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 한가해졌다? 신규내원건수·예약부도율·재내원비중 객관화해야

벳아너스 제2회 경영 워크숍 개최..KPI 경영분석, 애자일 조직운영 소개

등록 : 2022.06.28 06:41:38   수정 : 2022.06.28 09:33:25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동물병원 얼라이언스 벳아너스(VET HONORS)가 26일 서울 종로 일원에서 제2회 경영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벳아너스는 동물병원 경영지표 분석부터 MZ세대 봉직수의사와 함께 일하기 위한 비전, 애자일(agile) 기반의 경영 방식까지 다각도로 조명했다.

제2회 벳아너스 경영 워크숍에서 발표하는 서상혁 대표

동물병원에도 KPI 기반 경영분석 필요하다

벳아너스는 이날 회원 병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핵심성과지표(KPI, Key Performance Indicator)를 소개했다.

서상혁 대표는 “핵심성과지표를 관리하는 것은 동물 환자에서 주기적으로 바이탈을 체크하는 것과 같다”며 막연한 문제의식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지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가령 ‘예전보다 병원히 한가해졌다’는 느낌은 신규내원건수, 예약부도율, 재내원비중 등 구제척 수치를 바탕으로 객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동물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체크해야 할 핵심성과지표를 제시했다.

전체 매출·진료건수·객단가부터 신규고객수, 유효고객수(1년 동안 1번 이상 재방문한 환자), 수의사별 진료건수·매출·객단가 등이다.

진료 관련 주요 지표로는 영상검사 비율·임상검사 비율·수술건수 등을, 경영 관련 주요 지표로는 리퍼 비율, 예약률, 예약부도율 등을 예로 들었다.

동물병원에서 핵심성과지표 비교 분석을 실제로 시도하기도 했다. 벳아너스 회원병원 중 자료제공에 참여한 20개 병원의 핵심성과지표를 분석했다.

그 결과 객단가는 동물병원 규모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규모가 큰 병원일수록 객단가도 높은 경향을 보였다.

반면 진료항목 지표에서는 병원별 편차가 엿보였다. 가령 PCR 검사 의뢰건수나 췌장염 검사건수 비율은 최소·최대 병원 간 편차가 100배 이상으로 벌어지기도 했다.

서상혁 대표는 “PCR 검사 의뢰는 기침이나 설사하는 환자의 원인을 제대로 추적하는지, 진단에 얼마나 충실한 지를 반영하는 중요 지표”라며 “노령동물 환자에서 적극적으로 췌장염 검사를 실시하는 병원과 그렇지 않은 병원의 차이도 컸다”고 설명했다.

 

지표 수치 자체에 매몰된 평가주의는 경계

목표 중심의 애자일 조직운영 제안

서 대표는 일반 기업은 물론 사람 병원에서도 일상화된 KPI 기반 분석이 동물병원에서 아직 생소하다는 점에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KPI 지표 자체에 매몰되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단순 수치 중심의 평가주의는 경계하면서, KPI는 ‘고객대기시간이 길어져서 생기는 불편함을 줄이자’, ‘신규 입사자가 금방 떠나지 않고 잘 정착하는 병원이 되자’ 등 병원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애자일(agile) 방식의 조직운영을 소개했다. 유연하게 구성된 소수 유닛이 특정 문제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애자일 조직운영은 네이버, 아모레퍼시픽 등 유수의 기업이 이미 채용하고 있다.

피라미드형 조직구조보다 효율성이 높고 조직구성원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VIP동물의료센터에서 ‘고객대기시간으로 인한 컴플레인을 줄이자’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애자일 방식의 개선 추진 사례를 소개하면서 공감을 자아냈다.

고객대기공간을 다채롭게 꾸미거나, 진료시작 예상시간을 정확히 고지하거나, 다른 진료 중인 수의사에게 다음 진료 예상시간을 계속 인지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면서 문제해결에 다가갔다.

서상혁 대표는 “도전을 통해 얻은 경험을 새로운 도전으로 이어가야 한다”며 동물병원에도 애자일 기반 프로젝트를 도입할 수 있도록 실습교육(벳아너스 드림하우스)을 진행할 계획을 전했다.

개·고양이 원숭이두창 감염 사례 아직 없지만‥걸리면 자택 격리

政 수입동물 바이러스 유입 방지 검역..수의사회 ‘민간 동물병원 활용 시 지원 필요’

등록 : 2022.06.27 06:18:11   수정 : 2022.06.27 08:57:12 데일리벳 관리자

국내 첫 원숭이두창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농식품부가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수입 검역을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또다른 국제적 감염병으로 주목받고 있는 원숭이두창(Monkeypox)이 인수공통감염병이기 때문이다.

 

동물에서는 주로 비인간 영장류, 설치류서 감염사례

·고양이 감염 보고 없어

당초 아프리카지역의 풍토병이었던 원숭이두창은 지난달 영국을 시작으로 전세계 40여개국으로 확산됐다. 확진자도 3천명을 넘어섰다.

인수공통감염병인 원숭이두창은 주로 비인간 영장류와 설치류 등에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따르면 개·고양이나 가축 등 사람이 다수 사육하는 주요 동물종에서의 감염 사례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 미국에서 2003년 프레리독에서 발생이 보고된 것이 가장 최근이다.

농식품부는 원숭이두창에 감염되는 원숭이는 올해에는 5월까지 수입실적이 없다고 밝혔다. 연구목적이 아닌 일반 설치류의 수입은 불가능하다.

다만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특정병원체부재(SPF) 설치류는 수입할 수 있는데, 올해에는 483건 22만여마리가 수입됐다. 현재까지 검역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호흡기·발진·식욕부진·발열 등 의심증상

확진자 동거축은 21일 격리

수의사회 ‘신종질병 방역 인프라, 지원책 필요’

미국 질병관리청(CDC)에 따르면, 2003년 미국에서 발생한 프레리독 감염환자는 기침, 발열, 결막염, 식욕부진, 발진 등의 증상을 보였다. 발진을 비롯한 수포, 농포, 황반 등을 두창의 전형적 증상으로 볼 수 있다.

미국 CDC는 원숭이두창 확진자나 감염의심환자와 밀접 접촉한 후 21일 이내에 이들 임상증상을 보인 동물을 의심동물로 분류하고 있다.

당국은 “원숭이두창에 대한 개·고양이 감염사례가 없는 등 위험성은 낮지만 해외에서는 설치류 감염사례가 있다”며 반려동물 및 애완용 설치류에 대한 관리지침을 예방차원에서 마련했다.

이에 따라 원숭이두창 확진자가 기르는 개·고양이는 21일간 자택에서 격리하고, 애완용 설치류는 별도의 지정시설에서 21일간 격리한다. 이들 동거축에 대한 정밀검사도 실시한다.

수의사는 원숭이두창이 의심되는 동물환자를 진료할 때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의사환축을 발견하면 지자체 방역당국에 통보해야 한다.

박정훈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원숭이두창은 개·고양이에서 발생한 사례가 없고, 해외에서 수입되는 감수성 동물은 검역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는 막연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확진자와 동거한 반려동물(개, 고양이) 및 애완용 설치류에 대한 격리 조치와 검사를 실시하는 등 사전 예방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대한수의사회는 의사환축의 동물병원 내원이나 검사, 방역에 보다 면밀한 관리대책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미국 CDC는 원숭이두창 의심동물이 다른 동물환자가 사용하는 대기공간이나 일반 진료실에 내원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의심동물이 발생할 경우 방역당국이 사전에 파악하고, 분리된 공간에서 진료할 수 있는 동물병원으로 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진료에 소요되는 개인보호장구나 소모품,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목했다. 사람 원숭이두창 환자의 의료진이 받는 관리는 수의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수의사회는 “관련 검사는 가급적 민간 동물병원보다 가축방역관이나 공수의 등 공적 인력을 통해 수행해야 하며, 민간 인력을 활용한다면 방역조치 지원과 수당을 적정하게 지급해야 한다”며 “신종질병 대응을 위해 반려동물 격리를 위한 중앙·권역별 지정시설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위클리벳 300회] 실험동물 복지 위해 생긴 ‘전임수의사’ 제도

등록 : 2022.06.25 09:15:12   수정 : 2022.06.25 09:15:55 데일리벳 관리자

2021년 1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사용된 실험동물은 488만 마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동물실험 분야에서도 동물복지(실험동물의 복지)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에 ‘실험동물 전임수의사 제도’가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전임수의사(Attending Veterinarian, AV)는 동물실험의 수의학적 관리를 전담하며 실험동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책임지는 수의사를 의미합니다.

위클리벳 300회에서 ‘실험동물 전임수의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동물용의약품 산업, R&D 확대하고 신약개발해야 미래 있다

2022 동물약사 업무 워크숍에서 국내 동물약품 경쟁력 강화 방안 공유

등록 : 2022.06.24 13:16:23   수정 : 2022.06.24 13:27:59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국내 동물용의약품 등(이하 동물약품) 지속 성장 중이고 수출액도 늘고 있다. 하지만, 선진시장 수출은 전무하다.

국내 동물약품이 국제 경쟁력을 얻기 위해서는 R&D 확대를 통한 신약개발과 국제적 수준의 GMP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1년 국내 동물약품 시장규모 1조 3,481억원…전년 대비 10% 증가’

내수시장 5.5% 성장, 수출시장 21.5% 성장

동물약품 내수시장은 최근 5년간 연평균 4.7% 성장하며 지난해 약 9,229억원 규모로 커졌다. 특히, 2021년 수출액의 경우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약 21.5% 성장한 약 4,252억원을 기록했다. 최근 7년간 연평균 수출 증가율은 9.75%다.

국내 동물약품 시장이 10년 이상 커지고 있지만, 문제점도 있다.

2022 동물약사(動物藥事) 업무 워크숍에서 ‘동물약품 산업현황 및 업무 추진방향’을 주제로 발표한 김돈환 사무관(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에 따르면, 국내 동물약품은 중소기업의 제네릭(카피제품)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고 한다.

동물약품 산업 자체가 중소기업 위주로 시작됐고, 신약개발보다는 제네릭 생산에 치중하다 보니 업체가 난립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실제 2021년 말 기준 국내 동물약품 업체 수는 총 1,015개, 품목 수는 18,679개에 이른다.

가장 큰 북미, 유럽 시장 수출하려면 R&D 확대 및 GMP 상호 동등성 확보 필요

제네릭 의존도가 높으니 글로벌 경쟁력도 갖추지 못했다.

지난해 국내 동물약품 업계는 120개국에 1,330개 품목(89개소)을 수출했는데, 미국, 독일 등 선진시장 수출은 전혀 없다.

시장 조사 기관 Global Market Insights에 따르면, 전 세계 동물약품 시장규모는 2020년 기준 약 322억 달러(42조원)이며, 연평균 5.4% 성장해 2027년에는 460억 달러(약 6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됐다.

시장규모는 북미>유럽>아시아태평양>남미>중동 순이며, 1위 국가는 미국, 2위는 독일로 조사됐다. 결국, 국내 기업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선진시장으로 수출을 전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단, 체외진단용의료기기, 동물용의약외품의 수출 증가로 스페인, 브라질 등 수출국이 다변화된 것은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된다(동물약품 내수시장·수출실적 통계에는 동물용의약외품, 동물용의료기기 실적도 포함된다).

김돈환 사무관은 “국내 동물약품 산업은 글로벌 대기업에 비해 R&D 비중이 적어 신약개발 비중이 작고, 제네릭 의존도가 높아 시장 변동성에 영향을 많이 받는 구조”라며 “선진시장 공략을 위한 국제적 GMP 상호 동등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가기관 위주 R&D에서 업체 위주로 전환

정부의 지원 계획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신약개발 기반 마련, 제조기반 및 품질관리 체계 향상 지원, 해외시장 지속 개척이라는 큰 목표를 가지고 수입의존도가 높은 제품의 국산화와 반려동물용 첨단의약품 등에 대해 개발부터 수출까지 전주기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동물용의약품 KVGMP 기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해 상호 동등성 확보를 통한 선진시상 수출을 추진하고, 소수 축종이나 희귀질환 치료제 및 첨단기술을 활용한 동물약품 심사완화 규정을 마련해 첨단기술 활용 동물약품 제품화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각 업체를 지원해 민간 차원에서 다양한 신약개발이 이뤄지도록 도울 예정이다. 과거에 가축방역과 연계되어 ‘국가기관의 R&D 위주’로 제품개발이 이뤄진 것과 차이가 있다.

박봉균 검역본부장 역시 ‘간담회, 협의체 등을 통한 소통’과 규제개혁을 통해 동물약품 업계를 지원할 방침임을 내비쳤다.

박봉균 검역본부장은 “새 정부의 경제 분야 국정 목표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라며 “지속 가능한 산업 발전을 위해 민간이 능동적으로 성장을 주도하고, 정부는 적극적인 규제개혁 등을 통해 이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KIT 반려동물신약개발사업단, 반려동물 신약개발 전용 플랫폼 만든다

반려동물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 심포지엄 개최

등록 : 2022.06.23 07:42:54   수정 : 2022.06.23 16:19:43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안전성평가연구소(KIT)가 22일(수) 전북 소노벨 변산에서 ‘첨단기술 기반의 반려동물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은 KIT 반려동물신약개발사업단(단장 한수철)이 주최했으며, KIT 정은주 소장, NST 융합본부 김기완 부장, 농림축산검역본부 구현옥 수의연구관, ㈜이글벳 나광 부장 등 약 70명이 참석했다.

동물용의약품 비임상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KIT는 안전성·유효성 시험을 바탕으로 반려동물용 항노화·면역개선·감염병 대응 의약품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 반려동물신약개발사업단(CAND, Center for Companion Animal New drug Development)은 동물용의약품 소재 발굴과 효능 평가를 통해 소재화한 약물을 대상으로 비임상연구(GLP), 임상연구(GCP) 검증을 통해 실용화(GMP)하는 융합 연구를 수행 중이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가 공모한 2021년도 융합연구단사업에 선정되어 동물용의약품 소재 발굴 및 효능 평가를 이끌고 있는 것. 투입되는 사업비는 3년간 총 240억원 규모다.

심포지엄에서는 우선, 한수철 단장(사진)이 반려동물신약개발사업단(CAND)의 역할과 기능을 소개하고, 현재 수행 중인 연구과제의 진행 현황을 공유했다.

이어 이글벳 나광 부장이 ‘동물의약품 개발 및 허가 프로세스’에 대해 발표했으며, 검역본부 구현옥 수의연구관이 ‘반려동물 의약품의 안전성, 유효성 심사’를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사업단의 이홍기 박사가 ‘반려동물 의약 소재 제제화 연구’를 주제로 발표했다.

심포지엄 참가자들은 특별히 <반려동물 신약개발 전용 플랫폼> 구축을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반려동물신약개발사업단은 ‘반려동물 신약개발 전용 플랫폼’ 구축을 통해 후보 소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실용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자체에 선순환 연구생태계를 제시하고, 지역특화 산업으로 육성하여 출연연 지역조직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사업단 측은 “반려동물 보유 가구의 증가와 코로나19 이후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선제 대응을 위해 반려동물용 의약품 개발이 주목받고 있다”며 반려동물 의약품 실용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KIT 정은주 소장은 “이번 심포지엄은 사람과 동물, 환경 모두를 위한 One Health 연구의 중요한 정보 공유 자리”라며 “반려동물 의약품 개발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해달라”고 당부했다.

개식용 금지 법제화 찬성 64%‥실제 금지 전망은 절반 수준

최근 10년간 개식용 경험 22%..금지 법제화 반대 의견은 취향의 기본권 중시

등록 : 2022.06.22 07:11:36   수정 : 2022.06.21 17:20:36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개식용을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64%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개식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부정적으로 평한 비율은 93%에 달했다.

개식용 금지 법제화 찬성 측은 사회의 인도적 측면과 동물에 대한 배려를, 반대 측은 먹는 취향에 대한 인간의 기본권에 무게를 뒀다.

천명선 서울대 교수는 17일 온라인으로 열린 강원대 동물법센터 학술대회에서 개식용 관련 시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0년간 개식용 경험 22%, 지속 의향 13%

서울대 수의대 수의인문사회학교실 천명선 교수팀은 지난 4월 20일부터 28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개식용 관련 인식 설문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지난 10년간 개고기를 먹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약 22%였다. 60대 이상(26%)이 가장 많고 20대(18%)로 갈수록 낮아졌다. 남자(33%)보다는 여자(10%)가 더 적었다.

향후 개고기를 먹을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경험 비율보다도 낮은 13%에 그쳤다. 시간이 흐를수록 개식용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개식용 관련 세부 문제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가 축산법상으로는 가축으로 지정돼 대량 사육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26%에 그쳤다.

대량 사육은 가능하지만, 개가 축산물위생관리법상 도살 방식이 규정되어 있는 식용동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던 응답자도 58%로 절반이 넘었다.

개식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 천명선 교수)

개식용 사회적 인식, 금지 법제화, 실질적 전망에는 각각 온도차

개식용 지속될 것 같다는 응답이 더 많아

개식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법제화 필요성, 지속 전망에서는 온도차를 보였다.

개식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93%에 달했다. 반면, 개식용을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나 향후 사라질 것이란 전망은 그에 못 미쳤다.

개식용 금지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64%가 찬성했다. 반려동물을 키우거나, 여자인 경우에 찬성 비율이 더 높았다.

금지 법제화 이유로는 ‘사회의 인도적인 측면 반영’이나 사회가 동물을 배려하는 것이 국제기준이라는 점이 주로 선택됐다.

반면 개식용 금지 법제화에 반대하는 응답자는 ‘먹는 것에 대한 취향이 인간의 기본권리’라는 주장에 힘을 실었다(81%).

천명선 교수는 “개식용 금지 법제화에 찬성하는 의견은 64%로 결코 낮지 않다. 예상외로 60대 이상에서도 금지를 반대하는 의견(38%)이 크지 않았다”며 “개식용 금지 법제화에 반대하는 응답자는 인간의 자유를 억제하는 일이라는데 초점을 맞췄다. 개식용 자체가 윤리적으로 옳거나 괜찮아서 (금지 법제화에) 반대하는 것이라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사회적 인식이나 법제화 문제에서는 개식용 금지 쪽에 무게가 실렸지만, 실질적인 전망은 또 달랐다.

국내에서 개식용이 지속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52%가 ‘계속될 것 같다’고 응답했다. 천 교수는 “지리한 논쟁이 지속되면서 변화가 실현될 것이란 믿음이 약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료 : 천명선 교수)

현대 축산은 국가적 관리 대상..개식용 합법화는 사회적 비용 클 것

현행법상 개는 가축이지만 축산물은 아니다. 사육-도축-유통으로 이어지는 전 단계에 걸쳐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채 수십년을 보냈다.

지난해 정부가 ‘개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문제 해결의 전기를 마련했다. 명확히 금지할 지, 아니면 합법화할 지 기로에 서있는 셈이다.

이날 천 교수는 현대사회의 축산이 국가 수준의 관리를 요구한다는 점을 지목했다. 우유나 삼겹살, 치킨이 식탁에 오르기까지 종축·정액 관리부터 농장의 동물 사육과 질병관리, 도축, 유통에는 각종 규제와 지원책이 즐비하다.

천명선 교수는 “농장 사육부터 축산물 잔류검사에 이르기까지 안전한 동물단백질 공급을 위해 많은 예산과 행정력이 투입된다”면서 “개는 식용동물로서 국제적 기준도 없다. 인수공통감염병 관점에서 기준부터 세우려면 큰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적 비용을 들이면서까지 개식용을 합법화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 셈이다.

천 교수는 개식용 금지는 개고기를 둘러싼 생산·문화·보건·윤리는 물론 사회적 비용까지 고려한 의사결정 문제라고 정의하며 “사회적 결정에 따라 개식용을 중단하는 것이 가능하다. 대중도 동물복지 문제에 동물 그 자체를 이해당사자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수의사 대부분, 동물의사보다 수의사 명칭 더 선호

데일리벳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83% 수의사 명칭 선택

등록 : 2022.06.21 08:30:42   수정 : 2022.06.20 19:08:01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수의사 대부분이 ‘동물의사’보다 ‘수의사’ 명칭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의사는 가축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야생동물, 전시동물, 수생동물 등 다양한 동물을 다룬다. 이에 수의사의 명칭을 ‘동물의사’로 바꾸고, 수의학을 ‘동물의학’이라고 부르자는 주장이 나온다. 10여 년 전에도 ‘수의사’ 명칭을 ‘동물의사’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반면, 동물(Animal)이라는 단어로는 수의학(Veterinary Medicine)의 전문성을 나타내기 어렵고, 이미 수의사라는 명칭이 널리 알려진 만큼 굳이 ‘동물의사’로 명칭을 바꿀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데일리벳에서 ‘수의사’와 ‘동물의사’ 명칭을 놓고 선호도 조사를 시행했다.

데일리벳 홈페이지를 통해 5월 25일부터 6월 20일까지 진행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총 응답자 705명 중 584명(83%)이 ‘수의사’를 선택했다. 응답자 대부분이 ‘동물의사’보다 ‘수의사’ 명칭을 선호한 것이다.

동물의사가 더 좋다는 응답은 17%(121명)에 그쳤다.

설문조사 응답자들은 “친근함보다 진중함과 격조가 있어야 한다”,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 등의 의견을 남겼다.

한편, 일부에서는 병든 가축을 뜻하는 ‘환축’ 대신 ‘환수’라는 단어를 사용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가축이 연관되는 ‘환축’, 아픈 사람을 뜻하는 ‘환자’ 대신 수의사와 글자 통일이 되는 ‘환수’를 사용하자는 것이다.

설문조사 결과 및 댓글 보기

`결막염·중성화·슬개골·외이염` 다빈도 10종 표준 진료 프로토콜 나온다

동물진료 표준화 ‘진료 프로토콜’ 공청회 열려

등록 : 2022.06.20 13:17:13   수정 : 2022.06.20 13:42:26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동물 진료 표준화 공청회가 17일 건국대 수의대에서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진행 중인 동물 진료 표준화 연구용역 중 ‘진료 프로토콜 표준화’에 초점을 맞췄다.

연구를 담당한 건국대 동물병원 측은 가안으로 도출한 진료 프로토콜 사례를 소개했다. 외이염, 아토피성피부염, 결막염, 유루증, 중성화수술, 슬개골 내측탈구, 위장관 출혈, 심인성 폐수종, 빈혈, 예방접종 10종이다.

이어서 대한수의사회와 진료과목별 전문단체, 동물병원협회가 패널 토론에 나섰다.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진료 프로토콜 표준화란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어떻게 작성됐는지, 반드시 따라야 하는지 등을 전한다.

건국대 동물병원장 윤헌영 교수.
진료 프로토콜 표준화 연구는 건국대 동물병원 교수진이 진료과목별로 참여했다.

진료 프로토콜 표준화란 무엇인가

2020년 ‘동물병원 진료 표준화 방안 마련’ 연구를 진행한 서울대 서강문 교수팀은 동물진료 표준화를 크게 2가지 요소로 구분했다. ‘진료 정보 표준화’와 ‘진료 프로토콜 표준화’다.

진료 정보 표준화는 질병명이나 세부진료행위 각각의 명칭을 통일하고 코드체계와 연결하는 것이다. 개별 동물병원에서 진료 과정에서 생산하는 의료기록을 하나로 모아 빅데이터로 만들기 위해서는 진료 정보 표준화가 필수적이다.

진료 프로토콜 표준화는 특정 질환의 진단·치료 절차를 정리한 지침을 만드는 일이다. 수의학계에서 널리 인정된 텍스트나 연구논문을 근거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수의사 사회 안에서 합의해 인정하는 것이다. 일종의 매뉴얼이다.

이미 의료계에서는 표준진료지침(CP, Clinical Pathway), 임상진료지침(CPG, Clinical Practice Guideline)을 만들어 보급하고 있다. 만성콩팥병, 천식, 위염 등 질환부터 임종 돌봄(호스피스)까지 약 70여종에 달한다.

의학회가 직접 개발하거나, 전문학회들이 다학제적으로 개발한 임상진료지침을 평가·인정하고 있다.

지난해말 농식품부와 대한수의사회가 발주한 동물 진료 표준화 연구용역도 이들 2가지를 구분해 진행하고 있다. 전자는 서울대 서강문 교수팀이, 후자는 건국대 동물병원 윤헌영 교수팀이 맡았다.

위장관 출혈 진료 프로토콜을 소개하는 한현정 교수

▶ 표준 진료 프로토콜 10종 어떻게 만들었나

윤헌영 교수팀은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수의사 1,045명이 참여한 설문을 통해 내과·외과·안과·응급중환자의학과에서의 다빈도 질병을 조사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우선적으로 진료 프로토콜을 만들 항목 10개를 선정했다. 외이염, 아토피성피부염, 결막염, 유루증, 중성화수술, 슬개골 내측탈구, 위장관 출혈, 심인성 폐수종, 빈혈, 예방접종이다.

진료 프로토콜의 형태는 대한의학회가 인정한 임상진료지침을 차용했다. 질병의 정의·기전부터 원인, 임상증상, 표준진단 프로토콜, 치료, 합병증·예후·보호자교육까지 총망라했다.

한현정 건국대 교수는 “주요 내용을 요약본과 표준 진료 알고리즘으로 제시했다”며 “임상수의사들이 실제 진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핵심내용을 빠르게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가령 [위장관 출혈] 프로토콜은 내원 환자의 응급처치부터 시작해 환자가 안정화된 후 기저 원인을 찾기 위한 진단적 접근법을 차례로 제시하고 있다. 수혈량·수액량 계산법은 물론 각종 치료약물의 용법을 요약 제시해 임상가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진단검사는 ‘필수검사’와 ‘선택 정밀검사’로 구분했다.

가령 외이염 환자에서 병력청취나 신체검사, 검이경 검사 등은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필수검사). 반면 양성 대조 이공 조영술이나 CT, MRI 등은 병원 환경이나 환자 상황에 따라 주치의가 판단할 부분으로 남겼다(선택 정밀검사).

1차로 윤헌영 교수팀이 작성한 진료 프로토콜 가안은 내과·외과교수협의회, 수의안과연구회, 수의응급중환자연구회, 한국동물병원협회 등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았다.

윤헌영 교수는 “수의사들이 실제 진료할 때 손이 가는 참고자료를 만드는 것이 목표였다”면서 “완성된 프로토콜은 책자로 제작하는 한편,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통한 배포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진료 프로토콜은 표준 알고리즘을 요약 제시해 활용도를 높였다.

▶ 진료 프로토콜 표준화가 왜 필요한가

동물병원별로 진료비에 편차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같은 환축을 두고서 병원마다 실시하는 진료내용이 다르다는데 있다. 이는 보호자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윤헌영 교수는 “진료절차가 병원마다 다르다 보니 보호자의 예측 가능성이 낮고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국가적 차원의 진료 표준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대한의학회는 임상진료지침이 ‘의사의 진료와 과학적 근거의 간격을 줄이는데 효과적인 도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근거기반의학을 구현하는 도구라는 것이다.

임상진료지침은 주치의에게 진단·치료 옵션에 대한 과학적 근거와 장단점을 제시하여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돕는다.

환자(보호자)에게도 어떤 검사·치료가 필요한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순응도를 높일 수 있다.

윤헌영 교수는 “국내외로 근거기반의료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진료 표준화가 일관성 있는 동물진료서비스의 상향 평준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수의사회는 진료 프로토콜 표준화를 동물 진료비 정보 공개 의무화 법 개정의 전제 조건으로 꼽았다.

가령 ‘개 암컷 중성화 수술 OO만원’이라고만 표기하기엔 병원별로 실시하는 검사나 수술법, 후처치 등이 다르다는 점이 문제다. 피상적인 가격정보 공개가 오히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무차별적인 가격경쟁으로 인한 진료의 하향 평준화 위험성도 지목된다.

▶ 표준 프로토콜 제시된 진료항목은 비용 공개 의무화되나

이처럼 지난해까지 동물 진료비 관련 수의사법 개정이 논의될 당시에는 ‘진료 표준화를 마쳐 오해의 소지를 줄인 진료항목에 한해 단계적으로 비용 공개를 의무화하자’는 취지의 주장이 제기됐다.

물론 위장관 출혈이나 빈혈 등의 진료비를 특정 금액으로 명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환자마다 다르고, 원인에 따라 다르고, 수의사도 실제로 진료에 임하기 전에는 예측할 수 없다.

반면 중성화수술이나 슬개골 내측탈구 수술 등 단발성으로 분리된 진료항목은 비용을 사전에 책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하지만 1월 개정된 수의사법에는 진료 표준화와 비용 의무공개 여부는 연동되지 않았다. 공개 대상은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 주요 진료비용으로 규정됐다. 법 조문 상으로는 진료 프로토콜 표준화와 관련이 없는 셈이다.

진료 표준화 관련 법조항도 별개로 신설됐다. 농식품부장관이 동물의 질병명, 진료항목 등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고시하도록 하는 형태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은 “(진료 프로토콜) 표준화가 됐다고 해서 비용을 게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현행법은) 엑스레이, 예방접종 등 단순화된 진료만 게시 대상”이라고 선을 그었다.

농식품부 이승환 사무관도 “표준화됐다고 무조건 비용을 공개하는 식은 아니다. 각계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논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 표준 진료 프로토콜은 반드시 따라야 하나

우연철 대한수의사회 사무총장은 “진료 프로토콜을 따를 지 여부는 임상수의사의 선택이다. 강요할 수 없는 문제”라면서도 “따를 수 있게끔 유도하는 보상이나 권한 부여 등 정책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제는 아니지만 ‘표준 프로토콜’이라는 이름이 가진 힘도 무시할 수 없다. 따르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준다는 것이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서상혁 VIP동물의료센터 원장은 소형병원과 대형병원의 반응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지목했다. 대형병원은 환영하는 반면, 소형병원은 불안해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날 공개된 표준 프로토콜 가안에서 중성화수술은 호흡마취를 기반으로 작성됐다. 결막염에서는 안압 측정이 필수검사에 포함됐다.

서 원장은 중성화수술에 주사마취를 활용하거나, 결막염 진료 시 안압검사를 하지 않는 동물병원이 적지 않다는 점을 지목하면서 “표준이라는 단어에 (소형병원) 원장은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다양한 검사·치료옵션을 실시하는 대형병원의 경우 과잉진료가 아님을 주장하는 근거로서 표준 프로토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허주형 회장은 “책에서 필요하다고 명시한 검사를 (표준 프로토콜에서) 뺄 수는 없다. 다만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는 현장 수의사의 판단에 달린 것”이라고 말했다.

동물 진료의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고시하도록 한 개정 수의사법은 2024년 시행된다. 진료 프로토콜 표준화를 위한 후속 연구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승환 사무관은 “법 시행시점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다. 이제 관련 연구의 첫 발을 띈 것”이라며 “소형 동물병원 문제 등에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점도 분명하다.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전했다.

[위클리벳 299회] 동물진료 표준화 첫발..동물질병·진료 코드 마련

등록 : 2022.06.18 09:21:29   수정 : 2022.06.18 09:21:31 데일리벳 관리자

올해 1월 4일 ▲중대진료행위 사전 설명, 비용고지 및 서면 동의 ▲예방접종, 검사 등 주요 진료비용 게시 ▲게시된 진료비용의 조사 및 공시 등의 내용을 담음 수의사법이 개정·공포됐습니다.

이 법에는 ‘동물진료 표준화’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동물진료에 관한 표준 진료코드, 진료항목별 표준 진료절차 등을 마련해 동물의료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된 연구용역 3가지(진료 정보 표준화, 동물진료 표준화, 동물의료산업 발전방안 연구)가 현재 진행 중인데요, 그중 진료 정보 표준화 연구용역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공청회에서는 동물질병명 3,774개와 진료행위 4,929종에 대한 표준코드가 공개됐습니다.

위클리벳 299회에서 ‘동물진료 표준화’와 ‘진료 정보 표준화 연구용역’을 알아보겠습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동물보건의료 업무는 글로벌 공공재…동물보건의료연구원 설립 필요”

동물의료산업 발전방안 연구 발표 및 공청회 개최

등록 : 2022.06.16 12:53:34   수정 : 2022.06.17 09:43:47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동물의료산업 발전방안 용역연구를 수행 중인 한국동물보건의료정책연구원이 15일(수) 정책과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류판동 법제·교육 연구위원장은 “동물보건의료 업무는 글로벌 공공재”라며 한의학 분야의 한국한의약진흥재단, 한의약육성법처럼 (가칭)동물보건의료연구원 설립과 (가칭)동물보건의료산업 육성법 제정을 제안했다.

동물의료산업 발전방안 연구는 대한수의사회가 농림축산식품부의 위탁을 받아 수행 중인 동물진료 표준화 연구 3가지(진료 정보 표준화, 동물 진료 표준화, 동물의료산업 발전방안 연구) 중 하나다.

연구는 크게 ▲동물보건의료 정책 ▲농장동물 ▲반려동물 ▲동물용의약품 ▲동물용의료기기 및 의료용품 5가지 주제를 다뤘다.

류판동 위원장(사진)은 “동물보건의료업무는 동물 건강의 총체적 관리와 동물복지 증진을 핵심 플랫폼으로 하여 동물과 자연생태계의 건강, 인류의 웰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글로벌 공공재 역할로 개념이 확장됐다”며 “이러한 시대적 대세를 반영해 수의조직 업무에도 사람-동물-환경의 건강과 복지를 지향하는 ‘One Health’ 접근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존의 가축질병 방역 수준을 벗어나 One Health 개념을 바탕으로 신·변종 감염병, 인수공통감염병, 항생제 내성균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류 위원장은 이를 위해 정부 내에 원헬스 정책을 다루는 범부처 조직을 제안했다. 가령 국무총리실 산하에 one health office를 설치하는 것이다. 실제 미국의 경우, 질병관리센터에 One Health Office, 농무성에 One Health Coordination Office를 운영 중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의약진흥원 같은 조직 필요”

류 위원장은 또한 ‘동물보건의료 산업에 대한 정책 및 기술 연구 지원’을 위해 (가칭)동물보건의료연구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의 분야의 정책 연구, 임상 및 기초연구, 원격의료·AI·빅데이터 응용연구 등을 수행하는 전문 기관이다.

현재 수의계에는 의료정책연구소,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의약품정책연구소처럼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재)한국동물보건의료정책연구원이 존재하지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한의약진흥원 수준의 조직은 없는 상황이다. 한의약진흥원은 최근 한국한의약진흥재단으로 승격되기도 했다.

(가칭)동물보건의료산업 육성법 제정도 제안됐다. 한의약 분야의 경우 ‘한의약기술 연구·개발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한의약 육성법’이 존재한다.

안병수 대한약침학회장

한의학 분야에서는 이미 70년대부터 ‘한방표준질병명과 기준 처방 작성’, ‘한방치료제의 표준화 연구’ 등 다양한 연구용역이 진행됐다. 또한, 90년대에 ‘국립한의학연구소 설립 기본계획’ 마련, ‘한의약발전정책협의회’ 출범, ‘한의학 발전위원회 규정’ 제정 등의 성과를 냈다.

이런 꾸준한 노력의 결과로 2003년 한의약육성법이 제정됐으며, 2006년부터 5년마다 ‘한의학육성발전종합계획’이 수립·시행된다. 현재 4차 계획(2021~2025)이 진행 중이다.

이날 ‘한의학의 제도적 발전’에 대해 소개한 안병수 대한약침학회장은 “시대적인 필요와 지속적인 요청에 의해 제도적으로 발전이 된다”며 “수의 분야도 좋은 시기인 만큼 제도 발전을 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원헬스에 부합하는 수의정책 방향 동의…정책 반영 노력할 것”

이날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이명헌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은 “동물보건의료 업무가 공공재이며, 향후 수의정책 방향이 원헬스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입장에서 신선하고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정책 제안을 해주신 것 같다”며 “농식품부와 협의해서 (제안을) 숙성시켜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용상 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장은 정책 성공을 위한 유인책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김용상 본부장은 “인센티브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책이 성공하지 못할 수 있다”며 “연구과제에서 정책 성공을 위해 어떤 인센티브가 필요한지도 고민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8일 시작된 ‘동물의료산업 발전방안 연구는 올해 6월 30일까지 진행된다.

김건희 여사, 유기동물 문제 원인으로 병원비 지목‥표준화 필요성 제기

언론 인터뷰서 ‘병원비도 유기에 영향 미치는 것 같다’ 시각 내비쳐

등록 : 2022.06.15 06:30:56   수정 : 2022.06.15 08:35:54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6일 서울 중앙보훈병원을 방문해 국가유공자를 위로하는 김건희 여사
(사진 :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가 13일 서울신문과 동물보호를 주제로 첫 공식 언론 인터뷰를 가졌다.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김 여사는 유기동물, 동물학대, 개식용 등 동물보호 관련 이슈에 견해를 밝히면서 “동물권 존중을 함께 모색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다만 유기동물이 줄지 않는 이유로 ‘책임감 부족’과 함께 ‘병원비’를 지목해 아쉬움을 남겼다. 유기동물이 진료비 부담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볼 객관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불명확한 진료비 문제를 거론하기보단 내장형 동물등록 일원화, 판매단계 동물등록 의무화 등 실질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년령 이하 유기동물이 90%인데 진료비 부담 때문?

의료수가 표준화 필요성 거론도

보호자가 큰 부담을 느낄 만큼 높은 진료비는 심장병, 신장병, 내분비계 이상 등 만성 중증질환으로 발생한다. 이들 질병은 대체로 나이든 동물에서 문제가 된다.

하지만 2017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발생한 유기견 30만 5천두를 분석한 결과 5년령 이하 개체가 90%를 차지했다. 주로 어린 동물이 버려지는 셈이다.

동물보호센터에서 추정하는 나이를 입력한다는 한계는 있지만, 외형적으로도 어린 개체임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1년령 미만 개체 비율도 50%에 달해 같은 양상을 보였다.

같은 기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의 공고문에 건강상태가 나쁨을 시사하는 내용이 포함된 비율도 5%에 그쳤다.

