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벳 332회] 야생고양이, 공존대상인가 살처분대상인가?

등록 : 2023.02.04 14:13:17   수정 : 2023.02.04 14:13:45 데일리벳 관리자

문화재청이 마라도에 사는 고양이를 대대적으로 포획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논란이 됐습니다.

천연기념물인 뿔쇠오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인데요, 논란이 되자 전문가 회의를 열고 협의체를 구성해 다시 해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야생고양이·길고양이의 개체수를 조절해야 한다는 주장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호주에서도 토종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길고양이 200만 마리 살처분 계획이 발표된 적도 있습니다.

위클리벳 332회에서 마라도 길고양이 문제를 짚어드립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국내 동물병원수 10년간 1,400개 증가..코로나 여파로 폐업 줄었다?

금리인상 여파로 2022 개원 급감..개원 직후 5년 생존율은 2018년까지 개선 추세

등록 : 2023.02.03 06:35:45   수정 : 2023.02.03 08:19:10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전국 동물병원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를 기점으로 동물병원 폐업이 줄어들었고, 2022년에는 개원이 주춤한 양상을 보였다.

행정안전부가 매월 갱신하는 전국 동물병원 인허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

(자료 : 행정안전부 동물병원 데이터 분석 ⓒ이규영)

10년간 1,400개 늘어난 동물병원

2022년말 기준 국내 동물병원은 5,053개소로 파악된다. 반려동물·농장동물 등 축종별 동물병원을 모두 포함한 수치다.

2012년말까지 영업 중이던 동물병원은 3,641개소였다. 2022년까지 10년간 1,412개소가 증가한 셈이다. 39%가량 늘어났다.

연도별로는 2017년까지 개원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매년 350개 안팎의 동물병원이 문을 열었다.

반면 폐업도 꾸준히 증가했다. 2013년 179개소던 연간 폐업병원은 2019년 248개소로 늘어났다. 2018·2019년에 개원은 주춤하고 폐업이 늘어나며 숨을 골랐다.

특정 기간의 폐업건수를 개업건수로 나눈 폐업률(%)은 전체 숫자의 증감 경향을 나타낸다. 폐업률이 100% 밑이면 전체 숫자는 증가하는 추세라는 의미다. 폐업률이 높아질수록 증가폭은 줄어든다.

동물병원의 폐업률은 대체로 50% 안팎을 유지했다. 개원이 주춤하고 폐업이 늘어났던 2018~2019년에 80%에 육박하기도 했다.

 

코로나 영향? 폐업이 줄었다

2022년 하반기부터 개원 감소 경향..금리 인상 여파

코로나19의 영향도 엿보인다. 코로나를 기점으로 폐업건수가 크게 감소했다. 2019년 248개소였던 연간 폐업건수는 2020년 이후 150건 미만을 유지하고 있다.

반려동물 분양이 늘어나고, 재난지원금 지급 등 국내외적인 경기부양책으로 인해 ‘개원가 경기가 나쁘지 않다’던 인식이 개폐업 추세에도 반영된 셈이다.

반면, 2017년 이후 안정세를 보이던 개원건수는 2022년 들어 크게 감소했다. 지난해 개원 건수는 252건에 그쳤다. 근 10년래 가장 낮은 수치다.

업계에서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동물병원 개원 시장이 얼어붙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개원 관련 업계 관계자나 개원을 준비 중인 청년층 임상수의사들은 ‘금리 인상’을 개원의 가장 큰 허들로 꼽았다.

수도권의 한 동물병원장은 “코로나는 별 문제없이 지나갔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내원객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금리가 높아지면서 동물병원 개원 관련 대출상품도 까다로워졌다는 이야기가 많다”고 전했다.

올해도 금리 인상 여파가 이어질 전망인 만큼 개원 동향의 귀추가 주목된다.

(자료 : 행정안전부 동물병원 데이터 분석 ⓒ이규영)

개원 동물병원 5년 생존율 80%까지 개선 추세

누적폐업비율은 의원과 병원 사이

당초 국내 동물병원의 5년 생존율은 약 75%로 분석됐다(본지 2020년 10월 8일자 ‘[기고] 국내 동물병원 5년 생존율 약 75%’ 참고)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개원한 동물병원 3,024개소의 5년간 생존율을 추적한 결과, 평균 73.5%로 나타났다.

다만 연도별로는 2010년 66.4%에서 2018년 80.7%까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5년 생존율만 놓고 보면 경영환경이 개선된 셈이다.

동물병원의 누적폐업비율은 특정 연도의 전체 병원수 대비 폐업건수를 측정한 지표다. 동물병원의 폐업강도를 간접적으로 나타낸다.

2010년 이후 전국 동물병원의 누적폐업비율은 대체로 4~5%대를 유지했다. 폐업건수가 급감한 2020년 이후에는 3% 이하로 떨어졌다. 폐업강도가 다소 완화된 것이다.

동물병원의 누적폐업비율은 사람 의료기관과 비교하면 병원과 의원 사이에 위치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병원급 의료기관의 폐업률은 5~7%대를 유지하고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3%대를 유지했다.

<지역별 경향을 다룬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편집자주>

2021년 연간 유기동물 11만 8천 마리…2년 연속 감소

2020년 대비 9.3% 감소...유기견 8만 4천여 마리, 유기묘 3만 2천여 마리

등록 : 2023.02.02 11:45:04   수정 : 2023.02.02 11:54:38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국내 유기동물 발생 수가 2년 연속 감소했다.

<2021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연간 유기동물 발생 수는 총 118,273마리였다(유실동물 포함). 전국 269개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 1년간 입소된 개체를 파악한 수치다.

전년 대비 9.3% 감소

개 71.6%, 고양이 27.1%, 기타 1.2%

국내 유기동물 발생 수는 2019년 역대 최대치(135,791마리)를 기록한 뒤 2020년 약 3.9%(5,309마리) 감소한 130,401마리를 기록했고, 2021년에는 118,273마리로 전년 대비 9.3%(12,128마리) 감소했다.

5년 연속 증가했던 유기동물 수는 이제 2년 연속 감소세로 전환됐다.

전체 유기동물 중 개가 84,723마리(71.6%), 고양이가 32,098마리(27.1%)였으며, 개·고양이를 제외한 기타 동물이 1,452마리(1.2%)였다.

유기견 발생이 전년 대비 11.1%나 감소한 반면, 유기묘 발생은 4.4% 감소에 그쳤다. 전체 유기동물 중 고양이가 차지하는 비율도 25.7%에서 27.1%로 1.4%P 증가했다. “동물보호센터에 개보다 고양이 입소가 늘고 있다”는 경향이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보호자 인도(반환) 비율 및 입양(분양) 비율 증가

자연사 비율 소폭 증가했지만, 안락사 비율 5%P 이상 감소

유기동물 보호형태를 보면, 새로운 보호자에게 분양(입양)된 비율 증가가 눈에 띈다.

2021년 발생한 유기동물 중 분양(입양)된 비율은 32.1%로 전년 대비 2.5%P 증가했다. 2년 연속 증가다. 보호자에게 인도된 비율(반환) 역시 11.9%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다. 유실했던 동물을 원래 소유자가 찾아간 경우다.

개의 인도(반환) 비율은 16.0%였지만, 고양이는 1.2%에 그쳤다. 개와 달리 고양이의 동물등록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자연사·안락사 비율은 각각 25.8%, 15.7%로 여전히 동물보호센터에 입소된 개체의 40% 이상이 센터에서 생을 마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안락사 비율은 전년 대비 5.1%P 감소했다. 안락사 비율이 20% 미만을 기록한 것은 최근 5년간 처음이다.

임시 보호를 포함한 기증은 1.2%, 포획불가·방사 등 기타는 1.5%였다.

최근 5년(2017~2021)간 유기동물의 주요 5가지 보호형태(처리형태)에 대한 그래프는 아래와 같다.

한편, 2021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17개 시·도, 228개 시·군·구)를 통해 파악한 2021년 말 기준 반려동물 등록,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 동물영업 현황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2021년 기준 동물등록, 동물보호센터 및 TNR 사업 운영 예산에 관한 기사가 이어집니다.

1급 차관보급 검역본부장 공개모집, 연봉 최대 1억 5천

인사혁신처 검역본부장 모집공고...임기제 고위공무원 가등급

등록 : 2023.02.01 17:46:21   수정 : 2023.02.01 17:49:07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인사혁신처와 농림축산식품부가 1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경력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공고를 냈다.

검역본부장은 동물 및 축산물, 식물의 수출입 검역·검사, 가축질병의 방역 및 예찰 조사, 수의과학 및 식물검역 기술개발 연구사업, 식물병해충 예찰 및 역학조사, 동물용의약품 관리 및 동물보호·복지,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관리 등 검역본부 사업을 총괄하는 자리로 1급(차관보)에 해당한다.

1대 박용호 본부장부터 현재 박봉균 본부장까지 모두 수의사 출신이 임명됐으며, 수의사 공무원 중에 직급이 가장 높다.

현재는 서울대 수의대 교수였던 박봉균 본부장이 2016년 2월부터 7년째 검역본부장을 맡고 있다.

지원 자격은 박사학위 소지자 중 총 경력이 7년 이상이면서 관련 분야 경력이 4년 이상이거나, 석사학위 소지자 중 총 경력이 10년 이상이면서 관련 분야 경력이 4년 이상이어야 한다.

혹은 총 경력 7년 이상으로서 관련 분야 5급 경력경쟁채용 등을 위한 자격증 소지 후 관련 분야 경력이 4년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다. 관련 자격은 농업 직렬의 기술사 또는 수의사가 해당한다.

현재 공무원(국·공립 대학의 교원 제외)이 아니어야 응모할 수 있으며, 퇴직한 공무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해야 응모 자격이 주어진다.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임기제 공무원은 응모할 수 있다.

직급은 임기제 고위공무원 가등급이며, 최소 보장 임기는 3년이다. 성과가 우수한 경우에는 임용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기본연봉은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준급은 7042만 7천원에서 1억 4085만 3천원 범위 내에서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해서 결정된다. 직무급은 연간 1300만원이다. 최대 1억 5천 3백여만원의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등이 별도 지급된다.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선발하며, 응시자가 6배수 이상일 경우, 서류전형에서 5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게 된다. 면접시험에서는 공직가치 및 윤리, 혁신기획 능력, 전문가적 능력, 조정통합 능력을 심사한다.

원서접수 기간은 2월 16일(목) 18시까지이며, 면접시험은 3~4월 중 과천에서 열릴 예정이다.

자세한 정보 및 지원방법은 나라일터 홈페이지(클릭) > 개방형직위(중앙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장(경력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반려동물·농장동물 의료체계의 발전 방향 ‘10년 마스터플랜 세워야’

한국동물보건의료정책포럼, 동물보건의료 발전방향 조명

등록 : 2023.01.31 06:24:35   수정 : 2023.01.30 17:38:50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한국동물보건의료정책연구원(원장 김재홍)이 27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올해 제1차 한국동물보건의료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동물보건의료체계 개선방안을 주제로 열렸다. 연구원이 농림축산식품부 연구용역을 받은 대한수의사회 의뢰로 실시한 ‘동물보건의료산업 발전방안’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동물보건의료 체계 논의에 반려동물 임상수의사 참여 아쉬워”

반려동물의료 발전방향은 황금동물병원 오원석 박사가 발제했다. 오원석 박사는 2018년에도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발전방안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오원석 박사는 “반려동물 산업의 중심에 보건의료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려동물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과정을 모두 아우르는데 보건의료가 핵심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는 진료비 관련 소비자 인식수의사처방제 개선을, 중장기적으로는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 품질 보장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오원석 박사는 “소비자단체의 수의료분쟁 관련 자문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갈등 사례를 접하고 있다”면서 부가세 면세, 서비스 소통 역량 개선, 보험 확대 등을 과제로 들었다.

의료서비스 품질 보장을 위해서는 진료인력 양성 체계의 개선을 주문했다. 국가시험 실기평가 도입 등으로 신임수의사 진료역량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전문수의사(수의전문의) 제도 도입·대학동물병원 정부 지원 등으로 심화 진료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반려동물보건의료 기술개발, 수급관리 등을 담당할 별도 기관(가칭 동물보건의료연구원)과 근거 법령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반려동물 임상수의사들의 관심도 촉구했다. 오원석 박사는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동향이나 발전방향에 대해 일선 동물병원은 잘 알지 못한다”며 “일선 임상수의사들의 관심이 높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진료체계를 논의하는 이날 포럼에 주요 대형동물병원은 물론 반려동물 임상과목을 담당하는 수의대 교수진도 참여하지 않았다는데 아쉬워했다. 오히려 농장동물 분야에서는 소임상수의사회와 가금수의사회, 돼지수의사회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김재홍 정책연구원장

관납백신, 농장동물 진료체계 무너뜨린다..단계적 폐지해야

농장동물 의료체계 발전방향은 김재홍 원장이 직접 발표했다. 소·돼지·가금 분야 연구에는 김두, 김단일, 김원일 교수와 김재홍 원장이 축종별로 참여했다.

관납백신 문제는 이날도 도마에 올랐다. 농장동물 진료체계를 무너뜨리는 핵심요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김재홍 원장은 “(관납백신은) 일괄적 무상공급이다 보니 농장동물 수의사가 농장을 진료할 기회가 원천 차단된다”며 “필요한 경우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농가에만 지원하는 것으로 전환하고, 점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관납백신에는 구제역 백신을 제외해도 연간 500억원 이상이 투입된다. 관납백신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그 예산을 지역별 거점 농장동물병원이나 농장전담수의사 제도 도입해 활용해 실질적인 진료를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폐지 전에라도 바우처나 쿠폰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일방적으로 제품을 선정해 나누어주는 방식은 오남용될 우려가 높은 만큼 농장이 진료수의사와 의논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취지다.

백영철 한국소임상수의사회 총무이사

붕괴된 농장 임상시장, 초임 수의사 채용할 수요 부족

근시안적 유인책으로는 어렵다

농장동물 수의사 양성 대책도 주문했다. 김재홍 원장은 “50대 이상의 노령 수의사가 전체 농장동물 수의사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고령화가 심각하다”면서 “농장동물 수의사 양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장동물 수의사 근무를 조건으로 학비를 지원하거나, 농장동물 임상교육 시스템을 체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백영철 한국소임상수의사회 총무이사는 “근시안적인 유인책으로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백 이사는 충남 당진에서 수의사 여럿이 함께 근무하는 대형 대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백영철 이사는 “(농장동물 수의사를 외면하는 이유는) 축산업의 위기와 함께 임상기술을 배울 것이 없어서다. 저도 힘들게 배웠다”면서 “소 임상시장이 붕괴됐고 불법진료가 만연해 있다. 그래서 배울 곳이 없다”고 지적했다.

반려동물 임상현장에는 초임수의사에 대한 수요가 따로 있다. 당장 심화진료나 수술을 맡을 수 없어도, 그런 수의사들이 담당할 일들이 상존한다.

반면 농장 임상현장에는 자가진료·불법진료로 인해 ‘원장이 바쁘니 수의사를 더 뽑아야겠다’는 수요가 생기지 않는다. 농장동물 수의사가 되고 싶어도 초임수의사가 갈 곳을 찾기 어렵다.

이날 농장동물 의료체계 발전방향으로 제시된 가축질병치료보험, 농장전담수의사, 거점 농장동물병원 등에 대해서도 “축산농가의 호응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10개년 마스터플랜 세워야

이날 포럼에서는 반려동물·농장동물 임상 외에도 동물약품산업, 원헬스 측면에서의 의료체계 발전방향을 함께 조명했다. 정병곤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이 동물약품 산업 발전 전략을, 류판동 연구원 법제·교육연구위원장이 원헬스 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김재홍 원장은 동물보건의료체계의 확립을 위해서는 국가 수의업무를 위한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재홍 원장은 “이제껏 정부는 재난형 가축전염병에만 함몰돼 수의사에 대한 정책은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그저 임시방편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물보건의료 육성 발전을 위한 10개년 마스터플랜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수의사회 신임 회장에 이종환 전 전북도 동물방역과장

도홍기·한재철에 이어 전북도 수의직 공무원 출신 연임

등록 : 2023.01.30 10:13:12   수정 : 2023.01.30 10:39:44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전라북도수의사회(회장 한재철)가 27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2023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차기 임원을 선출했다.

차기 제27대 회장에는 이종환 전 전북도청 동물방역과장이 선임됐다. 도홍기(제25대), 한재철(제26대)에 이어 차기 회장까지 전북도 수의직 공무원 출신으로 이어지게 됐다.

이종환 차기 전북수의사회장

전북수의사회는 지난달 차기 제27대 집행부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달 초 선거인 명부를 확정하고 16일부터 20일까지 회장·감사·중앙대의원 후보자를 모집했다.

이종환 전 과장은 단독후보로 출마해 별도의 투표절차 없이 당선이 확정됐다. 감사, 중앙대의원도 출마자가 선출 인원을 넘지 않아 투표없이 선임됐다.

이종환 차기 회장은 “회원 한 분 한 분의 뜻을 담아 전북수의사회를 이끌어가겠다”면서 “수의사의 품위와 권위는 우리 스스로에게서 나온다.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연수교육, 총회 등 수의사회 행사에 회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한재철 현 회장은 “저보다 훌륭한 차기 회장이 이어가게 되어 감사하며 뿌듯함을 느낀다”고 전했다.

이날 총회에는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과 이성식 경기도수의사회장,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가 방문해 축하를 전했다.

허주형 회장은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전북지부를 훌륭히 이끈 한재철 회장께 감사한다”면서 “지난 선거에서 회원들이 대한수의사회에 바라는 역할을 심각하게 고민했다. 수의사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농식품부 차관을 역임한 후 전북도 경제부지사로 취임한 김종훈 부지사는 “고병원성 AI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수의사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한우농가 사료구매자금 지원, 동물용의약품 클러스터 조성 추진을 알렸다.

김 부지사는 “한국의 농산물 수출액 5억불 중 1억여불이 반려동물 관련이다. 굉장히 큰 부분”이라며 “펫산업이 전북의 혁신산업 중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전북수의사회는 2023년도 상반기 임상수의사 연수교육을 병행했다. 이희선 전북도청 동물방역과장이 올해 축산·방역 정책을 소개한데 이어 배유찬 검역본부 병리진단실장이 농장동물 부검을, 윤지선 전북대 교수가 반려동물의 귀 질환을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위클리벳 331회] 갑자기 중단된 동물혈액 공급, 무슨 상황?

등록 : 2023.01.28 13:32:37   수정 : 2023.01.28 13:32:41 데일리벳 관리자

위클리벳에서 반려동물 수혈·헌혈 및 공혈견을 주제로 다룬 적이 2번 있습니다.

위클리벳 13회(https://youtu.be/ChRjEIVDLNY)에서 동물혈액은행 논란과 공혈견 복지 문제를 짚어드렸고, 위클리벳 172회(https://youtu.be/2Co759EbOus)에서 동물헌혈 문화를 소개드린 적이 있습니다.

관련 기사 : 동물혈액은행 ˝자체 개선책 마련˝..수의계, 동물혈액활용 체계화 고민해야

그런데 최근 동물병원으로 (전혈을 제외한) 동물혈액제제의 공급이 갑자기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인지 위클리벳 331회에서 소개해드립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마당개 목줄은 2m 이상, 민간보호소 동물 20마리 이상이면 신고해야

전부개정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개정 예고

등록 : 2023.01.27 06:49:26   수정 : 2023.01.26 12:17:47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전부개정 동물보호법이 오는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 그 구체적인 규정을 담은 하위법령 개정안이 19일 입법예고됐다.

개정안은 마당개 등을 2m 미만의 짧은 줄로 묶어 사육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20마리 이상의 동물을 돌보는 사설보호소는 ‘민간동물보호시설’로 신고하고 시설·운영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6개월 이상의 장기입원이나 병역복무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지자체에 동물의 인수를 신청할 수 있다(사육포기동물 인수제).

동물생산업·수입업·판매업 등 반려동물 유통업자는 월별 거래내역을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사진 :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반려견 이동장치에 잠금장치 갖춰야

마당개 목줄 길이는 2m 이상으로

현행 동물보호법은 반려견을 동반해 외출할 경우 목줄·가슴줄이나 이동장치를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중 이동장치를 사용할 때 동물이 탈출할 수 없게 잠금장치를 갖추도록 했다. 유모차 형태 등 잠금장치가 없는 이동수단에 실려 있던 개가 갑자기 달려나가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물림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가 의무화되는 곳도 늘어난다. 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가슴줄을 잡는 방식이다. 기존의 다가구주택이나 공동주택에 더해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오피스텔 등 준주택 내부 공용공간에서도 이 같은 안전수칙이 의무화된다.

마당개 동물복지 문제도 다룬다. 짧은 목줄에 묶여 평생 살아가는 마당개에 대해 개정안은 ‘줄로 묶어서 기르는 경우 그 줄의 길이는 2m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여전히 ‘줄에 묶어 기른다’는 방식 자체가 동물복지에 반한다. 하지만 그나마 넓은 공간을 허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면 동물을 빛이 차단된 어두운 공간에서 장기간 사육하지 않도록 하고, 사육공간이 소유주의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경우에는 위생·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하도록 하는 등 사육관리의무를 구체화했다.

20마리 이상 보호하면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해야

보호동물 50마리당 1명 이상 인력 확보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도 시행된다. 일부 민간보호소가 열악한 환경으로 애니멀호딩과 구분이 어렵거나, 보호소를 내세운 변종 동물판매업소가 기승을 부린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개·고양이 20마리 이상인 보호시설은 명칭·주소·운영자 성명·보호시설 면적·수용가능 마릿수 등을 관할 시군구에 신고토록 했다.

보호시설 운영을 일시 중단·재개하거나 영구폐쇄하는 경우에도 30일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 민간 보호소가 지켜야 할 운영기준도 신설된다. 보호실·격리실·사료보관실 등을 두고 CCTV를 설치해야 한다.

공격성이 있는 동물이나 어린 동물은 분리해서 보호해야 하며, 보호동물 50마리 당 1명 이상의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관할 시군구청은 이들 신고대상 민간 보호소를 연1회 이상 정기 점검할 수 있다. 신고하지 않고 보호시설을 운영한 경우에는 폐쇄명령도 내려질 수 있고, 해당 운영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농식품부는 2022년 실태조사에 따라 민간 보호소를 95개소로 추정하고 있다. 기존 민간보호소에는 2025년까지 2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입대, 장기입원 시 반려동물 사육포기 가능

사육포기동물 인수제가 도입된다. 개정안은 ▲6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요양 ▲병역 복무 ▲태풍·수해·지진 등으로 인한 주택 파손·유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에게 동물의 인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사례에 해당된다 해도 보호시설의 수용능력 등을 고려해 인수가 곤란할 경우에는 거부될 수 있다.

사육을 포기한 동물의 소유권은 시군구에 귀속된다.

 

반려동물 생산·수입·판매 내역 투명화될까

전부개정 동물보호법은 동물생산업·수입업·판매업자가 등록대상동물을 취급하는 경우 그 내역을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위법령 개정안은 이를 월별로 신고하도록 했다. 거래일자, 거래한 동물의 종류 및 마릿수, 구입·판매처 등 거래내역을 익월 10일까지 지자체에 신고하고 2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현재도 이들 업체는 매년 관할 지자체에 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다만 신고 주기가 연간에서 월간으로 짧아졌다.

아울러 현재 축종·품종별 생산·판매두수만 신고하도록 했던 내용을 판매처·구입처나 분양해간 사람의 연락처, 동물등록번호까지 기재하도록 구체화했다.

아울러 무허가·무등록 영업장이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고도 실제 영업을 지속한 경우 폐쇄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영업시설을 봉인하거나, 적법한 영업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게시문을 부착하는 등의 조치다.

농식품부는 2월 28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오는 4월까지 개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관련 의견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나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gjw2020@korea.kr, FAX 044-868-9025)로 제출할 수 있다.

‘빗속의 수의사’ 국내 임상수의사 직무스트레스 매우 높다

56점 이상이면 직무스트레스 상위군인데..연구 참여 수의사 평균치 97점

등록 : 2023.01.26 06:47:07   수정 : 2023.01.26 09:34:56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국내 반려동물 임상수의사의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현영(이화여대)·박소정(뉴욕 호프스트라대) 연구원은 서울·경기 지역 임상수의사 101명을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 척도와 빗속의 사람(Person In The Rain: PITR) 그림검사를 실시한 연구결과를 지난달 한국예술심리치료학회가 발간하는 ‘예술심리치료연구’에 발표했다.

 

직무스트레스 척도 56점 이상이면 상위군인데..

연구 참여 수의사의 평균 점수는 97.7

연구진은 2019년 4월부터 10월까지 서울·경기 지역 반려동물병원과 2019 서울수의임상컨퍼런스 현장에서 직무스트레스 검사 참가자를 모집했다.

20대부터 50대 이상까지 반려동물 임상수의사 113명이 자발적으로 참여에 동의했다. 연구진은 이중 결측치 자료 12부를 제외하고 101부를 분석했다.

분석 대상은 개원의(원장) 38명과 임상의(봉직수의사) 63명으로 구성됐다. 연령별로는 3,40대가 80% 이상을 차지했다.

연구진은 이들 수의사의 직무스트레스를 한국형 직무스트레스 척도(Korean Occupational Stress Scale : KOSS)로 확인했다. 4점 척도로 구성된 설문 43문항을 묻는 검사다.

연구진에 따르면 KOSS에서 남성은 56.6점 이상, 여성은 56.7점 이상이면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상위군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수의사들의 직무스트레스 점수는 훨씬 높았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수의사 101명의 평균 직무스트레스 점수는 97.7점을 기록했다. 최소값조차 67점으로 일반적인 상위군에 속했다.

선행 연구에서 확인된 일반병원 근무자의 평균 점수(45.95점)나 전문병원 근무자의 평균점(50.01점)을 크게 상회한다.

연구진은 “연구에 참여한 임상수의사의 직무스트레스 점수의 평균값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며 “임상수의사의 직무스트레스를 수치로 확인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에 참여한 수의사가 그린 ‘빗속의 사람’
이 수의사의 직무스트레스 점수는 113점으로 상위군에 속했다.

국내 수의사 직무스트레스 연구 없다시피..“더 확대되어야”

PITR 그림검사는 조사 참여자에게 빗속의 사람을 그리게 하여 스트레스 정도와 스트레스 대처 방식을 살핀다.

가령 비가 많이 오거나 사람이 비에 젖은 모습을 그렸다면 스트레스를 시사하고, 우산이나 보호장비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고 스트레스 대처자원을 평가하는 식이다.

연구에 응한 수의사들이 그린 그림은 미술치료 학위를 소지한 미술치료사와 연구진이 채점했다.

KOSS로 측정한 직무스트레스 정도와 PITR 그림검사 결과와의 통계적 유의성을 살펴, PITR 그림검사를 임상수의사 직무스트레스를 평가하는 보완적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을지 여부를 가늠했다.

그 결과 PITR 그림검사 상 스트레스 점수는 직무스트레스 상·하위군과 통계적인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다. KOSS에서 직무스트레스 점수가 높은 수의사도 그림검사에서는 스트레스 점수가 높지 않거나, 그 반대인 경우가 많았던 셈이다.

다만 그림검사 평가항목 중 ‘많은 비’ 항목에서는 직무스트레스 상위군-하위군이 유의적 차이를 보였다. KOSS 직무스트레스 점수가 높은 수의사는 대체로 비를 많게 그렸고, 낮은 수의사는 비를 적게 그리는 경향을 보였다.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측면에서는 유의성을 보였다. 직무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하위군이 그린 그림에 우산이나 보호장비 등이 더 많이 나타났다.

전현영 연구원은 “해외에는 수의사의 직무스트레스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수의사의 번아웃과 삶의 질, 안락사 문제를 다룬 연구가 활발하다”면서 “반면 국내에서는 임상수의사의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연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연구를 기점으로 수의사의 다양한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면서 “수의사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조사를 전국구로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현영 연구원은 “긴 설문과 그림까지 그려야 하는 번거로움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수의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저 또한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인의 한 사람으로서 수의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반려동물의 건강뿐만 아니라 개인의 건강한 삶도 영위하는 수의사분들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미국수의사, 연봉 높아졌지만 정신적 고통도 함께 증가

머크애니멀헬스, 2022 수의사 웰빙연구 결과 발표

등록 : 2023.01.25 11:46:43   수정 : 2023.01.25 11:59:34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코로나19로 미국 내 반려동물 수가 대폭 늘어나면서 미국수의사의 연봉이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동시에 정신적 고통도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머크애니멀헬스가 2021년 9~10월 미국 수의사 249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2022 수의사 웰빙연구)를 공개했다. 2017년, 2019년에 이어 3번째 진행된 수의사 웰빙연구였다.

이에 따르면, 미국수의사의 12.3%가 자신의 웰빙(삶의 만족도)에 불만족(Suffering)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전 조사 때보다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2.9%P 증가했다(9.4%→12.3%).

만족(Flourishing)한다는 응답은 56.5%, 그럭저럭(Getting By)이라는 응답은 31.2%였다. 비수의사 스텝의 불만족 비율은 3.8%였다.

@Merck Animal Health

연봉 높아졌지만, 심각한 정신적 고통 겪는 미국수의사 비율도 증가

나이 어릴수록 더 크게 고통받고, 더 많이 번아웃 겪어

심각한 정신적 고통(Psychological Distress, 심리적 고통)을 겪는 미국수의사 비율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케슬러 정신 스트레스 척도(kessler6)를 통해 측정한 결과, 2017년에는 미국수의사의 5.3%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으나, 2019년에는 6.4%, 2021년에는 9.7%로 증가했다.

머크애니멀헬스는 “2019년 이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수의사의 비율이 증가했는데,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직간접적인 영향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코로나19로 친구를 만나거나 취미생활을 하는 등의 대외활동이 줄어들어 스트레스를 해소할 기회가 감소한 반면, 반려동물 수의 폭발적 증가와 병원 스텝의 격리 등으로 업무 강도는 오히려 커졌다.

실제, 미국수의사의 67%가 팬데믹 기간 동안 일손이 부족했다고 답했으며, 절반은 근무 시간에 불만을 나타냈다. 조사 결과, 미국 수의사의 40% 이상이 주 45시간 이상 일하고 있었으며, 약 5%는 주 6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었다.

연봉이 전반적으로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적 고통이 증가한 것도 눈에 띄는 특징이다.

미국수의사의 약 85%가 2019년 대비 2020년에 연봉이 증가하거나 비슷하다고 답변한 반면, 연봉이 감소했다는 응답은 10% 수준에 그쳤다(1인 동물병원 12%, 2~3인 동물병원 11%, 4인 이상 동물병원 14%).

수의사의 정신적 고통은 젊은 수의사에서 더 만연했다. 34세 이하 수의사에서 약 16.7%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으나, 35~44세는 13.2%, 45~54세는 10.3%, 55~64세는 8.1%로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백인 수의사보다 히스패닉, 흑인 수의사의 더 많은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것도 특징이었다.

번아웃도 어린 수의사들이 많이 겪고 있었다. 나이가 들수록 번아웃을 겪는 수의사 비율이 크게 줄었다.

머크애니멀헬스는 “미국수의사 직업군이 직면한 큰 문제는 스트레스, 자살, 학자금 대출 등이며, 최근에는 임상 현장에서 인력 부족 문제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년 전보다 더 많은 수의사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번아웃도 중요한 문제”라며 “수의사와 직원의 웰빙 및 정신건강을 위해 구체적인 일들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머크애니멀헬스는 수의사 개인을 위해 건강한 취미 갖기, 적절한 워라벨 유지하기, 좋은 사회적 관계 만들기, 재무설계 받기 등을 추천했으며, 동물병원에는 건강보험 및 직원지원제도 제공하기, 팀원 간 솔직하고 개방적인 소통하기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지난 ‘2020 수의사 웰빙연구’에 의하면, 최근 1년간 자살을 생각해본 미국수의사는 10만 명당 7,455명으로 미국 일반 성인(3,600명)보다 2배 이상 많았다. 구체적인 자살 계획을 세웠던 수의사도 약 1.7배 많았으며(1,463명 vs 882명), 실제 사살을 시도했던 수의사는 일반인보다 무려 2.7배 많았다(174명 vs 64명).

[위클리벳 330회] 두 번째 대수 회장 직선제 선거가 남긴 과제는?

등록 : 2023.01.21 20:13:35   수정 : 2023.01.23 09:16:17 데일리벳 관리자

제27대 대한수의사회장 선거에서 26대 회장이었던 허주형 후보(기호 2번)가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1:1 구도로 진행된 만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었는데요, 실제 개표를 하자 예상보다 더욱 박빙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선거운동도 뜨거웠는데,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잡음도 있었습니다.

위클리벳 330회에서 두 번째 대한수의사회장 직선제 선거가 남긴 과제를 돌아보겠습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제27대 대한수의사회장 선거 관련 기사의 댓글은 인증회원이 로그인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입니다. 건전한 선거 운영에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편집자주>

‘설 연휴에도 진료합니다’ 문 여는 전국 318개 동물병원 공개

政 설 명절 민생안정대책 일환으로 대한수의사회 조사..4일 모두 여는 병원도 130곳

등록 : 2023.01.20 05:50:51   수정 : 2023.01.20 09:23:46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설 명절에도 갑자기 아픈 반려동물들을 위해 전국 동물병원 318개소가 문을 연다.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가 1월 21일(토)부터 24일(화)까지 설 연휴 기간 진료하는 지역별 동물병원 정보를 19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정부관계부처합동 설 명절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의 협조 요청을 받은 대한수의사회가 전국 시도지부를 통해 회원 동물병원의 설 연휴 중 진료 가능 일자를 조사했다.

조사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1일(수)까지 반려동물 진료 동물병원 위주로 진행됐다. 설 연휴기간 4일 중 하루라도 문을 여는 동물병원은 318개소로 조사됐다.

일자별로는 명절 당일인 22일(일)이 134개소로 가장 적었다. 21일(토)에는 257개소, 23일(월)에는 208개소, 24일(화)에는 300개소가 진료할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설 연휴에 하루도 쉬지 않고 4일 모두 개원하는 동물병원도 130개소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6개소로 가장 많았다. 경기(55), 경남(52), 부산(36)이 뒤를 이었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은 “설 연휴는 온 가족이 모여 여러 명절 음식과 함께 명절을 기념하는 만큼, 반려동물들이 몸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음식들을 섭취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며 포도 등 씨가 있는 과일, 양파, 부추, 마늘 등이 있는 음식, 뼈가 있는 고기, 염분이 많고 지방이 많은 음식, 초콜릿 등을 먹이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허주형 회장은 “반려동물과 건강하고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 문제가 있으면 바로 안내된 동물병원으로 내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아래 지도에서 지역별 설 연휴 운영 동물병원을 확인할 수 있다.

 

제67회 수의사 국가시험 합격률 96.6%…총 538명 합격

국내 수의대 출신 556명 및 외국대학 출신 3명 접수..평균 점수 273점

등록 : 2023.01.19 10:37:14   수정 : 2023.01.19 10:40:14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2023년 수의사국가시험에서 총 538명의 신규 수의사가 탄생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1월 13일(금)에 서울 강서구 소재 강서공업고등학교에서 실시한 제67회 수의사국가시험 합격자를 1월 18일(수)에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에는 국내 10개 수의과대학 출신자 556명과 외국대학 출신자 3명(총 559명)이 원서접수 했으며, 이 중 2명을 제외한 557명이 시험에 응시했다. 코로나 확진자 1명도 검역본부의 방역 관리 대책에 따라 별도의 시험장에서 무사히 시험을 치렀다.

채점 결과 557명 중 538명이 합격해 96.6%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합격률은 전년 대비 1.4%P 증가했지만, 응시자와 합격자 수는 각각 48명, 38명 감소했다.

