료비가 비싸다’, 수의사단체는 ‘아니다’로 설전을 반복하고, 보험관계기관이 참여하면서 ‘보험사를 위한 표준화냐’는 오해를 받았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내걸었던 ‘자율형 표준진료제’가 ‘표준수가제’인 것처럼 변질되면서, 수의사들의 반발이 심해졌다는 점도 지적했다.

심준원 대표는 “반려동물 보험 정책은 총체적 난국”이라며 “꼬인 정책 우선순위를 풀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려면 펫보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심준원 펫핀스 대표

政, 펫보험 활성화 작업반 구축

농식품부가 핵심부처..동물의료 전담부서 만들어야

윤석열 정부가 내건 110대 국정과제에는 △맞춤형 펫보험 활성화 △간편한 보험금 청구 시스템 구축이 포함되어 있다.

이동엽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건강보험도 자리잡는데 2,30년이 소요됐다”며 “펫보험도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는만큼 장기적인 시계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손보험 사례를 지목하면서 펫보험이 과도한 국민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엽 과장은 “펫보험 활성화 작업반을 9월 런칭해 관련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을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듯 펫보험의 인프라 문제는 농식품부가 핵심부처임을 지목했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은 “(진료비 및 보험 관련) 토론회는 여러 번 열렸지만, 그 결과를 지탱해야 할 것은 결국 농식품부인데 담당부서도 직원도 없다”면서 “동물 정책을 통할하는 청이나 실단위 정부조직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동물의료정책은 계획도 없이 민원만 쫓고 있다”며 “동물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연차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맞춤형 펫보험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함께 할 것”이라고 전했다.

비공개인 수의사 국가시험 기출문제, 온라인 중고거래서 버젓이 판매

국시 기출 저작권은 검역본부 아닌 출제위원 개인에 있다?

등록 : 2022.08.09 06:01:31   수정 : 2022.08.15 19:48:03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공식적으로 비공개인 수의사 국가시험 기출문제가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버젓이 판매됐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수의미래연구소는 온라인 도서 쇼핑몰 중고장터에서 ‘수의사 국가시험 7개년 기출문제집’을 판매하고 있음을 확인,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저작권 관련 행정조치를 요구했다고 8일 밝혔다.

하지만 검역본부는 해당 중고서점이 이미 해당 제품을 판매하지 않고 있고, 검역본부가 기출문제에 대한 저작권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답했다. 별다른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셈이다.

국시 기출문제집이 거래된 온라인 중고거래 화면 캡쳐
(자료 : 수의미래연구소)

중고장터에서 팔린 수의사 국가시험 7개년 기출

의사 국시 기출문제집은 저작권법 위반 처벌 사례도

수미연이 지난 6월 제보를 통해 파악한 해당 중고거래건의 판매자는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고시 관련 중고서점 K업체다. 현재는 해당 페이지가 삭제돼 접근이 불가능하다.

제보로 파악한 당시에는 이미 구매가 불가능했지만, 수의사 국가시험을 관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관련 대응을 요청했다.

수의사 국가시험 기출문제가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있는 만큼, 이를 복제해 판매했다면 저작권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의사 국가시험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례가 있다.

서울의 출판사 3곳이 2010년 시행된 의사·간호사 국가시험 필기시험 기출문제를 문제집으로 출판했다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의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로 처벌받았다.

당시 해당 출판사들은 ‘전국의과대학4학년협의회’에서 복원한 2010년 국시 문제를 그대로 혹은 일부 변경시켜 수록했다.

서울동부지법은 기출문제를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로 판단하면서, 저작물(기출문제)을 직접 보고 베낀 것이 아니라 수험생들의 기억을 되살리는 방법으로 복원한 경우에도 저작물의 복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유출에는 저작권 기반 대응해야 하는데..

수의사 국시 기출 저작권은 검역본부에 없다

수미연에 따르면 검본은 “해당 K업체에 확인한 결과 중고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지 않고, 실물이 없는 중고제품은 저자나 출판사 등 저작권을 무단으로 사용한 자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국가시험 기출문제의 저작권은 검역본부가 아닌 실제 출제위원에게 있다고 답변했다.

의사 국가시험 출제위원들로부터 저작권 양도 동의를 받는 국시원과 달리, 검역본부는 출제위원으로부터 저작권을 양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역본부는 수미연에 대한 회신에서 “한국저작권위원회 문의 결과 (수의사 국가시험 기출문제의) 저작권은 실질적으로 시험문제를 창작한 출제위원에게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전했다.

수미연은 “어떻게 한 국가의 수의사 면허를 발급하기 위한 시험의 저작권이 정부가 아닌 출제자 개인에게 있고, 공개되지 않은 기출문제가 버젓이 온라인에서 출판물 형태로 판매될 수 있느냐”며 기출문제의 저작권이 시험관리기관(검역본부)에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의사 국가시험도 지금은 기출문제를 공개하고 있지만, 비공개였을 당시에는 저작권을 기반으로 유출에 대응했다. 수의사 국가시험의 저작권이 당국에 없다면 사실상 유출에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조영광 수미연 공동대표는 “과거 의사 등의 국가시험 문제가 공개된 것은 ‘이미 음성적으로 복원됐기 때문에 더 이상의 비공개가 무의미하다’는 논리가 결정적이었다”면서 “이번 기출문제집 온라인 판매 사례가 이를 강하게 뒷받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2 국감이슈] 펫보험 활성화는 ‘OK’, 동물건강보험은 ‘글쎄’

표준진료체계 미비로 민간보험 활성화 장벽..진료코드 개발·정책적 지원 필요

등록 : 2022.08.08 11:11:28   수정 : 2022.08.08 13:08:42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반려동물 진료비 문제가 국감 이슈 분석 보고서에도 포함됐다. 반려동물 보험(펫보험)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일 발간한 [2022년도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민간 반려동물 보험 가입률이 저조하다면서 표준진료체계 확립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목했다.

국가가 지원하는 공보험 형태에는 공공성 및 재원 마련에 관한 검토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2020년 가입대상 등록견 기준 펫보험 가입률 2% 추산

민간보험 활성화 정책적 지원 필요’

공보험 논의에는 ‘공공성·재원 검토 전제되어야’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는 펫보험 관련 정책도 포함됐다. 맞춤형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반려동물 등록, 간편한 보험금 청구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정황근 농식품부장관도 5월 인사청문회에서 “펫보험은 일반화되어 있지 않고, 관련 산업이 다양하지만 정부 관여도가 상당히 낮다. 새정부에서 각별히 여러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언급했다.

국내에는 국가 차원의 반려동물 질병보험은 없다. 대신 민간보험에서 여러 보험사가 펫보험을 출시하고 있다.

민간 펫보험의 가입률은 예전에 비해 늘었지만 아직 저조한 수준이다. 2015년 1,826건이던 가입건수는 2020년 33,621건으로 증가했다.

대부분의 민간 펫보험이 만7세령을 가입 연한으로 제시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2014~2020년생 등록견 156만여마리 중 약 2%가 가입한 것으로 추산된다.

입법조사처는 민간 펫보험이 손해율이 높아 판매가 지속되지 못한 원인으로 표준상병코드 부재, 일부 소비자·수의사의 허위·과잉 청구, 병원 간 큰 진료비 편차로 인한 진료비 예측 및 과다청구 여부 판단의 어려움 등을 지목했다.

그러면서 “민간차원의 반려동물 보험제도가 활성화되려면 인의료 체계와 같은 반려동물 진료에 대한 표준진료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과잉진료와 그에 따른 보험손해율 상승을 방지하려면 반려동물 진료와 관련한 표준진료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동물등록제와 연계해 보험가입률을 높이고, 다양한 보험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덧붙였다.

반면 일각에서 논의되는 공보험에 대해서는 “해외의 경우에도 반려동물 질병보험으로 국가에서 주도하는 공적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거나, 국가에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선을 그었다.

국내에서도 축산분야에는 가축질병보험제도가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지만, 반려동물에도 공적정책보험을 지원하는 문제는 공공성 및 재원 마련에 관한 검토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독일에서 지방세로 운영하고 있는 개보유세(Hundesteuer) 등 별도의 재원 대책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위클리벳 306회] 깜깜이 수의사 국가시험…문제 비공개 언제까지?

등록 : 2022.08.06 10:31:26   수정 : 2022.08.06 10:31:58 데일리벳 관리자

수의사 국가시험 문제 공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대한수의과대학학생협회(수대협)가 수의사 국가시험 문제 및 정답 공개 행정소송 비용 모금에 나선 것입니다.

수대협은 2023년 수의사 국가시험 직후 문제공개를 청구하고, 공개가 거부되면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수의사 국가시험 문제 및 정답 공개 행정소송 비용 모금(신한 140-013-628422 대한수의과대학학생협회)

현재는 모두 공개되지만,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문제도 과거에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2005년 치과의사 국가시험 문제공개 행정소송이 대법원까지 간 적도 있죠.

위클리벳 306회에서 치과의사 국가시험 행정소송 결과,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문제 공개 이유, 수의사 국가시험 문제 공개를 위한 움직임을 소개합니다.

계분에 남은 항생제가 계란 잔류 사고로‥대법 `제약사가 손해 배상해야`

간접 노출 언급 없어, 표시상 결함 인정..처방한 수의사까지 손해배상 피소된 사례도

등록 : 2022.08.05 06:02:17   수정 : 2022.08.04 15:05:18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계분에 남아 있던 항생제가 닭에 노출돼 계란에까지 항생제가 잔류됐다면, 해당 가능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약품 제조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만약 수의사가 항생제를 처방할 때 이러한 가능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가 문제가 발생했다면, 제조사와 마찬가지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법원은 지난달 14일 ‘평사형 축사에서 사육되는 닭은 계분 등을 통해 휴약기간(12일)이 지나도 엔로플록사신이 잔류할 수 있다’는 취지의 표시를 하지 않은 것은 표시상의 결함에 해당한다며 약품 제조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계분이 아래로 떨어지는 케이지 사육(왼쪽)과 달리
평사 사육(오른쪽)에서는 계분에 섞인 항생제 성분이 남아 지속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사진 : 국립축산과학원)

중추 때 먹인 항생제가 반년 넘어 계란에 잔류했다

농장 측, 평사 사육 시 노출 가능성 알리지 않은 제조사 책임 주장

제조사에 손해 배상 2억원 청구

평사에서 산란계를 사육하는 A농장은 2012년 3월과 7월 중추를 입식했다. 각각 중추 입식 직후 1~2개월에 걸쳐 수차례 엔로플록사신을 투약했다.

A농장은 I조합에 계란을 납품했는데, 2013년 3월 11일 조합 측으로부터 ‘납품 계란에서 엔로플록사신이 검출됐다’는 통보를 받고 납품이 중단됐다.

A농장이 당시 계란을 생산하던 산란계에게 엔로플록사신을 마지막으로 투약한 것은 전년 9월경이다. 투약 후 6개월 이상 경과했음에도 항생제가 잔류한 셈이다. A농장은 곧장 노계를 처분했지만 이후로도 계속 계란에서 엔로플록사신이 검출됐다.

‘계분 섭취로 엔로플록사신이 잔류한 것 아닌가’ 의심한 A농장이 계분을 치운 후 검사하자 더 이상 검출되지 않았다. 결국 2개월여가 지난 2013년 5월부터 계란 납품을 재개했다.

A농장은 위 사고에 의한 피해에 엔로플록사신 제품 제조사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약품 사용에 있어 주의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것은 제조물 책임법상 ‘표시상의 결함’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닭은 계분을 섭취하는 습성이 있는데, 엔로플록사신을 투약한 시기에 배설된 계분에 약물성분이 남아 있었고, 평사형 축사에서 닭이 해당 계분을 섭취하며 엔로플록사신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제조사가 이 같은 가능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제품에 기재된 ‘닭의 휴약기간 12일’에만 맞춰 사용했다가 잔류 사고가 발생했다는 취지다.

A농장은 2014년 제조사 B업체에게 납품 중단으로 인한 피해보상과 위자료 등 2억여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엔로플록사신 제품의 설명서에 ‘평사 닭에게 먹이지 말라’는 취지의 문구를 넣어줄 것도 요구했다.

하지만 B업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긴 법정다툼으로 이어졌다.

법원 ‘계분 통한 간접섭취 가능성 표기 안 한 것은 결함’

업체 측 손해배상 책임 인정

1심 전주지법은 B업체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농장 측의 일부 승소로 뒤집혔다. 이에 불복한 B업체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에서 결국 기각됐다.

광주고등법원(전주)은 B업체 엔로플록사신 제제의 표시상의 결함과 그로 인한 A농장의 피해를 인정했다. 계분을 매개로 엔로플록사신에 지속 노출됐다는 A농장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다.

광주고법은 “약품의 소비자는 약품에 표시된 내용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약품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통상의 소비자로서는 케이지형 축사에서 사육하는 닭이든, 평사형 축사에서 사육하는 닭이든 휴약기간 12일만 지키면 된다고 믿었을 것”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업체 측이 ‘평사형 축사에 사육되는 닭에게 투여하면 계분을 통해 12일이 지나더라도 체내에 약물이 잔류될 수 있다’는 취지의 표시를 했다면, 계란 항생제 잔류와 납품 중단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지목했다.

해당 표시가 없었던 것은 ‘표시상의 결함’인 만큼 B업체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B업체 측은 ‘흡수되지 않은 약물성분이 배설물을 통해 배출되는 것은 상식이며, 계분을 통해 엔로플록사신이 잔류하게 된 것은 사육관리상의 문제’라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사육업자(농장) 또한 표기된 휴약기간 준수 외에도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의의무를 인정하면서도, B업체가 간접섭취에 따른 휴약기간의 변동(조정) 가능성을 전혀 언급하지 아니한 것은 표시상의 결함이자 B업체의 책임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2심은 B업체의 배상책임을 제한적으로 인정했다. B업체 측이 평사 관련 문제를 조사할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상당하고, A농장 측도 재입식 시기를 앞당기거나 거래처 납품을 조정하는 등 항생제 잔류 관련 사고로 인한 손해 일부를 줄이는 것이 가능했던 점 등을 감안했다.

엔로플록사신 제제의 표시결함으로 인한 A농장의 손해액은 6,273만원으로 평가하고, 이중 60%를 B업체의 배상 책임으로 인정했다.

 

산란계 사용 금지 모르고 처방한 수의사에게도 함께 손해배상 소송

몰랐다’는 해명으로는 책임 회피 어려워

현재 엔로플록사신은 산란계에서 일령 여하를 막론하고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사용금지 처분을 잘 준수한다면, 위 사건과 같은 잔류 사고도 일어날 수 없는 환경이다.

하지만 그저 지나간 이야기로 치부할 수만은 없다. 여전히 산란계 농가에서는 겐타마이신, 아프라마이신 등 다양한 항생제를 사용한다. 이들 모두 수의사 처방대상이다.

항생제 잔류 사고로 농장이 피해를 입을 경우 수의사의 책임으로 연결될 소지도 있다는 것이다.

이는 엔로플록사신 제재의 표시사항과 계란 항생제 잔류 사고를 둘러싼 또 다른 법정 다툼에서 엿볼 수 있다.

평사에서 산란계를 사육하는 C농장은 2019년 엔로플록사신 제조사 D업체와 해당 제제를 처방한 수의사 E원장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017년 5월 농식품부가 당초 산란 중에만 사용을 금지했던 엔로플록사신을 산란계 모든 일령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했지만, 2017년 10월부터 12월에 걸쳐 수의사 E원장 처방 하에 D업체산 엔로플록사신을 사용했다가, 이듬해 9월 계란에서 잔류 엔로플록사신이 검출돼 폐기·납품 중단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2017년 당시 D업체 엔로플록사신에는 산란중추를 포함한 산란계 전체에서 사용해선 안 된다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다. 해당 ‘표시상의 결함’이 C농장의 잔류 사고로 이어진 원인이라는 주장이다.

일견 위 A농장-B업체의 사례와 비슷해 보이지만, 법원은 D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C농장이 잔류사고의 원인으로 지목한 2017년 10~12월 항생제 사용과 잔류검출 시점(2013년 9월) 사이에 C농장이 엔로플록사신을 또 사용한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C농장의 손해배상청구는 기각됐지만, 만약 C농장이 승소했다면 함께 피소된 수의사 E원장도 함께 배상 책임을 지게 될 상황이었다.

D업체를 대리한 이형찬 변호사(법무법인 대화)는 “수의사는 동물용의약품의 용법·휴약기간·준수사항 등을 준수해야 하고, 자주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은 용법·주의사항의 변경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목했다.

재판에서 E원장 측은 ‘제조사 D업체 측이 별도로 알리지 않아 ‘산란계에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알지 못한 채 처방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통상 법원이 전문가의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만큼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동물용의약품 제조사가 사육환경(평사)에 따른 휴약기간 변동 가능성을 면밀히 살필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대법 판례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제조사도 수의사도 ‘몰랐다’며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형찬 변호사는 “실제로 축산농가에서 동물용의약품이 용법에 맞지 않게 사용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수의사와 동물용의약품 업체를 상대로 동시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일선 수의사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아직도 동물병원 가서 동물등록 하세요?”

펫 헬스케어 플랫폼, 온라인 동물등록 홍보 논란

등록 : 2022.08.04 07:42:18   수정 : 2022.08.04 07:48:42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반려동물 헬스케어 플랫폼이 온라인 동물등록을 홍보하며 “아직도 동물병원 가서 동물등록 하세요?”라는 자극적인 홍보 문구를 사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플랫폼은 지난 5월 심장사상충예방약 진료비에 현금성 페이백을 제공하는 프로모션 이벤트를 진행했다가 비판을 받았던 곳이다.

법률자문을 거쳐 해당 이벤트를 수의사법이 금지한 유인행위로 판단한 대한수의사회가 “진료비를 현금성 포인트로 환급해주는 행위는 소비자를 특정한 제휴 동물병원으로 유인하는 유인행위이며, 동물 진료의 공익성을 해치는 심각한 행위”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플랫폼은 서비스를 중단한 바 있다.

하지만, 서비스를 중단하면서도 “고객에게 지급되는 리워드는 100% 회사가 부담하고, 모든 동물병원이 참여 가능하며, 참여 동물병원으로부터 대가를 주고받지 않는다”며 프로모션이 불법 유인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해명해 또 한 번 논란이 됐다.

당시 해당 플랫폼은 “(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지만) 당사는 동물병원과 보호자 모두에게 호혜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대한수의사회의 요청을 수용해 이벤트를 중단한다고 설명했다.

동물병원에도 호혜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답했던 플랫폼이 3개월도 채 지나기 전 “아직도 동물병원에 가서 동물등록 하세요?”라는 문구를 사용하며 온라인 동물등록을 홍보하고 나서자 수의계 일각에서 “앞뒤가 다르다”는 비판이 흘러나온다.

이 플랫폼을 통한 동물등록은 ‘외장형 동물등록’이다. 떨어질 우려도 있고, 일부러 떼어낼 수도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 외장형으로 동물등록을 했다가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뒤 찾지 못하거나, 외장형 태그를 분실해서 동물등록을 다시 하는 보호자도 여럿이다. 외장형으로 등록했어도 반려견을 해외에 데리고 나가려면 내장형 칩을 삽입해야 한다. 이렇게 실효성 없는 외장형 등록을 홍보하면서 ‘보호자에게 호혜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말해도 되는지 의문이다.

한편, 이번 사태의 빌미는 정부가 제공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외장형 동물등록방법을 유지한 채 ‘2022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니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8월 말까지 동물등록을 하면 과태료가 면제되고, 9월부터 집중 단속합니다”라고 홍보하니, 보호자는 ‘동물등록 하는 방법’을 검색해볼 테고, “동물병원에 갈 필요 없이 0원으로 1분 만에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는 홍보 문구에 혹하게 되는 것이다.