마찬가지로 동물보호센터에서 외형상 판단한다는 한계는 있지만, 반대로 유기동물이 정말 진료비 부담이 심할 만한 중증질환에 걸렸는지 여부를 연구한 사례도 찾을 수 없다.

2017년 1월 ~ 2020년 5월까지 발생한 유기견의 나이 비율
(@양이삭)

다만 이 같은 인식이 정당한가와 별개로 사회 전반에 퍼져 있다는 점은 문제다.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라 수의사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심사하는 국회의원들까지 마찬가지라서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2월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반려동물을 유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비용문제로 지목하며, 이중 진료비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안병길 의원도 지난해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진료비 부담 등으로 유기·유실동물이 매년 증가하며 사회적 문제와 비용을 유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건희 여사도 이번 인터뷰에서 ‘병원비 문제에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면서 동물병원 의료수가 표준화를 개선하면 유기 실태가 조금은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화를 비용부담이 저렴해지는 방향으로 전제한다는 점도 문제이지만, 유기동물 문제와 진료비를 연결시키는 시각이 실제로 법률과 정책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데 우려가 나온다.

책임감 없이 키우는 게 큰 문제’

유실·유기동물 보호자 반환 비율은 계속 감소해

日, 마이크로칩 삽입·판매단계 등록 의무화

반면 “책임감 없이 키우는 게 큰 문제”라는 김건희 여사의 지적에는 무게가 실린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지난해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 동물복지 정책개선 방향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해당 조사에서 유기동물 발생 이유를 묻는 질문에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의 책임 인식이 부족해서’라는 응답이 76.5%로 1위를 차지했다.

반려동물 의료시스템을 포함해 ‘반려동물과 함께 잘 살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부족해서’라는 응답은 27.7%에 그쳤다.

유기동물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으로는 동물등록제를 내장형 마이크로칩으로 일원화하고, 동물 판매 단계에서부터 실시하는 방안이 꼽힌다. 유기된 동물의 주인을 반드시 찾아낼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 형태다.

현행 동물등록제는 등록을 하지 않아도 잡아내기 힘들고, 외장형으로도 등록할 수 있어 유기행위를 예방하기 어려운 형태다.

실제로 유실·유기동물이 보호자에게 되돌아간 비율은 오히려 줄고 있다. 2016년 15.2%였던 보호자 인도 비율은 꾸준히 감소해 2020년 11.4%에 그쳤다.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 일본은 6월부터 판매목적의 개·고양이에 마이크로칩 삽입과 동물등록을 의무화했다. 차후 유기동물 발생이 줄어들 수 있는 발판을 만든 셈이다.

정부 “반려동물판 심평원 신설 검토하고 있지 않아”

동물의료심사평가원 신설 기사에 설명자료 내고 반박

등록 : 2022.06.14 08:35:15   수정 : 2022.06.14 08:36:37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최근 한 언론사가 ‘정부가 (가칭)동물의료심사평가원’ 설립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설명자료를 통해 “동물의료심사평가원 신설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과 관련하여 진료비 심사와 요양급여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구다.

동물의료심사평가원(반려동물판 심평원)이 생긴다는 기사가 나오자, 정부가 국민건강보험과 비슷한 ‘반려동물 공보험 제도’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동물등록을 한 모든 보호자가 매달 일정 금액의 동물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대신, 반려동물이 아파서 진료를 받을 때 전체 진료비의 일부만 내고, 나머지 비용은 (가칭)동물건강보험공단이 동물병원에 지원하는 형태다.

사람의 건강보험제도 형태의 동물 공보험 제도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만약, 정부가 국가 차원의 동물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한다면 전 세계 최초의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언론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 치료비 지원 체계 구축 방안’ 용역을 발주하기로 했고, 이 연구용역에 동물 진료비 제반 사항을 관리하는 동물의료심사평가원 설립 검토도 포함됐다”고 전했다.

이어 조직강화 방안으로 ▲동물의료심사평가원 설립 ▲기존 조직을 활용한 진료비 관리 ▲동물복지공단을 통한 진료비 관리 3가지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 “동물진료 관련 연구용역 시행 맞지만, 동물판 심평원 신설은 X”

이에 대해 정부는 동물진료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지만, 동물의료심사평가원 신설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농식품부는 “2023년 ‘동물진료 관련 전담지원 체계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해당 연구용역의 주요 내용은 동물진료와 관련하여 반려인들의 알 권리와 진료 선택권 보장을 위한 진료비 분석·공개와 동물진료에 관한 표준분류 체계 마련 등에 관한 세부적인 방안”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올해 1월 4일 개정·공포된 ‘진료비 관련 수의사법’에 따라, 2024년 1월까지 동물 진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동물의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이미 진료 정보 표준화, 동물진료 표준화, 동물의료산업 발전방안 연구가 수행 중인데, 여기에 더해 관련 전담지원 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용역을 내년에 실시한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마지막으로 “동물의료심사평가원 수립방안을 연구용역에 포함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동물약품산업 50년 미래, 체질개선 필요하다

제19차 동물용의약품산업발전포럼, 이명헌 검본 동물질병관리부장 K-동물약품 한계·과제 조명

등록 : 2022.06.13 11:25:40   수정 : 2022.06.13 13:42:50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이명헌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

제19차 동물용의약품산업발전포럼이 8일 서머셋센트럴 분당 호텔에서 열렸다. 코로나19로 중단된 지 2년여 만이다.

이날 발제에 나선 이명헌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은 “지금이 K-동물약품 산업이 중흥기로 넘어갈 수 있는지를 판가름할 중요한 시기”라며 국내 동물약품 산업의 체질개선, 동물약품품질관리기준(KVGMP) 상향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품질관리의 자율성·개방성을 높이고, 고위험병원체 관련 산업계 연구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시장 규모, 수출액 꾸준히 늘지만..

내수시장 정체, 관납의존 백화점식 과당경쟁 한계

체질개선 불가피’

국내 동물약품 시장 규모는 꾸준히 늘고 있다. 2021년 기준 약 1조 3천억원 규모다. 수출액은 3억 7천만 USD로, 전년대비 23%가량 성장해 시장확대를 견인했다.

이명헌 부장은 “특히 체외진단용의료기, 의약외품의 성장세가 주목할 만하다”며 “남미시장까지 개척하며 숙원이었던 수출국 다변화에 성과를 거뒀다”고 평했다.

한계점도 함께 거론했다. 내수시장은 이미 정체기에 도달했다고 진단했다. 방역정책(관납)이나 국가 R&D에 의존하면서, 백화점식 품목구성과 업체 난립으로 인한 과당경쟁에 시달린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명헌 부장은 “관 주도로 KVGMP를 선진화하는데 실패했다”며 업계의 품질관리 수준에 편차가 있다는 점을 지목했다. 일부 기업은 자체적으로 EUGMP 등 선진 기준을 도입하고 있지만, 한 편에서는 품질관리 수준에 부족함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품질관리 수준과 R&D 투자를 늘리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문성 높여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명헌 부장은 “현재의 산업구조로 향후 50년간 다시 성공할 수는 없다. 체질개선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검본 보유 병원체 개방, 민간 R&D 지원 확대

동물약품 업계의 적극적인 R&D를 확대하기 위한 지원책도 강조했다.

이명헌 부장은 “검역본부가 보유한 병원체가 지나치게 독점적·편향적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향후 검역본부가 보유한 병원체는 기본적으로 완전 개방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AI 등 연구과정에서의 유출 위험에 더 잘 대비해야 할 고위험병원체는 전문가 의견과 과학적 평가를 거쳐 분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들 고위험병원체의 연구에는 BL3·ABL3급 시설이 요구된다. 이 부장은 “현재 검본이 보유한 차폐시설을 민간에 개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도 “ASF 진단시설, 중대동물 감염시설 등 향후 설립될 인프라는 민간개방을 적극 고려하겠다. 검본이 보유한 용량의 30%를 민간에 개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KVGMP 속도감 있게 상향한다

안전성은 관리 강화, 유효성은 시장논리에 무게

인체 신약 테스트베드 전략구조에 대응

이명헌 부장은 “KVGMP와 국제기준을 조화하는 일을 더 이상 도외시할 수 없다”며 “서두르진 않지만, 속도감을 갖고 상향해야 한다. 업계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동물약품 품질관리에는 대서는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되, 유효성은 시장논리에 의해 걸러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제시했다.

인체용의약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동물용의약품을 테스트 베드로 활용하는 새로운 전략구조에 대응해야 한다는 점도 과제로 제시했다.

제다큐어, 조인트벡스 등 인체용의약품으로 개발 중인 후보물질을 반려동물용 신약으로 품목허가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반려동물이 사람과 같은 환경을 공유하는데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오래 살면서 인지기능장애증후군(치매)이나 노령성 관절질환 등이 발생한다는 점에 착안했다.

이명헌 부장은 이러한 유형의 품목허가 심사에 전문성이 부족했다는 점을 지목하면서 “법적 허용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면 외부 전문인력도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좀더 개방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2022년 동약 수출 4억불 목표

한편, 이날 포럼과 함께 열린 동물약품협회 자문위원회에서는 김재홍 동물보건의료정책연구원장을 신임 자문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정병곤 동물약품협회장을 비롯해 이원규 한동 대표, 민필홍 삼양애니팜 대표, 오진식 메디안디노스틱 대표가 포럼 공동대표로 선임됐다.

정병곤 회장은 ASF 백신개발, 반려동물 전용 동물약품 개발·공급 확대, 동약 수출 확대 등을 주요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2022년 4억불 달성이 목표다.

차기 제20차 정기포럼은 오는 11월에 이어질 예정이다.

[위클리벳 298회] 수의사 출신 의원들은 어떤 동물공약을 냈을까?

등록 : 2022.06.11 08:31:55   수정 : 2022.06.11 08:31:58 데일리벳 관리자

6.1 지방선거(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났습니다.

수의사 출신 당선인도 3명 나왔습니다.

-김영기 경기도의원(의왕시 제1선거구), 김영심 서울 송파구의원(송파구 마선거구), 윤혜영 인천 연수구의원(연수구 마선거구).

선거 기간에 수많은 후보들이 반려동물테마파크, 유기동물 입양지원, 공공 반려동물화장장 등 다양한 동물 공약을 발표했었는데요, 그렇다면 수의사 출신 당선인 3명은 어떤 공약을 냈을까요?

위클리벳 298회에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수의사 처방대상약 사용내역 전산보고 범위 줄인다‥법 개정안 발의

김선교 의원 수의사법 개정안 대표발의..처방대상약 중 수의사 직접사용 후 전산보고 대상 별도 규정

등록 : 2022.06.10 16:16:58   수정 : 2022.06.10 16:17:20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수의사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을 직접 사용한 내역까지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eVET)에 의무적으로 입력하도록 한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처방대상약 중 항생제 등 일부 유형의 약품만 사용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형태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수의사법 일부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법안과 관련해 대한수의사회와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처방제 불법 막기 위한 전자처방전·전산보고 의무화

일선 수의사 반발로 2년간 표류

수의사처방제 전자처방전 의무화는 2020년 2월 시행됐다. 수의사가 처방대상약의 처방전을 낼 때는 반드시 eVET을 통한 전자처방전 형태로 발행하도록 했다.

기존의 수기처방전 형태가 동물약품 판매업소와 처방전 전문 수의사의 불법 결탁에 악용된다는데 초점을 맞췄다.

전자처방전으로 일원화하면 특정 수의사가 어떻게 처방전을 발행했는지 시스템상에서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

처방전이 발행된 대상 농장간 거리가 너무 멀거나, 하루에 너무 많은 처방전을 발행하는 등 직접 진료 없는 불법 처방이나 사무장 동물병원 정황을 포착할 수 있다. 수기처방전이라면 일일이 들여다보며 대조하지 않는 한 모를 일이다. 사실상 불가능하다.

아울러 수의사가 직접 사용한 처방대상약의 사용내역도 eVET에 입력하도록 함께 의무화됐다.

전자처방전만 의무화하고 수의사가 직접 사용한 기록은 전산으로 남기지 않아도 되도록 내버려둔다면, 동물약품 판매업소와 결탁한 수의사가 직접 사용한 것처럼 꾸며 처방대상약을 판매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잠재적인 구멍을 함께 막은 셈이다.

문제는 후자에서 발생했다. 직접 사용한 내역까지 전산보고하라는 규제에 일선 임상수의사들이 크게 반발하면서다.

결국 당해 3월 취임한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이 수의사 처방대상약 사용내역 전산보고 거부와 제도 개선 입장을 밝혔다.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고, 동물병원 진료비 수의사법 개정을 두고 갈등이 이어지면서 첫 해법이 제시되기까지 2년이 넘게 걸렸다.

김선교 의원안은 처방대상약 전산보고 범위를 축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김선교 의원안, 항생제 등 일부 처방대상약으로 전산보고 범위 축소

金 ‘항생제 오남용 억제가 처방제 도입 취지..全성분 전산보고는 과도한 부담’

백신, 심장약 등 제외..반려동물병원 부담 감소

김선교 의원안은 기존에 처방대상약 전체였던 전산보고 의무대상을 ‘처방대상약 중 오용·남용으로 사람 및 동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용의약품’으로 축소했다.

현행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은 해당 범위를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항균제(이하 항생제)로 규정하고 있다.

대한수의사회 중앙회도 지난해 11월 이사회에서 처방대상약 사용내역을 eVET에 기록하되 그 대상을 항생제 정도로 축소하는 구상을 언급한 바 있다.

김선교 의원안이 통과되면 반려동물에서의 입력 부담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백신이나 심장사상충예방약, 심장약 등 반려동물에서 자주 쓰이면서 처방대상약으로 지정된 성분은 전산보고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다만 동물용 항생제는 오는 11월 모든 성분이 처방대상으로 당연 지정된다. 반려동물병원에서는 인체용의약품 비중이 높긴 하지만, 지속성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으로 허가된 제품을 사용하면 전산보고 대상이 된다.

수의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반려동물병원에서 주로 사용하는 전자차트 프로그램과 eVET의 연동기능도 개발됐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과 마찬가지로 일선 동물병원의 행정보고 부담을 가능한 줄이기 위해서다.

다만 대동물에서의 전산보고 환경은 여전히 숙제다. 고령화 비율이 높은데다, 반려동물과 달리 전산으로 진료기록을 남기는데 익숙치 않다.

김선교 의원은 “당초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을 수의사 처방에 의해서만 사용토록한 취지는 수의사의 정확한 진료로 항생제 등의 오남용을 억제해 축산물 안전성 신뢰도를 제고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수의사처방제가 항생제 내성 국가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됐다는 점을 지목한 것이다.

김선교 의원은 “수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투약한 모든 처방대상약의 명칭·용량을 eVET에 입력토록 한 것은 현장 수의사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한 것”이라며 “진료행위에도 상당한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남용으로 사람·동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약품에 대해서만 입력토록 하여 수의사들이 진료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항생제 사용관리 위해선 판매업소 전산보고도 의무화해야

이와 관련해 동물약품 판매업소의 판매기록도 전산보고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령 수의사가 직접 사용한 항생제 내역을 eVET에 전산보고한다면, 동물약품 판매업소도 항생제 판매내역을 eVET에 전산보고해야 형평에 맞다는 것이다.

이는 약사예외조항 문제로도 이어진다. 항생제도 주사제를 제외하면 약사예외조항을 적용 받기 때문이다.

가령 처방대상약인 경구용 동물용 항생제를 수의사가 진료에 사용하면 내역을 전산보고해야 한다. 반면 동물약국이 판매하면 처방대상약이라도 전산보고 의무가 없다. 여전히 구멍이 남아 있는 셈이다.

지난 4월 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별위원회가 주최한 공청회에서도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최종영 특위 위원장은 “동물병원이 직접 사용한 항생제 내역을 전산보고하도록 한 것은 판매기록을 남긴 것이나 다를 바 없다”며 “동물병원 밖으로 처방전을 보낸 처방전의 판매기록도 (전산보고가) 의무화되어야 형평에 맞다”고 지적했다.

반려동물 기른, 진보적, 중산층이 동물복지 정책에 관심 많다

서울대 인간동물연구네트워크 2천명 설문조사..응답자 절반 ‘동물학대 방지 넘어 삶의 질 높여야’

등록 : 2022.06.09 12:01:00   수정 : 2022.06.09 12:01:05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반려동물을 기르면서, 스스로의 이념 성향을 진보로 보는, 중산층 이상 계층이 동물복지 정책에 더 관심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 절반 이상이 동물복지 정책의 목적이 ‘동물학대 방지를 넘어 동물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있다’고 공감했다.

서울대학교 인간동물연구네트워크(사회발전연구소·수의과학연구소)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년 동물복지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동물 정책, 동물학대 방지 → 삶의 질 개선

초·중등 학생 동물복지 교육 필요 93.5% 압도적

연구진은 지난해 8월 전국 성인 남녀 2천명을 대상으로 동물복지 정책 관련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89개 문항에 걸쳐 동물복지 정책의 목적, 가치, 전망, 중요도, 실천의향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했다.

조사결과에서는 동물학대 방지에만 초점을 맞추던 기존 동물 정책의 무게추를 옮겨야 한다는 인식이 엿보인다.

응답자의 44%는 ‘동물학대 방지 이상으로 동물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을 동물복지 정책의 목적으로 꼽았다. ‘모든 동물을 인간과 동등하게 존중하는 것’이라는 응답도 10%에 달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동물복지의 가치가 동물 생명을 존중하고 고통을 줄여주는데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동물이 도덕적 존재로 생명에 대한 본질적 가치를 지니고 있고(36%), 동물이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이므로 고통을 줄여주기 위한 복지 증진이 필요하다(21%)는 것이다.

(자료 : 인간동물연구네트워크)

지난 10년간 동물복지 수준의 변화를 묻는 질문에는 10명 중 6명이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향후 10년간 동물복지 수준이 더 높아져야 하며, 동물정책이 지금보다 더 중요할 것으로 전망한 응답자도 80%를 넘었다.

특히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한 동물복지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93.5%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미래 세대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동물복지 증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식한 셈이다.

반려동물 복지를 위해 시급히 개선할 사항으로는 학대 처벌강화, 보호자교육이 꼽혔다. 농장동물 복지에 대해서는 밀집 사육 감소 등 사육 환경 개선과 관련된 제도 강화가 1위로 선택됐다.

동물보호 목적 경험 행동여부
(자료 : 인간동물연구네트워크)

 

청원·투표 등 직접 참여보단 동물복지 제품 구매 간접 선택에 무게

동물복지 축산물 추가 지불 금액차는 10% 제시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시민 참여는 직접적인 활동보다는 간접적인 선택에 치우쳤다.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질문(복수응답)에 응답자 10명 중 6명이 ‘모피 등 동물학대 상품의 구매를 거부했다’고 답했다.

동물실험을 하지 않고 생산된 제품(45.5%)이나 동물복지 축산물을 구입(45.1%)하는 등 윤리적 소비 경향도 나타냈다.

반면 동물 관련 청원 서명(29%), 동물복지정책 공약 후보에게 투표(24%), 동물 관련 시위 참여(4%) 등 정치적 활동에 직접 참여한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동물복지 축산물은 일반 제품에 비해 가격이 높다. 사육환경, 밀집사육 정도 등을 개선하면서 생산비가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동물복지 친화적 축산물을 구입하기 위한 추가 지불 금액을 묻는 질문에서는 응답자 3명 중 2명이 10% 이하를 제시했다. 대표적인 동물복지 축산물인 계란에서도 동물복지 축산물의 가격차가 10%를 넘는 만큼 아직까진 괴리가 남아 있는 셈이다.

아울러 동물보호센터, 동물친화적 공원 등 동물복지를 위한 공공시설물을 위한 추가 납세 의향을 보인 응답자는 61%로 다수를 차지했다.

반려동물 양육 경험 유무에 따른 동물정책 관심도
(자료 : 인간동물연구네트워크)

 

반려동물 양육 경험, 진보, 중산층

동물복지는 보편적 정책 가치’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응답자의 반려동물 양육 경험이나 이념 성향, 수득 수준에 따라 편차를 보였다.

특히 반려동물을 키워본 응답자가 동물복지 정책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고, 동물복지 정책의 본질적 가치에 더 주목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려동물 양육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63%가 동물정책 관심도를 나타낸데 비해, 비경험자 그룹에서는 25%에 그쳐 큰 차이를 보였다.

선거에서 동물관련 정책이 후보 선택·후원에 중요하다는 응답한 비율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반려동물 양육 경험자의 71.5%가 중요하다고 응답해 평균치(57.4%)를 상회했다.

이념 성향에서는 진보적인 응답자 그룹의 동물복지 관련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진보적 그룹에서 동물복지 정책의 목적을 ‘동물학대 방지 이상으로 동물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52%로 중도(41%), 보수(41%)에 비해 높았다.

진보적 그룹은 중도·보수에 비해 동물복지 축산물에 대한 추가 지불 의향, 동물정책의 중요성 전망, 동물복지 수준의 상향 요구 등을 전반적으로 높게 평가했다.

특히 동물복지 공공시설물을 위한 추가 납세 의향은 진보적 그룹에서 68.7%로 보수(52.3%)와 큰 격차를 보였다.

소득 수준에 따른 차이도 보였다.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시민참여 활동 경험을 응답한 비율은 월 500만원 이상 소득구간에서 더 높았다.

동물복지 정책에 대한 관심도는 월소득 200만원 미만 그룹에서 31.6%에 그친데 반해 700만원 이상에서는 50%를 넘겼다. 추가 납세 의향도 200만원 미만(46.2%)에 비해 700만원 이상(67.1%)에서 더 컸다.

연구진은 “동물복지 정책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 참여를 원하는 그룹은 반려동물 보호자, 진보적 정치 성향, 중산층 이상이라는 특성을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이번 조사에서 동물에 대한 인도적 배려와 동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뚜렷한 시민의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동물복지가 보편적 정책 가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물복지 교육과 시민 참여가 늘어나며 동물복지의 정책적 가치가 향상될 것인 만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동물복지 정책의 방향성과 세부지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계우병학회 2026년 한국에 유치한다‥유치 준비 본격화

9월 스페인 마드리드 대회서 판가름..전세계 각국 집행위원 개별 공략

등록 : 2022.06.08 10:28:16   수정 : 2022.06.08 10:28:18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7일 대전 KT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22 한국우병학회

코로나19로 미뤄졌던 세계우병학회 유치전이 다시 본격화될 전망이다. 2026년 대회를 제주에 유치하는 것이 목표다.

2026 세계우병학회 유치위원회(위원장 이인형)는 지난달 30일 대회유치를 위한 공식 제안서를 세계우병학회 집행위원회에 제출했다.

 

2019년 유치위 발족..코로나19로 2024년2026년으로 재조정

캐나다가 최대 경쟁지 전망

세계우병학회 콩그레스(WBC, World Buiatrics Congress)는 소 임상 분야의 가장 큰 학술대회다. 1960년부터 격년제로 열렸다.

독일 하노버에서 출범했던 WBC는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개최됐다. 아시아에서는 2018년 삿포로에서 제30회 대회를 개최한 일본이 유일하다.

한국우병학회는 지난 2019년 한국 대회 유치를 위한 유치위원회를 발족했다. 2011 세계소동물수의사대회(WSAVA), 2012 세계양돈수의사대회(IPVS)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던 제주도를 개최지로 낙점했다.

당초에는 2024년 대회를 유치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발생으로 차질을 빚었다. 2020년 스페인 마드리드, 2022년 멕시코 칸쿤으로 예정됐던 WBC가 코로나19로 인해 2년씩 밀렸기 때문이다. 한국 유치위의 목표도 2026년으로 재조정됐다.

2026년 대회 개최지는 오는 9월에 마드리드에서 열릴 제31회 WBC에서 결정된다. 세계우병학회 회장단을 포함한 집행위원회 위원 17인의 투표에 달려 있다. 집행위에는 이인형 유치위원장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경쟁지로는 캐나다 몬트리올과 네덜란드 위트레흐트 등이 꼽힌다. 특히 2018년에도 유치전에 참가했고 세계우병학회장까지 보유한 캐나다가 강력한 경쟁자로 점쳐진다.

이인형 2026 세계우병학회 유치위원장

공식 유치제안서 제출..9월 마드리드서 결판

각국 집행위원 개별 공략

한국 유치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공식 유치제안서를 세계우병학회에 제출했다. 약 100페이지 분량으로 대회 프로그램과 준비 계획, 예산 등을 담았다.

한국 대회 예산규모를 25억원으로 상정, 전세계에서 2천명의 수의사가 방문할 것으로 전망했다.

제주도에서 이미 유치 지원예산 1억 2천만원을 지원했을 만큼 정부의 뒷받침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2012 세계양돈수의사대회, 2017 세계수의사대회 모두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한 바 있다.

유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한국우병학회, 제주도수의사회 등에서 30명 이상의 참가자가 마드리드를 찾을 예정이다.

이에 앞서 각국의 세계우병학회 집행위원을 대상으로 개별 설득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이미 2개국을 방문했고, 이달도 3개국을 순방하며 집행위원을 만날 계획이다.

유치위 관계자는 “양돈업계도 2012 IPVS 성공개최를 통해 한 단계 발전했다. WBC 한국대회도 국내 축우산업이 변화할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한경 한국우병학회장도 “WBC를 성공적으로 치러내면 소 임상수의사에 대한 인식도 보다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인형 유치위원장은 “조만간 경쟁지가 어딘지 집행위에서 공개될 예정”이라며 “유치에 힘을 싣기 위해 9월 스페인 대회에 많은 참여를 당부드린다. 소임상수의사회와 함께 방문단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반려동물 이력제, 내장형 동물등록 일원화 먼저 도입한 일본

6월부터 판매되는 개·고양이에 마이크로칩 삽입, 통합 DB 등록 의무화

등록 : 2022.06.07 06:53:29   수정 : 2022.06.06 17:57:08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일본에서 판매용 개, 고양이에 내장형 마이크로칩 삽입을 통한 동물등록이 의무화됐다.

국내에선 아직 논의단계에 그치고 있는 반려동물 이력제, 내장형 동물등록 일원화를 먼저 성사시킨 셈이다.

일본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동물애호관리법’이 6월 1일자로 시행됐다.

 

日 기존 등록제는 광견병 예방에 초점..마이크로칩은 민간 등록

일본은 기존에도 반려견 등록제도를 시행해왔다. 반려견을 키울 경우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기존 등록제는 광견병 예방에 초점을 뒀다. 매년 광견병 백신을 접종하고 주사 여부를 지자체에 등록하는 형태다. 광견병 백신접종을 등록하면 목걸이 형태의 ‘광견병예방감찰표’를 받는다. 해당 감찰표를 반려견의 목에 의무적으로 걸어야 한다.

유실·유기동물에만 초점을 맞춘 한국의 동물등록제와는 달랐던 셈이다.

내장형 마이크로칩 삽입을 통한 동물등록도 기존에 있었지만 법적인 의무는 아니었다.

일본 소식통에 따르면 민간에만 5개 단체가 자체적인 마이크로칩 등록 체계를 운영했다. 일본수의사회가 추천하는 AIPO(동물ID정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를 포함해서다.

이 관계자는 “등록단체들끼리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불편이 많았다. (내장형 마이크로칩이) 지금까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형태라, 하지 않는 보호자도 많았다”고 전했다.

광견병예방감찰표(예시)

개정법 번식·판매업자에 개, 고양이 내장형 등록 의무화

동물병원 수의사가 마이크로칩 삽입

기존 개인 소유 반려동물에는 권장만

6월 1일자로 시행된 개정 동물애호관리법은 판매되는 개, 고양이에게 마이크로칩 삽입을 의무화했다. 번식업자나 펫샵 모두 규제 대상이다.

번식·판매업자는 고유번호를 가진 마이크로칩 삽입과 함께 관련 정보를 통합DB에 등록해야 한다. 판매업자의 이름부터 개·고양이의 성별, 품종 등을 담는다.

이들이 판매되면 구매자(소유주)도 추가 정보를 DB에 등록해야 한다. 자신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 등 개·고양이를 잃어버렸을 때 찾아줄 수 있는 개인정보들이다.

번식·판매업자에게 주어진 의무이지만, 실질적인 마이크로칩 삽입은 동물병원 수의사가 해야 한다. 내장형 삽입은 동물병원 수의사만 할 수 있도록 한 국내와 마찬가지다.

소식통에 따르면, 등록시에 마이크로칩을 삽입한 동물병원과 수의사 이름, 주소 등도 함께 입력해야 한다.

다만 마이크로칩 삽입·등록 의무는 기존에 개인이 소유하고 있던 반려동물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이미 키우는 개의 마이크로칩 삽입은 권장사항(노력의무)이다.

마찬가지로 번식·판매업자가 보유한 개·고양이 중 판매 목적이 아닌 종견에게도 삽입·등록 의무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환경청이 운영하는 동물등록 DB

유실·유기동물 감소할 토대 갖춘 일본

한국은 여전히 내장형 일원화·이력제 논의 단계 그쳐

이처럼 일본에서는 6월 1일 이후에 판매된 개·고양이가 추후 유기될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 소유주가 잃어버렸다 해도 포획만 된다면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구조다.

이 일본 소식통은 “일본에는 지진 등 자연재해가 많은데, 잃어버린 동물의 주인을 찾기 어려웠던 것이 문제”라고 지목했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한 시민단체가 보호한 개·고양이 중 표식이 남아 있던 739마리 중 실제 주인을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은 88마리(11%)에 그쳤다는 것이다. 그나마도 대부분 광견병예방감찰표(81마리) 덕분이었고 마이크로칩 삽입 개체는 거의 없었다.

일본 현지 업계에 따르면, 일본에서도 매년 7만 마리 이상의 유실·유기동물이 발생하고 있다.

이미 키우던 개에게는 내장형 등록이 의무화되지 않은 만큼 당장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줄일 수 있는 토대를 세운 셈이다.

반면 국내에서는 동물등록제가 여전히 구멍 뚫린 채 운영되고 있다.

외장형 동물등록은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막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내장형 일원화는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동물등록제로 모은 반려견 데이터를 별달리 활용하지도 않는다. 광견병 대책과도 분리되어 있다. 일부 지자체가 등록된 반려견에게 관납 백신 접종비용을 자율적으로 할인해주는 정도다.

다만 국내에서도 반려동물 등록을 생산·판매 단계까지 앞당기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반려동물 공약에 ‘반려동물 이력제 도입’을 포함시켰다.

지난달 허은아 의원이 개최한 ‘동물복지 제고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 토론회’에서도 생산-판매-보호 전 단계에 걸쳐 소유주를 특정할 수 있는 형태의 이력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위클리벳 297회] 반려동물과 수업 듣자 학습능력 향상

비대면 수업에 힐링된 반려동물...설문조사로 확인

등록 : 2022.06.04 10:45:58   수정 : 2022.06.04 10:46:01 데일리벳 관리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거의 끝났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수업도 비대면으로 진행됐었는데, 친구도 못 만나고 고립감을 느끼면서 정서적으로 힘들어 한 학생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을 들은 5~17세 아이들에게 반려동물이 큰 힐링이 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입니다(2천가구).

심지어 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에도 반려동물이 도움을 줬다고 하는데요, 위클리벳 297회에서 이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심장사상충 예방 진료비를 현금성 포인트로 페이백, 유인행위인가

플랫폼 제휴 동물병원 예약서비스와 연계한 마케팅..대수 항의에 중단됐지만 불법 여부 시각차

등록 : 2022.06.03 05:32:48   수정 : 2022.06.03 07:57:20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심장사상충예방약 진료비에 현금성 페이백을 제공한 플랫폼 프로모션 이벤트에 대한수의사회가 경고장을 날렸다. 특정 동물병원으로 심장사상충예방 진료를 유도하는 불법 유인행위라는 것이다.

대한수의사회는 지난 30일 이 같은 취지로 해당 이벤트를 벌인 모 플랫폼(이하 플랫폼)에 관련 프로모션 중단을 공식 촉구했다.

플랫폼 측은 “이벤트 참여 동물병원과 대가를 주고받지 않았다”며 유인행위가 아니라고 반박하면서도, 대수 요청을 수용해 해당 이벤트를 곧바로 중단했다.

심장사상충 예방 비용만큼 현금성 포인트로 페이백

대수 ‘불법 유인행위’ 중단 촉구

플랫폼은 지난달 18일 ‘제휴병원에서 한 달 동안 심장사상충 예방이 무료’라며 페이백 이벤트를 시작했다.

플랫폼 앱을 통해 제휴 동물병원으로 심장사상충예방 진료를 예약하고, 실제로 진료를 받고 비용을 지불한 후 리뷰를 남기면, 보호자가 지불했던 비용만큼 포인트로 페이백하는 형태다.

해당 포인트는 플랫폼이 운영하고 있는 쇼핑몰에서 반려동물 용품을 구입하는데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보호자 입장에서는 동물병원에 지불한 심장사상충예방약 진료비(현금)가 용품 구입 포인트로 바뀌긴 하지만, 사실상 무료로 심장사상충예방약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문제는 이 같은 이벤트가 플랫폼과 제휴한 일부 동물병원에서만 가능했다는 점이다. 어느 동물병원이든 플랫폼에 예약 연계를 신청하면 참여할 수는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벤트 운영 당시 기준으로 20여개소에 그쳤다.

대한수의사회는 법률자문을 거쳐 해당 이벤트를 수의사법이 금지한 유인행위로 판단했다.

현행 수의사법은 ‘다른 동물병원을 이용하려는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자신이 종사하거나 개설한 동물병원으로 유인하거나 유인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시행령 제20조의2).

대수는 지난 30일 플랫폼 측에 보낸 공문을 통해 “진료비를 현금성 포인트로 환급해주는 행위는 소비자를 특정한 제휴 동물병원으로 유인하는 유인행위이며, 동물 진료의 공익성을 해치는 심각한 행위”라며 이벤트 중단을 촉구했다.

 

플랫폼 측, 이벤트는 중단했지만..불법 유인행위는 아니다 주장

플랫폼 측 입장은 달랐다. 대수 요청을 받아들여 이튿날인 31일 이벤트를 중단하면서도, 해당 이벤트가 불법 유인행위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보호자)에게 지급된 리워드(포인트)는 100% 플랫폼 측이 부담했고, 이벤트에 참여한 동물병원에게 어떠한 대가도 주고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다.

플랫폼 앱을 통한 동물병원 예약서비스에 대해서도 병원이나 보호자에게 별도의 요금을 부가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특정 제휴 동물병원에 대한 예약서비스를 통해서만 페이백 혜택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동물병원이든 원하면 참여할 수 있는 형태’라고 해명했다.

플랫폼 측 관계자는 “심장사상충 예방을 독려하면 고객에게도, 동물병원에도 좋은 일이라는 취지에서 기획된 이벤트”라며 “동물병원과 플랫폼은 독립적인 관계다. 어떤 동물병원이든 저희 고객센터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오픈되어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수의사와 보호자 모두에 호혜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며 “수의사회 요청을 고려해 서비스를 종료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수의사회는 설령 선의에 기반해 비영리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특정 제휴병원에 고객을 유인하게 했다면 수의사법 취지에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수의사회 법률 자문에서도 “(유인행위 금지 조항은) ‘부당한’ 내지 ‘불필요한’ 등의 추가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동물진료의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고객 유인행위 또는 유인케하는 행위는 그 부당성 여부를 불문하고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지목했다.

대한수의사회 법률자문 중 발췌

유인행위 처벌대상은 동물병원..소개·알선 관련 법제 정비해야

플랫폼을 통한 고객 유인행위는 의사, 변호사 등 타 전문직역에서도 뜨거운 감자다.

미용의료 플랫폼 ‘강남언니’를 운영하는 힐링페이퍼 홍승일 대표는 지난 1월 의료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5년 9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71개 병원에 환자 9천여명을 소개·유인·알선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12억9천만원 중 13% 상당인 1억 7천여만원의 수수료를 받은 혐의다.

현행 의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제27조). 유인한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소개·알선한 기업도 처벌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둘러싼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6일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소개·알선·유인은 안되고, 광고·홍보는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특히 ‘변호사가 아닌 자가 상호 등을 표시하며 사건을 소개·알선·유인하기 위해 광고·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한 조항도 합헌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변협은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관련 규정이 합헌으로 판단됐다며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했다. 반면 로톡 측은 로톡 서비스가 소개·알선이 아닌 단순 광고형 플랫폼임을 강조하며 반발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의료법과 변호사 광고규정 모두 의사·변호사의 유인행위를 금지할 뿐만 아니라 비(非)전문직인 외부 기업의 소개·알선도 금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수의사법은 동물병원 유인행위에 대해 수의사 면허 정지 처분만 내릴 수 있는 실정이다. 소개·알선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없다.

동물병원 진료에 대한 외부 플랫폼의 접근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관련 법령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6.1 지방선거 수의사 출신 3명 당선…김영기·김영심·윤혜영

등록 : 2022.06.02 08:45:55   수정 : 2022.06.02 08:46:20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6.1 지방선거(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수의사 출신 당선자가 3명 나왔다.

우선, 경기도의회 의왕시 제1선거구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던 김영기 수의사(서울대 수의대 졸업)가 38,958표 중 19,586표를 획득해 50.27%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김영기 당선인은 경기도수의사회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국민의힘 경기도당 부위원장, 의왕문화원 이사로 활동 중이다.

살기 좋은 환경 친화 도시, 풍부한 일자리가 있는 청춘 도시, 사통팔달의 교통이 편리한 도시,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진 문화복지 도시, 꿈이 있는 행복한 교육도시 의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인터뷰] 경기도의원 후보 김영기 “살기 좋은 환경친화도시 의왕 만들 것”

서울시 송파구의원(마선거구)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던 김영심 수의사(건국대 수의대 졸업)는 31,561표 중 12,371표를 획득해 39.19%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반려동물 임상수의사로 남편과 함께 동물병원을 운영했었던 김영심 당선인은 동대표, 학교 학부모 운영위원장, 송파TV 주민리포터, 국민의힘 송파을 차세대 여성위원으로 활동했다.

우성아파트 등 재건축 신속추진, 탄천도로측 도로 지하화 및 지상공간 공원화, 아시아공원정비, 교통체제 정리, 주민편의시설 확보 등을 공약했다.