최근 5년간 수의사 국가시험 합격률은 97.1%(2019년), 97.7%(2020년), 97.4%(2021년), 95.2%(2022년), 96.6%(2023년)로 평균 96.8%다.

합격자 평균 점수는 273점이었다.

수의사국가시험은 수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수의학사 학위를 받았거나 6개월 이내에 받을 예정인 사람이 응시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정부가 인정하는 외국대학을 졸업한 경우, 수의학사 학위와 그 나라의 수의사 면허를 취득하면 시험을 볼 수 있다.

합격 기준은 총 4과목(기초수의학, 예방수의학, 임상수의학, 수의법규·축산학) 총 350문제 중 총점 60% 이상, 과목별 점수 40% 이상이다.

송태복 검역본부 기획조정과장은 “합격자를 대상으로 1월 중 수의사 면허취득에 관한 결격사유 등을 확인할 것”이라며“수의사 면허발급 대상자가 최종 확정되면 2월 중순에는 수의사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기동물 발생 이유 1위는 ‘보호자 무책임’, 의료비 부담은 10% 미만

어웨어, 국민 2천명 대상 동물복지정책 인식조사 진행

등록 : 2023.01.18 11:51:15   수정 : 2023.01.18 11:51:45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 때문에 유기동물이 발생한다’

널리 퍼진 잘못된 선입견이다. 유기견의 70% 이상, 유기묘의 80% 이상의 1세 미만의 건강한 개체라는 자료가 쏟아져도 한 번 머리에 박힌 ‘비싼 진료비=유기동물 발생’이라는 인식은 잘 바뀌지 않는 듯하다.

김건희 여사가 유기동물이 줄지 않는 이유로 ‘병원비’를 지목하는가 하면, 안병길, 정점식 국회의원(이하 국민의힘)이 각각 “반려동물을 유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진료비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이다”, “진료비 부담 등으로 유기·유실동물이 매년 증가하며 사회적 문제와 비용을 유발하고 있다”며 잘못된 판단을 공개적으로 밝힌 적이 있다.

최근 동물진료비 부가세 면제 법안을 대표발의한 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도 “비싼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으로 인해 아픈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유기동물 발생의 주요 원인이 동물병원 진료비가 아니라는 점이 국민의식 조사에서 다시 한번 확인됐다.

(사)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지난해 10월 28일부터 11월 2일까지 국민 2,000명 대상으로 진행한 <2022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보고서를 발간하고, 총 12개 정책을 제안했다(조사 기관 : 마크로밀 엠브레인, 95% 신뢰수준 표본오차 ±2.19%).

유기동물 발생 이유 1위 ‘보호자의 책임 인식이 부족해서’

‘반려동물 의료비가 비싸서’ 응답은 9.8%

시민들이 생각하는 유기동물 발생 이유 1위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의 책임 인식이 부족해서’였다(59.1%).

1순위 응답만 분석했을 때, 동물병원 의료비는 4위에 불과했다. 2위는 ‘유기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이 낮아서(12.7%)’, 3위는 ‘쉽게 반려동물을 사고팔 수 있어서(10.7%)’였다. ‘반려동물 의료비가 비싸서’를 선택한 응답자는 10%도 되지 않았다(9.8%).

‘책임 인식이 부족해서’를 선택한 응답자가 차순위인 ‘처벌 기준이 낮아서’보다 4배 이상 높게 나타날 정도로 대다수 시민은 ‘반려동물 양육자의 책임 인식 부족’을 유기동물 발생의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했다.

1+2순위 응답을 합산했을 때는 ‘책임 인식이 부족해서’가 76.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동물유기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아서(38.4%)’가 2위, ‘반려동물 의료비가 비싸서(26.6%)’가 3위, ‘쉽게 반려동물을 사고팔 수 있어서(22.7%)’가 4위를 차지했다. ‘반려동물 동반 시설 등 반려동물 시설이 부족해서’라고 답한 응답자는 3.1%로 매우 낮았다.

이런 결과는 2021년 설문조사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2021 동물복지 정책개선 방향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당시에도 유기동물 발생 이유 1위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의 책임 인식이 부족해서'(76.5%)였다.

‘반려동물 의료시스템, 동반시설 등 반려동물과 함께 잘 살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부족해서’라고 답한 응답자는 27.7%에 불과했다. ‘동물병원 진료비가 비싸서’처럼 직접적인 표현은 아니었지만, 의료시스템 문제보다 보호자의 책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훨씬 많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동물 기르는 사람이 ‘의료비 비싸서’ 더 많이 선택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반려동물 양육자가 비양육자보다 ‘의료비 부담’을 유기동물 발생 원인이라고 더 많이 생각하는 경향이 확인됐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에서 ‘반려동물 의료비가 비싸서’라는 응답이 7.6%P 더 높았던 것이다(1+2순위 합산, 31.4% VS 23.8%).

참고로 응답자 2000명 중 반려동물 양육자는 724명(36.2%)이었다.

*어웨어의 <2022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양육가구 비율, 반려동물 입양 경로, 동물등록제, 중성화수술 여부, 개식용, 마당개 중성화사업 등에 대한 응답을 소개하는 기사를 시리즈로 게재합니다.

2023 수의대 정시 경쟁률 8.3대1 ‘4년 만에 하락세’

서울대 2.6대1로 정시 경쟁률 최하위

등록 : 2023.01.17 06:34:40   수정 : 2023.01.16 14:37:14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2023학년도 국내 수의과대학 정시모집 경쟁률이 8.35대1을 기록했다. 4년 만에 하락세로 전환됐다.

각 대학 정시입학 지원현황에 따르면, 올해 모집인원은 201명으로 전년(196명)과 비슷했다.

반면 지원자는 지난해 2,400명에서 올해 1,678명으로 크게 줄었다. 전년대비 70% 수준에 그친 셈이다.

올해 정시 경쟁률은 8.35대1로, 2019년부터 상승세를 유지했던 수의대 정시 경쟁률은 4년 만에 하락했다. 201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계속 높아지고 있는 수시입학 경쟁률과도 비교된다. 2023년도 수의대 수시 경쟁률은 30.3대1로 최근 5년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모집군별로는 108명으로 가장 많은 학생을 선발하는 가군의 경쟁률이 가장 낮았다(5.75대1).

나군의 모집인원은 73명으로 전년대비 40%가량 늘어났다. 지난해까지 가군에서 모집했던 경북대 수의대가 나군으로 이동하면서다.

대학별로는 서울대 수의대가 2.61대1로 가장 낮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올해 서울대 수의대 정시 선발인원은 19명으로 지난해(14명)보다 늘었지만, 지원자는 오히려 12명 감소한 탓이다.

가군에서는 건국대(4.21대1), 나군에서는 서울대가 가장 낮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경향은 올해도 지속됐다.

유일하게 다군에서 신입생을 모집하는 제주대의 경쟁률이 가장 높다는 점도 마찬가지였지만, 올해 정시 경쟁률은 30.3대1로 지난해(42.5대1)보다 다소 감소했다.

정시입학에서 지역인재 전형을 운영하는 곳은 강원대와 충남대다. 강원대가 3명, 충남대가 4명을 지역인재 전형으로 선발한다. 각각 8대1, 6.75대1로 타 전형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동물병원 주요 진료비 게시 시행‥게시하면서 비용 인상도

‘미게시에 대한 시정명령’ 수의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확인 어려운 장소에 게시한 경우 장소 변경 명령

등록 : 2023.01.16 11:22:01   수정 : 2023.01.16 13:50:44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초·재진비, 전혈구 검사비 등 주요 진료비 게시가 5일부터 의무화된 가운데, 정부가 이를 준수하지 않는 동물병원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이들 진료비를 게시하지 않았거나 동물병원 고객이 확인하기 어려운 장소에 게시한 경우, 관할 지자체장이 진료비 게시나 게시 장소 변경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 수의사법에 따라 올해 5일부터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은 주요 진료비를 사전에 게시해야 한다.

초·재진료, 입원비, 개·고양이 백신접종비(개 종합백신, 고양이 종합백신, 광견병백신, 켄넬코프백신, 인플루엔자백신), 전혈구 검사비 및 판독료, 엑스선 촬영비 및 판독료가 게시 대상이다.

이들의 비용은 동물병원 내부 접수창구나 진료실 등 보호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이를 어겨 게시한 금액 이상으로 진료비를 받거나 아예 게시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이 부과된다. 시정명령까지 지키지 않으면 최대 1개월간 동물병원 영업이 정지되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이 시정명령의 내용을 구체화한다. 진료비를 게시하지 않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게시한 진료비 이상으로 징수한 경우 30일 이내에 재발방지, 위반행위 중지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게시 장소의 변경도 조치 사항에 포함된 점이 눈길을 끈다. 동물소유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장소에 게시한 경우 게시 장소의 변경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비급여 진료비를 고지하도록 한 의료법에서도 게시 장소 변경을 명령하는 조항은 없다. 다만 환자 안내데스크, 외래 접수창구 또는 입원 접수창구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1개 이상의 장소에 고지하도록 하는 등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대수 양식 출력해 리셉에 비치

게시 준비 과정서 진료비 인상도

5일부터 진료비를 게시한 동물병원의 분위기는 아직 크게 변하지 않았다.

취재 과정에서 문의한 동물병원 모두 홈페이지가 아닌 동물병원 대기공간에 출력물을 게시하는 방식을 취했다. 대한수의사회가 배포한 서식을 활용했다.

서울의 A동물병원장은 “리셉션의 잘 보이는 곳에 부착했다”면서 “아직 별다른 문의는 없다. (게시 제도에 대해) 보호자분들이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다”고 전했다.

게시 과정에서 일부 항목의 진료비가 인상됐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수도권의 B동물병원장은 “그동안 합해져 있었던 검사·판독료를 분리하면서 단가를 일부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게시 대상 항목을 정한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 과정에서부터 판독료를 별도로 분리한데 따른 조치다.

앞서 대한수의사회도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각종 규제가 오히려 현장에서는 진료비 인상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이 밖에도 ‘매년 1회만 게시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냐’고 반문하는 등 아직 제도 운영에 익숙치 않은 원장도 엿보였다.

이번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2월 20일까지 접수한다.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클릭)나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1zzibang@korea.kr, FAX 044-868-9028)으로 제출할 수 있다.

[위클리벳 329회] 문제 있는 반려동물 사료 공개, 과징금도 인상!

등록 : 2023.01.15 08:35:06   수정 : 2023.01.16 13:36:32 데일리벳 관리자

그동안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성 문제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많은 동물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문제가 심각한데요, 사료의 안전·품질관리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위클리벳에서 지난 12월 27일 공포된 사료관리법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 4가지를 짚어드립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 연임‥박빙 승부 끝 당선

기호 2번 허주형 후보 득표율 51.8%..수의사회 화합·단결 강조

등록 : 2023.01.13 19:06:42   수정 : 2023.01.13 22:01:58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대한수의사회 허주형 회장이 박빙 승부 끝에 연임에 성공했다.

13일(금) 진행된 제27대 대한수의사회장 선거에서 기호 2번 허주형 후보가 2,793표로 당선됐다. 2,594표를 득표한 기호 1번 최영민 후보는 199표차로 고배를 마셨다.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직선제로 치러진 이번 선거에는 유권자 7,679명 중 5,387명이 투표에 참여해 70.15%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지난 선거 투표율이 80%를 넘겼던 것에 비하면 투표율이 10%p가량 하락했고, 유효투표수도 344표 줄었다.

승부는 박빙이었다. 기호 2번 허주형 후보가 유효투표 5,387표 중 2,793표를 득표해 51.8%의 득표율을 보였다. 기호 1번 최영민 후보는 3.6%p차로 석패했다.

허주형 당선인은 1966년생으로 경상대 수의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20년 첫 직선제 회장으로 선출된 허주형 회장은 수의사처방제 확대, 중앙회 사무처·재정 확충 등의 성과를 거뒀다.

허주형 회장은 연임에 도전하면서 ▲반려동물 진료환경 개선을 위한 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공직수의사 처우 개선 ▲농장동물 진료환경 개선을 위한 거점동물병원 설치 및 진료권쟁취특별위원회 강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허주형 회장은 “(선거권자 대비) 70%의 회원이 선거에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선거참여가 수의계를 이끌어갈 원동력”이라며 “아쉽게 석패한 최영민 후보와 그 지지자분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수의사회는 앞으로 더 단결하고 화합해 동물진료권 완전 확보와 공직수의사 권익 증진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며 “더 큰 발전을 위한 회원들의 도움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제27대 대한수의사회장 선거 개시‥최종 투표율 70%

등록 : 2023.01.13 09:25:17   수정 : 2023.01.13 18:08:15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제27대 대한수의사회장을 뽑는 인터넷 투표가 오늘(1/13) 오전 9시를 기해 시작됐다. 기호 1번 최영민 후보와 기호 2번 허주형 후보가 차기 회장직을 두고 대결한다.

대한수의사회장 선거는 최근 3년간(2020~2022년) 회비를 납부하고 신상신고를 완료한 회원이 투표에 참여한다. 이번 선거의 선거권자는 7,679명으로 지난 선거에 비해 500여명 늘었다.

선거권자 7,679명 중 절대 다수인 7,617명이 인터넷투표로 참여한다. 오전 9시를 기해 선거권자의 카카오톡으로 참여 링크가 발송됐다.

첫 직선제였던 2020년 선거는 80.3%의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보건의료단체의 첫 번째 직선제 선거의 투표율보다도 높았다.

오후 3시 투표율

오늘 선거는 투표 개시 20분 만에 투표율 20%를 넘겼으며, 오전 11시까지 45.54%(3469명), 오후 1시까지 53.87%(4103명)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3시 현재 투표율은 62.10%(4730명)다. 두 번째 직선제 선거인 이번 선거의 투표율이 지난 선거에 비해 어떻게 변화할 지도 귀추가 주목된다.

인터넷 투표는 오늘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대한수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시간 종료 직후 후보자별 참관인 입회 하에 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우편투표를 먼저 개봉했던 지난 선거와 달리, 이번 선거에는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인터넷투표 결과부터 확인하도록 변경한 만큼, 이변이 없는 한 곧장 차기 회장이 판가름날 전망이다.

수의계 운명의 날 D-1

제67회 수의사국가시험, 제27대 대한수의사회장 선거 13일 개최

등록 : 2023.01.12 10:28:19   수정 : 2023.01.12 10:57:56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1월 13일(금), 수의계에 중요한 일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된다. 바로, 수의사국가시험과 대한수의사회장 선거다.

우선, 제67회 수의사국가시험이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서울 강서공업고등학교에서 시행된다. 장소는 안양이 아닌 서울이다. 수의사 국가시험은 그동안 검역본부(구 검역원)가 있었던 경기도 안양에서 진행됐으나, 이번에는 서울 강서구에서 진행된다.

기존에 수의사국가시험을 시행했던 안양 지역 학교들과 협의가 잘되지 않아 강서공고로 장소가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험은 객관식 5지 선다형 필기시험으로 치러지며, 시험 과목은 ▲기초수의학(100문항) ▲예방수의학(100문항) ▲임상수의학(130문항) ▲수의법규·축산학(20문항)이다.

기초수의학은 생체의 구조와 기능, 약리작용과 독성 작용, 생식과 성숙에 대해 다루며, 예방수의학은 질병과 병태생리, 병인론, 감염과 예방, 기생충질환, 면역, 공중위생을 다룬다.

임상수의학은 소화기/호흡기질병, 근골격계질병, 순환/조혈기질병, 내분비/대사성질병, 비뇨/생식기 질병, 유방질병, 진찰/진단/검사, 중독, 치료와 합병증 등 임상진료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며, 수의법규·축산학은 수의 관련 법령 및 동물 윤리와 복지, 축산일반(사육·육종·환경·시설 등)에 대한 내용이다.

배점은 문제당 1점으로 총 350점 만점이다. 전 과목의 60% 이상, 매 과목의 40% 이상 득점해야 합격한다.

국내 수의과대학 졸업자(졸업예정자), 그리고 정부가 인정하는 해외 수의과대학 졸업자 중 해외 수의사면허 소지자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자(재택, 입원치료자)도 시험총괄부서(농림축산검역본부 기획조정과)에 사전신고한 뒤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일반 시험 응시자는 8시 20분까지 시험실에 입실해야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는 9시까지 지정된 별도 시험장에 입실하면 된다.

시험 결과는 2023년 1월 19일(목) 이전에 검역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참고로, 최근 5년(2018~2022년)간 수의사 국가시험 합격률은 평균 96.87%였으며, 평균 합격자 수는 551명이었다. 66회 시험(95.2%)을 제외하고 합격률은 매년 97% 이상이었다.

같은 시각 제27대 대한수의사회 회장 선거가 진행된다. 선거를 앞두고 분위기가 과열되는 양상이다.

한 지부장의 개인성명이 ‘선거운동에 관한 지침’을 위배한 것으로 판단되어 삭제됐고, 대한수의사회 회장이 연간 총 2억 1천 9백만원의 급여 및 수당을 받고도 진료비 관련 수의사법(사전 설명 및 서면동의, 게시, 예상진료비 사전고지 등)을 막지 못했다는 문자가 발송되자, 허주형 후보 측에서 “최영민 후보 측으로부터 발송된 음해성 문자에 대해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급여가 2억 1천만원이 된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재반박하는 일이 벌어졌다. 세전 연봉 1억에 2021년부터 판공비(세전 월 300만원)를 받는다는 것이 허 후보 측 설명이다.

선거가 과열 양상을 띠면서, 선거 후 소송전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실제 대한수의사회 직선제 도입을 논의할 때 ‘회원(또는 후보) 간의 분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으며, 치과의사협회가 첫 직선제 선거를 치른 뒤 곧바로 선거 무효소송에 휘말린 사건도 있다.

제27대 대한수의사회장 선거 투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인터넷투표로 진행된다.

투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전자투표(Kevoting)에서 유권자 휴대전화(카카오톡/문자)로 개인별 고유 URL을 발송하게 되는데, 유권자는 URL을 클릭해 스마트폰으로 투표하거나, URL을 인터넷 주소창에 입력해 PC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총 유권자는 7,679명으로 3년 전 열린 26대 선거(7,171명)보다 508명 늘었다. 당시 총 5,759명이 투표에 참여해 80.3%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제주도 농장·동물병원·수의대가 함께 농장동물 수의사 양성한다

2022 국립대학육성사업 ‘축산업 기술지도 협력체계 구축 프로그램’ 성료..산업동물동아리 활동도

등록 : 2023.01.12 06:21:03   수정 : 2023.01.12 10:19:07 강해인 기자 tirano06@naver.com

제주대학교 수의과대학이 제주도내 축산농장, 동물병원과 함께 농장동물(산업동물) 수의사 양성에 힘쓰고 있다. 학생들은 농장동물 임상을 탐구하는 동아리를 결성하고, 대학은 관공서·동문 네트워크를 구축해 현장 경험 기회를 제공했다.

2022년 국립대학 육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제주대 수의대 ‘축산업 기술지도 협력체계 구축 프로그램’이 지난 4월부터 12월까지 성황리에 진행됐다.

민관학 산업동물 인력양성 협의체 구성

수의대 특강과 농장 임상실습 기회

산업동물 동아리 ‘The Farm Vet’ 활동

축산업의 제주도의 주요 산업 중 하나다. 말 사육농가 900여개, 한·육우 농가 700여개, 돼지농가 250여개가 위치하고 있다.

하지만 도내에서 농장동물을 진료하는 동물병원은 15개에 불과하다. 농장동물 보건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제주대 수의대는 학생들이 농장동물 수의사 진로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농장동물 임상실습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축산농가의 현장 애로사항을 발굴해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이를 위해 제주도내 관공서와 축산단체, 동문 동물병원, 수의대 교수진을 모아 산업동물 인력양성 협의체를 구성했다.

제주도청 문성업 수의정책팀장, 제주축협 고성지 원장, 웰빙동물병원 고정봉 원장, 한밭동물병원 임정훈 원장, 제주피그클리닉 양원모 원장, 팜앤팜동물병원 양경수·유혜경 원장, 제주대학교 수의과대학 감염병담당 손원근 교수, 대동물임상 담당 정효훈 교수가 협의체에 참여했다.

협의체는 도내 축산업 현안과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한편 농장동물 수의사 양성과 축산업 발전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있다.

소 임상수의사인 고성지 원장과 돼지수의사인 임정훈·양원모 원장이 제주대 수의대에서 특강을 펼쳐 학생들의 관심도를 높이기도 했다.

2021년 제주대 수의대와 업무협약을 맺은 제주축협 생축장에서는 본과4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5차례에 걸쳐 현장실습이 진행됐다. 학생들에게 임상실습 기회를 부여하고 농장동물 분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기회가 됐다.

제주대 수의대에는 2021년 산업동물 동아리 ‘The Farm Vet’이 결성됐다. 정효훈 교수 지도하에 34명으로 출발한 ‘The Farm Vet’은 현재 43명까지 회원이 늘었다. 자체적으로 농장의 사양관리나 방역활동을 돕는 봉사활동을 실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협의체를 중심으로 마련된 프로그램에 많은 인원이 참여했지만, 방역수칙과 안전사고 예방수칙을 준수해 별다른 사고 없이 마무리됐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 중 실제로 농장동물 수의사 진로를 희망하는 인원이 생길 정도로 수의대생들의 관심도 높다.

정효훈 교수는 “제주대 수의대는 제주의 주요 산업인 축산업에 기여하는 역할에 대해 항상 고민하고 있다”면서 “소·말·돼지 등 농장동물 자원이 풍부한 제주의 인프라와 농장동물 전공교수진을 적극 활용해, 제주뿐만 아니라 국내 농장동물 수의사 양성을 주도하는 대학으로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효훈 교수는 “중·대동물 특성상 농장동물 임상교육 강화는 수의대 자체적으로 이루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면서 “본 프로그램에 협조해주신 제주도와 동문, 제주축협, 성이시돌목장, 바다농장 등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 인사와 함께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반려동물 중심의 국내 수의학 교육 환경에서 부족할 수 있는 농장동물 임상실습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시행해 제주뿐만 아니라 국내 축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강해인 기자 tirano06@naver.com

‘동물병원서 겪는 딜레마, 함께 고민해요’ 수의 윤리 라운드토론 개설

서울대 수의대 수의인문사회학교실, 일선 동물병원 윤리적 딜레마 사연 모집

등록 : 2023.01.11 06:45:25   수정 : 2023.01.11 10:07:03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수의학적으로 명백한 다른 수의사의 실수를 무조건 감싸주어야 할까? 치료될 가망 없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환축도 보호자가 원하지 않으면 안락사하지 않고 내버려 두어야 할까?

수의사는 현장에서 종종 이런 고민에 빠진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딜레마 속에서 윤리적 스트레스를 받는다.

서울대 수의대 수의인문사회학 천명선 교수팀은 ‘함께 고민하는 수의 윤리- 수의 윤리 라운드테이블’을 운영한다. 윤리적 딜레마에 직면해 힘들어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은 제대로 받지 못한 수의사들을 위해서다.

일선 수의사들이 일하다 마주친 고민 사연을 보내면, 윤리적으로 고찰해 조언한다. 그 과정에서 당사자가 직접 논의에 참여하며 함께 답을 찾아볼 수 있도록 안내한다.

 

윤리적 딜레마 스트레스 받지만..

이야기할 창구가 없다

2019년 국내 수의사 대상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60%가 매월 1회 이상 윤리적 딜레마에 직면하며 30%는 이로 인해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답했다.

수의사는 맞닥뜨린 딜레마를 윤리적으로 분석하고 나름의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 하지만 이를 위한 교육은 제대로 받지 못했다. 같은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65%는 윤리 교육을 받아보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천명선 교수는 “윤리에 대한 고민을 가진 수의사들은 오히려 고립되고 심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이야기할 창구도 없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자신이 비윤리적으로 비춰지거나, 다른 수의사를 비난하거나, 유난스러운 사람이 아니냐며 위축된다”고 지목했다.

그러면서 라운드테이블을 상담 창구로 제안했다. 온라인으로 사연을 보내면 천명선 교수팀이 윤리적으로 분석해 조언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이는 캐나다수의사회가 1991년부터 10여년간 캐나다수의학회지에 연재한 ‘이달의 윤리 질문(Ethical question of the month, Canadian Veterinary Journal)’에서 영감을 얻었다.

캐나다 수의사들이 겪은 윤리적 딜레마를 질문하면, 윤리학자 버나드 롤린(Bernard Rollin)이 함께 분석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법을 안내하는 장기 프로젝트였다.

100개 이상의 윤리적 딜레마를 논의한 결과는 버나드 롤린이 집필한 ‘수의윤리학 개론(An introduction to veterinary medical ethics)’에도 실렸다.

천 교수는 “수의사의 윤리적 소양, 의사결정 역량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것 말고도 ‘서로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장이 생겼다’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캐나다수의학회지에 연재된 ‘이달의 윤리질문’은 수의윤리 서적에도 실렸다.

천 교수팀은 온라인을 통해 일선 수의사들의 사연을 모집한다. 당사자가 동의하면 추가적인 상담을 진행하며 심층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이중 여러 수의사와 공유할만한 케이스는 익명 형태로 대한수의사회지를 통해 공유하는 방식이다.

천 교수팀의 정예찬 박사는 “윤리적 딜레마로 고민하는 수의사분들을 모집해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지원자가 꽤 많았다”며 “4~5명이 모여 익명으로 진행하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가 몇 시간이나 이어지기도 했다.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됐다는 반응도 많았다. 윤리적인 서포트가 필요하다는 수요는 분명 있다”고 전했다.

다른 동물병원의 잘못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보호자에게 어떻게 안내해야 할 지 고민하거나, 자신을 고용한 원장이 비윤리적으로 보이는 행위를 할 때 큰 윤리적 스트레스를 받는 등의 사례가 거듭되기도 했다.

정예찬 박사는 “가능하시다면 사연에 대해 함께 토론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상담 기회를 만들면서 그 결과를 공유한다면 일선 수의사분들께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캐나다수의사회의 사례처럼 케이스를 모아 연구·편찬에 활용하거나, 일선 수의사들의 윤리적 스트레스 대응을 돕는 체계를 구상하는 것도 장기적인 목표다.

관련 사례는 아래 QR코드나 바로가기(클릭)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정예찬 박사(vethics@snu.ac.kr)에게 문의할 수 있다.

대수 회장 선거 4일 앞두고 열린 한국 수의학 발전을 위한 국회토론회

동물복지표준협회 토론회 개최...최영민 대수 회장 후보 홍보 위한 행사 지적도

등록 : 2023.01.10 10:01:50   수정 : 2023.01.10 10:27:06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국회사무처 사단법인 한국동물복지표준협회(AWSA)가 9일(월) 한국 수의학 발전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일각에서는 동물복지표준협회 대표였던 최영민 대한수의사회장 후보를 밀어주기 위한 자리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대해 동물복지표준협회 측은 이미 수개월 전부터 준비한 토론회라는 입장을 전했다.

“수의사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사회적·제도적 여건 개선돼야”

이날 토론회의 주제는 ‘한국 수의학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토론회’였다. 수의계의 다양한 이슈가 발생한 현실 속에서, 수의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동물병원 진료비가 비싸고 병원마다 비용이 달라서 문제라는 잘못된 인식이 확산되며 동물진료비 게시, 사전고지, 공시 등 규제 법안이 대거 시행됐고, ‘가축방역 분야 수의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산대가 수의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동시에,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를 면세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다.

토론회에서는 김용준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장과 류일선 전 한국소임상수의사회장이 각각 수의학교육과 농장동물 분야를 주제로 발제를 했으며, 최영민 서울시수의사회장, 김준걸 농림축산식품부 서기관이 합류해 패널 토론을 이어갔다.

좌장은 박순석 동물복지표준협회 고문(전 대표)이 맡았다.

토론회를 주최한 한정애 국회의원은 물론, 김학용 국회의원(국민의힘), 박광온, 강득구, 김승원 국회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도 토론회장을 방문해 수의학 발전 방안에 대한 관심을 표했다.

동물복지표준협회 측은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비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사가 배출되고 있으며, 반려동물 임상분야로 수의사가 편중되고, 공무직을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 이유는 수의사들이 자긍심을 가지며 제 소명을 다하기엔 사회적 여건이 너무나 미흡하기 때문”이라며 수의사에게 전문성 없는 업무를 맡기거나, 가축 살처분을 전담시켜 정서적 충격을 추거나, 전문직업군에 부합하는 직급이나 소득이 보장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동물복지표준협회는 “수의사들은 동물의료, 생명복지, 질병예방, 연구 등 수의사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수의사가 수의사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사회적·제도적 여건들이 하루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도 같은 입장을 전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용준 원장은 수의학교육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용준 원장은 “전반적인 임상 교육 역량 강화와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농장동물 임상 교육도 충분히 이뤄져야 하며, 전국 수의과대학의 교육 표준화 및 수의사 국가시험 개편, 졸업역량 중심 수의사 배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시험 연계를 통한 수의학교육인증 의무화를 시행해 수의학교육의 지속적 향상과 국제적 수준의 수의사 역량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류일선 전 소임상수의사회장은 농장동물 수의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농·축협 수의사의 축산경제지주 직원으로의 전환, 대동물 전문의 제도 고려, 가축질병치료보험 확대, 농장전담수의사제도 도입, 공수의사 수당 현실화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철회 ▲동물병원과 수의사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 방안 ▲ 수의사 반려동물의료 쏠림 현상의 해결 방안 ▲국내 수의사 수는 적정한가 ▲수의사의 사회적 위상과 역할의 재정립을 주제로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회 주제와 직접적으로 상관없는 ‘결의대회 효과’ 묻는 질문 등장

김재홍 선거관리위원장이 제지하기도

한편, 이날 토론회에 대해 최영민 대한수의사회장 후보를 밀어주기 위한 행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2018년 이후 특별한 활동이 없었던 동물복지표준협회가 제27대 대한수의사회장 선거를 4일 앞두고 국회토론회를 개최하고, 최영민 후보(서울시수의사회장)를 패널 토론자로 초대했기 때문이다.

실제 토론회에서는 토론회 주제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산대 수의대 신설 저지 및 동물진료권 확보 전국 수의사 결의대회’의 적절성에 대한 질문과 최 후보의 답변이 나왔다.

최영민 후보는 “거리집회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을 보면 (결의대회가) 밥그릇 싸움처럼 비춰졌다”며 “효과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금은 곧 진행될 농식품부의 연구용역에 우리의 의견을 충분히 녹여내고 농식품부와 협조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며 “거리에 나설 시기는 연구용역의 결과를 납득할 수 없을 때”라고 덧붙였다.

결의대회의 효과도 미흡했고, 시기도 부적절했다는 것이다.

토론회에서는 또한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인체용의약품 사용내역 eVET 의무입력 법안이 통과되면 이를 거부하겠다는 후보가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까지 나왔다.

1월 5일 열린 ‘제27대 대한수의사회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허주형 후보가 “이 법안을 막지 못하고 통과되더라도 거부할 예정”이라고 말한 것을 겨냥한 질문이었다.

이 질문이 나오자, 토론회 현장에 있던 김재홍 대한수의사회 선거관리위원장이 “토론회 주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주제, (대한수의사회장 선거) 후보와 관련된 질문을 다루지 않길 바란다”고 제지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꼭 필요한 주제를 다룬 토론회인데, 왜 하필 선거운동기간에 개최했는지 아쉽다. 토론회의 본질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토론회가 특정 후보 밀어주기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수 개월 전부터 준비한 토론회였다’는 게 표준협회 측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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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과목 평가·이론시험·실기시험’ 수의사 국가시험 다변화 제언

평가목표·문제은행 확립, 전문기관 이관 정책 건의

등록 : 2023.01.09 11:47:11   수정 : 2023.01.09 11:47:14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2019년부터 2차에 걸쳐 진행된 수의사 국가시험 개편 연구가 마무리됐다.

개선방향은 크게 전문기관으로의 시험 관리 이관, 기초수의학시험·필기시험·실기시험 3종으로의 다변화, 문제은행 등 출제 시스템 개편으로 요약된다.

개편 연구를 진행한 건국대 남상섭 교수팀은 6일 건국대 수의대에서 연구성과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평가목표 만들어 출제자·응시자 공유해야

문제은행 구축·운영 1억원이면 시작할 수 있다

올해 수의사 국가시험은 5일 뒤인 1월 13일에 열린다. 국가시험 문제는 그 해 출제위원으로 뽑힌 교수진이 시험 직전 며칠간 합숙하며 출제한다. 일종의 벼락치기인 셈이다.

해부·조직학에서 36문항, 병리학에서 20문항 등 세부교과목별 문항수는 배분되어 있다. 하지만 영역별·축종별 출제비중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 문항 배분이나 난이도, 적절성을 사전에 검증할만한 시간적 여유도, 인력도 없다.

그러다 보니 회차별로 어떤 교수가 출제하느냐에 따라 한 과목 내에서도 출제 영역이 들쑥날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남상섭 교수는 “의사 국가시험이 실기·필기 평가목표집을 제시하고 있는데 반해, 수의사 국가시험에는 평가목표가 없다”고 지적했다.

국가시험 문제가 수의사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묻고 있는지(타당도)를 담보하려면, 사전에 평가목표를 제시하고 출제자와 응시자가 해당 자료를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 교수는 2019년 한국수의과대학협회 교육위원회가 확립한 ‘수의학교육 졸업역량 세부학습성과’를 바탕으로 국가시험 평가목표를 명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시 문제를 출제할 때 어떤 학습성과를 측정하려는 것인지 명시하도록 출제양식도 개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인수 건국대 수의대 학장은 “(수의사) 공무원 시험 출제 요청을 받아도 최소 2개월 정도는 시간을 준다. 출제근거도 명시해야 하고, 제가 낸 문제를 다른 분이 검증도 한다”고 말했다. 수의사 국가시험 출제방식이 수의사 공무원 선발시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진환 대한수의과대학학생협회 회장도 “국가시험 학습목표가 있다지만 학생들은 알지 못한다. 여전히 음성적으로 복원된 기출문제에 매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문제은행 도입과 출제인력 확대, 검토인력 별도 구성 등을 개선 방향으로 제시했다.

남 교수는 “의사 국가시험 문제은행 구축에 1억원, 유지에는 1,50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전했다. 여기에 출제위원 관리와 실제 출제에 대한 수당 등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하지만,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확보하기 어려운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다.

남 교수는 “평시에 출제하고, 시험을 앞두고서는 은행에서 뽑은 문제를 다듬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초·이론·실기 3단계로 다변화에 공감대

정부 조직개편으로 동력 생길까

연구진이 지난해 8~9월 실시한 국가시험 관련 설문조사에는 수의대생·교수진·수의사 1,429명이 참여했다.

응답자들은 ▲전문기관으로 국시 운영 이관 ▲기초과목 별도 평가(기초수의학종합시험) ▲실기시험 시행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현재 이론시험만 있는 국가시험을 기초수의학종합시험·이론시험·실기시험 등 3종으로 다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초과목에 대한 단계별 평가 도입 필요성에는 응답자 77%가 공감했다. 이를 통과해야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자격시험 형태에 무게를 뒀다.

실기시험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86%로 더 지배적이었다. 수의대의 실기교육 표준화·강화의 동력이 될 것이란 기대에 기반하고 있다(본지 2022년 11월 18일자 수의사·수의대생·수의대교수 86% 찬성 ‘국시 실기시험’, 어떻게 도입할까 참고).

남 교수는 “(실기시험 도입 등이) 임상을 하지 않을 학생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의견은 끊고 가야 한다”며 “수의사의 정체성은 동물진료에 있는만큼 국가시험도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남상섭 건국대 교수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는 전문기관 이관,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다. 현재의 검역본부-국가시험위원회에는 변화를 추진할 동력이 없다는 것이 연구진의 지적이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2016년 2016년 검역본부 정기감사에서 수의사 국가시험 민간 이관을 요구하면서, 자체적인 개편이나 예산 확보가 어려워졌다”면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는 이관을 거절했고, 농식품부도 동물보건사 시험이 운영될 때까지는 검역본부 관리를 유지하려는 방침이었다”고 전했다.