김지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7월 27일(수) 행정안전부 주최로 열린 2022년 제3차 열린소통포럼에서 “외장형은 착용하지 않을 수 있고, 착용하고 나가고 훼손되거나 탈착이 쉬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장형 칩이 동물등록에는 유용한 수단이라는 데 공감하고, 내장형 일원화를 하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8월까지 운영되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에 여전히 외장형으로 동물등록을 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 1분 만에 동물등록을 해준다는 업체들이 판을 치고 있다. 이미, 지난 2019년, 2021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에 내장형 등록비율이 감소해 실효성 논란이 생겼음에도 정부는 똑같은 과오를 저질렀다.

최근 논란이 된 편의점 동물등록, 늘어나는 온라인 동물등록 대행업체. 이 현상들의 모든 책임은 외장형 등록방법을 유지한 채 ‘일단 동물등록 숫자를 늘리자’는 자세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는 정부에 있다.

그 수의사는 왜 반려견 검역을 하다 면허정지 45일을 받았을까?

서울시수의사회 연수교육에서 반려동물 수출 검역 관련 교육 진행

등록 : 2022.08.03 07:41:01   수정 : 2022.08.03 10:06:46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매달 수출 검역을 받는 개·고양이가 수 천마리에 이르는 가운데, 예방접종 및 건강증명서를 발급하는 일선 임상수의사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상수의사 연수교육에서 반려동물 검역 관련 부정행위로 면허정지 처분(45일)을 받은 사례가 공유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가 7월 31일(일) ‘2022년 서울시수의사회 제2차 연수교육’에서 <동물병원 임상수의사 대상 반려동물 수출 검역 관련 교육>을 진행했다.

검역본부가 임상수의사 대상 교육에 나선 이유는 현장 수의사에게 올바른 검역 정보를 제공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매달 2천 마리 반려동물 수출 검역

수의사, 직접 진료 후 증명서 발급해야

반려동물을 해외에 데리고 가거나 수출하기 위해서는 검역을 받아야 한다.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동안 수출 검역을 받은 개는 5,371마리, 고양이는 802마리였다. 매달 약 2천 마리의 개·고양이가 검역본부로부터 수출 검역을 받는 셈이다. 미국으로의 검역이 가장 많았다(개 3,239마리, 고양이 337마리).

반려동물 검역은 보호자가 검역절차를 확인하고 일선 동물병원에서 임상검사, 예방접종 등을 받은 뒤, 수의사가 발급한 증명서를 검역본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수의사의 역할을 크게 2가지다.

첫 번째 역할은 예방접종 및 건강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발급하는 것이고, 두 번째 역할은 검역본부의 확인 절차를 돕는 것이다. 검역본부가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확인차 서류를 발급한 수의사에게 문의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수의사는 수의사법 제12조(진단서 등)에 따라 동물을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하지 아니하고는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하면 면허효력 정지 및 동물진료업 정지를 받을 수 있다.

수의사 없이 스스로 서류 허위 작성한 보호자, 형사 처벌

직접 진료 없이 서류 발급한 수의사, 과태료 및 면허정지 처분

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반려동물 검역 관련 사항을 위반해 처벌을 받은 사례가 2건 있었다. 그중 한 명은 수의사였다.

우선, 수의사를 거치지 않고 ‘예방접종 및 건강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해 검역관에게 제출한 민원인(보호자)이 적발됐다. 해당 보호자는 형법 위반(공무집행방해, 사문서위조 등)으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처벌을 받았다.

검역본부 측은 “보호자가 잘못한 사례지만, (증명서 위조를 막기 위해) 동물병원에서도 위조가 어렵도록 서명을 필체로 하거나 동물병원 고유의 직인 날인을 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또한, “서명만 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타이핑으로 하는 것을 추천한다”며 “수기로 작성하면 수정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적발 사례는 수의사였다.

해당 수의사는 동물을 보지도 않은 채 보호자가 제출한 정보를 토대로 ‘예방접종 및 건강증명서’를 발급했다.

또한, 보호자가 날짜를 직접 적을 수 있도록 증명서의 발급일을 적지 않았다. 검역을 위해서는 출국일 기준 10일 이내 발급받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보호자의 편의를 위해 발급일을 비워둔 것이다.

해당 수의사는 수의사법 12조 위반 등으로 지자체에서 과태료 처분(50만원)을 받았고, 농식품부로부터 수의사 면허정지 처분(45일)을 받았다.

김용상 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장은 “수의사들이 반려견 검역에 필요한 증명서와 부속서 발급 방법을 정확하게 숙지하는 것은 민원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뿐 아니라 신속한 검역 진행과 검역증의 국제적 신뢰도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반려견의 검역절차를 이해하고 정확한 서류 발급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2022년 2차 연수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친 서울시수의사회는 9월 24~25일(토~일) 세종대 컨벤션센터에서 ‘2022년 서울수의임상컨퍼런스’를 개최한다. 미국수의전문의·레지던트·미국수의사 등 미국에서 활동 중인 한국수의사들이 대거 강사로 나선다.

한국수의내과전문의 첫 시험 개최‥신임 내과 교수진도 응시

필기·구술면접 시험, 5대저널 3년 출판 논문 시험범위..이르면 8월말 합격자 발표

등록 : 2022.08.02 06:01:12   수정 : 2022.08.01 11:34:48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한국수의내과전문의를 선발하는 첫 시험이 7월 29일 서울대 수의대에서 열렸다. 이르면 8월말 첫 시험전문의가 배출될 전망이다.

2019 첫 선발한 1기 전공의 수료 앞둬

케이스 2천건+논문 등 응시자격..1기 전공의 중 1명만 만족

전문의 제도 시작 후 임용된 신임 교수도 시험 치러야

국내 수의학계에 진료과목별 전문의 제도 도입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2017년 전후부터다. 이중 실제로 전공의를 뽑고, 수련과정을 거쳐, 시험까지 개최한 과목은 내과가 유일하다.

한국수의내과학회(KCVIM)는 2017년 당시 현직 내과 교수진에게 디팩토(de facto) 전문의 자격을 수여했다. 2019년부터 전공의 모집을 시작했다.

한국수의내과전문의 수련 과정은 3년이다. 2019년 9월 시작한 1기생들의 수료를 앞두고 이날 첫 시험이 열린 것이다.

전공의는 3년간 임상·연구를 포함한 응시자격 조건을 만족해야 시험을 치를 수 있다.

전공의가 3년(156주)간 수련해야 할 내과진료 케이스는 초·재진을 포함해 최소 2천건이다. 여기에 심장, 신경, 종양 등 영역별 케이스가 100건 이상씩 포함되어야 한다.

진료 1건당 주치의 1명·부주치의 1명만 인정하다 보니, 무작정 여러 명의 전공의를 선발할 수도 없는 구조다. 내부적으로 교수(디팩토 전문의) 1명당 1명만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저널 클럽 80시간, 학회 구두발표 2회, 논문 2편(SCIE 이상 1편)도 요구된다. 영상의학 등 타 진료과목의 로테이션도 수련 기간 중 진행해야 한다.

이날 시험을 치른 4명 중 전공과정을 수료하고 응시자격을 모두 만족한 응시생은 1명에 그쳤다. 이 응시생은 “응시자격을 맞추기가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나머지 응시생 3명은 최근 수의대 내과 교수로 임용된 신임 교수진이었다. 당초 4명이 응시할 예정이었지만, 시험 직전 코로나19로 확진된 1명이 응시하지 못했다.

수의내과전문의위원회는 전문의 제도가 도입된 이후 신규 임용된 내과 교수진에게는 디팩토 전문의 자격을 주는 대신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1기 전공의로 선발됐다가 수련 과정 도중 내과 교수로 임용된 경우도 포함됐는데, 이미 전문의제도가 출범한 만큼 교수라도 전문의가 되려면 시험을 치르게 해 공신력을 확보하는 방향을 택한 것이다.

전문의 제도 운영을 관장하고 있는 윤영민 제주대 교수는 “내과 교수진에게 디팩토 자격을 부여하는 단계는 이미 지났다”면서 “교수 임용을 통해 역량을 인정받았고, 실질적으로 전문의를 양성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신임 교수진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필기+구술면접..5대 저널 최근 3년 출판분 다 봐야

이날 열린 첫 시험은 필기시험 3과목(에세이·저널·증례)과 구술 면접으로 진행됐다. 아침 8시반부터 저녁 7시를 넘기기까지 이어진 강행군이었다.

에세이는 5문항의 서술형으로, 저널과 증례는 150~200문항의 주관식 시험으로 출제됐다.

특히 저널은 Journal of Veterinary Internal Medicine(JVIM) 등 주요 5대 저널의 최근 3년간 출판된 논문 전체를 시험 범위로 제시했다.

각종 증례나 검사수치를 기반으로 진료적 접근을 묻는 문제에서 최근에 제시된 학술근거를 포함해 답변하도록 조건을 붙이는 식이다.

윤영민 교수는 “시험범위로 봐야할 논문 파일만 기가바이트 단위”라며 “이들을 심장, 신장, 신경, 소화기계 등 11개 영역별로 나누어 시험을 출제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만난 응시생들은 시험범위가 넓은 데다 문항수가 많고 난이도가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영역별로 나누어 출제에 참여한 교수진들도 “한 달 가까이를 전문의시험 출제에만 매달렸을 정도”라고 전했다.

제1회 전문의 시험은 출제위원의 채점·평가를 거쳐 이르면 8월말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윤 교수는 “첫 시험이다 보니 ‘이 정도는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 욕심을 낸 것 같다”며 “전공의 수련과 멘토의 지도, 시험 출제 등 전반에 애로사항을 파악해 개편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물병원 얼라이언스 ‘코벳’ 정식 출범

공동마케팅, 공동구매, 인사·노무·세무·법률 서비스, 진단 검사 및 교육 지원

등록 : 2022.08.01 11:36:04   수정 : 2022.08.02 09:07:36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IT 기술을 더한 현장 수의사 중심 동물병원 네트워크 ‘코벳(COVET)’이 정식 출범했다. COVET은 Co-work와 Veterinarian의 합성어다.

코벳(www.co-vet.co.kr) 측은 “동물병원을 둘러싼 많은 환경이 변하고 있다”며 “변화에 빠르게 적응해 반려동물과 보호자분들에게 진보된 메디컬 서비스를 제공하고 함께하는 동물병원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코벳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코벳 회원 동물병원은 공동마케팅, 인사·노무·세무·법률 서비스, 의약품 및 소모품 공동구매, 온·오프라인 수의사교육 프로그램, 직원 대상 CS 교육 등 병원 경영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지정 외부진단검사기관을 통한 진단 검사 의뢰, CT·MRI 등 정밀 검사 의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AI 수의영상진단 보조 시스템 도입 혜택도 제공된다.

코벳 회원 동물병원에만 제공되는 혜택들이다.

코벳 천우진 대표는 “지난 10년간 동물병원을 둘러싼 환경은 너무나 큰 변화를 겪었고 지금도 그 속도를 더하고 있다”며 “각자의 전문 지식과 임상 경험에 최신 IT 기술을 더한 현장 수의사 중심의 동물병원 네트워크 ‘코벳’으로 더 신뢰받는 동물병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코벳의 등장으로 MSO를 내세우며 새롭게 등장한 동물병원 연합 모델이 3개까지 늘어났다.

작년 12월 출범한 벳아너스(VET HONORS)는 최근 총 75억원 규모의 시리즈 A 투자유치를 마쳤다. ‘Be Allo, Better Vet Clinic’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알로벳(AlloVET)은 수의사를 위한 원스톱 경영 지원 플랫폼 ‘브이링크’를 통해 수의사·수의대생 대상 교육 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연합 모델은 아니지만, 지난해 사모펀드의 큰 투자를 받은 펫닥은 의료기기 회사·의약품도매상 인수를 통해 동물병원 전용 통합 마켓 벳화점(VET貨店) 운영과 의료기기 렌탈 서비스를 시작했다.

[위클리벳 305회] 8월까지 과태료 면제…9월 1일부터 집중단속

등록 : 2022.07.30 08:47:31   수정 : 2022.07.30 08:47:33 데일리벳 관리자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모두 동물등록을 하고, 외출 시 반드시 목줄(리드줄), 인식표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죠.

또한, 동물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보호자가 바뀌었거나, 연락처, 주소가 변경되면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등록한 반려견이 사망한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해야 하죠.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시행 중인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에 동물등록 및 변경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면제해주므로, 동물등록을 안 했거나 변경신고를 안 한 분들은 8월 말까지 꼭 하시길 바랍니다.

9월 1일부터는 대대적인 단속이 시행됩니다.

동물등록 및 변경신고 여부, 인식표 착용, 목줄 길이(2m) 등 펫티켓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위클리벳 305회에서 ‘2022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동물등록 및 변경신고 방법’, ‘2021년 단속 실적’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감응력이 있는 존재다˝

민법 개정안 통과 촉구..손해배상·압류금지 등 후속 입법 이어져야

등록 : 2022.07.29 06:12:53   수정 : 2022.07.29 09:05:35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를 규정할 민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전문가들은 민법 개정안 통과와 함께 손해배상, 압류금지 등 후속 입법조치가 이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근 유럽 각국에서 동물을 ‘감응력 있는 존재’로 규정하면서 권리와 의무를 함께 입법하는 사례도 눈길을 끌었다.

국회의원연구단체 동물복지국회포럼과 동물자유연대,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은 28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동물의 법적 지위와 입법적 변화 모색’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후속 입법 없다면 선언적 개정에 그쳐

손해배상, 압류금지 개정입법 도마

정부는 지난해 10월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고 규정하는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동물을 물건과 구별하되, 특별한 법률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물건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

앞서 동물과 물건을 구분한 오스트리아(1988), 독일(1990), 스위스(2002)의 입법례를 차용한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민법 개정과 함께 후속 입법의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으면 어차피 물건 규정이 준용되는만큼 선언적 개정에 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손해배상, 압류금지가 우선 지목된다. 반려동물이 상해를 입을 경우 반려동물 가액보다 큰 치료비라도 손해배상하도록 하고, 소유주(보호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도희 변호사는 “이미 수의료 판례에서 소유주의 정신적 손해도 인정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사법부도 이미 반려동물을 단순한 물건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국회입법조사처 이재영 입법조사관도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선행 입법례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치료비 손해배상이나 압류금지는 정부의 민법개정안에도 함께 반영했을 수 있었을텐데 아쉽다”고 지목했다.

 

동물은 감응력 있는 존재

소유주 의무도 함께 규정하는 유럽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이형주 대표는 최근 유럽의 민법 개정 방향이 변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명시했던 예전과 달리 최근에는 동물을 ‘감응력 있는 존재(sentient being)’로 규정하는 추세라는 것이다.

이는 비교적 최근에 동물 관련 내용으로 민법을 개정한 포르투갈(2017), 벨기에(2020), 스페인(2021) 등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된다.

감응력은 주변 환경을 느끼고 지각할 수 있으며 즐거움, 괴로움, 긍정적·부정적 상태를 경험하는 능력을 뜻한다. 포유류뿐만 아니라 어류, 무척추동물에게까지 감응력이 있다는 과학적 연구결과가 확대되고 있다.

이형주 대표는 감응력을 가진 동물에 대한 ‘의무’까지 함께 법제화되고 있다는데 주목했다.

포르투갈 민법은 ‘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복지를 보장하고 각 종의 특성을 존중하고, 소유자는 자신의 권리(소유권)를 행사하는 동안 동물의 번식, 출산, 사육, 보호에 관한 규정과 멸종위기종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동물의 복지는 물·음식, 수의학적 보살핌에 대한 접근과 학대 금지로 구체화됐다.

이형주 대표는 “소유권뿐만 아니라 (동물복지적으로) 관리할 의무를 가진다는 점을 함께 규정했다”며 “동물의 감응력은 과학적으로 지표화할 수 있고, 후속 입법에도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유럽의 입법례와는 다른 방식이지만, 정부가 발의한 민법 개정안도 환영했다. 이 대표는 “선언적 개정에 그친다 해도 가치가 있다”며 “동물과 사람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입법부·사법부가 동물을 보는 시선도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민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은

지난해 10월 발의된 민법 개정안은 대선·지선과 후반기 원구성 난항 등을 거치며 제대로 된 심의를 받지 못한 채 계류되어 있다.

이재영 입법조사관은 “관련 민법 개정 논의가 10여년 전에도 있었지만, 민법계 쪽에서는 신중론이 강했다”고 귀띔했다. 상징적인 조항을 굳이 사인(사람)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냐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자리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를 선언하는 마지막 토론이 되길 바란다.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동물보건사 도입으로 폭증한 반려동물 학과, 표준화된 교육과정 필요

김현주 서정대 교수, 교육 커리큘럼 표준화 제안

등록 : 2022.07.28 14:40:09   수정 : 2022.07.28 14:45:19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행정안전부가 27일(수) 2022년 제3차 열린소통포럼을 개최했다. 포럼 주제는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 방안’이었다.

이날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를 교육 정책을 제안한 서정대학교 김현주 교수(반려동물과)는 반려동물과에 표준화된 교육 커리큘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물보건사 국가자격증 계기로 4년 만에 2.5배 증가한 관련 학과

누가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 지부터 혼란

10여 년 전 반려동물 관련 학과가 한 차례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다. 많은 학교에 학과를 만들어졌지만, 20여 개가 사라졌다. 그랬다가 ‘동물보건사 국가 자격’ 도입을 계기로 다시 한번 학과가 폭증하고 있다.

김현주 교수에 따르면, 4년 전 20개가 채 안 되던 관련 학과가 현재 50개까지 늘어났으며, 지금도 학과 신설 움직임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한다.

김 교수는 “펫코노미라 불리는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교육계 내에서도 떠오르고 있는데, 이미 블루오션을 넘어 레드오션 시장으로 여겨질 만큼 교육 현장의 경쟁이 치열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려동물 학과에 표준화된 교육과정이 분명히 필요하다”며 “그래야 산업계에 필요한 일정 수준 이상의 자질을 갖춘 학생이 배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은 그 자체로 독립성이 필요한 분야지만, 한편으로 산업계 동향을 가장 뜨겁게 반영하는 곳도 교육계다. 반려동물 산업이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산업계에 보장된 인력이 배출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 관련 학과에 표준화된 교육과정이 필요하다는 게 김 교수의 생각이다.

실제 신설 반려동물 학과에서는 여러 가지 혼란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을 가르치고, 누가 가르쳐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소리까지 나온다.

김현주 교수는 “반려동물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공통의 커리큘럼으로 어느 정도 표준화된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주 교수는 이외에도 반려동물 관련 산업 분야의 올바른 인력 양성을 위해 난립하는 자격증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도 전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 등록된 동물 관련 민간 자격 451개 중 339개는 지난 1년간 누구도 취득하지 않은 자격증이라고 한다.

김 교수는 또한 “반려동물 산업 발전과 복지는 함께 나아가야 한다”며 ‘동물보호를 기반으로 한 반려동물 산업 성장’이 가능하도록 반려동물 관련 아이템에 대한 창업과 사업화를 지원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반려동물 산업 투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수출 활성화 기업 지원 등 다각도의 산업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브루셀라 걸렸다고 반려견을 살처분하라니 말이 됩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간담회서 반려동물 질병 문제 도마..별도 규정 마련해야

등록 : 2022.07.27 06:01:22   수정 : 2022.07.27 09:24:27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브루셀라병에 걸렸다고 반려견을 살처분하라니 말이 됩니까”

22일 성남 수의과학회관에서 열린 전국 동물위생시험소장 간담회에서는 반려동물 질병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고병원성 AI, 구제역 등 농장동물 질병을 우선 떠올리게 되는 시험소 행사에서 반려동물 질병이 언급된 것은 의외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수도권 지역 시험소 측은 결핵, 브루셀라병 등 반려동물도 걸리는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별도의 방역지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광견병조차 방역실시요령 없이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반려견도 살처분하라는 농식품부 고시

이동제한·정기검사로 대체했지만..

