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정보 갱신 안 돼서…” 마이크로칩 있는데도 보호자 못 찾았다

어웨어, 영국 사례 소개하며 반려동물 등록 정보 갱신제 도입 요구

등록 : 2021.09.23 10:23:53   수정 : 2021.09.23 12:23:32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영국에서 발생한 유기견 중 마이크로칩으로 동물등록을 했음에도 보호자를 찾지 못한 사례 대부분이 ‘동물등록 정보가 갱신되지 않아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반려동물 등록정보 갱신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국민 95.7% “등록 동물 정보 정기 갱신에 동의”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국민 2,000명 대상으로 동물보호법, 동물원·야생동물 등 동물보호·복지 정책에 대한 인식을 설문조사한 <2021 동물복지 정책개선 방향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설문 대행:(주)엠브레인퍼블릭).

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등록된 동물의 정보를 정기적으로 갱신하도록 하는 제도에 대한 동의 정도가 4점 만점에 3.46점, 동의한다는 응답 비율은 95.7%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특히, 반려동물을 현재 기르고 있는 응답자(94.3%, 3.43점), 기른 경험이 있는 응답자(96.9%, 3.49점), 기른 경험이 없는 응답자(95.1%, 3.44점)가 모두 유사한 수준의 동의율을 보였으며, 연령, 성별, 지역 규모 등에 따른 차이도 거의 없었다.

어웨어는 “반려동물 양육 여부와 관계없이 반려동물 등록정보 갱신제도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영국에서 마이크로칩 등록했지만, 소유자 반환 안 된 이유? 등록정보 갱신 안 돼서”

“유기동물 반환율 높이기 위해 반려동물 등록정보 갱신제 도입 필요”

영국 비영리단체인 ‘독스트러스트(Dogs Trust)’의 ‘2018-2019 유기견 보고서(Stray Dogs Report)’에 의하면,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영국에서 발생한 유기견 중 마이크로칩이 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자에게 반환되지 못한 사례 중 78%가 마이크로칩에 등록된 정보가 갱신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내장형 동물등록을 했어도, 등록정보가 갱신되지 않으면 동물등록제의 효용성이 없다는 것이다.

어웨어는 “소유자가 동물을 소유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정보를 최신으로 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유기동물 반환율을 높이고 소유자의 책임 인식을 제고해 유기·유실을 방지하는데 필수적인 방안”이라며 “우리나라도 반려동물 등록정보를 정기적으로 갱신하도록 하는 반려동물 등록정보 갱신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어웨어에 따르면, 미국, 영국, 독일, 싱가포르 등 반려동물 등록제를 운용하는 국가 대부분에서 매년 동물의 소유자가 일정 등록비를 지불하고 동물에 대한 정보를 갱신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역시, 동물등록 정보(소유자 정보, 주소, 전화번호)에 대한 변경 신고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정기 갱신제도는 없고 보호자가 자발적으로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어웨어의 <2021 동물보호·복지 정책개선 방안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바탕으로 동물 관련 영업 강화, 동물보호법의 동물학대 예방 효과 등에 대한 응답을 소개하는 기사를 시리즈로 게재할 예정입니다.

“세종 충북대동물병원·글로벌 수의학 캠퍼스 중심으로 국제수준 수의사 양성”

충북대학교 수의과대학 세종진출 설명회 개최

등록 : 2021.09.20 10:00:09   수정 : 2021.09.20 10:15:19 강예린 기자 juliekang@hanmail.net

교육목표를 설명 중인 남상윤 학장

충북대학교 수의과대학(학장 남상윤)이 16일 온라인으로 충북대학교 수의과대학 세종진출 설명회를 개최했다.

aniDAP(애니답) 플랫폼으로 진행된 이 날 설명회는 환영사(남상윤 학장), 세종공동캠퍼스 진출 소개(김근형 부학장), 세종 충북대동물병원 소개(장동우 병원장), 유럽수의학교육인증 추진 안내(나기정 수의학교육실장) 순서로 진행되었다.