연간 550여명이 보는 시험으로는 별도 전문기관을 운영할 경제성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동물보건사 시험을 함께 관리하고, 수의사 국가시험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청사진이 나오는 이유다.

남 교수는 “현재 준비 중인 동물의료산업발전계획에도 국가시험 관련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라며 “연구 과정 중에 만난 국가시험위원회나 관련 공무원의 관심도 높아졌다는 점에서 변화의 희망을 본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를 의뢰한 한국동물보건의료정책연구원 김재홍 원장은 “연구 결과에만 그치지 않도록 관련 제언을 정리해 농식품부와 검역본부 양쪽에 정책을 건의하겠다”고 전했다.

[위클리벳 328회] 최영민 VS 허주형, 27대 대수 회장 선거 후보 공약은?

등록 : 2023.01.07 10:50:09   수정 : 2023.01.07 11:17:17 데일리벳 관리자

제27대 대한수의사회장 선거가 1월 13일(금) 열립니다.

최영민(기호 1번), 허주형(기호 2번) 2명의 후보가 출마했는데요, 위클리벳에서 두 후보의 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최영민 후보 선거 공보 : https://www.dailyvet.co.kr/221227cym

허주형 후보 선거 공보 : https://www.dailyvet.co.kr/221227hjh

선거관리위원회 주최 후보자 토론회 영상(1/5) : https://youtu.be/8c_63oyzpkk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제27대 대한수의사회장 선거 관련 기사의 댓글은 인증회원이 로그인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입니다. 건전한 선거 운영에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편집자주>

국가직 수의직 공무원, 5급 임용 길 열리나

인사혁신처, 가축방역관 인력난 지목..농식품부∙검역본부 수의직 채용규제 완화

등록 : 2023.01.06 06:11:26   수정 : 2023.01.06 09:29:38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국가직 수의직 공무원이 5급으로 임용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인사혁신처는 “가축방역관은 동물전염병 발생 시 방역현장을 책임지는 핵심 인력이지만 업무 강도가 높아 고질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다”면서 공직 내 전문분야 채용규제를 완화하는 ‘채용 활성화 대책’을 5일 발표했다.

직무 특성과 채용 여건에 맞춰 공무원을 충원할 수 있도록 경력경쟁채용 시 중앙정부 부처의 자율성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자료 : 인사혁신처)

수의직 공무원의 처우 문제는 고질적인 가축방역관 부족의 원인으로 꼽힌다. 5급으로 임용되는 의사에 비해 7급으로 임용되고 승진도 더디다.

당초 국가직 수의직 공무원을 채용할 때 5급으로 임용하려면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7년 이상의 관련 분야 경력이 반드시 필요했다. 6급 임용에는 3년이 요구된다.

별도의 경력을 요구하지 않고 수의사 면허 소지자를 뽑는 수의직 공무원이 대부분 7급으로 임용된 것은 이 때문이다.

인사혁신처는 올해 이 같은 경력조건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농식품부장관이 수의 5급 채용에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별도의 자격조건 없이도 채용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하는 방향이다.

이와 함께 인사혁신처는 수의∙의무∙약무직 등에 지급하는 특수업무 수당 인상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조치는 국가직 공무원에만 적용된다. 가축방역관 부족 문제가 더욱 심각한 지자체의 수의직 채용은 행정안전부 소관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이번 채용 활성화 대책은 국가직 공무원이 대상”이라면서도 “국가직∙지방직 수의사 채용이 아예 따로 가기는 어려운 만큼 행정안전부와도 관련 내용을 이미 공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동물용 혈장제제 갑자기 공급 중단‥동물 환자 치료 차질 불가피

政, 전혈 제외한 혈액제제는 무허가 의약품 판단..유예 없는 공급중단에 재개 전망도 불투명

등록 : 2023.01.05 05:40:55   수정 : 2023.01.05 10:49:43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개·고양이의 중증 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동물용 혈장제제가 갑작스런 공급 중단 사태를 맞이했다.

당국이 이제껏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혈액 성분제제를 동물용의약품으로서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면서다.

이에 따라 일선 동물병원에 혈액을 공급해 온 동물혈액은행이나 건국대 동물병원 헌혈센터(이하 헌혈센터)가 동물용의약품제조업으로 허가를 받고, 제제별로 품목허가를 따로 취득해야 한다.

이를 위한 별도의 가이드라인(제조·품질관리기준)도 아직 없어, 사태 해결은 요원하다. 당장 혈장이 필요한 환축과 보호자들은 발만 구를 수밖에 없게 됐다.

지난달 27일 검역본부가 대한수의사회와 동물약품협회에 발송한 공문 발췌.

혈장제제로 치료 받는 동물 연간 2만 케이스인데..

12월말부터 갑자기 공급 중단

전혈, 농축적혈구, 신선동결혈장, 항혈청 등 다양한 혈액제제가 동물 치료에 쓰인다. 이들은 그 동안 동물용의약품으로서 관리되지 않았다.

국내 개·고양이용 혈액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동물혈액은행은 동물용의약품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다. 혈액 제제들도 모두 별도의 동물용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지 않았다. 그동안 당국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회색지대에 있었던 셈이다.

그 와중에 혈액제제 수요는 점차 증가했다. 반려동물 개체수가 늘고 중증질환에 대한 치료 역량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면서다.

동물혈액은행에 따르면 국내에서 연간 적혈구를 수혈받는 반려동물 환축은 3만 마리, 혈장제제를 사용하는 환축은 2만 마리에 달한다.

최근 문을 연 헌혈센터나 일부 동물병원의 자체적인 헌혈·공혈까지 더하면, 실제로 혈액제제가 사용되는 동물은 더 많을 수 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동물용 혈액제제의 약사법상 관리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약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경찰조사가 시작되면서, 더 이상 회색지대에 둘 수 없게 된 것이다.

검역본부는 지난해 11월 성남 수의과학회관에서 개최한 현장간담회와 이어진 동물약사심의위원회를 거쳐 ‘전혈을 제외한 동물혈액제제는 동물용의약품(생물학제제)에 해당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는 공혈견에서 생산한 혈액이든, 헌혈을 받은 혈액이든 동일하게 적용된다. 12월 27일 관련 공문을 내면서 동물혈액은행과 헌혈센터 모두 전혈을 제외한 혈액제제의 유통을 전면 중단했다.

지난해 11월 열린 동물 혈액제제 관련 현장간담회

췌장염 등 중증질환 치료에 쓰이는 혈장

공급 중단 안돼’ 입 모았지만..

유예 두자는 방안도 외면

사람 혈액제제는 이미 의약품으로서 식약처가 관리하고 있다. 동물 혈액제제도 의약품으로 보고 안전성을 더 철저히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번 조치 전인 지난해 11월 열렸던 현장간담회에서 검역본부 측은 “혈액제제가 무허가로 유통된 지 오래되어 생태계가 됐지만, 무허가라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며 “수의사뿐만 아니라 반려동물과 보호자도 정책수요자인만큼 혈액제제가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동물 치료에 쓰이는 제제의 공급이 갑자기 끊겨 버렸다는데 있다.

혈장제제는 췌장염이나 전신성 염증 증후군, 패혈증, 혈액응고장애 등 중증질환 환축에서 주로 쓰인다. 어린 개·고양이가 치명적인 전염병에 걸렸을 때도 혈장제제가 필요하다.

농축적혈구 제제를 쓸 수 없게 됐다는 점도 문제다. 빈혈환자의 수혈 목적으로도 전혈보다 농축적혈구의 수요가 더 높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선의 한 대형동물병원 원장은 “전혈을 쓰기에 부작용이 우려되는 환자에서 필요에 따라 성분 수혈을 했던 것인데, 이제 와서 전혈만 쓰라고 한다면 진료에 문제가 생긴다”며 “적혈구 수혈 목적으로도 환자에 따라 다르지만 전혈보다 농축적혈구를 더 많이 쓴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혈장제제는 다른 처치로 대체될 수 없다”면서 “혈장제제를 쓸 수 없다는 것은 특정 환자들에게는 죽고 사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당시 현장간담회에 참여한 임상수의사들도 혈액제제 공급이 끊기지 않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당시 이요윤 동물병원협회 상무이사는 “혈액제제 공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 것이 일선 동물병원에서 가장 중요하다”며 “제조업 허가 받고 품목허가를 받는데 몇 년이 걸린다면 그 사이 동물들의 의료공백은 어떻게 할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간담회에서는 혈장제제에 제조업·품목허가 규정을 적용하되, 이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도 치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급에 유예를 두자는 제안도 나왔다.

하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명확히 생물학제제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불법적인 유통에 대한 제한을) 유예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허가받지 않은 혈액제제 유통이 예전부터 불법이었다 하더라도, 이제껏 불법을 내버려두다가 갑자기 법을 지키겠다면서 정작 동물 환자들이 위험해지는 문제는 외면받고 있는 셈이다.

 

검본, 혈액제제 별도 가이드라인 마련 서둘러

공급 재개 전망은 불투명

통상적으로 생물학제제 동물용의약품은 품목허가에는 최소 2~3년이 소요된다. 동물혈액은행이나 헌혈센터는 제조업 허가부터 받아야 하니 시간은 더 걸릴 수밖에 없다.

양 기관 모두 혈액제제에 대한 별도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항생제나 백신처럼 일반적인 동물용의약품 생산시설에 적용되는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을 그대로 따르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다.

한현정 헌혈센터장은 “(헌혈이) 지금도 기업후원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공익사업인데, 사람 혈액이나 제약회사 기준의 GMP에 맞추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수의 분야 현실에 맞는 가이드라인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혈액은행 측은 “별도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그에 따라 시설을 갖추고 (혈장제제) 공급이 재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면서도 “현재로서는 언제 재개할 수 있을지 전망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사람 의약품에서도 혈액제제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면서 “동물혈액제제에 대한 별도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도록 서두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료비 게시·중대진료 동의서 대한수의사회 최종 권고 양식 공개

1월 5일(내일)부터 동물진료비 게시 및 수술 예상진료비 사전고지 시행

등록 : 2023.01.04 09:01:08   수정 : 2023.01.04 10:12:58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주요 동물진료업 진료비 게시제가 내일(2023년 1월 5일)부터 시행된다. 대한수의사회가 최종 권고 양식을 마련했다.

2인 이상 동물병원, 내일(1월 5일)부터 진료비 게시 시행

1인 동물병원은 1년 유예

개정된 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사가 2명 이상인 동물병원은 내일(1월 5일)부터 주요 동물진료업 행위에 대한 진료비를 미리 게시해야 한다(진료비 사전게시제).

진료비를 게시해야 할 항목은 초·재진료, 입원비, 개·고양이 백신접종비(개 종합백신, 고양이 종합백신, 광견병백신, 켄넬코프백신, 인플루엔자백신), 전혈구 검사비 및 판독료, 엑스선 촬영비 및 판독료다. 특히, 게시한 금액 이상으로 진료비를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진료비는 동물병원 내부 접수창구 또는 진료실 등 보호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책자나 인쇄물을 비치하거나 벽보 등을 부착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홈페이지에 게시할 경우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게시하거나 배너를 이용해 진료비용이 게시된 화면으로 직접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진료비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금액 이상으로 진료비를 받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와 시정명령이 부과될 수 있다.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면 1년 이내 영업정지까지 내려진다.

수의사가 원장 1명뿐인 ‘1인 동물병원’은 2024년 1월 5일부터 게시하면 된다. 단 2023년 1월 5일~2024년 1월 4일 사이에 수의사를 한 명 더 채용하면, 채용한 날부터 진료비를 게시해야 한다.

대한수의사회가 마련한 권고 양식은 법적 의무 게시 대상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백신접종을 위한 병력 청취, 문진, 신체검사 등은 진료비로 산정하며, 백신접종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의 응급처치비는 별도라는 점을 명시했다.

이 양식은 책자·인쇄물·벽보 게시를 가정하고 마련한 양식이다. 따라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진료비용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디자인하되, 의무 게시 대상을 꼭 포함해야 한다.

내일부터 중대진료(수술) 예상진료비용도 사전 고지해야…1인 동물병원도 동시 시행

한편, 대한수의사회는 수술 등 중대진료 동의서 권고 양식도 새로 마련했다. 예상수술비용에 대한 사전고지제도도 내일(1월 5일) 시행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5일 중대진료행위(전신마취를 동반한 수술, 전신마취를 동반한 수혈)에 대한 사전설명·서면동의 의무화가 시행됐다. 이에 따라 일선 동물병원은 현재 수술 전에 ▲동물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수술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수술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수술 전후에 동물소유자 등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수술 전 미리 설명하고 보호자의 서면동의를 받고 있다.

내일(1월 5일)부터는 여기에 예상진료비(수술비)도 추가로 사전에 설명해야 한다. 1인 동물병원, 2인 이상 동물병원 할 것 없이 내일부터 모든 동물병원에 적용된다.

단, 수술 중 진료비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수술 후에 변경된 진료비를 안내할 수 있다. 게시한 금액 이상으로 청구할 수 없는 ‘진료비 게시’와 다른 점이다.

처벌은 1년 유예된다. 예상수술비를 사전고지하지 않으면 2024년 1월 5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한수의사회가 새롭게 공개한 권고 양식에는 예상 진료비용을 고지받았다고 체크하는 부분이 추가됐다.

진찰 등 진료비용 게시 양식(주요 동물진료업 진료비 게시 양식) 및 수술 등 중대진료 동의서 양식은 대한수의사회 홈페이지(클릭)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수의사법 서식 또는 회원포럼 동물병원 진료 지침과 서식 참고).

차기 대한수의사회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 1월 5일 인터넷 생중계

부산대·수의사법·전문의 현안 질의, 일대일 상호 토론도

등록 : 2023.01.03 05:43:14   수정 : 2023.01.03 08:54:01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제26대 회장선거 토론회

제27대 대한수의사회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가 오는 5일 개최된다. 기호1번 최영민 후보와 기호2번 허주형 후보가 일대일 토론을 벌인다.

대한수의사회 임원 선거관리 규정 제31조에 의거한 이번 토론회는 1월 5일(목) 오후 3시부터 약 1시간반에 걸쳐 진행된다. 지난 선거와 마찬가지로 후보자 토론회는 대한수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1회만 열린다.

토론회는 대한수의사회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kvma1455)에서 생중계된다. 당일 생중계를 시청하지 못한 회원들도 녹화 중계 영상을 통해 토론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토론회는 ▲정견발표 ▲공통질의 ▲개별질의 ▲후보자 상호 질의응답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된다.

공통질의 순서에서는 두 후보자에게 수의계가 처한 현실에 대한 진단과 개선 과제, 실행방안을 묻는다.

개별질의는 후보자별로 3가지씩 주어진다. 선관위가 사전에 선정한 질문 후보군 중 본지 설문조사에서 가장 많은 응답을 받은 6개 항목을 선발했다.

여기에는 ▲부산대 수의대 신설 문제 대응 ▲진료부 공개·인체약품 의무화 등 규제 법안 대응 ▲직업전문성강화와 수의계 발전 비전 ▲전문의 제도 추진 방향 ▲공직 기피 대안 ▲언론 대응 등이 포함된다.

각 후보자는 당일 추첨을 거쳐 배정된 개별질의항목 3개에 답변하게 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상호 질의응답에 관심이 쏠린다. 5명의 후보자가 출마해 후보자간 상호토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던 지난 선거와 달리, 이번 선거의 후보자 토론회는 일대일 토론이기 때문이다.

각 후보자별로 상대 후보에 2번 질의할 수 있다. 상대후보의 답변에 대한 재질의 기회도 주어진다.

선거관리위원회 측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 발언시간을 관리한다. 제한된 발언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 송출이 차단될 예정이다.

제27대 대한수의사회장 선거 관련 기사의 댓글은 인증회원이 로그인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입니다. 건전한 선거 운영에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편집자주>

선택 2023, 대한수의사회장 선거 최영민·허주형 후보를 만나다

수의사회 최대 현안에 대한 시각부터 출마 이유, 주요 공약 조명

등록 : 2023.01.02 10:23:53   수정 : 2023.01.02 13:03:19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제27대 대한수의사회장 선거가 1월 13일(금) 열립니다. 두 번째 직선제로 치러질 이번 선거는 최영민·허주형 두 후보의 일대일 대결로 진행됩니다.

데일리벳이 지난 28일과 30일 두 후보를 만났습니다. 공정을 기하기 위해 인터뷰는 가능한 같은 질문으로 진행했습니다.

기호1번 최영민 후보는 인터뷰에서 오랜 미디어 경험을 바탕으로 미디어 영향력을 키워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미디어를 통해 수의사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하지 못하면, 법제·정책 등 수의사에게 필요한 과제를 실현시킬 동력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이죠.

기호2번 허주형 후보는 인터뷰에서 반려동물·농장동물·공직 등 분야별 공약을 제시하면서 회무 운영에 대한 방향성도 언급했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내건 공약들 중 3년 동안 달성하지 못한 사안에 대한 설명도 전했습니다.

두 인터뷰를 통해 후보자들이 수의사회가 직면한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공약 중에서도 우선순위로 꼽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후보의 인터뷰는 아래 제목을 클릭하면 각각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택 2023] 대한수의사회장 후보자 인터뷰 : 기호1번 최영민

[선택 2023] 대한수의사회장 후보자 인터뷰 : 기호2번 허주형

제27대 대한수의사회장 선거 관련 기사의 댓글은 인증회원이 로그인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입니다. 건전한 선거 운영에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편집자주>

[위클리벳 327회] 강아지 피부병 병원 갈 필요 없다? 영양제 과장광고 심각

등록 : 2022.12.31 11:59:38   수정 : 2022.12.31 08:17:42 데일리벳 관리자

최근 포털사이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심지어 엘리베이터까지 반려동물 제품 광고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동물용의약품, 동물용의약외품도 아닌 사료로 등록된 일부 반려동물 영양제가 “하얘진 눈을 다시 까맣게”, “곰팡이성 피부염 (동물)병원 가지 마세요. 병원이 200만원 나오기 전에 하루 700원으로 해결”, “강아지 기관지 영양제, 기관지 치료비 200만원 3초 만에 버는 법”, “양치로는 안 없어지는 치석 완벽 제거, 강아지 치과 70만원? 800원으로 해결” 등 과장 광고를 하고 있어 논란입니다.

아픈 반려동물을 키워보시면 알겠지만, 아이를 위해 뭐라도 더 해주고 싶은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 마련이죠? 그러다 보니,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라고 의문이 들어도 혹시나 하는 생각에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위클리벳 327회에서 반려동물 영양제 과장광고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전북대 수의대 전과만 문제? 수의대 편입학 제도도 돌아봐야

2023년 수의대 편입학 모집 정원 81명으로 대폭 증가

등록 : 2022.12.31 07:35:08   수정 : 2022.12.31 08:58:30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전북대학교가 수의학과 전과생 4명을 모집한다고 밝혀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수의대 편입제도까지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3학년도 편입학 공고를 취합한 결과, 전국 10개 수의과대학은 총 81명의 편입생을 선발한다(일반편입 66명, 학사편입 15명). 역대 최대 수준이다.

안태준 대한수의과대학학생협회(수대협) 교육정책국장에 따르면, 수의과대학 편입학 모집 정원은 2014년부터 2020명까지 29~35명 사이를 유지했으나, 2021년 38명, 2022년 56명에 이어 2023년 81명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안태준 국장은 편입한 모집 정원이 증가한 이유로 비대면 수업에 따른 휴학·자퇴생 증가, 현역 입대 증가, 열악한 수의사 대우에 따른 이탈(타 전문학과 도전) 등을 꼽았다.

편입학 모집 정원이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우려와 선발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도 증가하고 있다.

우선, 편입생 T.O의 증가로 편입생의 전반적인 수준이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과거에는 편입생 T.O가 매우 적다 보니 수준 높은 양질의 학생이 선발됐지만, T.O가 늘어나면서 편입생의 실력이 저하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여러 수의대의 일정이 겹치며 실 경쟁률이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실제 내년 편입학 모집의 경우 경북대, 경상국립대, 제주대 수의대의 일정이 겹치는데(1월 27일), 이에 대해 “경북대 30명, 경상국립대 50명, 제주대 70명 등 1차 선발인원이 정원의 3~8배나 되지만, 겹치는 일정으로 구멍이 생기며 실 경쟁률이 1:1~2:1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낮은 실 경쟁률 때문에 수준이 낮은 학생이 합격하게 되면 수의대 학사 분위기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한 편입준비생은 “수의과대학마다 사정이 있겠지만, 편입준비생 입장에서 (학교별로) 일정이 겹치지 않길 바란다”며 “각 수의대에서도 더 많은 학생을 면접 보면 더 좋은 학생을 선발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선발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다.

일부 수의과대학에서 객관적인 시험·논술 평가 없이 서류(학점, 영어성적)와 단순 면접으로 편입생을 선발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하는지 알기 어렵다고 한다.

편입준비생 대부분이 높은 공인어학 점수를 보유하고 있고, 국립대 편입학 면접 때 전적대가 블라인드 처리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험 없이 학점·영어성적으로 편입생을 선발할 때 상대적으로 수준이 떨어지는 학교에서 좋은 학점을 받은 학생이 수준 높은 대학 출신보다 유리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게다가 학점, 영어점수만 보는 1차 서류평가를 도입하는 수의대도 늘어나는 추세다.

특정 학교는 수의학 관련 지식 없이 몇 개월만 준비해도 편입에 성공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들린다.

편입을 통해 수의대에 입학한 한 학생은 “전북대 전과 논란이 생겼고 올해 수의대 편입학 정원도 매우 많은 만큼, 수준 높은 학생이 공정하게 선발될 수 있도록 수의계 전체에서 수의대 편입학 제도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태준 수대협 교육정책국장 역시 “수의대 편입학 제도는 좀 더 공정하고 투평하게 평가하는 제도로 변해야 한다”고 전했다.

[2022 수의계이슈 1∼10위]#국가시험#영리법인#전문의#부산대

등록 : 2022.12.30 08:09:14   수정 : 2022.12.30 08:10:58 데일리벳 관리자

2022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수의계 내외부에서 다양한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수의사신문 데일리벳에서 올해 게재된 기사 중 관심도를 기준으로 ‘2022년 수의계 주요 이슈 20개’를 정리했습니다.

과연 올해 수의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11~20위([2022 수의계이슈 11∼20위]#인공지능#플랫폼#반려견헌혈#기질평가)에 이어 2022년 수의계이슈 1~10위를 살펴보겠습니다.

10. 동물보건사 제도 시행

올해 처음으로 배출된 동물보건사는 2,311명

한국동물보건사협회 정식 창립

제도 도입 과정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동물보건사 제도가 올해 처음 시행됐습니다. 지난 2월 27일 제1회 동물보건사 국가자격시험이 열렸으며, 8월에는 한국동물보건사협회가 정식 창립했습니다.

제2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은 내년 2월 26일에 열립니다.

9. 한층 거세진 국가시험 개편 요구에 위원회 폐지 논란까지

‘수의사 국가시험 문항 공개하라’ 법적 절차 밟는다

수의사·수의대생·수의대교수 86% 찬성 ‘국시 실기시험’, 어떻게 도입할까

수의사 국시위원회 통폐합 법안, 결국 정부입법 발의

올해는 수의사국가시험 개편 요구가 매우 높았던 한 해였습니다. 수의대생의 89.7%가 국가시험 기출문제 공개나 문제은행식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수의사, 수의대생, 수의과대학 교수 대부분이 수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대한수의과대학학생협회(수대협)와 수의미래연구소(수미연)는 수의사국가시험 문항이 공개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를 가축방역심의회와 통폐합(중앙가축방역수의심의회)하는 법안이 발의돼 수의계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8. 수의사 처방제 확대 시행…약국에서 개·고양이 백신 판매 금지

11월 13일부터 동물약국에서 반려견 4종 백신 판매하면 ‘불법’

[위클리벳 320회] 수의사처방제 확대…문제는 약사예외조항

[법률칼럼] 약사예외조항은 수의사처방제 취지에 반한다

올해 11월 13일부터 수의사 처방제가 확대 시행되며, 동물약국에서 반려견 4종 백신(DHPPi), 반려묘 3종 백신(FVRCP)을 수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없게 됐습니다.

수의사 처방제의 목적과 취지를 살리기 위해 약사예외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동물)약국은 ‘약사예외조항’에 따라, 주사용항생제와 주사용생물학적제제를 제외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을 수의사 처방전 없이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7.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인 동물병원

[사설] 국정감사에서 ‘동네북’ 된 동물병원

“동물병원 펜타닐패치 처방 증가…감시체계 강화해야”(신현영 의원)

올해 국정감사에서 동물병원이 ‘동네북’이 됐습니다. 여러 명의 국회의원이 매일 다른 주제로 동물병원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동물진료부 공개, 마약류 불법사용 및 오남용, 인체용의약품 공급·배송 과정, 팬타닐패치 처방 증가 등에 대한 지적과 개선 요구가 이어졌으며, 역대 최초로 동물병원 의료사고 피해자(보호자)가 국정감사장에 직접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6. 동물병원 인체용의약품 공급·사용 ‘정조준’

인체약 동물병원 공급 불법 배송? ‘악법임을 방증한다’

동물병원에서 쓰는 인체약,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 의무 입력 법안 발의

약사 출신인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경기 부천정)이 동물병원의 인체용의약품 공급 과정(배송)이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데 이어, 동물병원의 인체약 사용 관리를 강화하는 수의사법·약사법 개정안을 동시에 발의했습니다.

서 의원이 발의한 수의사법이 통과되면, 동물병원 수의사는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사용할 때마다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eVET)에 사용내역을 입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물병원으로의 인체용의약품 공급 문제는 근본적으로 공급체계 규제에 있다는 반론이 제기됩니다. 현재 동물병원은 병·의원과 달리 인체약을 도매상이 아닌 약국에서만 구입해야만 합니다.

5.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 완화 현실화될까?

윤석열 동물공약 1번 ‘반려동물 표준수가제 도입 및 치료비 부담 경감’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반려동물 진료비 세제 지원’ 포함

반려동물 의료비 소득공제 40% 법안 발의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세 법안 대표발의

올해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후보가 ‘표준수가제 도입’ 등 반려동물 진료비 문제를 동물공약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세제 지원(소득공제, 부가세 면세)으로 동물진료비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1~4호 한국수의내과전문의와 전국 수의내과학 교수진

4. 한국수의전문의 제도 본격화

정식 시험 거친 한국수의내과전문의 첫 탄생

수의영상의학전문의협의회, 신임 교수진에 디팩토 자격 부여

2030 수의사·수의대생 79% ‘전문의 제도 도입해야’

올해 10월 정식 시험을 거친 4명의 한국수의내과전문의(DKCVIM)가 처음 배출됐습니다. 한국수의외과전문의, 한국수의영상의학전문의, 한국수의안과인증의 등 다른 분야의 전문의·인증의 제도도 한 단계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20~30대 수의사 및 수의대생 79.1%가 응답자가 국가 차원의 수의사 전문의 제도(전문수의사 제도)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3. 이리온 청담점 폐업…코앞까지 다가온 영리법인 유예기간 종료

이리온 동물병원 청담점 폐업..국내 수의계에 미친 영향은?

영리법인 동물병원 개설제한 수의사법 개정의 촉발제가 됐던 이리온 동물병원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이리온이 ‘폐업’을 결정하면서, 남아있는 영리법인 동물병원들의 선택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영리법인 동물병원 유예기간은 2023년 7월 30일까지입니다.

2. 진료비 게시, 사전고지, 공시…이름도 헷갈리는 진료비 규제 대거 시행

사전설명·서면동의 7월 5일 시행…동의서 양식은?

동물진료비 게시제 시행 D-7, 게시 항목과 게시 방법은?

내년 상반기 전국 4900개 동물병원 진료비 조사해 농식품부 홈피에 공개

수술 등 중대진료에 관한 사전설명·서명동의, 주요 진료비 게시 등을 골자로 한 수의사법 개정안이 1월 4일 공포됐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7월 5일 중대진료행위(전신마취를 동반한 수술, 전신마취를 동반한 수혈)에 대한 사전설명·서면동의 제도가 시행됐으며, 내년 1월 5일부터 진료비 사전게시와 중대진료 예상진료비 사전고지제가 시행됩니다.

동물진료비에 대한 조사·공개(공시제)도 시행되는데요, 정부는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를 조사해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1. 부산대 수의대 신설 논란

‘수의대 신설 포기하지 않았다’ 부산대, 교육부에 설립요청서 제출

‘부산대 수의대 신설 시도 즉각 중단하라’ 범수의계 합동 성명

수의사·수의대생 1500명 국회 앞에 모여 “부산대 수의대 신설 반대”

부산대학교가 10월 27일 교육부에 수의과대학 설립요청서를 공식 제출했습니다. 수의계 전체는 부산대의 수의대 신설 추진 근거가 부족하다며 수의대 설립은 대대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부산대가 주최한 수의대 설립 정책토론회가 열린 시각, 국회 앞에서는 ‘부산대 수의대 신설 저지 및 동물진료권 확보 전국 수의사 결의대회’가 진행됐습니다.

부산대 수의대 신설 논란은 현재진행형입니다.

모두 2022년 잘 마무리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동물진료비 게시제 시행 D-7, 게시 항목과 게시 방법은?

대한수의사회 권고 양식 마련

등록 : 2022.12.29 11:28:36   수정 : 2023.01.03 16:28:59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주요 동물진료업 진료비 게시제 시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2023년 1월 5일 시행).

대한수의사회가 권고 양식을 마련했다. 이 양식을 출력해서 사용해도 되고, 동물병원이 자체적으로 책자, 인쇄물, 벽보를 만들어 게시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도 있다. 단, 시행규칙으로 규정된 진료비 게시 항목은 꼭 포함되어야 한다.

2인 이상 동물병원, 1월 5일부터 진료비 게시 시행

1인 동물병원은 2024년 1월 5일부터 시행

개정된 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사가 2명 이상인 동물병원은 내년 1월 5일부터 주요 동물진료업 행위에 대한 진료비를 미리 게시해야 한다(진료비 사전게시제).

진료비를 게시해야 할 항목은 초·재진료, 입원비, 개·고양이 백신접종비(개 종합백신, 고양이 종합백신, 광견병백신, 켄넬코프백신, 인플루엔자백신), 전혈구 검사비 및 판독료, 엑스선 촬영비 및 판독료다. 특히, 게시한 금액 이상으로 진료비를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진료비는 동물병원 내부 접수창구 또는 진료실 등 보호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책자나 인쇄물을 비치하거나 벽보 등을 부착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홈페이지에 게시할 경우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게시하거나 배너를 이용해 진료비용이 게시된 화면으로 직접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진료비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금액 이상으로 진료비를 받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와 시정명령이 부과될 수 있다.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면 1년 이내 영업정지까지 내려진다.

수의사가 원장 1명뿐인 ‘1인 동물병원’은 2024년 1월 5일부터 게시하면 된다. 단 2023년 1월 5일~2024년 1월 4일 사이에 수의사를 한 명 더 채용하면, 채용한 날부터 진료비를 게시해야 한다.

대한수의사회 권고 양식은 대한수의사회 홈페이지(클릭)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홍보물

중대진료 예상진료비용도 고지해야…1인 동물병원도 1월 5일부터 동시 적용

진료비 게시와 함께 예상진료비 사전고지제도 1월 5일에 시행된다.

올해 7월 5일 중대진료행위(전신마취를 동반한 수술, 전신마취를 동반한 수혈)에 대한 사전설명·서면동의 의무화가 시행되며 수술 전 ▲동물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수술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수술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수술 전후에 동물소유자 등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수술 전 미리 설명하고 보호자의 사인을 받아야 한다.

내년 1월 5일부터는 여기에 예상진료비(수술비)도 추가로 사전에 설명해야 한다.

1인 동물병원, 2인 이상 동물병원 할 것 없이 내년 1월 5일부터 모든 동물병원에 적용된다.

단, 수술 중 진료비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수술 후에 변경된 진료비를 안내할 수 있다. 게시한 금액 이상으로 청구할 수 없는 ‘주요 동물진료업 진료비 게시제’와 다른 점이다.

처벌은 1년 유예된다. 예상수술비를 사전고지하지 않으면 2024년 1월 5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북대학교 신축 동물병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2027년 완공

충북대 수의대 동물병원 신축 및 실험동물연구지원센터 예산 확보

등록 : 2022.12.28 13:05:22   수정 : 2022.12.28 13:13:24 박지수 기자 deu04194@naver.com

충북대학교 수의과대학이 부속동물병원을 신축한다.

충북대학교(총장 직무대리 정의배)는 “24일(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3년도 예산안에 충북대학교 수의과대학 동물병원 신축 및 실험동물연구지원센터 환경개선사업 예산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충북대는 동물병원 신축 사업비 189억 원을 비롯해 총 416억 원의 시설확충 예산을 확보했으며, 이와 별도로 실험동물연구지원센터 환경개선 예산 120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2000년에 준공된 현 충북대학교 수의과대학 부속동물병원은 850㎡의 공간을 사용 중이며, 내원 환자가 급증하고 진료설비와 인력이 늘면서 포화상태에 이른 상태다. 충북대는 “동물병원 신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교육부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에 신축예산이 반영됐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동물병원 신축이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신축 충북대학교 동물병원은 6,000㎡(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청주캠퍼스 수의과대학 주변 부지에 건축된다. 방사선 치료장치를 포함한 최신 의료설비를 갖추고 동물의료서비스 제공 및 수의과대학 학생들의 임상교육 장소로 활용되며, 2027년 완공 예정이다.

현재 충북대 수의대 출신 동문들이 충북대학교 동물병원 방사선치료기 구입을 위한 릴레이 발전기금 기탁을 진행 중이다.

지난 2003년 지역거점 수의과대학 중 처음으로 4154㎡ 규모로 준공된 충북대 실험동물연구지원센터는 20여 년간 교내외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동물실험 관련 연구지원 및 교육을 담당해 왔으나 시설·장비 노후화로 유지·보수에 어려움이 증가해왔다. 충북대는 “이번 환경개선사업 예산 확보를 통해 더욱 효율적인 센터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고 전했다.

현상환 충북대 수의대 학장은 “그동안 수의과대학의 숙원사업이었던 동물병원 신축과 실험동물연구지원센터 리모델링이 확정되어 임상 진료와 교육·연구 환경의 혁신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2024년 9월 개교예정인 세종캠퍼스와 함께 국내 최고를 넘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수의과대학으로 발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지수 기자 deu04194@naver.com

[2022 수의계이슈 11∼20위]#인공지능#플랫폼#반려견헌혈#기질평가

등록 : 2022.12.27 12:28:57   수정 : 2022.12.27 16:47:15 데일리벳 관리자

2022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수의계 내외부에서 다양한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수의사신문 데일리벳에서 올해 게재된 기사 중 관심도를 기준으로 ‘2022년 수의계 주요 이슈 20개’를 정리했습니다.

과연 올해 수의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우선 11위부터 20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 전북대 수의학과 전과생 모집 논란

‘왜 수의학과만..’ 전북대 수의학과 전과생 4명 모집 논란

전북대학교가 최근 수의학과 전과생 4명을 모집한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본과 1학년으로 모집).