서울보건환경연구원 노창식 동물위생시험소장은 “농식품부는 반려동물의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관심도 여력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최근 서울에서 확인된 개 브루셀라병 환축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서울대 동물병원에서 의뢰된 검사에서 브루셀라병이 확진됐는데, 농식품부에 관련 조치를 문의하니 ‘살처분’이라는 답변만 돌아왔다는 것이다.

현행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은 소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고양이에 대해서는 ‘감염소와 함께 사육되고 있는 개·고양이에서 양성이 확인되면 살처분 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정도만 규정되어 있다. 높아진 반려동물 문화와는 동떨어진 내용이다.

브루셀라 양성이라 하더라도 반려견에 ‘살처분’ 명령을 내릴 수는 없다고 판단한 서울시는 보호자 협조 하에 치료를 진행하면서 회복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대안을 택했다. 다른 동물로 전염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자택 격리를 명령했다.

사람으로 전염될 수 있는 인수공통감염병에 반려동물이 걸렸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는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사람에서 얼마나 피해를 일으키는 질병인지, 얼마나 잘 전염되는지, 반려동물의 증상은 어떠한 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무조건 살처분하라는 식의 규제보다 더 세밀한 지침이 필요하지만, 반려동물 질병 관리는 정부의 관심 밖이다.

노 소장은 “반려동물에 맞는 지침을 별도로 만들자고 해도 반응이 없다”며 “언젠가는 터질 문제인데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유기동물보호센터 전염병 관리부터 필요

반려동물 별도 규정 만들어야

결국 반려동물 인수공통감염병도 시험소 역할..’변화 필요하다’

이주호 인천동물위생시험소장도 “수도권에서는 (농장동물보다) 반려동물 질병 문제에 시민들의 관심이 많지만, 누가 담당해야 하는 지부터 명확하지 않다”며 “예산은 없지만 관내 유기동물의 전염병은 자체적으로도 검사하고 있다. 결국 시험소가 반려동물 질병 업무도 담당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환 경북동물위생시험소장도 반려동물 인수공통감염병 관리 필요성을 지목했다.

당장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개·고양이를 입양하는 시민들이 많은 만큼, 기본적인 인수공통감염병 스크리닝이 필요한데 손도 못 대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우연철 대한수의사회 사무총장은 “반려동물 질병에 대해 방역실시요령이 만들어진 적이 없다. 광견병조차 없다”고 꼬집었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규정한 법정 전염병은 68종에 달한다. 하지만 방역당국이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질병은 사실상 방역실시요령을 따로 고시한 7종(결핵병·브루셀라병·구제역·뉴캣슬병·돼지열병·돼지오제스키병·조류인플루엔자)에 국한된다.

따로 방역실시요령을 만들기 어렵다면, 반려동물이 감염돼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인수공통감염병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형태로라도 별도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옥봉 경기북부동물위생시험소 가축방역팀장은 “메르스 발생 당시에도 국내에 있는 낙타 검사 업무가 내려왔다”며 “반려동물 인수공통감염병은 결국 시험소가 담당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팀장은 “국내에 있지도 않은 질병을 검사하는 식의 기존 업무에는 다이어트가 필요하고, 사회적 요구가 있는 반려동물 공중보건 관련 업무는 확립해나가는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동물위생시험소협의회가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축방역관 부족, 처우개선 만으로는 한계‥업무 다이어트 필요하다

가금 도축검사에 AI·ASF 예찰 부담 누적..민간 진료환경 개선과 맞물려야

등록 : 2022.07.26 06:01:21   수정 : 2022.07.26 09:21:54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가축방역관 부족 문제를 처우 개선 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일선 가축방역관들의 중심 기관인 전국 동물위생시험소의 대표자들이 모인 간담회에서 나온 지적이다.

일선 시험소장들은 부족한 방역관 인력이 겪고 있는 과중한 부담을 덜기 위해 ‘업무 다이어트’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가금 도축검사, 농장 시료채취를 일선 동물병원 공수의에게 위임하는 등 민관 협력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수의사회는 일반 질병 진단서비스, 건강한 가축의 출하 전 검사 등 불법진료에 해당하는 업무부터 발라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역에 거점 동물병원을 세워 추진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비쳤다.

대한수의사회는 22일 성남 수의과학회관에서 전국동물위생시험소협의회(회장 김철호)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전국 시험소장들과 대한수의사회 중앙회가 간담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축방역관 앞으로도 잘 채용되지 않을 것”

처우뿐만 아니라 업무환경도 개선해야

가장 큰 현안으로는 인력수급과 업무 부담 문제가 지목됐다. 인력은 부족한데 업무는 점점 많아진다. 인력을 충원하려고 해도 젊은 수의사들은 점점 공직을 외면하고 있다.

가축방역관 부족은 국정감사에서 반복 거론되는 단골 손님이다. 지난해 최인호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7월 기준 전국 가축방역관 부족 인원은 600명에 달했다.

이강영 경기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방역관) 인력은 앞으로도 잘 채용되지 않을 것이라며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수의사 수당을 조금 더 주거나, 임용직급을 상향하는 등 현재 추진되는 처우개선 정책의 효과도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신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의무감에 기대기보단 (가축방역관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직수의사를 바라보는 회의적인 시각을 바꾸려면 업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강영 소장은 “경기 북부는 (ASF 능동예찰 때문에) 전 직원이 돼지 목 밑에 매달려 있는 판”이라며 “동물위생시험소 업무에도 다이어트가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빅브라더식 능동예찰, 도계검사 공영화..업무 부담 가중

이날 간담회에서는 농식품부가 인력 문제는 외면한 채 과도한 방역업무를 강요한다는 성토가 이어졌다.

겨울 특별방역기간 가금농장의 출하 전 검사를 의무화하거나, ASF 방역정책이라며 돼지까지 출하 전 채혈검사를 강제하는 식이다.

이러한 ‘빅브라더’ 방식의 능동예찰은 촘촘하긴 하지만 비효율적이다. 민간 동물병원의 진료 과정과 자연스럽게 연계하지 못하고, 지금처럼 일선 시험소와 시군청에 검사 업무가 몰리는 형태라면 더욱 그렇다.

일상적으로 진행되는 각종 동물전염병 예찰 사업 중에서도 국내에서 좀처럼 발생하지 않는 질병은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와 함께 가금 도축검사 공영화의 여파도 시험소 인력문제의 주 원인으로 꼽혔다.

기존에 민간 책임수의사가 담당하던 가금의 도축검사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공영화됐다.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에 속한 수의사 공무원이 검사관으로 파견되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도축물량에 비해 검사관 숫자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새벽이나 주말 업무가 잦다는 점도 공무원에게는 부담이다.

김영진 충남동물위생시험소장은 “시험소 인력부족 문제가 심화된 데에는 도계검사 공영화의 영향도 있다”고 말했다. 검사관 부족으로 지자체가 오히려 법을 어길 판이라는 얘기까지 나왔다.

김철호 협의회장도 “기존 시험소 인력이 (도계 검사로) 빠져나가고 인력 충원은 안 되다 보니 방역에는 구멍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대수 ‘불법진료부터 다이어트해야’

민간에 검사·시료채취 이관..거점동물병원 필요성 제기

대한수의사회는 불법 소지가 있는 업무부터 우선 다이어트해야 한다고 지목했다. 법정 가축전염병이 아닌 질병에 대한 진단서비스나 출하 전 검사가 대표적이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은 “동물위생시험소는 동물병원이 아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명시되지 않은 질병에 대한 검사행위는 사실상 불법”이라며 “불법인 업무를 당연시하고 있으면서 대우도 제대로 못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연철 대수 사무총장은 “출하 전 검사를 (동물병원이 아닌) 시험소에서 담당하는 것이 적법한 지 따져 봐야 한다”며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만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시험소의 업무가 될 수 있다. (건강한) 출하 가축을 검사하는 것은 진료 영역이라는 것이 수의사회 입장”이라고 말했다.

해외와 달리 민간의 정밀진단기관이나 동물병원 검사 업무가 활발하지 않은 것도 시험소가 이를 대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덧붙였다.

이날 제시된 다이어트 방법은 민관 협력이다. 부족한 도축검사나 시료채취 인력을 민간 동물병원 수의사에 위임자는 것이다.

이에 필요한 공수의 인원을 확대하거나, 거점동물병원을 세우자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김철호 협의회장은 “기존 공수의 인원과 별개로 공수의를 늘려 시료채취나 휴일 가금 도축검사를 담당할 인력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규현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장은 “경기도는 이미 젖소 결핵검사의 절반가량을 지역 공수의에게 위탁하고 있다”면서 “ASF도 채혈 가능한 요원이 부족하다. 민간에서도 채혈이 가능한 인력에게 위탁하는 구조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동물위생시험소와 해당 지역 지부수의사회가 긴밀히 협력하면서 특정 동물감염병을 함께 대응하는 성공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허주형 회장은 “대한수의사회가 거점 동물병원을 설립해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형태를 구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축산 농장과 친해지기` 수의과대학생 농장동물 기초과정 첫 발

‘사료 주고 우유 짜고’ 농장과 친숙해질 기회 따로 마련..연수원 자체 목장 필요 지적

등록 : 2022.07.25 05:31:51   수정 : 2022.07.25 16:52:17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수의과대학생이 축산농장에 친숙해질 수 있는 실습교육 지원프로그램이 처음으로 열렸다. 매년 여름 평창 산업동물임상교육연수원에서 열리는 수의과대학생 농장동물교육 프로그램에 ‘기초과정’이 올해 신설됐다.

평창 연수원에서 18일부터 4박5일 일정으로 진행된 기초과정에는 전국 10개 수의과대학에서 20명이 참여했다. 예1~본2 재학생을 대상으로 개설된 과정에는 90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렸다.

수의대생들이 농장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보다 깊이 있는 농장동물 임상 교육을 위해서는 연수원에 자체 목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국내에 자체 목장을 보유한 수의과대학은 단 한 곳도 없다.

소를 만져보고 싶어서 지원했어요’

수의대생은 농장동물이 낯설다

2017년부터 농식품부 지원으로 시작된 평창 농장동물교육 지원사업은 수의대생들 사이에서 인기 실습으로 자리잡았다.

길게는 10박 11일에 이르는 합숙교육인데다 자부담금도 만만치 않지만 소, 말, 돼지, 가금 등 주요 가축에 기본적인 임상실기를 직접 해볼 수 있는 기회로 각광받고 있다.

이번 기초과정은 임상실습 대신 축산농장에 친숙해지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본과 3·4학년을 선발하는 심화과정과 달리 본2 이하의 저학년만 선발했다.

최근 수의대생이 농장동물 자체가 낯설다는 점은 농장동물 수의사 진로를 택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다. 도시에서만 살면서 소나 돼지를 본 적도 없는 채로 수의과대학에 들어왔지만, 수의대에서도 보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다.

본지가 2019년 당시 재학생 1,38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가족이나 친지가 농장동물을 사육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14%에 그쳤다. 본인 가정에서 직접 반려동물 사육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75%에 달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번 기초과정에 선발된 20명도 마찬가지다. 가까운 친지를 포함해 소, 돼지, 닭 등 가축을 기른 경우는 한 명도 없었다. ‘소를 만져보고 싶어서 지원했다’는 학생도 있었다.

농장동물 임상이 축산농장의 경영에 직결된다는 점도 지목된다. 농장이 어떻게 가축을 키우고, 어떻게 돈을 버는지 알아야 농장동물 수의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료 주고 우유 짜고

농장은 어떻게 운영되나 체험 교육

이번 기초과정에서 학생들은 서울대 평창캠퍼스에 위치한 농업생명과학대학 목장에서 목장 직원의 업무를 체험했다.

송아지부터 비육우까지 사육단계에 맞춰 사료와 건초를 급이하거나, 우유를 짜서 송아지에게 급여했다. 농장에서 쓰는 건초 사일리지를 트랙터로 옮겨 보거나, 착유실 주변의 분변을 치우고 청소하는 일까지 포함했다.

외부 양돈농장 방문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상황으로 인해 여의치 않았지만, 평창캠퍼스 내의 스마트 양돈농장 연구시설을 견학했다. 농생대 목장의 계사도 방문해 계란도 줍고, 양계장 시스템에 대한 교육도 받는다.

이론 교육도 병행됐다. 농장이 어떻게 가축을 키우고 돈을 버는지, 국내 축산업계의 현황은 어떠한지 소개하는 특강이 이어졌다. 평창캠퍼스 국제농업기술대학원의 교수진이 강사로 나섰다.

김단일 서울대 교수는 “수의대생들은 농장 현장에서 쓰는 용어부터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다”며 “여러 축종을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참가한 학생들도 임상실습에 초점을 맞춘 심화과정에서 분리한 체험교육이 마련된 것에 만족감을 표했다. “아직 진로를 정확히 정하지 않았더라도 농장동물 분야를 체험하고 싶은 학생들이 많다”며 기초과정이 좋은 경험이 됐다고 입을 모았다.

자체 목장 보유한 수의대 없다

수의대생 교육 위한 자체 목장 필요하다

조영식 회장 기부금 마중물로..’정부 예산도 필요’

김 교수는 “기초과정을 처음 운영하면서 연수원의 자체 목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더 절실히 하게 됐다”고 말했다. 농생대 목장의 도움으로 기초과정을 신설할 수 있었지만 여러모로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현재 연수원은 건물 옆 작은 우사에 소 15마리를 보유하고 있다. 건강한 소에서도 가능한 보정, 채혈, 주사 등 기본 임상실기를 소수 인원이 연습할 수는 있지만 더 깊은 수준의 교육은 어렵다.

가령 전위 수술 등 각종 질병에 대한 실전적인 실기를 교육하려면 ‘환축’이 필요하다. 한우에서 흔한 송아지 설사병을 교육하려면 한우 어미도, 한우 송아지도 필요하다.

그러려면 자체 목장에서 일상적으로 번식을 실시하고, 그 과정에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도태를 앞둔 아픈 가축이 도축장에 가는 대신 연수원 목장으로 와서 실습에 활용되는 모습도 그릴 수 있다.

임상교육은 대학별로, 프로그램별로 비정기적으로 열리지만 소는 계속 거기에 있어야 한다. 환축도 평소에 확보해 두어야 한다.

김 교수는 “기본·심화과정에 참여한 수의대생들의 피드백을 보면 ‘진짜 목장을 가보고 싶다’는 이야기가 가장 많다. 하지만 어떤 외부 목장도 수십명의 학생을 받아줄 수 없다”며 연수원이 자체적으로 목장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에는 자체적으로 목장을 보유한 수의과대학이 단 한 곳도 없다. 서울대 평창 대동물병원을 제외하면 농장동물 진료를 활발히 진행하는 대학 동물병원도 없다.

농장동물을 볼 수도, 진료하는 걸 보기도 어려운 환경에서 농장동물 수의사가 원활히 양성되길 기대하긴 어렵다.

연수원은 자체 목장을 마련하기 위한 물밑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평창캠퍼스 목장 측의 협조를 받아 연수원 바로 옆 목초지에 부지를 마련하고, 100마리 이상의 소를 보유한 별도의 목장을 짓는 것이 청사진이다.

최근 조영식 에스디바이오센서 의장이 모교에 기부한 기금 중 일부를 마중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추가적인 설립 예산도 필요해질 전망이다.

김단일 교수는 “농장동물 수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위클리벳 304회] 내년 1월 5일부터 동물진료비 게시

등록 : 2022.07.23 10:01:05   수정 : 2022.07.25 13:03:20 데일리벳 관리자

올해 1월 개정·공포된 수의사법에 따라 지난 7월 5일부터 수술 등 중대진료의 사전설명 및 서면동의가 의무화됐습니다.

법정 표준 동의서가 법 시행 당일(7월 5일)에야 확정되는 등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6개월 뒤인 2023년 1월 5일에는 주요 동물진료업 행위에 대한 진료비 게시가 의무화됩니다. 동물병원에서는 게시한 금액 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위클리벳 304회에서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에 대한 세부 내용과 논란이 되는 부분을 짚어드립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설문조사] 유기견 사체 실습 활용, 어떻게 생각하세요?

등록 : 2022.07.22 13:26:31   수정 : 2022.07.28 09:36:40 데일리벳 관리자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시뮬레이션랩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인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수의대에서 시행되던 ‘살아있는 동물 대상’ 외과실습, 실험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더미 등 동물 모형을 활용한 연습이 늘고 있지만, 실제 동물 및 사체(카데바)와 비교했을 때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를 두고, 동물복지 최전선에 서야 할 예비수의사로서 당연히 ‘동물실험·실습을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과 ‘수의대생들의 실력 향상 기회가 박탈되고 있다’는 의견이 충돌합니다.

이런 논란은 수의대 교육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수의사들도 실력 향상을 위해 살아있는 동물이나 카데바를 통한 외과실습 등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실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동물실험시설에서 판매하는 실험견 비용은 마리당 수백만 원에 이릅니다. 문제는 수백만 원을 지불할 여력이 있어도 사실상 수의사 개인이 실험견을 구매해서 실습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가 설치된 기관에서 동물실험계획을 세워서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실험동물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IACUC 승인도 쉽지 않습니다. IACUC 승인을 위해서는 무엇을 위해 어떤 실험동물이 몇 마리 필요한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수의사의 실력 향상’이라는 결과는 매우 피상적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임상수의사 입장에서는 정식 기관이나 학교를 통해 제공되는 매우 제한된 실습 기회만 얻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수의사들을 ‘음성적인 연습’의 길로 이끈다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동물의료봉사가 실습 현장으로 변질되기도 하고, 반려동물 환자 사체를 의료폐기물로 처리하기 전에 연습하기도 합니다.

해외에서 진행되는 카데바 외과실습

반면, 해외에서는 동물 사체를 (실습용으로) 합법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임상수의사들이 외국까지 가서 카데바 실습을 하는 경우가 심심찮게 확인됩니다.

분명 반려동물 보호자들은 ‘경험이 많은 실력 있는 수의사’에게 수술을 받고 싶을 텐데, 수의사·수의대생이 ‘실력을 쌓을 기회’는 과거보다 줄어들고 있다는 평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기견 사체를 수의사·수의대생 실습에 활용하자는 의견이 제기됩니다.

2020년 1년간 발생한 유기동물은 총 13만 마리였습니다(개 95,261마리, 고양이 33,572마리). 안락사 비율(20.8%)을 고려하면 연간 약 2만 마리의 유기견과 7천마리의 유기묘가 안락사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안락사 비용과 안락사 후 사체 처리 비용은 당연히 국민이 낸 세금으로 충당합니다. 참고로, 2020년 1년간 유기동물 관리에 투입된 국민 혈세는 전년 대비 15.1% 증가한 267억 2천만원이었습니다.

만약, 유기동물 사체를 수의사 단체나 수의과대학에 기증할 수 있다면, 수의사·수의대생은 실력을 향상할 수 있고, 유기동물 관리에 투입되는 세금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유기견 2만 마리, 유기묘 7천마리의 사체를 의료폐기물 또는 동물장묘시설에서 합법적으로 처리하려면 수십억 원의 세금이 필요합니다.

물론 반대의견도 있습니다.

유기동물 사체를 활용한 실습이 동물보호복지에 역행하고 생명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동물실험을 지양하고 동물대체시험법 개발 적용에 앞장서야 할 수의사라면 동물 사체도 존엄히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국내 한 동물단체는 탈출했다가 사살된 사육곰의 사체에 대해 ‘마지막 존엄을 지켜달라’며 화장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수의사·수의대생의 실력 향상을 위해 유기동물 사체를 실습에 활용하는 방안,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래 설문조사에 참여하고,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유기견 사체 실습 활용, 어떻게 생각하세요?

  • "찬성한다 (85%, 461 명)
  • "반대한다 (15%, 82 명)

총 투표수: 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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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사회 전 회원 일제 신상신고 개시‥9월 15일까지

내년 1월 대수회장 직선제 선거 참여하려면 반드시 신고해야..불응 시 과태료

등록 : 2022.07.21 06:34:39   수정 : 2022.07.21 12:06:47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가 수의사회원의 수급·활동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일제 신상신고를 공고했다.