[인터뷰] 송파구의원 후보 김영심 “탄천경관·아시아공원 정비&재건축 신속추진”

인천시 연수구의원(마선거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윤혜영 수의사(경상대 수의대 졸업)는 총 37,929표 중 9,901표를 획득해 26.10%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윤동물병원을 운영했던 윤혜영 후보는 인천도시재생지원센터 시민기자단으로 활동했으며, 현재 연수구 수레바퀴강사단 미디어강사, 연수구 마을방송 미유당 대표, 송도소방서 행사안전 전문의용소방대원으로 활동 중이다.

교통, 교육 공약은 물론, 구립동물보호센터, 반려동물테마파크 등 크게 4가지 반려동물 공약을 제시했다.

[인터뷰] 연수구의원 후보 윤혜영 “구립 직영동물보호센터 건립”

“사단법인 된 동물병원협회, 향후 수의계 바꿀 비전 만들고 실행해야”

한국동물병원협회 2022년 정기총회 및 사단법인 설립 유공자 표창

등록 : 2022.06.01 09:52:56   수정 : 2022.06.01 09:53:02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사단법인 한국동물병원협회(회장 이병렬, KAHA)가 5월 28일(토) 대전인터시티호텔에서 2022년 정기총회 및 유공자 표창식을 열었다.

이날 정기총회는 동물병원협회가 사단법인 된 이후 처음 열린 정기총회였다.

동물병원협회는 올해 1월 10일 농림축산식품부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다. 대한수의사회 산하단체 중 두 번째이자, 1989년 소동물임상연구회로 출범한 지 33년 만의 쾌거였다.

사단법인은 동물병원협회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반려동물문화 발전·동물복지 향상 등 동물 관련 연구·정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단법인이 되어야 한다는 판단에서였다.

협회는 사단법인 허가를 계기로 ▲임상수의사 학술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사업 ▲반려동물 보호자에 대한 교육사업 ▲반려동물문화, 동물복지, 동물보험 등에 관한 연구·정책사업 ▲동물의료 관련 연구·정책사업 ▲HAB 전파를 위한 연구·정책사업 등을 펼칠 예정이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사단법인 설립에 이바지한 유공자에 대한 표창식이 있었다. 권태억 고문을 비롯해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 이요윤 상무이사, 김성수 실행이사, 박진영 과장이 상을 받았다.

이외에도 KAHA 어워드 시상식과 후원 업체에 대한 감사패 전달식도 진행됐다. 조도남, 조광형, 허우범, 서정주가 각각 로얄캐닌, 힐스, SB바이오팜, 우리와 어워드를 수상했다.

“사단법인 계기로 정책 제안 등 수의계 발전 한 축 담당해야”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사단법인 허가를 계기로 동물병원협회가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강종일(7, 9대), 이승근(8대), 허주형(12~14대) 등 전임 KAHA 회장들이 참석해 사단법인 허가를 축하하면서 동시에 협회에 새로운 역할을 요구한 것.

허주형 회장은 “예전부터 추진했던 사단법인 설립은 큰 경사”라며 “이제 정책에 참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한국 임상수의계를 이끌어가는 단체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이승근 회장은 “이제 동물병원협회가 새롭게 태어나야 할 시기”라며 “KAHA가 수의계 정책의 한 축을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의 임상수의사들은 교육을 목말라했기 때문에 KAHA가 학술행사만 열어도 수많은 수의사가 참여하고, KAHA의 역할도 교육으로 충분했으나 이제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

이 회장은 “학술행사, 회지발간, HAB위원회 활동 이외에 수의계 발전 정책을 국가에 제안하고 관련 정부 사업을 수행하는 협회로 거듭나야 존재감이 생겨난다”며 “향후 몇십 년을 바꿀 비전을 만들고 실행해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병렬 KAHA 회장은 “전임 회장님들의 말씀에 뼈저리게 공감한다”며 “사단법인 이후 협회의 성격과 목적, 사업의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최초 도입되는 실험동물 전임수의사, 국가가 양성 지원해야

실험동물수의사회, 연수교육 열고 실험동물수의사 역량 강화 방안 제안

등록 : 2022.05.31 08:02:49   수정 : 2022.05.31 11:14:15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일정 기준 이상의 동물실험시행기관에 ‘전임수의사’ 채용이 의무화된 가운데, 실험동물수의사회(회장 성제경)가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른 실험동물수의사 역량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전임수의사 제도 최초 신설…내년 4월 말부터 시행

지난 4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에는 역대 최초로 ‘전임수의사’ 조항이 신설됐다.

동물실험의 수의학적 관리를 전담하는 전임수의사(Attending Veterinarian, AV)는 실험동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책임지는 ‘전담 수의사’다.

전임수의사의 필요성은 수년 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실험동물 보호와 윤리적 취급을 위해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 제도가 시행 중이지만, 대부분 형식적인 심의밖에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연간 488만 마리의 실험동물이 사용되고, 기관당 평균 110건이나 심의를 진행하는 게 현실이다.

수의사가 있는 기관은 상황이 낫지만, 수의사를 채용한 동물실험실시기관이 절반도 되지 않으며 그마저도 행정업무에 쫓겨 수의사 업무에 전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 동물보호법(48조)은 일정 기준 이상의 실험동물을 보유한 동물실험시행기관에 실험동물 전임수의사 채용을 의무화했다.

내년 4월 말부터 시행되며, 채용 기준과 전임수의사 자격 및 업무 범위는 추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임수의사 미지정 기관장에게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3년 4월 27일 시행되는 개정 동물보호법 48조

“단순 수의사로는 부족…충분한 교육/양성 과정 있어야”

“실험동물수의사는 공공재 성격…국가 지원 필요”

성제경 실험동물수의사회 회장은 “실험동물 복지는 기본이고 동물을 다루는 사람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전문가인 수의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실험동물 전임수의사 자격은 수의사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며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법적 의무가 됐다고 ‘수의사 면허 소지자’를 채용하는 것에 그친다면 ‘실험동물 복지증진’이라는 법의 개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 전임수의사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활동하고 미래 변화까지 예측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게 실험동물수의사회의 판단이다.

성제경 회장은 특히 “실험동물수의사 역할은 공공재 성격이 있다”며 “실험동물수의사 레지던스 프로그램 도입과 시행에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현실에 맞으면서 해외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전임수의사 인증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과정을 이수한 수의사에게 전임수의사 자격을 부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려면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

유럽실험동물수의사회(ECLAM) 인증 프로그램 모듈. 실험동물수의사회 제공.

전임수의사는 ‘동물실험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동물복지 이슈를 판단하고 감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동물실험 시행 전에는 IACUC의 심의를 받고, 실험 종료 후에는 PAM(승인 후 점검) 제도가 있는데, 동물실험 진행 중에는 감시 제도가 미흡하다. 이 부분을 전임수의사가 채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임수의사가 다른 행정 업무를 하지 않고 본래의 업무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역본부 김정욱 동물보호과장은 “전임수의사가 다른 업무와 겸업을 하지 않고 전임수의사 역할에 충실하라는 게 법의 취지라고 봐야 한다”며 “(동물실험시행기관인) 검역본부도 겸업하지 않는 별도의 전문인력을 채용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면역학·생리학 교수가 평창 농장동물 실습교육에 참여한 이유는?

강원대 수의대 농장동물교육에 교수 4명 동참

등록 : 2022.05.30 09:15:55   수정 : 2022.05.30 09:15:57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강원대학교 수의과대학의 농장동물교육이 5월 17일(월)부터 26일(목)까지 2개 반으로 나뉘어 평창 산업동물임상교육연수원에서 진행됐다.

이번 교육에는 강원대 수의대 교수들이 학생들과 함께 이론·실습 교육을 받았는데, 무려 4명의 교수가 교육에 동참한 이유는 무엇일까?

왼쪽부터) 김요한, 이근식, 박정호 교수

2박 3일 일정 전체 참여…이론 및 실습교육 동참

“학생 챙기는 건 교수로서 당연한 일…학생들 집중도·참여도도 높아져”

평창 산업동물임상교육연수원은 2015년 8월 문을 열었다. 수의과대학 학부생들의 농장동물 교육과 현장 수의사들을 위한 임상실습 교육을 진행 중인데, 그중 본과 3~4학년 대상 ‘기본교육’이 가장 많이 열린다.

2박 3일간 기본적인 농장동물 임상을 경험한 학생 중에서 추후 ‘심화과정’까지 듣고 농장동물 수의사가 되는 경우도 많다. 산업동물임상교육연수원의 설립 목적에 부합한다.

학생들의 만족도도 높다. 교육 후 시행되는 수강생 조사에서 기본과정, 심화과정 모두 7점 척도에서 6점 이상의 평균 만족도를 나타냈다. 올해 7월에는 예과생을 위한 기초과정도 열린다.

다만, 농장동물 수의사를 꿈꾸는 학생들이 참여하는 ‘심화과정’과 달리 전체 수의대생이 참여하는 기본교육의 경우, 이벤트성으로 참여하는 분위기도 ‘일부’ 존재한다. 동기들끼리 2박 3일간 놀러 가서 농장동물 임상도 가볍게 경험해 보자는 것이다. 이런 생각은 비적극적인 실습 참여와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때 학과 교수들이 함께하면 학생들의 집중도와 참여도가 높아진다.

매년 평창 농장동물교육에 참여하는 강원대 이은송 교수(수의산과학, 사진 왼쪽)는 “위탁 교육인데 학생들만 맡겨놓을 수 없다”며 “실습 전후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수들이 함께 참여하면 학생들의 마음가짐도 달라지고, 집중도와 참여도도 높아지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교수들이 교육에 동참하는 건 학생들을 책임지는 교수로서 당연한 일이며, 학생들의 교육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농장동물 교육을 진행하는 김단일 서울대 교수도 “교수님들이 학생들과 전 과정을 함께하니 학생들도 더 적극적으로 교육에 임하게 된다”고 전했다.

학생들과 함께 이론 수업을 듣는 강원대 수의대 교수들.

“모르는 것도 많이 배워가…기초 과목 수업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

“학생들과 소통할 좋은 기회”

이번 강원대 수의대 농장동물교육에는 이은송(수의산과학), 김요한(대동물내과학) 교수뿐만 아니라, 이근식(수의생리학), 박정호(수의면역학) 교수도 동참했다.

기초 과목 교수에게 농장동물 교육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았다.

이근식 수의생리학 교수는 “수업을 듣고 실습을 받으며 몰랐던 것을 많이 배웠다”며 “이번 경험을 통해 생리학 수업 때 학생들에게 더 다양한 것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연수원 시설과 교육 프로그램을 보면서 학교에 반영할 수 있는 것도 느끼고, 비대면 수업만 해서 학생들을 못 만났는데 학생들과 소통하고 호흡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농장동물 교육 참여가 교수로서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학교 시설 개선 및 학생과의 소통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

박정호(수의면역학) 교수가 학생들과 함께 소의 보정 실습을 하고 있다.

학생들의 만족도도 높았다.

이번 실습에 참여한 임남희 학생(강원대 수의대 본과 3학년)은 “교수님 네 분이 함께해주셔서 실습이 더욱 뜻깊었다”며 “시범을 보여주시고 추가적인 설명도 해주셨는데, 모르는 내용을 곧바로 질문할 수 있어 좋았고 실습 내용도 더욱 알차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박민정 학생(강원대 수의대 본과 3학년)은 “교수님들이 모범을 보여주시며 열심히 하셨기에 학생들도 소홀할 틈이 없이 실습에 참여했다”며 “학문적 지식과 수의사의 기본적인 소양을 갖출 수 있는 보람찬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강원대와 달리 다른 수의과대학은 평창 연수원과 거리가 상대적으로 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생 농장동물교육에 교수진의 더욱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데 이견은 없어 보인다.

[위클리벳 296회] 사람 접종은 2만원, 동물은 5천원?

등록 : 2022.05.28 09:09:41   수정 : 2022.05.28 09:10:10 데일리벳 관리자

매년 봄, 가을이 되면 지자체에서 광견병 관납백신 접종을 시행합니다(개, 고양이의 광견병 예방접종은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지자체에서 백신을 구매에서 일선 동물병원에 배부하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저렴한 금액에 광견병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보호자 입장에서는 큰 혜택인데요, 여기에 수의사들의 희생이 숨어있습니다.

위클리벳 296회에서 광견병 관납백신의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동물 질병명·진료행위 표준코드 8,703개 청사진 나왔다

등록 : 2022.05.27 06:14:35   수정 : 2022.05.26 18:16:52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연구책임자 서강문 서울대 교수

동물 질병명과 진료행위에 대한 표준 코드 8,703개가 윤곽을 드러냈다.

대한수의사회로부터 ‘진료 정보 표준화’ 연구용역을 수주한 서울대 서강문 교수팀은 26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에서 공청회를 열고 연구 경과를 소개했다.

 

질병명 3,774개·진료행위 4,929종 표준 명칭·코드 마련

이번 연구는 동물 질병과 진료행위의 명칭을 정하고, 고유한 코드번호를 부여했다. 이날 발표된 초안에는 질병명 3,774개, 진료행위 4,929종에 대한 표준코드가 포함됐다.

연구팀은 사람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건강보험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를 기반으로 표준코드를 마련했다. 수의·인의에서 공통되는 질병이나 진료행위 코드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수의 분야 고유의 질병·행위를 추가하는 방식이다.

표준코드 초안은 내과, 외과, 산과, 영상의학과, 임상병리과 등 과목별 교수협의회의 자문을 받았다. 영국왕립수의과대학이 개발한 VeNome Codes 등 해외 사례도 참고했다.

이러한 코드체계는 각 동물병원별로, 각 환자별로 흩어져 있는 진료기록을 한데 모아 통계로 만드는데 필수적인 기반으로 꼽힌다.

수십만 건, 수백만 건에 이르는 진료기록을 통계적으로 분석하려면 이들 기록을 같은 코드체계 하에서 만드는 것이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가령 암컷 중성화는 일선 동물병원에서 중성화, 중성화수술, 암컷중성화수술, 난소자궁절제술, OHE, 암중 등 다양한 용어와 약칭으로 기록된다. 전국 동물병원에서 연간 몇 건의 암컷 중성화가 실시되는지 통계적으로 파악하려면 이들 기록을 하나의 코드로 모아야 한다.

표준코드 초안은 이를 ‘중성화수술-난소자궁절제술(코드명 R0144)’로 통일했다. 다만 (예방), (예방)-복강경, (질환) 등 중성화수술을 실시한 목적과 수단에 따라 세분화했다.

이 같은 표준코드를 동물병원의 3대 전자차트 프로그램에 모두 탑재하면, 통계를 만들어낼 기초 준비를 갖춘 셈이 된다.

사람에서 가장 많은 수술은 백내장, 반려동물은?

사람에서 가장 큰 사망 원인은 암, 반려동물은?

‘표준코드 통한 진료실태 통계, 적정 인력 양성·펫보험 고도화 기반될 것’

사람에서 가장 많이 받는 수술은 백내장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분석한 2020년 주요 수술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0년 백내장 수술이 70만2천여건으로 가장 많았다.

10대는 충수절제술, 20~30대는 제왕절개수술 등 연령별로도 어떤 수술이 가장 흔한 지 알 수 있다.

반면 반려동물에서 가장 흔한 수술은 무엇인지 아무도 모른다. 중성화수술을 떠올릴 수는 있지만 정확히 몇 건이 이뤄지는지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다.

사망 원인도 마찬가지다. 통계청에 따르면 사람의 사망 원인은 암, 심장질환, 폐렴 순으로 나타났다(2020년 기준). 이 셋이 전체 사인의 45%를 차지한다. 인구 10만명당 160명이 암으로 사망한다. 반면,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질병의 발생빈도는 아무도 모른다.

이날 관계자들은 표준코드 적용과 그에 따른 통계 생산이 동물진료업 발전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서강문 교수는 “각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행위에 표준화된 코드를 적용하면 통계로 만들어낼 수 있다”며 “진료정보를 공유하는 기반을 일원화하고, 특정 질병에 대한 통계에 기반해 치료제나 의료기기 개발을 본격화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수의영상의학교수협의회장 최지혜 서울대 교수는 “국내 동물병원에 CT·MRI가 얼마나 도입됐고, CT·MRI 검사가 연간 얼마나 수행되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통계가 있어야 영상의학 전문인력도 적절히 양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펫보험도 수혜자가 된다. 손해보험협회 김도균 팀장은 “국내 펫보험은 아직 걸음마 수준”이라며 “일선에서는 다양한 펫보험 상품을 원하고 있지만, 이렇다할 통계가 없어 보험상품도 개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표준코드 적용이 보험업계에 혁신적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면서 “펫보험이 고도화되면 소비자 부담을 줄이면서 동물진료업이 발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실질적 활용 이어질 지는 아직 미지수

하지만 실제로 표준코드 개발이 실질적인 통계 생산으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그러려면 표준코드가 동물병원이 사용하는 차트 프로그램에 적용되고, 임상수의사가 코드를 활용해 진료기록을 남기고, 그 기록을 한데 모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엔 심훈섭 본부장은 “질병명과 진료행위를 일관되게 기록할 체계가 마련된다면 동물진료업 발전에 좋은 토대가 될 것”이라면서도 “일선 수의사가 전자차트 안에서 (표준코드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차트 프로그램에 표준코드를 도입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익숙치 않은 수의사들이 겪을 혼란에 대응하는 것은 차트 회사 서비스팀의 몫이 되어버린다는 얘기다.

정언승 동물병원협회 사무국장도 “표준코드가 필요하긴 하지만 현장에서 적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의사들의 반감도 고비다. 진료 표준화 관련 논의가 동물병원 진료비 규제가 입법되는 과정에서 함께 거론됐다 보니, 일선 동물병원에 불이익을 주는 것 같은 반감이 없지 않다.

최지혜 교수는 “일선에서는 수의사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진료비 일원화로 이어질까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진료 표준화의) 지향점이 어디인지 정부가 명확히 밝히고 홍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표준코드를 활용해 진료실태를 파악해봤자 쓸 데가 없다는 회의론도 제기됐다.

우연철 대한수의사회 사무총장은 “(표준코드는) 학술적인 접근 수준으로 보고 있다. 활용도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라며 “현재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질병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다. 동물의료를 담당할 조직도 없다”고 꼬집었다.

서강문 교수팀은 오는 6월까지 표준코드 개발연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내 반려동물 사료 시장 규모 1.5조원…점유율 1위는 로얄캐닌

펫사료협회, 2022 국내 펫사료 시장 현황과 미래 설명회 개최

등록 : 2022.05.26 07:57:00   수정 : 2022.05.26 08:01:19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한국펫사료협회(회장 김종복)가 5월 20일(금) ‘2022 국내 펫사료 시장 현황과 미래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문경선 유로모니터 수석연구원이 강사로 나섰다.

국내 반려견·반려묘 사료 시장 규모 1.5조원

2025년, 반려묘 펫푸드 시장이 반려견 시장 ‘역전’ 예상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펫푸드 시장 규모는 약 1.5조원이다. 개·고양이 건사료, 습식사료, 간식 매출을 합한 추정치다.

반려견 펫푸드 시장 규모는 약 8,959억원, 반려묘 펫푸드 시장 규모는 6,274억원이었는데, 반려묘 사료 시장의 성장률이 반려견보다 더 크다. 2025년이 되면 반려묘 사료 시장 규모가 반려견 사료 시장 규모를 앞설 것으로 예측됐다.

반려견 펫푸드 시장의 경우, 전체 시장의 72%는 건사료였고, 습식사료가 9%, 간식이 19%를 차지했다. 간식 시장은 5년 전보다 77%, 습식사료 시장은 5년 전보다 71% 성장했다.

유럽처럼 전체 반려견 펫푸드 시장에서 간식, 습식사료의 점유율이 점차 커질 것이라는 게 유로모니터의 전망이다. 서유럽의 반려견 사료 시장의 경우, 건사료가 절반, 습식사료·간식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반려묘 펫푸드 시장의 경우, 전체 시장의 62%가 건사료였고, 습식사료가 20%, 간식이 18%를 차지했다. 고양이 펫푸드 시장도 유럽처럼 습식사료의 비중이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서유럽 반려묘 사료 시장의 경우, 습식사료의 점유율이 58%에 육박한다.

반려견, 반려묘 펫푸드 시장점유율 1위는 모두 ‘로얄캐닌’

반려견 펫푸드 시장과 반려묘 펫푸드 시장에서 로얄캐닌이 모두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

반려견의 경우 로얄캐닌이 1위, 네츄럴코어가 2위, ANF가 3위를 차지했다. 힐스는 9위, 프루너스는 10위였는데, 동물병원으로만 유통되는 프루너스의 점유율이 점차 감소 중이다.

프루너스의 반려견 펫푸드 시장점유율은 2019년 7위에서 지난해 10위로 떨어졌는데 이에 대해 문경선 연구원은 “(펫푸드 시장 유통에서) 동물병원의 채널 약화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려묘 펫푸드 시장에서는 로얄캐닌이 1위, 캣츠랑이 2위, 챠오츄르가 3위를 차지했다. 길고양이 사료로 각광 받는 캣츠랑이 2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간식인 챠오츄르의 강세도 눈여겨볼 만하다.

내추럴발란스가 7위, ANF가 8위, 마즈의 뉴트로와 위스카스가 각각 9~10위를 차지했다.

국산 프리미엄 사료 브랜드의 약진

문경선 연구원은 “무조건 수입브랜드만 찾는 분위기는 없어진 것 같다”며 하림펫푸드의 약진을 언급했다.

2021년 기준 하림펫푸드는 반려견 펫푸드 시장에서 7위, 반려묘 펫푸드 시장에서 6위를 차지했다. 국산 프리미엄 사료 브랜드도 소비자에게 어필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게 유로모니터 측의 판단이다.

반려인구 반토막 통계 적용하자 사료급여율·사료 지출액 대폭 증가

국내 펫사료 시장 현황 자료로 보는 정확한 통계 중요성

등록 : 2022.05.25 13:31:20   수정 : 2022.05.25 13:35:32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지난해 통계청의 2020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가 공개되자 반려동물 업계가 발칵 뒤집혔다. 600만 가구 이상으로 추정됐던 기존 표본조사들과 달리 반려동물 양육가구 수가 313만 가구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양육가구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나오자 반려동물 관련 다른 추정치도 바뀌었다. 정확한 통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한국펫사료협회(회장 김종복)가 20일(금) ‘2022 국내 펫사료 시장 현황과 미래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문경선 유로모니터 수석연구원이 강사로 나섰다.

대폭 증가한 ‘전문사료 급여율’

시장조사 기관 유로모니터는 그동안 건강한 펫푸드 시장 성장을 위해 ‘전문사료 급여율’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해왔다.

전문사료 급여율이 90%가 넘는 일본과 달리 국내 반려견 전문사료 급여율이 50%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여전히 사료 대신 먹다 남은 사람 음식을 주는 주인들이 많고, 유기견·길고양이들이 쓰레기통을 뒤져서 먹이를 구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반토막난 새로운 반려동물 양육가구 통계를 적용하자 결과가 달라졌다(양육가구 312.9만 가구, 양육가구 비율 20%(개 12%, 고양이 4%).

2021년 기준 국내 반려견의 전문사료 급여율은 71%로 일본(92%)보다는 낮지만, 영국(60%), 호주(46%), 뉴질랜드(35%)보다 높고, 미국(76%)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고양이의 경우는 전문사료 급여율이 160%로 추정됐는데, 이는 길고양이에게 급여되는 사료까지 계산됐기 때문이다. 전문사료 급여율은 국내에 유통된 개 사료·고양이 사료의 전체 양을 반려견 수·반려묘 수와 평균 섭취량으로 나눠 추정한다.

문경선 수석연구원은 “(통계청의) 새로운 반려동물 양육가구 자료를 반영했더니 사료급여율이 안정화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나타났다”며 “급여율 신장 측면은 한계가 있다. 중대형견이 늘어나면서 먹는 사료양 자체가 늘어나는 것이 펫푸드 시장 성장을 위해 중요하다”고 전했다.

실제 유로모니터 자료에 따르면, 국내 대형견 양육비율은 2019년 26.2%에서 2021년 31.1%로 높아지고 있다.

마리당 사료·용품 지출액도 증가

반려동물 마리당 사료·용품 지출액 추정치도 달라졌다. 반려견·반려묘 수가 줄어드니, 마리당 지출액이 증가한 것이다.

새로운 반려동물 양육가구(마릿수)를 적용하자, 개·고양이 마리당 사료·용품 지출액은 연평균 50만원대로 상승했다. 과거 20~30만원 전후로 조사되던 결과와 달리 이해되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때 반려동물 마릿수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유로모니터는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양육가구당 개 1.3마리, 고양이 1.8마리)를 적용해 국내 반려견 수를 328만 마리, 반려묘 수를 139만 마리로 추정했다.

문경선 연구원은 “인구주택총조사 결과가 기존 조사와 다르게 나와 유로모니터도 이 자료를 반영했다”며 “기존 추정치보다 더 납득되는 수치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유로모니터 자료를 바탕으로 2021년 국내 펫푸드 시장규모, 펫푸드 브랜드별 순위 기사가 이어집니다.

6.1 지방선거 수의사 출마자 4명…광역의원 2·기초의원 2

곽성규, 김영기, 김영심, 윤혜영 수의사 출마

등록 : 2022.05.24 06:24:14   수정 : 2022.05.23 20:48:24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6.1 지방선거(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8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지방선거에는 곽성규, 김영기, 김영심, 윤혜영 총 4명의 수의사가 출마했다(광역의원->기초의원, 가나다순).

광역의원에는 2명의 수의사가 출사표를 던졌다.

우선, 제주양돈수의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대한수의사회 농장동물진료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곽성규 수의사가 제주도의회 제주시 용담 1동·용담 2동 선거구에 더불어민주당을 후보로 출마했다.

제주대학교 수의학과 출신의 양돈수의사인 곽성규 후보는 현재 대한수의사회 양돈임상정책자문관, 더불어민주당제주도당 농장동물진료권특위 위원장, 한국돼지수의사회 이사로 활동 중이다. 민주당 인재영입으로 이번 선거에 출마하게 됐다.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출신의 김영기 수의사는 경기도의회 의왕시 제1선거구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다. 삼성그룹을 거쳐 CJ제일제당 팀장으로 활동하며 반려동물 사료 관련 업무 등을 맡았던 김 후보는 현재 여행사를 운영 중이다.

경기도수의사회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국민의힘 경기도당 부위원장, 의왕문화원 이사로 활동 중이다.

기초의원에도 2명의 수의사가 도전한다.

우선,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출신의 김영심 수의사가 서울시 송파구의원(마선거구)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다(기호 2-가).

김영심 후보는 인천 논현의 펫홈동물병원 원장을 거쳐 국민의힘 송파을 차세대여성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경상대학교 수의학과 출신의 윤혜영 수의사는 인천시 연수구의원(마선거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다(기호 1-가).

윤동물병원을 운영했던 윤혜영 후보는 인천도시재생지원센터 시민기자단으로 활동했으며, 현재 연수구 수레바퀴강사단 미디어강사, 연수구 마을방송 미유당 대표, 송도소방서 행사안전 전문의용소방대원으로 활동 중이다.

특히, “구립 반려동물 문화센터, 수의사가 하겠습니다”, “답답한 정치, 엄마가 바꾼다! 수의사가 뛴다!” 라는 문구를 사용하며 수의사임을 강조하고 있다.

4명의 후보 모두 이번이 첫 번째 도전인데, 2-2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남성 2명, 여성 2명, 광역의원 후보 2명, 기초의원 후보 2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2명, 국민의힘 후보 2명이다.

(4명 이외에 수의사 출마자가 더 있으면 dvmlee@dailyvet.co.kr로 연락부탁드립니다).

수의학교육 공감대 만들 최고기구 `한국수의학교육협의회` 만든다

수의사회·대학·학회·병원단체까지 한 자리에..8월 창립 목표

등록 : 2022.05.23 05:40:34   수정 : 2022.05.21 11:41:47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수의사 단체와 수의과대학, 학회가 한 자리에 모여 수의학교육·동물의료 발전 방향을 제시할 최고기구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이들 단체는 19일 성남 수의과학회관에서 제1차 추진위원회를 열고 가칭 ‘한국수의학교육협의회(수교협)’ 설립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추진위에는 대한수의사회 수의학부회장인 서강문 한국수의임상교육협의회장과 우연철 사무총장, 김용준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장, 남상섭 한국수의교육학회장, 박상열 대한수의학회장, 오태호 한국임상수의학회장, 이기창 한국수의과대학협회 교육위원장이 참여했다.

첫 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한국수의과대학협회(회장 서국현)와 한국동물병원협회(회장 이병렬)도 회원 단체로 함께할 예정이다.

이날 추진위원회에서는 추진위원장 겸 초대 회장으로 서강문 교수를, 간사에 남상섭 교수를 추대했다.

내달 2차 추진위를 열어 회원 및 정관 제정을 완료한 후 8월 창립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서강문 수의임상교육협의회장이 수교협 추진위원장을 맡는다

무분별한 의대 신설 반대하며 인정평가 도입한 의교협..수교협 역할 기대

수교협의 필요성은 의료계의 ‘한국의학교육협의회(의교협)’에서 엿볼 수 있다. 의사협회와 의학회, 병원협회, 의학교육평가원, 의과대학 단체 및 교수협의회까지 참여하는 의교협은 의학교육 관련 정책을 만들고 협의·조정하는 최고 기구다.

당초 전국 의과대학 학장단 중심의 모임이 교육 전문성이 부족하고, 학장 인선이 자주 교체되면서 교육개선동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에 착안해 별도의 기구를 만든 것이다.

의교협은 의학교육인증원 설립부터 의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서남대 의대 사태,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등 의학교육 관련 정책에 대해 의료계 입장을 대변했다.

출범부터 의과대학의 무분별한 신설에 반대하고, 인정평가제도를 도입해 의학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곧 출범할 수교협에도 이 같은 역할이 기대된다.

우선 기존에 한수협 교육위원회, 수의교육학회를 중심으로 진행됐던 수의학교육 개선 연구 경과를 수의과대학과 개원가 전반에 공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부산대학교 등 수의과대학 신설 움직임에도 수의사회와 학계가 원팀으로 대응할 기반이 될 전망이다.

서강문 추진위원장은 “사회적으로 수의사 및 수의학교육의 이해관계와 상충하는 법안에 효과적으로 대처해나가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서 위원장은 “사회에서 기대하는 수의사의 모습과 수의학 교육 사이에 벌어진 간극을 줄여야 한다”며 “수의사에게 요구되는 지식, 술기, 도덕을 갖춘 수의사를 양성하기 위해 정책 방향과 실행방안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덧붙였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도 “한국수의학교육협의회가 수의학 교육계의 교류의 장이 되어 대한민국 수의학 교육의 길잡이가 되어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위클리벳 295회] 동물진료비 공개, 언제부터 어떻게?

등록 : 2022.05.21 09:52:09   수정 : 2022.05.21 09:52:31 데일리벳 관리자

‘진료비 관련 수의사법’이 지난해 말 통과됐습니다.

위클리벳 273회, 277회에서 이 내용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됐습니다.

중대 동물진료 사전설명 및 서면동의 의무화, 초진료, 재진료, 상담료, 입원비, 백신접종비, 검사비 등 공개해야 할 진료항목과 공개방법 등이 구체화됐는데요,

위클리벳 295회에서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han.gl/OCLTo)를 통해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 전화 044)202-2522, 이메일 seungmad@korea.kr, 팩스 044-868-0628)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동물병원 통한 사료 유통비율 점차 감소…단 5.8%

동물병원 내 취급 펫푸드 70~80%는 처방식

등록 : 2022.05.20 16:16:06   수정 : 2022.05.20 16:20:20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동물병원을 통한 반려동물 사료·간식 유통비율이 5.8% 수준까지 감소했다. 펫푸드 유통채널로서 동물병원의 매력이 점차 줄어드는 가운데, 처방식 시장이 기회가 될 수 있다.

@유로모니터

한국펫사료협회(회장 김종복)가 20일(금) ‘2022 국내 펫사료 시장 현황과 미래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문경선 유로모니터 수석연구원이 강사로 나섰다.

코로나19로 더 커진 펫푸드 온라인 유통비율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국내 펫푸드 유통채널 1위는 단연 온라인이었다.

2019년 51%를 차지했던 펫푸드 온라인 유통비율은 코로나19를 겪으며 더욱 상승해 2021년에는 무려 63%까지 증가했다. 참고로 미국의 펫푸드 온라인 유통비율은 22% 수준이다.

펫샵 등 전문점을 통한 유통비율은 2019년 24%에서 2021년 17%로 감소했는데, 편의점을 통한 유통비율이 늘고 있는 것은 흥미로운 점이다(2021년 기준 2%).

동물병원을 통한 펫푸드 유통비율은 2019년 7.5%, 2021년 5.8%를 기록했다. 2013년 동물병원 반려동물 사료 유통 점유율 22.4%였던 점을 고려하면 8년 만에 점유율이 1/4토막 난 것. 같은 기간 온라인 유통비율은 39.9%에서 1.6배 커졌다.

문경선 연구원은 “웬만한 우리나라 소비자(보호자)는 반려동물 사료를 이커머스에서 구매한다”고 분석했다.

처방식, 전체 펫푸드 시장의 7% 차지

국내 처방식 시장 빠르게 성장 중…동물병원 취급 펫푸드 70~80%는 ‘처방식’

동물병원을 통한 펫푸드 유통비율은 감소 중이지만, 처방식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는 것은 기회가 될 수 있다.

2015년 400억 원대였던 국내 처방식 시장 규모는 매년 빠르게 증가해 2021년 기준 1000억 원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됐다. 전체 펫푸드 시장의 7% 수준이다. 미국(4%), 일본(6%) 등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처방식 사료 비중은 높은 편이다.

유로모니터는 국내 처방식 시장 규모를 주요 회사들의 처방식 매출을 합쳐서 추정했다. 따라서, 실제 국내 처방식 시장 규모는 1천억 원보다 더 클 가능성도 있다.

소비자(보호자)들이 동물의 건강관리에 점점 신경 쓰고 다양한 처방식이 출시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처방식 시장은 더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다양한 기능성 사료와 보조제(영양제)의 등장은 처방식 시장 성장에 변수가 될 수 있다.

문경선 유로모니터 수석연구원은 “동물병원 채널에서 일반사료의 유통은 굉장히 축소됐지만, 소비자에게 수의사가 주는 영향력은 여전히 크다”며 “동물병원 취급 펫푸드 중 처방사료 비율이 점점 커져 2021년 기준으로 70~80%까지 육박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유로모니터 자료를 바탕으로 2021년 국내 펫푸드 시장 규모, 펫푸드 브랜드별 순위 기사가 이어집니다.

동물병원 심장사상충예방약 `파파라치 주의보` 동물 진료 후 판매해야

서울·부산서 불법 판매 민원 움직임 포착

등록 : 2022.05.19 13:20:16   수정 : 2022.05.20 10:30:00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최근 동물병원의 심장사상충예방약 단순 판매를 잡아내는 파파라치가 출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을 직접 진료하지 않고, 홀로 내원한 보호자에게 심장사상충예방약을 포함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일선 동물병원의 주의가 필요하다.

동물병원과 동물약국 모두 수의사가 진료한 후 안전하게 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동물병원에는 준법 환경 확대를, 동물약국에는 약사예외조항 철폐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서울·부산서 불법 민원 발생..행정처분 이어지나

서울특별시수의사회는 최근 회원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동물의 문진·상담 없이 심장사상충약, 안약 등을 구입하고 이를 동영상 촬영하여 신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동물병원의 불법 의약품 판매를 표적으로 파파라치가 돌고 있다는 얘기다. 서수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이와 관련된 민원이 행정청에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동물을 동반하지 않은 고객이 심장사상충예방약 판매를 요구했고, 이에 응한 동물병원이 관할 구청에 신고됐다는 것이다.

현행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은 동물병원 개설자가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의 진료를 행한 후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2조).

이를 위반하면 15일 이하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업무정지 처분 기간 동안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아울러 수의사가 아닌 직원이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한 경우는 더 중한 처분을 받는다. 최대 3개월 이하의 업무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

심지어 심장사상충예방약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이다. Afoxolaner+Milbemycin oxime, Ivermectin+pyrantel, Moxidectin+Imidacloprid, Selamectin이 처방대상 성분으로 지정되어 있다. 더더욱 수의사의 진료 후에 사용되어야 하는 약물이다.

이를 그냥 판매한 경우에는 수의사법 위반으로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다. 수의사법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을 직접 진료하지 아니하고 처방·투약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의사 스스로 진료 후 처방, 안전 원칙 지켜야

동물약국과 형평성 문제 지적..약사예외조항 없앤 정상화 절실

수의사회는 2017년 심장사상충예방약 동물병원 공급을 둘러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논란 당시부터 심장사상충 검사를 동반한 안전한 사용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일선 동물병원이 검사는 물론 동물을 진료조차 하지 않고 약품을 단순판매한다면 이 같은 논리는 빛이 바랠 수밖에 없다.

당시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도 ‘일선 동물병원도 대부분 심장사상충 검사 없이 그냥 예방약을 판매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수의사 측 주장이 힘을 잃은 바 있다.

일각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동물병원에 지속적으로 내원했던 단골 고객의 경우 이미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있는데도 반드시 동물을 데려와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동물병원이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을 팔 듯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불법임에도 장기간 관행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당장은 준법 환경 정비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다만 동물약국과 형평성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과제가 함께 전제된다.

반려동물을 동반해 진료하지 않고 심장사상충예방약을 구매하는 행위가 동물병원에서는 불법이지만 동물약국에서는 합법이다.

심장사상충예방약이 처방대상으로까지 지정되어 있지만, 약국은 수의사 진료·처방없이도 그냥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약사예외조항 때문이다.

동일한 행위를 동물병원이 하면 위험한 불법행위가 되고, 동물약국이 하면 안전한 합법행위로 규정하는 현행 약사법이 스스로 모순에 빠져 있는 셈이다.