“세종 충북대 동물병원 9월 23일 개원, 세종 글로벌 수의학 캠퍼스 2024년 3월 개교”

남상윤 학장은 충북대학교 수의과대학이 “1989년 학과가 창설된 이래에 지난 30여 년간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며, 충북대 수의대가 현재 제1, 2 수의학관, 실험동물연구지원센터, 부속동물병원, 야생동물시설 등의 시설 인프라와 함께 BK21사업 동물의학연구소에 중점 연구소 지원 사업, 부속동물병원의 학교기업 사업, 해외 우수기관 유치 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17년에는 한국 수의학교육인증원으로부터 5년간 수의학 교육의 완전 인증을 받아 학생들의 수의학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남상윤 학장은 “9월 23일에 세종시에 개원하는 세종 충북대학교동물병원과 함께 2024년 3월에 세종시 개교하는 세종 글로벌 수의학 캠퍼스를 중심으로 학생들을 국제적인 수준의 수의사로 키우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김근형 부학장이 세종 글로벌 수의학 캠퍼스의 추진 상황을 소개했다.

충북대 수의대는 지난해 6월, 세종진출을 위해 대학본부와 방안을 논의하고 수의대 교수회의에서 추진을 결정했다. 이후, 7월에 충북대-행복청간 공동캠퍼스 입주를 위한 합의각서를 체결한 뒤, 10월에 입주 제안을 발표하고 평가를 받았으며, 최종적으로 올해 2월 공동캠퍼스 입주 승인을 받았다. 현재 대학 위치변경계획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어, 장동우 충북대학교 수의과대학 동물병원장(세종 충북대 동물병원 분원장)이 세종 충북대 동물병원을 안내했다. 새로 개원하는 세종동물병원에서는 교수의 지도 아래 학부생들이 직접 문진과 신체검사를 하고 진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참고로, 현재 충북대 동물병원 본원(청주)은 임상교수 12명, 전공의 38명, 스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0년보다 케이스는 2배 이상, 매출은 4배 정도 증가했다.

“유럽수의학교육인증 추진”

마지막으로 나기정 수의학교육실장이 충북대 수의대의 교육 방향을 발표했다.

현재 교육실에서는 유럽수의학교육인증기준에 부합하는 교육 환경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나기정 교수는 “학생들이 졸업했을 때 역량을 극대화해서 졸업을 할 수 있도록 목표로 잡은 것이 유럽수의학인증을 받는 것”이라며 “세종시에 진출해 학생들에게 보다 더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설명회에 참석한 김민경 학생(본1)은 “이론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임상 관련 시설과 교육에도 많은 지원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매우 기대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새로 지어진 세종 충북대 동물병원의 큰 규모와 첨단 시설 속에서, 수의대 학생들이 직접 보호자 응대와 진료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형 실습’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이 좋아 보였다”며 세종 캠퍼스에 대한 기대감을 함께 전했다.

강예린 기자 juliekang@hanmail.net

[위클리벳 260회] 이재명·이낙연, 판에 박힌 여권 대선주자들의 동물공약

등록 : 2021.09.18 09:04:56   수정 : 2021.09.18 09:06:01 데일리벳 관리자

위클리벳에서 주요 선거 때마다 후보들의 동물 관련 공약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권 대선주자들이 동물복지 공약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는데요, 천편일률적에다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지 않는다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위클리벳 260회에서 주요 여권 대선주자들의 동물공약을 살펴보고, 지난 대선을 앞두고 2017년 4월에 발표된 문재인 대통령(당시 후보)의 공약과도 비교해보겠습니다.

*야권 대선주자들의 동물공약도 발표되는 대로 정리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세균 후보 사퇴(9월 13일) 전인 9월 6일에 촬영된 영상입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2022년도 전국 수의과대학 수시모집 경쟁률 29.92대1

330명 모집에 9827명 지원...4년 만에 경쟁률 증가

등록 : 2021.09.17 13:08:13   수정 : 2021.09.17 13:37:21 박소연 기자 thdus2534@naver.com

2022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14일 마감된 가운데, 전국 10개 수의과대학의 수시모집 경쟁률이 평균 29.92대1을 기록했다.