수의학과 학생의 휴학·자퇴가 늘어나면서 다른 수의대에서도 편입학 모집 정원을 늘리고 있는데요, 수의계 전체의 관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암컷 중성화 더미를 활용한 실습 시연

19. 수의대생 실습 부족

암컷 중성화 수술도 수의대생이 직접 만든 더미로 연습한다

“유기견 사체 수의사·수의대생 실습 활용” 찬성 응답 85%

동물복지에 관한 관심이 커지면서, 수의대에서 시행되던 ‘살아있는 동물 대상’ 외과실습, 실험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실습 부족으로 수의대생의 실력 향상 기회도 같이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미 등 동물모형을 활용한 연습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동물 및 사체(카데바)와 비교했을 때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일각에서는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수의대생이 실습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유기동물 사체를 수의대에 기증해 실습 교육에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18. 수의사 희생 강요하는 정부 정책에 더 이상 참지 않는 수의계

동물병원 희생 강요하는 광견병 관납..접종비 1만원 이하 대부분

마당개 1만8천마리 중성화하겠다는데..수의사회는 참여 불가

길고양이 TNR·마당개 중성화 문제 많다..수의사회 보이콧 움직임

그동안 수의사들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진행되는 국가 동물방역 관련 사업에 수의사들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턱없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광견병 관납백신 접종비, 안전한 수술을 위한 최소한의 검사도 불가능한 마당개 중성화수술 단가, 전문가 의견을 고려하지 않는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요령(TNR 요령) 등에 수의계가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후 서울 등 일부 지자체에서 광견병 관납백신 접종비가 인상되는 등 성과가 있었습니다.

17. 지방선거에 수의사 출신 의원 3명 배출

6.1 지방선거 수의사 출신 3명 당선…김영기·김영심·윤혜영

“수의사는 정치력이 부족하다”

수의계에서 늘 나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수의사 출신 국회의원은 이우재 전 대한수의사회장(15~16대) 이후 현재까지 20년 넘게 배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6.1 지방선거(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수의사 출신 의원 3명이 배출됐습니다(김영기 경기도의원, 김영심 송파구의원, 윤혜영 연수구의원).

수의사 출신 광역의원, 기초의원 당선 소식이 올해 높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16. 수의사 공무원 인기 몰락

가축방역관 부족, 처우개선만으로는 한계‥업무 다이어트 필요하다

[기고] 지방정부 수의 조직의 종말을 고하다

10여 년 전만 해도 농림축산검역본부(전 수의과학검역원) 수의사 공무원(수의7급, 수의연구사)이 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경쟁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자체는 수의사 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해 무시험 채용공고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고, 검역본부는 아예 수의사 공무원 상시채용 공고까지 냈으나 수의사들의 관심은 적기만 합니다.

열악한 대우, 과도한 업무, 적은 승진기회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는 가축방역관 부족 사태는 해결이 요원해 보입니다.

수의사 전용 학습 플랫폼 베터빌

15. 수의학 플랫폼 전쟁

30분 강의에 핵심만 담았다! 수의사에게 꼭 필요한 플랫폼 베터빌(VetterVille) 출시

펫닥, 동물병원 수의사를 위한 처방관리시스템 DV Pharm 런칭

올해는 수의사·수의대생 대상 플랫폼이 대거 등장한 한 해였습니다.

아이해듀, 베터플릭스, 인벳츠, 벳채널, 에듀벳 등 기존 교육 플랫폼이 활발히 운영되는 가운데, 엠서클 베터빌(VetterVille), 벳아너스 브이박스, 핏펫 브이링크 등이 새롭게 런칭됐습니다.

또한, 펫닥 브이파트너스의 DV Pharm(동물병원의 체계적인 처방 관리를 위한 약학 정보 서비스) 등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도 나왔고, 또 하나의 동물병원 얼라이언스 코벳(COVET)도 등장했습니다. 벳플레이스, 베트윈 등 수의사 커뮤니티도 나타났으며, 동물병원 경영전문지 VET CLINIC, 수의사 뉴스 투데이도 창간됐습니다.

14. 수의계 파고드는 인공지능(AI)

“AI는 수의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수의사의 진단을 돕는 것”

AI 시대, 영상의학 전공자의 미래 역할은 무엇인가?

SKT(SK텔레콤)의 AI기반 수의영상 진단보조서비스 ‘엑스칼리버(X Caliber)’가 출시되고, 미국의 AI 방사선 판독 서비스 VETOLOGY가 국내에 출시되며, 수의계에서 AI(인공지능)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1년이었습니다.

AI(인공지능)가 수의사를 대체할 것 같은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AI를 배척하기보다, 오히려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13. 반려동물 헌혈에 대한 높아진 관심…공혈견 대체할까

‘공혈견에서 헌혈견으로’ 건국대 동물병원 헌혈센터 개관

[2022 동물복지대상 시상식] 상 타러 처음으로 국회 출입한 헌혈견들

공혈견의 동물복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동물혈액이 동물용의약품에 해당되어 제조업 허가 및 시설기준 준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반려동물 헌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한 해였습니다.

특히, 건국대학교 부속 동물병원 KU I’M DOgNOR 헌혈센터가 개관하며 반려동물 헌혈의 중요성과 의미가 널리 알려졌습니다. 건국대 부속 동물병원은 2022년 대한민국 반려동물 문화대상을 받았고, 헌혈견협회는 2022년 대한민국 동물복지대상을 받았습니다.

12. 점자 중요해지는 수의사의 ‘설명의무’

‘수술로 사망한 반려견, 사전 검사·설명 미흡했다’ 위자료 인정한 법원

“반려동물 수술 시 설명 충분히 하지 않은 수의사, 위자료 배상해야”

올해는 수의사의 설명의무가 강조된 1년이었습니다. ‘설명의무’는 동물 보호자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존중의 차원에서 수의사가 보호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그 위험성 등을 설명해야 할 의무를 뜻합니다.

반려견이 수술을 받다 죽은 경우, 동물병원 수의사가 사전에 검사와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으며, 반려동물 수술 시 보호자가 상세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 수의사가 위자료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도 있었습니다.

특히, 올해 7월 5일에는 마취를 동반한 수술을 하기 전에 보호자에게 ① 진단명 ② 수술의 필요성과 방법 및 내용 ③ 발생 가능한 후유증 또는 부작용 ④ 보호자 준수사항을 미리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는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11.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동물학대 처벌 강화에 기질평가 도입까지

말티즈도 사람 물면 기질평가 거쳐 ‘맹견’ 지정 및 중성화수술 의무화

기질평가해 맹견 관리한다지만‥현실성 있나 우려

올해 4월 5일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기존 법(47조)보다 조항이 2배 이상 늘어난 거대법안으로 재탄생했습니다(총 101조).

동물판매업·수입업·장묘업이 허가제로 강화됐고, 동물보건사에 이어 훈련사의 국가자격화가 확정됐습니다(반려동물행동지도사). 동물학대 행위가 구체화되고 처벌이 강화됐으며, 맹견사육허가제, 사설유기동물보호소 신고제(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사육포기동물인수제, 실험동물 전임수의사제도 등이 도입됩니다.

특히, 각 광역지자체에 기질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질평가를 통해 개를 맹견으로 지정하는 한편, 안락사까지 명할 수 있는 ‘기질평가 제도’도 도입되는데요, 말티즈, 푸들, 시추도 기질평가를 거쳐 안락사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022 수의계이슈 1~10위] 기사도 곧 게재됩니다:)

‘최영민 대 허주형’ 차기 대수회장 선거 1:1 대결 확정

제27대 대한수의사회장 선거 후보자 공고

등록 : 2022.12.26 10:12:18   수정 : 2022.12.26 13:41:13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차기 제27대 대한수의사회장 선거가 ‘최영민 대 허주형’ 일대일 대결로 확정됐다.

대한수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제3차 회의를 열고 차기 대수회장 선거 후보자로 최영민 서울특별시수의사회장과 허주형 현 대한수의사회장을 공고했다.

이튿날 열린 기호추첨 결과 최영민 회장이 기호 1번을, 허주형 회장이 기호 2번을 차지했다.

22일 여의도에서 열린 부산대 수의대 신설 반대집회에서 발언하는 최영민 후보(왼쪽),
앞서 19일 국회 앞에서 1인시위에 나선 허주형 후보(오른쪽)

첫 직선제였던 2020년 선거에 5명의 후보가 출마한데 비해, 이번 선거 후보자는 2명으로 크게 줄었다.

두 후보 모두 반려동물 임상수의사 출신으로, 반려동물 임상수의사 유권자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대한수의사회장 선거 지형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기호 1번 최영민 후보(57)는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SBS TV동물농장을 비롯한 여러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활발한 미디어 활동을 펼쳐 온 최영민 후보는 2017년 서울시수의사회장으로 당선됐다. 2020년 재선에 성공하며 제23대, 제24대 서울시수의사회를 연이어 이끌고 있다.

기호 2번 허주형 후보(56)는 경상대학교 수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허주형 후보는 인천시수의사회 총무이사를 거쳐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인천시수의사회장을 3연임했다. 이후 한국동물병원협회장을 거쳐 2020년 첫 직선제 대한수의사회장으로 당선됐다.

 

선거인명부 열람 12/28까지..후보자 토론회는 1/5

차기 대한수의사회장을 뽑는 직선제 선거는 오는 1월 13일 치러진다. 인터넷 투표를 원칙으로 사전 별도 신청자에 한해 우편투표(12/30~1/13)가 진행된다.

각 후보자의 공약을 담은 선거공보는 내일(12/27) 대한수의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공고되며, 이르면 다음주초까지 우편으로도 발송될 예정이다.

후보자 토론회는 1월 5일 오후 3시에 진행된다. 대한수의사회 유튜브 채널에서 인터넷 생중계된다.

투표에 참여하려면 최근 3년간(2020~2022) 회비를 납부하고 대한수의사회에 신상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투표권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선거인명부는 12월 28일(수)까지 대한수의사회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수의사회 홈페이지 선거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27대 대한수의사회장 선거 관련 기사의 댓글은 인증회원이 로그인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입니다. 건전한 선거 운영에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편집자주>

[위클리벳 326회] 캣맘, 캣대디 전격 분석

등록 : 2022.12.24 11:05:47   수정 : 2022.12.31 07:36:22 데일리벳 관리자

길고양이를 돌보는 분들을 캣맘, 캣대디라고 부릅니다. 묶어서 케어테이커라고도 하죠.

그동안 캣맘이 폭행을 당했다, 욕을 먹었다는 뉴스는 간혹 들어봤어도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어떤 생각으로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국 길고양이 케어테이커 1543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길고양이 돌봄 활동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클리벳 326회에서 우리나라 길고양이 케어테이커(캣맘, 캣대디)에 대해 소개합니다.

여의도로 온 부산대 수의대 신설 문제‥政 ‘수의사 수급 연구가 먼저’

서병수·안병길 의원, 부산대 수의대 설립 국회토론회 개최

등록 : 2022.12.23 06:20:39   수정 : 2022.12.23 11:01:40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부산대 수의대 설립 정책토론회가 열린 시각,
국회 앞에서는 대한수의사회의 반대 집회가 진행됐다.

부산대 수의대 신설을 둘러싼 이목이 여의도에 집중됐다.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부산 지역구 국회의원과 부산대가 주최한 수의대 설립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에 반발한 대한수의사회는 같은 시각 국회 앞에서 반대 집회를 벌였다.

수의대 신설의 열쇠를 쥔 농림축산식품부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수의사 수급을 판단하기 위한 연구가 먼저라는 것이다.

부산대는 수의사가 부족한 방역·의과학 분야에 특화된 교육을 하겠다고 강조했지만, 국립대의 틀 안에서 기존 지방대 수의대와 다른 결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부호가 남는다.

오히려 직역별 수급 불균형에 대한 해법은 처우개선에 있다는 지적이 이날 토론회에서도 거듭됐다.

부산지역 정치인들 수의대 신설 한 목소리

국민의힘 서병수·안병길 의원실이 부산지역 거점대학 수의과대학 설립과 수의사 양성 필요성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22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부산대와 농식품부, 교육부 등 관계기관이 자리했다. 수의사회는 토론회에 참여하지 않고 같은 시각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며 장외 투쟁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부산지역 정치인들이 다수 이름을 올렸다. 이들 모두 부산대 수의대 신설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토론회에는 주최자인 서병수, 안병길 의원을 비롯해 황보승희·정동만 국민의힘 의원과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장에 참석했다. 조경태·백종헌 국민의힘 의원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축사를 보냈다.

부산지역은 아니지만 국회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자리했다.

안병길 의원은 “정책토론회를 하는데 이래저래 이야기가 많은 것은 처음”이라며 “그만큼 부산대 수의대 설립이 첨예하고 절실한 문제”라고 말했다.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은 축사를 통해 “부산에 반드시 수의과대학이 있어야 된다는 방침 하에 수의사의 사회적 역할, 처우까지 입체적으로 분석해 미래지향적 방안을 모색하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동식 농식품부 방역정책과장

농식품부 ‘수의사 수급 연구가 먼저’

교육부 ‘총원 유지하면서 정원 나누기는 불가능’

현행 고등교육법상 교육부장관이 수의과대학 정원을 정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수의사 수급을 관리해야 할 농식품부가 수의대 신설의 열쇠를 쥔 셈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농식품부는 정원 증원 여부를 당장 판단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수급 전망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먼저라는 얘기다.

이동식 농식품부 방역정책과장은 “수의사 수급전망에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반려동물 분야를 포함해 수의사가 얼마나 필요하고, 향후 과잉일지 부족일지 판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먼저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동식 과장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연구용역을 좀더 빠르게 할 계획”이라며 “가능하면 내년 연초에 추진하고, 연구 결과에 따라 정책 판단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수의대 정원의 총합은 유지하면서 현행 10개 대학 대신, 부산대를 포함한 11개 대학에 나누는 방식으로의 수의대 신설도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 조진행 사무관은 “기존 수의과대학에 주어진 정원을 교육부가 강제로 빼 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가 연구용역을 거쳐 수급 상황을 검토하기까지 수의대 정원 확충과 신설 문제는 당분간 유보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반면 이날 토론회에서도 부산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엿보인 만큼 추진력을 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의생명연구·방역인력 양성 내세우지만..

타 지방대와 다른 수의대가 될 수 있나’에는 의문부호

이날 부산대는 수의대 신설의 주요 명분으로 수의학기반 의생명 융합연구 경쟁력 강화, 국가적인 방역전문 인력 양성을 내세웠다.

기존에 수의사 부족 문제가 지적됐던 이들 분야에 졸업생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커리큘럼과 교육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수의연구, 농장동물, 가축방역·재난관리 분야에 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하겠다는 청사진도 그렸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에는 아직 의문부호가 남는다. 수의대 건물 하나, 동물병원 하나, 교수 20여명으로 점철된 별반 다르지 않은 국립대 수의대가 또 하나 생길 뿐이라는 회의적 시각이다.

부산대 측은 양산캠퍼스에 대동물·영장류를 포함한 질환동물 모델센터를 설립하고, 밀양캠퍼스에 대동물 농장을 확보해 기초연구·실험동물·농장동물 분야 교육 인프라를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교원은 기존 지방대 수의대와 유사한 20여명 정도로 예상했다. 수의대에 반드시 필요한 동물병원 설립에서도 대동물병원은 후순위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행 수의사 국가시험에서 수의법규·축산학을 제외한 수의학 관련 출제과목만 19개다. 출제과목당 교수 1명을 두기에도 빠듯한 실정이다.

사립대에 비해 특정 단과대로의 예산 치중이 쉽지 않은 국립대의 특성상 기존 지방대 수의대와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냐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대 수의대 신설 TF에 참여했던 김건일 양산부산대병원장은 “대학의 교육 철학에 따라 학생들의 진로는 변할 수 있다”면서도 “반려동물 임상이 아닌 다른 분야로 진출하게 만드는데는 기존과 다른 전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직역별 수의사 수급 불균형, 핵심은 처우 개선

직역별 수의사 수급 불균형 문제의 해법이 처우개선에 있다는 지적도 거듭됐다.

이주량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수의사는 분야별로 과소·과대현상이 현격히 공존한다. 반려동물 개원은 포화상태인데 반해 방역·연구 분야은 부족하다”며 “공급 증가와 함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공직 분야 처우를 대표 사례로 제시했다. 5급으로 임용되는 의사와 달리 수의사는 7급으로 임용되며, 가축방역관이 부족한 지방으로 갈수록 승진도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수의사들이 공직에 갈 유인이 없다는 것이다.

다만 의과학분야의 수의사 양성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의과대학에서는 늘어나는 의과학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중심병원을 만들거나 공과대학의 의학과 신설을 검토하는 등 다양한 해법이 논의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주량 선임연구위원은 “전세계적으로 수의학은 수요가 증가하는 대표적인 과학 영역”이라며 “이들 전문인력 양성에 10년 이상이 소요되는 만큼 현재보다 미래를 보고 수급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의 좌장을 맡은 정해관 성균관대 의대 명예교수는 “의생명과학자를 양성하겠다며 의과학전문대학원을 만든다 해도 (졸업생들이) 나중에 개원하는 걸 강제로 막을 수도 없다”면서 “해당 분야의 처우를 개선하는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해관 명예교수는 “이과의 가장 우수한 학생들이 반도체·우주산업보다 의생명분야 전문직에 지원하는 것을 단지 ‘돈을 밝혀서’라고 치부하면 문제해결에 접근할 수 없다”며 처우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풀영상] 부산대 수의대 신설 저지 및 동물진료권 확보 결의대회

등록 : 2022.12.22 13:18:27   수정 : 2022.12.22 15:44:14 데일리벳 관리자

부산대학교 수의과대학 신설 저지 및 동물진료권 확보 전국 수의사 결의대회 생중계 영상입니다(2022년 12월 22일 목요일 오후 1시~오후 3시 30분).

국내 반려동물 보험 가입률 0.8% 그쳐‥신규가입·보험금 지급은 증가세

펫보험 가입자 5.5만명, 보험금 지급액 월 8억원 넘겨

등록 : 2022.12.22 05:34:52   수정 : 2022.12.22 10:40:09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국내 반려동물 보험(펫보험) 가입률이 여전히 1%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신규가입과 보험금 지급건수·지급액 모두 상승세를 보여, 펫보험 시장규모는 점차 커지는 추세다.

한국신용정보원은 국내 펫보험 가입 현황과 보험금 지급 분석 결과를 7일 발표했다.

반려동물보험 신규가입건수 (분기별, 자료 : 한국신용정보원)

펫보험 가입자 5.5만명..반려인의 펫보험 가입률 0.8%

반려동물 개체 기준으로는 가입률 1.5%?

펫보험은 반려견·반려묘의 질병·상해로 인해 동물병원에서 입·통원 치료를 받거나 수술을 진행할 때 드는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다. 반려동물을 위한 실손의료보험이라고 볼 수 있다.

10월 기준 국내 보험사 11곳에서 펫보험을 판매하고 있지만, 여전히 가입률은 저조하다.

신용정보원이 펫보험 계약자의 보험신용정보를 분석한 결과, 10월 기준 국내 펫보험 유효가입자는 5.5만명으로 나타났다.

2020 인구주택총조사에서 확인된 반려동물 양육가구는 312만 9천가구다. 전국 가구원수가 평균 2.3명인 것을 감안하면, 국내 반려동물 양육인구는 720만명으로 추산된다.

신용정보원은 양육인구 720만명 중 5.5만명만 가입한 것을 두고 국내 펫보험 가입률을 0.8%로 가늠했다.

다만 이 같은 수치는 피보험동물(반려동물) 개체가 아닌 계약자를 기준으로 계산된 것인만큼 과소평가됐을 수 있다.

한 가구에 속한 여러 명의 가족이 모두 반려동물 양육인구이지만, 가족구성원 중 1명만 펫보험에 가입해도 반려동물 1마리는 실질적인 보장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2020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조사된 반려동물 양육가구수를 기반으로, 다른 조사에서 추정된 양육가구당 마릿수(개 1.2마리, 고양이 1.4마리)를 반영하면 국내 반려동물은 390만마리로 추정된다.

신용정보원이 파악한 올해 10월 기준 펫보험 유효계약건수는 6.1만건으로, 펫보험에 가입된 반려동물을 약1.5%로도 추산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동물등록제에 따라 등록된 동물수를 기준으로 펫보험 가입률은 2020년 기준 1.45%로 제시한 바 있다.

반려동물보험 보험금 지급액 추이 (월별, 자료 : 한국신용정보원)

신규가입, 보험금 지급건수, 보험금 지급규모 모두 증가세

신규가입 증가세보다 보험금 지급건수 증가세가 더 가파르다

여성 가입자가 더 많은 점도 눈길

0.8%든 1.5%든 아직 가입률이 저조한 것은 마찬가지다. 다만 신규가입 건수는 증가 추세를 보였다.

신용정보원은 “반려동물 입양 증가와 보험수요·판매회사가 늘어나면서 2020년 2분기부터 신규가입 건수는 증가 추세”라고 설명했다.

2020년 2분기에 3,920건이던 신규가입 건수는 올해 2분기 7,039건으로 크게 늘었다.

반려동물 치료비 관련 보험금 지급액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20년 7월 한 달간 반려동물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된 보험금은 4.9억원이었지만, 2021년 7월에는 6.4억원, 2022년 7월에는 8.5억원으로 지속 성장했다. 2년간 약 73% 증가한 셈이다. 지급액수로 따져도 국내 펫보험 시장이 연간 100억원 규모로 성장한 셈이다.

신용정보원은 “반려동물 치료 관련 보험금 지급건수는 새로운 계약건수에 비해 더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려동물 치료 보험금 지급건수는 2020년 7월 3,022건에서 2022년 7월 5,132건으로 약70%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월별 신계약건수의 증가세는 51%에 그쳤다.

신용정보원은 “유효계약 1건당 평균 0.1건의 반려동물 치료 보험금 지급이 발생됐다”고 덧붙였다.

반려동물보험 신규계약건수 및 지급건수
(월별, 자료 : 한국신용정보원)

이 밖에도 여성 펫보험 가입자가 남성에 비해 2배 이상 많다는 점도 눈길을 끌었다.

2020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가구주는 남성이 65.5%, 여성이 34.5%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전체 가구의 가구주 성비(남성67:여성33)와 크게 다르지 않다.

반면 펫보험 가입자는 71%가 여성으로 확인됐다. 그 비중은 대부분 연령대에서 유사했다. 20대 이하부터 60대 이상까지 60% 이상이 여성 가입자였다.

진료비·예방접종비 게시 의무화 2주 앞두고 전국 100개 병원 비용 조사

전국 100개 동물병원 대상으로 연말까지 진료비용 조사

등록 : 2022.12.21 11:46:44   수정 : 2022.12.25 10:55:58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주요 동물진료업 진료비 게시 의무화가 2023년 1월 5일 시행된다. 정부가 동물진료비 게시제를 2주 앞두고 전국 100개 동물병원을 무작위로 선정해 진료비용에 대한 행정조사를 펼칠 예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각 지자체에 ‘동물병원의 주요 동물진료업에 대한 진료비용 행정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료비 사전게시제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함이다.

조사 대상 동물병원은 각 지자체가 무작위로 선정한다. 농식품부는 지자체별 조사 대상 동물병원 개수만 정했다.

통계청의 반려동물 보유 가구수 조사(2020)와 농식품부의 동물병원 현황 일제조사(2022) 결과를 고려해 서울 20개, 경기 28개, 부산 6개, 경남 6개, 인천 5개 등 전국 17개 시·도 총 100개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조사가 이뤄진다.

사전게시 항목 아닌 중성화수술, 초음파검사비도 조사

이번 진료비 조사 항목에는 복부초음파 촬영비 및 판독료와 암컷·수컷 중성화수술 비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초음파검사와 중성화수술은 1월 5일 시행되는 진료비 사전게시제 대상이 되는 ‘주요 동물진료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일선 개원가에서는 ‘정부가 추후 초음파와 중성화수술비도 게시 항목에 넣기 위한 사전 조치가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인 이상 동물병원, 내년 1월 5일부터 주요 동물진료업 진료비 사전게시해야

1인 동물병원은 2024년 1월 5일부터

한편, 개정 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사가 2명 이상인 동물병원은 내년 1월 5일부터 주요 동물진료업 행위에 대한 진료비를 미리 게시해야 한다(진료비 사전게시제).

진료비를 게시해야 할 항목은 초·재진료, 입원비, 개·고양이 백신접종비(개 종합백신, 고양이 종합백신, 광견병백신, 켄넬코프백신, 인플루엔자백신), 전혈구 검사비 및 판독료, 엑스선 촬영비 및 판독료이며, 게시한 금액 이상으로 진료비를 받을 수 없다.

진료비는 동물병원 내부 접수창구 또는 진료실 등 보호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책자나 인쇄물을 비치하거나 벽보 등을 부착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홈페이지에 게시할 경우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게시하거나 배너를 이용해 진료비용이 게시된 화면으로 직접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진료비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금액 이상으로 진료비를 받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와 시정명령이 부과될 수 있다.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면 1년 이내 영업정지까지 내려진다.

수의사가 원장 1명뿐인 ‘1인 동물병원’은 2024년 1월 5일부터 게시하면 된다. 단 2023년 1월 5일~2024년 1월 4일 사이에 수의사를 한 명 더 채용하면, 채용한 날부터 진료비를 게시해야 한다.

중대진료 예상진료비용 고지도 시행…1인 동물병원도 동시 적용

진료비 사전게시제와 함께 진료비 사전고지제도 1월 5일에 동시 시행된다(중대진료 예상진료비용 고지).

올해 7월 5일 중대진료행위(전신마취를 동반한 수술, 전신마취를 동반한 수혈)에 대한 사전설명·서면동의 의무화가 시행됐다.

▲동물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수술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수술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수술 전후에 동물소유자 등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수술 전 미리 설명하고 보호자의 사인을 받아야 하는데, 내년 1월 5일부터는 여기에 예상진료비(수술비)도 추가로 설명해야 한다.

1인 동물병원, 2인 이상 동물병원 할 것 없이 내년 1월 5일부터 모든 동물병원에 적용된다. 다만, 수술 중 진료비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수술 후에 변경된 진료비를 안내할 수 있다.

처벌은 1년 유예된다. 예상수술비를 사전고지하지 않으면 2024년 1월 5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의대 신입생 4명 중 3명은 타지역 출신 ‘수의대 진학은 이미 전국구’

수의미래연구소, 서울대 제외한 8개 지역 거점국립대 수의대 최근 9년 신입생 출신고교 분석

등록 : 2022.12.20 05:56:33   수정 : 2022.12.19 11:58:36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타 지역 출신 학생이 훨씬 많죠, 수도권 출신이 가장 많고요”

수의과대학 입시는 이미 전국구로 돌아간다. 서울이 아닌 지역 거점국립대 수의대에서 해당 지역 출신고교를 졸업한 학생은 4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75%는 타지 출신이다.

수의미래연구소(수미연, 공동대표 조영광·허승훈)은 “거점 국립대 수의대도 이미 전국구로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지방 거점국립대 지역 고교 출신, 평균 60%지만 수의대는 25%

수의대 진학은 이미 전국구

경상국립대의 부울경 출신 비율 높아(48%)

2019년 국정감사에서 여영국 정의당 의원이 발표한 지방 거점국립대의 해당 권역 고교 졸업자 비율은 2019년 기준 평균 60.8%다. 학과를 불문한다면, 주로 그 지역 학생들이 거점국립대에 많이 진학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수의대의 진학 양상은 크게 달랐다.

수미연은 교육부로부터 2014년부터 2022년까지 9년간 수의대 신입생들의 출신 지역 자료를 확보했다.

서울에 있는 서울대·건국대를 제외한 지방 거점국립대 수의대 8곳에 입학한 학생들의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가 기준이다.

그 결과 지방 거점국립대 수의대 수의대 신입생 중 해당 지역 출신의 비율은 평균 25.7%에 그쳤다.

반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출신 학생들의 평균 비중은 33.9%로 오히려 더 높았다. 비교적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좋은 강원대·충북대·충남대는 수도권 학생 비중이 2배 이상일 정도다.

지방 거점국립대 수의대 중 해당 지역 출신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충북대다. 충북대 수의대에 충북 출신 학생의 비율은 11%에 그쳤다.

충북대·충남대를 합쳐서 계산해도, 이들 두 대학에 대전·세종·충북·충남 출신 학생의 비율은 24%에 머물렀다.

반면 경북대의 대구·경북 출신 비율(41%), 경상국립대의 부산·울산·경남 출신 비율(48%)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수미연은 경상국립대에 부울경 출신이 많은 요인으로 지역인재 전형을 꼽았다. 해당 권역 출신자만 지원 가능한 지역인재 전형은 이미 모든 수의대에 도입됐지만, 경상국립대가 더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수미연에 따르면, 2023 학년도 수의대 전형에서 평균 26%의 신입생을 지역인재 전형으로 선발한다. 반면, 경상국립대는 최근 2년간 전체 선발 인원의 50%를 지역인재 전형에 할당했다.

수미연은 “지방 거점국립대 수의대의 지역인재 전형 비율이 평균 26%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미 부울경 출신 학생들에게 수의대 진학을 위한 특혜가 주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부산에 특별히 더 수의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나

애초에 부산대 수의대를 신설하려는 주요 명분은 ‘부산에 머물 수의사가 특별히 더 필요하다’는 주장에 뿌리를 두고 있다.

농장동물이나 공직, 수의과학자 등 특정 직역의 부족 문제는 간접적인 요인일 뿐이다. 처우개선이 아닌 수의대 정원 증가가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는 차치하고서라도, 설령 수급조절이 필요한 문제라면 굳이 큰 돈을 들여 수의대를 새로 만들 필요 없이 기존 수의대의 정원을 조정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부산대는 지난 14일 수의대 설립 심포지움에서 부산의 인구 10만명당 수의사 숫자가 13명으로 전국 평균(22.3명)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한수의사회는 반려동물 양육가구수 대비 동물병원 숫자를 기준으로 반박했다. 부산에는 반려동물 가구 680개마다 동물병원이 있는데, 이는 전국 평균(622)과 크게 다르지 않고 울산(812), 인천(856) 등 타 지역보다도 더 많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농장동물 진료 수요는 고려 대상조차 되지 못한다. 통계청 가축동향조사에 따르면, 올해 2사분기 기준 부산은 전국 한·육우의 0.04%, 젖소의 0.06%, 돼지의 0.04%, 닭의 0.01%만 보유하고 있다.

수미연은 “부산만을 위해 지역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지역 이기주의를 보여주는 형태가 매우 우려된다”며 “차라리 경상국립대 수의대의 부산 캠퍼스나 수련 동물병원을 지원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뿌옇던 눈이 다시 까매진다? 근거 없는 반려동물 영양제 허위광고 심각

백내장에 효과 있는 것처럼 속이는 광고에 병원 갈 필요 없다는 피부영양제 광고까지

등록 : 2022.12.19 11:15:22   수정 : 2022.12.19 11:26:25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한국에 와서 보니까 미국에서 보지 못한 간보호제, 보조제, 영양제가 너무 많더라. 미국은 FDA 승인을 받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근거에 대한 논문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더라. 보호자들도 어디서 듣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사용하는데,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지난 11일(일) 서울시수의사회 제3차 연수교육에서 간담도계 질환을 주제로 강의한 장지훈 미국수의내과전문의(DACVIM)가 한 말이다.

보호자들이 인터넷 광고를 보고 직접 구매해서 사용하는 만큼, 만드는 회사를 신뢰할 수 있는지, 과학적인 근거·논문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게 장지훈 전문의의 설명이었다.

그런데, 간영양제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양제가 남발하고 있다는 게 일선 수의사들의 생각이다.

특히, 유명 연예인을 광고모델로 내세워 주요 포털에 메인 광고를 하는 M사의 필름형 눈영양제(루테인 성분)의 경우, 안과전문동물병원을 다니는 보호자들조차 광고를 보고 구매해서 급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광고만 보면 마취 백내장으로 뿌옇던 눈이 다시 맑아지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지만, 동물용의약품이나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제품이 아니라, 애완동물용 사료 제품이다.

해당 제품은 홈페이지에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다. 아이에게 특정 질환이 있으면, 수의사의 처방이 있는 제품 및 약물 복용을 권장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하얘진 눈을 다시 까맣게”라는 자극적인 광고 내용과 ‘단 하루 1+1’, ‘단 3시간만 1+1’, ‘크리스마스 특별 할인’ 등의 문구에 현혹된 보호자들에게 길고 긴 제품 소개 페이지 밑에 잠깐 언급된 “질환 치료의 효과가 있나요?”라는 질문을 찾아내기란 쉽지 않다.

또한, 광고 이미지에도 ‘소비자 실제 사진이며 촬영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본 제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닌 영양제품’이라고 명시했지만, 구석에 회색의 작은 글씨로 적어놨을 뿐이다. 광고를 접한 보호자 중 해당 문구를 발견한 보호자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이 제품뿐만이 아니다. 동물병원에 갈 필요 없이 제품만 먹이면 치석이 제거되고, 기관지협착증이 완화되고, 피부병이 개선될 것 같은 자극적인 광고가 넘쳐난다.

“보호자들이 효과에 긴가민가하면서도 아픈 반려동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에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을까 기대하며 구매하게 된다”는 게 일선 임상수의사들의 이야기다. 일부 업체가 ‘반려동물에게 잘해주고자 하는 보호자들의 마음’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M사 제품은 정말 백내장을 개선해줄까? 그렇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안재상 청담눈초롱안과동물병원 원장(아시아수의안과전문의)에 따르면, 해외에도 (백내장을 개선해준다는) 점안제, 구강 영양제들이 판매되고 있고 심지어 관련 논문도 있지만, 논문 대부분이 preliminary study(예비실험) 논문이며 근거가 부족하다고 한다.

미국수의안과전문의(DACVO)인 Kerry Ketring 수의사도 N-아세틸카르노신 성분의 백내장 영양제에 대해 “회사에 원본 데이터(raw data)를 요구했지만 받지 못했기 때문에 신뢰하기 어렵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백내장이 아닌 다른 질환(각막부종, 각막염)도 눈이 뿌옇게 보일 수 있다(@안재상 원장).

그런데, 인터넷에는 효과를 봤다는 후기가 많다. 비포-애프터 사진까지 있다. 보호자들이 효과를 봤다고 착각하는 이유는 몇 가지로 추정된다.

우선, 플라시보 효과일 가능성이 있다. 뭔가 좋아진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것이다. 반려견의 경우 후각·청각이 발달되어 있어서 백내장으로 시력을 소실한 개체도 적응 시간을 거치면 마치 보이는 것처럼 잘 다니는 경우가 꽤 있다. 특히, 가구 배치가 바뀌지 않는다면, 집 안에서 잘 다닌다. 이런 상황을 보호자가 개선됐다고 오해할 수 있다.

둘째, 사진을 촬영하는 조명과 각도에 따라 혼탁이 달라 보일 수 있다.

셋째, 동공이 작아지면 수정체가 작게 보이므로 백내장 크기가 줄어들었다고 오인할 수 있다. 사진 촬영 시 주변의 밝기나 포도막염에 의한 동공 수축으로 보호자가 착각할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다.

물론, 백내장 중에서도 시력이 돌아오는 경우가 있다. 안재상 원장에 따르면, 수정체 후방탈구가 발생하면 초점은 맞지 않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 눈이 깨끗하게 보일 수 있다. 또한, 1~2살 어린 개체에서 심한 백내장에 의해 수정체가 서서히 녹으면서 뿌연 부분이 맑아지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하지만, 2가지 경우 모두 안약이나 영양제 때문에 눈이 맑아진 건 아니다.

반려견의 눈이 뿌옇게 보인다고 무조건 백내장이 아니다. 각막부종이나 각막염 등 다른 질환일 수도 있고, 노화에 의한 정상적인 변화(핵경화증)일 수도 있다. 따라서, 반려견의 눈이 뿌옇게 보인다면, 영양제를 구매할 게 아니라 동물병원에 가서 백내장이 맞는지 아닌지 진단부터 받아야 한다.