동물병원에서든 동물약국에서든 안전성 측면에서 수의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판매로 일원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의사회 관계자는 “수의사조차 직접 진료 후에만 처방·투약할 수 있는 처방대상약을 그냥 팔 수 있는 약국이 있는 것은 구조적 문제”라며 “이제는 동물 건강과 국민 보건을 위해 정상화가 시급하다. 약사예외조항을 조속히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수족관에 남은 돌고래 22마리, 바다로 돌아갈 수 있나

남은 남방큰돌고래 방류, 생추어리 조성 필요성 제기..동물원수족관법 개정은 청신호

등록 : 2022.05.18 06:09:03   수정 : 2022.05.17 14:13:51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국내 수족관에 남아 있는 돌고래를 방류하거나 생추어리를 만들어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생추어리 조성은 빠른 시일 내에 성사되기 어려운 만큼, 그동안 동물원수족관법 개정과 수족관 사육환경 개선도 과제로 꼽힌다.

‘수족관 고래류 보호·관리방안 국회토론회’가 노웅래 의원,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동물을위한행동, 동물자유연대 주최로 17일 온라인 개최됐다.

 

돌고래 무단 반출입 사건에 방류·생추어리 대안 수면 위로

남은 남방큰돌고래 1마리도 바다에 돌려보내야

수족관 돌고래의 방류, 생추어리(바다쉼터)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최근 국내 수족관 사이의 돌고래 무단 반출입이 적발되면서다.

4월 제주 퍼시픽 리솜에서 거제씨월드로 큰돌고래 2마리가 반출됐는데 이를 사전에 신고하지 않았던 것이다.

5월초 관할 환경청이 거제씨월드를 정기점검했지만 이 같은 반입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조응찬 사무관은 이날 “이송과정의 신고 미이행에 대해 과태료를 처분하고, (양수 사실을 알리지 않은데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거제씨월드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당초 제주 퍼시픽 리솜은 큰돌고래 2마리와 남방큰돌고래 1마리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 모두 방류할 계획이었지만 큰돌고래 2마리는 다른 수족관에 가게 됐다. 거제씨월드는 2014년 개장 이후 돌고래가 10마리 이상 폐사한 것으로 알려진 곳이다. 동물보호단체들이 무단 반출입에 반발한 이유다.

(사진 : 동물자유연대)

이날 토론회에서는 남아 있는 남방큰돌고래 ‘비봉이’를 방류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듭됐다.

2013년 서울동물원의 제돌·삼팔·춘삼을 시작으로 남방큰돌고래 7마리가 이미 방류된만큼 축적된 노하우를 살려 자연으로 되돌려 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고래 전문가인 미국 동물복지연구소 나오미 로즈 박사는 “돌고래는 먹이 찾기, 사회적 소통 등 생존에 필요한 기술을 어미에게 배운다”며 “어릴 때 배운 돌고래가 성체가 되어 수족관에 왔다면, 다시 야생으로 돌아가도 기억을 되살려 적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래 서식지에 방류하는 것도 중요하다. 기존의 남방큰돌고래 방류도 원 서식지인 제주도에서 진행됐다.

비봉이는 돌고래로서 미성년에 해당하는 5~6세 즈음에 포획된 것으로 알려졌다. 로즈 박사는 비봉이의 포획 성공 가능성에 대한 확답을 피하면서도 “원서식지(제주)가 어디인지 아는 것은 큰 장점이다. 위성표식, 영구적 마킹 등 재포획 필요성까지 염두한 모니터링이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방류 어려운 돌고래 위한 또 다른 대안 ‘생추어리’

국내 수족관에 비봉이를 제외한 나머지 돌고래는 흰고래(벨루가)나 큰돌고래다. 원 서식지가 러시아나 일본이라 방류하려 해도 쉽지 않다.

이를 위한 또 다른 대안으로는 생추어리(바다쉼터)가 꼽힌다. 바다에 매우 큰 가두리를 만들어 돌고래들이 여생을 보내게 만드는 형태다.

이날 발제에 나선 로리 마리노 박사는 웨일 생추어리 프로젝트(Whale Sanctuary Project)의 대표다. 캐나다 북동부 노바스코샤 해안에 고래 생추어리를 만들고 있다.

좁은 수조에 머물 수밖에 없는 수족관과 달리 생추어리는 바다 연안에 조성된다. 웨일 생추어리 프로젝트가 조성하는 생추어리는 12만평이 넘는다. 여의도 면적의 절반 가량에 달한다.

마리노 박사는 “대부분의 돌고래는 방류되기 어렵다. 수족관에서 태어났거나 너무 오래 지냈다면 야생 생존에 필요한 기술도 없고, 돌아갈 가족을 찾을 수 없다”며 “생추어리는 인간이 수의학적 관리와 먹이, 보호 등을 제공하면서 보다 자연에 가까운 환경에서 자율적으로 지낼 수 있는 환경”이라고 소개했다.

생추어리는 동물복지 측면에서 돌고래가 원래 살던 방식으로 여생을 보낼 수 있게 하는 것은 물론 자연 보전 연구와 시민 교육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리노 박사는 “(캐나다 생추어리는) 2023년 첫 번째 고래를 맞이할 예정”이라며 “한국의 벨루가도 올 수 있을지를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로리 마리노 박사가 소개한 웨일 생추어리 프로젝트

반면 국내에서 해양 포유류를 위한 생추어리는 아직 별다른 청사진도 없다.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수족관 고래류 보호시설 조성 타당성 검토를 위한 예산을 신청했지만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해수부 해양생태과 최재용 사무관 “3년여간 생추어리 대상지, 수요에 대한 기초조사를 시행했지만 후보지를 선정하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국내 연안에서는 돌고래가 살기 적합한 수온·지형 등을 갖춘 곳을 찾기 어려운데다, 이미 양식장이나 어장으로 활용하는 해역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최재용 사무관은 “올해 예산 확보에 실패했지만 별도의 연구과제를 통해 생추어리의 필요성과 후보지역, 재정당국을 설득하기 위한 논리 개발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이미 육지 야생동물을 위한 생추어리 건립은 닻을 올렸다. 구례와 서천에 사육곰을 비롯한 몰수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 2025년까지 건립될 예정이다.

 

동물원수족관법 전부개정 청신호

이처럼 방류는 제한적이고 생추어리도 빠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동안이라도 수족관의 사육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해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원수족관법 전부개정안은 그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담았다.

동물원·수족관 관리를 허가제로 강화하는 한편 전시부적합종 지정, 동물복지 저해 행위 제한, 질병관리 강화 등을 담았다.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조응찬 사무관은 “동물원수족관법 전부개정 논의가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진척됐다”며 “여야나 기타 단체에 큰 이견이 없어 빠르게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면 돌고래를 전시부적합종으로 지정해 신규 도입을 금지하고 올라타기, 만지기 등 동물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금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해수부도 수족관 해양생물 표준서식환경, 질병·안전사고 예방 지침, 수족관 동물복지 평가기법 개발 등에 나선다.

이미 국내 수족관에 돌고래의 신규 도입은 사실상 중단됐다. 전채은 동물을위한행동 대표는 “이미 국내 수족관 어디에서도 돌고래 전시산업이 지속가능할 것이라 생각치 않는다”면서 “남아있는 돌고래들이 보다 나은 삶으로 안착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협의과정은 고통스럽지만 긴 호흡으로 지켜봐달라”고 당부했다.

펫보험 활성화 위한 수의사법 개정, 표준수가제 연구용역도?

윤석열 인수위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담긴 수의 분야 정책 이정표는

등록 : 2022.05.17 06:33:49   수정 : 2022.06.19 10:03:16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새 정부가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동물병원 진료부 발급 의무화를 시사했다.

진료비 경감을 위한 세제상 지원방안은 진료항목 표준화, 주요 진료비 게시 등을 토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한 수의료발전위원회도 설치한다.

이 같은 정책 방향은 최근 유출 논란을 빚은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서 확인된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해당 문건은 지난 11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공유됐다.

대통령실 측은 최종 버전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인수위가 최종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와 항목이 동일한데다 관련 공약, 연차별 이행계획까지 포함됐다. 새 정부의 국정 방향성을 엿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비문·홍채 등록, 동물병원 진료내역 전송 보험금 청구 시스템

펫보험 활성화 위한 수의사법 개정, 이행목표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는 ▲반려동물 진료비 경감을 위한 세제상 지원방안 마련 ▲맞춤형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반려동물 등록, 간편한 보험금 청구 시스템 구축이 포함됐다.

국정과제 이행계획서는 보다 세부적인 구상을 담았다.

이에 따르면,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비문·홍채 등 생체인식정보에 기반한 반려동물 등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반려동물 진료기록 관리·보험금 청구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동물병원에서 보험사로 진료내역을 전송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인데, 그간 보험업계가 동물병원 진료기록부 발급 의무 법제화를 촉구하던 주장과 다르지 않다.

동물병원 진료기록부 발급을 의무화한 수의사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 계류 중이다(이성만 의원안). 국정과제 이행계획서는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수의사법 개정을 2022년 주요 이행목표로 제시했다.

대한수의사회는 진료부 발급 의무화에 반대하고 있다. 진료기록부 대신 이미 발급이 의무화된 진단서로도 펫보험 청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수의사법 시행규칙으로 규정된 진단서 서식에 이미 주요 증상·치료 명칭이 포함되어 있고, 세부내역을 담은 상세영수증까지 발행하면 보험금 청구를 증빙하는데 충분하다는 것이다.

수의사법상 동물병원에 반려동물과 농장동물이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다. 동물병원의 진료기록부 발급을 의무화하면 농장동물에도 적용된다.

자가진료가 합법으로 남아 있는 농장동물에서 수의사 진료권이 심각하게 훼손되며 약물오남용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은 진료항목 표준화, 수의사처방제 확립이 전제되지 않은 진료부 발급 의무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섣불리 진료부 발급이 의무화되면, 해당 자료를 토대로 약을 마음대로 구매한 동물 소유주들로 인해 오남용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허 회장은 “사람의 전문의약품과 같이 모든 동물용의약품이 수의사 처방전에 의해서만 구입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갖춰야 진료부 발급을 의무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 2023년 연구용역

수의료발전위원회 설치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를 반려동물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인수위가 확정한 110대 국정과제에서는 제외됐다.

다만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는 표준수가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2023년 연구용역과 의견 수렴을 거쳐 도입 여부를 검토한다는 내용이다.

반려동물 중대진료행위 사전설명·서면동의, 주요 진료비 게시 등 곧 발효될 개정 수의사법 규제 시행을 위한 전담 지원체계 구축도 시사했다.

진료항목 표준화, 진료비 고시 등의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상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2022년 수의료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2024년까지 동물병원 진료정보관리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의법의학 역량 강화, 동물사육금지처분 도입 추진

개식용 종식 로드맵은 2024년

110대 국정과제는 동물보호시설 인프라 확충, 동물학대·개물림사고 방지 제도 강화를 과제로 제시했다.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엄정한 양형기준 마련 필요성도 지목했다.

국정과제 이행계획서는 동물학대 대응을 위한 전문검사 기능 강화, 관계기관 협업체계 구축을 실천과제로 제시했다. 학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수의법의학 역량 확충을 예시로 들었다.

최근 전부개정된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학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검역본부, 동물위생시험소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검역본부는 반려동물에서 국과수 역할을 할 수 있는 ‘수의법의학센터’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심의과정에서 삭제된 ‘동물사육금지처분’도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포함됐다. 사육금지처분은 동물학대로 유죄를 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 다른 동물을 키울 수 없도록 강제하는 조치인데, 기본권 제한 정도가 높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제외됐다.

국정과제 이행계획서는 동물사육금지처분 도입 개정 시기를 2024년으로 명시하면서도 관계기관, 형법학계의 논의가 충분히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지난 정부부터 운영 중인 ‘개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와 관련해서는 2023년까지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2024년 이행 로드맵을 만들겠다는 이정표를 제시했다.

검본 수의연구사 중 수의사 비중 줄고, 가축방역관 부족 여전

수미연 조사결과 발표..’공직 수의사 시스템 체질 바꿔야’

등록 : 2022.05.16 05:59:08   수정 : 2022.05.16 09:16:25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수의미래연구소가 12일 중앙 정부 공무원 수의사 현황분석을 발표했다.

수미연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무원 수의사 현황을 파악했다”며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보건복지부, 환경부 및 전국 지자체에 대해서도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그 결과 검역본부 수의연구사 중 수의사의 비중은 갈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가축방역관 부족 문제를 함께 고려하면, 공직 수의사 시스템 체질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료 : 수의미래연구소)

검역본부 수의연구사 중 수의사 비중 59%..갈수록 감소

중앙정부 수의사는 대표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근무한다.

정보공개청구 결과, 검역본부가 388명으로 가장 많았고 식약처가 176명으로 뒤를 이었다. 방역정책을 결정하는 농식품부에는 44명이 소속됐다.

남녀 성비는 52:48로 균형을 이뤘다. 다만 농식품부는 남성 수의사 비중이 84%로 월등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5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검역본부에서 근무하는 평균적인 수의사의 모습은 44.4세의 남성 수의직으로, 식약처에서 근무하는 평균적인 수의사의 모습은 45.3세의 여성 수의직으로 나타났다.

(자료 : 수의미래연구소)

아울러 검역본부에서 근무 중인 연구직의 수의사 비율도 분석해 발표했다.

직렬 이름에 ‘수의’가 들어가지만, 수의사만 선발하는 수의직과 달리 수의연구직은 수의사가 아니어도 선발될 수 있다.

수의연구사 모집에는 수의사 면허 소지자 외에도 축산기술사, 축산기사, 수의학·동물학·생화학·의학·미생물학 등의 석사 이상 학위자가 응시할 수 있다.

수미연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검역본부의 수의연구관 48명, 수의연구사 85명 중 수의사는 각각 44명(92%)과 50명(59%)으로 조사됐다.

특히 수의연구사는 2012년 82%가 수의사였지만 2017년 72%, 올해 59%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 같은 경향은 젊은 수의사들이 임상을 선호하는 현상과 맞물려 점차 심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수의대 졸업생의 대학원 진학이 임상과목에 쏠리다 보니 연구하는 수의사가 검역본부로 가는 경우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자체 수의직, 시도로 일원화 필요

중앙정부 수의사 영역 동물의료·동물보호 등으로 확대해야

수미연은 “최근 검역본부 내부적으로도 수의7급 결원 지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부 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면서 “단순히 검역본부 수의직 채용을 해결하기 위한 미봉책이 아니라 국가·지방공무원, 수의직·연구직 등 전반적인 시스템 체질을 개선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자체 수의사 공무원의 구성 문제를 지목했다.

지역 가축방역관 부족 문제는 수 년째 별다른 개선 없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7월 기준 가축방역관 부족 인원은 593명으로 집계됐다. 적정인원 대비 31%나 부족했다.

수의사들이 점차 공직을 외면하면서 근무환경이나 처우가 더 열악한 기초자치단체부터 여파를 받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초자치단체 수의직은 대부분 1~2명에 그친다. 수의전문성을 발휘할 현장업무보단 행정처리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오래 근무해도 5급 이상으로의 승진도 어려워 처우가 열악하다.

수미연은 “이미 기초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수의사의 평균 나이가 광역자치단체나 중앙정부보다 많다”며 “최근 수의대를 졸업한 2030 수의사들은 (기초자치단체에) 큰 매력을 느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초자치단체의 수의직렬은 빠른 시일 내에 소멸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이에 따라 지자체 수의사 공무원을 광역자치단체(광역시·도)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신규 수의사 공무원 채용을 기초자치단체(시·군·구) 대신 광역자치단체로 집중하고, 필요하면 이들을 기초자치단체로 파견해 근무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앙정부에서도 수의사 채용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영역을 확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수미연은 “6년제 교육과정을 거친 수의사는 타 전공의 학사 4년, 석사 2년 과정에 해당한다”며 “새내기 수의사도 일반 수의직뿐만 아니라 연구직(수의연구사)로도 근무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가축방역에만 집중된 중앙정부 수의사 공무원의 영역을 동물보호, 공중보건, 동물의료 등 현대적인 수의사 영역까지 확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위클리벳 294회]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반려동물진료비 경감’

등록 : 2022.05.14 09:00:13   수정 : 2022.05.14 09:00:30 데일리벳 관리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도 발표됐는데요, 반려동물 진료비 경감을 비롯해 동물 관련 정책이 꽤 많이 담겼습니다.

위클리벳 294회에서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동물 정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수의사·프로파일러·변호사 등 7명, 동물범죄 전문대응 위해 뭉쳤다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범죄 전문위원 위촉

등록 : 2022.05.13 12:42:38   수정 : 2022.05.13 12:46:19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동물학대 범죄의 형태가 점점 다양해지고 잔인해지면서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학대가 의심되는 동물에 대한 법의검사의 법적 근거가 최근 마련된 가운데, 동물단체에 동물범죄 전문위원회가 구성되어 관심을 끈다.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전진경)가 12일(목) ‘카라 동물범죄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카라는 “최근 반사회적 동물범죄 수법이 잔인해지고, 디지털 매체의 발달과 익명성에 숨어 더욱 집단적이고 음성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실효성 있고 근본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각 분야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문위원 위촉 계기를 설명했다.

‘카라 동물범죄 전문위원’에는 수의학, 동물행동학, 범죄, 법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7명이 위촉됐다.

경찰 프로파일러, 변호사, 교수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수의사 중에는 우희종·황철용 서울대 수의대 교수가 위촉됐다.

한남대학교 경찰학과 박미랑 교수는 범죄학 전문가다. 서울경찰청 과학수사과 이상경 프로파일러는 ‘동물학대 범죄와 프로파일링’ 강의를 여러 차례 진행할 정도로 동물학대 범죄에 꾸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법무법인 하신 안나현 변호사는 동물권연구단체 PNR 이사로 활동했었다. 박미랑 교수, 이상경 프로파일러, 안나현 변호사는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주현경 교수와 함께 ‘동물학대 범죄와 법률’ 분야를 담당한다.

생명다양성재단 김산하 사무국장과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우희종·황철용 교수는 동물행동, 수의과학, 동물권 정책 등 과학적·제도적 영역을 맡는다.

동물범죄 증거 확보를 위한 수의법의학자 양성 노력

카라는 “동물범죄 전문위원회는 사이버 범죄 신고 접수 체계 마련 및 수사 전문성 강화,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 종합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에 나선다”며 “동물범죄 관련 과학적 증거 확보를 위한 수의법의학자 양성, 방치 학대 등 현행 동물보호법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학대 방지를 위한 활동 등도 전문위원회를 통해 논의된다”고 밝혔다.

동물학대 범죄는 피해자인 동물이 자신의 피해를 입증할 수 없고, 온라인 동물학대 범죄의 경우 매체의 특성상 피의자를 특정하는 단계에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따라서, 초동수사와 증거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데 이때 수사전문성 향상을 위해 법수의학(Veterinary Forensic Medicine, 수의법의학)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게 카라 측 입장이다.

카라 동물범죄 전문위원들은 동물학대 범죄가 단순 벌금형 선고에 그치는 것을 방지하고, 재판부의 일관되고 강화된 처벌을 위해 ‘양형기준 마련 촉구 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카라 전진경 대표는 이날 위촉식에서 “동물학대자들이 잡히지 않을 거라는 자신감에 공공연히 경찰까지 조롱하고 대담하게 추가 범죄까지 예고하는 상황”이라며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수사력 부재 개선이 시급하다. 전문위원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으로 대응체계 전환과 제도 개선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물병원 희생 강요하는 광견병 관납‥접종비 1만원 이하 대부분

인천·경기 등 일부 지역 단가 상승..단가 근거 만들고 지자체 지속 설득

등록 : 2022.05.12 09:28:07   수정 : 2022.06.01 21:40:45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광견병 관납백신 접종비가 여전히 낮은 단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대비 소폭 증액된 지역도 있지만, 대부분 평시 일반 백신비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 인천 등 일부 지역은 적정 단가에 대한 근거자료를 만들고 지자체와 공감대를 높여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자료 : 대한수의사회)

동물병원 희생 강요하는 광견병 관납 접종

대수 제시한 비용 받는 지역은 단 한 곳도 없어

대한수의사회는 최근 전국 지자체별 광견병 관납백신 접종비 현황을 조사했다.

광견병 관납백신은 지자체가 백신을 구입해 동물병원에 제공하는 대신 접종비를 보다 저렴하게 정해주는 구조다.

동물병원이 받는 접종비 총액은 지역별로 편차가 있지만 5천원~1만원선으로 나타났다.

접종비는 지자체가 두당 단가로 지급하거나, 보호자가 지불한다. 지자체 지원금과 보호자 지불금이 절반씩 섞여 있는 지역도 있다. 그러다 보니 보호자가 부담하는 금액도 무료부터 1만원까지 천차만별이다.

평소 동물병원에서 백신을 접종할 경우 청구되는 비용은 통상 2만 5천원~3만원 내외다. 이에 비하면 관납 접종비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백신제품이 지급된다지만 제품 단가는 약 1,600원에 불과하다.

인수공통감염병 예방을 빌미로 일선 동물병원에 희생을 강요하는 셈이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은 후보시절 도시지역 일괄 광견병 접종 폐지를 공약했다. 동물병원에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는 방역사업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취임 후 제시한 광견병 관납 접종비 적정금액은 1만 4천원이다. 사람의 계절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사업에서 의사에게 주어지는 접종비가 1만 8천원선이라는 점을 감안했다.

특히 전국적인 코로나19 백신접종에서 의사 시술료는 회당 2만여원으로 책정됐다. 이를 바라보는 수의사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높을 수밖에 없다. 사람보다 동물이 접종과정의 안전사고 위험이나 보정 노력이 더 들지만, 정부가 정한 시술비는 더 작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에서도 대수 제시 금액을 만족한 지역은 단 한 곳도 없다. 그나마 경기도 고양시가 1만 2천원으로 가장 근접했다.

특정 날짜를 정해 공수의가 읍면을 방문하는 형태의 무료접종도 문제로 지목된다. 가축방역 목적으로 공수의 수당이 정액으로 지급되긴 하지만, 백신접종 자체를 무료로 맡기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는 것이다.

(자료 : 대한수의사회)

관납 접종비 개선에는 지부수의사회 역할 커

지자체와 스킨십..설득 근거도

그나마 눈길을 끄는 것은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다.

경기도는 31개 시군 중 27개 시군이 1만원으로 책정됐다. 2020년 조사에 비해 접종비가 높아진 지역도 20곳이 넘었다.

인천광역시는 지난해까지 접종비가 5천원(지자체 지원금 2,500원+보호자 지불금 2,500원)이었지만, 올해부터 지원금과 지불금을 각각 5천원씩으로 인상했다. 인천 전 지역에 1만원 단가가 적용된다.

지부수의사회장을 중심으로 시도청과 시군구청을 지속적으로 설득한 성과로 풀이된다.

이성식 경기도수의사회장은 “행정 체계를 잘 파악해 지부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각 시군을 돌아다니며 부시장·부군수들을 만나 자료를 제시하고 설득했다”고 말했다.

설득 근거를 만들기 위해 자체적으로 광견병 예방접종의 비용을 산출하기도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의 백신비용을 산출하는 체계를 참고해 수의사·보조인력의 인건비와 소모품비, 직·간접 의료경비, 설비의 감가상각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이성식 회장은 “이 같은 체계로 산출한 단가도 2만원이 넘는다. 최소한 절반은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추가적으로 1만 4천원(대한수의사회 적정금액)으로 인상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정현 인천시수의사회장도 지자체 당국과 지부수의사회의 적극적인 소통을 강조했다.

박 회장은 “임기초부터 인천시청과 각 군구청에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했다. 경기도수의사회로부터 공유 받은 산출 근거도 활용했다”며 “다행히 올해부터 성과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대전, 울산 등지에서 소폭의 상승을 기록했다. 경남은 접종비를 받는 일부 지역에서는 금액적인 개선이 있었지만, 대다수의 시군에서 무료접종에 머물러 있어 아쉬움을 남겼다.

대한수의사회는 “전국 지자체별로 광견병 관납백신 접종비가 각기 다른 상황”이라며 “중앙회와 지부수의사회, 공수의 등의 지속적인 건의가 일정 부분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청주동물원 동물병원, 국내 동물원 최초 CT 도입‥진료 인프라 개선

‘확진에 목말라 있다’ 이물·종양 등 동물원 동물 진료에 도움..전문인력 양성 늘려야

등록 : 2022.05.11 06:03:27   수정 : 2022.05.10 17:09:52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청주동물원 동물병원이 CT를 도입했다. 동물원 동물병원이 자체적으로 CT를 마련한 것은 국내에서 처음이다.

사자, 호랑이, 곰 등 대형동물에는 특히 CT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청주동물원은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한 사육환경 개선에 이어 진료 인프라 개선도 본격화한다.

 

3시간 걸리던 CT 촬영, 40분으로 단축

엑스레이 한계 있는 사자·호랑이·곰..이물 진단에도 도움 기대

청주동물원은 기존 동물병원 공간 일부를 CT실로 리모델링했다. 5년 리스 조건으로 지난주 기기를 설치했다. 시범운영 중인 9일 첫 촬영 동물은 사자로 낙점됐다.

청주동물원에는 암수 한 쌍의 사자가 지내고 있다. 이중 이날 촬영한 개체는 19세령의 수컷 사자다. 길어진 발톱으로 인한 외상과 회음부위에 신생물이 의심되는 염증 증상을 보였다.

발톱 처치를 위해 마취하면서 회음부위 증상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촬영도 함께 진행했다.

청주동물원이 도입한 CT는 캐논社의 16채널 모델 아퀼리온 스타트다. 150kg이 넘는 사자, 호랑이 등을 촬영하기 위해 사람 규격의 카우치를 함께 설치했다.

자체 CT가 없었던 예전에는 인근 충북대 동물병원으로 촬영을 떠나야 했다. 같은 청주시내에 위치해 있지만 왕복 이동과 촬영과정을 합치면 최소 3시간이 소요됐다. 그동안 내내 마취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도 부담이었다.

반면 이날은 계류사에서 마취된 사자를 실어 CT실로 옮기는데 1분 밖에 걸리지 않았다. 처음 마취를 유도한 후 CT촬영을 마치고 복귀하기까지 소요된 시간은 40여분에 불과했다.

9일 시범 진행된 사자의 CT 촬영

CT 자체의 필요성도 지목했다. 덩치가 큰 사자, 호랑이, 반달가슴곰 등은 엑스레이로는 병변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반면 3차원 영상을 확보할 수 있는 CT는 훨씬 큰 도움이 된다.

청주동물원 김정호 진료사육팀장은 “동물원 동물이 주로 아픈 원인 중 하나가 이물 섭취”라며 “CT가 빠른 진단과 치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동물복지 개선을 위해 행동풍부화 프로그램을 시도하면서 이것 저것 구조물들이 많아지며 이물 위험이 늘었다. 소일거리로 설치한 장난감이나 구조물들을 물면서 놀다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전보다는 줄었지만 일부 관람객들이 장난 삼아 던지는 음식이나 물건이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다.

김정호 팀장은 “심증만 있다가 죽은 후에야 부검에서 (이물을) 발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CT를 활용해 조기 진단하여 치료하면 살릴 수 있다”며 “동물원 동물들이 오래 살면서 종양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은데, 여기에도 CT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리모델링된 늑대사

동물복지 위해..사육환경 개선에 이어 진료환경 개선

전문진료인력 양성 위해서도 필요

청주동물원은 2019년부터 환경부 지원을 받아 동물원 동물을 위한 사육공간 리모델링을 이어오고 있다.

반달가슴곰을 시작으로 붉은여우, 호랑이, 산양, 수달, 사자 등의 사육공간을 동물복지형으로 재편했다. 최근에는 늑대들이 머물 공간을 새로이 꾸몄다.

동물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이 같은 사육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진료환경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증치료 위주에서 벗어나 정밀진단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며 관련 연구까지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자면 인력·설비 인프라가 요구된다.

김정호 팀장은 “동물원 동물의 특성상 CT와 같은 정밀진단은 더 중요하다”면서 “이제껏 필요성을 느껴왔는데, 예산지원과 함께 실제로 운용할 수 있는 인력까지 생겨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홍성현, 변재원 수의사가 합류하면서 청주동물원의 수의사 인력은 3명으로 늘었다. 지역 동물원에서는 많은 편이다.

정규 공무원 신분이라 보직순환 위험에 노출된 다른 공공 동물원과 달리 청주동물원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인 것도 장점이다.

아쿠아리움에서 일하다 청주동물원에 합류한 변재원 수의사는 충북대 수의대 수의영상의학교실에서 대학원 과정을 진행 중이다. 임상병리 전공자인 홍 수의사도 이날 사자의 회음 부위 병변에 FNA를 진행했다.

정밀검사기기를 도입해도 활용하기 어려웠던 예전과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김정호 팀장은 “동물원 진료진은 ‘확진’에 목말라 있다. 죽고 나서야 사인을 뒤늦게 밝히는 일이 많다”며 제대로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야 부족한 야생동물 진료인력도 양성할 수 있다는 얘기다.

청주동물원은 CT 도입에 이어 올해 구조한 야생동물을 위한 방사훈련장과 보호시설을 신축한다. 내년에는 8억여원을 들여 아픈 동물을 위한 전용 수술시설을 설립할 계획이다.

김 팀장은 “야생동물 진료인력이 전문성을 기르고, 축적된 기술을 다른 동물원이나 야생동물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는 2차기관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며 충북대 수의대와 연계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도 내년부터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황근 농식품부장관 후보자 `펫보험 대책 강구·온라인 마권 공감`

국회 농해수위, 정황근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등록 : 2022.05.10 11:38:02   수정 : 2022.05.10 12:24:38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6일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정황근 후보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앞서 6일 열린 정황근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농식품예산 확충과 CPTPP 여파, 청년농·귀농, 농작물 수급 등의 정책 질의가 이어졌다.

수의·축산 관련 분야에서는 반려동물 진료비, 낙농산업 개편, 양봉농가 피해 대응, 마사회 온라인 마권 도입 등이 언급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 차의과대학 수의학과 신설 압력 의혹이 다시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반려동물 관련 산업 대책 강구

온라인 마권 도입에 공감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313만에 이른다. 반려동물이 아팠을 때 진료나 치료비 정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면서 진료항목 표준화, 표준수가제 등의 적극적인 연구 검토·도입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질의했다.

정황근 후보자는 “이미 국정과제에도 반영되어 있다. 반려동물은 가족 개념으로 봐야 한다”며 “펫보험은 일반화되어 있지 않고, 관련 산업이 다양하지만 정부 관여도가 상당히 낮다. 새정부에서 각별히 여러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는 ▲반려동물 진료비 경감을 위한 세제상 지원방안 마련 ▲맞춤형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반려동물 등록, 간편한 보험금 청구 시스템 구축이 포함됐다.

후보 시절 내세웠던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은 국정과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가 반대입장을 유지했던 온라인 마권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 이후에 마사회가 거의 파산 위기다. 말산업 전반이 고사 위기에 빠졌고, 축산발전기금이 모금되지 않아 축산 발전에도 저해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온라인 경마에 여야 공감을 이루고 법안도 여럿 발의됐지만, 농식품부가 거의 오기를 부리는 것처럼 반대로 일관했다”며 “경륜, 경정도 온라인을 허용하고 있다. 전향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도 “위원님들과 방향이 같다”며 공감을 표했다.

 

꿀벌 피해 대책 마련, 낙농업계 소통 의지 밝혀

차의과대 수의학과 신설 압력 연관 의혹, 기존 해명 되풀이

지난 겨울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발생한 꿀벌실종사건에 대한 대책도 주문했다.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호남을 중심으로 꿀벌실종사건이 벌어졌다”며 기후변화의 영향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개호 의원은 “전국적으로 20%에 달하는 벌이 사라졌다”면서 “농식품부는 농가의 부실한 사육관리를 원인이라고 한다. 미스터리에 가까운 피해를 호소하는데 원칙적 얘기만 한다”고 비판했다.

미온적 태도에서 벗어나 대책을 찾고, 2%에 머물고 있는 꿀벌의 가축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여야 한다는 점도 지목했다.

정황근 후보자는 “2년 연속 아카시아꿀 생산량이 평년 20% 밑으로 떨어졌다. 꿀벌 세력이 굉장히 약해진 가운데 고온·저온이 반복되면서 CCD(군집붕괴현상)이 생겼다”며 꿀벌 농가 지원대책을 챙기겠다고 답했다.

농가의 삭발투쟁과 고발전으로까지 비화된 낙농제도 개편방안 갈등에 대해서도 김선교·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가 이어졌다.

“정부가 낙농가들을 싸우듯 다루고 있다”는 김선교 의원의 질타에 정 후보자는 “새 정부는 그렇게 안 할 것”이라며 낙농가와의 소통 의지를 내비쳤다.

정황근 후보자가 2015년 청와대 재직 시절 차의과대학 수의학과 신설 압력과 연관됐다는 의혹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어기구 의원이 압력 의혹을 다시 거론했지만, 기존의 의혹과 해명에서 나아간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

정 후보자는 차병원에서 수의학과를 만들고 싶어한다는 최원영 전 청와대 수석의 요청에 수의업무를 총괄하는 축산정책국장을 소개시켜준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통상적으로 청와대 비서관이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라고 생각한다’는 기존 입장도 되풀이했다.

진료비 못 받는 농장동물 수의사, 생선 맡은 고양이 될 판

농장동물진료권 특위 첫 공청회, 일선 진료환경 개선 모색..항생제 문제 책임 피할 수 없다

등록 : 2022.05.09 11:00:51   수정 : 2022.05.09 13:44:22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대한수의사회 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별위원회(위원장 최종영)가 지난 4월 29일 충북 C&V센터에서 첫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돼지, 가금 임상수의사를 중심으로 30여명이 참여했다. 농장동물 진료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 수의사들의 의견을 모았다.

지난해 불법진료·처방에 대한 문제제기에 초점을 맞췄던 특위는 올해 진료환경 개선 대안을 함께 모색한다. 농장 진료비 청구하기, 항생제 총량제 등 다양한 구상이 도마에 올랐다.

항생제 전(전)성분 처방지정을 앞두고 수의사가 내성문제의 책임을 뒤집어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불법처방이 만연하고, 약을 많이 쓰지 않을 수 없는 산업구조 속에 있지만 어쨌든 수의사의 책임이 될 판이라는 얘기다.

 

불법진료 고발로 출발한 특위, 이제는 대안 찾아야’

진료비 따로 청구하기’ 과제

지난해 출범한 특위는 전국을 돌며 불법 처방·수의사 면허대여를 일삼은 동물병원과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을 고발했다.

수의사처방제가 도입된 지 8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처방대상약에 대해서조차 진료권이 제대로 확립되지 못한 데에는 사무장 동물병원과 실소유주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의 불법 결탁이 자리잡고 있다는데 주목했다.

아울러 동물병원을 개업하지 않은 수의사의 무자격진료를 문제 삼았다. 동물약품업계 종사자나 민간병성감정기관의 진료행위에 제동을 걸었다.

올해는 활동 범위를 더 넓힌다. 농장동물 임상수의사가 그리는 새로운 진료환경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종영 위원장은 “지난해에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료비 청구하기’를 과제로 제시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해에만 처방대상약의 원외처방이 18만건이지만, 이들의 진료비를 농장으로부터 받았을 지는 의문”이라며 “약값과 진료비를 분리해야 한다. 수의사가 농장에 진료비를 청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도매상에 고용된 처방전 전문 수의사는 아예 제대로 진료하지 않고 불법 처방을 내린다. 도매상 고객농장에 대한 위탁진료를 계약한 외부 동물병원도 농장이 아닌 도매상으로부터 비용을 받는다. 농장은 도매상에 약값만 치른다.

심지어 독립적으로 농장을 진료하는 동물병원도 그 비용은 약품 거래 계약 형태를 띄는 경우가 적지 않다.

좋게 이야기하면 약값에 진료비가 포함되어 있고, 나쁘게는 약품 거래만 하면 진료는 공짜인 셈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약을 안 쓰는’ 혹은 ‘약을 덜 쓰는’ 진료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특위의 지적이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국내 축산분야 항생제 사용량은 생산량 대비 OECD 1위 수준이다.

항생제 내성 문제로 수의사 처방제 도입했더니..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 될까

국내도 농장별 항생제 사용·처방 관리 도입해야

올해 11월이면 모든 동물용 항생제가 수의사 처방대상으로 당연 지정된다. 축산농장에서 쓰인 항생제 하나하나에 처방을 내린 수의사의 이름표가 달리는 셈이다. 실제로 직접진료 후 처방했든, 면허를 대여한 불법 처방이든 말이다.

돼지수의사인 엄길운 원장은 “항생제 내성률 문제로 수의사처방제를 했더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된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줄지 않는 항생제 사용량과 내성 문제가 결국 수의사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농가가 실제로 수의사의 진료를 받는 환경을 만드는 열쇠도 항생제 문제에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가금수의사인 주영호 수의사는 국내 축산농장별 항생제 구입·사용량을 파악하고 일정 기준 이상을 사용할 경우 진료·처방을 철저히 관리하는 형태를 제안했다. 덴마크의 동물용 항생제 관리제도가 모델이다.

덴마크는 2000년부터 운영한 VetStat 시스템을 통해 모든 수의사와 농장의 항생제 처방량·사용량을 전산 관리한다. 농장은 의무적으로 수의사의 진료계약을 맺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농장이 사용할 수 있는 항생제 총량을 규제한다. 상한선을 넘으면 옐로카드를 주고, 사용량 저감에 실패하면 페널티를 부과한다.

주영호 수의사는 이미 국내도 기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지목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을 통해 농장별 지육생산량을,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해 농장별 항생제 처방내역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 수의사는 “농장에서 소량의 약품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일정 기준 이상을 사용하려면 수의사의 진료내역과 내성 검사, 처방 등을 요구한다면 항생제를 더 신중히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그 과정에서 수의사가 농장을 실제로 진료하는 환경 조성을 촉진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고객 농장 생산성 개선, 수의사 역량 강화도 과제

진료환경 문제의 요인 중에는 수의사 역량 부족도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돼지수의사인 이경원 원장은 수의사 직접진료를 통한 처방제 강화가 진료권 개선방향이라는데 공감하면서도 “결국은 생산성”이라고 강조했다.