총 46개 전형에서 330명을 모집한 이번 수의과대학 수시모집에는 총 9,872명의 지원자가 몰렸다.

지난해보다 모집정원은 감소하고 지원자, 경쟁률은 모두 증가했다. 2021학년도에는 339명 모집에 8,439명이 지원해 평균 24.89대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전국 수의대 수시모집 경쟁률은 2018년 30.98대1을 기록한 뒤 3년 연속 감소하다가, 4년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약대 신설로 경쟁률이 소폭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결과는 달랐다.

전형별로 살펴보면 건국대학교 논술(KU논술우수자) 전형이 9명 모집에 2,244명이 지원해 249.44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작년에 가장 높은 경쟁률(141.93대1)을 기록했던 경북대 논술(AAT) 전형은 올해 238.44대1로 2위를 차지했다. 건국대와 경북대 논술전형 모두 경쟁률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한편, 2022학년도 정시모집은 올해 12월 30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수의과대학별 모집군은 지난해와 동일하다. 가군에 강원, 건국, 경북, 경상, 서울, 충남, 충북대가 위치한 가운데 전남·전북대가 나군, 제주대가 유일하게 다군에 자리한다.

지난해 수의대 정시모집에는 192명 모집에 2,116명 지원하며 11.02대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박소연 기자 thdus2534@naver.com

수의학교육인증 2주기 개시‥건국대 수의대 첫 2기 인증

2주기 인증기준, 수의학교육 역량에 방점

등록 : 2021.09.16 06:21:19   수정 : 2021.09.16 09:11:17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지난해 10개 수의과대학의 1주기 인증을 완료한 수의학교육 인증이 2라운드에 돌입했다. 건국대 수의대가 첫 2기 인증을 획득했다.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이사장 김옥경, 원장 김용준)은 15일 서머셋호텔분당에서 2021년도 제2차 이사회를 열고 건국대 수의대의 5년 완전인증을 의결했다.

(왼쪽부터)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 최인수 건국대 수의대 학장,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김옥경 이사장, 김용준 원장

수의학교육 인증에는 통상 4~5년의 유효기간이 주어진다. 모든 대학이 같은 기준으로 인증을 획득하고 나면 인증기준 자체를 보다 강화·개편한 다음 주기로 넘어가는 방식이다.

지난해 경북대 수의대를 마지막으로 10개 대학이 모두 수의학교육 인증을 획득해 1주기가 완료됐다.

2014년 10개 대학 중 처음으로 인증을 획득했던 제주대가 4년 후인 2018년 다시 인증을 받았지만, 둘 다 1주기 기준에 의해 진행됐다.

김용준 인증원장은 “2주기 인증기준의 핵심은 역량중심 수의학교육”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수의과대학협회가 규정한 수의학교육 핵심역량을 각 대학 교과과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인철 강원대 교수는 “임상실습교육을 하더라도 학생들이 무엇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향후 교육 인증과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연계된다면 더욱 강력한 인증평가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농장동물 임상교육, 교내시설 안정성 확보 등도 2주기 기준에서 보다 강화됐다.

김용준 원장도 “도입 초기와 달리 이제는 인증평가에 부정적인 수의과대학은 찾아볼 수 없다.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1주기 때 예고한 동물암센터 계획, 2주기 평가에 개관

건국대 수의대는 2015년 5년 기한의 완전인증을 획득했다. 해당 기한이 만료되는 지난해 2주기 인증평가를 신청했고, 실제 서면·방문평가는 올해 상반기에 진행됐다.

인증평가단 부단장을 맡은 이기창 전북대 교수는 “건국대 수의대는 지속적으로 교과과정을 개편하고, 동물암센터를 국내 처음으로 마련했다”고 평했다.