안재상 원장은 “백내장인데 수술을 받지 않고 영양제만 쓴다면, 포도막염이 생기고 녹내장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반대로 백내장이 아닌데 백내장으로 오인해서 백내장 영양제만 넣는다면, 실제 치료해야 할 질환이 계속 나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얘진 눈을 다시 까맣게>라는 사료 광고 멘트가 얼마나 위험하고 보호자와 반려동물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안재상 원장은 “아직까지 사람이든 동물이든 객관적으로 백내장을 좋아지게 할 수 있는 안약이나 영양제는 없다”며 “보호자분들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광고에 너무 현혹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위클리벳 325회] 동물등록 변경신고, 정부24에서 하세요

등록 : 2022.12.17 11:44:00   수정 : 2022.12.17 11:44:24 데일리벳 관리자

동물등록제 아시죠?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모두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동물등록만 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보호자가 바뀌었거나, 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한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나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경우, 그리고 등록한 동물이 사망한 경우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변경신고도 의무사항인데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동물등록 변경신고’가 대폭 쉬워졌다고 합니다.

위클리벳 325회에서 동물등록 변경신고 제도와 쉬워진 변경신고 방법을 소개해드립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거점국립대 중 부산대만 수의대 없다? 수의대까지 만들면 엄청난 특혜”

대한수의사회, 기자 간담회 열고 부산대 수의대 신설 명분 반박

등록 : 2022.12.16 11:12:34   수정 : 2022.12.16 11:12:56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가 15일 성남 수의과학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산대 수의대 신설 추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특히 ‘거점국립대 중에 부산대에만 수의대가 없다’는 부산대 측 핵심 명분에 대해 ‘오히려 수의대가 생기면 과도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부산대가 치대나 한의대 등 다른 거점국립대에 없는 인기학과를 이미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직이나 농장동물, 수생동물 등 일부 분야의 수의사 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부산대 수의대 신설이 해법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다른 수의대와 크게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도입하기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졸업생들의 진출 분야를 강제할 수 없는 만큼 효과도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부산대에 수의대가 만들어지면 ‘의치한약수’를 모두 보유한 최초의 대학이 된다.
(부산대는 한의학전문대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자료 : 대한수의사회)

부산대에 수의대 생기면 의치한약수 모두 보유한 최초 대학

엄청난 특혜 주는 것’

허주형 회장은 “부산대는 의대∙치대∙한의대∙약대에 로스쿨까지 모두 보유한 재벌대학”이라며 “수의대까지 만들어진다면 오히려 엄청난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내에 소위 ‘의치한약수’로 불리는 보건의료계열 인기학과를 모두 보유한 대학은 없다. 부산대에 수의대가 생기면 의치한약수를 모두 보유한 최초의 대학이 된다.

부산대에만 수의대가 없다는 형평성을 따지려 한다면, 다른 거점국립대에 치대나 한의대를 다 만들어주어야 앞뒤가 맞다는 것이다.

 

반려동물 양육가구와 동물병원수 비교하면..

부산도 이미 동물병원이 적지 않다

부산에 수의대가 없어서 타 지역보다 수의사가 부족하다는 부산대 측 주장도 ‘거짓’이라며 반박했다.

앞서 부산대는 인구 10만명당 수의사 숫자가 전국 평균 22.3명인데 비해 부산은 13.1명으로 광역지자체 중 최하위권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수는 반려동물 양육가구 수와 동물병원 수를 비교해보면 부산이 서울∙대구∙인천∙광주∙울산 등 기타 대도시와 큰 차이가 없다고 반박했다.

통계청 2020인구주택총조사에서 반려동물 양육가구수는 전국 312만여가구로 조사됐다. 전국 5천여 개 동물병원이 약 600여가구씩을 담당하는 구조다.

이때 부산은 동물병원당 680가구로 과포화된 서울(560가구)보단 적지만 대전(691)∙울산(812)∙인천(856)보다는 오히려 동물병원이 이미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축방역관 부족도 부산의 문제는 아니라고 지목했다. 격무 대비 열악한 처우로 가축방역관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 지자체와 달리, 부산을 포함한 광역시의 수의직 공무원 채용은 미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부산의 동물병원 당 반려동물 가구수는 680호로 전국 평균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서울보다는 많고, 대전·울산·인천보다는 적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자료 : 대한수의사회)

부산대가 만들면 공직농장동물로 많이 간다? ‘No’

공직, 농장동물, 실험동물 등 일부 직역의 수의사 부족 문제가 부산대 수의대 신설 명분이 될 수 없다는 점도 지목했다.

수의사 정원이 부족해서 생긴 문제도 아니고, 졸업생이 어디에 갈 지는 어차피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건국대 수의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남상섭 한국수의교육학회장은 “전국 대학병원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자가 미달된 것이 의사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소청과에 대한 사회적 여건이 달라졌기 때문”이라며 “학생들이 졸업 후 어디서 수의사로 일할 지는 대학이 강제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남 교수는 이미 젊은 수의사들은 업무에 대한 만족과 경제적 만족도를 중심으로 진로를 선택한다고 지목했다. 반려동물 임상 대비 부족한 처우나 업무상 만족도를 개선하지 못하면,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것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방역이나 농장동물 등에 특화된 교육으로 진로를 유도하겠다는 부산대 주장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남 교수는 “국가시험을 치르고 수의사가 되려면 교육을 고르게 받아야 한다. 10개 수의대의 교육과정은 이미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다”면서 “어느 대학만 특정 분야를 강조하는 것은 편중된 교육이 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

반려동물 수의사 과잉배출만 심각해질 것

수의사 많아지면 의료비도 높아진다

수의사회 주장을 종합하면, 부산대 수의대가 만들어지면 반려동물 임상으로 쏠리는 수의사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공직∙농장동물 등의 수의사 부족 문제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허주형 회장은 “수의사 배출이 늘어 동물병원이 많아지면 의료비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일반 소비재와 달리 의료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만큼, 과도한 수급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수의사가 과잉공급된 상황이라는 점도 지목했다. 미국(1억마리), 영국(2,500만마리) 등에 비해 국내 반려동물 수는 농식품부 추산 860만마리로 턱없이 부족하다.

수의사 1인당 반려동물 수도 한국은 396마리에 불과해 미국(1,113), 영국(984) 등과 비교하면 매우 낮다.

수의사회는 이 같은 상황에서 수의사 정원을 늘려 문제를 악화시키는 대신 공직, 농장동물 등의 업무환경을 개선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허주형 회장은 “(증원이 아닌) 농장동물, 공직의 수의사 인력 재배치가 중요하다”면서 자가진료가 만연한 농장동물의 진료권 확립, 가축방역의 패러다임 전환을 제시했다.

비대해진 국가 방역 기능을 줄이고, 질병 예찰 등 현장 방역업무의 상당 부분을 일선 개업수의사(농장동물 수의사)에게 이관하는 방식으로 파트너쉽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허 회장은 “이런 여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수의대를 얼마나 많이 만들든 도돌이표가 될 뿐”이라며 “부산대가 수의대 신설 입장을 하루빨리 철회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대한수의사회는 오는 22일 오후 1시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3번출구에서 부산대 수의대 신설 저지 및 동물진료권 확보를 위한 전국 수의사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부산대, 수의과대학 설립 심포지엄 개최‥홍보전 지속

방역·기초과학 인력 부족 문제로 지적했지만..수의대 신설이 해법인가?

등록 : 2022.12.15 06:12:00   수정 : 2022.12.15 19:38:42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부산대학교가 14일(수) 부산대 본관에서 수의과대학 설립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차정인 총장을 비롯한 부산대 관계자와 서병수 국회의원, 나동연 양산시장이 참여했다.

차정인 총장은 “부산대에 수의과대학이 설립되면 의생명과학 연구의 메카가 될 것”이라며 “부산지역 학생들이 부산을 떠나지 않고 공부해 지역에 정주하게 되는 것도 바람직한 변화”라고 기대했다.

서병수 국회의원과 나동연 양산시장도 부산대 수의대 설립에 찬성의 목소리를 냈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의과대학과 수의과대학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부산대와 한국환경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산시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 등이 참여했다. 수의계 단체는 참여하지 않았고, 이영락 부산시수의사회장이 청중으로 참석했다.

 

부산대 ‘의생명융합연구, 방역 인력 양성하겠다’

부산대 수의대 설립방향을 소개한 강동묵 의무부총장은 의생명융합연구와 방역 전문 인력 양성을 주요 명분으로 제시했다.

부산에 타 지역대비 수의사가 적다는 주장도 내놨다. 국내 인구 10만명당 수의사 숫자는 평균 22.3명인데, 부산은 13.1명으로 광역지자체 17곳 중 16위에 그친다는 것이다.

같은 통계에서 울산이 17위, 경남이 15위로 부울경 권역에 전반적으로 수의사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수의사의 직업 분포상 불균형 문제도 지적했다. 가축방역관 부족 현상이 이어지고 있고, 조만간 동물실험기관에 전임수의사 배치가 의무화되면 수의사 부족 문제가 더 심화될 것이란 주장이다.

국가 의생명산업 활성화를 위해 수의과학자 인력을 양성하고, 특히 해양도시인 부산에서 수산생물 분야의 수의사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러면서 수의연구·실험, 농장동물·수생동물, 가축방역·재난관리, 원헬스 분야에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겠다는 계획도 내비쳤다.

문제는 알겠는데..수의대 만들면 해결될 일인가

농장동물·공직·기초연구 등 일부 분야에 수의사 진출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은 새로울 것이 없다.

다만 그 문제의 해법이 부산대 수의대를 만드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 부호를 지울 수 없다. 적어도 이날 심포지엄에서 밝힌 내용만으로는 부산대가 수의대를 만든다고 해서 기존의 다른 거점국립대 수의대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라 기대하기 어려웠다.

이날 부산대는 부산의 가축방역관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는 다른 지방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축산규모가 큰 강원, 충남·북, 전남·북의 부족 문제가 더 심각하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소병훈 의원실에 따르면 2022년 8월 기준 지자체 가축방역관 부족인원은 부산이 21명인데 반해 강원 112명, 경북 140명, 전북 91명, 전남 68명 등으로 훨씬 많다.

이들 지역의 거점국립대에는 이미 수의대가 있다. 하지만 최근 졸업생들이 가축방역관을 외면하는 문제는 별반 다르지 않다. 그 지역에 수의대가 있다고 해결될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

의생명과학 분야의 융합 인재를 기르겠다는 비전도 마찬가지다. 단순히 의대, 치대, 약대 등이 수의대와 함께 모여 있다고 개선될 문제인지는 의문이다. 이미 서울대, 경북대, 전북대, 전남대 등에 의·치·약·수의대가 모두 있다.

차정인 부산대 총장

수의사회, 축종별 수의사단체, 수의과대학 재학생 단체는 부산대 수의대 신설에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

국내 수의사는 이미 동물 숫자에 비해 과잉배출되고 있고, 농장동물·공직 등 특정 분야의 수의사 부족 현상도 자가진료 철폐·처우개선 등 제도적으로 개선할 문제이지 수의대 신설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차정인 총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수의사 처우개선이 시급하고 국제적 수준의 교육으로 발전하기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수의계의 주장에 깊이 공감한다”며 “부산대 수의대 설립이 가시화되면, 거점국립대 모두에 수의대가 생기는 만큼 (거점국립대) 총장협의회가 정책 단위로서 수의계의 현안이 반영되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산대 수의대 신설에 대한 논의는 22일 국회토론회로 이어진다. 대한수의사회는 당일 오후 1시 국회 앞에서 부산대 수의대 신설 반대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캣맘 4명 중 1명, 길고양이 돌봄에 월 20만원 이상 지출

길고양이 케어테이커 95.7%는 여성...지자체 TNR 만족도는 40% 미만

등록 : 2022.12.14 13:18:04   수정 : 2022.12.14 13:50:09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동물권행동 카라가 길고양이 케어테이커(캣맘, 캣대디)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캣맘들의 지자체 TNR 사업 만족도는 낮은 편이었으나, 안전성이 높아지고 제도가 개선되면 참여할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권행동 카라

길고양이 돌봄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주변의 부정적 시선’

캣맘 3.8%는 50마리 이상 케어, 8.1%는 월 50만원 이상 지출

이번 설문조사는 올해 4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시행됐으며 케어테이커 1543명이 참여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케어테이커 대부분이 여성이었다(95.7%). 돌보는 마릿수는 5마리 이하가 37.7%로 가장 많았으며, 3.8%는 50마리 이상을 돌보고 있었다. 길고양이를 돌보면서 가장 힘든 부분은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32.9%)이었으며, 길고양이의 질병이나 치료비 부담(27.7%)이 그 뒤를 이었다.

돌봄 활동 기간은 2년 이하가 34.6%로 가장 많았으며, 5~10년 이상은 28.7%였다. 캣맘의 연령대는 30~40대가 가장 많았고, 10대 이하(19.3%)와 50대(21.3%)는 비슷한 비율을 나타냈다.

길고양이 돌봄 월 소요 비용은 3~5만원, 6~10만원, 11~20만원이 20% 내외로 유사했으며, 21만원 이상 지출 비율도 26.7%에 달했다. 나이가 많고 활동 기간이 길수록 지출비도 높은 경향을 보였는데, 응답자의 8.1%는 월 50만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었다.

절반 이상 “지자체에 민원 제출”, 70% 이상 “길고양이 입양 경험”

응답자의 51.3%는 지자체에 민원을 넣어본 적이 있었으며, 전화로 민원을 제출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응답자의 70.4%는 직접 길고양이를 입양한 경험이 있었다.

지자체 예산 부족·신청 마감 때문에 자비로 중성화시키기도..

지자체 TNR 이후, 고양이가 잘못될까 염려하는 캣맘도 적지 않아

응답자의 90%는 TNR 사업(길고양이 중성화수술 및 방사 사업)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지자체 TNR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39.5%로 낮은 편이었다.

TNR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중에는 ‘지자체 TNR 경험 시 수술 후 덧난 경험’도 꽤 많았다(16.4%).

상당수 캣맘은 자비로 길고양이를 중성화수술 시키고 있었는데, “지자체 TNR 예산이 없고, 신청이 마감돼서”가 1위(45.3%), “지자체 TNR 후 고양이가 잘못될까 염려돼서”가 2위(30.8%)였다.

현재까지 TNR 경험이 없는 캣맘의 86.5%는 “향후 실시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비춰볼 때 정부와 지자체가 예산을 확보해 안전한 TNR을 시행하고, 적극적으로 TNR 홍보와 교육을 한다면 더 많은 케어테이커들이 자발적으로 TNR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물권행동 카라 김정아 활동가는 “설문조사 결과에서 보이듯 일부의 주장과 달리 길고양이 케어테이커의 상당수가 먹이주기뿐 아니라 중성화수술을 적극적으로 병행하고 있었다”며 “지금은 길고양이와 케어테이커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넘어 효과적인 돌봄 활동을 위한 이해와 협력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대한수의사회, 12월 22일 부산대 수의대 신설 반대집회 예고

서병수·안병길 의원실 국회토론회 개최..당일 반대집회 참석할 수의사회원·수의대생 파악 중

등록 : 2022.12.13 15:29:02   수정 : 2022.12.13 15:29:06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가 부산대 수의대 신설을 반대하는 장외집회를 예고했다.

대한수의사회는 13일 전 회원을 상대로 발송한 SMS를 통해 반대집회를 예고하고 현장참여 의사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대한수의사회는 7일 수의사회와 수의학계, 학생단체를 포함한 연석회의를 열고 부산대 수의대 신설 반대에 공감대를 확인했다. 22일 열릴 관련 국회토론회에 맞춰 반대 집회를 계획했다.

부산지역 거점대학 수의과대학 설립과 수의사 양성의 필요성 정책토론회는 서병수·안병길 의원실 주최로 22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다.

수의사회는 해당 토론회 참여를 전면 거부하는 한편, 당일 오후 1시부터 국회앞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반대집회를 벌일 계획이다. 전국 수의사회원 및 수의대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수의사회는 “부산대 수의대 신설 저지 및 동물진료권 확보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명분 없는 수의대 신설을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며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집회에 참여할 수의사회원과 수의대생은 바로가기(클릭)에서 참여 의사와 의견을 전할 수 있다.

부산대학교는 지난 10월 교육부에 수의과대학 설립을 공식 신청했다. 이에 대해 대한수의사회와 축종별 산하단체, 수의과대학, 수의과대학학생협회는 합동 성명을 내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미 경상국립대가 부산·울산·경남 권역 수의사 양성기관으로 역할을 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장동물·공직 등 특정 분야의 수의사 부족 현상은 수의대 신설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주된 근거다.

‘부산대 수의대 신설 시도 즉각 중단하라’ 범수의계 합동 성명

수의사 배출 이미 과잉..농장동물·공직 부족 문제에 정원 확대는 해법 아냐

등록 : 2022.12.12 09:58:25   수정 : 2022.12.13 13:52:04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대한수의사회와 수의과대학, 학생단체가 부산대 수의대 신설 저지를 결의했다.

대한수의사회 중앙회와 전국 시도지부, 축종별 산하단체, 수의학교육 단체, 대한수의과대학학생협회 등 범수의계는 9일 합동 성명을 내고 부산대 수의대 신설 시도 중단을 촉구했다.

범수의계는 이미 국내에 수의사가 많다는 점을 지목했다.

캐나다·호주에 비해 수의사 1인당 가축단위 수는 22~36%에 그치고, 반려동물 선진국인 미국·영국과 비교하면 수의사 1인당 반려동물 수가 40%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수의과대학을 늘려 배출인원을 증가시킬 환경이 아니라는 얘기다. 오히려 동물 숫자에 비해 수의사가 많다 보니 동물병원을 유지하기 위해 근로시간이 늘고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농장동물이나 공무원 등 특정 분야에서의 수의사 부족 현상도 수의대 신설로 해결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수의사 진료 없이도 마음대로 약을 쓸 수 있는 농장동물 분야에서는 수의사가 진료활동을 벌이기 어렵다. 공무원도 타 직역 대비 열악한 처우로 외면받고 있다.

자가진료·처우 부족 등의 원인을 개선하지 않으면, 단순히 배출되는 수의사 숫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수의계는 “가축 사육두수가 많고 지역 인프라가 부족해 가축방역관 모집 시 미달되는 지역과 달리, 부산광역시는 오히려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며 “지역 수의사 부족을 명분으로 하는 부산대의 주장은 모순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경상국립대 수의과대학이 이미 부산·울산·경남 권역에서 수의사 양성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내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을 제외하면, 전국 모든 권역이 1개의 수의과대학을 두고 지역 수의사 양성의 소임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의계는 “사회적 필요성이나 타당성에 근거한 고려 없이 그저 인기학과라는 이유로 수의과대학을 신설하겠다는 접근이 과연 거점국립대로서 올바른 자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와 국회에도 “장기적인 수의사 인력수급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모순된 주장에 넘어가 수의대 신설을 검토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기존 수의과대학에 대한 지원을 늘려 사회가 원하는 수준 높은 수의사 양성 체계를 갖추고, 동물의료체계 정비와 필수 분야 처우 개선 등으로 수의사가 각 분야에 고르게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의계는 “부산대의 수의대 신설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계속 추진되는 경우 강력 저지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위클리벳 324회] 부산대는 왜 무리해서 수의대를 만들려고 하는가

등록 : 2022.12.10 09:34:08   수정 : 2022.12.10 09:59:55 데일리벳 관리자

부산대학교가 10월 27일 교육부에 수의과대학 설립요청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대가 수의대 신설이 필요하다며 내세운 근거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하나씩 따져보면 근거가 빈약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동물 수 대비 수의사가 가장 많이 배출되는 국가로 수의대 신설이 아니라, 기존 수의대의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위클리벳 324회에서 부산대 수의대 신설 논란을 정리해드립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어차피 걸려도 벌금형이다˝ 동물학대 범죄 양형기준 만들어야

솜방망이 처벌에 법적 억제력 없어..양형 설정에는 아직 한계, 국민여론이 관건?

등록 : 2022.12.09 06:16:35   수정 : 2022.12.19 17:38:40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이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3%에 불과하다. 재판에 넘겨져도 80% 이상이 벌금형에 그친다.

이 같은 솜방망이 처벌로는 동물학대 범죄를 억제할 수 없다며 ‘양형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재판부에 따라 달라지는 처벌 편차를 줄이고, 형사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 거란 기대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양형기준 설정이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조정훈 시대전환 국회의원과 동물권행동 카라가 8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동물범죄 양형기준 수립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내 동물학대 범죄 양태와 처벌 추이, 해외 양형기준 사례를 종합적으로 조명했다. 동물범죄 양형기준 수립을 촉구하는 시민 서명을 양형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왼쪽부터) 조정훈 의원, 김영란 양형위원장, 전진경 카라 대표

동물범죄, 기소도 어려운데..솜방망이 처벌에 재판부마다 편차

어차피 걸려도 벌금형이다’ 법적 억제력 부족

이날 발제에 나선 전진경 카라 대표는 “동물범죄의 특성상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 수사해서 기소에 이르기가 굉장히 어렵다”면서 “어렵게 기소해도 솜방망이, 온정주의식 처벌로 이어지고 판결에 편차가 있다 보니 법적 억제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이 동물학대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형이 선고되는 극소수를 제외하면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거나 재판에 넘겨지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송기헌 의원이 지난 8월 법무부와 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3월까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접수된 사건 4,249건 중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는 122명(3%)에 불과했다.

절반 가까이가 불기소됐고(46.4%), 약식명령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사례도 상당했다(32.5%).

재판에 넘겨져도 대다수는 벌금형이다. 2013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동물보호법 위반 관련 판결문 200개를 분석한 결과 기소된 201명 중 165명(82%)이 벌금형을 받았다. 평균 벌금액도 140만원대에 그쳤다.

어차피 걸려도 벌금형이라는 이야기가 나올만한 셈이다.

동물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재판부마다 다르다는 점도 지목됐다.

이날 박 교수가 지목한 판례에 따르면, 2020년 이유없이 모의 소통으로 타인의 개에 BB탄 수십개를 발사해 염증이 생기게 하는 상해를 입힌 범인에게는 징역 8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가 선고됐다.

반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주거침입해, 피해자의 강아지가 손가락을 물었다는 이유로 2층에서 1층으로 던져 외상으로 기립불능에 이르게 했고, 1년뒤 손가락을 물었다며 목을 잡고 벽을 향해 던져 탈구와 골절을 일으킨 범인에게는 벌금 600만원형에 그쳤다.

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판사에 따라 처벌수위가 다르다. 양형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형기준이 만들어지면 수사·기소단계에서도 검경이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도 기대했다.

(자료 : 동물권행동 카라)

英 동물범죄 양형기준, 죄질·피해수준 따라 9단계 구분

무기 사용했거나 SNS 유포, 어린이 있는 곳에서의 범죄는 가중처벌

박미랑 교수는 영국의 동물범죄 양형기준을 참고사례로 제시했다. 영국은 동물범죄의 죄질과 유형을 각각 3단계로 구분하고, 감경·가중요인을 추가로 고려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장기간 반복적으로 심각한 학대를 반복하면 죄질 ‘상’, 의도는 좋았지만 무능한 돌봄은 죄질 ‘하’로 판단하는 식이다. 동물이 죽거나 안락사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라면 1형 피해로, 신체적 위해나 스트레스가 거의 없으면 3형 위해로 평가한다.

죄질이 안 좋고, 심각한 1형 피해인 범죄의 경우 1년 6개월 징역을 기준으로 26주~3년 사이의 구금형에 처한다.

피해 동물 수가 많거나 무기 사용, SNS 유포, 어린이가 있는 곳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가중처벌될 수 있다.

피학대동물의 소유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면 감경요인이 되거나, 일정기간 혹은 영구적으로 동물을 기르지 못하게 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보조적 처분을 병과한다는 점도 주목된다.

박 교수는 “단순 처벌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학대범죄자에 대해서는 치료명령을 병과하고 소유권 박탈, (동물양육) 자격 박탈 등 보조적인 처분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양형기준 만들려면 양형 사례 많아야 하는데..10년간 200건 그쳐

양형기준 수립 = 엄벌주의’ 아니다 지적도

민법 개정에 기대

양형기준은 국내에 2009년부터 도입됐다. 유사한 범죄라면 비슷한 처벌을 받도록 유도하여 불합리한 양형편차를 해소하고, 범죄 책임과 형벌의 비례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

양형기준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만든다. 양형기준을 만들 범죄를 선정하면, 해당 범죄에 대한 기존 판례를 취합해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범죄유형, 양형인자를 분류해 권고 형량범위를 설정하는 방식이다.

초안 작성부터 심의, 공청회 등을 거치는데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유정우 부산고법 울산지원 부장판사는 “양형기준을 설정할 범죄로 지정되느냐가 관건”이라면서도 “과거 양형 실례를 수집해 분석해야 하는만큼, 실제 양형 사례가 많아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물학대범죄의 양형 실례가 아직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법원 내부 자료를 찾아봐도, 최근 10년간 동물보호법 위반 관련 판례가 200여건에 그친다는 것이다.

동물학대범죄에는 아직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되는데, 국내 양형기준은 애초에 벌금형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다.

유정우 판사 본인이 동물학대 사건 재판을 담당하면서 검사가 구형한 벌금형보다 강력한 실형 판결을 내려 화제가 됐던 인물이지만(본지 2020년 6월 4일자 ‘진돗개 반복구타 동물학대에 벌금형 구형보다 높은 징역형 선고..왜?’ 참고), 아직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시각이다.

동물학대범죄에 실형 처벌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양형기준을 요구하는 측의 문제의식인데, 양형기준을 만들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도 실형이 잘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 있는 셈이다.

유 판사는 “동물학대범죄가 늘었다고는 하지만 사람에 대한 범죄에 비해서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타 범죄 대비 (양형기준을 먼저 만들어야 할) 우선순위를 인정받으려면 결국 국민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형기준이 만들어지면 동물범죄에 대한 처벌이 세질 것이란 기대에도 우려를 내비쳤다. 유 판사는 “양형이 지나친 엄벌주의로 귀결되거나 법관의 재량권을 과도하게 제한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동물범죄 양형기준 마련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다.

윤석열 정부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함께 행복한 건전한 반려문화 조성’을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설정하고, 동물학대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엄정한 양형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내년 새로이 출범할 9기 양형위원회가 동물범죄를 대상으로 삼을 지도 불투명하다.

당장 동물범죄에 대한 실형 판례가 늘어나길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를 규정할 민법 개정안에 기대를 걸기도 했다.

동물의 법적 지위를 물건과 분리한다면, 아동학대범죄에 준하여 ‘체포·감금·유기·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김영란 양형위원장은 “적지 않은 국민들이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처와 양형기준 설정을 요구하는 의견을 보내주셨다”면서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체계적 연구를 진행해 동물학대범죄의 양형 합리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조정훈 의원은 “동물학대 범죄에 대해 국민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 나온다는데 공감대가 있다”면서 “내년에 출범할 9기 양형위원회가 동물범죄 의제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가장 많이 등록된 반려견은 말티즈‥믹스견·비숑프리제 증가세

말티즈 전체 순위 가장 높지만 2021년생은 5위 그쳐..믹스견·비숑프리제·포메라니안 상승세

등록 : 2022.12.08 06:25:55   수정 : 2022.12.08 09:44:04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최근 13년간 태어난 반려견 중 가장 많이 등록된 품종은 말티즈로 조사됐다. 최근 들어서는 포메라니안과 비숑프리제 품종이 더 많은 관심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제공하는 동물등록 현황 공공데이터를 출생연도별·주요 품종별로 분석한 결과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에 등록된 반려견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10대 품종은 믹스견을 비롯해 말티즈·시츄·요크셔테리어·포메라니안·진도견·치와와·스피츠·비숑프리제·푸들로 나타났다.

이들 10대 품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2009년생부터 2021년생까지 등록된 개 255만6,004마리 중 10대 품종에 속한 개가 248만4,888마리(97%)에 달한다.

가장 많은 품종은 말티즈로 47만 6,731마리가 등록됐다. 푸들이 40만 8,765마리, 믹스견이 39만 6,564마리로 뒤를 이었다.

푸들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에 푸들·미니어쳐 푸들·토이 푸들로 등록된 실적을 합산한 수치다(대형견인 스탠다드 푸들은 제외).

말티즈는 2009년 이전에 태어난 등록견 실적까지 합산하면 60만마리에 육박해, 국내에서 가장 많은 개로 손꼽혔다. 하지만 2012년생을 정점으로 계속 등록견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포메라니안과 비숑프리제 품종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생 중에서는 말티즈보다 포메라니안·비숑프리제 등록견이 더 많다.

반면 2000년대에 인기를 얻었던 요크셔테리어, 시츄 등은 2010년대 들어 전반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이 같은 품종별 등록 추이는 유기동물 발생과도 상관관계를 보였다.

동물자유연대 ‘2016-2020년 유실·유기동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말티즈 품종 유기견은 2016년 7,593마리에서 2020년 4,140마리로 꾸준히 감소했다. 시츄, 요크셔 테리어 품종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믹스견인 유기견은 크게 늘었다. 2016년 29,915마리던 믹스견 유기견은 2020년 68,330마리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동물자유연대는 품종견 자체의 유실·유기견 발생건수가 2019년부터 감소추세로 전환됐다고 지목하면서, 믹스견이나 어린 연령의 유기견 발생 증가에 대해서는 시골 마당개의 무분별한 번식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동물복지 전담 국 신설+동물보호법→동물복지법 개편..영업관리 강화

농식품부 조직개편·동물복지 강화 방안 발표...동물단체 '환영' VS 산업계 '전쟁'

등록 : 2022.12.07 11:48:08   수정 : 2022.12.07 11:58:20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복지정책을 전담하는 국(局) 단위 조직을 신설하고,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개편하면서 반려동물 영업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이에 대해 동물단체는 환영 입장을 밝힌 반면, 산업계는 “이제 전쟁”이라며 과도한 규제 신설을 비판했다.

동물복지환경정책관 만들고 반려산업동물의료팀 신설

농식품부가 6일 입법예고한 조직개편안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 단위 조직이다.

현재 반려동물 산업 및 동물의료 관련 업무는 농업생명정책관 산하 동물복지정책과(10명)와 방역정책국 산하 방역정책과(3명 : 동물진료)에서 수행 중이다.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동물복지정책과(11명), 농촌탄소중립정책과(13명), 반려산업동물의료팀(9명)으로 구성되며, 동물학대 및 유기 방지, 맹견 등 안전관리, 동물의료(진료·수술 등), 반려동물 관련 산업 관리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중앙 정부에 동물보호복지(+환경)를 전담하는 국 단위 조직이 생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시조직이었던 농촌재생에너지팀(한시조직)은 농촌탄소중립정책과로 정규화되며 동물복지환경정책관에 포함됐다.

동물복지정책과 담당 업무 : 동물복지 정책 총괄

-동물복지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동물학대 방지, 동물실험윤리, 유실·유기동물 보호 정책

-동물복지에 관한 교육, 홍보 및 연구

-동물복지축산의 확대와 동물복지축산농장 지원

반려산업동물의료팀 담당 업무 : 반려동물 관련 산업 육성‧지원 및 수의료 정책 총괄

-반려동물 양육 인프라 구축, 의료 및 보험 정책

-반려동물 관련 국가자격(반려동물행동지도사) 운영 및 민간자격 관리

-반려동물 안전관리, 보호기반 마련 및 지원

-「수의사법」의 운영, 동물의료산업 육성 등

77개 과제 담은 동물복지 강화 방안 발표

비전은 하나의 복지(One Welfare) 실현…동물복지법 개편, 영업관리 대폭 강화

농식품부는 조직개편과 함께 ‘동물복지 강화 방안’도 발표했다. ‘사람·동물 모두 행복한 하나의 복지(One-Welfare) 실현’을 비전으로 하며, 3대 추진 전략*, 77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3대 추진 전략 : 동물복지 강화 추진기반 마련, 사전예방적 정책 도입 확대, 동물보호·복지 사후조치 실질화

우선,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개편한다. 단순 동물학대 방지를 넘어 출생부터 죽음까지 생애주기 관점에서 동물의 건강·영양·안전 및 습성 존중 등 동물복지 요소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내년에 연구용역을 거쳐 2024년 정부입법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동물복지법은 지난 2013년 여야 국회의원 4명이 중심이 되어 발의한 적이 있으나 최종 통과에는 실패했다.

반려동물 관련 산업 육성대책도 마련한다.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지원을 위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전담팀(TF)을 구성하고 내년 1/4분기까지 육성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통계청의 반려동물 양육가구 조사(인구주택총조사) 이후 ‘부정확하다’는 비판을 받은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도 개선한다.

농식품부는 “동물복지 국민의식조사로 개편하면서 통계청과의 협업을 통해 조사방식·대상을 개선하고, 관련 정보를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호자의 반려동물 양육 의무와 반려동물 영업 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마당개 등을 줄로 묶어 기르는 경우 짧은 목줄(2m 이내)을 금지하고,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 의무화를 추진한다. 충동적인 반려동물 입양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올해 4월 동물보호법을 전부개정하면서 통과에 실패한 ‘동물학대 행위자 동물 양육 제한’도 재추진된다.

동물등록 강화를 위해 기존 동물판매업뿐만 아니라 동물생산업·동물수입업에서의 동물등록을 의무화하고, 코주름 등 동물 생체정보를 통한 등록도 검토한다.

맹견과 사고견 관리도 강화된다. 기질평가제 도입과 맹견 수입허가 등이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동물수입·판매·장묘업 허가제 전환 및 처벌강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내년 4월부터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이 허가제로 전환된다. 현재는 반려동물 관련 8개 영업 중 동물생산업만 허가제고 나머지 7개 영업은 등록제다.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동물전시업, 동물미용업, 동물위탁관리업 허가제 전환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불법 영업 근절을 위한 처벌과 단속도 강화한다.

반려동물 영업 처벌의 경우, 현행 벌금 500만원에서 징역형까지 강화된다(무허가 : 2년 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 무등록 :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논란이 됐던 사설보호소(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의 경우 20마리가 기준이다. 20마리 이상의 개·고양이를 보유한 사설보호소는 내년 4월부터 시설·운영 기준(보호·격리실, 개체관리카드 등)을 갖추고 신고 후 운영해야 한다.

동물보호단체 ‘환영’ VS 산업계 ‘전쟁’

한편, 이번 조직개편과 동물복지 강화방안에 대해 동물단체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국 단위의 전담조직 신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동물복지 정책을 강화하는 정부의 노력은 그 자체로도 고무적인 행보”라고 전했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동물복지 강화 비전과 전략을 담은 동물복지 강화방안을 환영한다”며 “현대 사회에서의 동물복지 개념을 반영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산업계의 입장을 달랐다. 과도한 규제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제 전쟁”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사)한국펫산업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동물보호법에 반려동물 영업 관련 내용이 담겨있어 산업을 규제하는 것이 마치 동물보호라는 잘못된 인식이 강하다”며 “동물보호와 산업육성을 별도로 분리하여 두 개의 법체계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설되는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동물단체들의 눈치를 보며 좌지우지하면서 산업의 ‘산’자로 꺼내지 못하게 하는 곳이 아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구시수의사회 13대 회장에 박준서 회장 연임

대구시수의사회, 송년의 밤 및 임시총회 개최하고 13대 회장 선출

등록 : 2022.12.07 10:13:18   수정 : 2022.12.11 10:31:50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대구광역시수의사회가 지부수의사회 중에 가장 먼저 차기 회장을 선출했다. 박준서 회장의 연임이 확정됐다.

대구시수의사회가 6일(화) 저녁 호텔 라온제나에서 2022년 송년의 밤 및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제13대 대구시수의사회 회장 선거가 진행됐는데, 단독 출마한 박준서 12대 회장이 선거권을 가진 참석 회원 172명 중 156명의 찬성표를 받아 연임에 성공했다. 임기는 3년(2023~2025년)이다.

대구시수의사회장이 연임한 것은 2~3대 채종백 회장(1990~1995년)에 이어 이번이 역대 두 번째다.