현행 수의사법은 수의사로 하여금 실태와 취업상황을 대한수의사회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의사 수급상황을 파악하거나 동물의 진료시책에 활용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대한민국 수의사 면허자는 누구나 신상신고에 응해야 한다. 현업에 종사하는 수의사는 물론 은퇴했거나 수의 직역이 아닌 곳에서 일하는 수의사도 포함된다.

신상신고는 대한수의사회장 선거와도 직결된다. 2020년 1월 치러진 첫 대수회장 직선제 선거 당시 최근 3년(2017~2019)간 회비를 완납하고 신상신고를 완료한 수의사회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했다.

1만4천여명의 수의사가 2019년 신상신고에 응했고, 이중 회비납부 조건을 만족한 7,173명에게 투표권이 주어졌다.

내년 1월에도 제27대 대한수의사회장 직선제 선거가 진행될 예정인만큼 투표에 참여하고자 하는 수의사회원은 반드시 이번 신상신고에 응해야 한다.

이번 신상신고는 온라인·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온라인 접수는 대한수의사회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상단 메뉴의 [온라인 신상신고]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PC나 모바일 홈페이지, 대한수의사회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다.

취업현황까지 상세히 입력한 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와 함께 신상신고를 제출할 수 있다.

우편 접수를 위한 신상신고서 양식은 대한수의사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사진 1매(3x4cm)와 함께 대한수의사회 중앙회나 소속지부에 등기로 발송하고 접수증을 받아야 한다.

유학 등으로 국내에 머물지 않은 수의사는 가족 등 관련인이 대신 신고할 수 있다.

신상신고에 응하지 않은 수의사에게는 28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처음 위반하면 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병원 진료부 발급 의무화` 수의사법 개정안 또 발의‥벌써 4번째

안병길 의원 ‘펫보험 활성화 위해 진료부 발급 유연하게 이뤄져야’..대수, 반대입장 고수

등록 : 2022.07.20 10:16:04   수정 : 2022.07.20 15:57:26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동물병원 진료부 발급을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또 발의됐다. 이번 국회 들어서만 4번째다.

대한수의사회는 진료부 발급 의무화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사진, 부산 서구·동구)은 동물병원 개설자의 진료 거부 금지, 진료부 발급 의무화를 골자로 한 수의사법 개정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수의사법도 ‘동물진료업을 하는 수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병길 의원안은 여기에 동물병원 개설자를 추가했다. 수의사가 아니더라도 동물진료법인, 대학, 비영리법인 등이 동물병원을 개설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진료부·검안부의 발급 의무조항도 신설한다.

안병길 의원안은 동물의 소유자가 동물병원에 소유 동물에 관한 진료부·검안부의 열람·사본 발급 등 내용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수의사나 동물병원 개설자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그 내용 확인 절차 및 방법은 시행규칙으로 구체화하도록 단서를 달았다.

이번 국회 들어 동물병원 진료부 발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은 4번째다(이성만·홍성국·정청래·안병길).

앞서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 3명이 모두 더불어민주당에 다른 상임위 소속이었던 반면, 안병길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농해수위 위원이다. 다만 21대 국회가 후반기 원구성을 앞두고 있는만큼 변경될 여지도 있다.

안병길 의원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펫보험 활성화가 실현되기 위해 동물병원 진료부·검안부 발급이 지금보다 더 유연하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반려인과 동물 권익에 대해 높아진 국민적 기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련 법 개정 등 집권 여당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수의사회는 진료부 발급 의무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축산농가에 자가진료가 허용되어 있고, 동물 소유자가 손쉽게 의약품을 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진료부 공개가 확대되면 자가진료 증가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도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 “진료부를 갖게 되면 동물병원에 오지 않고도 약을 마음대로 사서 쓸 수 있다”며 “진료부를 공개하지 못하는 책임은 수의사에게 있지 않다. (의약품 오남용을 방조한) 정부에 있다”고 비판했다.

수의사 국가시험 문제 공개, 행정소송까지 불사한다

정보공개청구·행정심판 연이어 불발..수대협·수미연 ‘내년 초 행정소송..공감대 강화’

등록 : 2022.07.19 13:50:02   수정 : 2022.07.21 08:04:30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수의사 국가시험 문제를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수의과대학학생협회(수대협)와 수의미래연구소(수미연)가 중심이다.

국시 문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거부되고 관련 행정심판청구도 각하되면서, 내년초 행정소송까지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수대협과 수미연은 7월 8일 서울 일원에서 만나 수의사 국가시험 개편 프로젝트 추진을 합의했다. 국시 문제 및 정답 공개를 촉구하는 행정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모금활동에도 나선다.

수의미래연구소가 수의사 국가시험 문제공개 행정소송을 준비하기 위한 시드 머니를 수의과대학학생협회에 기부했다.
(왼쪽부터) 수미연 조영광 공동대표, 김세홍 정책이사, 수대협 이진환 회장, 안태준 교육정책국장
(사진 : 대한수의과대학학생협회)

의사·치과의사 국시는 공개, 수의사 국시는 비공개

문항공개 민원·행정심판 청구했지만 좌절

내년초 국시 직후 행정소송 불사

현행 수의사 국가시험은 문제를 공개하지 않는다. 본과 4학년 응시생들은 음성적으로 복원된 기출문제(족보)를 온·오프라인으로 공유하며 시험에 대비한다.

반면 의사 국가시험은 2012년부터, 치과의사 국가시험은 2019년부터 필기시험 문제를 공개하고 있다. 출제 문항의 25~30배의 문항을 미리 확보한 문제은행을 운영한다는 점도 다른 점이다.

수대협과 수미연은 수의사 국가시험 개편 프로젝트의 주요 과제로 ‘실기시험 도입’과 함께 ‘국가시험 문제 공개’를 제시했다.

앞서 수미연은 지난해 8월 국시 문제와 정답을 공개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지만, 검역본부는 이를 거부했다.

같은 해 12월 열린 제73차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에서 ‘수의사국가시험 문항 및 정답공개’ 안건을 심의했지만, 참석위원의 91%가 반대하면서다. 문제공개 이전에 충분한 논의와 사전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포기하지 않고 올해 행정심판까지 청구했다. 수미연 조영광 공동대표가 자신이 치렀던 2020년 수의사 국가시험의 문제·정답을 공개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7월 각하 처분을 받았다. 조 대표가 시험을 치렀을 당시 이의제기 기간(2020년 1월 21일 ~ 27일) 동안에는 정보공개를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심판의 청구 요건 자체를 갖추지 못했다는 취지다.

정보공개청구와 행정심판이 모두 좌절됐지만,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내년초 수의사 국가시험이 시행된 직후 문제공개를 청구하고, 이를 또다시 거부하면 수의대생을 대표하는 수대협이 행정소송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치과의사 국시 문제 공개 행정소송, 2005년 제기됐지만 불발

당시 대법 ‘출제 어려워지고 다빈도 출제영역 위주로 대비할 것’ 우려

다빈도 출제영역 제시되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니다’ 반박도

국가시험 문제·정답을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이 벌어진다 해도 처음은 아니다. 치과의사 국가시험 문제 공개를 둘러싼 행정소송은 이미 2005년에 제기된 바 있다.

2005년 1월 시행된 치과의사 국시에서 불합격한 A씨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을 상대로 문제·정답 공개를 청구했지만 거부당했고, 이에 불복한 A씨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이 쟁점이 됐다.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임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시험’ 등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제9조).

2년여의 법정다툼 끝에 승리한 쪽은 국시원이었다. 대법원은 치과의사 국가시험 문제가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대법원은 문제를 공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을 거론했다.

기출문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제를 활용하기 어려워지면 출제가 힘들어지고, (겹치게 출제하지 않으려면) 출제 가능한 문제의 범위가 점차 좁아지면서 문제은행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가 공개되면 출제빈도가 높은 문제 위주로 수험을 준비하게 되면서, 시험을 통해 수험생의 실력을 정확히 측정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받게 될 것이란 우려도 내놨다.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하지만 결국 현재는 의사도 치과의사도 국가시험 필기문제를 공개하고 있다. 한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약사, 한약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안경사 등 대부분의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이 이미 문제를 공개하고 있다.

당시 대법원의 우려가 국가시험 문제 공개를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장벽은 아니었던 셈이다.

2011년 보건복지부는 2012년부터 의사 국가시험 기출문제 공개를 결정하면서 “그동안 기출문제가 응시자들에 의해 조직적으로 복원되어 출판되는 등 사실상 공개됐다”고 밝혔다. 기출 공개로 문제 유출 논란은 줄고 시험의 객관성·공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기대했다.

애초에 출제빈도가 높은 부분을 우선 공부하게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오히려 학생들에게 반드시 갖춰야 할 핵심역량을 먼저 명확히 제시하고, 이를 국가시험으로 평가하는 방식은 권장할 대상이라는 것이다.

국가시험 개편 2차연구를 이끌고 있는 남상섭 수의교육학회장은 “수의사든 의사든 국가시험은 서열을 매기는 상대평가가 아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을 아는지 확인하는 절대평가”라며 “(수의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이라면, 이미 알려진 출제 영역에서라도 출제해야 한다. 비슷한 문제라도 개별 응시생의 역량을 가늠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수의학교육을 개선하려면 국시가 바뀌어야

국시가 바뀌려면 문제를 공개해야

수대협, 행정소송·모금으로 공감대 형성

2019년 수의교육학회가 수행한 ‘수의사 국가시험 현황 분석 및 개편 필요성 조사’ 1차연구에서 ‘국가시험 문제공개’는 개편 로드맵 가장 마지막 부분에 자리했다.

국가시험 문제공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못을 박으면서도, 국가시험 운영기관 이관부터 시험 출제 방식 변경·문제은행 도입·평가목표집 개정 등 각종 개편작업을 바탕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공개 자체가 달성해야 할 대명제라기보다는, 문제를 공개해도 괜찮을 정도로 국시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바꿔 말하면 ‘(0000년에) 문제를 공개한다’는 방침 자체가 국가시험 개편을 이끌어내는 동력이 될 수도 있다. 수의학 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한 동력으로서 국가시험을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진환 수대협 회장은 “수의대생은 국시 개편의 주된 영향권에 있다. 개편을 위한 목소리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가 지난해 문항 공개에 반대했다는 점을 지목하면서, 학생이나 외부에서 문항 공개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없는 한 자체적인 공개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수미연은 8일 크브레 월간 국시 모음집 프로젝트의 수익금 전액(1,157,541원)을 행정소송 준비를 위한 시드 머니로 수대협에 전달했다.

수대협은 수미연 기부금에 더해 행정소송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모금 활동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조영광 대표는 “행정소송 입장을 먼저 밝힌 것도 ‘국시 문제를 공개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가기 위함”이라며 “모금을 추진하는 것도 공감대 형성의 일환”이라고 전했다.

김세홍 수미연 정책이사도 “학생을 비롯한 젊은 세대가 미래를 위해 직접 행동한다는 것이 국시 개편 프로젝트의 의의”라고 강조했다.

`충주에서 삼척으로` 수의사 사칭하며 불법 약품 판매한 펫샵 덜미

MBC 실화탐사대 ‘애견숍 사장님은 수의사?’ 충북수의사회가 고발했지만 경찰 수사 지지부진

등록 : 2022.07.18 06:08:03   수정 : 2022.07.18 09:29:39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가짜 수의사 행세를 하며 불법 진료, 불법 약품 판매를 일삼던 강원도 삼척의 한 펫샵업주가 덜미를 잡혔다.

해당 업자는 충주에서도 펫샵을 운영하며 유사한 문제를 일으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충북수의사회 수의사법·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지만,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한 사이 삼척으로 옮겨 비슷한 행태를 반복했다.

(사진 : MBC 실화탐사대 방송 캡쳐)

14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삼척에서 일어난 가짜 수의사 사건을 전했다.

이날 방송에 따르면 올 초 삼척에 펫샵을 연 업주 A씨는 주변에 자신을 수의사라고 소개했다. 청진기를 대며 ‘심장이 좋지 않다’고 하거나, 주사를 놓거나, 약품을 판매하는 등 수의사 행세를 했다.

하지만 A씨가 곧 연다던 동물병원은 아직 개원하지 않았다. A씨에게 약품을 구입했다 부작용을 겪는 사례도 나왔다.

해당 업자는 강원도 삼척에 오기 전 충청북도 충주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일으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수의사회가 A씨를 수의사법·약사법 위반으로 고발하기까지 했다.

충주시 분회 총무를 맡고 있는 권혁진 원장은 “충주에서 문제가 된 것은 이미 4~5년 전부터”라며 “해당 펫샵을 다녀온 동물의 보호자들이 지역 병원에 피해를 호소했다”고 전했다.

충주에서의 문제도 MBC 실화탐사대가 보도한 삼척에서의 행태와 유사했다. 수의사라고 주장하거나, 수의학을 공부 중이라거나, 동물병원을 차리겠다는 등 조금씩 다른 이야기를 내세우면서 불법 진료·불법 약품 판매를 일삼는 방식이다.

권 원장은 “분회 차원에서 정말 수의사인지 확인해보려고 해도 협조를 하지 않거나 가명을 대기까지 했다. 결국 경찰에 고발하고 나서야 본명을 알게 됐을 정도”라며 혀를 찼다.

A씨의 불법 진료·매약으로 인한 피해 사례는 늘어났지만 고발은 쉽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직접 나서도록 설득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결국 이뇨제 등 인체용 전문의약품이 포함된 것으로 추정되는 약품을 구매, 심장병을 앓던 반려견에 먹였다가 사망한 사례까지 나와서야 고발로 이어졌다.

하지만 경찰 수사는 지지부진했다. 충북수의사회가 지난해 5월 A씨를 고발했지만 아직도 수사에 별다른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사이 A씨가 삼척으로 둥지를 옮겨 비슷한 문제를 다시 일으킨 셈이다.

권 원장은 “경찰이 빨리 움직여 처벌을 받았어야 더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는 일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아쉬움을 전했다.

MBC 실화탐사대 보도에서도 정용성 전 충주시수의사회장은 “법적으로 강력히 제재했다면 불과 수개월 만에 타지역에서 같은 일을 벌였겠느냐”면서 “법이 더 강력해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A씨는 MBC 제작진에 ‘수의사라고 말한 적 없다’며 발뺌했지만, 결국 삼척시에서도 경찰 수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달 삼척시가 해당 펫샵을 조사한 결과 의약품을 판매한 약사법 위반 혐의를 파악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위클리벳 303회] 원숭이두창, 반려동물도 걸릴까?

등록 : 2022.07.16 10:00:09   수정 : 2022.07.16 10:00:11 데일리벳 관리자

코로나19도 종식이 안 됐는데 또 다른 인수공통감염병이 전 세계로 퍼지고 있습니다. 바로 ‘원숭이두창(MonkeyPox)’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과연,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도 원숭이두창에 감염이 될까요?

만약, 원숭이두창에 확진이 되면 키우던 반려동물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동물병원 수의사는 확진자 및 확진자 접촉자 반려동물을 진료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위클리벳 303회에서 정부가 마련한 <원숭이두창 관련 반려동물 관리지침 및 수의사 진료 시 가이드라인> 내용을 소개해드립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무면허 무마취 고양이 중성화수술한 베트남인 등 3명, 수의사법 위반으로 고발

동물보호단체 라이프, 지역 수의사회에 수의사 아닌 것 확인하고 고발

등록 : 2022.07.15 11:38:35   수정 : 2022.07.15 13:39:19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무면허로 무마취 고양이 중성화수술을 시행한 베트남인 A씨 등 3명이 수의사법·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

지난달 말, 마취도 하지 않은채 수컷 고양이를 중성화수술 하는 영상이 유튜브에 게재됐다.

해당 영상 속 고양이는 마취가 되지 않은 채 의식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 등은 블레이드로 고양이의 음낭을 절개하고 고환을 적출했다. 고양이는 극심한 고통에 비명을 내질렀다.

영상 링크를 제보받은 동물보호단체 라이프는 해당 유튜브 계정의 다른 동영상을 통해 행위자 중 한 명이 광주의 한 대학교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는 베트남인 A씨라는 걸 추정했다.

이후 광주전남수의사회를 통해 등록된 수의사 중 베트남 국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광주 동부경찰서에 A씨 등 3명을 무면허로 고양이 중성화수술을 하고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고발했다(수의사법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현행 수의사법에 따라, 수술 등 동물의 진료행위는 수의사 면허가 있는 자만 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는 행위는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 행위에 해당하며, 동물학대 영상을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역시 불법이다.

라이프는 해당 영상의 베트남어 댓글 대부분을 번역해 행위자가 마취 없이 수술하는 것이 동물에게 고통을 준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마취약을 구할 수 없고 중성화수술 비용이 500달러 이상이 들어서 직접 수술을 했다고 명시한 내용을 확인했다.

라이프 심인섭 대표는 “처음 제보 영상을 접하고 고통에 울부짖는 고양이의 울음소리에 차마 영상을 끝까지 보지 못했다”며 “동물보호법은 대한민국 거주 외국인도 지켜야 한다. 국적에 관계없이 법을 어긴 범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3년 만에 해외 동물의료봉사 떠나는 서울대 수의대 팔라스

7월 16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필리핀 아클란 지역에서 활동...6번째 필리핀 방문

등록 : 2022.07.14 16:44:39   수정 : 2022.07.14 16:46:14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임상봉사 동아리 팔라스(Pallas, 회장 박민수)가 코로나19로 멈췄던 해외봉사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2019년 이후 3년 만에 해외 동물의료봉사활동을 떠난다.

팔라스는 14일(목) 오후 2022년 필리핀 해외봉사 활동 발대식을 개최하고, 봉사활동 계획을 공유했다.

이번 해외봉사활동에는 윤화영 지도교수를 비롯해 팔라스 출신 수의사 2명과 학부생 21명까지 총 24명이 참여한다.

봉사활동은 7월 16일부터 29일까지 12박 13일간 필리핀 아클란 지역에서 진행된다. 필리핀 아클란주립대학교(Aklan state University(ASU))와 협력하여, 소동물과 대동물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소동물 내과 1팀, 소동물 외과 2팀, 대동물 1팀(총 4조)으로 나뉘어 BANGA, MADALAG, ALTAVAS, BALETE, MALINAO, BORACAY, NABAS, KALIBO 지역을 순회하며 광견병 예방접종, 종합백신 접종, 피부병 관리·치료, 중성화수술, 내외부 구충, 임신 진단 및 영양제 처치, 주민교육 등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팔라스가 필리핀 아클란 지역을 찾는 것은 이번이 6번째다. 지난 2008~2010년, 2017년, 2019년에 아클란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한 바 있다. 아클란주립대학교와 여러 차례 협력했기 때문에 좋은 호흡이 전망되지만, 오랜만에 방문하는 만큼 많은 봉사량이 예상된다.

윤화영 팔라스 지도교수

윤화영 팔라스 지도교수는 “오랜만에 (아클란 지역에) 방문하기 때문에 봉사 케이스가 많아서 힘들 수 있다”며 “체계적인 활동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많은 준비를 했기 때문에 무사히 활동이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1976년 창립된 서울대 수의대 봉사동아리 팔라스는 국내 유기동물보호소 정기 동물의료 봉사활동과 매년 1회 해외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해외봉사의 경우, 2006년 스리랑카를 시작으로 2007년 중국, 2008년~2010년 필리핀, 2011년~2013년 스리랑카, 2014년 필리핀, 2015년 스리랑카, 2016년 캄보디아, 2017년 필리핀, 2018년 스리랑카, 2019년 필리핀에서 봉사활동을 펼친 뒤 코로나19로 2년간 해외봉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농장동물진료권특위, 불법 약품판매·수의사 면허대여 23건 적발

행정처분·검찰송치 등 성과..수의사가 직접 진료하고 농장에서 진료비 받는 구조 되어야

등록 : 2022.07.13 12:18:13   수정 : 2022.07.15 18:24:20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대한수의사회 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별위원회(위원장 최종영)가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의 비(非)약사 약품판매, 수의사 면허대여 등 농장동물 진료권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지속 대응하고 있다.