건국대 수의대는 1주기 인증평가 당시 동물암센터 건립계획을 밝혔는데, 지난달 KU동물암센터를 실제로 개관하는 성과를 거뒀다.

인증원은 건국대가 2017년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학생 주도적 학습, 임상 심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목했다. 5개 평가영역 54개 항목 중 49개 항목이 적격 이상의 판정을 받아 인증기준을 충족했다.

이날 이사회 의결을 거쳐 5년 기한의 완전인증(Full Accrediation)을 부여했다.

김옥경 인증원 이사장은 “첫 2주기 인증에 대단한 의미가 있다. 건국대 수의대가 더욱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그래야 타 대학도 2주기 인증을 받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축하를 전했다.

최인수 건국대 수의대 학장은 “첫 2주기 인증대학이 되어 영광이다”라며 “건국대 수의대는 2주기 인증 획득한만큼 더 높은 목표를 구상하고 있다. 인증에 보답하는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건국대 수의대를 시작으로 나머지 9개 수의과대학의 2주기 인증이 이어질 전망이다. 2016년 1주기 인증을 받았던 서울대 수의대가 이미 지난해말 2주기 인증평가를 신청한 바 있다.

`수의사·약사 포함` 광주전남 불법처방·사무장병원 의심 업소 연이어 고발

대수 농장동물진료권특위, 전남도청서 기자회견..지자체 점검 철저 촉구

등록 : 2021.09.15 05:48:11   수정 : 2021.09.17 13:34:44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대한수의사회 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별위원회(위원장 최종영)가 14일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축산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처방 사무장동물병원과 실소유주 동물용의약품도매상에 대한 단속 강화를 촉구했다.

특위는 이날 전남지방경찰청에 전남 영광 소재 동물용의약품도매상과 사무장동물병원의 실소유주, 면허대여 의심 수의사와 약사를 함께 고발했다. 같은 유형의 혐의를 포착한 광주광역시 소재 업소도 오늘(9/15) 고발한다.

김제·양평·원주·음성 이어 영광·광주까지 전국 6개 사무장동물병원 의심 업소 고발

지난 3월 출범한 특위는 동물용의약품 오남용으로 이어지는 수의사 면허대여, 불법처방 근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역 동물용의약품도매상과 결탁하거나 종속된 동물병원을 기반으로 항생제 등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도 수의사 진료·처방 없이 농장이 배달주문해 사용하는 행태가 유지된다는 것이다.

전북 김제, 경기 양평, 강원 원주, 충북 음성에 이어 전남 영광과 광주광역시 소재 업소까지 누적 6개 업소를 관할 지자체와 경찰에 고발했다.

특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더 이상 불법처방전을 발급하는 수의사, 사무장동물병원의 고용주인 동물용의약품도매상, 면허를 불법 대여한 약사를 두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특위는 “무엇보다 수의사 스스로의 자정작용이 필요하다. 만연한 불법행위의 적극적 시정조치를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오히려 수의사를 고용해 불법처방을 남발하는 등 법망을 피해가려 한다”고 지적했다.

불법처방, 면허대여 행위를 단속해야 할 지자체 당국의 방관 문제도 꼬집었다.

특위는 “지도·단속을 해야하는 공무원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며 “도매상의 면허대여 행위를 진정 모르고 있는지 묻고 싶다. 알고도 단속하지 않았다면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14일 전남지방경찰청에 사무장동물병원 의심 업소를 고발한
대수 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위 최종영 위원장

9월말까지 동물병원 점검..불법처방·사무장 의심사례 잡을까

수의사 면허대여와 불법처방, 사무장동물병원을 매개로한 불법약품판매에 대한 문제의식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법원은 수의사면허를 빌려 사무장동물병원을 개설해 항생제를 포함한 약품을 판매하고, 친환경인증에 필요한 수의사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제공한 동물용의약품도매상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면허를 빌려준 수의사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본지 2021년 8월 9일자 ‘수의사 면허대여·불법 약품판매’ 사무장 동물병원 무더기 철퇴).