총회는 선거 출마로 직무가 정지된 박준서 회장을 대신해 김봉만 수석부회장이 임시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선거관리위원장은 최동학 전 대구시수의사회장이 맡았다.

김봉만 임시회장은 “12대 대구시수의사회 회장단은 코로나19 발생으로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할 수 없었던 불확실성 속에서 대응방안 고심과 결정하는 과정들을 거쳤다”며 “향후 급변하는 사회에 맞춰 대구시수의사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이 필요하다. 회원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새로운 형태의 리더십, 교육, 복지, 수의권 보호, 임상환경 개선에 수의사회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시수의사회 12대 집행부는 코로나19 발생으로 대면 행사를 개최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생명존중 동물의료봉사단 발족 및 정기봉사, 홈페이지 리뉴얼, 칭찬 릴레이 시행 등의 성과를 이뤘다.

왼쪽부터) 박준서 13대 대구시수의사회장,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

박준서 13대 대구시수의사회장은 “코로나19 발생이라는 한계 속에서도 3년간 열심히 노력했다”며 “회원들이 다시 한번 신뢰를 주신만큼 3년간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감사에는 박순석 원장과 이영주 경북대 교수가 선출됐다(연임).

한편, 이날 행사에는 제27대 대한수의사회장 선거에 출마를 시사한 허주형 현 회장과 최영민 서울시수의사회장이 참석에 눈길을 끌었다.

이성식 경기도수의사회장, 박병용 경북수의사회장, 곽동미 경북대 수의대 학장 등 수의계 인사와 이인선 국회의원(대구 수성구을), 이종화 대구시 경제부시장도 참석했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은 부산대 수의대 신설 추진과 관련해 회원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이인선 국회의원

이날 행사에서는 또한, 회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시상도 개최됐다. 코로나19로 3년 만에 대면 행사가 개최된 만큼 2020~2022년 3년 치 시상식이 이어졌다.

우수 분회는 2020년 달서구, 2021년 수성구, 2022년 북구가 선정됐다.

대구광역시장 표창

2020년 : 김덕수(화원연합동물병원), 박영탁(두남자동물병원), 김태일(본동물메디컬센터)

2021년 : 정동욱(정동물병원), 김현정(수성동물병원), 박상준(경북대학교)

2022년 : 오원석(오원석황금동물병원), 권영삼(경북대학교), 김수현(앨리스인동물병원)

대한수의사회장 표창

2020년 : 임재현(대구동물메디컬센터), 2021년 : 김봉만(유니온동물의료센터)

대구광역시수의사회장 표창

2020년 : 채형규(아이펫동물병원), 최동학(동인동물병원), 이하신(효성동물병원), 문금정(다온동물병원), 기재용(포산동물병원), 서미숙(대구광역시청), 김정은(대구광역시청)

2021년 : 홍영옥(용산종합동물병원), 문종갑(베트문동물병원), 박준호(굿모닝동물병원), 이상묵(곰아저씨동물병원), 임태선(선동물병원), 김준일(플러스동물의료센터), 서윤정(대구광역시청), 김환득(대구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2022년 : 김인환(가온동물병원), 정재용(수성대학교), 오동규(닥터오동물병원), 이해운(한마음동물병원), 장한내(대구동물메디컬센터), 조유정(대구광역시청), 김해구(대구광역시청), 배채은(대구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공로패 : 석정민(중앙동물병원), 김신년(삼덕동물병원), 최윤지(만촌동물병원)

홍석준 국회의원(대구 달서구갑) 표창 : 홍지민(도원동물병원), 장우혁(달서구청)

5년간 유실·유기견 45만마리인데‥동물등록 분실신고는 6천건에 그쳐

분실신고 후 되찾은 비율은 내장형·외장형 큰 차이 없어..사망신고된 등록견 평균 나이는 13.3세

등록 : 2022.12.06 08:15:10   수정 : 2022.12.06 08:52:48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지난해까지 등록된 국내 반려견은 276만마리에 이른다. 유기행위를 막고, 잃어버린 개를 다시 찾아주기 위한 동물등록제이지만 등록했다고 끝이 아니다.

소유주나 주소가 바뀌는 것 외에도 분실하거나, 분실했다가 다시 찾거나, 등록견이 죽으면 해당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이러한 변경신고는 동물등록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애초에 등록 안된 유기견도 있겠지만..

분실신고, 유실·유기견의 1.3%에 그쳐

본지가 농림축산식품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최근 5년간(2017~2021) 변경신고 실적을 보면 이 같은 지적이 힘을 얻는다.

5년간 전국에서 접수된 분실신고는 5,829건에 그친다. 같은 기간 발생한 유실·유기견은 448,481마리에 달한다. 분실신고된 유실·유기견의 비중은 1.3%에 그치는 셈이다.

그나마 갑자기 분실신고가 늘어난 2021년(4,657건)을 제외하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는 연간 1%에도 미치지 못했다.

2021년에는 정부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동안 보호자(소유자) 183만명을 대상으로 문자,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 등 변경신고를 적극 홍보한 바 있다.

물론 애초에 동물등록이 되지 않은 유실·유기견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때문에 1.3%라는 분실신고 비율은 다소 과소평가된 수치일 수 있다.

그렇다고 5년간 발생한 유기견의 98.7%가 애초에 등록되지 않은 반려견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처럼 분실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 동물등록제가 유실동물을 주인에게 되찾아주거나 유기행위를 방지하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가늠하기도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분실 후 회수’ 비율, 내장형-외장형 큰 차이 없다?

분실했다가 되찾은 경우도 동물보호법상 변경신고 대상이다(분실 후 회수). ‘분실 후 회수’ 신고는 더 적다.

‘분실 후 회수’ 신고건수는 5년간 763건에 그친다. 같은 기간 분실신고 건수의 13%에 그친다.

그 중에서도 눈길을 끄는 것은 ‘내장형’으로 등록한 반려견의 분실 및 회수신고 건수다. 5년간 분실신고된 내장형 등록견은 총 2,706마리였는데, 이중 회수신고된 건수는 401건(15%)에 그쳤다.

같은 기간 외장형·인식표 등록견의 분실(2,933마리) 후 회수(362마리) 신고된 비율은 12%다. 전체 평균(13%)을 감안하면 거기서 거기인 셈이다.

고의 여부를 떠나 잃어버릴 위험이 있는 외장형·인식표와 달리 체내에 삽입하는 마이크로칩이 주인을 찾아주기에도 더 좋을 것이라는 예측과는 사뭇 다른 수치다.

때문에 분실신고 후 되찾았는데도 회수 신고는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지목된다.

한 지자체 유기동물보호센터 관계자는 “보호소에 입소한 개에 내장칩이 있는지는 모두 확인한다. 내장형으로 등록된 덕분에 주인을 찾아주는 경우가 가장 많다”면서 “애초에 등록하지 않았던 유실견을 찾아가는 경우는 미등록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지만, 분실신고 등을 했는지 여부는 따로 확인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린 경우는 10일 이내, 죽었거나 분실신고 후 다시 찾은 경우 등에는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접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변경신고를 제때 하지 않아도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5년간 접수된 등록견 사망신고 8만8천건

평균 사망 나이 13.3세

사망신고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심되기는 마찬가지다.

최근 5년간 접수된 등록견의 사망신고는 88,633건이다. 분실신고와 마찬가지로, 사망신고도 2021년(63,098)에 갑자기 늘었다. 2017년과 2018년에는 각각 3천건에도 미치지 못했다.

사망신고된 등록견의 평균 나이는 13.3세령으로 나타났다.

사망신고된 등록견 각각의 생일·사망일이 아닌 출생연도·사망연도를 기반으로 추산한 결과라 실제와는 다를 수 있지만, 연도별로도 12~13.6세로 큰 편차를 보이지는 않았다.

주요 품종별 사망신고 실적은 말티즈가 5년간 22,157마리로 가장 많았다. 같은 기간 믹스견(11,105), 시츄(10,810), 요크셔테리어(8,206), 푸들(5,764) 순으로 이어졌다.

이 같은 결과는 개원가에서 통상적으로 반려견의 기대수명을 15~20세로 바라보는 것과는 차이를 보인다.

다만 동물등록제가 도입된 지 아직 10년이 채 되지 않은 만큼, 등록제 도입 이전에 태어난 지금의 노령견 상당수가 등록되지 않아 사망신고 통계에 잡히지 않았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수미연 `부산대 수의대 설립요청서 공개 요청 거부당했다`

'수의대 만들어도 경남 양산에서 본과 운영? 부산·경남 한 권역 인정하는 꼴'

등록 : 2022.12.05 06:49:34   수정 : 2022.12.02 15:53:24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수의미래연구소(공동대표 조영광·허승훈)가 부산대 수의과대학 설립요청서의 공개를 요청했지만 교육부와 부산대로부터 거절당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수미연은 부산대가 10월 교육부에 제출한 ‘부산지역 거점대학 수의과대학 설립요청서’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교육부와 부산대는 “농식품부 등 관계 행정기관의 내부 검토과정 중에 있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추진과정 중 다른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비공개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수미연은 “해당 비공개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행정심판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수미연은 “부산대에 문의한 바에 따르면 부산대에 수의대가 만들어져도 예과 2년을 제외한 본과 4년은 경상남도 양산시에 위치한 양산캠퍼스에서 운영될 예정”이라며 “결국 부산과 경남이 하나의 권역이라는 것을 부산대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어차피 본과생을 경남에서 교육한다면, 이미 경남 진주에 있는 경상국립대 수의과대학이나 부속 동물병원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다. 수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본과생 교육과 대학 부속 동물병원 운영은 분리되기 어렵다.

부산대는 거점국립대에서 수의대가 없다는 점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충남·충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구경북·부울경 등 권역별로 이미 수의과대학이 설치되어 있다.

수미연은 “차라리 경상국립대 수의과대학에 부산시가 본과 캠퍼스나 수련 동물병원 등을 지원하는 것이 진정으로 대한민국과 부산을 위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부산대 수의대 설립 신청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는 교육부와 농식품부 모두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교육부는 “수의학과 신설을 위해서는 수의사 인력 양성과 관련되는 학생정원이 우선 확보되어야 하며, 이는 농식품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교육부는 향후 농식품부의 수의사 증원 결정이 있는 경우 정원 배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

농식품부는 “우리나라 전반의 동물(반려동물 및 농장 가축) 사육 규모, 수의사 수급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수의업무 종사자 소요인원을 우선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국민과 관계기관·단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수의대 신설의 적정성을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순히 ‘부산에 수의대가 없다’는 측면보다는 수의사 수급 전반을 분석해 검토할 문제라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대한수의사회 청년특별위원장이기도 한 수미연 조영광 공동대표는 “수의대는 각 지역의 랜드마크가 아니다. 교통·통신의 발달로 대한민국은 더 이상 지역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 감정을 유발하는 정치권의 구태가 교육 영역에 유입되지 않길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위클리벳 323회] 동물병원 마약류 사용 증가? 당연한 일!

등록 : 2022.12.03 11:00:44   수정 : 2022.12.03 11:00:47 데일리벳 관리자

올해 국정감사에서 동물병원 마약류 사용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의사 출신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동물병원에서 펜타닐패치 사용량이 크게 증가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동물병원에서의 마약류 사용은 지금보다 더 늘어나야 하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위클리벳 323회에서 동물병원의 마약류 사용 현황과 앞으로 마약류 사용이 더 늘어나야 하는 이유를 소개해드립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반려동물 줄기세포 치료, 만성신장병·척추질환 난치병에 쓰인다

한국동물보건의료정책포럼, 사람·반려동물 재생의료 조명

등록 : 2022.12.02 12:51:34   수정 : 2022.12.02 13:37:37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한국동물보건의료정책포럼이 11월 29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2022년도 제2차 포럼 및 송년회를 개최했다.

‘사람과 반려동물, 재생의료 기술 현황과 미래 전망’을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는 강경선 서울대 교수와 구민 메디펫동물병원장이 연자로 나섰다.

강경선 서울대 교수

줄기세포 연구자로 강스템바이오텍을 설립한 강경선 교수는 아토피, 류마티스관절염, 퇴행성 골관절염 등 난치성 질환에 대한 줄기세포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강경선 교수는 “기존의 의약품이 특정한 기전을 억제하는 방식이라 그로 인한 부작용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반면, 줄기세포는 염증세포를 전체적으로 조절해 정상화시키는 면역 사령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강스템바이오텍이 개발 중인 줄기세포치료제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분야는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다. 21개 병원에서 308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3상을 진행하고 있다. 강 교수는 “내년까지 임상3상을 마무리하고 시판허가를 신청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강경선 교수는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변화는 동물 치료에도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구민 메디펫동물병원장

동종 타가 줄기세포, CKD·IVDD 등 난치성 질환에 활용

반려동물에서의 줄기세포 치료는 동물병원이 자체적으로 배양해 투약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검역본부가 제시한 ‘동물용 세포치료제 안전성 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동물병원이 자체적으로 배양·활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성·유효성 평가와 품목허가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메디펫동물병원은 국내에서 적극적으로 줄기세포치료를 시도하는 동물병원 중 하나다. 최근 벳스템솔루션을 설립해 동물병원 줄기세포 치료 인프라 컨설팅에도 나서고 있다.

구민 원장은 “기존의 표준적인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거나 하기 어려운 상황의 환자에게 줄기세포 치료를 적용하고 있다”며 “관련 연구 근거가 있는지, 치료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수의사의 판단이 더해진다”고 설명했다.

줄기세포는 주로 동종 타가(allo) 줄기세포를 활용한다. 중성화수술 등으로 확보한 조직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한다. 줄기세포치료가 지시되는 노령, 중증환자에서 자가(auto) 배양을 위한 추가적인 마취·시술에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날 구민 원장은 줄기세포치료를 시도한 다양한 증례를 소개했다. 증례 숫자로는 만성신장병(CKD)이 가장 많았고 척추사이원반질병(IVDD), 골관절염(OA)이 뒤를 이었다.

여러 질병을 함께 가진 환자에도 줄기세포를 활용할 수 있다. 가령 IVDD 환자인데 만성신장병도 있어서 비스테로이드성소염제(NSAIDs)를 쓰기 어려운 경우 줄기세포를 대안으로 선택하는 식이다.

구민 원장은 “반려동물 줄기세포 치료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과 체계를 만들어나가야 한다”면서 “추후에는 인의에도 유용한 정보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우연철 대한수의사회 사무총장은 “동물을 진료하는데 있어 수의사의 책임하에 (줄기세포를) 활용하는 것을 막아선 안된다. 다만 이를 제품화하여 병원 밖으로 내보내는 것은 불법”이라며 “줄기세포치료 저변이 더 확대된다면 자체적인 가이드라인 필요성을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내년부터 격월 조찬모임 재개

동물의료산업 발전 의제로

코로나19로 중단됐던 한국동물보건의료정책포럼은 지난 9월부터 활동을 재개했다. 내년부터 격월 조찬모임으로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김재홍 상임대표는 “올해 동물보건의료정책연구원이 ‘동물의료산업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반려동물, 농장동물, 동물용의약품 및 의료기기, 원헬스, 수의업무의 디지털 혁신, 동물보건의료정책 등의 현황과 발전방안을 수립했다”면서 “내년에는 이들을 의제 삼아 회원들과 함께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부산대 수의대 생기면, 다른 대학 수의대 신설 기폭제 될 것”

수의학 교육계도 `부산대 수의대 신설 반대` 한 목소리

등록 : 2022.12.01 17:45:06   수정 : 2022.12.01 17:45:16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한국수의학교육협의회(수교협, 회장 서강문)가 1일 긴급 온라인 회의를 열고 부산대 수의대 신설 움직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모았다.

지난 8월 출범한 수교협은 수의사회, 수의과대학, 수의학회 대표자들이 모인 수의학교육 관련 최고 협의체다.

이날 참여한 한국수의과대학협회(한수협),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한국수의교육학회, 한국임상수의학회, 한국동물병원협회 등은 한 목소리로 부산대 수의대 신설에 반대했다.

한수협 서국현 회장은 “농장동물 임상, 공직 등에서 수의사 부족을 이야기하지만, 해결책은 처우개선에 있다. 배출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한수협에서 곧 이사회를 열어 관련 의견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남상섭 교육학회장도 “특정 분야에 수의사가 부족하다고 전체 정원을 늘리기 보다, 균형있게 배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는 공공의대 논란 당시에도 거론됐던 부분”이라고 지목했다.

특히 이날 수의학 교육계 인사들은 부산대의 수의대 신설 움직임이 타 대학으로까지 퍼져 나갈 수 있다는 점을 거듭 지적했다.

비단 부산대 1곳을 만드냐 마느냐의 문제를 떠나, 현재 각 권역별 1개 수의과대학을 두는 원칙이 깨지면 수의대를 원하는 다른 대학의 신설 추진도 막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이병렬 한국동물병원협회장은 “부산대에 수의대가 생기면 다른 신설 움직임이 우후죽순 이어질 것”이라며 “한 지역이나 한 대학만을 고려할 문제가 아니다. 수의계 전체에 영향을 끼칠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용준 수의학교육인증원장도 “다른 대학의 수의대 신설 움직임에 기폭제가 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우연철 대한수의사회 사무총장은 “수의사회는 수의대 신설을 결사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 총장은 “(무산됐던) 공주대 수의대 신설 추진 당시에도 수의대를 원하던 대학이 5~6개에 달했다”면서 “부산대에 대한 반대이기도 하지만, 수의대 신설을 원하는 다른 대학에게도 보여주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부산대가 신설 명분으로 내세우는 융복합 연구나 특정 직역의 수의사 부족 문제도 반박했다. 약학대학 6년제 전환과 맞물려 약대 신설이 늘었지만 공직이나 연구 쪽으로의 진출이 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날 수교협은 수의학 교육계 차원의 반대입장을 모으고 대국회·대정부 설득작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서강문 회장은 “수교협에서도 반대 입장을 내겠다. 교육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수교협의 존재 의미”라고 강조했다.

부산대 수의대 신설 관련 국회토론회는 이달 하순에 열릴 전망이다. 대한수의사회는 관련 일정이 구체화되면 수의계 각 기관과 연대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세금으로 동물약품 퍼주며 오남용 조장` 관납 문제 정조준

대수 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별위원회 간담회..내년 2기 특위 출범, 소·돼지·가금수의사회 공조

등록 : 2022.11.30 10:27:19   수정 : 2022.12.01 15:10:14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대한수의사회 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별위원회(위원장 최종영)가 2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활동 경과와 추진방향을 밝혔다.

최종영 위원장은 “앞으로도 부당한 진료권 침해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계속 요구할 것”이라며 농장동물에 대한 의약품 유통 문제를 가장 큰 과제로 지목했다.

지난해 출범한 특위는 수의사도 약사도 없는 불법 약품판매 행위에 대한 형사고발·민원제기를 이어왔다.

약사 면허를 대여한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이 불법적으로 약품을 판매하고, 수의사 진료 후 처방이 필요한 처방대상약까지 주문·배달하며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다.

농장이 마음대로 약을 구해 쓸 수 있는 환경에서 수의사의 진료는 필요 없는 것이 되어버린다. 적어도 약을 사주면 공짜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전락했다.

특위는 올해 상반기까지 도매상 16곳과 동물병원 7곳의 불법 혐의를 찾아내 고발하거나 민원을 제기했다.

특위는 도매상과 결탁한 동물병원을 함께 고발하거나, 사안에 따라 각각 민원을 제기했다.
수의사 면허정지나 업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거나,
약사법 위반 등의 불법 혐의가 형사사건 절차를 밟고 있다.
경찰에서 무혐의 판단을 내리거나 피고발업소가 폐업하면서 종결된 사례도 포함됐다.
(자료 : 대수 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별위원회)

동물약품 관납 폐해 정조준

필요없는 약 퍼주며 세금으로 오남용 조장’

이날 간담회에서는 동물용의약품 관납제도를 정조준했다. ‘농가 지원’을 명목으로 국가가 의약품을 사다주는 정책이 오남용 조장이자 세금 낭비라는 것이다.

최종영 위원장은 “OECD 회원국 어디도 동물약품을 (국가가) 농장에 직접 공급하는 나라가 없다.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면서 “필요 없는 약을 세금으로 주고 있다. 오남용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게 만든다”고 꼬집었다.

관납으로 공급할 약품을 결정하는데 몇몇 농장의 입김이나 약품공급업체의 리베이트가 작용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남의 돼지농가 관납백신 문제를 사례로 들었다. 일부 농장이 특정 백신을 관납대상으로 선정하도록 의견을 내면, 해당 질병이 없는 농장에까지 일괄적으로 관납백신이 공급된다는 것이다.

필요없는 농장으로 간 관납백신은 버려진다. 시혜성 사업에 세금도 낭비됐다.

그보다 질병이 의심될 때 수의사의 진료를 받고, 진료 후 처방에 따라 백신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 같은 진료환경이 자리잡지 못하도록 정부가 조장하고 있는 셈이다.

특위에 참여하고 있는 남기준 소임상수의사회 권익보호위원장은 “소 농장의 냉장고를 보면 수의사보다 약이 더 많다. 관납백신들은 냉장고도 아닌 밖에 놔두다가 버려진다”며 “관납으로 약을 마구잡이로 주는 환경에서 수의사는 필요없다”고 지적했다.

남기준 위원장은 최근 안동에서 관련 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연말까지 성과를 기대하기도 했다. 행정감사를 청구하거나, 지역 관납업체와의 유착관계를 파고든다는 것이다.

최종영 위원장

내년 2기 특위 출범

·돼지·가금수의사회 공조

특위의 활동기간은 일단 허주형 집행부가 종료되는 내년 2월까지다. 특위는 내년초 차기 대한수의사회장 선거 이후 제2기 특위 출범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현 최종영 위원장이 한국돼지수의사회 차기회장으로 선출된만큼 활동폭을 더 넓힐 전망이다.

돼지수의사회, 소임상수의사회, 가금수의사회가 동물약품 불법판매 근절이나 거점동물병원 도입 등 진료권 활동에 공조한다는 구상이다.

제2기 특위는 축종별 농장동물 수의사의 공동 협의체를 구성하는 한편, 특위 활동위원 추가 영입에도 나설 계획이다.

최종영 위원장은 “진료권 쟁취 활동은 그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이어져야 한다. 못하면 후배들에게 넘어가게 될 일”이라며 “차기 집행부에 따라 2기 특위가 출범하면 본격적인 투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대 수의대 신설 관련 토론회 개최 예정..허주형 회장 “강력 대응”

각 시·도지부, 산하단체, 수의과대학, 수대협 등에 협조 요청

등록 : 2022.11.29 11:01:30   수정 : 2022.11.29 11:13:18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부산대학교 수의과대학 신설과 관련한 국회토론회가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사진)이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수년 전부터 꾸준히 수의대 설립을 추진해 온 부산대는 지난달 27일 수의과대학 설립요청서를 교육부에 공식 제출했다. 이후 여러 단체로부터 수의대 설립 지지를 받으며 여론몰이를 시도 중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다음 달 국회의원 주최의 ‘부산대 수의대 설립’ 관련 토론회(공청회)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내용을 전달받은 허 회장은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고 직접 회원들에게 행동지침을 전달했다.

허주형 회장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동물 수 대비 수의사가 과다배출되는 나라”라며 “이웃 나라 일본보다 수의사가 1.5배 더 많이 배출된다”고 강조했다. ‘수의사가 매우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의대 설립을 요청한 부산대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허 회장은 또한 “(수의대 신설은) 부산대학교 재학생들의 교육권을 말살하는 행위”라며 “수의과대학을 만드는 데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되고 이는 부산대 다른 학과의 폐지·교수진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산대학교가 과거 부산대 양산캠퍼스에 경상국립대학교 동물병원 양산분원(가칭)을 설치하기로 해놓고 차정인 총장 취임 이후 무산된 사건을 언급하며, 차정인 부산대 총장을 신뢰할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지난 2018년 8월 28일 부산대학교와 경상대학교가 동남권 의생명 특화단지 교육 및 연구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내용에는 부산대 양산캠퍼스에 경상대 동물병원을 설립하는 계획도 담겼다. 하지만, 부산대가 동물병원 유치가 아닌 수의대 신설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현재는 부산광역시, 동명대, 경상국립대가 협약을 맺고 동명대 부산 시내 캠퍼스에 경상국립대 동물의료원(부산 분원)을 건립하는 형태가 논의 중이다.

허주형 회장은 부산대 수의대 설립 관련 국회 토론회(공청회)가 실제로 구체화되면, 부산대 수의대 설치의 부당함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토론회 당일 국회 앞에서 규탄대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각 시·도지부, 산하단체, 수의과대학, 수대협 등에 보낸 협조 공문을 통해 회원들에게 토론회(공청회) 패널 불참석과 규탄대회 참석을 당부했다.

허 회장은 “공주대학교 수의과대학 설치를 주도적으로 계획하며 무산시킨 경험이 있다”며 “향후 사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추후 대한수의사회 지침에 따라 달라”고 전했다.

공주대 수의대 신설 국회토론회, 수의계 반대로 무산

한편, 지난 2005년 9월 이군현 의원 주최로 ‘한국 수의학과의 현실과 발전 방향 국회토론회’가 개최된 바 있다. 해당 토론회에 대해 ‘사실상 공주대학교 수의과대학 신설 명분을 만들기 위한 토론회’라는 평가가 나온다. 교육부의 수의학과 정원허가 요청해 승인까지 받아냈던 공주대가 주도한 토론회였기 때문이다.

토론회에는 전국에서 자발적으로 모인 200여명의 참여해 반대의견을 냈다. 또한, 대한수의사회가 수의사 수급 현황, 동물 수 대비 수의사 배출 수, 국내와 해외 상황의 차이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토론회를 주최했던 국회의원도 반대 의견과 근거에 동의하면서 결국 공주대 수의학과 설립은 무산됐다.

이후 2007년, 수의학과 신·증설시 수의사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도록 고등교육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현재 수의학과를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해서는 농식품부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교육부의 허가만으로는 수의대를 설립할 수 없는 상황이다.

40주년 맞이한 충남대 수의대, 학관·병원 신축 위해 동문 기금 모아

충남대 수의대 동문·교수진, 수의학관·동물병원 건립기금 6.6억 기탁

등록 : 2022.11.28 09:53:47   수정 : 2022.11.28 09:53:50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충남대학교 수의과대학(학장 정성목)이 창립 40주년을 맞이했다.

26일 열린 40주년 기념행사는 1부 심포지엄과 2부 동문의 밤 행사로 이어졌다.

충남대 동물병원에서 열린 기념 심포지엄에서는 검역본부와 군 수의병과, 기초분야의 감염병 관련 연구를 소개한데 이어 인공지능·병원 네트워크·항암치료 등 임상 분야의 최신 동향을 조명했다.

저녁 유성호텔에서 이어진 동문의 밤 행사에는 충남대 수의대 동문 200여명과 교수진, 명예교수진이 한데 모였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 충남대 이진숙 총장이 자리해 축하를 전했다.

충남대 수의대는 1982년 충남대 농과대학 수의학과로 출범했다. 1991년 수의과대학으로 분리된 이후 95년 40명이던 입학정원을 60명으로 확대했다.

1998년에 가장 큰 변화를 겪었다. 수의대 부속 동물병원을 지금의 자리로 신축 이전하고, 6년제 학제를 도입했다.

2012년에는 자연과학대학 소속이던 수의예과를 수의과대학으로 이관했다. 2019년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으로부터 1기 인증을 획득했다.

그간 충남대 수의대를 졸업한 수의사는 1,600여명에 달한다. 527명의 석사와 145명의 박사 학위자도 배출했다.

충남대 수의대는 40주년을 넘어 50주년을 향한 과제로 수의학관 및 동물병원 신축을 제시했다. 90년대에 건립한 수의학관과 동물병원의 시설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입학정원이 늘고 6년제로 길어진 학제에 따라 학생들도 많아졌고, 13명이던 교수진도 28명까지 늘어나면서 교육·연구공간이 부족해졌다.

이날 충남대 수의대 연혁을 발표한 손화영 교수는 “사회적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미래 수의사 양성을 위해 인프라 개선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동문들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충남대 수의대 동문과 수의대 교수진이 6억 6천여만원의 발전기금을 모았다.

충남대 수의대 동창회장을 맡고 있는 김종만 대전동물메디컬센터 숲 원장을 비롯해 탑케어동물의료원 홍지희·김영석 원장, 우리들동물메디컬센터 이규석 원장, ㈜COVET 천우진 원장이 각각 1억원을 약정했다.

에스동물메디컬센터 허찬·정희준·강재익·전태영·이영진·신재헌·이홍주 동문도 3천만원을 약정했다. 이와 함께 충남대 수의대 교수 일동이 2억 3,100만원을 기탁한다.

이들 발전기금은 충남대 수의대 수의학관 및 동물병원 신축에 쓰일 전망이다.

이진숙 충남대 총장은 “충남대 수의대는 40년 값진 역사로 중부권 최고의 수의과대학이 됐다”면서 “그 위상에 비해 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정성목 학장은 “지난 40년간 대전·충청을 대표하는 수의과대학으로 자리잡았다. 여러 동문과 교수진의 노고로 가능했던 일”이라며 “이제는 학생들의 바람과 사회가 요구하는 수의대·동물병원의 모습도 변화했다. 50주년에는 우리 사회 리더를 배출하는 수의대로 다시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위클리벳 322회] 문재인 전 대통령 풍산개 논란, 진짜 문제는?

등록 : 2022.11.26 08:36:26   수정 : 2022.11.26 08:36:56 데일리벳 관리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키우던 풍산개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로 받아서 키우던 곰이, 송강이가 그 주인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이 풍산개들이 한 번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위클리벳 290회에서 이 내용을 소개해드렸었죠.

[위클리벳 290회] 북한에서 받은 풍산개는 누가 키우나

그런데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기록관에 곰이, 송강이를 반납(?) 하면서 논란이 아주 커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왜 곰이, 송강이 양육을 포기했을까요? 정치 공방으로 번져버린 이번 사건에서 우리는 무엇을 고민해야 할까요?

위클리벳 322회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풍산개 논란을 소개해드립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유기동물 건강관리 위해 수의사회·수의대·지자체·지역봉사자 뭉쳐야

이인형 서울대 교수, 국경없는수의사회 심포지엄에서 컨소시엄 제안

등록 : 2022.11.25 10:48:41   수정 : 2022.11.25 10:59:50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이인형 서울대 수의대 교수(사진)가 20일(일) 열린 국경없는 수의사회 심포지엄에서 전국 유기동물보호소의 건강관리를 위해 ‘수의사회-수의대-지자체-봉사자’ 컨소시엄 구성을 제안했다.

지역별로 지부수의사회 있고, 수의과대학 1개씩 존재

수의사회에는 동물의료봉사단, 수의대에는 동물봉사동아리 있어

이인형 교수는 사회적 문제가 되어가는 유기동물에 대해 “특히 전염성 질환의 예방과 중성화수술이 중요하고, 질병의 원인 분석·부검 등을 통한 사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수의계의 꾸준한 동물의료봉사와 건강관리가 중요한 데, ‘지역별 동물봉사활동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다는 게 이 교수의 생각이다.

현재 수의과대학은 전국에 10개 존재한다. 경기도에 없지만, 서울에 2개 있고(건국대, 서울대), 그 외에 각 도에 1개씩 있다(충청남도, 충청북도, 강원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도). 수의대 1개가 1개 지역을 담당할 수 있는 상황이다. 또한, 각 수의대에는 동물봉사동아리가 활동 중이다.

수의사회도 지역별로 존재한다. 대한수의사회 산하에 서울시수의사회, 전라북도수의사회, 부산광역시수의사회 등 17개 시·도 지부수의사회가 있는데, 대부분의 지부수의사회가 동물의료봉사단을 조직해 지역 보호소에서 꾸준히 동물의료봉사를 하고 있다.

지난 2017년 7월 반려동물 자가진료 금지 이후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유기동물보호소의 의료지원 필요성이 제기됐고, 대한수의사회가 동물의료봉사특위를 구성한 뒤 ‘각 지부수의사회의 봉사단 조직과 해당 지역 사설 유기동물보호소와 연계한 활동 모델’을 제시했다. 그리고 실제 여러 지부수의사회에 동물의료봉사단이 꾸려졌다.

이 교수의 아이디어는 여기서 더 나아가, 수의과대학, 지자체, 지역봉사자와의 연계까지 확장됐다.

이인형 교수는 수의과대학 동물봉사동아리-지부수의사회 동물의료봉사단이 연계되고, 지자체 담당 조직(동물보호과·동물보호팀)과 지역 자원봉사자가 모여, 해당 지역의 유기동물보호소(사설 민간동물보호시설+지자체 동물보호센터) 건강관리를 시행하는 컨소시엄 구성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충청남도수의사회 동물의료봉사단-충남대 수의대 봉사동아리 VEVO-충청남도 축산과·동물방역위생과와 지역봉사자들이 뭉쳐 충남 지역의 유기동물보호소를 꾸준히 관리하는 형태다.

실제 서울대 수의대는 봉사를 통한 교육과 사회환원 실현을 목표로 ‘수의과대학 봉사단’을 구성하고, 수의과대학 동물병원 교수·대학원생·수의사와 봉사동아리(나눔회, 팔라스), 동물복지증진 동아리(동실동실)가 참여해 지역 TNR 사업과 유기동물보호소 의료봉사 활동을 진행 중이다.

자원봉사자와의 협력을 통해 중성화가 필요한 사설보호소 동물을 서울대동물병원으로 데려와 중성화수술 후 돌려보내는 일도 하고 있다.

@이인형 교수

이런 컨소시엄이 제대로 조직되어 활동하면, 효율적인 개체수 관리는 물론, 유기동물의 건강관리·질병 예방이 기대된다.

또한,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는 지자체 행정조직의 업무 경감과 민원 해소도 가능하며, 수의대생의 봉사활동 참여와 수의사들의 사회적책임 실천에도 기여할 수 있다.

수의과대학의 줄어드는 실습 기회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이인형 교수는 “지역별로 상황이 다르고 여건도 다르기 때문에 통일된 활동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협의를 통해 보호 동물의 건강관리 목표를 세울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아직 불완전한 아이디어지만 많은 분이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시면 더 효율적인 방안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왼쪽부터) 김재영 국경없는 수의사회 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경없는 수의사회, 2년간 2천여 마리 동물 대상 의료봉사 진행

박홍근·한정애 국회의원, 박수홍 홍보대상 등에 감사패 증정

한편,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행한 국경없는 수의사회 봉사에는 2년간 총 237명의 수의사와 159명의 수의대생이 참여했다(누적). 또한, 198명의 일반 자원봉사자도 동참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백신 접종 1347마리, 병리검사 496마리, 개 중성화수술 127마리, 고양이 중성화수술 32마리, 기타수술·치료 15마리의 활동을 했다.

내년에는 국내 동물의료봉사와 함께 아프리카, 동남아 지역 해외봉사까지 추진 중이다.

국경없는 수의사회 김재영 대표는 “생명권이라는 큰 들에서 동물과 사람의 생태적 공존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며 “고통받는 동물들 곁에서 항상 함께 하겠다. 동물복지가 일시적, 감정적 트렌드가 되지 않도록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인 박홍근 의원과 한정애 의원(국경없는수의사회 고문), 홍보대사인 박수홍·손헌수 씨에게 감사패가 전달됐다. 또한, 좋아서하는디자인, 로얄캐닌, 바이오노트, 세아메디칼 등 국경없는 수의사회 활동을 후원하는 업체들에도 감사패가 수여됐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원헬스는 이제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향점”이라며 “동물, 사람, 환경의 전문가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국경없는 수의사회 활동이 의미가 크다”며 “국제적으로 존경받는 단체로 거듭날 거라고 믿는다”고 전했다.

`활기찬 경남, 하나되는 수의사` 경상남도 수의사대회 성료

코로나 이후 첫 단합행사에 300명 넘는 회원 운집

등록 : 2022.11.24 11:11:46   수정 : 2022.11.24 19:12:50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활기찬 경남, 하나되는 수의사’를 내건 2022년 경상남도 수의사대회가 성황리에 열렸다.