작년 3월 출범한 특위는 7월 11일까지 전국을 돌며 23개소의 불법 혐의를 적발, 경찰에 고발하거나 행정당국에 민원을 제기했다.

약사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영업정지·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거나, 검찰에 송치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위는 13건의 불법 혐의에 대한 추가 고발을 준비하는 한편, 농장 방문진료를 돕는 기반으로 거점동물병원 시범사업 도입을 함께 추진한다.

특위는 도매상과 결탁한 동물병원을 함께 고발하거나, 사안에 따라 각각 민원을 제기했다.
수의사 면허정지나 업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거나,
약사법 위반 등의 불법 혐의가 형사사건 절차를 밟고 있다.
경찰에서 무혐의 판단을 내리거나 피고발업소가 폐업하면서 종결된 사례도 포함됐다.
(자료 : 대수 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별위원회)

경찰 고발은 지지부진, 행정청·특사경으로 전략 선회

누적 23건 민원·고발..16건 추가 준비 중

축협동물병원에 사료판매업체까지

특위는 농가의 자가진료를 조장하는 불법 동물약품 판매, 수의사 진료 없는 불법 처방을 가장 큰 문제로 지목하고 있다.

수의사 처방대상약 조차도 농가가 마음대로 주문·배달할 수 있는 현 상황을 방치하는 한 농장동물 진료권은 요원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특위는 전국을 돌며 동물약품판매업소와 결탁한 사무장 동물병원으로 의심되는 수의사를 함께 고발했다.

전북도청에 민원을 제기한 첫 사례는 수의사 면허정지 처분을 이끌어냈지만, 오히려 각 관할 경찰서에 고발한 사건들은 아직까지도 수사가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전략을 바꿨다. 확실한 물증을 잡고, 경찰 대신 행정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식이다.

특위는 동물약품판매업소에서 약사가 아닌 임직원이 약품을 판매·조제하거나, 이와 결탁한 사무장 동물병원의 면허대여에 대해 증거를 잡기 위한 현장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를 근거로 국민권익위원회나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했다. 경기도처럼 특별사법경찰의 약사법 위반 단속이 활발한 지역은 특사경에 맡겼다.

특위는 올해 들어서만 16개 업소의 불법 약품판매, 면허대여 혐의를 잡아냈다. 자체적인 조사·채증은 물론 일선 회원들의 제보도 활용했다.

그 결과, 업소가 폐업해 수사가 종결되거나 아직 수사중인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행정처분이 내려지거나 불법혐의가 인정돼 검찰로 송치됐다.

처벌대상에는 축협 동물병원이 포함됐다. 수의사 진료없이 약국처럼 불법 운영되는 문제를 조준했다. 고령의 수의사 면허를 대여해 약품을 팔던 사료판매업체도 덜미를 잡혔다.

최종영 위원장은 “도매상에 처방대상약을 주문하면 처방전 달라는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는다. 그냥 판매하는 처방대상약에는 항생제도 포함된다”며 “약사도 수의사도 아닌 직원이 약을 팔거나 지어주기까지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행정청에서는 증거만 확실하면 빨리 결론이 나오고, 중대한 불법사안이라고 판단되면 자체적으로 경찰 고발까지 이어진다”며 “16개 업소 외에도 증거확보까지 완료된 추가 고발 13건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컨설팅 계약했으니 사무장 병원 아니다?

약값만 있고 진료는 공짜인 구조가 문제

특위는 경찰이 불송치(무혐의)로 판단한 사무장동물병원 의심건에 대해서도 추가 대응하고 있다.

특위는 지난해 A동물용의약품도매상과 B동물병원를 면허대여 혐의로 고발했다. 관할 경찰서는 A도매상과 B병원의 수의사들이 컨설팅 계약을 맺어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특위는 도매상과 계약을 맺은 동물병원 수의사가 해당 도매상과 약품을 거래하는 고객농장에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작 그 대가는 농장이 아닌 도매상으로부터 받는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이 무혐의의 근거로 제시한 부분이 오히려 더 문제라는 것이다.

해당 고객농장이 진료비를 쓰지 않고 도매상이 제공하는 진료서비스를 받으려면 결국 해당 도매상과의 거래를 유지해야 한다. 약품 판매를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는 셈이다.

최종영 위원장은 “약값만 있고 수의사 진료는 무료인 구조에서는 수의사 진료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며 “진료비를 농장에서 받는 구조가 되지 못하면 농장동물의 불법진료행위를 근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A도매상과 B동물병원의 행위를 불법 담합행위로 보고 추가 민원을 제기했다.

 

농장동물 거점동물병원 추진 병행

특위의 목표는 수의사가 농장을 방문해 직접 진료하고, 필요에 따라 약품을 처방하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다.

최종영 위원장은 “동물약품 유통개선을 위한 활동은 지속하면서, 일선 동물병원이 농장의 주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 대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관심을 보인 지역을 중심으로 농장전담수의사 제도 시범도입을 공략하겠다는 것이다.

특위는 지난달 경북도청을 방문해 이를 위한 거점동물병원 설립을 논의했다.

3~4개 시군을 포괄하는 거점동물병원을 시범적으로 설립하고, 일상적인 농장 진료과정에서 주요 가축전염병 예찰·시료채취 등 민간 방역관 역할까지 병행하는 형태를 구상하고 있다.

기존 공수의 제도 운영이 소에 집중되어 있는만큼, 거점동물병원을 활용해 돼지·가금 분야의 공수의 역할을 확대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최종영 위원장은 “거점동물병원 추진단을 따로 구성해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며 “대한수의사회의 의지만 있다면 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위 활동을 지속하고 싶다”고 전했다.

특위는 수의사회원의 후원을 통해 불법혐의업소 현지조사 및 채증, 법률자문 등을 진행하고 있다(후원금계좌 카카오뱅크 3333-19-5953305 최종영).

동물복지가 동물 관련 학과 교육에 기본축이 되어야 하는 이유

동물 관련 교강사 대상 동물복지교수법 워크숍 개최

등록 : 2022.07.12 10:48:42   수정 : 2022.07.12 10:50:52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건국대학교 3R동물복지연구소(소장 한진수)와 농촌진흥청 반려동물연구사업단(단장 최석화)이 7~8일 ‘동물복지교수법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 대상은 반려동물학과 교수·강사를 비롯해 동물복지 교육에 관심이 있는 교강사였다. 당초 50명 선착순 모집을 하려 했으나 100여 명이 신청해 총 72명이 수료할 정도로 동물복지과학에 대한 높은 관심이 확인됐다.

워크숍에서 사용된 교재는 WAP(World Animal Protection)가 영국 Bristol 대학교에 의뢰해 만든 Concepts in Animal Welfare(동물복지의 개념)였다.

WAP는 지난 2005년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당시 OIE)가 수의과대학에서 동물복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함에 따라, 동물복지교육 교재를 만들어 보급 중이다.

지난 2012년, 이 교재를 활용해 국내 수의과대학 동물복지 담당 교수들을 대상으로 동물복지교수법 워크숍이 열렸는데, 10년 만에 ‘수의과대학’에서 ‘동물 관련 고등교육기관’으로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건국대 3R동물복지연구소는 “최근 여러 대학에 반려동물 관련 학과가 개설됐지만, 아쉽게도 교육학적 이론을 기반으로 하는 동물복지 교육 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교육학적 이론에 기반한 동물복지 교육 프로그램과 동물복지 교육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 워크숍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ZOOM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워크숍에서는 새로 개편된 WAP의 교육자료가 소개됐으며, 한국어 번역자료까지 제공됐다. 특히, 발표 슬라이드와 동물복지교육 가이드라인까지 제공되어 교육 현장에서 곧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수의사 등 동물 관련 직업 종사자, 동물복지에 앞장서야 한다는 기대의 압박 느껴”

“동물복지, 동물 관련 교육의 기본축 돼야”

워크숍에 따르면, 동물복지는 신체적, 정신적, 자연스러움 측면의 세 가지 중요한 영역을 가진 복잡한 개념이라고 한다.

동물복지에 대한 공식적이고 과학적인 연구는 약 50년 전에 시작됐는데, 학문 분야로는 ‘동물복지과학(Animal Welfare Science)’ 영역에 속한다. 동물복지과학 역시 광범위한 영역을 다루는 복잡한 학문이다.

동물복지 교육은 인도주의 교육(Humane education)의 한 요소로 여겨진다. 동물의 삶에 인간이 관여하는 것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통해 그에 대한 태도와 가치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물보호’ 차원을 넘어 동물에 대한 개입에 뒤따르는 인간의 책임까지 다룬다.

건국대 3R동물복지연구소 윤문석 수석위원은 교재 내용을 바탕으로 “동물복지는 동물 관련 학과를 졸업하는 모든 사람이 배우고 이해해야 하며, 자격을 갖추도록 보장하는 동물 관련 교육의 기본축이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동물복지과학이 점점 더 많은 신뢰를 얻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동물복지 교육을 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수의사, 동물보건사 등 동물 관련 직업 종사자들은 ‘돌보는 동물에게 좋은 복지를 보장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는 기대의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윤 수석위원은 “과학기술 발전으로 동물 관련 학과 교육과정의 과부하가 걸리고 있고, 새로운 과목을 추가하는 것은 하나의 도전”이라면서도 “동물복지는 동물 관련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진수 교수는 “전 세계 동물복지 교육을 위해 교육자료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번역도 허가해준 WAP에 감사드리고, 검역본부 정년퇴직 후 연구소에 합류해 번역 등 큰 노력을 해준 윤문석 수석위원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윤문석 수석위원은 “자료 번역 등에 심혈을 쏟았으니 많은 분이 널리 활용해주시길 바라며, 우리나라에도 동물복지에 대한 본질적인 연구환경이 조성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백신 개발 슈퍼위크, 공통 과제는 생물안전등급

코미팜·케어사이드 모두 BL2 연구·생산 원한다..당국 객관적 검증이 과제

등록 : 2022.07.11 13:28:19   수정 : 2022.07.11 13:28:26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국내에서 ASF 백신을 개발 중인 두 기업 모두가 지난주 개발 경과를 공개했다. 코미팜이 4일 대전에서, 케어사이드가 8일 서울에서 각각 자사 백신후보주의 공격접종 시험 결과를 소개했다. 두 행사 모두 100명 이상의 관계자들이 운집해 관심을 드러냈다.

이에 따르면, 양사의 백신후보주 모두 안전성과 방어능이 확인됐다. 기대감 속에서 상용화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도 엿보였다.

대표적으로는 약독화 백신주의 생물안전등급 문제다. 코미팜과 케어사이드 모두 BL3보다 낮은 BL2 등급에서 백신후보주를 연구·생산하길 원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성철 코미팜 대표, 유영국 케어사이드 대표

BL3 연구시설 병목현상, BL3 생산은 현실적 불가능

약독화 백신후보주 BL2 취급 허가가 관건

코미팜은 미국 USDA가 개발한 후보주를 도입했다. 케어사이드는 스페인 CSIC와 공동개발에 나서고 있다. 둘 다 ASF 바이러스에서 일부 유전자를 제거하여 병원성을 줄인 약독화 생독백신 방식이다.

1종 가축전염병인 ASF 바이러스는 고위험병원체로 생물안전3등급(BL3) 시설에서 다뤄야 한다. 특히 공격접종시험에는 국내에서 실제로 발생한 야외분리주 바이러스를 사용하는만큼 BL3 시설이 필수적이다. 양사 모두 BL3·ABL3 시설을 갖춘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에서 초기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반면 병원성을 제거한 백신후보주만 다룰 때는 굳이 BL3까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양측의 공통된 주장이다.

코미팜 김성기 상무는 4일 “자사 백신후보주(ΔI177LΔLVR)은 BL2 시설에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 미국 USDA 방침”이라며 “정부에 백신후보주에 대한 생물안전등급 기준 조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케어사이드와 ASF백신을 공동개발하고 있는 스페인 CSIC의 요란다 레비야 박사도 8일 “ASF 약독화 백신주는 BL2 이하 시설에서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 유럽 쪽 견해”라면서 “특히 한국처럼 이미 ASF가 발생한 지역에서라면 (백신후보주는) BL2 이하에서 다뤄도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BL2 허용문제는 상용화 가능성과도 직결되어 있다. 만약 ASF 백신을 BL3 등급의 생산시설에서만 사용하도록 규정한다면, 현실적으로는 국내 생산이 불가능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상용화에 속도를 내기에도 BL2가 더 유리하다. 민간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BL3 실험시설은 전북대 연구소가 거의 유일하다 보니, 병목현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유영국 케어사이드 대표는 “백신주에 대한 생물안전등급이 정해져야, 그에 맞춰 기업의 대응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 학계 관계자는 “어차피 현재 개발중인 ASF 백신후보주가 야생멧돼지용 미끼백신으로 만들어진다면, 사실상 국내 환경에 백신바이러스를 뿌리게 된다”면서 BL2에서 다룰 수 있는 안전성이 백신 상용화와 핵심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지목하기도 했다.

 

허들은 안전성..객관적 검증기준 제시돼야

허들은 안전성이다. BL2 시설에서는 유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백신후보주가 유출된 경우 백신주가 돼지에서 병원성을 회복하거나, 야외주와 만나 돌연변이를 일으켜 병원성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

코미팜은 USDA 측 실험결과를 인용, 당사 백신후보주(ΔI177LΔLVR)를 30세대까지 계대해도 유전적으로 안정적이었다고 전했다. 레비야 박사는 백신주를 개발하면서 유전자 2~3개를 삭제해 재변형 위험성을 크게 줄였다고 강조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검역본부가 나서 실마리를 풀어주어야 한다”면서 “ASF 백신을 개발 중인 양사 모두 BL2를 원하고 있는만큼, 당국이 객관적으로 안전성을 검증해야 한다. 이에 필요한 검토자료 구성과 관련 협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생물안전등급 문제와 더불어 품목허가에 필요한 안전성 평가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는 점도 지목됐다.

유영국 대표는 “기존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기준을 따르면 되는 것인지, ASF 백신에 별도의 기준이 마련될 지 명확히 결정되어야 한다”며 “후자라면 안전성 평가 기준, 생산시설 기준 등을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상용화시점을 전망하기 어려운 것도 규제기준이 명확치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위클리벳 302회] 개식용 금지 찬성 64%, 계속 취식 13%

등록 : 2022.07.09 08:24:28   수정 : 2022.07.09 08:24:30 데일리벳 관리자

일주일 뒤가 바로 초복입니다(7월 16일). 복날만 되면 나오는 이슈가 ‘개식용’ 인데요, 현재 정부에 ‘개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가 구성되어 회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식용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을 도출하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대학교 수의인문사회학교실에서 올해 4월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개식용 금지 법제화에 대한 인식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위클리벳 302회에서 이 설문조사 내용을 소개해드립니다.

참고로, 개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는 7월 4일 “예정됐던 운영기간 동안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기한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기 위해 위원회 운영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동물단체가 모인 <개식용 종식을 촉구하는 시민행동>에서 7월 16일(토) 오후 1시 용산역 광장에서 ‘빠르고 안전한 개식용 종식! 2022 정부규탄 국민 대집회’를 개최합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국가시험 개선 구체적 로드맵 그린다‥政 무관심은 한계

수의교육학회, 동물보건의료정책연구원 의뢰로 국시 개편 및 세부운영방안 연구 개시

등록 : 2022.07.08 05:56:45   수정 : 2022.07.08 10:26:26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한국수의교육학회가 수의사 국가시험 개편 및 세부 운영방안 연구에 나선다. 2019년 진행한 1차연구의 후속 연구다.

1차연구에서는 국시 문항 분석, 응시생·교수진 설문, 수능·의사국시 비교분석 등을 통해 수의사 국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동물보건의료정책연구원 의뢰로 진행되는 이번 2차연구에서는 국시 개선방안의 세부적인 추진 로드맵을 그린다. 개선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 수의사회, 국가시험위원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에도 초점을 맞춘다.

국시 개편 2차연구 책임자 남상섭 수의교육학회장

중구난방 출렁이는 국시 출제

평가목표·문제은행·검토위원 분리 방안 모색

1차 연구에서 현행 국시의 다양한 문제점이 도출됐다.

우선 시험문제의 타당성·난이도를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부족했다. 출제위원과 검토위원이 따로 선정되는 수능이나 의사 국시와 달리, 수의사 국시는 별도의 검토위원이 없다.

국시에 낼 만한 타당성이 있는 문제인지, 오류는 없는지, 난이도가 어떤 수준인지는 전적으로 당해 출제위원에게 맡겨진 셈이다.

국시 문제가 명확한 평가목표를 가지지 못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평가목표를 정립하고 그에 맞게 문제를 출제하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 그해 출제위원으로 누가 들어가느냐에 따라 출제 경향이 요동친다는 것이다.

같은 과목이라도 A대학 교수와 B대학 교수가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내용이 다르다. 출제목표와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에서 A대학 교수가 출제위원으로 참여하면, B대학에서는 제대로 다루지 않았던 부분에서 문제가 출제된다. A대학 출신 응시생에게는 쉽고, B대학 출신 응시생에게는 어려운 문제가 된다.

1차연구에서 남상섭 교수가 응시생 복원 문제를 대상으로 수의해부학 국시 기출문제를 분석한 결과, 영역별 편차가 확인됐다.

1차연구에서 연구진이 수의해부학의 9개년 출제영역을 분석한 결과 영역별 분포가 중구난방이었다. 8개년 기출의 최저 정답률 평균은 9.6%에 그친데다, 특정 문항은 2.2%에 불과했다. 그해 수의사가 된 500명 중 489명이 틀린 문제가 있었던 셈이다.

출제경향이 흔들리는데 문항까지 비공개이다 보니 응시생들은 음성적으로 복원한 기출문제에 매달린다. 그해 출제위원이 평소 내던 시험문제와 비슷하게 출제하면 쉬운 문제가 된다.

수의교육학회 연구진은 이번 2차연구에서 수의학교육 학습성과를 국시 평가목표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의사 국시, 해외 수의사 면허시험 사례를 바탕으로 ▲출제진·검토진 분리 ▲문제은행 도입 ▲축종별 출제비율 확립 등을 위한 방법론도 연구한다.

 

실기시험 도입 로드맵 그린다

치과의사 국시, 추진 10년만에 실기시험 시행

실기시험 도입 방안도 2차연구의 핵심 과제 중 하나다. 수의사 졸업역량(Day 1 competency)의 핵심이 실기역량에 있다. 하지만 주사는 놓을 수 있는지, 피는 뽑을 수 있는지조차 확인하지 않고 면허증을 내어주고 있는 것이 현행 수의사 국시다.

1차연구에서도 교수진과 학생 모두가 실기시험 도입 필요성에 공감대를 보였다.

남상섭 교수는 “졸업하자마자 공중방역수의사로 임용된 수의사가 가축의 채혈도 제대로 못한다는 문제의식이 있다”며 “실기교육에는 대학별로 큰 격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를 조화롭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실기시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차연구는 실기시험 도입을 전제로 로드맵을 그린다. 치과의사 실기시험 도입 등 유사 사례를 참고해 예산·조직 확보 방안을 마련한다.

치과의사 국가시험은 2022년도 필기시험에 앞서 지난해 실기시험을 처음으로 도입했다. 2012년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도입 추진위원회를 구성한지 10년만이다.

치의 국시 실기시험은 ‘결과평가’와 ‘과정평가’로 구성됐다. 첫 실기시험에는 766명이 응시해 721명이 합격했다(합격률 94.1%).

‘결과평가’는 응시생들이 각 대학에서 치과치료용 장비를 사용해 수복·근관·보철을 각 1문항씩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실기시험센터에서 진행된 ‘과정평가’는 응시생들이 표준화환자를 대상으로 병력청취·구내검사·영상검사·치료계획수립 등 기본임상술기를 수행하는 내용으로 시행됐다.