농식품부도 최근 일선 시군에 불법처방 의심정황을 포함한 동물병원 지도단속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청 관계자는 “9월말까지 시군에서 동물병원 점검이 진행된다. 이후 도청에서도 필요한 경우 추가 점검을 진행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특위는 당국의 점검이 사무장동물병원 의심사례를 제대로 잡아내는지 주목하고 있다.

최종영 위원장은 “광주전남에만 30여개 동물용의약품도매상 중 사무장동물병원이 의심되는 업소가 20개에 육박한다. 이번에 고발한 두 곳은 대표적인 업소를 추린 것”이라며 “지자체 당국이 의지만 있다면 협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종영 위원장은 “수의사 진료없이 처방전이 쓰이고, 투약지도해야 하는 약사는 도매상에 없다. 결국 무자격자들이 농장에 약을 판매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방관만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불법으로 만연한 동물약품 유통이 정상화되는 날까지 특위 활동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호자 폭언·정신 고통에 유명 달리한 동물병원장‥수의사회, 유족 돕는다

인천광역시수의사회, 고인 유족 후원금 모금..9월 30일까지

등록 : 2021.09.14 05:51:55   수정 : 2021.09.14 09:41:42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대한수의사회와 인천광역시수의사회가 얼마전 유명을 달리한 동물병원장의 유가족을 위한 후원에 나선다.

인천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하던 故 김구현 원장은 지난 8월 13일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사망하기 2개월여 전 고인이 임상수의사 커뮤니티 [대한민국수의사(DVM)]에 동물병원 고객의 폭언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글을 여러 차례 게재한 것이 알려지며 안타까움을 더했다.

이러한 사연이 알려지며 수의사들 사이에서 고인의 명복을 비는 추모글이 줄을 이었다. ‘남의 일 같지 않다’, ‘수의사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라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거듭됐다.

인천시수의사회는 고인의 유가족을 위해 후원 계좌를 개설하고 9월 한 달 간 수의사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대한수의사회도 7일 전국 지부수의사회로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했다.

수의사회는 “동물병원에 방문한 보호자의 폭언과 정신적 고통을 받으시던 와중에 작고하신 고인의 유가족을 후원하고자 한다”며 “9월 30일까지 모금 후 10월초 전달해 유족의 뜻에 따라 사용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故 김구현 원장 유가족 후원계좌 : 신한은행 100-035-522110 사단법인인천광역시수의사회

모금기한 : 2021년 9월 30일(목)까지

“전문동물병원? 전망 밝지만, 철저한 고민과 노력·겸손함 필요”

장재영 원장, 제5회 청수콘서트에서 '전문동물병원' 강의

등록 : 2021.09.13 14:22:04   수정 : 2021.09.13 16:07:30 박연주 기자 yeon_7u@daum.net

장재영외과동물병원의 장재영 원장(사진)이 4일(토) 열린 제5회 청수콘서트에서 전문동물병원을 주제로 강연했다.

장재영 원장은 대학원 시절부터 외과전문동물병원 개원 이야기까지 진솔한 강연을 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출신의 장재영 원장은 서울대 수의외과/안과 대학원을 거쳐, 2002년부터 2016년까지 해마루동물병원에서 근무하며 외과부장을 지냈다. 이후, 2016년에 장재영외과동물병원을 개원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장 원장은 “자신이 좋아서 수의사가 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수의사라는 직업의 만족도와 행복에 대해 고민했다”고 말했다. 또한, “13년 동안 해마루동물병원에서 근무하며 대형병원으로 성장하는 걸 함께 했고,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의 동물병원 체계를 구성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장재영 원장은 ‘전문동물병원이라는 게 뭘까?’라고 질문을 던지며, 전문성 확보를 위한 실력, 능력, 역량과 경력, 학위 등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전문동물병원의 전망은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만큼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 ‘어떤 병원을 하고 싶은 건지’에 대한 철저한 고민과 그에 맞는 노력, 겸손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법고창신(法古創新, 옛것을 익히되 변동할 줄 알아야 하고 새것을 취하되 근본이 있어야 한다)을 강조하며, 진로 고민을 하는 수의대생들과 수의사들을 위한 응원도 덧붙였다.