23일 경남 진주 MBC컨벤션에서 열린 경상남도 수의사대회에는 300명이 넘는 경남지부 회원들이 운집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3년만에 열린 단합행사에 모인 회원들이 반가움을 나눴다.

저녁 기념행사에 앞서 오후에는 대동물 수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연수교육이 진행됐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이 참석해 대동물 임상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도축가능 기립불능우 확인서 관련 현장 불편 호소가 이어졌다. 시군별 공수의에게만 확인서 발급 권한을 주다 보니, 시군 경계를 뛰어넘어 왕진한 수의사가 불편을 겪는데다 농가도 진료수의사 왕진비와 공수의 확인서 발급비용을 이중으로 부담한다는 것이다.

허주형 회장은 일선 농장동물 임상수의사들이 국가 방역정책을 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지역별 거점 동물병원을 세워야 한다는 구상도 전했다.

젊은 수의사들이 공직을 외면하면서 일선 가축방역기관에 업무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이를 민간 수의사와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다. 소 결핵 검진·도계장 검사 업무 등 국가적으로 필요한 수의업무를 거점 동물병원에 위탁하고, 일선 수의사들이 참여하는 형태다.

허주형 회장은 “거점동물병원이 만들어지면 대동물 수의사의 처우 개선과 젊은 수의사들의 진출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엄상권 경남수의사회장

저녁 기념행사에는 경남수의사회 전임 회장단을 비롯한 회원 300명 이상이 모였다. 김진부 경남도의회 의장, 정연상 경남도청 농정국장 등 외빈들도 자리해 축하를 전했다.

동물방역, 축산물 위생 등 도정에 기여한 공로로 전형배 회원 등 회원 12명에게 경남도지사 표창이 수여됐다.

대한수의사회장 표창, 경남수의사회장 표창 등도 함께 전했다. 정기우 전 경남수의사회장은 특별공로상을 수상했다.

엄상권 경남수의사회장은 “3년만에 열린 행사에 예상보다 많은 회원들이 찾아주셔서 기쁘다”면서 “회원 권익 신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회원분들의 격려에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국시위원회, 가축방역심의회와 목적·기능 달라‥별도 운영 합리적˝

행정기관 위원회 정비 개정안, 국회 검토보고서도 부정적

등록 : 2022.11.23 06:10:13   수정 : 2022.11.21 18:11:15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와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통합하려는 정부입법 개정안에 국회 전문위원실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은 농식품부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해 발의한 23개 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최근 보고했다.

전문위원실은 “중앙가축방역심의회와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 통합은 두 위원회 간 목적·기능상 유사성이 적다”면서 “통합 시 수의사 국가시험 시행의 공정성·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시위원회와 가축방역심의회가 유사·중복 위원회라는 것이 농식품부의 주장이다
(자료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

정부안은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중앙가축방역수의심의회’로 개명하고, 수의사 국가시험 관리를 담당할 분과위원회를 산하에 운영하는 방식이다.

가축방역심의회에 분과위원회별 운영과 심의사항 독립성을 보장하는 조문을 함께 신설해, 국가시험은 기존과 동일하게 시행될 수 있다는 것이 농식품부 주장이다.

중앙가축방역심의회는 가축방역·검역 정책 추진과 제도 개선 전반을 아우른다. 방역담당 공무원 16명과 민간위원 76명으로 구성된 대형 위원회다. 민간위원에는 수의학계는 물론 축산단체, 시민단체 등도 참여한다.

중앙가축방역심의회는 최근 3년간 54회의 분과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이중 출석 회의는 10회에 그쳤다(서면회의 44회).

수의사국가시험 운영과 출제위원 선정, 합격자 사정 등을 담당하는 국가시험위원회는 주로 수의대 교수진으로 구성된다. 최근 3년간 12차례 본회의를 열었다(출석8, 서면4).

전문위원실은 “정부 위원회 정비 방향은 ‘다른 위원회와 유사·중복 위원회 경우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가축방역심의회와 국시위원회는 목적과 기능 측면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다”고 지목했다.

현재도 중앙가축방역심의회에 수의사가 있지만 축산단체 등 국가시험 업무 수행과 무관한 위원도 포함되어 있어, 국가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면 현행과 같은 별도의 위원회 운영이 보다 합리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내건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 기준에도 그다지 부합하지 않는다.

앞서 행안부는 ①동일한 법령 내에 두개 이상 위원회 근거규정이 있거나 ②위원회 설치근거 법령이 다르더라도, 설치목적 및 기능이 유사하거나 심의대상이 동일·유사하여 분과위를 활용하는 등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경우를 통합 대상으로 지목했다.

하지만 가축방역심의회와 국가시험위원회는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게 수의계는 물론 국회 전문위원실의 의견인 셈이다.

(자료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

입법예고 의견의 99.6%가 국시위 폐지 반대의견

전문위원실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국가시험 시행의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 접수되는 등 반대의견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9월 7일부터 열흘간 진행된 입법예고에는 528건의 의견이 제출됐는데, 이중 절대다수인 526건이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 통폐합에 대한 반대의견이었다는 것이다.

대한수의사회를 비롯해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대한수의과대학학생협회, 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회가 단체 의견을 냈고 개인 의견도 522건이 접수됐다.

입법예고 직후 진행된 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회·대한수의과대학학생협회·수의미래연구소 연서명에는 국시위원회 폐지에 반대하는 2천여명이 동참하기도 했다.

정부가 제출한 법 개정안은 10일 농식품부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사설보호소 연평균 운영 비용 1억 4천만원…기부금 52% 자부담 41%

국경없는 수의사회 심포지엄에서 사설보호소 운영 실태조사 결과 공유

등록 : 2022.11.22 05:56:33   수정 : 2022.11.22 06:10:54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사설 유기동물보호소 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대부분 열악하게 운영되는 보호소의 현실을 모르는 처사”라며 “신고제를 시행하면 신고하지 않고 더 음성적으로 운영하는 사설보호소가 늘어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 사설보호소는 어떤 상황일까?

조윤주 서정대 교수(사진)가 20일(일) 열린 국경없는 수의사회 심포지엄에서 정부의 승인을 받고 ‘2022년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실태조사’ 결과 일부를 공개했다.

조 교수는 플로리다수의과대학에서 shelter medicine(동물보호소 수의학)을 공부했다.

정부가 파악한 전국의 사설보호소(민간동물보호시설)는 총 136개다. 서울 18개, 경기 35개, 충남 10개, 경남 11개, 전남 19개, 제주 5개 등 전국 각지에 분포되어 있다. 이 중 95개 시설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개인 54.7%, 비영리법인 27.4%, 비영리민간단체 17.9%

95개 시설 중 52개(54.7%)는 개인이 운영하는 곳이었다. 비영리법인(26개), 비영리민간단체(17개)도 있었다. 주로 개·고양이를 모두 돌보고 있었으며, 개만 보호 중인 곳이 23.2%, 고양이만 보호 중인 곳이 12.6%였다.

종사자 수는 1인이 42.1%, 2~4인이 41.1%였다. 사설보호소의 83% 이상이 5인 이하로 운영되는 것이다. 그나마 상황이 나은 보호소가 정부 조사에 응한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사설보호소가 얼마나 열악한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2022년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실태조사

연평균 운영비용 1억 4천만원…동물관리비 1위, 인건비 2위

운영비 절반은 기부금으로 충당

95개 사설 유기동물보호소의 연평균 총 운영비용은 1억 4052만원이었다. 동물관리비가 6,756만 6천원(48.1%)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인건비(28.4%), 시설유지비(19.4%)가 이었다.

운영비의 약 절반(52%)은 기부금으로 충당하고 있었다. 일각에서는 ‘사설보호소가 기부금으로 큰 부를 축적한다’는 의혹도 제기되지만, 현실은 달랐다. 보호소 소장의 개인 자부담도 41.1%를 차지했다.

조윤주 교수는 “시설의 수입을 늘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동물의 수를 줄이는 등 지출을 줄이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이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지만, 운영자 개인의 자본과 노동력을 당연시하고 외부로부터 수익에 부정적인 시각이 생기지 않도록 대중의 관심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보호소 소장의 자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 사설보호소의 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동물위탁관리업(호텔링)·동물미용업 등의 영리활동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보호소 소장들도 ‘운영경비 부족’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뽑았다.

물론, 동물생산업·동물판매업은 유기동물 보호·분양이라는 목적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

평균 입양비는 11.4만원…일부 보호소 “입양 안 보내”

사설보호소의 48.4%는 보호동물을 입양 보낼 때 입양비를 받고 있었다. 평균 입양비는 마리당 11.4만원이었다(10~20만원 63%). 반면, 입양비를 받지 않는 곳도 42.1%였으며, 95곳 중 9곳(9.5%)은 입양을 보내지 않고 있었다.

안락사 동의 46.3% 비동의 53.7%

보호동물의 수의학적 관리(복수응답)에서는 “동물병원으로 내원한다”는 응답이 93.7%로 가장 많았다. 2위는 동물병원 수의사의 왕진(22.1%)이었다. “의료봉사에 의존한다”는 응답도 7.4%에 달했다.

조윤주 교수는 “민간동물보호시설 보호동물의 질병예방, 치료, 인도적인 처리를 할 수 있는 수의학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수의과대학 등과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95개 사설보호소 중 44개(46.3%)는 안락사에 동의했지만, 51개(53.7%)는 안락사에 동의하지 않았다. 동물 사체는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2022년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실태조사

중성화수술 시행 97.9%, 동물등록 시행 59.0%

조사에 응한 사설보호소 대부분은 중성화수술을 시행하고 있었다(95개 중 93개). 중성화수술을 시행하는 보호소 중 73.1%는 보호동물 모두를 중성화한 상태였다.

동물등록을 시행하는 곳은 59%(49개)였다. 조 교수는 “보호 중인 모든 동물을 중성화해야 하고 시설에서 내장형으로 동물등록을 한 뒤 입양 시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40%는 미신고 시설, 한 케이지에 10마리 이상 합사하는 경우도 有

건물 구조의 경우 컨테이너(조립식주택)가 가장 많았다. 조사 시설 중 40%는 미신고된 건축물이었다.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시행에 앞서 시설 관리 방법 모색이 필요하다.

케이지 형태는 바닥장이 가장 많았으며(79.7%, 중복응답 허용), 케이지당 평균 마릿수는 1.8마리였다. 1마리가 60.9%, 2~4마리가 34.8%, 5~9마리가 2.9%, 10마리 이상이 1.4%였다.

한 공간에 합사하는 동물의 최대 마릿수 평균은 개 8.9마리, 고양이 10.3마리였는데, 10마리 이상을 합사한다는 응답은 각각 32.5%, 35.6%였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정부는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 신고하지 못하는 보호소를 없애자’는 것보다 ‘신고한 민간 보호소에 필요한 것을 지원하자’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한다.

실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에 따라 정부·지자체는 신고한 민간보호시설의 환경개선 및 운영에 드는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고제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신고 기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 현실성 있게 마련되어야 한다. 이번 조사의 목적도 신고제의 기준을 잘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조 교수는 ▲보호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 결핍에 노출된 경우 ▲보호 공간이 현저히 좁은 경우 ▲보호동물이 혹서, 혹한 등에 그대로 노출된 경우 ▲보호동물의 고통, 상해, 질병에 대한 적절한 치료·관리가 되지 않는 경우 ▲보호동물이 쉬거나 몸을 숨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 ▲보호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에 노출된 경우 ▲합당한 사유 없이 외부에 시설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보호·판매하는 경우는 민간동물보호시설로 불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4월 전면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사설 유기동물보호소(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가 시행된다. 제도 시행이 5개월 남은 현재까지 신고를 해야 하는 보호소의 기준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유기동물·마당개 전염병, 1위 심장사상충 2위 지알디아

바이오노트, 국경없는 수의사회 심포지엄에서 신속진단키트 검사 결과 공개

등록 : 2022.11.21 11:41:14   수정 : 2022.11.21 12:05:36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사)국경없는 수의사회가 20일(일)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국경없는 수의사회 봉사활동에 동참해 동물 전염병 검사를 시행한 바이오노트의 검사 결과가 공유됐다.

유기동물 및 마당개 대상 신속진단키트 검사 결과, 심장사상충 감염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장사상충 양성률 15.4%

수의 진단분야 선도 기업 바이오노트는 지난해부터 국경없는 수의사회 봉사활동에 동참하며 신속진단키트를 활용한 동물 전염병 검사를 시행했다.

총 10곳(2021년 4곳, 2022년 6곳)의 사설 유기동물보호소 및 마당개 중성화프로젝트 동물이 대상이었다.

바이오노트는 현재 개 33종, 고양이 14종 등 47종 이상의 신속진단키트를 보유 중인데, 그중에서 개 6종(파보, 코로나, 지알디아, 디스템퍼, 바베시아, 심장사상충), 고양이 2종(FIV, FeLV)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심장사상충 양성률이 15.4%로 가장 높았다(345마리 중 53마리 양성).

발표를 맡은 바이오노트 나도성 수의사는 “기존의 다른 보고와 마찬가지로 심장사상충 감염이 가장 많았다”며 “(보호 동물 및 실외사육견의) 심장사상충 예방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바이오노트 나도성 수의사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기존 연구에서도 유기견에 심장사상충 감염이 높다는 점이 여러 차례 확인된 바 있다.

광주동물보호소에 2008년 입소된 유기견 1,143마리를 검사한 결과 130마리가 심장사상충 양성(11.4%)을 보였으며, 2009년 울산 동물보호소에서 유기견 100마리 중 8마리가 심장사상충 양성을 보인 바 있다(양성률 8%).

2015~2019년 제주동물보호소에 입소된 개 중에서 9,459마리를 검사한 결과 2,071마리(21.9%)가 사상충 양성을 보였다는 보고도 있다.

지알디아 양성률 6.9%

심장사상충에 이어 지알디아 감염이 2번째로 많았다. 총 379마리 중 26마리가 양성을 나타냈다(양성률 6.9%).

파보장염 양성은 400마리 중 2마리, 코로나장염 양성은 400마리 중 3마리였다. 디스템퍼 양성을 나타낸 개체는 없었다.

바이오노트 나도성 수의사는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파보 및 디스템퍼는 다행히 많지 않았다”며 “꾸준한 예방접종이 앞으로도 중요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동물의료봉사활동 때 수의사들의 백신 접종으로 파보, 디스템퍼 감염을 많이 예방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나 수의사는 이어 “코로나, 지알디아는 그 자체만으로는 심각한 증상을 나타내지 않지만, 복합감염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리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일부 개체에서 진드기매개질환 발견

일부 개체에서는 진드기매개질환이 발견됐다. 123마리 중 3마리가 아나플라스마증 양성(양성률 3.3%), 1마리가 라임병 양성(양성률 0.8%)을 보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생 중인 ‘바베시아증’의 경우, 양성 개체가 없었다. 단, 실제 유기견·마당개에 바베시아증이 없다기보다 (빈혈 등) 증상이 빨리 나타나 조치를 취했을 확률이 높고, 항체검사 키트 결과이기 때문에 정밀검사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바이오노트 측은 “사설보호소(민간동물보호시설)와 마당개에 대한 진단 검사 결과를 통해 봉사활동을 할 때 혹은 동물을 관리할 때 어떤 질병 관리에 중점을 둬야 할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경없는 수의사회 동물의료봉사활동에 진단 검사를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심포지엄 위원장을 맡은 서울대 수의대 이인형 교수는 “사설보호소·마당개 전염병 검사 결과 공개가 자칫 유기견·실외사육견에 대한 오해로 이어질 수 있으나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유기동물 관리 방안을 마련하길 바라며 공개를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승철 국경없는수의사회 사무국장 역시 “유기동물보호소 봉사를 하면서 체계적인 병리검사를 시행한 단체는 처음일 것”이라며 “이 자료가 수의사들에게는 집단관리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지, 보호소에는 동물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정책을 마련하는 분들에게는 과학적인 정책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위클리벳 321회] 반려동물 건강검진, 보호자경험을 높여라!

등록 : 2022.11.19 08:53:38   수정 : 2022.11.19 08:54:13 데일리벳 관리자

반려동물은 말을 하지 못하고, 통증을 잘 숨깁니다. 또한, 사람보다 수명이 짧다보니 질병의 진행속도가 빠르죠.

따라서, 반려동물의 정기 건강검진이 오히려 사람보다 더 중요한데요, 아직까지 반려동물 건강검진은 대중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의사회에서 건강검진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지만, 반려동물 건강검진을 진정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소비자경험(사용자경험, 보호자경험)’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클리벳 321회에서 반려동물 건강검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참고) 반려동물 건강검진 캠페인 영상(경기도수의사회)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수의사·수의대생·수의대교수 86% 찬성 ‘국시 실기시험’, 어떻게 도입할까

한국수의교육학회, 인증원 공청회에서 3가지 실기시험 방안 제시

등록 : 2022.11.18 10:26:42   수정 : 2022.11.18 10:39:26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수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도입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7일(목) 열린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공청회에서 ‘수의사 국가시험 개편 및 세부 운영방안 연구’를 수행 중인 남상섭 한국수의교육학회장(건국대 수의대 교수)이 3가지 방법을 제안했다.

수의사·수의대생·수의대 교수 86%, 수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시행 찬성

한국수의교육학회가 올해 8월 24일부터 9월 12일까지 수의사, 수의대생, 수의과대학 교수를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수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이 필요하다고 답했다(필요하다 51%, 매우 필요하다 35%).

설문조사에는 수의사 778명, 수의대생 508명, 수의과대학 교수 103명이 참여했다(총 1,389명).

응답자들은 국가시험 실기시험 도입으로 수의대의 실기교육이 강화되고, 시험내용이 기준이 되면서 수의대 실기교육이 표준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수의사의 역량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도 실기시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반면, 실기시험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자들은 ‘임상 분야로 진출하지 않을 학생들에게 부담을 준다’, ‘실기시험에 수반되는 시간적, 행정적 낭비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참고로, 설문조사 참가자의 46%는 수의사 국가시험 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그 이유로 “국가시험이 졸업 후 수의사로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평가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남상섭 한국수의교육학회장

수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도입 방안 3가지 제시

수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2011년 수의사 국가시험이 전면 개편되면서 실기시험을 도입이 언급됐지만, 10년 넘게 목표 달성을 못 했다.

법적 근거도 있다. 수의사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국가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기시험 또는 구술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남상섭 교수는 이날 수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도입방안으로 3가지를 제시했다.

1. 대학별 실기시험 시행, 가장 현실적인 방법

우선 대학별로 실기시험을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출제위원이 출제한 시험문제를 각 수의과대학이 졸업시험의 일부로 실시하는 방안이다.

이미 서울대 수의대는 졸업시험에 실기시험을 도입했다.

남상섭 교수는 “대학별 실기시험 도입이 가장 현실적”이라며 “국가시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농식품부에 요청하면 실현 가능성이 조금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각 대학에 실기시험용 장비·모형 도입을 위한 예산이 필요하고, 표준화된 임상실기 교육 및 평가시스템을 시행해 본 경험이 없다는 점은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2. 산업동물임상교육연수원에서 시행, 별도 공간·조직 필요

두 번째로 평창 산업동물임상교육연수원을 활용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연수원 내에 별도의 실기시험 장소를 마련하는 방안이다.

공적예산 투입 가능성이 있고, 이미 갖춰진 기숙사, 식당 등 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존 공간 부족으로 추가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실기시험 운영을 위한 별도 조직을 신설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다.

3. 별도의 전문적인 실기시험센터 확보, 막대한 예산 필요

마지막으로 실기시험센터를 만드는 방안이 제시됐다. 수의사 국가시험을 주관하는 독립된 전문 센터를 만드는 방안이다.

의료계의 경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에 별도의 실기시험센터를 보유 중이다.

수의사 국가시험 하나만으로 별도의 전문 센터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지만, 수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만약 단계별 시험(기초과목에 대한 사전 평가시험)까지 도입하고, 동물보건사 시험까지 운영한다면 4개의 국가시험을 관장할 수 있다. 국시원 같은 전문 기관 설립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기간도 오래 걸릴 수 있다. 현실성에도 의문이 생긴다.

하지만, 실기시험 시행방식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가장 많은 응답자가 ‘전문적인 실기시험센터에서 시행하는 방안’을 선택한 만큼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수의교육학회는 ▲수의학교육 졸업역량 세부학습성과 활용 ▲수의사 국가시험 평가근거 공개 ▲축종별, 과목별 출제비율 제시 ▲출제 및 검토과정 분리 ▲문항 출제용 양식 개정 등의 국가시험 개선 단기 방안과 ▲단계별 평가 도입 ▲문제은행 운영 ▲예산확보 및 실기시험 시행 등 중장기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실기시험 도입 등 국가시험 개편을 위해서는 예산과 조직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현재 검역본부 담당자 1명이 다른 업무와 수의사 국가시험 업무를 병행하는 상황에서 문제은행 도입, 문항 공개, 실기시험 시행 등은 언감생심이다.

남상섭 교수는 “수의사 국가시험과 관련되어 여러 가지 꼬인 타래를 풀어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예산이 제일 중요하다. 예산을 확보해서 수의사 국가시험을 개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의사 국가시험 문항 공개하라` 법적 절차 밟는다

수대협·수미연, 변호사 선임..내년 국가시험 직후 문제·정답 공개 청구, 거부 시 행정소송

등록 : 2022.11.17 06:37:40   수정 : 2022.11.16 20:38:12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대한수의과대학학생협회(수대협)와 수의미래연구소(수미연)가 수의사 국가시험 문항 공개를 실현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본격화한다.

수대협과 수미연은 국가시험 문항 공개를 위한 법적 자문 및 소송대리인에 이형찬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17일 밝혔다. 이형찬 변호사도 국가시험에 합격한 수의사다.

양측은 내년 1월에 열릴 제67회 국가시험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시작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공인회계사 자격시험 기출 공개 두고 행정소송

法 ‘기출문제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정보 아냐’

앞서 수미연은 행정심판과 정보공개청구, 국민신문고 등 다각도로 국가시험 문항 공개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국가시험을 주관하는 검역본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의 단서 조항을 내세우며, 국가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명분으로 비공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수미연은 “다른 의료전문직의 면허시험이나 회계사·변호사 자격 시험도 이미 문항을 공개하고 있다. 수의사 국가시험만 비공개되어야만 할 법적인 근거는 부족하다”면서 “문항 검토체계 마련 등 국가시험 공개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공인회계사 기출문제를 둘러싼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2005년 제40회 공인회계사 제2차 시험의 한 응시생이 주관부처(금융감독원)에 문제지 공개를 청구했다. 금융감독원이 이를 검역본부와 마찬가지로 정보공개법 상 단서조항을 내세우며 거부했고, 결국 행정소송으로 이어졌다.

재판을 담당한 서울행정법원은 응시생의 손을 들어줬다. 기출문제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문제은행식 출제가 아니라 매년 새로운 출제위원들이 출제를 하는 방식의 시험이어서 시험문제 공개가 출제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온다고 보이지 아니한다는 점 ▲시험문제를 공개하여 다양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통하여 출제오류 등이 시정됨으로써 시험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지속적으로 확보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시험이 이미 40회나 계속되어 시험문제가 공개된다 하더라도 그 공개될 시험문제의 수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러 유사한 문제가 다시 출제된다 하더라도 그 전체 문제를 충분히 학습하지 아니하고서는 시험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될 수 없어 그 부작용이 클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수의사 국가시험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요소들이다.

(자료 : 수의미래연구소)

내년 국가시험 응시생이 공개 청구..기각 시 행정소송 한다

수대협과 수미연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수의사 국가시험 공개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 국가시험에 응시한 학생을 통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계획이다. 해당 시험의 당사자인 응시생에 원고적격이 있어서다.

앞서 수미연 조영광 공동대표가 자신이 치른 국가시험(2020년)의 문제·정답을 공개해달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당시 이의제기 기간에 정보공개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됐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대협·수미연은 해당 정보공개청구를 행정기관이 기각할 경우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행정소송에 승리하여 한 번 문항이 공개된다면, 해당 근거와 판례가 남는 만큼 이후의 국가시험 문항도 자연스럽게 공개되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수대협 안태준 교육정책국장은 “수의사 국가시험 공개에 대한 여론과 공감대는 이미 형성되어 있다. 시점과 방법의 문제”라며 “변화에 따른 응시생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면서도 수의학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험의 형태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으로서 가용한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 수의사 선배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응원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각 분야 선배 수의사 14명 초청’ 전북대 수의대 진로특강의 날

11월 4일, 정규 강의 휴강한 채 하루종일 진로특강 진행

등록 : 2022.11.16 07:04:02   수정 : 2022.11.16 08:35:21 강주호 기자 zoology@kakao.com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학장 박상열)이 11월 4일(금)을 ‘진로특강의 날’로 지정하고, 10시부터 18시까지 전북동물의료센터 김형년홀에서 진로특강을 진행했다.

전북대 수의대는 이날 정규 강의를 모두 휴강한 채 종일을 진로특강에 할애했다.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전북대 수의대 출신 수의사 14명이 강사로 나서 자신의 직업과 분야를 소개했다. 특강 수강이 100% 자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장이 내내 북적일 정도로 학생들의 관심이 뜨거웠다.

공무원 분야, 각 분야 공직에서 변화하고 있는 점 소개

공무원 분야에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진단과 김종호 수의사, 전라북도 동물방역과 박훈 수의사, 서울대공원 종복원연구실 김민수 수의사가 특강자로 나섰다.

김종호 수의사는 검역본부 수의사의 업무와 조직 등에 대해 설명한 후, 본인의 주 업무인 병성감정 케이스를 소개했다. 김 수의사는 현재 첫발을 내딛고 있는 수의법의학(법수의학) 토대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훈 수의사는 지방공무원 수의사의 삶을 소개했다. 동물위생시험소와 지방자치단체 수의사의 업무를 비교하고, 공무원의 기본적인 사항 등을 설명했다. 예전에는 수의직 공무원 업무에 가축의 비중이 높았지만, 점점 반려동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그에 따라 직제도 변화하고 있다고 최근의 추세를 설명했다.

김민수 수의사는 동물원에서 수의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소개했다. 다양한 케이스 리포트를 통해 동물원 진료의 특징을 전했으며, 동물원 수의사에게는 진료뿐만 아니라 종보전을 위해 노력할 책무가 있음을 강조했다.

세 연자 모두 업무에서 앞으로 변화할 점에 대한 전망을 언급해, 특강의 깊이를 더했다.

발라드동물병원 이희원 수의사

산업동물 임상 분야, 여러 농장동물 수의사를 한 번에

농장동물 임상 소개를 위해서는 방주동물병원 나방주 원장, 발라드동물병원의 이희원 수의사, J&C 말전문동물병원 천용우 원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나방주 수의사는 소 수의사의 장단점과 생활을 소개한 후, 좋은 대동물 수의사로 성장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자신이 대동물 수의사로서 가진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진솔하게 밝힌 후, 대동물 수의사의 본질에 대해 고민해 본 후 진입하기를 바란다고 조언했다.

이희원 수의사는 돼지 수의사의 일상에 대해 발표했다. 돼지 수의사의 업무, 요일별 생활, 장단점을 설명하며, 학부생 때 대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경험을 많이 쌓기를 추천했다.

천용우 수의사는 말 수의사의 세계를 안내했다. 어떤 진료를 주로 보는지 영상을 통해 소개한 후, 생활과 장단점에 대해 밝혔다. 내륙과 제주, 마사회와 개인병원별 말 수의사의 생활 차이를 설명하여 이해를 도왔다.

졸업 후 농장동물 임상 진출을 희망하는 김범집(본과 2학년) 학생은 “농장동물 수의사를 꿈꾸는 학생들은 필연적으로 축종 선택을 고민하게 된다”며 “여러 축종 수의사의 삶을 한 번에 소개받아 진로 고민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국립공원공단 야생동물의료센터 경의범 수의사

특수동물·야생동물 분야, 부족한 정보 갈증 해소되는 강의

에코특수동물병원 김미혜 원장과 국립공원공단 야생동물의료센터 경의범 수의사가 특수동물 분야 특강을 맡았다.

김미혜 수의사는 개와 고양이 위주 동물병원과 비교했을 때 특수동물병원이 가지는 특수성을 소개했다. 또한, 여러 종을 다루기 위해 관찰력과 세심함, 응용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후 특수동물 수의사는 단순히 질병 치료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되고 각 동물 사육자의 문화를 이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립공원공단 경의범 수의사는 현재 반달가슴곰과 붉은여우 등 국내에 서식했으나 절멸한 종을 복원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경 수의사는 사라져가는 야생동물을 지키는 일을 하고 싶어 야생동물 복원 수의사가 되었다고 전하며, 곰의 특성과 곰과의 조우 경험을 자연스럽게 소개했다.

특수동물 임상을 희망하는 본과 2학년 학생은 “특수동물에 대한 정보는 접하기가 쉽지 않아 늘 갈증에 시달렸는데 오늘 속 시원하게 들을 수 있었다”며 “진로 선택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전북대 수의영상의학연구실 정이진 수의사

대학원 분야, 임상/기초/예방수의학 연구실의 특징은?

대학원 분야에서는 임상수의학 연구실 3곳과 기초·예방수의학 연구실 3곳의 대학원생이 각 연구실을 소개했다.

수의내과학연구실의 송준호 수의사는 사전에 받은 질문에 기반하여 내과를 소개했다. 특히, 공부하고 싶은 것과 무엇을 얻고 싶은지 충분한 고민을 한 후에 대학원에 진학하기를 당부했다.

수의외과학연구실의 천재언 수의사는 분야별 대표 케이스를 소개했다. 이어, 외과수의사에게는 튼튼한 체력과 성실함, 빠르고 정확한 일처리 능력, 강인한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수의영상의학연구실의 정이진 수의사는 영상의학의 다양한 분야에 대해 설명한 후, 앞으로 영상의학 전공 수의사의 역할이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 수의사는 AI 영상진단, 종양중재술 등 앞으로 영상수의학이 기여할 수 있는 신기술들을 제시하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전북대 수의병리학연구실 박석찬 수의사

수의병리학연구실의 박석찬 수의사는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연구 분야를 선택하기 전 알았으면 좋았을 것들을 전했다. 박 수의사는 “매일 새로운 일을 접하고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연구의 최대 장점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학원 진학에 앞서 정말로 연구를 하고 싶은지 깊이 생각해 보라고 조언했다.

수의전염병학연구실의 나은지 수의사는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연구하고 싶어서 연구를 택했고, 전문적 연구방법을 배우고 싶어 대학원을 선택했으며, 수의학 지식으로 인류 건강에 이바지하고 싶어 수의전염병학을 전공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기초·예방수의학 대학원에 진학하기 전에는 스스로 굳건한 이유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수의해부학연구실의 장영진 수의사는 “대부분의 기초수의학 연구실은 응용과학 연구도 병행하고 있다”며 직접 연구하고 있는 여러 주제를 분야별로 설명했다. 무엇을 연구하고 싶은지 잘 고민하여 연구실을 선택하라는 조언을 건넸다.

대학원 진학을 고민 중인 이현명(본과 2학년) 학생은 “수의대생이라면 누구나 대학원 진학을 한 번쯤 고민하게 되는데 개인적으로 임상과 비임상 모두에 관심이 있어 고민이 컸다”며 “이번 강의를 통해 여러 연구실에 대한 정보를 한 번에 얻을 수 있어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진로특강의 날에는 강의가 종료될 때마다 해당 분야 진출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강연자를 찾아가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연락처를 교환하는 풍경이 펼쳐졌다. 강사들 모두 후배들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모든 강의를 수강한 김채원(본과 2학년) 학생은 “학교 선배님들이라 더 편하게 질문할 수 있었으며, 강사분들도 모교다 보니 더 편하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신 느낌”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고, 고민하게 되는 하루였다”며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알게 되어 진로 고민을 더 해야 할 것 같다”고 웃었다.

장범수(본과 2학년) 학생은 “평소에 쉽게 접할 수 없었던 정보를 접할 수 있었고, 솔직하고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말했다.

박상열 전북대 수의대 학장

박상열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 학장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배 수의사들로부터 활동 현황과 진로 선택의 과정, 해당 분야에 종사하면서 고민했던 점 등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을 것”이라며 “졸업 후 진로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과 고민이 해결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대 수의대는 더 다양한 분야의 강사를 초빙하여 진로특강의 날 행사를 매년 이어갈 계획이다.

강주호 기자 zoology@kakao.com

“부산대 수의대 신설 추진은 국민 혈세 낭비에 수의학 발전 역행 처사”

부산시수의사회, 부산대 총장, 부산시장, 지역 국회의원 등에 공문 발송

등록 : 2022.11.15 09:39:13   수정 : 2022.11.15 09:42:51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이영락 부산시수의사회장

부산대학교(총장 차정인)가 지난달 교육부에 수의과대학 설립요청서를 공식 제출한 가운데, 부산광역시수의사회(회장 이영락)가 부산대 수의대 설립 철회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부산시수의사회는 이영락 회장 이름의 ‘부산대학교 수의과대학 설립 철회 요청’ 공문을 부산대 차정인 총장을 비롯해 박형준 부산시장, 서병수·조경태 등 지역 국회의원,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위원장), 안민석 의원에게 발송했다.

“수의사 이미 포화상태…수의사 부족하다고 수의대 신설하자는 주장은 현실 모르는 탁상행정”

부산시수의사회는 “부산대에 수의과대학이 없다고 수의대 신설을 주장하는 것은 포화상태인 수의사들의 현실을 너무 모르는 탁상행정”이라며 “지금은 수의대 신설이 필요한 게 아니라 기존 수의대에서 양질의 선진 수의학을 교육할 수 있도록 교수 충원과 재정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미 우리나라 수의사는 과잉 배출되고 있다. 전 세계에서 수요 대비 수의사가 가장 많은 나라가 한국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부산 역시 수의사 공급이 이미 포화상태다. 부산시수의사회에 따르면, 매년 수의대 졸업자 중 50명 정도가 부산권으로 진출한다고 한다.

미국수의사회(AVMA) 인증을 받은 서울대 수의대처럼, 전국 수의과대학을 지원해 수의학 교육의 질을 높여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수의사를 배출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는 게 부산시수의사회 주장이다. 양보다 질에 집중하자는 뜻이다.

부산시수의사회는 “교육부가 지방인구 소멸과 학령인구 감소로 국공립대 통폐합을 권장하고 수백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며 “부산대의 수의과대학 설립 요청은 ‘수의사 과잉배출’과 ‘학령인구 감소라는 국가의 중대 현안’을 무시한 채 해당 학교만의 이윤을 추구하는 자기중심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의사가 부족하지 않은) 현실을 모르고 단순히 총장의 공약과 부산대 양산캠퍼스 동남권 의생명단지 활용 방안으로 수의대 설립을 요청했는데 이는 국가적으로 수의과대학 중복 투자로 수의학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최악의 선택”이라며 “(부산대 수의대 설립은) 국민의 혈세 낭비”라고 덧붙였다.

부산시수의사회는 끝으로 “부산대 수의대 신설은 내부 단과대학 구색 맞추기를 위한 근시안적 주장”이라며 “반려동물산업 호황에 편승해 수의대 신설을 추진하는 처사를 재고하고 지방거점국립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개혁적 구조조정으로 세계적인 대학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2017년 대한수의사회와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이 실시한 수의사 공급·수요 추계에서 이미 우리나라 수의사는 수요 대비 3천명 이상이 초과 공급된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동물병원 진료비 공시제, 진료횟수·산정기준도 조사한다?