지난해 처음 실시된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사진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정부 당국은 관심 부족·책임 떠넘기기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국시위원회 개편도 모색

2차연구는 농식품부, 검역본부, 대한수의사회 등 국시 관련 이해당사자의 의견에 주목하고 있다.

아무리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지적한들 국시를 주관하는 정부의 의지 없이는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실기시험이 아니더라도 출제진·검토진 분리나 문제은행 운영 등에는 더 많은 인력과 예산이 요구된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시험관리를 이관한 검역본부가 추진할 사안이라며 떠넘기고, 검역본부는 조직·예산 부족을 내세우는 형편이다.

남상섭 교수는 “(시험관리주체인) 정부가 전향적으로 나서거나, 관리기관을 아예 이관해야 국시 개선을 기대할 수 있지만 둘 다 어려운 상황”이라며 답답함을 드러냈다.

연구진은 이번 2차연구에서 국시 주관기관 이관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국가시험위원회가 국시 개편을 이끌 수 있는 조직으로 변화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남상섭 교수는 “현재 진행 중인 진료 표준화 논의도 결국 수의사의 역량이 어느 정도 표준화되어야 실현 가능하다. 대학 간 교육격차가 진료 표준화 추진에도 걸림돌이 되는 셈”이라며 “국가시험을 개편하고, 그에 맞게 대학이 자구책을 마련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효율적인 접근”이라고 강조했다.

시 예산 지원받아 밤·공휴일에만 운영하는 반려동물 응급의료센터 생겼다

춘천시 반려동물 응급의료센터, 강원대 동물병원에 개소..지자체 예산 동물의료 인프라 지원 ‘선례’

등록 : 2022.07.07 06:01:21   수정 : 2022.07.07 16:16:00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춘천시 반려동물 응급의료센터가 강원대 수의대 부속동물병원에 문을 열었다. 춘천시 예산으로 응급의료인력 운영비를 지원하고, 응급실 시설 구축에는 동문들이 기부로 힘을 보탰다.

동물의료 인프라 확충에 지자체 예산을 지원하는 좋은 선례를 남긴 셈이라, 추후 타 지역에도 관련 지원사업이 늘어날 지 귀추가 주목된다.

강원대 수의대는 6일 동물병원 1층 응급의료센터 앞에서 개소식을 열었다. 김헌영 총장을 비롯한 강원대 교직원들과 육동한 춘천시장, 허영 국회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자리해 축하를 전했다.

응급진료 어려웠던 춘천, 지자체 예산지원으로 응급센터 마련

지자체 예산은 진료인력 운영에 집중, 센터 시설은 동문 기부로

수의응급의학 전임교원 확충

춘천에는 응급진료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24시간 동물병원이 부족했다. 강원대 동물병원도 당초에는 예약진료만으로 운영하면서 별도의 응급진료를 실시하지 않았다.

그렇다 보니 지역 반려동물 사육가구는 밤늦게나 공휴일 응급진료를 받기 어려웠다. 인근 원주시나 멀리 수도권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에 춘천시가 지역사회에 반려동물 응급진료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지원사업에 나섰다. 중앙정부나 강원도청의 예산 일부를 지원하지 않는 순수한 춘천시 사업으로 시범사업을 시도한 것이다.

응급의료센터 운영자로는 강원대 동물병원이 나섰다. 강원대 동물병원 1층에 별도의 출입구를 갖춘 응급의료센터를 마련했다.

센터에는 진료실과 응급처치실, 중환자 응급대응을 위한 ICU 유닛, 대형견 입원실, 간이 영상촬영실 등을 갖췄다. 기존에 사용하던 CT·MRI 촬영실과 연결하여 동선을 줄였다.

춘천시가 지원한 예산 4억여원은 응급의료센터 의료진 운영에 초점을 맞췄다. 기존 동물병원 진료인력이 아닌 새 진료수의사 3명과 동물보건사 3명, 행정인력 1명을 신규 채용했다.

응급의료센터 시설 구축은 동문들이 쾌척한 발전기금으로 진행했다.

강원대 측은 응급진료를 전담할 수의응급의학 전임교원 TO를 배정했다. 수의응급의학 신임교수는 현재 선발절차를 진행 중으로, 오는 2학기에 임용될 예정이다.

동물의료 인프라 마련에 예산 지원

7/13부터 연말까지 시범운영

내년에도 지속가능할까 주목

이제껏 반려동물 의료에 국가가 예산을 투입한 사례는 광견병 백신접종이나 길고양이 TNR, 올해 도입된 마당개(실외사육견) 중성화 지원사업 정도다.

특정 용역을 수행하면 건당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인데, 그마저도 일반적인 백신접종이나 중성화수술비용에 크게 못 미쳐 ‘착취’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이번 춘천시 반려동물 응급의료센터 지원사업은 동물의료 인프라를 도입하기 위한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건물이나 시설을 짓는 하드웨어가 아닌, 응급진료인력 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지원한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정배동 강원대 수의대 학장은 “지자체 보조사업에 참여해 동물을 위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며 “12월까지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내년 이후로도 지속가능한 사업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춘천시 자체 예산이 마중물이 됐지만, 향후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국비·도비 지원이 더해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려동물 응급의료 인프라가 사회적으로는 필요하지만, 예산지원 없이 지역의 응급진료에서 발생하는 매출만으로 계속 운영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지역거점 국립대가 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면 춘천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도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도 고려대상이다.

윤장원 부학장도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국립대학의 역할 중 하나”라며 “지자체 지원을 받아 대학이 공공적인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춘천시 반려동물 응급의료센터는 월~토 오후 7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연중 운영된다.

지역 일선병원 경영에 악영향이 없도록 낮에는 운영하지 않고, 의료사각 지대가 발생하는 밤시간대와 공휴일에만 문을 연다.

6일 문을 연 센터는 일주일간 시범가동 후 오는 13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춘천 인구 3분의 1 이상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며 “춘천시가 반려동물의 메카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강원대와 협력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헌영 강원대 총장은 “지역사회의 반려동물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면서 미래수의사를 위한 임상교육과 관련 연구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내년 1월부터‥출장진료전문병원은 제외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 우선 적용..출장진료전문병원 아닌 대동물병원도 많아

등록 : 2022.07.06 06:01:42   수정 : 2022.07.07 18:28:21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내년 1월부터 동물병원에 의무적으로 금액을 게시해야 할 진료항목이 확정됐다. 초·재진료와 입원비, 개·고양이 백신비, 전혈구 검사 및 엑스레이 비용이다.

출장진료전문병원에는 진료비 게시 의무를 면제하는 예외규정이 신설됐지만, 정작 출장진료전문병원으로 개설되지 않은 대동물병원도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정 수의사법 시행규칙을 5일 시행했다.

 

진료비 게시항목 예고안과 동일..예진료는 삭제

1인 원장 동물병원은 2024년부터

개정 수의사법에 따라 2023년 1월 5일부터 동물병원에 주요 진료비 게시 의무가 부과된다.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의 비용이 게시 대상이다.

구체적인 게시 항목은 시행규칙에 규정됐다. ▲초진·재진 진찰료, 진찰에 대한 상담료 ▲입원비 ▲개·고양이 종합백신, 광견병백신, 켄넬코프백신, 인플루엔자백신의 접종비 ▲전혈구 검사비와 그 판독료 ▲엑스선 촬영비와 그 판독료다.

진찰비 항목 중 ‘예진료’가 삭제된 것을 제외하면 당초 입법예고안과 동일하다.

진료수의사가 2인 이상인 동물병원부터 진료비 공개 대상이 된다. 수의사가 2명 이상 있는 동물병원은 내년 1월 5일부터 진료비를 게시해야 한다.

1인 원장 동물병원은 2024년 1월 5일로 적용이 1년 더 유예된다. 만약, 유예기간 중 수의사가 2명 이상이 되면, 그날부터 바로 진료비를 게시해야 한다.

게시방법은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게시방법과 유사하다.

우선, 동물병원 내부 접수창구 또는 진료실 등 동물소유자 등이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책자, 인쇄물을 비치하거나 벽보 등을 부착할 수 있다.

또는 동물병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홈페이지의 초기화면에 게시하거나 배너를 클릭했을 때 진료비용을 게시하는 화면으로 직접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진료비 게시 의무를 따르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이 부과되는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말의 엑스레이 촬영비도 게시 의무대상에 포함된다

출장진료전문병원에는 게시 의무 면제

소에서 당장 해당될 게시 대상은 전혈구 검사

당초 수의사법 개정은 반려동물병원의 진료비 문제로 인해 촉발됐다. 관련 논의도 반려동물을 전제로 진행됐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별다른 축종 구분 없이 법이 개정됐다. 농장동물, 야생동물을 가리지 않고 규제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개정 시행규칙에는 진료비 게시 의무에 한해 출장진료전문병원을 제외하는 예외조항이 포함됐다. 출장진료전문병원은 소·말·돼지·염소·사슴·닭·오리에 대해 출장진료만 수행하는 병원으로 진료실, 처치실을 갖추지 않고도 동물병원을 개설할 수 있다.

이들 주요 가축에 왕진만 실시하는 병원에는 진료비 게시 의무를 면제해준 셈이다. 애초에 진료비 게시 의무는 방법부터 동물 소유주의 내원을 전제로 규정됐다. 왕진 위주의 농장동물병원이 별도의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 같은 예외조항이 없었다면 소나 말을 진료하는 병원도 게시 의무를 따라야 한다. 병원으로 찾아오는 목장주가 없더라도 말이다.

일선 대동물병원의 의견을 취합해보면, 당장 게시 의무가 적용될 항목은 전혈구 검사다. 왕진이 기본인 소에서 초·재진료를 따로 청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소 진료 과정에서 별도의 입원이나 엑스레이 촬영도 드물다.

출장진료전문병원 아닌 소 진료병원 많아

혼합진료병원은 게시 의무 이행에 유의해야

이처럼 예외규정을 만들었지만 완전치는 않다. 정작 소에 대한 왕진만 실시하는 동물병원 상당수가 출장진료전문병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출장진료전문병원 규정은 2014년이 되어서야 도입됐다. 그 전부터 소 진료를 보던 동물병원은 일반적인 동물병원으로 개설됐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출장진료전문병원으로 갈아탈 일도 없다.

대한수의사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소 진료병원 1,017개소 중 출장진료전문병원은 362개소(36%)에 그쳤다.

게다가 소에서는 반려동물 진료까지 병행하는 ‘혼합병원’ 형태가 상대적으로 흔하다. 같은 자료에서 소 진료병원 1,017개소 중 반려동물 진료를 병행하는 곳이 285개소(28%)로 조사됐다.

한 일선 소 임상수의사는 “최근 목장이 갈수록 줄어들고 반려동물은 늘어나면서, 주변에 혼합진료하는 소 수의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소만 왕진 진료하지만 출장진료전문병원이 아닌 일반병원으로 개설됐거나, 소·반려동물 진료를 함께 실시하는 혼합동물병원에서는 진료비 게시 의무에 유의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소와 반려동물을 모두 진료하면서 각각 전혈구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비용이 다르다면 축종을 구분해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문제는 향후 진료비 게시 대상 항목이 확충되면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다른 소 임상수의사는 “어차피 동물병원에 (진료비를) 게시해도 목장주가 볼 일은 없다. 축종에 따라 예외를 규정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원숭이두창 확진 보호자의 반려동물 진료 시에는 어떻게 할까?

원숭이두창 관련 수의사 진료 가이드라인 배포

등록 : 2022.07.05 07:44:43   수정 : 2022.07.04 20:12:24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국내에서도 원숭이두창(MonkeyPox)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일선 수의사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원숭이두창이 인수공통감염병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동물병원의 대응 방안을 알아보자.

정부, 원숭이두창 관련 수의사 진료 가이드라인 발표

확진자 반려동물은 격리·정밀검사 시행

확진자 접촉 보호자 동물 진료 시에는 개인보호장비(PPE) 착용

우선, 동물을 진료할 때 보호자가 최근 21일 이내에 원숭이두창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보건소로부터 접촉자로 통보받았는지 아닌지를 묻는 것이 추천된다.

만약, 보호자가 확진자와 접촉했다면 해당 반려동물을 진료할 때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원숭이두창에 감수성이 높다고 알려진 ‘설치류’ 진료 시에는 개인보호장비 착용이 필수이며, 개·고양이의 경우에는 임상증상을 보일 때만 착용하면 된다.

현재까지 개·고양이 원숭이두창 감염사례 보고는 없다. 따라서 원숭이두창 감염 개·고양이의 정확한 임상증상은 알려져있지 않다.

하지만, 확진자와 접촉한 보호자가 키우는 개·고양이가 피부병변, 체온상승, 식욕 변화, 결막염, 안구 분비물, 기침 및 재채기, 비정상적 호흡, 림프샘 종대 등 원숭이두창의 관련 있는 임상증상을 보인다면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진료하는 것이 추천된다.

개인보호장비는 KF94 이상의 마스크, 장갑, 긴팔 가운, 고글, 안면 보호구를 뜻하며, 필요한 시 덧신도 신을 수 있다.

만약, 진료 시 동물의 감염이 의심되면 담당 지자체 동물방역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그럼 지자체에서 공수의 등을 활용해 시료를 채취한 뒤 검역본부 해외전염병과로 의뢰한다. 정밀검사(realtime PCR) 결과가 나올 때까지 동물은 자가격리가 원칙이다.

원숭이두창 확진자가 양육하는 반려동물은 21일간의 격리 및 정밀검사가 의무다. 결과가 음성이고 임상증상이 없으면 격리가 해제되지만, 양성이면 동물위생시험소 등 별도의 격리시설로 이동된다. 격리 비용은 보호자가 자부담해야 한다.

의심 동물을 진료할 때는 다른 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별도의 공간에서 최소한의 인원만 참여한 채 진료해야 한다.

또한, 진료 후 즉시 충분한 소독 및 환기를 하고, 오염된 폐기물은 따로 보관·처리해야 한다. 오염 세탁물은 뜨거운 물과 세제로 세탁하는데, 취급 시 직접 접촉을 피하는 게 좋다.

한편, 원숭이두창은 중서부 아프리카의 열대 우림지역에서 많이 발생하는 바이러스로, 풍토병으로 정착된 지역에서는 많은 포유류(특히 야생 설치류) 사이의 바이러스 순환이 이뤄지는 것으로 여겨진다. 사람과 영장류에도 전염된다.

설치류와 영장류에서 감수성이 높은 편이지만, 개·고양이, 야생동물, 가축 등 모든 동물에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세계동물보건기구의 판단이다.

피부 병변, 호흡기 또는 점막을 통해 바이러스가 체내에 유입되며, 감염 동물에게 물리거나 긁혔을 때도 전파될 수 있다. 사람 간 감염은 상부 호흡기를 통한 공기 전파나 확진자와의 밀접 접촉으로 이뤄진다.

지금까지 사람에서 동물로 전염됐다는 증거는 없다.

대한수의사회는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동물병원에 원숭이두창 의심 동물이 내원할 경우, 진료 시 개인보호장비 착용 및 위생 철저 등에 주의하고, 의심 환자는 지자체에 신고(통보)해달라”고 당부했다.

내일(7/5) 시행 수술 동의서 기준 서식 마련…미작성 시 과태료

수술 등 중대진료 사전설명·서면동의 의무 7월 5일부터 발효

등록 : 2022.07.04 13:47:36   수정 : 2022.07.04 14:51:35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전신마취를 동반한 수술 등 중대진료행위(이하 수술)에 대한 사전설명·서면동의 의무가 내일(7/5)부터 발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한다. 법 시행 시점에 맞춰 내일 공포될 개정 수의사법 시행규칙은 [수술등중대진료 동의서] 기준 서식을 제시하고, 1년간 보존 의무를 명시했다.

전신마취 수술에 사전설명·서면동의

전(全)축종 대상이지만 사실상 반려동물&말

병원 자체 서식 만들어도 설명 흔적 남겨야

사전설명·서면동의를 받아야 할 중대진료 범위는 예고됐던 바와 동일하게 확정됐다. ▲전신마취를 동반한 내부장기·뼈·관절에 대한 수술 ▲전신마취를 동반한 수혈이다.

동물에서 수혈 목적 만으로 전신마취를 실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수의사법에 수혈을 설명대상으로 규정했다는 점을 반영했다. 의료법의 동일 조항(제24조의2)에 수혈이 들어가 있다 보니 차용과정에서 생긴 해프닝으로 풀이된다.

사전설명·서면동의 의무는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소·말 등을 포함한 모든 축종에 적용된다.

다만 소의 경우 현장에서 전신마취까지 동반하는 수술은 거의 없고, 전신마취 수술이 적지 않은 말에서는 이미 설명·동의 절차가 자리 잡고 있어 당장은 부작용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야생동물이나 동물원 동물도 동물 소유주가 없거나 소유·관리주체가 구조센터나 동물원 스스로인 만큼 실질적인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술 전 설명해야 할 대상은 ▲동물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수술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수술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수술 전후에 동물소유자등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이다.

개정 시행규칙은 설명할 때는 구두로 하고 서면동의를 받도록 했다. 하지만 동의서 서식에 이들 사항이 포함된 만큼, 구두설명과 함께 해당 내용을 서면으로도 기재해야 한다.

수술을 실시할 때마다 일일이 수기로 작성하기엔 부작용·준수사항 등의 내용이 적지 않다. 때문에 중성화수술, 슬개골탈구교정술 등 다빈도 수술은 수술별로 동의서 내용을 미리 기입한 병원별 자체 서식을 구비하는 사례가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이 때도 미리 작성된 동의서에 형식적인 서명만 받는 방식을 지양해야 한다. 부동문자가 미리 기입된 동의서에 서명만 받은 경우, 법원이 수의사의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본지 2021년 12월 1일자 [헤리티지로펌] 수의사의 설명의무란 무엇일까② 참고).

설명의무의 입증책임은 수의사에게 주어지는 만큼 미리 작성된 동의서에 밑줄을 긋거나, 중요한 사항이나 그림을 추가로 기입하는 등 ‘설명했다는 흔적’을 남겨두는 것이 좋다(본지 2022년 3월 28일자 [칼럼] 동물병원 수술동의서, 어떻게 받는지가 중요하다 참고).

수술동의서 작성 예시
(자료 : 대한수의사회)

법정 기준서식에 부제소합의 문구 삭제

기준서식 내용 포함하면 자체 서식·내용 추가도 가능

위반 시 1차 30만원 과태료

수술동의서의 법정 기준서식도 확정됐다. 입법예고 됐던 서식과 기재사항은 동일하다.

다만 ‘수술 전후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일에 대해서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부제소합의 문구는 삭제됐다. 해당 문구가 부제소합의의 법적 효력을 가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법정 서식에 기재공간이 부족하거나 추가로 설명한 자료가 있다면 동물 소유주와 협의해 별지를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다.

동물병원이 별도 서식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정 기준서식에 기재하도록 한 사항과 문구가 반드시 빠짐없이 포함되어야 한다.

소유주의 서명을 받은 동의서는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수술 전 사전설명을 하지 않거나 서면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 같은 사전설명·서면동의 의무와 위반 시 처벌은 2022년 7월 5일(화)부터 곧장 시행되는 만큼 일선 동물병원의 주의가 필요하다.

대한수의사회는 “법 시행(7/5) 이후 사전설명·서면동의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일선 회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곧 수의사회 권고 서식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위클리벳 301회] 중성화, 슬개골탈구 표준 진료 프로토콜 마련

진료 프로토콜 표준화 공청회에서 10종 진료 지침 초안 공개

등록 : 2022.07.02 11:23:12   수정 : 2022.07.09 08:18:53 데일리벳 관리자

위클리벳 299회에서 동물 질병명과 진료행위에 대한 표준 코드 8,703개 초안이 마련됐다고 소개해드렸습니다.