“수의사는 생산성을 개선하고 질병을 관리하기 위해 농장에 간다”면서 “진료권을 논의하면서 고객농장의 생산성 개선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돼지수의사인 김현주 원장도 “농가가 당면한 문제를 수의사가 해결해줄 수 있다면 (진료수의사를) 많이 찾을 것”이라면서 “현실적으로 그러한 능력을 함양하고 동물병원을 개원할 수 있는 수의사가 얼마나 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오랜 기간 운영한 농장은 여러 수의사를 만난다. 신뢰할 수 없다면 무시한다”면서 “(농장동물 수의사의) 진료권 확보에는 실력이 겸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종영 위원장

컨설팅사업·관납..국가의 진료훼손 중단해야

진료환경 개선할 정책제안 환영

국가가 스스로 진료에 나서거나 진료환경을 훼손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는 것도 특위의 주장이다.

최종영 위원장은 “컨설팅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동물위생시험소가 불법 진료에 나선다. 국가도 농장진료를 훼손해온 셈”이라며 “동물용의약품 관납제도도 없애야 한다. 정부가 직접 약을 처방하기 보다 동물병원의 진료를 보조하거나 공공의료에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도 관납백신을 유지하더라도 일선 동물병원이 백신 처방, 항체 모니터링 등 진료의 일환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에 집중됐던 공수의를 가금, 돼지 등 축종별로 확대하는 한편 실질적인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최종영 위원장은 “농장전담수의사 제도, 항생제 총량제 등은 우리가 만들어내야 한다. 정부에만 기대할 수 없다”면서 일선 원장의 실질적인 정책 제안을 당부했다.

불법 처방, 수의사 면허대여 등 진료권 근간을 위협하는 불법에 대한 고발활동도 지속한다.

최 위원장은 “올해만 접수된 불법행위가 26건이다. 약만 판매하는 축협 동물병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라며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은 고발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동시에 실질적인 정책제안도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클리벳 293회] 수의사 평균 연봉, 평균 초봉은?

등록 : 2022.05.07 10:52:52   수정 : 2022.05.07 10:53:23 데일리벳 관리자

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2020 한국의 직업정보 연구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총 537개 직업을 조사한 결과인데요, 과연 수의사의 평균 연봉과 평균 초봉은 얼마였을까요?

위클리벳 293회에서 ‘2020 한국의 직업정보’ 자료를 바탕으로 수의사 연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다시 고개 든 백신접종업‥가축예방접종지원업 신설 법안 발의

위성곤 의원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대표발의

등록 : 2022.05.05 05:47:35   수정 : 2022.05.06 17:23:25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

백신접종업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내부 검토에 그쳤던 3년 전과 달리 이번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가축예방접종지원업’으로 등장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은 가축예방접종지원업·가축상하차업·가축처리업 신설을 골자로 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지난 28일 대표발의했다. 위 의원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을 심의하는 국회 농해수위의 간사직을 맡고 있다.

대한수의사회는 백신접종업에 대한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가금업계에서는 백신팀 양성화가 고민이지만, 동물병원 진료 안으로 포섭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백신접종업, 3년전 수의사회 반대로 무산

가축예방접종지원업으로 재등장

정부가 백신접종업을 언급한 것은 지난 2019년 4월이다. 구제역 방역 개선대책 초안에서다(본지 2019년 4월 4일자 가축 백신접종업 신설 언급에 ‘화들짝’ 수의계 반대기류 극명 참고).

일정 규모 이상의 농장이나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 기준치 미달 농장은 별도의 업체(백신접종업)를 통한 백신접종을 의무화하겠다는 구상이었다.

수의사회는 당장 반발했다. 또 다른 형태의 동물병원을 만들어 수의료체계 전반을 흔들 수 있다 것이다. 소, 돼지, 가금 축종별 수의사회 모두가 반대했고 중앙회 차원의 ‘백신접종업 신설계획 규탄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국 당해 6월에 확정된 구제역 방역 개선대책 최종안에는 백신접종업 신설이 제외됐다.

대신 구제역 백신 미흡농가는 지자체장이 지정한 수의사에 의해 예방접종을 실시하거나 접종 과정을 확인하도록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개정됐다.

위성곤 의원안이 신설한 가축예방접종지원업은 ‘가축의 예방접종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사육 농장을 방문하여 예방접종 등을 지원하는 업’으로 정의했다. 가축상하차업, 가축처리업도 함께 신설한다.

방역 현장에서 실제 운영중인 예방접종, 상하차, 살처분처리 업무에 가축전염병 발생·확산 우려가 있는만큼 제도권 내로 편입하겠다는 취지를 내세웠다.

이중 방역 현장에서 실제로 운영되는 가축예방접종업은 일명 ‘백신팀’을 일컫는 것으로 풀이된다.

백신팀은 가금업계에서 백신접종 업무를 대행하는 비(非)수의사 용역조직이다. 주사, 점안 등 닭의 개체별 백신접종을 실시한다.

전국에 조직된 백신팀은 20여개소로, 실제 백신을 접종하는 인력은 일반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병원 수의사도 아니고, 농장 자체 인력(자가진료)도 아니니 불법진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가축예방접종지원업이 신설되면, 수의사법을 위반한 영업행위를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는 적법한 영업으로 등록해주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에 대해 대한수의사회 관계자는 “기존 백신접종업에 대한 반대입장은 여전하다”고 선을 그었다.

 

가금 백신팀엔 마땅한 대안이 없다..양성화 고민은 엄존

진료 연장선으로의 포섭 없는 단순 양성화는 의미 없어’ 지적도

다만 현실적인 문제도 지적된다. 백신팀 용역이 불법이라지만 마땅한 대안이 없다. 연간 수천만수에 달하는 가금 백신접종을 200여명에 불과한 가금수의사가 도맡을 수 없기 때문이다.

가금수의사회도 3년전 논란 당시 백신접종업 신설을 공식 반대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동물병원 수의사가 관리하는 형태로 백신팀 영업을 양성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가령 동물병원 수의사가 농장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백신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백신팀의 접종 업무도 모니터링하는 형태다.

가금수의사회 관계자는 “지금은 백신팀을 불러 (접종을) 맡기면 끝이다. 제대로 접종됐는지, 효과가 있는지 모니터링도 안 된다”며 “동물병원 수의사 진료의 연장선상에서 백신 프로그램·접종을 평가·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 백신팀을 그대로 두고 등록·관리만 하는 법 개정에는 별 의미가 없다”고 꼬집었다.

위성곤 의원안은 가축예방접종지원업의 업무 영역을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으로 명시했다. 가령 농식품부령이 가금만 지목한다면 소·돼지의 백신접종업 논란은 피할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비(非)수의사에게 자가진료가 아닌 침습행위를 허용하는 법은 그 여파를 예측하기 어렵다. 당장 동물보건사의 업무범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축종별로 다른 진료환경을 반영한 동물의료체계가 자리잡지 못한 점도 과제다.

위성곤 의원안은 이 밖에도 가축방역관 권한을 명확하고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의 민관 연구 활성화를 위한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등 다양한 개정사항을 담았다.

건국대학교 동물병원 재개원…시설 현대화+장비 최신화 추진

KU동물암센터·반려동물 헌혈센터에 이어 동물병원 재개원

등록 : 2022.05.04 14:10:05   수정 : 2022.05.04 17:21:36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건국대학교 동물병원(원장 윤헌영)이 새롭게 태어났다. 올 리모델링을 통해 시설을 현대화했으며, 최신 장비를 도입해 한 단계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3일(화) 열린 건국대학교 동물병원 재개원식에는 유자은 건국대 이사장, 전영대 건국대 총장, 최인수 수의대학장,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 최영민 서울시수의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1961년 축산대 부속 가축병원으로 시작한 건국대 동물병원은 지난 2002년 12월 현재 수의학관으로 이전했다. 이전 20년 만에 동물병원이 재개원한 셈이다.

KU동물암센터·반려동물 헌혈센터에 이어 동물병원 재개원

건국대학교 동물병원은 지난해 8월, 160채널 CT와 1.5T MRI를 갖춘 KU동물암센터를 열었으며, 현대자동차와 손잡고 반려동물 헌혈센터(KU 아임도그너(I’m DOgNOR) 헌혈센터)를 준비 중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전체 리모델링을 거쳐 동물병원을 재개원했다. 리모델링·시설 현대화에 16억원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100여명의 의료진을 지원하는 원무행정실이 별도로 마련됐고, 보호자들이 펫로스 후 마음을 추스를 수 있는 추모 공간(메모리얼룸)도 설치됐다. 별도의 고양이 진료실(보호자 대기실)과 옥서스인터시스템의 의료산소 발생시스템까지 갖췄다.

동물병원을 소개하는 윤헌영 원장(사진 오른쪽)

윤헌영 건국대 동물병원장은 “동물병원 재개원식을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이라며 “시설 현대화, 장비 최신화뿐만 아니라 동물생명 치료의 가치를 더욱 소중히 하고, 모든 질병 치료에 깊이를 더 해가는 세계적인 동물병원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은 “동물진료에 대한 보호자들의 요구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건국대가 이에 발맞춰 시설 개선을 선도하고 있다”며 “훌륭한 대학동물병원이 되길 기원한다”고 축사했다.

전영대 건국대 총장은 “리모델링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진료가 이뤄지게 되어 뜻깊다”며 “건국대 수의과대학 발전에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건물 증축 등 추가 지원 필요

한편, 이날 재개원식에 참석한 주요 관계자들은 건국대학교 동물병원이 더 크게 발전하기 위해서 건물 증축·신축 등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수의학관 건물 1층(약 320평)만을 사용하는 현재 규모로는 의료진의 수준이 높아지고, 장비가 현대화되어도 대학동물병원으로서 큰 역할을 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건국대 수의대 제23대 학생회 ‘새벽’은 “동물병원 재개원이 아시아 두 번째 AVMA 인증 수의과대학을 향한 발돋움이 되길 염원한다”며 건국대 수의대가 동물병원 재개원을 계기로 서울대에 이어 AVMA(미국수의사회) 인증을 추진해줄 것을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반려동물 진료비 세제 지원` 포함

펫보험 활성화, 동물학대 엄정한 양형기준 마련..농장전담수의사 제도는 제외

등록 : 2022.05.03 16:13:07   수정 : 2022.05.11 20:58:32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국정과제를 전달받는 윤석열 당선인
(사진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의 청사진을 그린 110대 국정과제를 3일 발표했다.

국정과제에는 반려동물 진료비, 동물복지 강화, 가축전염병 방역체계 고도화, 야생동물 검역 시행 등 수의 관련 현안이 포함됐다.

5년전 문재인 정부가 제시했던 수의 관련 분야 국정과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유기동물 반환·입양률 개선이나 구제역 백신 국산화에서는 아쉬움을 남겼다.

 

반려동물 진료비 경감 세제 지원, 펫보험 청구 시스템 구축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는 반려동물 진료 관련 과제가 포함돼 눈길을 끈다. 반려동물의 동물복지 측면에만 주목했던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와 차이를 보인다.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과제에서는 민생안정을 위한 분야별 세제지원 대상으로 반려동물 진료비 경감을 꼽았다. 반려동물 진료비 경감을 위한 세제상 지원방안 마련을 취진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시절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세와 반려동물 진료비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공약했다.

같은 당 배준영 의원이 이를 위한 부가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올초 연달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향상] 과제에는 펫보험 정책이 포함됐다. 맞춤형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반려동물 등록, 간편한 보험금 청구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동물학대죄, 엄정한 양형기준 마련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과제에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함께 행복한 건전한 반려문화 조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동물보호시설 인프라 확충, 환경 개선지원으로 동물보호 수준을 높인다. 동물학대 및 개물림사고를 방지할 제도도 강화한다.

특히 동물학대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엄정한 양형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 주목된다.

동물학대죄의 법정 최대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력하지만, 실제 처벌은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016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동물학대 등으로 검찰 처분을 받은 3,398명 중 구속기소된 혐의자는 단 2명에 불과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비율도 4.9%에 그쳤다.

 

농장전담수의사 제도는 제외

축산 분야 국정과제는 기후위기 대응, 악취 저감 등 규제를 우선했다.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과제에서는 방역체계 고도화를 위한 가축전염병 위험도 평가모델 개발·적용(~2024년), 빅데이터 활용 가축방역 시스템 고도화(~2027년)를 제시했다.

고병원성 AI 발생이 연례화되면서 예방적 살처분 피해를 줄이기 위한 위험도 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도 멧돼지 발생이 상재화에 가까워지며 평시 돼지농장의 경영 피해를 줄이기 위한 과학적 방역 필요성이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대선공약에 포함됐던 농장전담수의사 제도는 국정과제에서 제외됐다.

반려동물과 농장동물 관련 국정과제 모두 동물의료체계의 근본적 개편보다는 진료비,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 등 기존에 정부가 관심있던 분야에만 국한됐다는 아쉬움을 남겼다.

이 밖에도 [기후위기에 강한 물 환경과 자연 생태계 조성] 과제에서는 야생동물 검역 시행(~2024년), 곰 사육 종식(~2025년) 등 기존에 환경부가 추진해 온 생물다양성 정책이 포함됐다.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 과제에서는 축산물 PLS 도입(~2024년)을 제시했다.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는 축산물 생산 과정에서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의약품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수의 분야 성적표는?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했다. 반려동물지원센터 설치,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지원 등 동물복지 정책과 가축질병 방역체계 강화를 위한 보험제도 도입, 한국형 구제역 백신 생산 등이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는 유실·유기동물 인도·분양률 60%, 동물등록 200만 마리를 목표로 제시했다.

하지만 유실·유기동물 인도·분양률은 2017년 44.6%에서 2020년 41%로 오히려 감소했다.

동물등록 개체수는 2020년 기준 누적 232만두를 기록해 목표를 달성했지만, 등록을 대폭 이끌어낸 자진신고 기간에 유기동물 방지에 실효성이 없는 외장형 위주로 실적이 늘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국정과제에 맞게 확대됐다. 2018년부터 중앙정부 예산이 편성되기 시작해 올해 국비 34억원을 지원해 85,500마리를 중성화할 계획이다.

‘가축질병 방역체계 강화를 위한 보험제도 도입’도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이 2018년부터 진행되면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2020년을 목표로 했던 한국형 구제역 백신 생산은 아직 요원한 실정이다.

수술 사전동의·진료비 게시, 농장동물 진료에도 의무화됐다?

반려동물로만 논의했지만 정작 법령에는 구분 근거 없어..동물병원이면 모두 해당

등록 : 2022.05.03 08:24:24   수정 : 2022.05.02 14:25:57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수술 등 중대진료행위의 사전설명·서면동의, 주요 진료비 게시를 의무화한 개정 수의사법이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사실상 모든 축종에 적용될 전망이다.

지난달 입법예고된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도 규제 적용 축종을 별도로 명시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법 개정논의는 개·고양이에만 집중됐는데, 정작 규제 범위는 소·말 등 가축으로까지 번진 셈이다.

 

국회에서도 논의 안된 농장동물 진료비 게시도 의무화

수술 등 중대진료에 관한 설명·동의, 주요 진료비 게시 등을 골자로 한 개정 수의사법은 지난 1월 공포됐다.

이에 따라 7월 5일부터는 전신마취를 동반한 수술 등 중대진료행위를 할 때 사전에 후유증·부작용·수술법 등을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2023년 1월 5일부터는 초·재진료, 입원비, 엑스레이 검사 등 주요 진료비를 미리 게시해야 한다. 수술 등 중대진료행위의 비용도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문제는 이 같은 규제의 적용대상(축종)이 별도로 규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소, 말, 돼지, 가금 등 모든 동물에 대한 진료에 규제가 적용되는 셈이다.

국회에서 수의사법 개정을 심의할 때도 이 같은 문제는 검토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한 수의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24일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검토했다. 해당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국회의원과 농식품부 모두 반려동물에서의 진료를 전제로 논의했다. 가축이나 농장동물 관련한 언급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이후 취재과정에서 농식품부는 반려동물병원에만 중대진료·진료비 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달 입법예고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이 같은 장치를 확인할 수 없다. 함께 예고한 규제영향분석서에는 산업동물 수의사를 피규제자에 포함시키면서도, 이해관계자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인 동물병원 이용자로 한정했다.

(자료 :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영향분석서)

소는 전신마취 수술 거의 없고, 말은 이미 설명·동의 절차 정착

다행히 입법예고안 대로라면 당장은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전망이다.

반려동물 개체치료를 전제로 만들어진 규제인만큼 돼지나 가금에는 적용될 여지가 별로 없다. 소, 말, 야생동물(동물원·수족관 포함) 등 개체치료를 받는 축종에 적용된다.

이중 야생동물은 주인이 없어 서면동의나 게시의 의미가 없다. 동물원·수족관도 자체 동물병원에서 자기 소유의 동물을 진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해당사항이 없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사전설명·서면동의 의무가 발생하는 대상을 전신마취를 동반한 수술·수혈로 규정했다.

소는 전신마취 수술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왕진을 나간 상황에서 전신마취를 시도하기엔 제약이 많은데다, 반추동물의 특성상 전신마취가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말은 산통이나 근골격계 부상으로 인한 전신마취 수술이 적지 않다. 개정 수의사법 규제가 적용되는 셈이다.

다만 이미 말에서는 사전설명이나 서면동의 절차가 현장에 자리잡고 있다.

일선의 한 말수의사는 “주로 말 관리를 위임받은 조교사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서명을 받는다. 필요하면 마주에게도 사전에 설명한다”며 “말이 워낙 고가인데다 건강과 관련한 보험 문제도 복잡하다. 진료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절차를 철저히 지키는 편”이라고 전했다.

진료비 게시 문제도 비슷하다. 소에는 없고, 말에는 있지만 이미 규제내용을 실시하고 있는 형태다.

시행규칙 개정안이 게시대상으로 제시한 항목은 초진료·재진료·상담료·예진료·입원비·개 종합백신·고양이 종합백신·광견병백신·켄넬코프백신·인플루엔자백신·전혈구 검사 및 엑스레이 검사 및 판독료다.

소는 통상 왕진비를 청구한다. 진찰비와 출장비를 결합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전혈구 검사나 엑스레이는 POCT 기기가 없거나 인력 문제 등으로 목장 현장에서는 잘 실시되지 않는다.

말에서는 초·재진이나 혈액검사, 엑스레이 검사가 일상화되어 있다. 다만 마사회 말보건원 동물병원의 경우 진료비를 공개하고 있는 것은 물론, 주고객인 조교사들이 대부분 오랜 기간 동물병원을 이용하면서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말에서는 전신마취를 동반한 수술이 실시된다

채혈·주사 등 추후 문제 소지..축종 명확화 필요

하지만 당장 문제가 없더라도 규제 축종을 명확히 명시할 필요성은 지적된다.

추후 시행규칙 개정으로 서면동의 대상이나 진료비 게시 대상이 추가·변경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여러 축종에 모두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검안비용이 추가된다면 농장동물에서 일상화된 부검에 적용될 수 있다. 채혈이나 주사료, 수액처치 등도 마찬가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입법 단계 논의는 반려동물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농장동물에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진료비 게시항목을 정할 때 의견을 반영했다”면서도 “(축종 관련) 문제를 이미 파악하고 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추가 의견을 수렴하면서 관련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5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바로가기)이나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seungmad@korea.kr, fax.044-868-0628)로 개진할 수 있다.

기질평가해 맹견 관리한다지만‥현실성 있나 우려

맹견 품종 사육허가와 공격성 문제 정밀 분석은 달라..실무 맡을 수의사 부족도 문제

등록 : 2022.05.02 11:48:22   수정 : 2022.05.03 09:14:55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지난달 전면개정된 동물보호법은 맹견 관리를 대폭 강화했다. 맹견은 동물등록, 배상책임보험 가입, 중성화수술과 함께 기질평가를 거쳐 사육허가를 받아야만 기를 수 있다.

또한 5대 맹견품종이 아닌 개도 개물림사고를 일으키면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핵심은 기질평가다. 그 개가 위험한 개인지, 소유주는 안전하게 기를 수 있는지 평가하겠다는 취지다.

일견 타당해 보이지만, 세부적으로는 여러 문제가 지적된다. 전혀 다른 성격의 시험과 진료행위를 모두 ‘기질평가’로 표현한데다, 실제로 기질평가를 맡을 수 있는 수의사도 거의 없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국내 수의행동의학 전문가로 손꼽히는 김선아 충북대 교수와 이혜원 동물자유연대 연구소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기질평가 NO 행동의학 진료 YES

개정 동물보호법의 맹견 관리는 크게 두 단계다.

우선 맹견인지 여부를 판단한다(1차). 이후 맹견이라면 해당 소유주가 기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해 ‘맹견사육허가’를 내어준다(2차).

1차로 로트와일러, 도사견 등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5대 품종은 무조건 맹견이다. 맹견품종이 아닌 개도 개물림 사고를 일으키는 등 공격성이 분쟁의 대상이 된 경우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다.

시도지사는 맹견사육허가를 내어 주기에 앞서 기질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5대 맹견품종의 경우 특별한 공격성 문제를 드러낸 바 없더라도 기질평가를 거쳐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격성 문제가 없었지만 맹견품종이라는 이유로 받아야 하는 기질평가와 이미 공격성을 드러낸 개에 대한 기질평가는 전혀 달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이다.

하지만 개정 동물보호법은 똑같이 기질평가를 해야 한다고만 규정할 뿐 차이가 없다.

이혜원 소장은 전자를 ‘기질평가’로 명명한다면 후자는 ‘정밀행동분석’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김선아 교수도 후자는 엄연히 수의행동의학적인 진료라고 못박았다.

평가로 공격성을 예견한다? 동전 던지기나 다를 바 없다는데..

전자의 기질평가에 가까운 사례는 독일 니더작센주의 ‘개를 키울 수 있는 자격증(Sachkundenachweis)’ 제도가 꼽힌다.

운전면허처럼 이론∙실기시험을 치르는 형태인데, 맹견품종뿐만 아니라 품종∙크기에 상관없이 모든 반려견의 보호자가 시험을 통과해야 개를 기를 수 있다.

반려견의 특성과 정상∙문제행동 등에 대한 지식과 함께 앉아∙엎드려∙기다려∙시선교환 훈련 등 기본적인 실기를 평가한다.

독일에서 공부한 이혜원 소장은 실기 교육에 직접 참여한 경험도 전했다. 주변에서 우산을 펴거나 자전거로 지나가는 등 흔한 자극을 주면서 교육하는 일이다.

하지만 이를 맹견 안전관리에 적용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 소장은 “독일에서도 기질평가에 회의적인 시각도 많다”며 “운전면허를 받았다고 자동차사고가 안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어차피 기질평가를 통과한 개도 특정한 상황에서는 공격성이 발휘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김선아 교수도 특정한 시험을 통해 개의 공격성을 미리 예견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유기동물보호소에 입소한 개들을 대상으로 공격성 시험의 문제를 다룬 논문을 소개했다.

2016년 수의행동학회지(JVB)에 발표된 해당 논문은 개를 자극하는 방식의 행동평가로는 미래의 공격성을 제대로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을 지목했다. 동전 던지기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다(No better than flipping a coin: Reconsidering canine behavior evaluations in animal shelters).

 

기질평가 담당할 수의사가 없다

김선아 교수는 전문가가 없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지목했다. 기질평가를 담당할 전문가를 어떻게 양성할 지, 전문가인지 여부를 누가 어떻게 인증할지 체계조차 없다는 것이다.

더 위험한 개를 평가해 관리하려는 제도의 방향성에는 공감한다 해도,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인프라가 없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졸속으로 진행될 우려가 너무 크다”면서 “그냥 수의사에게 하라고 해도 안 된다. 특별히 더 교육받은 수의사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혜원 소장도 “종합적인 행동분석은 한 번 봐서도 불가능하고, 한 명이 결정하기도 어렵다”면서 “전문가 풀이 너무 부족하다. 이대로라면 비전문가가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이미 벌어진 개물림사고를 두고 벌이는 기질평가는 정밀행동분석이 포함된 수의행동의학적 진료다.

공격성을 평가할 때는 우선 다른 질환을 배제하는 것이 먼저다. 가령 목이나 치아가 아픈데 주변을 건드렸기 때문에 문 것이지, 행동학적인 공격성 문제는 아닐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감별은 수의사가 해야 한다.

게다가 기질평가는 생과 사를 가르는 결정일 수 있다. 개정 동물보호법은 기질평가 결과 사육허가를 받지 못한 소유주의 맹견에게는 인도적 처리(안락사)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기질평가 등 맹견관리제도는 2년 후에 시행된다. 김 교수는 “수의사 교육도 하루 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다. 장기간이 필요하다”며 “아직 어떻게 양성할 지 준비도 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공격성, 지울 수 없는 낙인인가 치료의 대상인가

한 번 맹견으로 지정되면 빠져나올 수 없는 동물보호법

김선아 교수는 개의 공격성을 수의학적 치료의 대상으로 못박았다.

“공격성은 불안, 공포, 충동조절의 문제다. 수의학적인 문제”라면서도 반려인들, 심지어 상당수의 수의사들이 의학적인 문제로 다루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목했다.

개의 교육(훈련)이나 보호자의 관리 부족도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혜원 소장도 “공격성 문제를 보였던 환자가 약물치료를 통해 개선된 사례가 있다. 물론 보호자의 의지와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갑자기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징조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 그만큼 예방이 중요하다”면서 “공격성이 우려되는 징조를 확인하면 적극적으로 전문가를 찾아 사고를 예방해야 하는데 국내에서는 좀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치료의 대상이라면 개선의 여지도 있다. 심지어 주인이 달라진다면 같은 개라도 다른 행동을 보일 수 있다.

(사진 : KBS 방송 캡쳐)

인터뷰에서 공통적으로 던졌던 질문 중에 하나는 “같은 개라도 (관리역량이 부족한) 기자가 기르면 맹견이지만, 강형욱 소장이 기르면 맹견이 아닐 수 있지 않느냐”였다.

보호자가 적절히 교육받고 마음가짐을 바꾸면 문제가 개선될 수 있다. 강형욱 소장만큼은 아니더라도, 사나웠던 반려견이 공격성을 드러내지 않도록 관리할 수도 있다. 적절한 약물 치료를 통해 증상이 완화될 수도 있다.

하지만 개정 동물보호법에는 한 번 맹견으로 지정되면 해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한 번 맹견은 영원한 맹견이다. 날 때부터 맹견인 5대 품종은 어쩔 수 없다 쳐도, 일반 품종의 개도 맹견으로 지정되면 빠져나올 수 없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맹견지정의) 갱신이나 재평가 제도가 추후에 필요할 수 있지만, 이번에는 제도 도입에 집중해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치료로 개선될 여지가 있는 개라면 최초의 기질평가 단계에서 맹견으로 지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선아 교수는 “행동진료에 악화는 없지만, 개선의 정도는 다 다르다”면서 “보호자의 관리가 중요하다. 오히려 관리 의지가 느슨해지는 수 년 후에 공격성 문제가 재발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애초에 치료될 여지가 크거나, 우연이 겹쳐 일어난 개물림사고였다면 맹견으로 지정되지 말아야 한다”며 맹견으로 지정될 정도의 공격성을 가졌다면 평생 조심해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격성 진료는 체크리스트로 만들 수 없다

김선아 교수와 이혜원 소장 모두 공격성을 드러낸 개에 대한 기질평가를 특정한 서식으로 갈음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사전에 준비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점수화하여 일정 점수가 넘으면 맹견으로 판정하는 식으로 간소화할 수 없다는 얘기다.

김 교수는 “사람 정신의학과에도 DSM-5 기준이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체크리스트는 체크리스트일 뿐”이라며 “미국에서도 전문수의사가 행동진료를 보고 공식적인 리포트를 써주는 ‘Dangerous dog assessment’ 진료과목이 따로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공격성 환자에 대한 행동진료와 같다”고 지적했다.

분양 시점부터 시작하는 전반적인 히스토리 파악부터 감별질환 배제, 사고 정황 분석, 자극원 판별, 치료계획 수립 및 예후판정 등으로 이어진다.

보호자의 협조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첫 내원시 1~2시간의 집중 상담을 시작으로 진료가 이어져야 한다. 해외 수준의 비용을 책정한다면 100만원이 넘게 들 수 있다.

 

맹견 기질평가제도, 행동의학 저변의 위기 혹은 기회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은 국내 수의행동의학 진료 저변의 위기이자 기회다.

개정법은 시도지사가 공격성 문제를 보인 개에 대해 기질평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기질평가가 행동의학 진료로서 제대로 진행될 수 있다면, 아픈 개에게 의무적으로 진료를 보게 만드는 법이 되는 셈이다.

기질평가위원회에 참여할 수의사를 전문적으로 양성하고, 이들이 수의행동의학 진료 저변 확대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반면 기질평가 방식이 졸속으로 마련될 경우에는 아직 꽃피우지 못한 국내 행동의학 진료 저변이 완전히 망가질 수도 있다.

다른 질병원인을 제대로 배제하지 않거나, MBTI식 체크리스트로 판정한다면 오히려 행동진료를 더 외면하게 만들 수 있다.

공격성 문제를 보인 환자를 제대로 진료하는 수의사가 과잉진료인 것처럼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향후 별도의 연구용역을 통해 기질평가 방식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위클리벳 292회] 말티즈도 맹견 지정 후 안락사?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

등록 : 2022.04.30 10:12:23   수정 : 2022.04.30 10:12:42 데일리벳 관리자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4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총 101개 조항에 이를 정도로 많은 내용이 담겼는데요, 그 중에서도 ‘맹견 관리’가 대폭 강화됐습니다.

특히, 말티즈, 푸들, 포메라니안, 시츄 등 모든 품종의 반려견을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안락사까지 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위클리벳 292회에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에 담긴 ‘기질평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대통령직 인수위에 제안된 우수 정책 1위 ‘동물학대 처벌 강화’

우수 제안 TOP5에서 1위 차지..2위는 주식시장 공매도 개선

등록 : 2022.04.29 07:48:31   수정 : 2022.04.28 20:02:09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제안센터가 “국민들이 제안한 정책 제안 중 ‘잔혹한 동물학대, 처벌법 강화’가 가장 우수한 제안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인수위 국민제안센터는 현재 홈페이지(20insu.go.kr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방문·우편(서울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외교부청사 1층 ‘국민제안센터’), 전화(1392), 카카오톡(채널 ‘국민제안센터’)을 통해 윤석열 정부에 바라는 정책 제안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 6만여 건의 정책이 제안된 상태다.

국민제안센터는 4월 23일부터 26일까지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겠습니다’라는 주제로 대국민 온라인 정책 선호도 조사를 시행했다.

선호도 조사 대상은 4월 20일까지 접수된 약 5건의 제안이었다. 각 분과 위원회 전문위원들은 심사를 통해 20개로 제안을 추렸으며, 20개 제안에 대한 선호도 조사가 진행됐다. 총투표수는 37,141표였으며, 1,000표 이상 받은 제안은 5개였다.

1위 ‘동물학대 처벌 강화’, 2위 ‘공매도 개선’, 3위 ‘병사 월급 200만원으로 인상’

우수 제안 중 1위는 ‘잔혹한 동물 학대, 처벌법 강화해 주세요’였다. 총 13,881표(37%)를 얻어, 2위 ‘주식시장 공매도 요건 개선해주세요(10,094표, 27%)’를 제쳤다.

3위는 4,862표(13%)를 얻은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 꼭 이행해주세요’, 4위는 1,350표(3.6%)를 얻은 ‘외국인 부동산 취득을 규제해주세요’, 5위는 1,308표(3.5%)를 얻은 ‘층간 소음 관련 규제를 강화해 주세요’였다.

인수위 측은 “선호도 조사 결과를 보면 생활안전, 경제, 사회복지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이 겪은 다양한 문제점과 개선 정책 제안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평가했다.

허성우 센터장은 “국민들께서 보내주신 다양한 의견과 관심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수립과 집행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차기 정부가 출범하면 이번 정책 선호도 조사 결과가 최우선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물원∙수족관∙야생동물 수의사 모여 `야생동물임상수의사회` 결성 움직임

KAZA서 수족관 나가며 논의 본격화..희귀의약품 확보, 야생동물 수의사 양성 역할 기대

등록 : 2022.04.28 06:28:20   수정 : 2022.04.27 13:35:25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야생동물 임상수의사들의 단체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전국 동물원, 수족관, 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 일하는 수의사들과 수의과대학 야생동물의학교실이 모이는 가칭 ‘한국야생동물임상수의사회’다.

25일 청주동물원에서 열린 한국동물원수족관협회(KAZA) 진료∙종보전분과 세미나에서 이 같은 논의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25일 청주동물원에서 열린 KAZA 진료종보전분과 세미나

야생동물 임상수의사 단체 없지만..협력은 진행형

대한수의사회는 축종별 임상수의사 단체를 산하단체로 두고 있다. 고양이부터 소, 말, 돼지, 가금, 수생동물, 실험동물에 이어 최근에는 꿀벌수의사회까지 합류했다.

반면 야생동물은 아직까지 별도의 수의사단체가 없다. 한국야생동물의학회가 있지만 교수협의회나 학술단체에 가깝고, 한국야생동물센터협의회는 기관 협의체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동물원∙수족관 수의사들은 서로 협력하는 모습이 낯설지 않다. KAZA 진료∙종보전분과를 중심으로 세미나를 열고 협진도 벌인다.

이날 세미나에서 사자의 수술 케이스를 소개한 김정호 수의사(청주동물원)는 전주동물원 동물병원에 급히 내시경을 빌려와 치료한 사연을 전하기도 했다. ‘갑자기 빌리러 갔는데도 당일 빌려줬다’며 멋쩍게 웃었다.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11월에 열렸던 분과 세미나에서는 동물원, 수족관 수의사들이 모여 물범의 내시경 진료를 함께 하기도 했다.

이날 세미나에도 서울대공원, 에버랜드, 서울어린이대공원, 대구달성공원, 광주우치동물원, 청주동물원, 전주동물원, 한화아쿠아플라넷, 국립생태원,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수의과대학 등 다양한 기관의 야생동물 수의사들이 모였다.

청주동물원은 내년 수술실을 신축하고, 외부 동물원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2019년 진행된 물범 진료 협진

KAZA서 수족관 나가며 논의 본격화

희귀의약품 확보, 미래세대 양성에 도움 기대

야생동물임상수의사회 결성 논의가 본격화된 계기는 KAZA에서 수족관들이 대거 탈퇴하면서다. 수족관 소속 수의사들은 KAZA 진료종보전분과에 정규로 참여하기 어려워졌다.

대신 별도의 야생동물 임상수의사 단체가 만들어진다면 소속 기관과 관계없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다는 취지다.

진료종보전분과장을 맡고 있는 여용구 수의사(서울대공원)는 “동물원∙수족관 수의사는 외롭다. 서울대공원이나 에버랜드를 제외하면 사람도 적고 일하기도 쉽지 않다”면서 수의사단체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필드에 있던 수의사가 최근 수의과대학 교수진으로 합류하며, 학계와 현장이 분리되지 않는 환경도 만들어지고 있다.

국립공원공단 야생동물의료센터장으로 18년간 재직했던 정동혁 박사가 충북대 수의대에, 대전오월드 동물원에서 오래 일했던 김규태 박사가 경북대 수의대에 임용됐다.

야생동물 임상수의사 단체가 만들어지고 대한수의사회 산하단체로 공식 합류한다면, 동물원 진료에 필요한 희귀의약품 확보에도 추진력이 기대된다.

코끼리, 기린 등 대형 동물의 마취에 필요한 마약류 의약품인 에톨핀(etorphine) 제제가 대표적이다. 국내에 정식으로 수입되지 않는데다, 모르핀보다 훨씬 강력한 효능을 보이는 마약류다 보니 무환수입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여용구 수의사는 “야생동물 임상수의사의 단체를 만든다면, 야생동물 진료에 필요한 약품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정호 수의사는 “(야생동물 임상수의사 단체가) 미래 세대 야생동물 수의사를 양성하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내년 1월 5일 진료비 공개 의무화, 진찰·입원·예방접종·전혈구·엑스레이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게시·공시 대상 진료비 항목 제시

등록 : 2022.04.27 06:13:27   수정 : 2022.04.27 09:16:58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동물병원의 주요 진료비 게시, 공시제를 도입한 개정 수의사법이 하위법령으로 구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1일 입법예고한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진료비 게시 대상으로 진찰료·입원비·예방접종비와 전혈구·엑스레이 검사 및 판독료를 제시했다.

게시방법은 의료기관 비급여진료비 공개와 유사하다. 병원 내에 인쇄물 등을 비치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도 있다.

공시제는 농식품부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된다. 공개대상 진료비 항목별로 최고·최저·평균·중간값을 공개할 예정이다.

 

진찰비용도 가능한 세부항목으로 나눠야

입원비도 환자별로 다를 수 있는데..

개정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병원은 내년 1월 5일부터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의 비용을 동물소유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어떤 진료항목을 어떻게 게시할 지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진찰비는 초진료, 재진료, 상담료, 예진료로 구체화했다. 초·재진료는 일선 반려동물병원에서 이미 대부분 청구하고 있는 항목이다.

진찰비에 있어서도 가능한 세부적인 항목으로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 대한수의사회의 시각이다.

상담만 진행된 경우(상담료)는 물론 진료에 앞서 동물보호자로부터 예비적으로 각종 정보를 청취·조사하는 경우(예진료)도 별도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해당 동물병원이 상담료나 예진료를 별도로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용도 게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단서도 뒀다.

입원은 ‘입원비’로만 규정했다.

하지만 일선에서는 같은 동물병원에서도 환자별로 입원비용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이 지목된다. 환자의 체중(소·대형견)은 물론 질환에 따른 수액·약물·재활 등 추가 처치, ICU 사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단순히 기본비용인 ‘입원비’만 게시하거나 공시한다고 해서 동물병원간 비교하기에도 적절치 않고, 특정 환자의 총 입원비용을 의미 있게 예측할 수 있지도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료 표준화가 선행되지 않은 채 섣불리 가격 정보를 공개하거나 통일(표준수가제)하면 기대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수의사회 주장이 힘을 얻는 셈이다.