박연주 기자 yeon_7u@daum.net

[위클리벳 259회] 동물병원장 핸드폰번호 수천 개 노출! 도대체 무슨일?

등록 : 2021.09.11 08:55:35   수정 : 2021.09.11 08:55:40 데일리벳 관리자

최근 동물병원 원장 핸드폰번호 수천 개가 누구나 볼 수 있는 사이트에 그냥 공개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제보를 받고 데일리벳이 단독보도한 내용인데, 출처가 정부의 공공데이터였습니다.

관련 기사 : 동물병원장 핸드폰 번호 2,813개가 정부 제공 공공데이터로 유출됐다(클릭)

위클리벳 259회에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떤지, 이번 사건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동물보건사 양성 첫 단추 끼운다‥11월까지 양성기관 인증평가

동물보건사 10월 인증평가→12월 특례자 교육→1월 응시원서 접수→2월말 시험 일정

등록 : 2021.09.10 11:06:34   수정 : 2021.09.10 11:06:36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이 본격적인 평가인증을 앞두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9/10)부터 양성기관 인증 신청을 접수하고 11월까지 평가 인증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12월부터 특례대상자 실습교육을 진행한 후 내년 2월 첫 자격시험을 치른다는 목표다.

농식품부는 9일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온라인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일정을 발표했다.

동물보건사를 양성하는 기관은 2~4년제 대학과 평생교육기관의 반려동물 관련 학과들이다. 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동교협)에 소속된 양성기관은 29개소다.

아직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대학이나 내년부터 신입생을 모집하는 학과를 포함하면 양성기관의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수의과대학만 졸업하면 되는 수의사와 달리 동물보건사에는 ‘교육인증’ 조건이 추가로 요구된다. 농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의 졸업생에게만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동물보건사 제도화 이전에 관련 학과를 졸업했거나, 동물병원에서 수의테크니션으로 일했던 사람에게는 응시자격 특례가 주어진다. 특례대상자가 응시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120시간의 실습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해당 교육도 인증받은 양성기관이 실시한다.

결국 양성기관 평가인증이 동물보건사 배출의 첫 단추인 셈이다.

평가인증 기준과 실무 가이드라인은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과 동교협이 마련했다.

조직과 운영, 교육과정, 학생, 교수, 교육시설 및 실습기자재 등 5개 영역에서 35개 항목을 평가한다. 유효기간은 완전인증이 3년, 단축인증이 2년이다.

김용준 인증원장은 “동물보건사 양성 교육체계와 질적 기준을 설정해 교육을 표준화하고, 역량 있는 동물보건사를 양성해 수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동물보건사 양성 표준 커리큘럼
(자료 : 김용준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장)

2개월 안에 평가인증 받아야..빠듯한 일정

평가인증 지연으로 인한 자격시험 일정 연기? ‘현재로선 고려대상 아냐’

농식품부는 내년 2월 26일을 첫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일로 예정했다. 향후 4개월여 동안 평가인증-특례자 교육-응시원서접수-시험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다.

내년 2월말 시험을 치르려면 1월말에는 응시원서를 접수해야 한다. 그 전까지 특례자 교육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야 한다.

특례자 교육을 실시하려면 인증 받은 양성기관이 있어야 한다. 응시원서 접수에 앞서 2개월여간 특례자 교육을 진행하려면 인증평가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농식품부는 오늘부터 내달 8일까지 양성기관 평가인증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어서 11월까지 신청기관별 서면·방문평가를 진행한다.

2개월 안팎으로 인증평가 신청과 실제 평가를 마무리해야 하는 일정인데, 인증기준에 맞춰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방문평가와 심사까지 마치려면 빠듯한 시간이다.