[위클리벳 299회] 동물진료 표준화 첫발..동물질병·진료 코드 마련

농림축산식품부의 위탁을 받아 대한수의사회가 발주한 동물진료 표준화 관련 연구 3가지(진료 정보 표준화, 동물진료 표준화, 동물의료산업 발전방안) 중 ‘진료 정보 표준화’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이번에는 ‘동물진료 표준화(진료 프로토콜 표준화)’ 연구용역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진료 프로토콜 표준화 공청회에서는 외이염, 아토피성피부염, 결막염, 유루증, 중성화수술, 슬개골 내측탈구, 위장관 출혈, 심인성 폐수종, 빈혈, 예방접종 10종의 표준 진료 프로토콜 초안이 공개됐습니다.

위클리벳 301회에서 ‘동물진료 표준화(진료 프로토콜 표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양돈농가 8대방역시설 전국 의무화, 예방적 살처분·권역화 조치 제외

전실·내부울타리는 2년간 대체시설 허용 단서

등록 : 2022.07.01 06:03:03   수정 : 2022.07.02 09:04:05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양돈농장 8대방역시설 설치가 의무화됐다. 당초 ASF 발생지역과 인근의 중점방역관리지구에만 의무화됐던 8대방역시설 설치는 연말까지 전국으로 확대된다.

방역당국은 8대방역시설을 완비한 농가에게 예방적 살처분, 돼지·분뇨 권역화 이동제한 등의 규제에서 제외하는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을 예고하고 이에 반발한 한돈협회가 집행부 삭발투쟁을 벌인 지 반년 만이다.

전실·내부울타리는 2년간 대체시설 가능

개정 가전법 시행규칙은 전실·외부울타리·내부울타리·방역실·물품반입시설·입출하대·방충방조망·축산폐기물 관리시설까지 8대방역시설 기준을 전국 모든 양돈농가에 적용했다. 설치 기한은 올 연말까지 6개월이다.

다만 축산폐기물 관리시설은 내년 연말까지 18개월의 유예를 부여한다. 폐기물 관리시설을 설치해 농장 내 발생한 폐사체를 따로 보관해봤자, 당장은 수거·처리할 지원 시스템이 없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전실의 설치 기준은 일부 완화했다. 신발을 갈아신을 수 있도록 설치하는 차단벽 높이를 당초 60cm에서 45cm로 낮추고, 차단벽 대신 평상 형태의 구조물을 설치할 수도 있게 허용했다.

사람이 출입하는 통로를 돼지 이동에도 활용하는 돈사에서는 돼지 이동을 위한 별도의 통로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사람 출입 통로에 전실을 두면 차단벽(평상) 때문에 돼지를 이동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농가별로 전실, 내부울타리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2년간 대체시설로 대신할 수 있도록 단서를 뒀다. 대체시설을 활용하려면 연말까지 관할 시군에 설치가 어려운 이유와 대체시설 설치계획서를 제출하고, 지자체와 검역본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농식품부는 “한돈협회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돼지수의사를 비롯한 한돈협회는 방조망·방충망·폐기물 관리시설 등 상대적으로 ASF 방역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의무화 반대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8대방역시설 설치하면 인센티브

예방적 살처분, 권역화 조치 제외

농식품부는 “8대방역시설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방역인프라 지원사업으로 설치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실, 울타리 등 방역·소독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데 올해 650억원(보조60·융자30·자부담 10%)을 투입한다.

조기에 8대방역시설을 완비한 농가에는 예방적 살처분 및 권역화 방역조치에서 제외하고 백신을 우선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이다.

8대방역시설이 이미 의무화된 중점방역관리지구 농가들 사이에서 무용론이 제기된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열린 한돈전략포럼에서는 ‘8대방역시설을 설치 한 농장도 주변에서 양성이 나오면 이동제한을 똑같이 당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권역화 방역도 과잉대응이라는 지적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권역화 방역은 경기남부·강원북부 등을 나누어 돼지나 사료, 분뇨의 타 권역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다. 부지불식 간에 장거리 수평전파되는 위험을 줄일 순 있지만 농장간 돼지이동이나 출하, 가축분뇨 처리에서 큰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돼지수의사회는 ASF 방역실시요령 제정안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 및 권역별 방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정부는 이를 8대방역시설 설치의 인센티브로 화답한 셈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5월 홍천 ASF 발생농장 반경 10km 내에는 총 9개의 양돈농장이 있었지만 모두 8대방역시설이 설치되어 있었고,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추가 발생이 없었다”며 “농가에서 여러 방역조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ASF 예방을 위해 방역시설 조기설치와 기본 방역수칙 이행해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실습교육 위한 기본임상실기 지침 가시화‥9월 초안 기대

내과·외과·산과·영상·진단검사의학 과목별로 나누어 집필..전국 임상교수진 다수 참여

등록 : 2022.06.30 06:52:00   수정 : 2022.06.30 09:16:37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주사, 채혈, 보정, 방사선촬영, 수술절차 등 임상실기 교육의 길라잡이가 될 ‘수의기본임상실기 지침’이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다.

한국수의과대학협회(한수협) 교육위원회는 27일 3차 온라인 회의를 열고 지침 작성 경과를 점검했다.

각 진료과목별로 작성 중인 1차 초안을 9월 취합하는 한편 수의임상교육협의회가 동영상 제작도 진행할 계획이다.

기본임상실기항목 일부 변경됐지만 항목수 54개 유지

8월까지 과목별 1차 초안 작성

앞서 한수협 교육위원회는 2020년 수의기본임상실기 항목 설정 연구를 통해 수의대생이 반드시 익혀야 할 임상실기 54개 항목을 선정했다.

동물의 물리적 보정, 체중·체온 측정 등 가장 기본적인 내용부터 엑스레이 촬영, 호흡마취기 사용, 국소마취, 기관내 삽관 등 핵심적인 역량을 선별했다.

올해는 이들 항목의 실제 매뉴얼 작성을 진행하고 있다. 가령 정맥혈 채혈에서는 적응증부터 준비물, 단계별 시행방법, 금기사항 등을 망라하게 된다.

임상실기 항목은 크게 내과, 외과, 산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임상병리과)로 분류됐다. 이를 각 진료과목별 교수협의회를 중심으로 나누어 작성하고 있다.

분배 과정에서 임상실기 항목이 일부 조정됐다. 하지만 총 항목수는 54개로 유지됐다.

연구책임자인 이기창 전북대 교수는 지난 4월 킥오프 미팅에서 “실제 진료를 보는 임상교수진이 가급적 모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수의대생의 실습교육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수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의 기준이 될 자료인만큼 제작 과정에서부터 공감대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 따르면 이미 50명 이상의 임상교수진이 1차 집필 및 검토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영상의학과 임상실기 항목(5종)의 1차 작성과 검토에는 전국 10개 수의과대학 영상의학과 교수진이 모두 참여했다. 1차 작성 마무리 단계인 외과도 10개 대학 교수진 대부분이 집필에 참여하고 있다.

내과 임상실기항목 18종은 수의내과교수협의회 윤영민 회장을 중심으로 초안을 만들고 이번 하계방학 중에 1차 작성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지침 초안에 첨부된 모형 활용 사진
추후 IACUC를 거친 실험동물 촬영사진으로 대체될 전망이다.

IACUC 거쳐 사진자료 확보

동영상 클립 제작 계획도

기본임상실기지침의 모델이 된 의학교육계의 ‘기본임상술기지침’은 다양한 사진자료를 담아 교육생의 이해를 돕고 있다.

실제 사람의 사진을 주로 활용하되 CPR, 기관내삽관 등 일부 항목만 더미 사용 사진을 삽입했다.

수의학교육의 임상실기지침에도 사진이 필수적이다. 연구진은 초안 작성 단계에서는 각 집필진이 살아 있는 동물이나 모형(인형) 등을 활용해 사진 자료를 만들고, 실제 제작단계에서는 정식 실험동물을 사용해 사진을 촬영하기로 논의했다.

동물실험윤리위(IACUC) 심의를 거쳐 촬영용 실험동물(비글견) 사용을 허가 받아, 통일성 있는 사진자료를 제작할 방침이다.

임상실기 영상매뉴얼로 활용할 수 있는 동영상 자료도 제작될 전망이다.

한국수의임상교육협의회(회장 서강문)은 기본임상실기지침 초안이 나오면 비디오 촬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강문 협의회장은 “각 임상실기 항목 지침을 작성한 교수진들에게 촬영협조를 구해, 각 항목별로 5분 이내의 비디오 클립을 제작해 학생들에게 제공할 것”이라며 “현재 몇몇 업체가 관심을 보여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구진은 진료과목별 1차 초안작성이 완료되면 연구책임자 검수를 진행하는 한편 외부 검토 방안을 추가 논의할 방침이다.

김용준 수의학교육인증원장은 “교육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결과물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사전설명·서면동의 7월 5일 시행…동의서 양식은?

개정 수의사법 시행규칙 곧 확정 전망..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등록 : 2022.06.29 06:01:08   수정 : 2022.07.01 18:51:46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올초 개정된 동물병원 진료비 관련 수의사법의 첫 규제가 다음주 화요일(7/5)부터 시행된다.

동물병원에서 수술 등 중대진료(이하 수술)를 할 경우 소유주에게 수술 필요성과 방법, 부작용 등을 사전에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구체적인 사항을 담은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은 7월 5일 이전에 확정될 전망이다.

 

7월 5일부터 수술 시 사전설명·서면동의

위반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7월 5일부터는 동물병원 수의사가 수술할 경우 필요성·방법·부작용 등을 사전에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앞서 예고된 시행규칙 개정안은 ‘전신마취를 동반한 내부장기, 뼈 및 관절에 대한 수술’을 대상으로 규정했다.

▲동물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수술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수술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수술 전후에 동물소유자 등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사전에 설명해야 한다.

다만 설명·동의 절차로 인해 수술이 지연되면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중대한 장애가 남을 우려가 있는 경우 일단 수술을 실시하고 사후에 설명·동의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같은 의무 설명 대상은 모두 서면동의서에 기재되어야 한다. 소유자·동물·수의사의 인적사항도 포함한다. 당초 시행규칙 개정안이 제시한 [수술등중대진료 동의서] 서식을 참고할 수 있다.

서명받은 동의서는 1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들 사항을 설명하지 않거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행규칙 개정안이 제시한 동의서 서식.
서식 상 기재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형태로 병원 자체 서식을 활용할 수도 있다.
부제소합의 문구 등 일부는 확정안에서 조정될 수 있다.

표준 서식은 물론 병원 자체 서식도 활용 가능

가능한 구체적 설명 기록 남겨야

부제소합의 문구는 조정 여지

농식품부 관계자는 “(시행규칙 개정안이) 현재 법제처의 마지막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시행시점(7/5)에 맞춰 개정 시행규칙이 공포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확정된 시행규칙에 [수술등중대진료 동의서] 표준 서식이 포함될 경우 해당 서식을 활용하면 된다.

표준 서식 대신 동물병원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동의서를 활용해도 된다. 다만 표준 서식에 담긴 기재항목(인적사항, 의무설명대상 등)은 반드시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의무설명대상 이외에도 보호자에게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동의 여부를 기록해 두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별지를 첨부할 수도 있다.

혹시 모를 수의료 분쟁에 대비하려면 가능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설명했다는 기록을 적극적으로 남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수의사의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수술할 장기의 모습이나 수술방법을 동의서 여백에 직접 그리면서 설명한 흔적을 남기거나, 설명 내용의 일부를 소유주가 직접 필사하게 하는 것도 좋다(본지 2022년 3월 28일자 칼럼 ‘동물병원 수술동의서, 어떻게 받는지가 중요하다’ 참고).

농식품부 관계자는 “법정 서식에 포함된 내용은 빠짐없이 작성해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면서 “추가적으로 소유주와 협의되는 내용은 별지로 첨부하는 등 동일하게 서명을 받아 보관하면 된다”고 전했다.

논란을 낳았던 부제소합의 문구에 대해서는 법제처 검토 과정에서 조정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내비쳤다.

개정안 서식에 포함됐던 ‘수술 전후 발생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는 문구가 포괄적 합의라는 점에서 법적 효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한수의사회는 “수술등 중대진료의 범위, 동의서 양식 등을 담은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이 법 시행(7/5) 이전에 공포될 예정”이라며 “일선 동물병원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자료 : 대한수의사회)

병원이 한가해졌다? 신규내원건수·예약부도율·재내원비중 객관화해야

벳아너스 제2회 경영 워크숍 개최..KPI 경영분석, 애자일 조직운영 소개

등록 : 2022.06.28 06:41:38   수정 : 2022.06.28 09:33:25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동물병원 얼라이언스 벳아너스(VET HONORS)가 26일 서울 종로 일원에서 제2회 경영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벳아너스는 동물병원 경영지표 분석부터 MZ세대 봉직수의사와 함께 일하기 위한 비전, 애자일(agile) 기반의 경영 방식까지 다각도로 조명했다.

제2회 벳아너스 경영 워크숍에서 발표하는 서상혁 대표

동물병원에도 KPI 기반 경영분석 필요하다

벳아너스는 이날 회원 병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핵심성과지표(KPI, Key Performance Indicator)를 소개했다.

서상혁 대표는 “핵심성과지표를 관리하는 것은 동물 환자에서 주기적으로 바이탈을 체크하는 것과 같다”며 막연한 문제의식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지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가령 ‘예전보다 병원히 한가해졌다’는 느낌은 신규내원건수, 예약부도율, 재내원비중 등 구제척 수치를 바탕으로 객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동물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체크해야 할 핵심성과지표를 제시했다.

전체 매출·진료건수·객단가부터 신규고객수, 유효고객수(1년 동안 1번 이상 재방문한 환자), 수의사별 진료건수·매출·객단가 등이다.

진료 관련 주요 지표로는 영상검사 비율·임상검사 비율·수술건수 등을, 경영 관련 주요 지표로는 리퍼 비율, 예약률, 예약부도율 등을 예로 들었다.

동물병원에서 핵심성과지표 비교 분석을 실제로 시도하기도 했다. 벳아너스 회원병원 중 자료제공에 참여한 20개 병원의 핵심성과지표를 분석했다.

그 결과 객단가는 동물병원 규모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규모가 큰 병원일수록 객단가도 높은 경향을 보였다.

반면 진료항목 지표에서는 병원별 편차가 엿보였다. 가령 PCR 검사 의뢰건수나 췌장염 검사건수 비율은 최소·최대 병원 간 편차가 100배 이상으로 벌어지기도 했다.

서상혁 대표는 “PCR 검사 의뢰는 기침이나 설사하는 환자의 원인을 제대로 추적하는지, 진단에 얼마나 충실한 지를 반영하는 중요 지표”라며 “노령동물 환자에서 적극적으로 췌장염 검사를 실시하는 병원과 그렇지 않은 병원의 차이도 컸다”고 설명했다.

 

지표 수치 자체에 매몰된 평가주의는 경계

목표 중심의 애자일 조직운영 제안

서 대표는 일반 기업은 물론 사람 병원에서도 일상화된 KPI 기반 분석이 동물병원에서 아직 생소하다는 점에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KPI 지표 자체에 매몰되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단순 수치 중심의 평가주의는 경계하면서, KPI는 ‘고객대기시간이 길어져서 생기는 불편함을 줄이자’, ‘신규 입사자가 금방 떠나지 않고 잘 정착하는 병원이 되자’ 등 병원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애자일(agile) 방식의 조직운영을 소개했다. 유연하게 구성된 소수 유닛이 특정 문제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애자일 조직운영은 네이버, 아모레퍼시픽 등 유수의 기업이 이미 채용하고 있다.

피라미드형 조직구조보다 효율성이 높고 조직구성원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VIP동물의료센터에서 ‘고객대기시간으로 인한 컴플레인을 줄이자’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애자일 방식의 개선 추진 사례를 소개하면서 공감을 자아냈다.

고객대기공간을 다채롭게 꾸미거나, 진료시작 예상시간을 정확히 고지하거나, 다른 진료 중인 수의사에게 다음 진료 예상시간을 계속 인지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면서 문제해결에 다가갔다.

서상혁 대표는 “도전을 통해 얻은 경험을 새로운 도전으로 이어가야 한다”며 동물병원에도 애자일 기반 프로젝트를 도입할 수 있도록 실습교육(벳아너스 드림하우스)을 진행할 계획을 전했다.

개·고양이 원숭이두창 감염 사례 아직 없지만‥걸리면 자택 격리

政 수입동물 바이러스 유입 방지 검역..수의사회 ‘민간 동물병원 활용 시 지원 필요’

등록 : 2022.06.27 06:18:11   수정 : 2022.06.27 08:57:12 데일리벳 관리자

국내 첫 원숭이두창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농식품부가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수입 검역을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또다른 국제적 감염병으로 주목받고 있는 원숭이두창(Monkeypox)이 인수공통감염병이기 때문이다.

 

동물에서는 주로 비인간 영장류, 설치류서 감염사례

·고양이 감염 보고 없어

당초 아프리카지역의 풍토병이었던 원숭이두창은 지난달 영국을 시작으로 전세계 40여개국으로 확산됐다. 확진자도 3천명을 넘어섰다.

인수공통감염병인 원숭이두창은 주로 비인간 영장류와 설치류 등에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따르면 개·고양이나 가축 등 사람이 다수 사육하는 주요 동물종에서의 감염 사례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 미국에서 2003년 프레리독에서 발생이 보고된 것이 가장 최근이다.

농식품부는 원숭이두창에 감염되는 원숭이는 올해에는 5월까지 수입실적이 없다고 밝혔다. 연구목적이 아닌 일반 설치류의 수입은 불가능하다.

다만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특정병원체부재(SPF) 설치류는 수입할 수 있는데, 올해에는 483건 22만여마리가 수입됐다. 현재까지 검역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호흡기·발진·식욕부진·발열 등 의심증상

확진자 동거축은 21일 격리

수의사회 ‘신종질병 방역 인프라, 지원책 필요’

미국 질병관리청(CDC)에 따르면, 2003년 미국에서 발생한 프레리독 감염환자는 기침, 발열, 결막염, 식욕부진, 발진 등의 증상을 보였다. 발진을 비롯한 수포, 농포, 황반 등을 두창의 전형적 증상으로 볼 수 있다.

미국 CDC는 원숭이두창 확진자나 감염의심환자와 밀접 접촉한 후 21일 이내에 이들 임상증상을 보인 동물을 의심동물로 분류하고 있다.

당국은 “원숭이두창에 대한 개·고양이 감염사례가 없는 등 위험성은 낮지만 해외에서는 설치류 감염사례가 있다”며 반려동물 및 애완용 설치류에 대한 관리지침을 예방차원에서 마련했다.

이에 따라 원숭이두창 확진자가 기르는 개·고양이는 21일간 자택에서 격리하고, 애완용 설치류는 별도의 지정시설에서 21일간 격리한다. 이들 동거축에 대한 정밀검사도 실시한다.

수의사는 원숭이두창이 의심되는 동물환자를 진료할 때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의사환축을 발견하면 지자체 방역당국에 통보해야 한다.

박정훈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원숭이두창은 개·고양이에서 발생한 사례가 없고, 해외에서 수입되는 감수성 동물은 검역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는 막연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확진자와 동거한 반려동물(개, 고양이) 및 애완용 설치류에 대한 격리 조치와 검사를 실시하는 등 사전 예방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대한수의사회는 의사환축의 동물병원 내원이나 검사, 방역에 보다 면밀한 관리대책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미국 CDC는 원숭이두창 의심동물이 다른 동물환자가 사용하는 대기공간이나 일반 진료실에 내원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의심동물이 발생할 경우 방역당국이 사전에 파악하고, 분리된 공간에서 진료할 수 있는 동물병원으로 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진료에 소요되는 개인보호장구나 소모품,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목했다. 사람 원숭이두창 환자의 의료진이 받는 관리는 수의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수의사회는 “관련 검사는 가급적 민간 동물병원보다 가축방역관이나 공수의 등 공적 인력을 통해 수행해야 하며, 민간 인력을 활용한다면 방역조치 지원과 수당을 적정하게 지급해야 한다”며 “신종질병 대응을 위해 반려동물 격리를 위한 중앙·권역별 지정시설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위클리벳 300회] 실험동물 복지 위해 생긴 ‘전임수의사’ 제도

등록 : 2022.06.25 09:15:12   수정 : 2022.06.25 09:15:55 데일리벳 관리자

2021년 1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사용된 실험동물은 488만 마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동물실험 분야에서도 동물복지(실험동물의 복지)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에 ‘실험동물 전임수의사 제도’가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전임수의사(Attending Veterinarian, AV)는 동물실험의 수의학적 관리를 전담하며 실험동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책임지는 수의사를 의미합니다.