 

경남 자율표시제와 공개 항목 차이

예방접종은 개 종합백신, 고양이 종합백신, 광견병백신, 켄넬코프백신, 인플루엔자백신으로 구체화했다.

검사 및 판독료는 전혈구 검사와 X-선 촬영을 지정했다. 수많은 검사항목을 일거에 게시토록 할 수 없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의사회 측은 검사 행위와 수의사의 판독이 별도의 진료행위인만큼 게시항목도 나누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공개대상은 2020년 경남에서 시범 도입된 동물병원 진료비 자율표시제 공개항목과 차이를 보인다. 경남에서 공개 대상으로 지정한 기생충예방약이나 복부초음파 검사비는 포함되지 않았다.

동물병원 내 책자·인쇄물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게시 않거나 초과해 받으면 시정명령..이행 안 하면 업무정지

시행규칙 개정안은 위 진료비를 동물병원 내에 비치한 책자나 인쇄물, 벽보, 비용검색 전용 컴퓨터 등으로 안내하도록 규정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동물병원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도 있다. 이때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서 찾기 쉬운 곳에 게시하거나, 배너(banner)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게시 페이지로 가능한 직접 연결해야 한다.

이 같은 방법은 의료법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하도록 한 방법과 거의 동일하다.

 

공시제는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최저·최고·평균·중간비용 공개

사람의 비급여 진료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조사하여 심평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반면 시행규칙 개정안은 농식품부장관이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조사 결과를 게시하도록 했다.

조사 대상은 진찰료·입원비·예방접종비 등 진료비 게시 항목에 국한된다.

조사 결과는 각 진료행위별 최저·최고·평균·중간비용으로 공개한다. 시도나 시군구별 최저·최고·평균·중간비용도 공개할 수 있다.

구체적인 조사 방법과 공개 범위·절차는 추후 별도로 고시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공공기관인 심평원이 담당하는 비급여진료비 조사와 달리 동물병원 진료비는 소비자단체도 조사·분석 위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시행령 개정안).

 

미게시·초과 청구는 시정명령 거쳐 업무정지

동물병원이 내년 1월 5일 이후 위 진료비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된 비용을 초과해 받으면 시정명령이 부과될 수 있다. 해당 시정명령도 따르지 않으면 최대 1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5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바로가기)이나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seungmad@korea.kr, fax.044-868-0628)로 개진할 수 있다.

3주간 동물병원 집중점검…과잉진료·처방전 적정 발급 등 확인

4월 25일부터 5월 13일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동물병원 점검 시행

등록 : 2022.04.26 12:13:49   수정 : 2022.04.26 15:47:12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전국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3주간 운영 실태 집중 점검이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는 20일 각 지자체로 ‘동물병원 운영 실태 점검 계획’ 공문을 발송하고, 4월 25일(월)부터 5월 13일(금)까지 동물병원 점검을 수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점검의 목적은 ‘동물 진료의 적정성 확보 및 신뢰도 제고’다.

수의사법을 위반했거나 위반이 의심되는 동물병원을 주로 점검할 예정이다. 과거 위반사항을 위주로 점검을 하되, 과잉진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적정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게 된다.

각 지자체는 동물병원 운영 실태를 점검한 뒤 5월 18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로 점검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라 광역지자체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서울시는 22일 서울시 25개 자치구 동물병원 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동물병원 점검을 요청했다. 구별로 2인 1조 점검반을 편성해 점검하는 방식이다.

진료부 진료사항 미기재, 유효기간이 지난 약제 사용, 진단서·처방전 등 발급 거부, 진료 거부, 허위·과대광고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서울시는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한 행정처분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만약,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이 면허효력정지에 해당하면 확인서 및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농식품부 방역정책과로 즉시 처분 의뢰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강원도는 4월 27일부터 5월 13일까지 도내 동물병원 152개 중 절반에 해당하는 77개 병원을 점검한다. 나머지 동물병원은 하반기에 점검할 방침이다.

7월 5일부터 전신마취 수술·수혈 사전 동의 의무화…시행규칙 입법예고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5월까지 의견 수렴..동의서 서식 부제소합의 문구 눈길

등록 : 2022.04.25 11:50:54   수정 : 2022.05.11 20:44:04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수술 등 중대진료 사전설명·서면동의, 주요 진료비 게시·공시제를 도입한 개정 수의사법이 하위법령으로 구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반드시 사전설명·서면동의를 받아야 할 중대진료행위는 전신마취를 동반한 내부장기·뼈·관절 수술로 지정된다.

개정안은 서면동의를 위한 동의서 기준서식도 제시했다. 해당 서식에는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 문구가 포함됐다.

중대진료행위는 전신마취 동반한 내부장기··관절 수술

법적 대상 아니라도 사전설명·동의서는 받아야

개정 수의사법은 동물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수혈 등을 중대진료로 분류했다.

중대진료행위를 할 때에는 진단명, 수술의 필요성·방법·내용, 전형적으로 예상되는 후유증·부작용, 수술 전후 준수사항 등을 수의사가 먼저 설명하고 소유주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날 예고된 시행규칙안은 이처럼 사전설명·서면동의를 받아야 할 중대진료행위가 무엇인지를 구체화했다.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뼈·관절에 대한 수술,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수혈이다. 이 밖에 농식품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수술도 포함될 수 있다.

농식품부는 규제영향분석서에서 ‘모든 수술행위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면서 장시간 수술이 필요하고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전신마취를 동반해야 하는 수술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외과적 시술이라 해도 비교적 가벼워 전신마취를 동반하지 않는다면 수의사법상 규제 대상으로 보지 않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실무상으로는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외과적 시술이나 마취라면 빠짐없이 사전설명과 동의서를 받는 것이 좋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령 전신마취는 하지만 외과적인 조치는 하지 않는 반려동물의 CT·MRI 촬영은 이번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혹시나 마취사고가 발생하면 법정에서 수의사의 설명의무 이행여부가 쟁점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그 입증 책임은 수의사에게 있다. 따라서 동의서 등 설명의무를 이행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남겨두어야 한다.

민형사상 이의제기 않겠다’ 문구 포함

부제소합의 효력 두고 다툼 여지

중대진료행위에 대한 동의는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 서면동의서는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입법예고된 시행규칙에는 [수술등중대진료 동의서] 서식이 신설됐다. 똑같이 중대진료 사전설명·서면동의 의무를 부과한 의료법이 별다른 기준서식을 강제하지 않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동의서에는 진단명, 수술 방법 및 내용, 후유증·부작용 등 반드시 설명해야 하는 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 란이 마련되어 있다. 의료분쟁이 발생할 경우 설명의무 이행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다.

동의서 서식 하단에는 ‘수술등중대진료 및 전후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일에 대해서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는 부제소합의 문구가 포함됐다.

일견 수의사에게 유리해 보이지만, 반대로 보호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어떤 일에 대해서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식의 포괄적인 표현도 문제로 지목했다. 마치 해당 수술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면책권을 주는 듯한 표현은 법원에서도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반면 미리 설명해 동의서에 기재한 후유증·부작용에 대해서는 부제소합의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도 함께 지목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부작용이나 후유증을 동의서에 기재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제소합의를 인정할 여지도 있다”면서 “결국 법관에 따라 상황을 다르게 볼 여지를 만드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람 병원에서도 ‘일체의 이의제기를 않겠다’는 식의 동의를 받기는 어렵다”면서 서면동의서는 수술과 관련한 설명을 충분히 들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호받고, 의사(수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된다는 점까지만 의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과실이 발생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은 별개라는 취지다.

또다른 법조계 관계자도 포괄적인 부제소합의는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입법예고된 서식으로) 서명했다 하더라도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소송을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재판부도 포괄적인 면책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부제소합의를 포함한 서면동의를 했다고 해서) 의료사고에서 수의사의 책임이 완전히 면책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설명·동의 안 하면 과태료..5월까지 입법예고

이와 같은 중대진료행위 사전설명, 서면동의 의무는 오는 7월 5일부터 의무화된다.

사전 설명이나 서면 동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9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최초 위반 시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5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바로가기)이나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seungmad@korea.kr, fax.044-868-0628)로 개진할 수 있다.

[위클리벳 291회] 야산에 개 70마리 사체를 버린 동물병원

등록 : 2022.04.23 10:29:50   수정 : 2022.04.23 10:30:31 데일리벳 관리자

충청북도 음성군의 한 야산에서 개 사체 70여구가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음성경찰서의 수사 결과 범인은 현장에서 2km 정도 떨어진 동물병원으로 밝혀졌는데요, 심지어 이 병원은 ‘지자체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된 곳이었습니다.

위클리벳 291회에서 음성 개 사체 유기사건과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지정 현황·점검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2021년 실험동물 488만 마리 사용…역대 최다

실험동물 10마리 중 8마리는 D+E등급 실험 받아

등록 : 2022.04.22 08:02:07   수정 : 2022.04.21 19:34:25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2020년 역대 최초로 400만 마리를 돌파했던 ‘연간 실험동물 수’가 1년 만에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2021년 사용된 실험동물은 488만 마리로, 하루 평균 1만 3천여 마리의 동물이 실험에 이용됐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사용된 실험동물은 총 488만 252마리에 달했다. 전년 대비 17.8% 증가한 역대 최고치다. 최근 5년간 연간 실험동물 사용량은 2019년을 제외하고 매년 빠르게 늘었다.

2017년 실험동물 사용량이 208만여 마리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5년 만에 약 58.3%나 증가한 셈이다.

가장 많이 사용된 실험동물은 마우스였다. 총 3,164,837마리가 사용돼 전체 실험동물의 65%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기니피그 56,500마리, 기타 설치류 316,434마리, 토끼 26,676마리, 돼지 35,986마리, 소 7,869마리, 조류 316,021마리, 어류 923,772마리, 개 16,788마리, 원숭이류 4,252마리가 사용됐다.

@검역본부

고통등급이 높은 동물실험이 늘어나는 점도 특징이다.

고통등급 D(중등도 이상의 고통이나 억압을 동반함), 고통등급 E(극심한 고통이나 억압 또는 회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동반) 동물실험이 전체의 77.8%를 차지했다. D등급 실험동물이 1,618,920마리, E등급 실험동물이 2,181,207마리였는데, E등급만 전체 44.6%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원숭이류는 E등급 동물실험에 이용된 비율이 무려 84%에 육박했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가 설치된 기관은 481개로 2020년(449개)보다 32개 늘었다. 동물실험 계획서 심의 건수는 48,535건이었으며, 수정후재심+미승인 건수는 1,406건으로 전체 심의의 2.9%였다.

검역본부는 조만간 ‘동물실험윤리위원회운영 및 동물실험실태’ 자료를 통해 구체적인 동물실험 내역을 공개할 예정이다.

전국 최초 반려동물·유기동물 공공진료소 개설

담양군 반려유기동물 공공진료소 개원

등록 : 2022.04.21 11:18:23   수정 : 2022.04.21 14:27:25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전남 담양군이 “전국 최초로 반려·유기동물 공공진료소를 열었다”고 밝혔다.

담양군(군수 최형식)은 20일 반려·유기동물 공공진료소 개소식을 열고, 동물 공공진료소의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최형식 군수, 이정옥 담양군의회 부의장, 유기동물치유센터 소장, 동물보호 자원봉사단체, 지역주민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경과보고, 기념사, 격려사, 테이프커팅, 시설관람이 이어졌다.

담양읍 지침리에 위치한 반려·유기동물 공공진료소는 시설면적 101㎡ 규모에 진료실, 수술실, x-ray실, 미용실, 입원실로 구성됐다. 또한, 혈액검사장비, 초음파수술기, 전동수술대 등 의료장비를 갖췄다.

담양군은 “이곳에서 유기동물치유센터의 동물 진료, 질병 예방관리, 미용 및 중성화수술, 입양 상담, 내장형 칩 동물등록 등이 이뤄지며,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65세 이상 독거노인 소유 반려동물의 진료 및 예방접종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자체가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례는 있어도, 직접 동물병원을 개설해 진료·예방접종을 시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참고로, 경기도가 저소득층, 1인 가구 등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경상남도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대전광역시도 올해부터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게 반려동물 의료비를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며, 부산과 광주도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를 마련했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반려동물은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가족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유기동물 발생과 동물학대 등 복지문제는 아직 미흡하다”며 “이번 공공진료소 개설을 계기로 생명존중과 동물복지를 실현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군은 반려·유기동물 공공진료소 개설을 시작으로 반려·유기동물 복지 종합센터를 만들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또한, 유기동물 직영 치유센터와 공공진료소 건립을 위한 공모사업도 추진 중이다.

담양군 외에도 최근 들어 지방선거를 앞두고 반려동물을 위한 공공진료소, 동물보건소 건립하겠다는 공약이 이어지고 있다. 20일 안상수 국민의힘 인천시장 예비후보가 인천시립동물병원 설립을, 김영수 더불어민주당 천안시장 예비후보가 반려동물 보건소 운영을 공약했다.

하지만 ‘동물보건소’나 ‘공공진료소’라는 명칭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건강보험법이나 농어촌의료법 등 법적 근거를 가진 ‘보건소’와 달리 수의사법에는 공공의료체계나 ‘동물병원’ 외의 동물의료기관 명칭에 대한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한편, 담양군 반려유기동물 공공진료소 개설로, 담양군의 동물병원은 총 7곳으로 늘어났다(출장진료 전문동물병원 3곳 포함).

길고양이 살해·가습기살균제 사건 밝힐 ‘수의법의학센터’ 만들어야

동물부검 수요 늘어나는데 전담인력 없어..경찰-국과수-검본 협조체계 필요

등록 : 2022.04.20 05:13:28   수정 : 2022.04.20 08:02:39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동물학대 범죄가 늘면서 반려동물의 사인을 규명하고 학대 여부를 밝히려는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질병 위주였던 국가 동물진단 서비스 체계에 사인규명을 위한 법의학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은 18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동물학대 대응을 위한 수의법의학 전문인력양성 및 전문조직 신설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수의법의학 전담조직을 신설해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었다. 늘어나는 동물학대 범죄에 대응하려면 검역본부의 사인규명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경찰청, 국과수와 협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문인력 양성과 업무환경 개선은 숙제다. 이미 국과수에는 의사 20명, 검역본부에는 수의사 40명이 결원이다.

1사분기 동물학대 의심 부검 의뢰 전년동기대비 167%

5명이 반려동물·농장동물 부검 전담..인력 부족 심각

약독물 검사에도 사각지대 우려

살인 혐의를 받는 사람을 처벌하려면, 피해자가 살인행위로 죽었다는 과학적 증거가 필요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대표되는 법과학의 역할이다.

마찬가지로 동물을 학대해 죽인 혐의를 받는 사람을 법적으로 처벌하려면, 피해동물이 학대행위로 인해 죽었다는 과학적 증거가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동물의 사인을 규명하는 수의법의학(Veterinary Forensic Medicine, 법수의학)의 역할이 요구된다.

최근 전부개정된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로 의심되는 동물의 학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검역본부나 지자체 동물위생시험소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기존에도 동물학대가 의심되어 죽은 동물의 수의법의학적 진단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실시하고 있다. 동물진단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이다.

문제는 반려동물 학대의심 민원이 증가하면서 진단 수요는 점차 높아지는데 전담 인력이 없다는 점이다.

2019년 102건이던 부검 의뢰건수는 지난해 228건으로 2배 넘게 늘었다. 증가 추세는 올해도 지속되고 있다. 올해 1사분기 의뢰건수는 92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167%로 증가했다.

구복경 검역본부 질병진단과장은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으로 앞으로 수요는 더 폭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의법의학 진단 수요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
(자료 : 농림축산검역본부)

반면 인력은 부족하다. 검역본부 질병진단과에서 부검을 담당하는 인력은 5명뿐이다. 이들이 개·고양이뿐만 아니라 소, 돼지, 닭 등 가축의 부검까지 전담한다.

5명마저도 인사이동으로 들쭉날쭉한데다 수의병리학을 전공한 전문가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구 과장은 “반려동물 부검 수요가 늘어나면 본연의 농장동물 진단에도 차질이 우려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게다가 수의법의학 진단에 필수적인 약물·독극물 검사나 영상진단은 검역본부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도 없다. 약물·독극물 검사는 국과수에, 영상진단은 일선 동물병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국과수가 사람의 약·독물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보니, 동물에서 특이적인 성분에는 사각지대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구 과장은 “수의법의학 진단건의 중독사 비율은 사람(6%)보다 동물(8%)이 더 높다. 수의법의학 맞춤형 독성 분석 체계를 마련한다면 그 비율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지목했다.

동물학대가 의심돼 부검이 의뢰된 경우에도
소유주가 없는 동물은 질병문제로 밝혀진 비율이 높았다.
(자료 : 농림축산검역본부)

원스톱 수의법의학 진단기구를 검본에 신설 제안

학대 아닌 질병사 비율이 절반 넘어..수의법의학엔 질병 진단 중요

동물질병관리부 산하 형태엔 우려도

이날 제시된 대안은 검역본부 내부 ‘수의법의학센터’ 신설이다. 부검 전담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영상진단, 맞춤형 약물·독극물 검사 기반을 갖춰 ‘원스톱 진단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그러자면 인력이 필요하다. 수의법의학센터 산하에 부검실, 원인체실, 독물·약품 분석실 등을 갖추고 소속 인원 20명을 두는 형태다. 현재 행안부에서 신설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수의법의학적 진단은 지자체 단속이나 경찰수사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그럼에도 국과수가 아닌 검역본부에 수의법의학센터를 구축하는 이유로는 ‘수의법의학의 특수성’을 꼽았다. 실제로 검사해보면 학대보단 질병 문제였던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의뢰된 동물부검사례 중 78%가 주인이 없는 유기견이나 길고양이다. 이들에 대한 검사 결과, 질병으로 인한 사망 비율이 55%에 달했다. 반면, 실제 학대로 규명된 비율은 34%에 그쳤다.

구 과장은 “소유주가 없어 케어를 받지 못한 동물이 (질병에 걸렸는데) 학대로 의심되어 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며 “수의법의학에는 질병 진단에 대한 높은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애초에 동물질병 진단의 전문성을 갖춘 검역본부가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주장이다.

다만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산하에 과 단위 조직으로 신설하자는 안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우연철 대한수의사회 사무총장은 “동물질병관리부 산하에 두면 ASF,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 현장에 끌려나갈 수밖에 없다. 제대로된 연구나 수의법의학 업무를 할 수 없다”면서 “검본 내에 두더라도 독립된 조직으로, 수의법의학만 담당하는 조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검역본부가 제안한 수의법의학센터 도입안
(자료 : 검역본부)

경찰-국과수-검역본부 공조 강화해야

이날 토론자들은 동물학대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과 국과수, 검역본부가 긴밀히 협력하는 공조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선춘 국과수 법독성학과장은 “동물부검의 전문 조직은 검역본부에 마련하면서 (수사와 관련해서는) 국과수와 협업을 강화하는 형태가 가장 효율적이고 빠르게 체계를 잡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어차피 동물의 부검을 통한 사인규명만으로는 동물학대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과학적 증거를 모두 만들어낼 수 없다.

학대에 사용된 흉기의 정밀 감식이나 관련 영상분석 등 국과수가 기존에 담당하고 있는 다른 법과학 분야의 전문성도 필요하다. 이는 검역본부가 할 수 없는 분야이기도 하다.

김선춘 과장은 “사람에서도 사인이 규명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부검에서 스모킹건이 나오는 사례는 많지 않다”면서 “법과학은 수사의 일부일 뿐, 수의법의학센터가 만들어진다고 모든 동물학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일선에서 동물학대범죄에 대응하고 있는 동물자유연대에서도 수의법의학센터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일선 수사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초동 수사와 일선 경찰의 적극성에 따라 대응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송지성 동자연 위기동물대응팀장은 “(동물학대) 신고자가 입수한 사진·영상과 참고인 조사에만 의존하는 것이 국내 동물학대 수사의 현 주소”라며 과학적 사인규명을 기관 신설 필요성에 공감했다.

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 김순영 경감은 “연간 1천건의 동물학대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며 “올해 내부교육을 통해 경찰 전반의 대응역량을 상향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왼쪽 위부터) 김순영 경찰청 경감, 구복경 검본 질병진단과장,
송지성 동자연 위기동물대응팀장, 우연철 대수 사무총장,
김선춘 국과수 법독성학과장, 한민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사무관

수의법의학 체계 있었다면..가습기 살균제 피해 줄일 수 있었을까

이은주 의원 ‘수의법의학 전담기구 필요’

수의법의학센터로 대표되는 국가기반 구축된다면 반려동물 질병 대응에도 도움을 줄 전망이다.

법의학과 마찬가지로 수의법의학의 부검은 질병부검과 사법부검으로 구분된다. 동물학대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사법부검 기반은 결국 질병부검에도 활용될 수 있다.

현재는 일반적인 반려동물 부검 의뢰도 가축전염병예방법에 근거한 전염병 의심신고 형식을 띄고 있다. 향후 범죄나 전염병 관련이 아닌 동물의 사인규명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선춘 과장은 “질병부검은 인간 질병의 예측·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며 “이타이이타이병,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상황에서 동물 부검은 보다 초기에 원인을 밝혀내어 차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지목했다.

동물학대 범죄 대응뿐만 아니라 좀더 큰 시각에서 수의법의학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이은주 의원은 “말 못하는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입증하기 어렵다”며 “증거불충분으로 범인을 잡지 못하거나 사건이 흐지부지되지 않도록, 동물학대자가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수의법의학 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과수 의사 결원 20명, 검본 수의사 결원 40명

전문인력 부족·외면 문제는 숙제

전문인력 확보 문제는 숙제다. 이날 토론회에서 국과수의 의사 결원은 20명, 검역본부의 수의사 결원은 40명으로 지목됐다.

전문가가 되긴 어려운데 임상 등 다른 분야에 비해 처우가 나을 것이 없다 보니 전문직이 점점 외면하고 있다.

국과수에도 이미 의사 결원이 있는 상황에서, 검역본부에 수의법의학센터가 신설된다 한들 전문인력이 곧장 늘어날 것이라 기대하긴 어렵다.

구복경 과장은 “국내 수의병리학 전공자가 크게 줄었다. 교수가 되는 것 외에는 높은 퀄리티의 시장이 없기 때문”이라며 “결국 검역본부가 (수의법의학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스스로 교육에 나서야 한다. 수의법의학센터를 통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선춘 과장은 법의학 인력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지목하면서도 양성문제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배운 의사들도 국과수에 오면 7~8년은 더 배워야 한다. (대학의 전공교육 확대를 기대하기에는) 어차피 많은 사람이 필요한 분야도 아니다”라며 “의지가 있는 분들을 모아 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국과수에도 이미 2010년부터 일한 수의사가 있다. 개물림사고나 학대 사건 등에서의 개체 식별 등 과학수사업무를 10년 이상 진행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항 서울대 명예교수는 “사명감을 가진 학생은 있다. 미국에서는 본과생에게 관련 교육을 실시하면서 관심을 높이려는 시도도 한다”면서 양성 환경 개선을 주문했다.

대학 동물병원 매출 10배 격차‥전국 상위 10% 못 드는 곳 다수

일평균 20마리, 연평균 18억원, 상·하위 편차 10배..독립법인 체계 모색해야

등록 : 2022.04.19 10:37:18   수정 : 2022.04.19 10:41:07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수의미래연구소(수미연)가 18일 전국 대학 동물병원의 환자수와 매출 정보를 공개했다.

수미연은 교육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8개 대학 동물병원 정보를 확보했다. 건국대와 경상국립대 측은 답변을 거부했다.

대학 동물병원 편차 크다

환자 수 대비 인력 많아

이에 따르면 8개 대학 동물병원에는 2021년 하루 평균 20마리의 환자가 내원해, 평균 18억원의 연매출을 올렸다.

상·하위 대학 동물병원의 편차는 컸다. 가장 큰 규모를 보인 서울대 동물병원은 하루 58마리의 환자가 내원해 58억원의 연매출을 기록했다.

반면 가장 작은 규모로 응답한 제주대 동물병원은 일 평균 환자수 5마리, 연매출 6억원에 그쳤다. 10배 수준의 격차를 보인 셈이다.

2위인 충북대 동물병원(29마리, 21억원)과 비교해도 2배 격차를 보인 서울대를 제외하면, 나머지 7개 대학 동물병원의 평균 규모는 일 평균 환자수 15마리, 연매출 13억으로 감소한다.

2018년 통계청 서비스업조사를 분석한 결과, 전국 상위 10% 동물병원의 연매출은 13.5억원으로 나타났다. 상위 10%에 들지 못하는 대학 동물병원이 상당수인 셈이다.

동물병원이 올리는 매출에 비해 진료에 참여하는 인력이 많은 것도 대학 동물병원의 특징이다.

수미연이 최근 공개한 대학 동물병원 소속 수의사를 고려하면, 소속 수의사가 하루 보는 환자는 평균 1~3마리에 그친다.

그마저도 임상대학원생까지 포함시킨 추정 인력(동물병원 소속 수의사+임상대학원생)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0.5마리에도 미치지 못한다.

다만 대학별로 임상대학원생 모두가 실질적으로 진료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대학원생 중 일부가 동물병원 소속 수의사로 등록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추정 인력 규모가 과대평가되었을 수 있다.

 

열심히 해도 그만, 외면해도 그만

열심히 하면 좋은’ 독립법인 홀로서기 필요

일선 동물병원에서 인력은 곧 비용이자 매출이다. 채용된 인력이 진료 매출을 잘 발생시켜야 병원이 존립할 수 있다.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만큼 효율을 끌어올려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대학 동물병원은 수미연 자료에서 드러나듯 환자수에 비해 진료에 참여하는 추정 인력이 많다. 반대로 인력에 비해 매출이 낮다고 볼 여지도 있다.

이는 대학 동물병원의 기형적인 운영 구조에 기인한다. 진료를 잘한다고 이득을 얻지도, 못한다고 잘리지도 않기 때문이다.

수미연은 “수의과대학 임상 교수는 의대 교수와 다르게 진료행위를 하고도 제대로 된 추가 급여를 받지 못한다”며 “대학 동물병원에서 수련하는 수의사들 또한 정상적인 급여를 받는 근로자 신분이 아니라 대학원생 신분”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학 동물병원도 ‘OO대학교’에서 분리된 독립법인으로 홀로서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독립법인인 의과대학병원이나 대학 치과병원은 임상 교수에게 별도의 급여를 지급하면서 진료 참여를 독려한다. 병원에서 얻은 수익을 보다 자유롭게 활용하여 인력·시설에 재투자할 수도 있다.

아직 법인으로 독립하지 못한 대학 동물병원 일각에서는 ‘임상교수’ 제도를 과도기적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일정 수준 이상의 진료매출을 거둘 것을 조건으로 채용하고, 강의 대신 진료에 보다 집중하면서 대학 동물병원의 진료 수준을 안정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전임교원이 아니다 보니 채용 자리를 마련하는데 비교적 수월하다는 것도 장점이다.

국내 수의과대학의 한 임상과목 전임교수도 “임상교수 제도가 대학 동물병원 진료와 운영에 큰 도움이 된다. 다른 대학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면서 “대학 동물병원이 더 발전하려면 독립법인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학 치과병원 모델로 연구해야’

수의미래연구소 조영광 대표는 “의과대학병원이 아닌 대학 치과병원의 모델을 적극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간 3천명이 넘게 배출되는 의사에 비해 치과의사의 배출 인원이 적고(연700~800명), 진료과목의 수도 의사에 비해 적어 수의사에 더 가깝다는 것이다.

서울대, 부산대, 경북대 등 일부 치과대학이 병원을 독립법인으로 만들어 운영한다는 점도 지목했다.

조영광 대표는 “과거와 현재에 대한 인정과 직시, 그리고 미래를 향한 긍정적 경쟁은 결국 동물의료계의 발전을 가져다줄 것”이라면서 “다가올 10년이 매우 중요한 시기다. 대학 동물병원이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 각 지역 거점 동물의료기관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미연은 향후 대학 동물병원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주사·채혈·보정·신경검사‥임상실기 매뉴얼 만든다

임상과목 교수협의회 중심으로 추진..사진 매뉴얼에 영상 자료까지

등록 : 2022.04.18 05:53:44   수정 : 2022.04.15 12:21:48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주사, 채혈, 보정, 신경검사, 수술절차 등 임상실기 습득의 표준이 될 매뉴얼이 만들어진다.

한국수의과대학협회 교육위원회는 올해 ‘OIE권고 수의학교육 졸업역량 수의기본임상실기 세부내용 설정 연구’에 나선다.

연구진은 14일 성남 수의과학회관 인근에서 첫 회의를 열고 연구방향을 논의했다.

2016년부터 이어져 온 수의학교육 개선 연구.
올해는 의학교육의 기본임상술기지침(오른쪽 아래)에 해당하는 임상실기 매뉴얼 제작에 나선다.

2016년부터 시작된 수의학교육 연구, 6년 만에 매뉴얼까지 왔다

2016년부터 본격화된 수의학교육 개선 연구는 선언적인 졸업역량 설정을 시작으로 최종학습성과(TLO)·실행학습목표(ELO) 설정, 기본 임상실기 및 진료수행 항목 선정으로 이어졌다.

수의과대학 졸업생이 가져야 할 역량이 무엇인지를 점차 구체화해온 셈이다.

하지만 매년 이어진 수의학교육 연구 결과가 실제 교육현장에는 그다지 적용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으로 거두어야 할 성과를 목표로 제시하기만 했을 뿐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다루진 못했기 때문이다. 수의학교육에 특별히 관심이 있는 일부만 연이어 참여하다 보니, 임상과목 교수진 사이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올해 한수협 교육위 연구는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드는데 초점을 맞춘다. 연구 참여인원도 대폭 늘릴 계획이다.

지난해에 이어 책임연구원을 맡은
이기창 한수협 교육위원장

사전 준비부터 단계별 방법 상세 매뉴얼

필요 따라 영상자료 제작까지

54개 기준 항목은 조정 가능성

올해 연구는 2020년 설정한 수의기본임상실기 항목을 기반으로 각 항목의 매뉴얼을 만든다.

의학교육계에서 이미 10년 이상 활용하고 있는 ‘기본임상술기지침’을 모델로 삼는다.

가령 ‘정맥혈 채혈’에서는 적응증부터 준비물, 주의해야 할 금기사항이나 합병증을 안내하는 것은 물론 시술 방법을 사진과 함께 상세히 설명한다.

채혈 시 보호자에게 사전에 안내해야 하는 사항은 물론 채혈 부위의 준비, 실제 채혈 과정, 채혈된 혈액 검체의 취급까지 세부적인 매뉴얼을 만드는 작업이다.

학생들이 보고 따라할 수 있도록 세부설명과 함께 사진자료를 충분히 제공한다. 필요에 따라 영상자료도 추가로 제작할 계획이다.

임상실기 매뉴얼을 작성하는 기준 축종은 개와 소로 설정했다. 각 항목의 집필을 맡은 교수진의 판단에 따라 축종을 조정하는 형태다.

의학교육 기본임상술기지침은 여러 술기의 방법을 사진과 함께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매뉴얼을 작성할 대상은 2020년에 54개 항목으로 설정됐다. 다만 실제로 매뉴얼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일부 실기항목이 추가될 전망이다.

책임연구원을 맡은 이기창 한수협 교육위원장은 참여 교수진에 의견에 따라 임상실기 항목이 조정될 가능성을 열어 두면서도 “중요한 실기라고 해서 무조건 기본임상실기항목에 들어와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기본임상실기항목에 포함된 실기는 원칙적으로 수의대생 모두가 학부과정에서 실습기회를 얻고, 졸업 전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실제로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 시험을 치를 수 있는 항목인지도 주요한 요소다.

2020년 설정된 수의기본임상실기 목록.
올해 매뉴얼 제작 과정에서 일부 수정될 전망이다.

임상교수 모두 가급적 참여해야’

참여 자체가 공감대 형성

6월까지 초안..11월 공청회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기본임상술기지침을 집필하는데는 수십명의 의대 교수진이 참여했다.

한수협 교육위의 수의기본임상실기 매뉴얼 작성에도 전국 수의과대학 임상교수진의 참여가 절대적이다.

한국수의임상교육협의회 서강문 회장은 “내과, 외과, 산과, 영상의학과, 임상병리과 등 임상과목 교수협의회를 중심으로 전국 임상교수가 가능한 모두 참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매뉴얼을 만들 임상실기 항목을 배분하고, 세부내용을 논의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 자체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대부분의 기본 술기가 내과·외과 관련인만큼 내·외과 교수진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기창 교육위원장은 “실제 진료를 보는 임상교수님들은 가급적 모두 참여해주시길 바란다”며 “모든 학생들이 보게 될 매뉴얼에 집필자로 참여하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올해 말까지 매뉴얼 작성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5대 임상과목 교수협의회에 협조를 구하고, 6월까지 항목별 매뉴얼 초안을 취합할 예정이다.

매뉴얼 내용은 오는 11월 공청회와 전문가·수의사·학생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권영삼 경북대 교수는 “임상로테이션 교육에도 표준화된 기준이 없다. 대학마다 나름대로의 교육자료를 마련하고 있는 형편”이라며 임상실기 매뉴얼이 마련되면 현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용준 수의학교육인증원장은 “지난해까지 수의학교육 연구의 밑그림을 그렸다면, 올해는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위클리벳 290회] 북한에서 받은 풍산개는 누가 키우나

등록 : 2022.04.16 09:00:46   수정 : 2022.04.16 09:00:49 데일리벳 관리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월 10일 정식 취임합니다. 그런데, 취임을 앞두고 동물이 논란이 됐습니다.

지난 2018년 제3차 남북정상회담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곰이, 송강이라는 이름의 풍산개 2마리를 선물했습니다. 곰이, 송강이의 새끼들은 각 지자체로 분양되기도 했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곰이, 송강이를 반려견으로 데려갈 수 없다는 보도가 나와 화제가 됐습니다.

위클리벳 290회에서 북한에서 온 풍산개 ‘곰이, 송강이’의 운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새 정부 초대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정황근 전 농촌진흥청장

농식품부 요직 거친 관료 출신..박근혜 청와대 차의과대 수의학과 신설 압력 의혹에 연관

등록 : 2022.04.15 12:10:49   수정 : 2022.04.15 14:39:23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정황근 농식품부장관 후보자
(사진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윤석열 당선인이 14일 새 정부 초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로 정황근 전 농촌진흥청장(사진)을 내정했다.

이날 오후 2시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인선안을 발표한 윤석열 당선인은 “농식품부 요직을 두루 거친 정통 관료 출신”이라며 “농촌이 직면한 현안 해결은 물론 농림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미래 성장산업을 키워낼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1984년 기술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정황근 후보자는 농촌정책국장, 농업정책국장 등 농식품부 요직을 거치며 농업정책을 설계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청와대 농축산식품비서관을 지낸 후 농촌진흥청장을 역임했다.

2017년에는 수의과대학 신설 압력과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2015년 청와대 비서관 재임 시절 차병원이 수의학과를 설치하려 한다는 전 청와대 수석의 요청으로 농식품부에 연락을 취했다는 것이다.

당시 대한수의사회의 반대 등으로 신설은 무산됐지만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며 뒤늦게 밝혀졌다.

정황근 당시 농진청장은 2017년 2월 14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이와 관련한 김한정 의원의 질의에 “일반대학에서 수의과에서 설치한다고 하면 농업 분야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통상적인 업무라고 생각해 축산국장을 소개했다”고 해명했다.

최근 농어민단체가 반대하고 있는 CPTPP 가입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상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농축산연합회 등 농어민 단체는 전날인 13일 여의도에서 ‘CPTPP 가입 저지를 위한 전국 농어민대회’를 열고 CPTPP 가입에 반대 투쟁에 나섰다. CPTPP에 가입하면 수입 축산물 확대로 인한 축산업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정황근 후보자는 “CPTPP는 국가 이익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여론”이라면서도 “그동안 FTA를 체결하며 결국 마지막에는 농업 분야가 상당한 피해를 본다는 인식이 있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농업인들이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게 아니고 절차, 정부와의 충분한 대화∙설명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충분히 상의하며 대책까지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2 수의대 신입생, 현역보다 N수생이 많다

현역 신입생 비율 40%에 그쳐..남녀 성비 6:4

등록 : 2022.04.14 11:53:00   수정 : 2022.04.13 15:53:53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수의과대학 입학생은 현역보다 N수생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학생 비율은 기존에 알려진 것과 비슷한 40% 수준으로 나타났다.

대한수의과대학학생협회(수대협)와 수의미래연구소(수미연)는 2022년도 전국 수의예과 신입생 성별·입학 정보를 조사해 12일 발표했다.

올해 예과 1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조사에는 총 536명이 참여했다. 2022년 전국 수의대 모집인원이 525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복학생을 포함해 재학생 대부분이 조사에 참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사 결과 2022년 예과 1학년생 성비는 남녀 6:4로 나타났다. 지난해 종로학원이 발표한 자료에서도 전국 수의과대학 여자 신입생의 비율은 40% 안팎 수준을 유지했다.

김세홍 수미연 정책이사는 “다가올 동물의료계는 사회적 비용이 좀더 투입되더라도 사회·문화적 가치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령 수의대생 영역에서도 합숙을 포함한 업무추진 등을 이유로 남학생이 대학별 국가시험준비위원장을 맡는 등 암묵적인 관습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수의과대학에 입학하기까지 소요된 시간을 두고서는 현역 입학생(수능 등의 입시 절차를 1번만 거친, 일반적으로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학생)의 비율은 41%에 그쳤다. 재수생, 삼수생 등 N수생의 비율이 절반을 훌쩍 넘겼다.

수미연은 “수의과대학의 상승한 입시 결과와도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진환 수대협 회장은 “여러 차례 입시를 치르고서라도 수의과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수의학과 수의사 직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균 입학 연령이 상승해 사회진출 시기가 늦어질수록, 학생들은 집약적인 경험과 교육으로 진출시기를 앞당기려는 경향이 커질 것”이라며 “넓은 진로 선택의 폭을 보장하면서도, 수의사로서의 자질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 체계를 만들어나가는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 세계 수의과대학 순위 발표, 서울대 45위→38위로 상승

서울대 수의대, 역대 최초로 30위권 진입...아시아에서는 2위

등록 : 2022.04.13 13:09:55   수정 : 2022.04.13 13:11:44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영국의 대학평가기관 QS(Quacquarelli symonds)가 선정하는 2022년 세계 수의과대학 순위가 발표됐다.