‘동물병원의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제정안 윤곽..관계기관 의견수렴

등록 : 2022.11.14 06:01:43   수정 : 2022.11.14 14:36:40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내년부터 시행될 동물병원 진료비 사전게시·공시제와 관련해 정부가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동물병원의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시제 시행은 개정 수의사법에 따라 피할 수 없지만, 고시 제정안은 진료 횟수까지 조사대상에 포함시켜 논란을 예고했다. 진료비용의 산정기준을 조사하고 적정성을 분석하도록 한 것도 동물병원 현실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입원비도 사전게시·공시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

내년 1월 5일부터 동물병원은 일부 진료비용을 병원 내부나 홈페이지에 미리 게시해야 한다.

초·재진료, 입원비, 개·고양이 백신접종비, 전혈구 검사비 및 판독료, 엑스선 촬영비 및 판독료다(사전게시). 이들 비용은 농식품부가 조사하여 지역별로 최저·최고·평균·중간 비용을 공개한다(공시제).

고시 제정안은 농식품부가 조사할 항목과 분석 사항, 공개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조사항목은 사전게시된 진료항목의 비용, 산정기준, 실시 횟수와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현황 정보다.

이를 토대로 조사된 동물병원 진료비용의 전국 단위·시도별·시군구별로 최저·최고·평균·중간값을 분석하도록 했다. 진료비용 산정기준의 적정성도 분석 대상으로 명시했다.

 

법에 없는 ‘실시횟수’도 조사 대상에 명시

고시 제정안이 조사대상에 ‘실시 횟수’를 추가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수의사법은 비용과 산정기준을 조사하도록 했을 뿐 횟수까지 조사할 수 있다는 근거는 없기 때문이다.

조사 대상에 초·재진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초·재진료의 청구 횟수를 조사하면 사실상 동물병원별로 전체 진료건수가 그러나는 셈이다.

공시제 조사를 위탁할 수 있는 대상에 소비자단체까지 포함된 상황에서 ‘개별 동물병원의 경영 정보를 과도하게 가져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수의사회도 횟수 조사에 반대했다. 수의사회 관계자는 “수의사법에도 없는 횟수 조사는 부적절하다. 법에 명시된 항목만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일선 동물병원장은 “지금도 OO수술비 청구에 전혈구 검사나 엑스레이 비용이 포함된 경우가 적지 않다. 이들의 횟수를 파악하려면 결국 (전혈구 검사나 엑스레이를) 분리해서 청구해야 한다”면서 “특정 진료항목을 분리하여 세세히 청구할수록 전체 진료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산정기준이라고 할 만한 것이..있나?

이들 진료항목 비용의 산정기준을 조사하고 그 적정성을 분석하라는 것도 현실과 거리가 있다 지적이 나온다.

별다른 근거가 없는 ‘실시 횟수’와 달리 산정기준은 수의사법에 조사·분석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다.

취재과정에서 1인 원장 동물병원부터 수의과대학 동물병원까지 다양한 규모의 병원에 문의했지만 이렇다 할 산정기준을 보유한 경우를 찾지 못했다.

대부분 주변 병원이나 비슷한 규모의 병원에서 청구하는 시세를 바탕으로 조정하는 방식이었다.

‘우리 병원은 규모가 있으니 1인 병원보다는 높게 받아야 한다’거나, 특정 약품이나 의료기자재의 사입가가 특별히 높다면 이를 반영하는 정도다.

한 수도권의 1인 동물병원 원장은 산정기준을 조사한다면 어떻게 응답할 지를 묻는 질문에 “의료기기 감가상각이나 인건비, 임대료 등을 따로 계산해 책정하지는 않는다”면서 “반려견의 체중에 따라 달리 청구하는 경우나, 특별한 촬영·판독이 필요한 엑스레이 검사 정도를 떠올릴 수 있겠다”고 답했다.

수의사회 관계자는 “정부가 동물병원의 진료비 책정이 적정한지를 감독하려는 것처럼 보여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위클리벳 320회] 수의사처방제 확대…문제는 약사예외조항

등록 : 2022.11.12 09:09:42   수정 : 2022.11.12 09:10:01 데일리벳 관리자

11월 13일부터 동물약국에서 반려견 4종 백신(DHPPi), 반려묘 3종 백신(FVRCP)을 수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없게 됐습니다. 수의사 처방제가 확대시행됐기 때문이죠.

만약 약국(동물약국)에서 개 종합백신, 고양이 종합백신을 처방전 없이 판매하면 약사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약국에서 백신을 파는 건 합법인데, 그걸 구매해서 동물에게 접종하는 사람은 처벌받는 이상한 상황’도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비정상의 정상화죠!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수의사처방제 ‘약사예외조항’ 때문에, 약국에서는 일부 약을 제외하고 처방전 없이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을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인체용의약품으로 비유하면, 전문의약품을 의사 처방전 없이 그냥 파는게 합법이라는 말입니다.

위클리벳 320회에서 ‘수의사처방제 확대’와 ‘약사예외조항의 문제점’을 소개해드립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문재인 전 대통령 풍산개 파양 논란..“동물 선물하는 문화 없애야”

동물등록 위반 VS 지금이라도 입양 원해

등록 : 2022.11.11 10:00:47   수정 : 2022.11.11 15:17:15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기르던 풍산개 파양 논란이 커지는 모양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제3차 남북정상회담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곰이, 송강이라는 이름의 풍산개 2마리를 선물 받았다. 곰이, 송강이는 청와대에서 길러졌으며, 새끼들은 각 지자체에 분양됐다.

문 전 대통령의 풍산개 논란은 이미 지난 4월 한 차례 발생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문 대통령이 곰이·송강이를 퇴임 후 양산 사저로 데려갈 수 없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이 직무 중 받은 선물은 국가기록물로 분류되는데, 국가기록물은 국가 소유라 대통령기록관에 보관해야 한다. 곰이·송강이는 역시 국가기록물로 분류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소유가 아니라 국가소유물로써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는 게 원칙이었다.

하지만, 살아있는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모두 반려인이던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사이에 ‘개는 자기한테 정을 많이 쏟은 주인이 계속 기르는 게 좋은 것 같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결국, 논의 끝에 곰이·송강이는 퇴임 이후에도 문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아 양육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동시에 대통령기록물을 국가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관리 위탁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 전 대통령이 계속 양육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文 “관리위탁 하지 않기로 하고 현 정부 책임으로 적절한 관리방법을 강구하면 되는 것”

문제는 아직까지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통령기록물을 제3자에게 관리위탁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월 입법예고 했으나 현재까지 개정되지 않으면서, 문 전 대통령이 ‘국가기록물(대통령기록물)’인 풍산개들을 계속 양육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여전히 없는 상황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근거 규정의 부재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대통령기록물인 풍산개 세 마리를 전임 대통령이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이 대통령기록물법에 위반된다는 논란의 소지가 생긴 것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논란의 소지가 더 커질 것”이라며 “해결책은 간명하다. 관리위탁을 하지 않기로 하고, 풍산개들을 원위치시켜 현 정부의 책임으로 적절한 관리방법을 강구하면 되는 것”이라고 양육 포기 이유를 직접 설명했다.

불법적인 상태가 지속되지 않도록 대통령기록관에서 풍산개들을 다시 데려가 관리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비판 여론이 존재한다. “아무리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몇 년간 양육하던 개의 양육을 포기하냐”는 것이다. “양육 포기 전에 시행령 개정을 더 강력히 요구해볼 수는 없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안병길 의원 “문 전 대통령, 동물등록제 위반 정황”

이런 상황에서 여당에서 문 전 대통령이 동물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지적까지 나왔다(동물등록제 위반).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부산 서구·동구)은 “문 전 대통령이 풍산개를 파양하기 전 키우던 반려견 5마리는 모두 동물등록 대상이지만, 농식품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퇴임 후 문 前 대통령의 주소지인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2길’에서 확인된 동물등록 현황은 단 2건이었다”며 “반려견 5마리 중 최대 2마리만 등록돼있었던 셈”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1년 9월 2일, 청와대는 문 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선물 받은 풍산개가 낳은 새끼 7마리를 모두 종로구청에 동물 등록했다고 밝힌 바 있다”며 “임기 중 종로구청에 동물등록을 했었더라도, 퇴임 후 본인의 주소지를 양산 사저로 변경한 뒤에는 30일 이내 반려동물 주소지도 의무적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등록 동물에 대한 주소, 연락처, 소유자 등 변경사항을 미신고하는 것도 현행 동물보호법 위반이다(동물등록정보 변경신고 위반).

안병길 의원은 “전임 대통령이 제대로 지키지 않는 동물등록제를 국민에게 지켜달라고 말한다면 납득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文 “지금이라도 내가 입양할 수 있으면 대환영”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은 계속되는 파양 논란에 대해 “입양이야말로 애초에 가장 원했던 방식”이라며 “현행법상 대통령기록물을 해제해서 소유권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내가 입양할 수 있다면 대환영”이라고 강조했다.

법적 근거가 없어서 풍산개들을 다시 대통령기록관으로 돌려보내는 것이지, 근거만 마련된다면 자신이 계속 키우고 싶다는 것이다.

문 전 대통령으로부터 풍산개들을 돌려받은 대통령기록관에 따르면, 현재 곰이와 송강이는 경북대학교 부속동물병원으로 이송되어 건강검진을 받았다고 한다.

대통령기록관은 “풍산개를 맡아 관리할 기관, 관리 방식 등을 검토·협의 중”이라며 “관리기관이 결정되면 풍산개를 이동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살아있는 동물 선물로 주고받는 문화 없어져야”

한편, 이번 논란에 대해 정치권에서 살아있는 동물을 선물로 주고받는 문화가 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부터 풍산개 두 마리를 선물 받았는데, 추후 서울대공원으로 이관되어 관리되다가 자연사해 논란이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 주석에서 받은 판다는 에버랜드에 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대통령 취임식 날 서울 삼성동 자택을 떠날 때 동네 주민들로부터 받은 진돗개와 그 새끼들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해서 키우다가 탄핵 후 청와대에 두고 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한 동물보호단체 활동가는 본지와의 통화해서 “동물의 습성과 양육환경·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상회담에서 살아있는 동물을 선물하는 문화야말로 사라져야 할 후진적인 문화”라고 지적했다.

`농장동물 진료권` 일성, 차기 한국돼지수의사회장에 최종영 원장

소·가금 임상수의사회와 연대해 진료권 확보 초점

등록 : 2022.11.10 11:47:21   수정 : 2022.11.10 13:09:42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한국돼지수의사회가 9일 대전 라마다호텔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최종영 도담동물병원장을 차기 회장으로 선출했다.

최종영 차기 회장은 대한수의사회 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위를 이끌어왔다. 단독 후보로 출마하면서 내세운 일성도 진료권이다.

최종영 한국돼지수의사회 차기 회장

수의사가 농장 진료하며 처방 내리고 예찰해야’

처방제 정착, 민간방역관 역할 확대

최종영 차기 회장은 사단법인에 맞는 이권단체로서 돼지수의사회 운영의 초점을 회원 확대와 진료권 확보, 축산물 안전성 확보에 맞췄다.

“소임상수의사회, 가금수의사회와 함께 특위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연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간 특위는 수의사의 직접 진료 없이 불법적으로 판매되는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유통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전국을 돌며 불법 약품판매업소와 면허대여 수의사들을 고발했다.

만연한 불법행위로 유명무실해진 수의사처방제가 바로 서야 수의사의 진료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종영 차기 회장은 “처방대상약이 (수의사 진료 없이)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다. 약을 구할 수 없다면 자가진료를 할 수 없다”며 “지금도 진료 이후에 처방전을 발행하기만 한다면 진료권은 살아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컨설팅이 아닌 ‘진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종영 차기 회장은 “처방제 이전에는 수의사가 없어도 마음대로 약을 쓰는 농장에 들어가기 위해 ‘컨설팅’을 내세웠다. 번식, 환기, 기계 공부에 매달렸다. 저도 그랬다. ‘많이 아니까 불러달라’고 읍소했던 것”면서 “처방제 도입으로 그러한 시대는 끝나야 한다”고 선언했다.

수의사 본연의 역할인 축산물 안전성 관리, 질병 문제 대응을 통한 농장 생산성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수의사가 농장을 실제로 진료하고 약품을 처방하는 환경 위에서, 방역관 역할까지 담당해야 한다는 청사진도 그렸다. 민간방역관 역할을 포함한 농장의 주치의가 되는 형태다.

최종영 차기 회장은 “처방전을 발행하든, 주요 가축전염병에 대한 백신을 접종하든, 예찰을 위해 채혈하든, 농장에서 일어나는 수의 업무는 해당 농장을 평시에 진료하는 수의사가 일원화하여 관리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밖에도 ▲동물병원 전용제품 발굴 ▲학술행사 확대 ▲정부 정책에 대한 성명서·입장문 등의 적극적 미디어 대응 등을 함께 공약했다.

이날 선거에서 최종영 후보는 73%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최종영 차기 회장은 “진료권 확보의 사명을 주신 것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전했다.

동물병원 마약류 사용 2년간 60% 증가 `더 늘어나야 한다`

진통제·항뇌전증제 주로 늘어..’무통주사 없나요, 패치 붙여주세요’ 보호자 관심도 증가

등록 : 2022.11.09 05:59:56   수정 : 2022.11.09 08:57:36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동물병원의 마약류 사용이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진통제, 항뇌전증제가 상승량을 주도했다.

올해 국감에서 펜타닐패치 사용량 증가 등이 문제로 지적됐지만, 동물병원의 마약류 사용은 오히려 더 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직 수의사들조차 동물들의 고통을 줄이는데 부족함이 있다는 것이다.

동물병원 연간 마약류 처방량 증가세

140만개(2019) → 225만개(2021)

최다 동물병원 사용 ‘졸라제팜·틸레타민’

처방량 최다 ‘페노바르비탈’

본지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확보한 2019-2021년 동물병원 마약류 사용 통계에 따르면, 동물병원의 마약류 사용은 전반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

동물에게 처방된 마약류 의약품(인체용·동물용 포함)의 연간 처방량은 2019년 140만개에서 2021년 225만개로 약 60% 증가했다. 동물 마리당 평균 처방량도 같은 기간 1.97개에서 2.49개로 늘었다.

동물에서 사용되는 마약류의 효능군은 크게 ▲마취제 ▲진통제 ▲진해제 ▲최면진정제 ▲항뇌전증제 ▲항불안제로 분류된다.

3년간 동물병원에서 처방 이력이 남은 마약류 의약품은 총 32종이다. 이중 향정신성의약품이 22종으로 마약(10종)보다 많았다.

가장 많은 동물병원이 사용하는 마약류는 졸라제팜·틸레타민이다. 2021년 기준 1,846개 동물병원에서 졸라제팜·틸레타민을 사용했다.

가장 처방량이 많은 마약류는 단연 페노바르비탈이다. 페노바르비탈의 처방량은 2021년 164만정에 달한다. 전체 마약류 사용량의 73%를 차지할 정도다.

항뇌전증제인 페노바르비탈은 반려동물의 뇌전증, 발작을 치료하는데 쓰인다. 다른 마약류들이 대부분 동물병원 내에서 사용하거나 일회성 처방에 그치는데 반해, 뇌전증 환축에서 장기투약이 불가피하다 보니 처방량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경향은 통계에서도 엿보인다. 가장 많은 동물에게 처방된 마약류인 프로포폴이 환축 21만여마리에 쓰인 반면, 페노바르비탈이 처방된 동물은 9만5천여마리에 그쳤다(2021년 기준).

 

진통제·항뇌전증제 처방량 증가세 두드러져

진통제는 부토르파놀이 최다..패치 제제 관심도 증가

동물병원 마약류 처방량의 증가세를 이끈 효능군은 진통제와 항뇌전증제다. 두 효능군의 처방량 모두 연평균 30%에 가까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 17만여개였던 연간 진통제 사용량은 2021년 30만개를 넘어섰다. 같은 기간 항뇌전증제 사용량은 101만개에서 164만개로 늘었다.

항뇌전증제로는 앞서 지목한 페노바르비탈이 핵심이다. 사용량이 많은데 증가세도 크다.

내과진료를 맡고 있는 한 수의과대학 교수는 “이제는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면서 단순히 오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히 잘 사는 것을 중요시한다”며 “예전에 비해 뇌전증 같은 질환도 적극적으로 치료하려는 보호자분들이 많아졌다”고 전했다.

이 교수는 “뇌전증을 치료하는 수의사들의 전반적인 역량이 개선된 것도 요인”이라며 “개인적으로도 예전보다 다양한 마약류를 더 많이 치료에 활용한다”고 덧붙였다.

진통제에서는 부토르파놀의 사용량이 두드러진다. 2021년 17만5천여마리의 환축에 27만정이 넘는 부토르파놀이 처방됐다. 특히 고양이에서 상대적으로 부작용 걱정을 덜하며 활용할 수 있는 진통제라 주목받고 있다.

패치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다. 국감에서도 주목한 펜타닐 패치는 2019년 대비 2021년 처방건수가 2배 가까이로 늘었다(5,547건→10,726건).

국내 동물병원에 패치 제형만 공급되는 부프레노르핀도 펜타닐 패치에 비해서는 적지만 사용량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환축에 처방된 부프레노르핀은 7,847개로 2019년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이 밖에도 미다졸람(최면진정제), 코데인(진해제) 등이 2년간 2배 이상으로 사용량이 늘었다. 다만 마약인 코데인은 사용기관 자체는 34개(2021년 기준)로 많지 않았다.

졸라제팜·틸레타민이나 케타민, 프로포폴 등 마취 관련 제제는 소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별도 요인보다는 동물병원과 동물환자의 전반적인 증가세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2021년 동물병원 주요 마약류 의약품 사용현황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 사용 증가 긍정적 ‘더 많아져야’

1인 병원이 마약 제제 적극 활용도

무통주사 없나요, 패치 붙여 주세요’ 보호자 관심도 커져

취재 과정에서 만난 수의사들의 인식은 대체로 비슷했다. 동물병원에서 마약류 사용이 늘어나는 현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예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통증을 줄이려는 노력도 더 커졌다는 것이다.

서울대 수의대 마취통증의학과 이인형 교수는 “동물의 통증 관리에 보다 초점을 맞추면서 마약류 진통제 사용이 늘어났다”며 “이는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진단했다.

이인형 교수는 “부토르파놀, 부프레노르핀 사용량이 많은 것은 마약보다 관리가 수월한 향정이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마취통증의학을 가르치는 교수 입장에서는 아직 국내 동물병원의 통증관리에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필요에 따라 향정보다 효과가 큰 마약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심한 고통이 수반되는 정형외과나 중증 응급 환자 등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마약 진통제를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수술 진료가 많은 장재영외과동물병원 장재영 원장은 “보호자분들이 먼저 ‘무통주사는 없느냐’, ‘아플 것 같으니 진통제 패치를 붙여 달라’며 적극적으로 요구한다”며 “요즘에는 중대형 병원뿐만 아니라 1인 동물병원도 (마약) 진통제를 많이 쓴다”고 전했다.

다만 여전히 동물병원이 마약 제제를 원활히 공급받기 어렵다는 점을 문제로 지목했다. 주문·배송에 큰 어려움이 없는 향정 제제와 달리 마약은 직접 가서 받아와야 하거나, 지역이나 약재에 따라 아예 구할 수 없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장 원장은 “가령 히드로모르폰(마약)이 더 적합해서 쓰고 싶어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다른 제제로 대체하는 식”이라며 일선 동물병원의 어려움을 전했다.

이인형 교수는 “조금 과장하면 수의사들조차 진료과정에서 동물을 학대하고 있는지 모른다. 그만큼 통증 관리가 부족한 경우가 있다”며 “수의사들이 통증 관리에 대해 좀더 공부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수의사는 왜 동물복지를 알아야 하는가

손서영 대한수의사회 동물복지위원회 위원, 인천시수의사회 연수교육 강의

등록 : 2022.11.08 11:48:10   수정 : 2022.11.08 11:53:34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손서영 대한수의사회 동물복지위원회 위원(사진)이 6일(일) 열린 2022년 인천시수의사회 2차 연수교육에서 동물복지를 주제로 강의했다.

건국대 수의대를 졸업하고 서울대 수의대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손서영 수의사는 서울 강남에서 진료수의사 생활을 하다가 에든버러 수의과대학으로 떠나 동물행동학·동물복지 과정을 마쳤다.

7년 전 전남 장흥으로 내려와 유기견 출신 32마리와 함께 생활하며, 올해 2월 시골 마을에서 작은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손서영 수의사는 “우리나라에서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매우 커졌는데 아직 실체가 없는 빈 껍질 같은 느낌이 있다”며 학문(동물복지학)을 중심으로 동물복지의 역사와 개념, 동물권과의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수의사는 동물로 수입을 창출하는 직업이자 교육자, 동물복지 당연히 알아야”

손 수의사는 특히 수의사가 동물복지를 알아야 할 이유를 강조했다.

우선 수의사는 동물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다. 동물을 이용해 수입을 창출하는 직업인 만큼, 그 누구보다 동물복지에 관심을 갖고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만약, 국민이 동물(복지)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수의사 직업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또한, 동물복지를 위해 오직 수의사만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 복지(welfare)를 위해서는 고통으로부터의 자유가 필수다. 그런데, 동물의 고통을 줄이는 역할은 수의사만 할 수 있다.

수의사는 교육자 역할도 한다. 수의사는 상담자이자 교육자적인 입장에 서게 되는데, 동물학대 등 동물복지 관련 문제에 봉착했을 때 보호자 및 다른 사람에게 전문가로서 잘 조언해야 한다. 손서영 수의사는 “수의사 한 명 한 명이 동물복지를 알려주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동물복지는 수의사의 윤리적 의사결정에도 도움을 준다.

수의사는 임상현장에서 다양한 윤리적 딜레마에 빠진다. 치료비용 때문에 동물의 안락사를 요구하는 보호자, 주인에 의한 학대가 의심되는 동물환자, 개의 성대수술·고양이의 발톱제거 수술 요구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윤리적 딜레마를 접할 때 동물복지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게 손 수의사의 판단이다.

손서영 수의사는 “수의사가 윤리적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 경우가 많은데 그때 동물윤리와 동물복지가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며 “윤리적 의사결정에 정답은 없지만, 그래도 옳은 결정을 위해 동물복지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동물복지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이 커지는 것도 중요한 변화다.

손서영 수의사는 “최근 동물복지가 트렌드가 되고 있다. 동물을 좋아하는 일부 사람들이 외치는 기호적인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갖는 당연한 이슈가 되어가고 있다”며 “동물복지가 감성적 이슈가 아니라 사회적 이슈가 되어가는 만큼 수의사도 꼭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임상교수 60명 참여한 임상실기지침 개발, 초안 윤곽

사진과 함께 단계별로 따라하는 매뉴얼..교수진·학생 의견 수렴, 17일 공청회

등록 : 2022.11.07 06:02:27   수정 : 2022.11.15 22:01:54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수의과대학 임상실기 교육 매뉴얼로 쓰일 ‘수의기본임상실기 지침’ 초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올해 1차연구로 초안을 완성한 후 내년 2차 연구에서 검토·편집을 거쳐 지침을 출간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수의과대학협회(한수협) 교육위원회 연구진은 지난 10월 31일(월) 제7차 회의를 열고 초안 작성 상황을 점검했다.

 

임상교수진 60명 이상 참여

사진과 함께 차례대로 따라하는 매뉴얼

내년 2차연구 거쳐 출간

한수협은 지난 2020년 수의대생이 반드시 익혀야 할 수의기본임상실기 54개 항목을 선정했다. 보정부터 채혈, 주사, 정맥내과삽입, 방사선촬영, 수술포 덮기 등 수의사라면 반드시 할 줄 알아야 할 핵심역량을 선별했다.

올해는 이들 실기항목의 매뉴얼을 작성하고 있다. 54개 항목을 임상과목별로 분류하고, 실제 작성은 각 임상과목별 교수협의회가 참여했다.

올해 연구책임을 맡은 이기창 전북대 교수는 지침 작성에 최대한 많은 교수들이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실제로 여러 교수들이 항목을 나눠 담당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연구진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초안 작성에 참여한 임상교수진만 전국적으로 63명에 달했다.

김용준 수의학교육인증원장은 “전국적으로 많은 임상교수진이 지침 작성에 참여했다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매뉴얼 초안은 의학교육에서 활용하는 ‘기본임상술기지침’을 모델로 작성됐다. 적응증과 준비물부터 실행 전 준비사항, 단계별 시행법, 주의사항, 참고문헌까지 포함한다.

사진과 함께 매뉴얼 설명을 단계적으로 따라하면서 학생들이 스스로 실기를 익힐 수 있는 방식이다.

가령 ‘붕대감기’ 항목에서는 롤붕대법·고정붕대법·압박붕대법의 방법별 특징뿐만 아니라 눈·귀, 목, 어깨, 흉부, 몸통, 샅, 사지 등 부위별로 붕대를 감는 요령을 세부적으로 기술했다.

자세한 설명서이기도 하지만, 추후 실기시험이 도입된다면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수의기본임상실기 지침 초안은 각 실기의 단계별 시행방법을 사진과 함께 설명하고 있다.
(자료 : 지침 초안 ‘붕대감기’ 中)

(자료 : 지침 초안 ‘안검사’ 中)

수의영상의학을 가르치고 있는 이기창 교수는 “개인적으로 본과 3·4학년 수업에 지침 초안을 실제로 활용해보고 있다”면서 “학생 입장에서 이해가 되는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인지를 살피는 것”이라고 전했다.

연구진은 11월 17일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공청회를 앞두고 수의대 교수진과 재학생들을 상대로 초안을 회람했다. 한수협을 통해 교수진의 의견을, 대한수의과대학학생협회를 통해 학생 의견을 수렴한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수의기본임상실기 세부내용에 대해 일선 반려동물·농장동물 임상수의사와 수의과대학 학생의 의견을 청취한다.

한국수의교육학회가 진행하고 있는 수의사 국가시험제도 개편 연구 현황도 공유한다.

이기창 교수는 “임상실기지침을 출간하기에 앞서 각 항목별로 작성된 매뉴얼에 통일성을 기하고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는 내년 2차연구에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클리벳 319회] 반려동물 안락사 중개 업체·연계 동물병원 고발

등록 : 2022.11.05 08:15:28   수정 : 2022.11.11 16:09:55 데일리벳 관리자

‘반려동물 장례’라고 홍보하면서, 여러 사정으로 반려동물을 키우기 어려운 보호자들에게 ‘동물 안락사’를 중개한 업체와 연계 동물병원 원장이 고발당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위클리벳 319회에서 ‘반려동물 안락사 중개’ 사건을 소개해드립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바베시아 캐니스 국내 첫 감염 보고‥새 병원체 유입됐나

기존 바베시아 깁소니와 치료법 달라..진드기 매개 감염증 다양화

등록 : 2022.11.04 10:04:11   수정 : 2022.11.04 11:26:07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국내 반려견에서 대표적인 진드기 매개 질환은 바베시아 감염증이다. 바베시아 중에서도 국내에 없었던 새로운 아종인 바베시아 캐니스(B. canis)가 최근 검출돼 주목된다.

동물검사 의뢰기관 팝애니랩과 제주대 수의대 윤영민 교수팀, 검역본부 조윤상 수의연구관에 따르면 국내에서 바베시아 캐니스가 검출된 것은 지난 7월말이다.

당시 전라도 지역에서 진드기에 물린 뒤 빈혈 증상을 일으킨 반려견에서 바베시아 감염이 확인됐다.

바이오노트社에서 개발한 현장용 분자진단장비의 Babesia gibsoni/canis 동시진단키트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Babesia canis가 확인되었다.

특히 팝애니랩에서 실시한 실험실 검사 및 현장진단용 유전자 검사(realtime-PCR)에서 B. canis 양성이 확인됐다. 추가적으로 염기서열을 분석한 결과 B. canis에 속한 Babesia canis vogeli 종으로 확인됐다.

국내 반려견 바베시아 감염증에서 B. canis vogeli에 의한 감염은 이번이 첫 보고다.

깁소니보다 큰 캐니스 감별해야

추천 치료제 다르지만..국내서 구하기 어려워

바베시아는 국내 반려견의 대표적인 진드기 매개 감염증이다. 발생이 늘어나는 가을철에는 진드기 매개 의심 빈혈환자의 절반 가까이가 바베시아로 진단될 정도다. 그간 이들 바베시아는 모두 바베시아 깁소니(B. gibsoni)였다.

이번 바베시아 캐니스 감염증 환자는 빈혈뿐만 아니라 고열, 혈압상승, 혈소판 감소증 등의 증상을 보였다.

바베시아 캐니스로 진단된 이후 메트로니다졸·클린다마이신·독시사이클린 등의 병합투약 치료를 시도했고, 다행히 양호한 예후를 보였다.

수일 내에 빈혈 증상이 호전됐고, 감염확인 후 1개월이 지나 바베시아 음성 전환이 확인됐다.

천두성 팝애니랩 대표는 “바베시아 캐니스는 필리핀·일본 등 아시아지역과 유럽·미국 등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지만 국내에서의 감염 보고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바베시아 캐니스의 국내 추가 발병 및 유행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은 바베시아 깁소니와 대형 원충인 바베시아 캐니스는 치료법부터 다르다. 두 원충의 감별이 필요한 이유다.

통상적인 바베시아 깁소니 감염증은 Diminazene ateturate 주사제나 아토바쿠온·아지스로마이신 투여, 메트로니다졸·클린다마이신·독시사이클린(MCD)의 병합 투약 등으로 치료한다.

반면 바베시아 캐니스 치료에는 imidocarb 제제가 추천되지만,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약물이라는 점도 문제다.

윤영민 교수는 “이번 증례에서는 MCD 치료법에 반응한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치료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효과적인 약물의 공급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유사증상을 보이는 환자에 대해서는 감별진단을 실시하고 적절한 치료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동물복지축산농장 73개나 늘었지만‥안으로는 자진 취하·인력 부족 문제

검역본부 인원 단 2명이 격무에 퇴직자까지 발생..인증 반납 사례도

등록 : 2022.11.03 06:05:52   수정 : 2022.11.03 07:18:36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농가가 지난해 73개소 늘었다. 전년대비 20% 이상 증가한 양적 성장을 이뤘지만, 안으로는 문제도 엿보인다.

경제성 등의 문제로 인증을 포기하는 농가가 있는가 하면, 인증심사를 담당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격무에 시달려 퇴직자까지 속출하고 있다.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현황
(자료 : 농림축산검역본부)

2021년 73개소 신규 인증, 육계(35)가 가장 많아

누적 364개소, 산란계>육계>젖소>돼지>한우

검역본부는 ‘2021년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현황’을 1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1년에만 신규로 인증받은 동물복지축산농장은 73개소에 달했다.

축종별로는 육계가 35개소로 가장 많았다. 산란계 24개소, 젖소 13개소가 뒤를 이었다. 한우농가에서도 최초 인증농가(해남 만희농장)가 탄생하는 경사를 맞았다.

전체 인증농가는 364개소를 기록했다. 전년(297) 대비 22.6% 증가한 규모다.

축종별로는 산란계가 190개소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육계(131), 젖소(26), 돼지(16), 한우(1)가 뒤를 이었다.

특히 산란계는 전체 농장 중 20%가 동물복지 인증을 획득했다.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동물복지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생산단가가 높아지더라도 판매처를 찾을 수 있는 인프라가 늘어난 덕분으로 풀이된다.

육계농장의 동물복지 인증이 크게 늘어난 점도 눈길을 끈다. 2018년 58개소에 그쳤던 육계 동물복지 인증농장은 지난해 131개소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인증농가에서 동물복지적으로 사육되는 육계는 965만마리에 달한다. 전체 육계 사육규모의 10%가 넘는 수치다.

산란계가 농장수로는 인증농가의 비율이 20%에 달하지만, 사육규모 기준으로는 약5%에 그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지역별로는 전라도가 165개소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신규로 인증된 농가도 절반 이상이 전라도에 위치했다(42개소).

지난해 한우농가로는 최초로 동물복지 인증을 획득한 해남 만희농장.
지난달까지 한우 인증농가는 6곳으로 늘었다.

스스로 동물복지인증 포기하는 농장도..

소비자 관심 부족하면 지속가능하지 않다

이처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가 양적으로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지난해에도 6개 농가가 동물복지 인증을 자진 취하했다. 일반농가로 되돌아가거나 폐업한 것이다. 이중 3개소가 돼지농장이었다.

동물복지 인증을 스스로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경제성이 꼽힌다. 동물복지적으로 기르기 위해 농장 면적 대비 사육두수에 큰 제한을 받는데, 그로인해 증가한 생산비를 보전할 수 있을만큼 시장에서 높은 단가를 얻지 못하면, 인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힘들어진다.

특히 동물복지 계란이나 닭고기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가금과 달리 돼지고기는 아직 동물복지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부족하다.

지난해 검역본부가 개최한 동물복지 세미나에서 돼지의 동물복지축산 사례를 소개했던 돈마루 안형철 대표도 “설문조사에서는 동물복지 축산을 좋아한다는 응답이 많지만, 그만큼 소비로 이어지는 것은 쉽지 않다”며 경제성 측면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돼지뿐만 아니라 산란계, 젖소 등 여러 축종에서 자진 취하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 동물복지 축산물을 납품하던 거래처에서 수요량이 줄면, 농장도 높은 생산단가를 부담하면서까지 동물복지 인증을 유지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전국 농장 심사할 인력은 단 2명

격무에 퇴직자까지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참여가 점차 늘면서 검역본부의 업무 부담이 커진다는 점도 문제다.

인증심사를 담당하는 검역본부 동물보호과의 전담인력은 2명에 불과하다. 전국에서 들어오는 신청건을 모두 담당한다.

2021년 인증심사를 통과한 농장(73개소) 외에도 신청농가는 더 있다. 한 번씩만 가려고 해도 부담일 수밖에 없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매주 4~5일을 전국 출장으로 보낸다”면서 “그럼에도 인증 신청이 빨리 처리되지 않는다는 농가의 불만도 많다. 2명이서 하다 보니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격무에 시달리는 자리이다 보니 공무원들 사이에서 기피현상도 엿보인다. 올 상반기에만 동물복지축산 업무를 담당하던 공직자 2명이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전부개정된 동물보호법에는 공공기관이나 외부 법인을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2024년 이후에 시행된다.

그때까지는 격무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인증기관을 따로 운영하려면 관련 예산을 새로 확보해야 한다는 점도 고비다.

11월 13일부터 동물약국에서 반려견 4종 백신 판매하면 ‘불법’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확대 시행

등록 : 2022.11.02 08:26:48   수정 : 2022.11.02 10:29:40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오는 11월 13일부터 동물약국에서 반려견 4종 백신(DHPPi), 반려묘 3종 백신(FVRCP)을 수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없게 됐다. 수의사 처방제가 확대시행됐기 때문이다.

만약 약국에서 개 종합백신, 고양이 종합백신을 처방전 없이 판매하면 약사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사실상 개·고양이 백신 약국 판매 금지

지난해 11월 13일 전문지식이 필요한 동물용의약품 성분 다수가 수의사 처방대상 성분으로 지정됐다.

대표적으로 모든 동물용 항생제와 개 4종 백신(DHPPi), 고양이 3종 백신(FVRCP), 고양이 광견병 백신이 포함됐다. 이중 백신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11월 13일 처방대상으로 적용된다.

개 5종 백신(DHPPL), 고양이 4종 백신, 5종 백신이 이미 2018년부터 처방대상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반려견·반려묘의 백신(생물학적제제)의 약국 판매가 금지되는 것이다. 수의사 처방전이 있으면 백신을 구입할 수 있으나, 처방전을 받기 위해서는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의 진료를 먼저 받아야 한다.

백신 파는 약국은 합법, 접종하는 사람은 불법인 ‘이상한 상황’ 없어질까?

지난 2017년 7월 1일 반려동물의 자가진료(동물에 대한 주인의 진료행위)가 금지됐다. 비전문적인 진료행위에 따른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반려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함이었다. 약을 먹이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