위클리벳 300회에서 ‘실험동물 전임수의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동물용의약품 산업, R&D 확대하고 신약개발해야 미래 있다

2022 동물약사 업무 워크숍에서 국내 동물약품 경쟁력 강화 방안 공유

등록 : 2022.06.24 13:16:23   수정 : 2022.06.24 13:27:59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국내 동물용의약품 등(이하 동물약품) 지속 성장 중이고 수출액도 늘고 있다. 하지만, 선진시장 수출은 전무하다.

국내 동물약품이 국제 경쟁력을 얻기 위해서는 R&D 확대를 통한 신약개발과 국제적 수준의 GMP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1년 국내 동물약품 시장규모 1조 3,481억원…전년 대비 10% 증가’

내수시장 5.5% 성장, 수출시장 21.5% 성장

동물약품 내수시장은 최근 5년간 연평균 4.7% 성장하며 지난해 약 9,229억원 규모로 커졌다. 특히, 2021년 수출액의 경우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약 21.5% 성장한 약 4,252억원을 기록했다. 최근 7년간 연평균 수출 증가율은 9.75%다.

국내 동물약품 시장이 10년 이상 커지고 있지만, 문제점도 있다.

2022 동물약사(動物藥事) 업무 워크숍에서 ‘동물약품 산업현황 및 업무 추진방향’을 주제로 발표한 김돈환 사무관(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에 따르면, 국내 동물약품은 중소기업의 제네릭(카피제품)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고 한다.

동물약품 산업 자체가 중소기업 위주로 시작됐고, 신약개발보다는 제네릭 생산에 치중하다 보니 업체가 난립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실제 2021년 말 기준 국내 동물약품 업체 수는 총 1,015개, 품목 수는 18,679개에 이른다.

가장 큰 북미, 유럽 시장 수출하려면 R&D 확대 및 GMP 상호 동등성 확보 필요

제네릭 의존도가 높으니 글로벌 경쟁력도 갖추지 못했다.

지난해 국내 동물약품 업계는 120개국에 1,330개 품목(89개소)을 수출했는데, 미국, 독일 등 선진시장 수출은 전혀 없다.

시장 조사 기관 Global Market Insights에 따르면, 전 세계 동물약품 시장규모는 2020년 기준 약 322억 달러(42조원)이며, 연평균 5.4% 성장해 2027년에는 460억 달러(약 6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됐다.

시장규모는 북미>유럽>아시아태평양>남미>중동 순이며, 1위 국가는 미국, 2위는 독일로 조사됐다. 결국, 국내 기업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선진시장으로 수출을 전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단, 체외진단용의료기기, 동물용의약외품의 수출 증가로 스페인, 브라질 등 수출국이 다변화된 것은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된다(동물약품 내수시장·수출실적 통계에는 동물용의약외품, 동물용의료기기 실적도 포함된다).

김돈환 사무관은 “국내 동물약품 산업은 글로벌 대기업에 비해 R&D 비중이 적어 신약개발 비중이 작고, 제네릭 의존도가 높아 시장 변동성에 영향을 많이 받는 구조”라며 “선진시장 공략을 위한 국제적 GMP 상호 동등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가기관 위주 R&D에서 업체 위주로 전환

정부의 지원 계획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신약개발 기반 마련, 제조기반 및 품질관리 체계 향상 지원, 해외시장 지속 개척이라는 큰 목표를 가지고 수입의존도가 높은 제품의 국산화와 반려동물용 첨단의약품 등에 대해 개발부터 수출까지 전주기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동물용의약품 KVGMP 기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해 상호 동등성 확보를 통한 선진시상 수출을 추진하고, 소수 축종이나 희귀질환 치료제 및 첨단기술을 활용한 동물약품 심사완화 규정을 마련해 첨단기술 활용 동물약품 제품화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각 업체를 지원해 민간 차원에서 다양한 신약개발이 이뤄지도록 도울 예정이다. 과거에 가축방역과 연계되어 ‘국가기관의 R&D 위주’로 제품개발이 이뤄진 것과 차이가 있다.

박봉균 검역본부장 역시 ‘간담회, 협의체 등을 통한 소통’과 규제개혁을 통해 동물약품 업계를 지원할 방침임을 내비쳤다.

박봉균 검역본부장은 “새 정부의 경제 분야 국정 목표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라며 “지속 가능한 산업 발전을 위해 민간이 능동적으로 성장을 주도하고, 정부는 적극적인 규제개혁 등을 통해 이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KIT 반려동물신약개발사업단, 반려동물 신약개발 전용 플랫폼 만든다

반려동물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 심포지엄 개최

등록 : 2022.06.23 07:42:54   수정 : 2022.06.23 16:19:43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안전성평가연구소(KIT)가 22일(수) 전북 소노벨 변산에서 ‘첨단기술 기반의 반려동물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은 KIT 반려동물신약개발사업단(단장 한수철)이 주최했으며, KIT 정은주 소장, NST 융합본부 김기완 부장, 농림축산검역본부 구현옥 수의연구관, ㈜이글벳 나광 부장 등 약 70명이 참석했다.

동물용의약품 비임상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KIT는 안전성·유효성 시험을 바탕으로 반려동물용 항노화·면역개선·감염병 대응 의약품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 반려동물신약개발사업단(CAND, Center for Companion Animal New drug Development)은 동물용의약품 소재 발굴과 효능 평가를 통해 소재화한 약물을 대상으로 비임상연구(GLP), 임상연구(GCP) 검증을 통해 실용화(GMP)하는 융합 연구를 수행 중이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가 공모한 2021년도 융합연구단사업에 선정되어 동물용의약품 소재 발굴 및 효능 평가를 이끌고 있는 것. 투입되는 사업비는 3년간 총 240억원 규모다.

심포지엄에서는 우선, 한수철 단장(사진)이 반려동물신약개발사업단(CAND)의 역할과 기능을 소개하고, 현재 수행 중인 연구과제의 진행 현황을 공유했다.

이어 이글벳 나광 부장이 ‘동물의약품 개발 및 허가 프로세스’에 대해 발표했으며, 검역본부 구현옥 수의연구관이 ‘반려동물 의약품의 안전성, 유효성 심사’를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사업단의 이홍기 박사가 ‘반려동물 의약 소재 제제화 연구’를 주제로 발표했다.

심포지엄 참가자들은 특별히 <반려동물 신약개발 전용 플랫폼> 구축을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반려동물신약개발사업단은 ‘반려동물 신약개발 전용 플랫폼’ 구축을 통해 후보 소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실용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자체에 선순환 연구생태계를 제시하고, 지역특화 산업으로 육성하여 출연연 지역조직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사업단 측은 “반려동물 보유 가구의 증가와 코로나19 이후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선제 대응을 위해 반려동물용 의약품 개발이 주목받고 있다”며 반려동물 의약품 실용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KIT 정은주 소장은 “이번 심포지엄은 사람과 동물, 환경 모두를 위한 One Health 연구의 중요한 정보 공유 자리”라며 “반려동물 의약품 개발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해달라”고 당부했다.

개식용 금지 법제화 찬성 64%‥실제 금지 전망은 절반 수준

최근 10년간 개식용 경험 22%..금지 법제화 반대 의견은 취향의 기본권 중시

등록 : 2022.06.22 07:11:36   수정 : 2022.06.21 17:20:36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개식용을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64%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개식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부정적으로 평한 비율은 93%에 달했다.

개식용 금지 법제화 찬성 측은 사회의 인도적 측면과 동물에 대한 배려를, 반대 측은 먹는 취향에 대한 인간의 기본권에 무게를 뒀다.

천명선 서울대 교수는 17일 온라인으로 열린 강원대 동물법센터 학술대회에서 개식용 관련 시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0년간 개식용 경험 22%, 지속 의향 13%

서울대 수의대 수의인문사회학교실 천명선 교수팀은 지난 4월 20일부터 28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개식용 관련 인식 설문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지난 10년간 개고기를 먹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약 22%였다. 60대 이상(26%)이 가장 많고 20대(18%)로 갈수록 낮아졌다. 남자(33%)보다는 여자(10%)가 더 적었다.

향후 개고기를 먹을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경험 비율보다도 낮은 13%에 그쳤다. 시간이 흐를수록 개식용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개식용 관련 세부 문제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가 축산법상으로는 가축으로 지정돼 대량 사육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26%에 그쳤다.

대량 사육은 가능하지만, 개가 축산물위생관리법상 도살 방식이 규정되어 있는 식용동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던 응답자도 58%로 절반이 넘었다.

개식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 천명선 교수)

개식용 사회적 인식, 금지 법제화, 실질적 전망에는 각각 온도차

개식용 지속될 것 같다는 응답이 더 많아

개식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법제화 필요성, 지속 전망에서는 온도차를 보였다.

개식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93%에 달했다. 반면, 개식용을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나 향후 사라질 것이란 전망은 그에 못 미쳤다.

개식용 금지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64%가 찬성했다. 반려동물을 키우거나, 여자인 경우에 찬성 비율이 더 높았다.

금지 법제화 이유로는 ‘사회의 인도적인 측면 반영’이나 사회가 동물을 배려하는 것이 국제기준이라는 점이 주로 선택됐다.

반면 개식용 금지 법제화에 반대하는 응답자는 ‘먹는 것에 대한 취향이 인간의 기본권리’라는 주장에 힘을 실었다(81%).

천명선 교수는 “개식용 금지 법제화에 찬성하는 의견은 64%로 결코 낮지 않다. 예상외로 60대 이상에서도 금지를 반대하는 의견(38%)이 크지 않았다”며 “개식용 금지 법제화에 반대하는 응답자는 인간의 자유를 억제하는 일이라는데 초점을 맞췄다. 개식용 자체가 윤리적으로 옳거나 괜찮아서 (금지 법제화에) 반대하는 것이라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사회적 인식이나 법제화 문제에서는 개식용 금지 쪽에 무게가 실렸지만, 실질적인 전망은 또 달랐다.

국내에서 개식용이 지속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52%가 ‘계속될 것 같다’고 응답했다. 천 교수는 “지리한 논쟁이 지속되면서 변화가 실현될 것이란 믿음이 약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료 : 천명선 교수)

현대 축산은 국가적 관리 대상..개식용 합법화는 사회적 비용 클 것

현행법상 개는 가축이지만 축산물은 아니다. 사육-도축-유통으로 이어지는 전 단계에 걸쳐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채 수십년을 보냈다.

지난해 정부가 ‘개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문제 해결의 전기를 마련했다. 명확히 금지할 지, 아니면 합법화할 지 기로에 서있는 셈이다.

이날 천 교수는 현대사회의 축산이 국가 수준의 관리를 요구한다는 점을 지목했다. 우유나 삼겹살, 치킨이 식탁에 오르기까지 종축·정액 관리부터 농장의 동물 사육과 질병관리, 도축, 유통에는 각종 규제와 지원책이 즐비하다.

천명선 교수는 “농장 사육부터 축산물 잔류검사에 이르기까지 안전한 동물단백질 공급을 위해 많은 예산과 행정력이 투입된다”면서 “개는 식용동물로서 국제적 기준도 없다. 인수공통감염병 관점에서 기준부터 세우려면 큰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적 비용을 들이면서까지 개식용을 합법화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 셈이다.

천 교수는 개식용 금지는 개고기를 둘러싼 생산·문화·보건·윤리는 물론 사회적 비용까지 고려한 의사결정 문제라고 정의하며 “사회적 결정에 따라 개식용을 중단하는 것이 가능하다. 대중도 동물복지 문제에 동물 그 자체를 이해당사자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수의사 대부분, 동물의사보다 수의사 명칭 더 선호

데일리벳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83% 수의사 명칭 선택

등록 : 2022.06.21 08:30:42   수정 : 2022.06.20 19:08:01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수의사 대부분이 ‘동물의사’보다 ‘수의사’ 명칭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의사는 가축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야생동물, 전시동물, 수생동물 등 다양한 동물을 다룬다. 이에 수의사의 명칭을 ‘동물의사’로 바꾸고, 수의학을 ‘동물의학’이라고 부르자는 주장이 나온다. 10여 년 전에도 ‘수의사’ 명칭을 ‘동물의사’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반면, 동물(Animal)이라는 단어로는 수의학(Veterinary Medicine)의 전문성을 나타내기 어렵고, 이미 수의사라는 명칭이 널리 알려진 만큼 굳이 ‘동물의사’로 명칭을 바꿀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데일리벳에서 ‘수의사’와 ‘동물의사’ 명칭을 놓고 선호도 조사를 시행했다.

데일리벳 홈페이지를 통해 5월 25일부터 6월 20일까지 진행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총 응답자 705명 중 584명(83%)이 ‘수의사’를 선택했다. 응답자 대부분이 ‘동물의사’보다 ‘수의사’ 명칭을 선호한 것이다.

동물의사가 더 좋다는 응답은 17%(121명)에 그쳤다.

설문조사 응답자들은 “친근함보다 진중함과 격조가 있어야 한다”,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 등의 의견을 남겼다.

한편, 일부에서는 병든 가축을 뜻하는 ‘환축’ 대신 ‘환수’라는 단어를 사용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가축이 연관되는 ‘환축’, 아픈 사람을 뜻하는 ‘환자’ 대신 수의사와 글자 통일이 되는 ‘환수’를 사용하자는 것이다.

설문조사 결과 및 댓글 보기

`결막염·중성화·슬개골·외이염` 다빈도 10종 표준 진료 프로토콜 나온다

동물진료 표준화 ‘진료 프로토콜’ 공청회 열려

등록 : 2022.06.20 13:17:13   수정 : 2022.06.20 13:42:26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동물 진료 표준화 공청회가 17일 건국대 수의대에서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진행 중인 동물 진료 표준화 연구용역 중 ‘진료 프로토콜 표준화’에 초점을 맞췄다.

연구를 담당한 건국대 동물병원 측은 가안으로 도출한 진료 프로토콜 사례를 소개했다. 외이염, 아토피성피부염, 결막염, 유루증, 중성화수술, 슬개골 내측탈구, 위장관 출혈, 심인성 폐수종, 빈혈, 예방접종 10종이다.

이어서 대한수의사회와 진료과목별 전문단체, 동물병원협회가 패널 토론에 나섰다.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진료 프로토콜 표준화란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어떻게 작성됐는지, 반드시 따라야 하는지 등을 전한다.

건국대 동물병원장 윤헌영 교수.
진료 프로토콜 표준화 연구는 건국대 동물병원 교수진이 진료과목별로 참여했다.

진료 프로토콜 표준화란 무엇인가

2020년 ‘동물병원 진료 표준화 방안 마련’ 연구를 진행한 서울대 서강문 교수팀은 동물진료 표준화를 크게 2가지 요소로 구분했다. ‘진료 정보 표준화’와 ‘진료 프로토콜 표준화’다.

진료 정보 표준화는 질병명이나 세부진료행위 각각의 명칭을 통일하고 코드체계와 연결하는 것이다. 개별 동물병원에서 진료 과정에서 생산하는 의료기록을 하나로 모아 빅데이터로 만들기 위해서는 진료 정보 표준화가 필수적이다.

진료 프로토콜 표준화는 특정 질환의 진단·치료 절차를 정리한 지침을 만드는 일이다. 수의학계에서 널리 인정된 텍스트나 연구논문을 근거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수의사 사회 안에서 합의해 인정하는 것이다. 일종의 매뉴얼이다.

이미 의료계에서는 표준진료지침(CP, Clinical Pathway), 임상진료지침(CPG, Clinical Practice Guideline)을 만들어 보급하고 있다. 만성콩팥병, 천식, 위염 등 질환부터 임종 돌봄(호스피스)까지 약 70여종에 달한다.

의학회가 직접 개발하거나, 전문학회들이 다학제적으로 개발한 임상진료지침을 평가·인정하고 있다.

지난해말 농식품부와 대한수의사회가 발주한 동물 진료 표준화 연구용역도 이들 2가지를 구분해 진행하고 있다. 전자는 서울대 서강문 교수팀이, 후자는 건국대 동물병원 윤헌영 교수팀이 맡았다.

위장관 출혈 진료 프로토콜을 소개하는 한현정 교수

▶ 표준 진료 프로토콜 10종 어떻게 만들었나

윤헌영 교수팀은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수의사 1,045명이 참여한 설문을 통해 내과·외과·안과·응급중환자의학과에서의 다빈도 질병을 조사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우선적으로 진료 프로토콜을 만들 항목 10개를 선정했다. 외이염, 아토피성피부염, 결막염, 유루증, 중성화수술, 슬개골 내측탈구, 위장관 출혈, 심인성 폐수종, 빈혈, 예방접종이다.

진료 프로토콜의 형태는 대한의학회가 인정한 임상진료지침을 차용했다. 질병의 정의·기전부터 원인, 임상증상, 표준진단 프로토콜, 치료, 합병증·예후·보호자교육까지 총망라했다.

한현정 건국대 교수는 “주요 내용을 요약본과 표준 진료 알고리즘으로 제시했다”며 “임상수의사들이 실제 진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핵심내용을 빠르게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가령 [위장관 출혈] 프로토콜은 내원 환자의 응급처치부터 시작해 환자가 안정화된 후 기저 원인을 찾기 위한 진단적 접근법을 차례로 제시하고 있다. 수혈량·수액량 계산법은 물론 각종 치료약물의 용법을 요약 제시해 임상가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진단검사는 ‘필수검사’와 ‘선택 정밀검사’로 구분했다.

가령 외이염 환자에서 병력청취나 신체검사, 검이경 검사 등은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필수검사). 반면 양성 대조 이공 조영술이나 CT, MRI 등은 병원 환경이나 환자 상황에 따라 주치의가 판단할 부분으로 남겼다(선택 정밀검사).

1차로 윤헌영 교수팀이 작성한 진료 프로토콜 가안은 내과·외과교수협의회, 수의안과연구회, 수의응급중환자연구회, 한국동물병원협회 등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았다.

윤헌영 교수는 “수의사들이 실제 진료할 때 손이 가는 참고자료를 만드는 것이 목표였다”면서 “완성된 프로토콜은 책자로 제작하는 한편,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통한 배포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진료 프로토콜은 표준 알고리즘을 요약 제시해 활용도를 높였다.

▶ 진료 프로토콜 표준화가 왜 필요한가

동물병원별로 진료비에 편차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같은 환축을 두고서 병원마다 실시하는 진료내용이 다르다는데 있다. 이는 보호자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윤헌영 교수는 “진료절차가 병원마다 다르다 보니 보호자의 예측 가능성이 낮고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국가적 차원의 진료 표준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대한의학회는 임상진료지침이 ‘의사의 진료와 과학적 근거의 간격을 줄이는데 효과적인 도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근거기반의학을 구현하는 도구라는 것이다.

임상진료지침은 주치의에게 진단·치료 옵션에 대한 과학적 근거와 장단점을 제시하여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돕는다.

환자(보호자)에게도 어떤 검사·치료가 필요한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순응도를 높일 수 있다.

윤헌영 교수는 “국내외로 근거기반의료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진료 표준화가 일관성 있는 동물진료서비스의 상향 평준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수의사회는 진료 프로토콜 표준화를 동물 진료비 정보 공개 의무화 법 개정의 전제 조건으로 꼽았다.

가령 ‘개 암컷 중성화 수술 OO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