영국 왕립수의과대학이 미국 UC DAVIS 수의과대학을 제치고 2년 연속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이 공동 38위를 차지했다.

서울대 수의대, 국내 수의대 중 유일하게 50위 안에 포함….역대 최초 30위권 진입

올해 QS는 연구 생산성·영향력 지수 H-index Citations, 논문당 인용수 Citations per paper, 학술 평판 Academic Reputation, 고용인 평판 Employer Reputation 4가지 항목을 평가했다.

1위를 차지한 영국 왕립수의과대학(Royal Veterinary College, RVC)의 평점은 96.8점이었다. 미국 UC데이비스가 94.2점으로 2위, 네덜란드의 위트레흐트대학교가 94.1점으로 3위를 차지했다. 4위는 미국 코넬대학, 5위는 캐나다 궬프대학이 이었다.

상위권에서는 미국 수의과대학들의 약진이 돋보였다.

2021년 15위였던 펜실베이니아대학교가 9위, 14위였던 콜로라도주립대학교가 11위, 21위였던 위스콘신대학교 메디슨캠퍼스가 12위, 31위였던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학교가 16위, 20위였던 미네소타대학교가 17위를 차지했다. 50위 안에 무려 18개의 미국 대학이 포함됐다.

10위권에 미국 대학은 4개, 잉글랜드 대학이 1개, 네덜란드 대학이 1개, 캐나다 대학이 1개, 스코틀랜드 대학이 1개, 스위스 대학이 1개, 덴마크 대학이 1개였다.

아시아에서는 서울대, 도쿄대학 2곳이 포함됐다.

도쿄대학은 평점 81.7점으로 32위를 차지했으며, 서울대 수의대는 평점 79.5점으로 공동 38위를 차지했다(H-index Citations 74.9점, Citations per paper 85.6점, Academic Reputation 75.1점, Employer Reputation 87.7점).

서울대 수의대가 세계 수의과대학 순위 30위권에 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QS 세계 수의과대학 순위는 QS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더 무서워진 동물보호법‥처벌 다각도 상향

등록 : 2022.04.13 05:41:50   수정 : 2022.04.13 09:10:57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맹견 안전관리, 반려동물 영업관리, 동물실험 윤리성 등을 강화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맹견 기질평가, 사설 유기동물보호소 신고제 등이 도입되면서 그에 따른 처벌도 신설됐다.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준수사항을 어길 경우 주어지는 처벌 수위는 더 높아졌다.

 

길고양이 포획·살해, 반려동물 사육·관리 의무 저버린 사망 유발 시 강력 처벌

동물보호법에서 가장 강력한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개정 동물보호법은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을 포획하여 죽이는 행위, 반려동물의 사육·관리·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최고 수위 처벌 대상에 추가했다.

길고양이나 자기 소유의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는 행위가 연이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며 관련 처벌을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동물판 n번방 사건으로 논란을 일으킨 ‘고어전문방’ 사건.
당시 직접 학대행위를 벌인 것으로 기소된 A씨에게는 1심에서 징역 4개월과 벌금 100만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자료 : 동물자유연대)

맹견 사육허가·기질평가 위반 시 형사처벌

개정법은 맹견관리를 대폭 강화했다.

맹견 지정 품종은 개별 기질평가를 거쳐 사육허가를 받아야 기를 수 있다. 지정 품종이 아닌 개도 공격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기질평가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다.

맹견의 번식, 수입·판매업도 별도의 취급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하 2년 징역·2천만원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맹견 사육관리 의무를 어긴 소유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맹견사육허가를 받지 않은 맹견 소유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하 1년 징역·1천만원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시도지사가 명령한 기질평가에 따르지 않거나, 기질평가 결과 인도적 처리(안락사)를 명령받았지만 불복한 경우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시도지사가 구성한 ‘기질평가위원회’는 평가대상동물의 소유자에게 출석 진술,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반려동물 영업 준수사항 어겨도 행정처분 아닌 형사처벌

과징금, 영업장 폐쇄조항도 신설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등을 허가·등록하지 않고 영업하거나 준수사항을 이수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벌칙도 강화됐다.

무허가 동물생산업·수입업·판매업·장묘업 영업행위에 대한 처벌은 기존 500만원 벌금형에서 2년 징역·2천만원 벌금형으로 대폭 상향됐다.

등록대상인 동물전시업·위탁관리업·미용업·운송업도 무등록시 처벌을 500만원 벌금형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했다.

반려동물 영업 준수사항 중 일부 항목에 대한 위반은 형사처벌로 다스린다.

12개월 미만의 개·고양이를 교배·출산하거나 약품으로 발정을 유도한 동물생산업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2개월령 미만의 어린 개·고양이를 판매·알선·중개하다가 적발된 경우도 형사처벌된다. 현재는 최대 90일의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만 받지만, 개정법이 시행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 밖에도 반려동물 영업자의 시설·인력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 부분도 현행 영업정지 행정처분에서 처벌 수위가 강화된 셈이다.

반려동물 영업자의 영업정지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하고, 무허가·미등록 업체의 영업장은 폐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도 포함됐다.

신고대상 사설 보호소 미신고도 벌금형

이 밖에도 사설 유기동물보호소 신고제가 도입되며 관련 처벌조항도 마련됐다.

개정 동물보호법에 신설된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 의무는 향후 대통령령으로 정할 일정 규모 이상의 보호시설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한 것이다.

신고 대상 규모의 사설 보호소가 신고하지 않고 운영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지자체장이 해당 사설 보호소의 폐쇄를 명령할 수도 있다.

신고한 사설 보호소도 시설·운영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운영을 중단·폐쇄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대학 동물병원 소속 수의사가 아닌 임상대학원생들 다수

수미연, 전국 대학 동물병원 운영 인원 현황 정보공개청구..급여 받는 수의사도 200만원선

등록 : 2022.04.12 06:17:40   수정 : 2022.04.12 08:46:27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수의미래연구소(수미연)가 전국 수의과대학 동물병원 운영인원 현황을 조사해 11일 공개했다.

수미연은 교육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대학 동물병원 진료인력 구성을 파악했다. 전국 10개 수의대 중 사립대인 건국대를 제외한 9개 대학 동물병원이다.

– 표시는 답변을 거부했거나 포함되지 않은 경우.
서울대는 석박통합 대학원생도 과정 진척도에 따라 석사·박사 과정에 포함시켜 응답했다.
경상국립대는 동물의료원이 수의과대학 부속기관이 아닌 학교기업이라는 취지로, 수의대 부속 동물병원의 인원을 답변하지 않았다.
(자료 : 수의미래연구소)

서울대 동물병원이 소속 수의사 최다?

병원에 소속 안 된 임상대학원생 다수

이에 따르면, 대학 동물병원에 가장 많은 수의사가 등록한 곳은 서울대 동물병원(42명)으로 조사됐다. 이어서 강원대, 경북대, 전북대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학 측이 응답한 소속 수의사보다 실제 진료인력은 더 많다는 것이 수미연 측 주장이다. 정식 수의사로 등록되지 않은 수의대 대학원생이 실질적으로 진료에 참여하는 경우를 지목한 것이다.

수미연은 “대학 동물병원에 수의사로 등록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근무 중인 대학원생의 숫자가 더 유의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상수의학 대학원생의 경우 충북대(125명), 서울대(94명), 경북대(68명), 충남대(57명) 등이 다수를 차지했다. 경상국립대, 전남대, 강원대 등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다만 이들 인력이 전부 진료에 참여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대학별로 진료참여인력을 세분화하여 지정하거나, 연차가 높아지면 연구·논문 작업에만 집중하고 진료에는 참여하지 않는 형태도 있기 때문이다.

 

급여 받는 수의사도 200만원선

대학병원 독립, 전문의 제도 과제 지목

수미연은 동물병원에 소속된 수의사와 동물보건사(수의테크니션)의 급여 관련 정보 공개도 청구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에서 개인정보를 이유로 답변을 거부했다.

다만 한 대학에서는 ‘동물병원 겸임교수(전임교원)’으로 표현한 소속 수의사의 평균 급여를 575만원이라고 답했다. 동물병원 진료업무에도 참여하는 수의과대학 전임교원의 급여를 답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대학의 동물보건사 평균 급여는 약 200만원이었다.

또한 일부 대학에서는 조교로 지정된 소속 수의사에게 동물병원 직원으로서가 아닌 교육공무원으로서의 급여를 지급한다고 답했다. 현행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면 1년차 조교의 봉급은 월 200만원 수준이다.

수미연 정보공개청구와 별도로 본지가 파악한 결과도 비슷했다. 임상대학원생이 동물병원 소속 수의사로서 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금액은 200만원 안팎에 수렴했다. 동물보건사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셈이다.

수미연은 “의사의 경우 대학병원에 소속된 인턴 레지던트 과정에서 수령하는 급여가 350~400만원선”이라며 “가까운 미래에 대학 동물병원에 소속된 수련·전공 수의사들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급여는 받으면서 전문 수의사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학 동물병원의 독립 법인화 ▲전문수의사(수의전문의)의 국가 제도 확립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수의대나 대학 본부에 소속된 현행 동물병원 운영 체계 하에서는 교수들조차 진료 업무를 수행한데 대한 급여를 따로 받지 못하고 있다.

대학 동물병원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하면서, 전문수의사 양성체계 하에 수의사들이 동물병원 직원으로서 대우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규모 측면에서 동물병원과 비교할 수 없는 대학 병원 대신 ‘대학 치과병원’을 모델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같이 했다. 서울대, 부산대, 경북대 등의 치과병원 독립법인화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얘기다.

수미연은 “전국 10개 대학 동물병원은 수의대생 교육을 넘어 지역 동물의료의 거점기관으로서 대한민국 동물의료를 선도해야 한다”며 “아직까지 함께 노력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국내 대학 동물병원의 운영 현황에 대한 정보를 조사·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ASF 멧돼지 포획·개체수 저감 강도 높인다‥㎢당 0.7마리 목표

멧돼지 포획 포상금, 검사비율 높여..ASF 발생·인접지역 4월까지 7대방역시설

등록 : 2022.04.11 11:41:32   수정 : 2022.04.11 11:42:46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봄철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강화대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ASF 양성 멧돼지 남하가 지속되면서 포획·검사와 개체수 저감 강도를 높인다. 전국 서식밀도 0.7마리/㎢가 목표다.

4월까지 ASF 발생·인접지역 양돈농가에 폐사체보관시설을 제외한 7대방역시설 설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ASF 멧돼지 남쪽으로 장거리 점프

10일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ASF 양성 멧돼지는 약 2,500건이다. 올해 들어 충북 보은·충주, 경북 상주·울진·문경까지 남하하면서 오염지역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중수본은 “경기남부, 충남 등 대규모 양돈단지 지역으로 근접하고 있다”면서 “장거리 전파 양상을 고려하면 비발생지역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전국이 위험권”이라고 지목했다.

지난해 강원 영월까지였던 멧돼지 ASF 확산 범위는 월악산변 단양·제천, 속리산변 보은·상주, 경북 상주 등으로 확산될 때마다 30km 안팎을 점프했다.

4~5월 출산기 이후에는 멧돼지 개체수가 급증하고 폐사체 수색도 더 어려워지면서 확산 우려는 더 커질 전망이다.

멧돼지 ASF 확산 현황 (자료 : 돼지와사람)

멧돼지 서식밀도 0.7/ 목표

포획 멧돼지 ASF 전수 검사

중수본은 최근 3개월 이내에 ASF가 발생했거나 인근에 확산이 우려되는 23개 시군을 집중관리지역으로 설정했다(가평, 양평, 영월, 태백, 삼척, 원주, 홍천, 횡성, 단양, 제천, 보은, 충주, 괴산, 영돈, 청주, 상주, 울진, 문경, 봉화, 영주, 김천, 구미, 예천).

집중관리지역에는 열화상 드론팀, 시군별 30명 이상의 상설포획단과 전문 폐사체 수색반을 집중한다.

4월부터는 포획되는 모든 멧돼지에 ASF 전수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포획 개체들 중 30%만 표본으로 검사했다.

전국 시군에 분기별로 멧돼지 서실밀도를 조사해 서식상황 정보기관도 체계화할 계획이다.

아직 ASF 확산이 확인되지 않은 비발생지역에서도 멧돼지 개체수 저감 강도를 높인다. 전국 서식밀도 0.7마리/㎢를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4월부터 비발생지역에서도 농작물 피해신고 없이도 멧돼지를 연중 상시 포획한다.

출산기(3~5월) 성체 포획에는 포상금을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고, 폐사체 신고포상금도 양성·음성 여부와 상관없이 2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야생멧돼지 포획·신고 포상금 고시’를 개정할 방침이다.

 

4월까지 ASF 발생·인접지역 양돈농장 7대방역시설 설치

중수본은 4월까지 ASF 발생·인접지역 54개시군 양돈농장 1,256호를 대상으로 7대방역시설 설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7대방역시설은 기존 8대방역시설 중 설치의무가 추가로 유예된 폐사체보관시설을 제외한 시설이다.

중수본은 발생지역 양돈농가의 97%, 인접지역 양돈농가의 80%가 이미 7대시설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반면, 아직 ASF 발생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그 외 지역의 비율은 21%에 그쳤다.

전국 양돈농장에 대한 방역점검도 실시한다. 농장 내 시설공사 시 방역조치와 모돈사 방역관리 상황, 텃밭을 포함한 경작활동 병행 여부가 집중 점검 대상이다.

그간 국내 사육돼지에서 발생한 ASF 21건 중 17건이 모돈에서 확인됐고 시설공사, 주변 영농활동이 위험요인으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멧돼지 포획·신고 포상금을 올리는 등 개체수 서식밀도를 줄이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박정훈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전국 모든 지역에서 언제든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국 모든 양돈농장은 강화된 방역시설을 조기에 설치해야 한다”고 전했다.

[위클리벳 289회] 반려동물 키운다고 방을 빼라고요?

등록 : 2022.04.09 10:30:08   수정 : 2022.04.09 10:30:34 데일리벳 관리자

반려동물을 키우는 세입자와 집주인의 갈등은 예전부터 여러 차례 소개된 바 있죠?

그런데 2020년 7월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이후 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위클리벳 289회에서 반려동물을 기를 때 세입자와 집주인과의 갈등 문제의 법적 기준, 계약 시 주의사항 등을 자세히 소개해드립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희비 엇갈린 공중방역수의사 배치지 추첨 현장

코로나19로 기초군사훈련 다수 제외..훈련 종료 직후 전주서 별도 추첨 행사

등록 : 2022.04.08 06:05:14   수정 : 2022.04.07 15:07:44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신임 공중방역수의사 배치지 추첨이 7일 전주 한국농수산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렸다.

공중방역수의사가 임용될 배치기관은 순번 추첨제로 결정된다. 추첨으로 뽑은 순번대로 희망 근무지를 지명하는 방식이다.

기초군사훈련을 마무리하면서 광역지자체와 검역본부를 가르는 추첨을 실시하고, 이후 각 광역지자체·검역본부 별로 세부 근무기관을 배치한다.

통상 육군훈련소 퇴소 전날 오프라인으로 추첨을 진행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훈련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면서 문제로 지목됐다.

자가격리로 아예 입소하지 못했거나, 입소 직후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에서 확진돼 퇴소 조치된 인원만 20명에 달했기 때문이다. 전체 임용대상자(150명)의 10%가 넘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회는 추첨일시와 장소를 훈련소 퇴소 당일인 7일 전주 한국농수산대학교로 변경했다.

퇴소한 훈련병은 단체로 이동하고, 입소하지 못한 훈련제외자들은 별도로 추첨장소에 방문했다.

다만 기초군사훈련 3주차에 접어든 후 코로나19로 확진돼 추첨당일 자가격리가 해제되지 않은 11명은 추첨현장에 자리하지 못했다. 이들은 사전에 희망 근무지 우선순위를 제출하고, 대공수협 임원이 대리 추첨하는 방식으로 참여했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실제 추첨행사는 순조롭게 진행됐다. 앞선 순번을 뽑은 수의사들의 환호와 그렇지 못한 수의사들의 탄식이 엇갈렸다.

대리 추첨에 나선 박수현 대공수협 부회장이 1번 순번을 뽑는 등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올해 임용될 제16기 공중방역수의사는 인천(2), 대전(2), 경기(18), 강원(13), 충북(15), 충남(16), 전북(15), 전남(27), 경북(18), 경남(14), 제주(2), 검역본부(8)로 각각 배치됐다. 배치인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대전, 인천, 제주 순으로 마감됐다.

이들은 다음주 온라인 직무교육을 거쳐 116개 가축방역기관으로 향할 예정이다. 이날 세부기관까지 배치를 마친 검역본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직무교육 마지막 날인 4월 15일에 세부기관을 배정할 전망이다.

농식품부 손기창 주무관은 “올해 전남, 강원, 충남의 배치인원은 증원하고 대구, 인천, 대전, 제주는 감원했다”며 “향후에도 방역이 취약한 지역에 주로 배치하는 방향으로 공중방역수의사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공수협 조영광 회장은 “일정변경에 대응하기 위해 농식품부와 협회가 최선을 다했다”며 “공방수 시작을 정립할 수 있도록 협회가 이번에 부족했던 부분 이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준석 만난 수의사회, `동물의료 기본체계·농장 전담 수의사` 국정과제 건의

대한수의사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예방

등록 : 2022.04.07 05:05:08   수정 : 2022.04.08 09:05:12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대한수의사회가 4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동물의료 기본체계 수립, 농장 전담 수의사 제도 도입 등을 국정과제로 제안했다.

(왼쪽부터) 문두환 대수 부회장, 한호재 서울대 수의대 학장
최영민 서울시수의사회장,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박효철 대수 신사업추진단장, 우연철 대수 사무총장

보건부 독립 지지..수의정책조직도 모아서 분리해야

동물의료 공공성 확보, 동물복지 정책도 제안

수의사회가 동물보건의료계 국정과제로 먼저 제안하는 현안은 ‘동물의료 기본체계 수립’이다. 수의 분야 정부조직을 한 데 모아 확대·개편하고, 동물보건의료기본법을 제정하자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현재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보건부 독립에도 찬성 입장을 보였다.

허주형 회장은 “수의사의 역할도 사회안전망에 속한다”면서 “보건부 독립 논의와 마찬가지로 농식품부 내에서라도 ‘동물복지의료실’ 형태의 조직이 따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 회장은 후보 시절 수의사 관리부서의 보건복지부 이관을 공약하기도 했다.

수의 업무는 농식품부에서 뿔뿔이 흩어져 있다. 문재인 정부가 방역정책국을 신설했지만 검역은 국제협력국, 동물복지는 농업생명정책관, 축산물 위생은 유통소비정책관이 담당하고 있다. 그나마 동물의료 담당인력은 전담도 아닌 2~3명에 불과하다.

이를 하나로 모아 ‘동물복지의료실’ 형태로 통합해야 한다는 것이 수의사회의 주장이다. 보건복지부 내에서 보건의료정책실(3정책관, 13과)이 보건정책을 전담하는 것과 같은 형태다.

아울러 동물의료 정책의 기반이 될 ‘동물보건의료기본법’을 제정하고, 동물보호법의 절반 규모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행 수의사법을 ‘동물의료법’으로 확대·전면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대선공약으로 내놓은 동물복지공단 신설도 동물의료기준 마련, 의료분쟁 조정, 동물의료 관련 산업 진흥을 지원하는 기구로 찬성했다.

동물의료서비스의 공공성 확보도 수의사회의 주요 제안사항이다. 의료기관에는 주어지지만 동물병원은 제외된 정책적 지원을 촉구한 것이다.

대표적으로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폐지다. 의료기관과 달리 1종 근린생활시설에 들어설 수 없는 동물병원의 입지 제한도 개선사항으로 지목했다.

이날 이준석 대표를 만난 최영민 서울시수의사회장은 공공시설에 반려동물 휴게공간을 확대하고,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교육 지원을 늘리는 등 동물복지 정책과제도 함께 제안했다.

 

상생·소통 민간 중심 방역..농장 전담 수의사 제도 도입해야

‘PPP’ 공공-민간 협력이 동물질병 대응 열쇠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가축방역 정책을 결정하다 보니 현장의 농가나 수의사가 소외되고 있다는 것이 수의사회의 지적이다.

현장에 밝은 민간 수의사를 방역에 활용하지도 못하는 반면, 가축방역사 등 국가가 보유한 방역자원은 과도한 능동예찰로 번아웃되고 있다는 얘기다.

이처럼 국가 주도로 흐르고 있는 가축방역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내놓은 해법이 농장 전담 수의사 제도다. 농장의 수의사 진료를 확대하면서 전염병 방역을 진료 안에 녹여내자는 것이다.

수의사회가 제안한 농장 전담 수의사 제도는 전업농가가 전담 수의사와 의무적으로 계약하는 형태다. 소규모 농가는 국가가 보조한다.

전담 수의사는 계약농장을 진료한다. 그 과정에서 농장의 차단방역을 점검하고 개선을 자문한다. 농장별로 필요한 능동예찰(시료채취·검사)도 수행한다.

사실 현재도 각 축산농장에는 전담 수의사가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수의사처방제가 확대되면서 처방대상약을 사용하지 않는 축산농가는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처방대상약은 수의사가 진료한 이후에만 처방할 수 있다.

불법 처방, 불법 수의사 면허대여로 얼룩진 수의사처방제를 바로 세운다면 농장 전담 수의사 제도를 현실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수의사회는 이를 위해 권역별 공공 농장동물병원을 육성하자는 구상도 내놨다.

농촌 지역 3~5개 시군을 권역화하여 공공 동물병원을 육성하여 공수의의 역할을 집중시킨다면, 현재 수의사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농장동물 수의사 진출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아부다비에서 열린 37차 세계수의사대회
모니크 에르와(왼쪽 네 번째) OIE 사무총장이 기조발표에 나섰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오른쪽 세 번째)도 참여했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은 “올해 세계수의사대회에서도 세계동물보건기구(OIE)가 PPP를 강조했다”고 전했다.

공공-민간 영역의 파트너쉽(Public-Private Partnership)이 팬데믹을 비롯한 동물 질병 대응의 핵심 성공전략이라는 것이다.

허 회장은 “새 정부가 민간 전문가의 의견에 보다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학대받은 동물 ‘법수의학’ 검사로 사인 규명한다…법적 근거 마련

법수의학 검사 근거 마련 동물보호법 통과...검역본부 '검사 본격화'

등록 : 2022.04.06 13:29:14   수정 : 2022.04.06 13:29:38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ASPCA의 법수의학자가 개싸움 현장 구조견을 검사하는 모습, 2013 @동물자유연대

법수의학(Veterinary Forensic Medicine, 수의법의학)은 동물과 관련된 범죄 수사나 사법재판상에 필요한 각종 증거물에 대해 수의학적 감정을 시행하는 응용수의학의 한 분과다.

*Veterinary Forensic Medicine을 ‘수의법의학’으로도 번역하는 경우도 많으나, 기사에서는 ‘법수의학’으로 번역했습니다.

법의학(Forensic Medicine)이 의학적 진단과 부검을 통해 죽음에 대한 인과관계와 진실을 밝히는 것처럼, 법수의학은 동물의 학대 및 사망 사건에 대해 진실을 밝히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것이 알고싶다’ 드라마 ‘싸인’ 등에서 미궁에 빠진 살인사건을 부검 등을 통해 밝혀내는 법의학자들의 활약이 관심을 받으며, 법수의학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동물학대 범죄의 형태가 점점 다양해지고 잔혹해지면서, 수사전문성 향상을 위해 ‘법수의학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다.

동물자유연대는 직접 수의법의학의 필요성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런 상황에서 학대가 의심되는 동물의 법수의학적 검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관심을 받고 있다.

4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에 “지자체장이 시·도 가축방역기관장 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동물의 학대 여부 판단 등을 위한 동물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이다.

법 41조에 따라, 학대받는 동물과 유실·유기동물을 발견했을 때 지자체나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해야 하는데, 시도 동물위생시험소나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해당 동물의 법수의학적 검사를 의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개정 동물보호법 제41조제4항

학대 의심 반려동물 부검 의뢰 증가 추세

검본 “법수의학 전문가 양성 및 전담조직 마련에 최선”

실제 동물학대 의심 반려동물 부검 요청 사례는 매년 빠르게 늘고 있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학대 의심으로 반려동물 부검을 요청한 민원이 2021년에 총 228건으로 2년 전보다 223% 증가했다고 한다.

검역본부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반려동물 법의검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검역본부는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장기 손상·골절·중독 등 동물학대 관련성 규명을 위한 수의법의 검사 의뢰가 가능하게 됐다”며 “과시형 범죄나 보복성 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건들이 많아, 법의검사를 통해 사람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역본부는 반려동물 학대 사인 규명 업무를 본격화하면서, 법수의학(수의법의학) 전문가 양성과 전담조직 마련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참고로 검역본부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반려동물에 대한 수의법의학적 진단체계 기반구축 연구>를 수행할 정도로 법수의학에 꾸준한 관심을 보여왔다.

구복경 검역본부 질병진단과장은 “동물의 학대 및 사망 사건에 법수의학(수의법의학)을 통한 사인 규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법의검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반려동물 학대 의심 사건에 법수의학적(수의법의학적) 진단법을 적용해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더욱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개정 동물보호법 제41조제1~2항

수의사 및 동물병원 종사자, 학대받는 동물 발견 즉시 신고 의무화

한편,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수의사 및 동물병원 종사자는 학대를 받는 동물이나, 유실·유기동물을 발견했을 때 지체 없이 지자체·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국가·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회원, 동물보호센터 종사자,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 위원, 동물실험시행기관 종사자, 동물복지인증 축산농장 관계자, 반려동물 관련 8개 영업(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동물전시업) 종사자도 마찬가지다.

학대 동물과 유실·유기동물 발견 시 바로 신고해야 한다.

말티즈도 사람 물면 기질평가 거쳐 ‘맹견’ 지정 및 중성화수술 의무화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101조 거대 법안으로

등록 : 2022.04.05 15:11:53   수정 : 2022.04.06 07:48:14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총 101조로 현행법(47조)보다 2배 이상 늘어났다.

동물판매업·수입업·장묘업은 허가제로 강화됐으며, 동물보건사에 이어 ‘훈련사’의 국가자격화가 확정됐다. 기질평가위원회 제도가 신설되어 맹견을 사육하기 전에 기질평가를 받아야 하며, 맹견이 아닌 품종도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기질평가 후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말티즈, 포메라니안, 푸들 등도 맹견으로 지정되어 외출 시 입마개 착용, 책임보험 가입, 매년 보수교육, 중성화수술이 의무화될 수 있는 것이다.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은 21대 국회에 발의된 54개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이었다.

일부개정안이 아닌 전부개정안인 이유는 전체 내용의 2/3 이상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동물학대행위 구체화 및 금지행위 세부사항 상향 규정 등(제10조)

1)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던 금지행위의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형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소유자등의 금지행위를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동물학대 행위를 근절하고자 함.

나. 반려동물 전달방법 보완(제12조 및 제101조 등)

반려동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는 사람은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운송업의 등록을 한 자를 통하여 전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다. 맹견수입신고의 신설(제17조)

맹견을 수입하려는 자는 맹견의 품종, 수입 목적, 사육 장소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라. 맹견사육허가의 신설(제18조) : 맹견 동물등록, 책임보험, 중성화수술 등 의무화

1)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맹견사육허가를 받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사육허가를 하도록 함.

2) 맹견의 소유자와 공동으로 맹견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공동으로 맹견사육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사전 허가 없이 맹견사육 금지

→ 동물등록 및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맹견 보호자 매년 보수교육 의무화, 미성년자/정신질환자/마약류 중독자/동물보호법 위반자 맹견사육 금지

→ 8개월령 이상 맹견 중성화수술 의무화 : 중성화하지 않으면 맹견사육허가 철회

→ 기질평가 거쳐 맹견 안락사 허용

*맹견 아닌 개의 기질평가 신설(제24조)

1) 맹견이 아닌 개가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그 개의 소유자에게 해당 동물에 대한 기질평가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음.

2) 기질평가를 거쳐 해당 개의 공격성이 높은 경우 맹견으로 지정.

마. 기질평가위원회 제도 신설(제26조 등)

1) 맹견사육허가 전 평가 및 맹견 아닌 개의 기질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도에 기질평가위원회를 두도록 함.

2) 기질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수의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등 동물의 행동과 발달과정, 동물복지정책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도록 하며, 비밀엄수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자료요청 권한 등을 규정함.

→ 기질평가 비용 : 보호자 부담

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제도 도입(제30조 등) : 훈련사 국가자격화

1) 반려동물의 행동분석·평가 및 훈련 등에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반려동물행동지도사로 하는 내용을 신설함.

2)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자격시험, 업무, 명의대여 금지 등의 내용을 규정함.

사.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 등(제37조 등) : 사설 유기동물보호소 제도권 편입

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기증·인수받아 임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시설 및 운영기준 등의 준수의무를 부과함.

2) 민간동물보호시설의 환경개선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아.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제도 마련(제44조) : 입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동물 양육이 불가능할 때 지자체가 동물 인수

소유자등이 인수 신청한 동물에 대하여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기능 추가 및 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운영 등(제51조 등)

1)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변경심의, 심의 후 감독, 전문위원 검토제도 등과 관련한 근거를 마련함.

2) 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 지정 또는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실험동물 전임수의사 제도 도입(제50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실험동물을 보유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그 실험동물의 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실험동물을 전담하는 수의사(이하 “전임수의사”라 한다)를 두어야 함.

차. 동물복지축산농장 제도 정비(제59조 등)

1)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업무를 수행할 인증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의 근거를 마련함.

2)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인증갱신 및 재심사 제도 등을 도입함.

3) 동물복지축산농장 및 동물복지축산물 표시와 관련한 내용을 정비함.

카. 반려동물 영업 관련 제도의 정비(안 제69조 등)

1)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을 허가영업으로 하도록 정비하고 그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함.

2)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을 등록영업으로 하고 그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함.

3) 맹견을 생산·수입 또는 판매(맹견취급)하는 자에 대한 허가 특례를 규정하고 맹견취급을 위한 시설 및 인력기준을 별도로 정하도록 함.

4) 휴업·폐업 등의 신고 관련 사항을 신설하고, 영업자가 휴·폐업할 경우 동물처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함.

5) 동물생산업자, 동물수입업자 및 동물판매업자는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에 영업자를 제외한 구매자에게는 동물등록의 방법을 설명하고 구매자의 명의로 동물등록을 신청한 후 판매하도록 의무화함.

6) 동물생산업자, 동물수입업자 및 동물판매업자가 등록대상동물을 취급하는 경우 그 거래내용을 신고하도록 함.

7)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8) 무허가 및 미등록, 허가 및 등록의 취소, 영업정지처분 등의 사유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계속할 경우 영업장 폐쇄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안 제95조)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증진과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

영업자 준수사항에 포함된 ‘동물병원과의 연계 확보’

한편,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동물미용업, 동물장묘업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준수사항에는 “동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동물병원과의 적절한 연계를 확보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동물 관련 영업을 할 때 수의사를 통한 동물의 건강 관리에 신경 쓰라는 취지지만, 자칫 샵연계병원의 운영 근거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반려동물을 번식, 판매하는 영업자가 판매 전에 동물을 건강하고 동물복지적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가인 수의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미 구매한 반려동물의 소유자가 특정 동물병원을 방문하게 유도하는 등 시장질서를 헤치는 행위를 조장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은 재적 217명, 찬성 216명, 기권 1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원안에 있던 ‘사육금지처분 명령제도’는 빠져

한편, 동물학대자에 대한 ‘동물사육금지처분 명령제도’는 빠졌다.

당초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에는 “동물보호법상 금지된 동물학대행위를 하다 적발된 경우 사육금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법사위·본회의 통과 과정에서 제외된 것이다.

아예 동물을 기르지 못하게 하는 처분이 개인의 기본권을 심하게 제한하는 내용인만큼 이번 개정에서는 제외됐지만 관련 절차를 보완해 후속 입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동물학대 행위자가 자신의 동물을 반환받고자 할 때는 학대행위 재발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한 <사육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는 동물보호관을 보내 사육계획서 내용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다.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은 “31년 만에 동물보호법이 전부개정되며 동물과 사람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됐다”면서도 “마지막까지 반영하려고 했던 동물학대자의 ‘사육금지처분’이 근본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형사법적 제재로 사례가 없어 반영되지 못했고, 개·고양이 식용 금지 문제도 반영되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심장사상충으로부터 유기견 구하기` 세이브어스챌린지와 함께 해요

블루엔젤봉사단과 함께 챌린지 개시..안성 평강공주보호소에서 유기견 심장사상충 검사·치료·예방

등록 : 2022.04.04 12:36:47   수정 : 2022.04.12 15:27:13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심장사상충으로부터 고통받는 유기견을 구하기 위한 세이브어스챌린지가 3일 시작됐다.

이날 내추럴발란스 블루엔젤봉사단(단장 윤성창)은 안성 소재 사설 유기동물보호소 ‘평강공주보호소’에서 30번째 봉사활동을 벌였다.

경기도수의사회 봉사단과 한국조에티스 임직원이 함께 참여해 세이브어스챌린지를 위한 동물의료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경기도수의사회 봉사단이 3일 평강공주보호소에서
세이브어스챌린지를 위한 동물의료 봉사활동을 펼쳤다.

심장사상충은 반려동물의 생명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기생충 질환이다. 모기에 의해 전파되는데, 보호소에서 지내는 유기견들이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

보호 중인 유기견들이 많으면 심장사상충 예방을 철저히 실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실내 공간에서 다수가 함께 지내는 환경이다 보니 모기로 인한 전파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경기도수의사회 동물사랑실천봉사단(단장 한병진)과 임원진, 안성시 분회원이 참여했다.

평강공주보호소에 머무는 유기견은 약 200여마리다. 봉사단은 이들 중 상당수를 일일이 채혈해 심장사상충 감염 여부를 검사했다. 보호소 측의 안내에 따라 안전상 검사가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면 최대한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일부 개체에서 심장사상충 감염 양성 반응이 확인됐다. 수의사회 봉사단 관계자는 “평강공주보호소가 사설 보호소 중에서는 가장 관리가 잘 되는 곳인데도 (심장사상충) 감염 개체가 없지 않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세이브어스챌린지는 심장사상충이 감염되지 않은 유기견은 예방을 돕고, 감염된 유기견은 치료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이날 봉사단은 검사 결과 음성인 유기견들에게는 장기간 심장사상충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예방제제를 접종했다.

양성 개체는 경기도수의사회의 재능기부로 치료가 실시된다. 이날 확인된 양성 개체도 곧장 감염 치료 프로토콜을 적용했다. 모기가 창궐하는 시기를 앞두고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서다.

감염 개체의 치료에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경기도수의사회가 향후 3개월간 보호소를 정기적으로 방문해 치료를 지속할 계획이다.

보호소 정비·산책봉사와 함께 세이브어스챌린지에 동참한 블루엔젤봉사단

이날 블루엔젤봉사단은 보호소 전반에 봄맞이 시설 정비를 진행했다. 유기견들이 산책할 수 있도록 봉사하면서 세이브어스챌린지에도 동참했다.

경기도수의사회와 블루엔젤봉사단은 오는 5월에도 봉사활동과 세이브어스챌린지를 함께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성식 경기도수의사회장은 “유기견들이 심장사상충으로 고통 받는 경우가 많다”며 “세이브어스챌린지를 통해 검사와 예방, 치료까지 돕겠다”고 전했다.

세이브어스챌린지를 지원한 조에티스의 이성기 대표이사는 “아무리 좋은 예방약이 있고 수의사가 치료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관심이 없으면 개들을 돌볼 수 없다”며 세이브어스챌린지에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세이브어스챌린지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반려동물을 안아주는 사진이나 오른손을 왼쪽 심장에 얹는 사진과 함께 #유기견#심장사상충#세이브어스챌린지를 필수 해시태그로 업로드하면 된다.

자세한 참여방법은 세이브어스챌린지 공식 인스타그램(@save_us_challenge)을 참고할 수 있다.

[위클리벳 288회] 유기견 구하는 #세이브어스챌린지

등록 : 2022.04.02 11:36:08   수정 : 2022.04.02 11:36:11 데일리벳 관리자

경기도수의사회가 한국조에티스와 힘을 합쳐 ‘세이브어스챌린지(Save Us Challenge)’를 진행합니다.

세이브어스챌린지는 심장사상충으로부터 고통받는 유기견을 돕는 사회공헌 캠페인으로 4월 한 달간 진행됩니다.

4월 3일부터 인스타그램을 통한 SNS챌린지도 시작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동참할수록 더 많은 유기견을 구할 수 있습니다.

위클리벳 288회에서 유기견을 구하기 위한 ‘세이브어스챌린지’를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수의미래연구소 ˝보건부 독립 지지, 수의사 주무부처도 옮겨야˝

보건부 독립 움직임에 호응 ‘동물청 두고 원헬스 접근’..허주형 회장도 주무부처 이관 공약

등록 : 2022.03.31 13:20:49   수정 : 2022.03.31 13:21:20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수의미래연구소(공동대표 조영광·허승훈)가 보건부 독립을 지지한다고 30일 밝혔다.

보건부가 만들어질 경우 산하에 동물청을 두고, 수의사의 주무부처도 보건부로 옮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가부 폐지, 복지 업무 조정이 보건부 독립 이슈로 연쇄반응

인수공통감염병, 한 부서로 통합해 관리하자

보건부 독립은 여성가족부 폐지와 함께 윤석열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여성가족부가 담당하고 있는 가족·청소년 분야 업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면서, 보건업무는 별도의 전문 부처로 독립하는 방안이다.

복지 담당 부처를 ‘가족복지부’로, 보건부는 질병청까지 통합하는 조직으로 만들자는 구체적인 형태까지 거론되고 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대선 후보시절 보건부와 복지부를 분리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는 점도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싣는다.

여성단체와 간담회를 진행하는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사진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이에 대해 수미연은 보건부 독립을 지지하며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대응을 보건부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보건분야는 보건복지부 내에서도 나누어져 있는 만큼 독립에 무리가 없고, 농식품부나 검역본부에서 일하는 공무원 수의사들도 보건부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지목했다.

대한수의사회 청년특별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조영광 공동대표는 “코로나19, 메르스 등 인수공통감염병이 급격히 발생하면서 군집 단위의 방역이 국민의 건강과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됐다”며 “사람과 동물의 질병 전파 문제도 (독립된) 보건부가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부 안에 사람과 동물의 질병관리 기능을 함께 담는데 무리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미 도시화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두 업무를 모두 담당하고 있고, 서울특별시도 시민건강국 산하에 동물보호과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질병관리청이 최근 중증열성혈소판증후군(SFTS) 등 인수공통감염병의 사람·동물 감염을 함께 분석하는 합동 연구를 벌이는 등 행정적으로도 큰 부담이 없다는 것이 수미연의 주장이다.

보건부가 신설될 경우 수의사 주무부처를 이관해 ‘동물청’을 두고 원헬스 개념의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허주형 대수회장도 후보시절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이관 공약

수의사들 사이에서도 보건부서로의 주무부처 이관 문제가 생소하지는 않다.

농식품부가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에 매달리며 동물의료체계 관리나 수의사 양성은 등한시하다 보니, 차라리 보건의료인 관리와 질병 대응에 전문성을 갖춘 보건부서가 낫지 않겠냐는 것이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도 후보 시절 ‘수의사 관리부서를 사회안전망 부서인 보건복지부로 이관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기도 했다.

수미연은 “이미 수의사들 사이에서 보건복지부나 환경부로의 주무부처 이관이 대한수의사회장 선거에서도 언급될 정도로 수년째 논의되어 왔다”면서 “보건부 독립 후 산하에 동물청을 신설해 사람과 동물이 모두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수의사회, 인수위에 동물의료기본법·농장 전담 수의사 제도 건의

불법 면허대여 고발 지속..전자처방전 의무화 해법 추진

등록 : 2022.03.30 11:40:12   수정 : 2022.03.30 11:40:32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우연철 대한수의사회 사무총장은 27일 수원 노보텔앰베서더에서 열린 경기도수의사회 연수교육에서 수의사법 현안과 추진 방향을 소개했다.

수의사회는 새 정부 인수위에 동물보건의료계 국정과제로 동물의료 기본체계 수립과 농장 전담 수의사 제도 도입을 건의했다.

11월 전면 확대될 수의사 처방제 안착과 전자처방전 의무화 문제 해결도 과제다.

우연철 대한수의사회 사무총장

인수위에 동물의료기본법 제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국민의힘의 수의 관련 대선공약은 크게 2가지로 요약된다. 반려동물에서는 표준수가제 도입, 농장동물에서는 농장 전담 수의사 제도 도입이다.

대한수의사회는 동물의료 기본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법령 조직·정비와 농장 전담 수의사 제도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국정과제로 건의했다.

사람에서는 의료법과 별개로 보건의료기본법을 두고 있다. 보건의료체계의 기본 틀을 명시하고 국가와 보건의료인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반면 동물의료는 수의사법 뿐인데다 동물의료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없다. 우연철 사무총장은 “동물의료를 공공재로 볼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동물복지의 기본이 동물의료복지 임에도 이에 대한 국가·사회적 서비스는 전무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새 정부가 전담 조직과 예산을 마련하고, 동물보건의료기본법 제정이나 수의사법 확대 개편 등을 통해 동물보건의료 정책 추진의 기반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 총장은 “농식품부 방역정책국 내에 진료 표준화와 동물보건사를 담당하는 계 조직이 곧 생길 예정”이라면서도 새 정부가 정부조직을 개편할 때 방역·검역·동물진료 관련 업무가 함께 시너지가 나는 방향을 채택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고 전했다.

 

불법 면허대여 고발 대응 지속한다

농장 전담 수의사와 수의사 처방제

농장 전담 수의사 제도는 자가진료와 불법적인 약품 처방·판매, 오남용을 근절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해법으로 제시됐다.

사실 농장 전담 수의사를 둘 수 있는 기반은 이미 마련되어 있다. 수의사처방제다. 항생제를 포함해 농장이 주로 사용하는 동물약품 상당수가 이미 처방대상약으로 지정되어 있다. 해당 처방대상약을 처방해준 수의사가 일종의 주치의인 셈이다.

문제는 현장에서 수의사처방제를 준수하지 않는다는데 있다. 수의사의 진료를 받지 않아도 처방대상약을 쓸 수 있도록 불법 면허대여, 불법 처방이 만연해 있다. 농장을 찾지 않는 유령 주치의는 주치의라고 할 수 없다.

우연철 사무총장은 “수의사 면허를 대여하는 불법행위의 유형이 다양하다”면서 “면허대여 문제가 중첩되면 큰 문제로 돌아올 수 있다. 결국 우리의 발등을 찍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불법 면허대여 행위도 지목했다.

가령 특정 지역 동물용의약품도매상 절반 이상이 동물병원을 함께 운영하는 ‘OO가축병원·약품’ 형태로 퇴직 공무원 등이 수의사 면허를 대여해주거나, 농협 동물병원 중 상당수가 진료보다는 약품판매에 열을 올리며 처방대상약까지 진료 없이 불법 판매한다는 것이다.

우 사무총장은 “우리회 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위가 불법 면허대여·약품판매 업소를 지속적으로 고발했다. 앞으로도 활동을 계속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의사회가 인수위에 제시하는 농장 전담 수의사 제도나 권역별 공공 농장동물병원 육성이 추진된다면, 농장에서 불법에 기대지 않아도 합법적인 진료 후 처방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처방제 전자처방전 의무화 해법 찾기

항생제로 의무대상 줄이고, 전자차트와 연동

우 사무총장은 “올해 11월이면 수의사처방제가 도입 10년 만에 재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11월부터 동물용 항생·항균제 전(全)성분과 개 4종 종합백신을 포함한 주요 반려동물 백신이 처방대상으로 지정된다.

이와 함께 보이콧이 길어진 수의사처방제 전자처방전 의무화에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점도 지목했다.

우 사무총장은 “항생·항균제 정도로 전자처방전 의무입력 대상을 줄이는 방향”이라며 “반려동물병원의 경우 전자차트가 eVET과 연동되도록 기능적인 준비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항생·항균제 전면 지정에 맞추어 축산물 위생·항생제 내성을 관리할 수 있는 틀은 갖추되, 일선 동물병원의 행정 부담은 줄이는 방향으로 풀이된다.

이에 필요한 수의사법 개정안을 조만간 만들고, 내년부터는 전자처방전 의무화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반려동물 기능성 사료 특허출원 많아졌지만‥효용은 `글쎄`

반려동물용 기능성 사료 특허 출원 연평균 37% 증가..과학적 근거 미흡해도 특허는 나온다

등록 : 2022.03.29 05:45:00   수정 : 2022.03.29 08:55:54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반려동물용 기능성 사료의 특허 출원이 늘어나고 있다. 면역개선, 악취방지, 피모건강 등 다양한 기능성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효능에 대한 별다른 검증이 없어도 특허는 나올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도별 동물사료 및 반려동물용 기능성 사료 출원
(자료 : 특허청)

반려동물 기능성 사료 특허출원 증가세..개·고양이 중심

특허청에 따르면 동물사료 특허 출원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10%의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반려동물 기능성 사료는 연평균 37% 증가하면서 전체 동물사료 특허 출원 중 33%를 차지했다(2019년 기준).

반려동물 기능성 사료 특허출원 중 사료 원료에 대한 특허가 51%를 차지했다. 식물기원원료가 45%로 가장 많았고 동물기원원료(30%), 미생물 효소 원료(25%)가 뒤를 이었다.

반려동물 종류 별로는 개·고양이(70%)가 가장 많았다. 형태별로는 보관성이 우수한 건사료 관련 특허의 비율이 76%로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했다.

특허 출원인은 내국개인(41%)과 중소기업(33%)이 다수를 차지했다. 특허청은 “전체 특허출원의 내국개인 비율(19.8%)에 비해 높다”면서 “특허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1인 기업 및 중소기업의 창업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반려동물용 기능성 사료 기능별 출원동향
(자료 : 특허청)

면역개선, 피모·구강·관절 건강 개선 등 다양하지만..

과학적 근거 미흡해도 특허는 나온다

과대광고 피해 우려도

이들 반려동물 기능성 사료는 여러 기능을 내세웠다. 면역개선(28%)부터 비만방지(25%), 기호성 증진(11%), 악취 방지(11%), 영양보충(10%), 건강유지(8%), 피모건강개선(6%), 장 기능 개선(3%) 등 다양하다.

이 밖에도 구강 건강 개선, 뼈 건강 개선, 스트레스방지, 관절 건강 개선, 염증방지 목적도 포함됐다.

하지만 실제로 반려동물 사료에 대한 특허를 보유한 복수의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특허 출원·등록과 기능성 효과에 대한 과학적 입증은 별개다.

이들 특허 제품이 실제로 이러한 건강 개선 효과가 있는지는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 중 한 관계자는 “특허청이 해당 기술의 효능을 검증하지는 않는다. 기존과 다른 창의성이 인정되면 특허는 나온다”고 설명했다.

가령 누군가 A성분이 반려견의 피부질환을 개선·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며 특허를 내면, 기존에 피부질환 관련 기능성 사료의 A성분 특허가 없는지가 주된 검토대상이다. 실제로 A성분이 개에서 보이는 효과에 대한 과학적 입증은 특허청의 주 관심사항이 아니다.

게다가 그렇게 특허를 받아 제품을 출시한다 한들 ‘A성분이 피부질환을 개선한다’는 식으로 광고할 수도 없다.

현행 사료관리법의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는 사료가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 등의 효과가 있다고 표시·광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약품도 아닌 것이 마치 약처럼 건강을 개선한다고 광고한다면 부당한 표시광고라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경쟁업체의 유사제품 출시를 늦추거나, 우수한 기술을 마케팅적으로 어필할 수는 있다”면서도 ‘특허 받은 제품’이라는 표현을 해석하는데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도 “반려동물 사료에 특별히 의미 있는 특허는 거의 없다”면서 “기능성 사료에 대한 특허를 출원할 때 심각한 데이터를 요구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품보다는 다른 목적으로 특허를 내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귀띔했다.

특허 자체가 실적이 되어 정부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거나 연구과제를 수주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허를 위한 특허, 제사보단 젯밥이라는 것이다.

 

펫 헬스케어 특허 늘어날텐데..

수의영양학회 ‘과대광고 방지, 인증 시스템 필요’

특허청 관계자는 “국내 펫케어 시장의 성장 잠재력을 고려할 때 반려동물 건강관리(헬스케어) 관련 특허 출원의 상승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특허 자체로는 건강 관련 효과에 대한 검증이 미흡할 수밖에 없는 만큼 과대광고로 피해를 입는 보호자들이 없도록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수의영양학회는 최근 발간한 ‘국내 펫푸드 영양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제언’ 보고서에서 “무분별한 과대광고를 방지하고, 과학적으로 입증된 내용이나 실증 연구가 동반된 사료를 인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조기 색출·부분살처분으로도 막을 수 있다?

돼지수의사회 수의포럼서 새 아이디어 거론..中서 성공사례

등록 : 2022.03.28 05:57:14   수정 : 2022.03.25 12:33:55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8대방역시설 의무화를 비롯한 농장 방역조치도 강화되고 있다.

농장에서의 ASF 발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큰 투자를 벌이는 셈인데, 아예 다른 시각도 제기된다.

설령 농장에서 ASF가 발생하더라도 빨리 찾아내 도려내기만 하면, 모든 돼지를 살처분하지 않고도 비감염 상태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24일 세종 홍익대 국제연수원에서 열린 2022 한국돼지수의사회 수의포럼에서 주한수 미네소타주립대 명예교수와 한병우 대녕농장 대표가 각각 이 같은 취지의 제안을 내놔 눈길을 끌었다.

(@주한수 교수 발표자료)

걸리면 죽지만 전파 느린 ASF

농장에서 발생해도 부분살처분으로 청정 복귀 가능

中서 발생농장 모돈 잔존율 99% 기록도

ASF는 국내에서 제1종 법정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다. 농장에 감염되면 발생농장은 물론 주변 농장까지 전두수 살처분 된다.

반면 2018년부터 ASF가 대규모로 발생했던 중국은 다르다. 주한수 교수는 “중국의 대기업 농장은 ASF 자체검사를 통해 양성돈만 매몰하는 ‘TEST & REMOVAL’ 방식을 4년 전부터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장별로 전두수도 아닌 부분살처분을 실시하는 셈이다.

주 교수는 중국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의 수의사그룹이 중국 내에서 운영하는 농장도 ‘TEST & REMOVAL’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 같은 전략은 ASF 바이러스의 특성에 기인한다. ASF 바이러스는 감염 시 폐사율은 높지만 전파속도는 느리다. 주로 접촉에 의해 전파되다 보니, 같은 돈사 내에서도 돈방 별로 확산이 제한된다.

ASF로 인한 폐사를 빠르게 포착해낼 수만 있다면 피해규모가 커지기 전에 확산을 멈출 수 있다는 얘기다.

중국의 TEST & REMOVAL은 식불, 고열, 폐사 등 의심증상이 포착되면 전담팀이 투입되는 방식이다.

양성축이 발견되면 이를 중심으로 검사대상을 선정하여 감염축을 잡아낸다. 골라낸 감염축은 살처분·매몰한다. 더 이상 감염축이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반복한 후, 전두수 검사를 통해 음성을 확인하면 일단락된다.

주 교수가 소개한 2019년 연구자료에 따르면, 중국 신희그룹이 총 모돈수 17만두에 달하는 모돈농장 4개소에 TEST & REMOVAL 전략을 도입한 결과 각각 56%, 89%, 98%, 99%의 모돈 잔존율을 기록했다.

잘만 수행한다면 돼지를 거의 잃지 않고도 ASF 감염을 극복할 수 있었던 셈이다.

(@한병우 대표 발표자료)

ASF 감염돈방 사흘만 비워도..간접전파 우려

부분살처분 이후 돼지를 계속 기르는 것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연구도 있다. 감염축이 발생했던 돈방을 며칠만 비워두면, 새로 입식된 돼지로의 간접 전파가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병우 대표가 이날 소개한 덴마크공대 국립수의연구소의 연구결과(2018)에 따르면, ASF 감염돼지가 있었던 돈방에 오염된 사료와 깔집은 그대로 둔 채 새로운 돼지를 입식할 경우, 재입식까지 1일 간격만 두었을 때는 새로운 돼지들에서 감염이 일어났지만 3·5·7일 후에 입식한 돼지는 감염되지 않았다(Olesen et al. Short time window for transmissibility of African swine fever virus from a contaminated environment. Transbound Emerg Dis. 2018 Aug;65(4):1024-1032)

오염된 환경으로 인한 ASF 바이러스의 간접 전파는 비교적 짧게만 가능한 셈이다.

 

초기 폐사는 티가 안 나..위험지역 수동감시 필요

부분살처분 전략이 힘든 이유 중 하나는 전략의 대전제인 조기 색출이 어렵다는 점이다.

ASF에 감염된 돼지는 식불, 고열 등의 증상을 보이다 폐사한다. 심각하긴 하지만 특이하진 않다. 농장에서 돼지가 죽는 일은 흔하다. 특히 농장에 ASF가 유입된 초기 감염돈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한병우 대표는 “ASF는 특히 발생 초기 단계에서 돈군내에서 느리게 전파된다. 폐사율이 평균 수준 이상으로 상승할 때까지 수주가 경과할 수 있다”면서 “폐사체 또는 아픈 돼지를 검사하는 ‘강화된 수동감시’가 대규모 양돈장에서 ASF를 조기 색출하는 효과적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ASF 양성 멧돼지가 주변에서 확인된 위험지역의 양돈농가를 강화된 수동감시 대상으로 정하고 ASF 발생을 조기에 색출하자는 것이다.

조기에 감염 개체를 찾아낼 수 있다면 한 농장 내에서도 돈사 단위, 혹은 돈방 단위로까지 살처분 두수를 줄일 수 있다는 효과도 제시했다.

이처럼 ASF 위험지역에 수동감시를 강화하고 발생 시 부분살처분으로 돼지 잔존을 높이는 전략은 현재 방역당국의 접근법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 전략대로라면 사육돼지의 폐사 원인으로 ASF를 우선 의심할 필요가 없는 안전지역(멧돼지 ASF가 발생하지 않은)에는 굳이 과도한 방역규제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TEST & REMOVAL 전략 도입 준비에 필요한 가상훈련 시나리오까지 제시한 주 교수는 “(중국보다) 사육두수가 적은 한국에서 성공할 확률이 더 높다”고 말했다.

[위클리벳 287회] 수술 후 사망한 반려견, 수의사 설명 미흡 인정한 법원

등록 : 2022.03.26 11:03:32   수정 : 2022.03.26 11:06:02 데일리벳 관리자

1월 공포된 수의사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 7월부터 동물병원에서 ‘수술 등 중대진료에 대한 설명’이 의무화됩니다.

수의사는 2022년 7월부터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하기 전에 진단명, 진료(수술)의 필요성,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보호자의 준수사항을 설명한 뒤, 보호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죠.

지금도 대부분의 동물병원에서 수술 전 마취·수술 동의서를 받는데, 이것이 법으로 의무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법 시행을 몇 개월 앞두고 주목할 만한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0단독 재판부가 수술 후 사망한 반려견 보호자가 수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수의사의 ‘사전 검사 미흡’, ‘설명의무 위반’, ‘의료상 주의의무위반(적절한 응급조치 미시행)’을 일부 인정하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겁니다.

심지어 수술(검사/마취) 동의서에 보호자가 사인을 했음에도 수의사의 과실이 인정됐습니다.

비록 1심 판결이지만, ‘수술 등 중대진료에 관한 설명 및 서면 동의’ 의무화를 앞두고 나온 판결이라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위클리벳 287회에서 이 내용을 소개해드립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문희정 아나운서님은 코로나19로 인해 이번 촬영에 불참했습니다)

직영 보호소 점검한 정부, 이번에는 위탁동물보호센터 전수점검

3월 28일부터 전국 170개 위탁보호소 전수조사

등록 : 2022.03.25 10:05:37   수정 : 2022.03.25 10:07:51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정부가 3월 28일부터 4월 29일까지 한 달간 전국 위탁동물보호센터 운영실태를 전수점검한다.

각 지자체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유실·유기 동물의 구조·보호를 위해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해 운영하거나(직영보호센터) 지정해서 운영한다(위탁보호센터). 2022년 3월 기준 전국에 233개 동물보호센터가 있다(직영 63, 위탁 170).

정부는 일부 동물보호센터의 관리부실 문제가 제기되자 지난 2월 농식품부와 지자체(시도·시군구) 합동으로 직영센터 전수점검을 시행했다. 대부분 직영센터가 시설기준과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있었으나, 격리실 소독조 미설치 등 일부 미흡한 사항이 발견되어 현장에서 시정 조처하고 보완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영센터 점검을 마친 정부가 이번에는 위탁동물보호센터 170개소에 대한 교차합동점검을 시행하는 것이다.

이번 점검은 시·군·구 담당자를 2인 1조로 편성하여 관할지역 내 위탁센터를 교차 점검하게 되며, 동물보호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와 센터 운영에 따른 보호비용 청구가 적정한지를 점검한다.

일반적으로 직영센터보다 위탁센터의 관리수준과 시설기준이 미흡한 경우가 많아, 직영센터 점검 때와 달리 다양한 문제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점검결과 운영상 미흡한 위탁센터에 시정명령, 이행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반기별 이행상황을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지정 기준 미준수, 보호비용 부정 청구, 동물학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센터 지정을 취소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직영센터에 이어 이번 위탁센터의 일제점검을 통해 모든 동물보호센터의 동물보호 여건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며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보완 조치하여 보호 중인 동물의 복지가 제고되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탁동물보호센터 상당수는 동물병원이며, 동물병원 주소로 보호소 등록을 하고 동물을 보호하는 실제 장소는 공개하지 않는 일명 ‘비밀보호소’도 종종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동물촬영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청와대 “상반기 내 가이드 마련”

관련 민관협의체 구성 후 첫 회의에서 확연한 의견 차이 드러나

등록 : 2022.03.24 10:20:16   수정 : 2022.03.24 10:24:34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KBS 드라마 ‘태종 이방원’의 낙마장면이 논란이 된 가운데, 관련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답변했다.

지난 1월 21일 올라온 <방송촬영을 위해 안전과 생존을 위협당하는 동물의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총 201,649명이 동의해 답변 기준을 충족했다.

청원인은 “공영방송 KBS가 행하는 촬영 현장이라고 믿기 어려운 장면”이라며 “방송을 위해 동물을 ‘소품’처럼 이용하는 행태는 이미 오래전부터 지적되어온 사항이다. 그럼에도 국민들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KBS가 지금까지도 동물의 안전 보장을 위해 어떠한 장치도 마련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많은 시민이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상 및 미디어 동물촬영 시 제작자 등이 준수해야 할 영상제작 동물복지 기준이 법제화돼야 한다”며 ▲촬영 현장에 동물복지 전문가 입회 ▲위험도 높은 동물촬영의 컴퓨터 그래픽·더미 사용 의무화 ▲동물출연 영상 방영 시 ‘동물복지 가이드라인 준수’ 문구 삽입 의무화 등을 요청했다.

청원 답변에는 김창룡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과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나섰다.

이들은 우선 KBS(한국방송공사)의 조치에 관해 설명했다.

KBS는 논란 이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다. 또한,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출연 기준을 추가하고, 위험한 동물촬영 장면은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인 조항을 신설했다.

이어 정부의 노력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김 위원과 김 차관은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다”며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상 및 방송 매체 출연동물 보호 안내서(이하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민간협의체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방송통신위원회, KBS, TV조선, JTBC, 채널A, MBN, 한국방송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한국독립PD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자유연대, 동물권행동 카라, 한국애견연맹, 한국애견협회, 한국마사회, 서울대 수의대 이인형 교수 등이 참여했다.

3월 2일 열린 첫 회의에서는 방송 관계자들과 동물단체 간의 입장 차이가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단체의 요구사항에 대해 방송가에서 방송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지나친 침해와 불가능한 규제라고 여긴 것이다.

한편, 김창룡 상임위원과 김종훈 차관은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심장사상충으로부터 고통받는 유기견을 구해주세요”

경기도수의사회·한국조에티스, 사회 공헌 캠페인 협약 체결

등록 : 2022.03.23 08:06:45   수정 : 2022.03.22 21:46:38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경기도수의사회(회장 이성식, 사진 왼쪽)와 한국조에티스(주)(대표이사 이성기, 사진 오른쪽)가 유기견을 위해 뭉쳤다.

두 단체는 22일(화) 사회 공헌 캠페인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유기견을 심장사상충으로부터 지키는 데 함께 힘쓰기로 했다.

심장사상충은 반려동물의 심장에 기생하는 기생충으로 심할 경우 반려동물의 생명을 앗아가는 무서운 질병이다. 특히, 예방과 치료에 상대적으로 소외된 유기견의 경우 심장사상충 발생 빈도가 반려견보다 더 높다.

두 단체는 유기견의 심장사상충 예방과 치료를 위해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 캠페인을 통해 유기견의 건강 증진은 물론, 유기견 입양 문화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수의사회는 유기견을 대상으로 심장사상충 진단, 예방, 치료를 시행하고, 한국조에티스는 전반적인 캠페인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도수의사회는 캠페인의 시작일인 4월 3일(일) 안성 평강공주보호소를 찾는다. 내추럴발란스 블루엔젤봉사단과 함께 봉사활동을 하며 유기견의 심장사상충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음성인 개체는 정기적인 심장사상충 예방을 시작하고, 양성인 개체는 심장사상충 치료를 받게 된다. 모두 수의사들의 재능기부로 이뤄진다.

SNS 캠페인도 진행된다.

세이브어스챌린지(Save Us Challenge) SNS 캠페인이 4월 3일부터 한 달간 진행되는데, 누구든지 인스타그램을 통해 동참할 수 있다. 구체적인 챌린지 참여 방법은 4월 3일에 공개된다. SNS 캠페인 참여가 많을수록 더 많은 유기견을 구할 수 있다.

경기도수의사회 이성식 회장은 “유기견을 대상으로 심장사상충 검사, 예방, 치료까지 순차적으로 봉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심장사상충으로부터 유기견을 구하는 세이브어스챌린지 캠페인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국조에티스 이성기 대표이사는 “심장사상충은 동물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무서운 질환이지만, 유기동물보호소의 심장사상충 예방률은 18%로 매우 저조하다”며 “경기도수의사회와 함께 심장사상충으로부터 고통받는 유기견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돼지농장 8대방역시설 의무화 재입법예고‥문제 지적 여전

농장상황별 탄력성, 인센티브 유도 형태 필요..소모성질병 관리 함께 해야

등록 : 2022.03.22 11:57:53   수정 : 2022.03.22 11:57:57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농림축산식품부가 돼지농장 8대방역시설 전국 의무화를 위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 재입법예고했다.

같은 날 열린 제2축산회관에서 한돈전략포럼에서는 8대방역시설로 드러난 방역정책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모든 돼지농가에 일괄적으로 8대방역시설을 의무화하는 규제가 농장 상황별로 과도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다 ‘하면 좋다’는 식의 종합선물세트 방역정책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이다.

소모성질병을 함께 관리하고, 생산자단체가 구체적인 방역정책을 마련해 먼저 제안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왕영일 한돈협회 감사

8대방역시설 해도 예찰·이동제한 규제 그대로 ‘불만’

지난 1월 농식품부가 8대방역시설 의무화를 위한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한돈협회는 크게 반발했다. 한돈협회장을 비롯한 임원이 삭발투쟁까지 했다.

이후 협의를 거쳐 재입법예고된 시행규칙안에는 일부 완화된 규정이 포함됐다. 가령 전실 설치가 어려운 농장에서는 검역본부와 협의해 전실 목적에 부합하는 대체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반면 한돈협회가 8대방역시설 중 의무화에 반대입장을 보였던 방조망, 방충망, 폐기물보관시설도 여전히 의무설치항목으로 포함됐다.

한돈협회 관계자도 “재입법예고안이 한돈협회와 완전히 합의된 내용은 아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시 반대입장을 낼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포럼에 패널로 참석한 왕영일 한돈협회 감사는 “정부는 생산자단체를 파트너로 보지 않는다. 말을 들어주는 척만 하고 정부 입장으로 몰아가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8대방역시설 전국 의무화가 너무 과도한 규제라는 점도 지적했다. 농가 상황에 따라 방역 인프라가 하위권인 농장은 중위권으로, 중위권 농장은 상위권으로 가기 위한 인센티브를 주는 단계적 방식이 아니라, 모든 농장이 상위권으로 가도록 강제하고 따라오지 못하면 페널티를 부과하는 형태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8대방역시설도 따르지 않는 농가에게 사육제한, 폐쇄명령을 부과하는 형태다. 반면 8대방역시설을 설치한 농장도 좋을 게 없다는 것이 왕 감사의 지적이다.

왕영일 감사가 운영하는 농장은 이미 중점방역관리지구에 포함돼 지난해 8대방역시설을 갖췄다. “8대방역시설을 한 농장도 주변에 멧돼지 양성이 나오면 예찰, 이동제한을 똑같이 당한다. (8대방역시설을 한 농가들 사이에서) 규제는 왜 그대로인지 불만이 높다”고 꼬집었다.

김현섭 전 돼지수의사회장은 “ASF 발생 초기와 달리 농장의 인식 수준이 높아졌다. (재발한다 해도) 수평전파는 많지 않을 것”이라며 중점방역관리지구 해제 기준을 비롯한 SOP를 다시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섭 전 돼지수의사회장

하면 좋은 거 아니냐, 더 잘하자는 건데 왜 반대하느냐’

멧돼지 못 막은 정부 탓도 생산적이진 않다’

왕영일 감사는 8대방역시설의 일부 기준이 지자체에서 오히려 강화됐다는 점을 지목하면서 “’더 잘하겠다는데 왜 반대하느냐’는 논리에 막힌다”고 토로했다.

김현섭 전 돼지수의사회장도 8대방역시설 문제를 두고 “질병없는 농장을 만들자는 정부 주장이 잘못된 방향은 아니지만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딜레마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의뢰로 가축질병 방역시스템 개편 연구를 진행 중인 박혁 서울대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교수는 “멧돼지 ASF의 전국 상재화는 기정사실이다. 휴전선도 뚫은 멧돼지가 광역울타리를 못 넘을 리 없다”면서 “정부가 멧돼지 ASF 확산을 막지 못하고 양돈인에게만 책임을 전가한다고 논쟁해도 생산적이지 않다. 결국 농장 발생이 확산되면 (양돈업계에 대한) 사회적 여론은 나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교수는 “방역정책국이 출범하면서 더 많은 방역정책이 생겼다. 종합선물세트식으로 할 것만 늘어난다”면서 지역별, 농장별로 방역정책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할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안까지 생산자 측이 마련해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생산자가 직접 수의사, 전문가와 소통하며 실속있는 방역정책을 먼저 만들고 제안해야 정부 주도의 방역정책에 끌려 다니는 형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박혁 서울대 교수

소모성질병 막아야 악성 가축전염병도 막을 수 있다

구제역, ASF 외에도 다양한 질병이 돼지농장에서 발생한다. 실제로 돼지를 죽게 만드는 질병은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 돼지써코바이러스감염증(PCVAD), 돼지유행성설사병(PED) 등 ‘소모성질병’이다.

박혁 교수는 “소모성질병이 관리되어야 재난형 가축전염병도 조기에 감지해낼 수 있다”며 이를 위한 예찰시스템을 정비하고 정보를 확보해 공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돈협회가 발표한 2020년 한돈팜스 전산성적에 따르면 국내 돼지농가의 PSY는 21.34, MSY는 18.27을 기록했다. 한 해 모돈 1마리에서 태어난 돼지들 중 3마리가 출하되지 못하고 농장에서 죽는다는 얘기다.

국내 돼지농장에서 사육 중인 모돈은 약 100만두로 추산된다. 단순계산해도 연간 300만마리가 폐사하는 셈이다.

김현섭 전 회장도 “소모성질병이 근절되지 않은 상황에서 농장에 투자를 해봤자 높은 생산성을 거둘 수 없다”고 지적했다.

동물병원 불법 비대면 진료 조장한 네이버 밴드, 수의사회 항의에 삭제

보호자가 증상 올리면 댓글로 상담하고, 비디오콜로 영상 진료?

등록 : 2022.03.21 10:11:47   수정 : 2022.03.22 18:43:20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네이버 밴드가 공식 홍보계정으로 동물병원 비대면 진료를 조장하는 홍보자료를 공개해 논란을 빚었다.

보호자가 사진을 올리면 수의사가 댓글로 상담하거나 비디오콜(영상통화)로 진료를 볼 수 있다는 식인데, 수의사법상 허가된 바 없는 불법이다.

상황을 파악한 대한수의사회의 항의로 현재는 삭제됐지만, 2020년 네이버 엑스퍼트에 이어 수의사법 위반을 조장하는 서비스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네이버 쇼핑, 네이버 카페 등을 매개로 반복되는 불법 동물용의약품 판매 문제에도 포털사이트 측의 적극적인 개입·금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네이버 밴드가 공식계정으로 홍보한 비대면 진료.
수의사회 항의로 사흘 만에 삭제됐다.

밴드 공식계정에서 ‘댓글 상담’ ‘영상진료’ 조장

수의사회 항의에 사흘 만에 삭제

지난 14일 네이버밴드 공식계정 ‘밴밴’에 게시된 ‘동물병원 밴드 활용법’은 동물병원이 밴드를 만들어 비대면 진료를 하라는데 초점을 맞췄다.

밴드에 가입한 보호자가 증상에 대한 간단한 질문을 남기면, 수의사가 댓글로 상담을 진행하는 형태다.

해당 질의응답이 밴드의 게시글로 쌓이면, 보호자가 증상을 키워드로 검색해 비슷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는 주장도 함께 내놨다.

하지만 비슷한 상담사례를 보호자들이 검색하는데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는 두 환자가 같은 문제가 아닌데 상담내용 만으로 비슷한 상황이라고 착각해 오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네이버 밴드는 심지어 비디오콜(영상통화)을 통한 영상진료 형태까지 제시했다.

현재도 동물병원에서 보호자에게 동영상을 촬영해오도록 권고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다. 병원 진료실에서 잘 재현되지 않는 증상을 확인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의사와 보호자가 원격으로 실시간 영상 상담을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현행 법령은 동물병원 수의사가 동물을 진료한 후에만 의약품을 사용·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동물의 진료란 동물을 실제로 보고 만지는 직접 진료만 인정된다.

대한수의사회 중앙회 사무처는 해당 홍보글을 파악한 직후 대응에 나섰다. 수요일 공식 항의를 접수하자, 이튿날(3/17) 해당 홍보글은 삭제 조치됐다.

대수 사무처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수의사법을 소관하는 농식품부도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다”면서 “비대면 진료 게시, 비디오콜로 간단한 영상진료 등의 홍보 내용은 수의사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손 놓고 있는 포털

이커머스에 여전한 온라인 불법약품 판매

포털 카페 활용한 불법 판매 반복

네이버가 동물 진료, 동물용의약품 판매와 관련한 불법으로 문제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0년 네이버 엑스퍼트가 출범하면서 초기 수의사 상담 서비스가 포함됐다. 비대면 진료, 상담을 통한 유인행위 등 수의사법 위반 소지를 두고 수의사회와 일선 수의사들의 항의가 이어지며 조기에 철회됐다.

포털사이트를 매개로 벌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근절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동물용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 문제를 지적했다. 네이버쇼핑 등 이커머스 사이트에서 동물용의약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는데도, 관리자인 플랫폼기업(통신판매중개업자)은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다.

국감증인으로 출석한 유봉석 네이버 부사장이 ‘강화된 기술적 방법을 도입하여 이 문제에 더 이상 우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오늘도 여전히 네이버쇼핑에서는 동물용의약품 판매글을 찾아볼 수 있다.

넥스가드 스펙트라·심장사상충 등 일부 키워드의 검색이 제한되어 있지만, 심장사상충약 등 다른 키워드를 활용하면 어렵지 않게 검색할 수 있다.

불법 약품 판매를 반복하는 정황이 지적된 네이버 카페 ‘OOO동물병원’
위 사진은 해당 카페 댓글 중 일부 발췌

일부 동물병원이 포털 커뮤니티를 매개로 벌이는 불법 행위도 여전히 횡행한다.

네이버 카페로 개설된 ‘OOO동물병원’은 가입자가 1만 5천명이나 된다. 경기도에 위치한 모 병원 원장이 보호자들의 온라인 질문에 대답해주면서 각종 의약품 판매를 홍보하고 있다.

대한수의사회 불법동물진료신고센터가 3차례나 불법 행위를 고발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불법을 반복하고 있는 셈이다.

포털사이트 측이 안병길 의원의 지적에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 ‘동일 판매자 재가입 금지’ 등의 대책을 내놓은 것과 마찬가지로 반복되는 불법 커뮤니티는 폐쇄, 이용중지 등 포털 차원의 강력한 제제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클리벳 286회] SFTS 반려동물-사람 전파, 이렇게 감시합니다!

등록 : 2022.03.19 10:56:03   수정 : 2022.03.26 11:03:56 데일리벳 관리자

질병관리청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의 동물-사람 간 전파사례를 파악하기 위해 ‘SFTS 사람-동물 간 전파사례 감시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대한수의사회가 함께 하는 사업으로 올해 3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지난해까지 SFTS에 감염된 환자는 총 1496명이었으며, 이중에서 278명이 사망했습니다(치명률 18.6%).

바이러스를 보유한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SFTS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감염되는 ‘인수공통감염병’인데요, 국내 반려동물 7마리 중 1마리가 SFTS 항체를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동물 감염도 많습니다. 심지어, SFTS 감염 의심 반려견을 진료했던 수의사가 SFTS에 감염된 사례까지 나왔습니다.

이처럼 반려동물-사람(특히 수의사 등 동물병원 종사자)의 감염을 예방하고 관리하고자 이번 사업이 마련됐습니다. 반려동물 보호자들과 일선 동물병원의 참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위클리벳 286회에서 SFTS와 SFTS 사람-동물 간 전파사례 감시체계 구축사업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드립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문희정 아나운서님은 코로나19로 인해 이번 촬영에 불참했습니다)

질병관리청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 043)719-7183, 7167, 7168

농림축산검역본부 해외전염병과 054)912-0869

암컷 중성화 수술도 수의대생이 직접 만든 더미로 연습한다

서울대 수의대 ‘동실동실’ 암컷 중성화 실습용 더미 제작..스마트 시뮬레이션 랩 활용

등록 : 2022.03.18 10:50:50   수정 : 2022.03.18 13:02:52 조혜나 기자 hihyenah99@naver.com

암컷 중성화 더미를 제작한
서울대 수의대 동실동실 더미제작팀과 이인형 교수(왼쪽)

서울대 수의대 학생들이 개 암컷 중성화 수술을 연습할 수 있는 더미를 직접 제작했다.

스마트 시뮬레이션 랩과 서울대 기초교육원 학생자율세미나 제도를 활용해 정식으로 학점까지 부여되는 더미 실습 교육 프로그램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중성화 한 번 못해보고 졸업하는 학생들 많아

더미를 제작한 학생들은 서울대 수의대 동아리 ‘동실동실’의 더미제작팀이다. 실험동물 복지증진을 목표로 연구·실천하는 동실동실은 더미제작팀과 행동풍부화팀, 견사개선팀으로 활동하고 있다.

더미제작팀은 수의대 실습에 활용되는 실험동물을 대체하기 위한 더미(모형)를 제작한다. 2019년부터 래트(rat)의 피하·근육주사 및 경구투약 모형, 요도카테터 등의 더미를 제작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