하지만 내년초 졸업생을 배출하는 기존 양성기관으로서는 서두르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 인증을 받지 못하면, 내년초 졸업하는 학생들은 응시자격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방역정책과 김정주 사무관은 동보협에서 요청한 인증평가 기한 연장에 대해 협의하겠다면서도 “특례교육까지 맞물려 돌아가는 일정이라 마음껏 연장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가인증 지연으로 인한 자격시험 연기는 현재로선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동식 방역정책과장은 “특례대상자 교육 운영지침과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시스템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며 “차질 없다면 내년 3월 첫 동물보건사 자격증이 발급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동물보건사 업무범위서 침습행위 제외‥내년 2월 첫 시험 예정

수의사법 하위법령 개정, 투약 행위는 도포·경구투여로 구체화..주사·채혈 배제

등록 : 2021.09.09 05:25:49   수정 : 2021.09.09 08:19:21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동물보건사 업무범위에서 주사·채혈 등 침습행위가 사실상 배제됐다. 동물보건사 실습교육을 목적으로 동물병원이 아닌 대학에서 진료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려던 개정 내용도 삭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최근 개정했다. 개정 시행령은 8월 24일, 시행규칙은 9월 8일자로 공포됐다.

내년 1월까지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에 대한 평가인증과 특례대상자 교육을 실시하고, 2월 첫 자격시험을 치르는 것이 목표다.

개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동물보건사 업무범위는
당초 입법예고안에 비해 보다 구체화됐다.

동물보건사 업무범위, 침습행위 허용 해석 어려운 형태로 구체화

동물보건사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된 2016년부터 침습행위 허용 여부는 최대 쟁점 중 하나였다.

반려동물 자가진료 금지와 함께 동물보건사 제도화를 받아들인 대한수의사회는 ▲반려동물에 한해 ▲동물병원 공간 내에서 ▲비침습적인 보조업무를 수행한다는 3대 원칙을 견지해왔다.

수의사법은 동물보건사를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동물의 간호와 진료 보조 업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시행규칙에 위임했다.

지난 4월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되면서 다시 논란이 일었다. 입법예고안에서 동물보건사의 업무범위 중 하나로 규정된 ‘투약’에 주사행위가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간호사·간호조무사의 경우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대신 보건복지부가 유권해석을 통해 채혈·약무보조행위 등을 포함한 업무범위를 제시하고 있는데, 농식품부도 유권해석으로 동물보건사에게 침습행위를 허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실제로 농식품부가 제개정 이유서에서 동물보건사의 채혈·주사 영역에 관해 의료법 체계를 준용하겠다고 명시하면서 이 같은 우려가 무게를 더했다.

하지만 수의사회와의 협의 등을 거치며 시행규칙 개정안의 최종 형태는 침습행위 허용가능성을 배제하는 쪽으로 다듬어졌다.

8일 공포된 개정 수의사법 시행규칙은 동물보건사의 업무 범위를 ▲동물에 대한 관찰 ▲체온·심박수 등 기초검진자료의 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약물 도포 및 경구 투여 ▲마취·수술의 보조 등으로 명시했다.

‘투약’ 표현은 경구제와 도포제의 투여로 보다 구체화했고, 채혈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던 ‘기초 건강검진’도 체온·심박수 등의 자료 수집으로 명확화했다.

대한수의사회 관계자는 “사실상 침습행위를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당초 입법예고됐던 시행령 개정안이 동물보건사 전공 학생의 실습교육을 위해 수의사인 지도교수의 진료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려 했던 것도 결국 삭제됐다.

실습교육을 명분으로 동물병원에 속하지 않은 수의사의 진료행위를 허용할 경우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않고는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모법과 배치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 2월 첫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목표

개정 시행령·시행규칙은 동물보건사를 양성하기 위한 자격시험 과목, 합격 기준, 특례교육 방침 등을 담았다.

자격시험은 수의사 국가시험과 비슷한 방식으로 구성된다. 기초 동물보건학, 예방 동물보건학, 임상 동물보건학, 동물 보건·윤리 및 복지 관련 법규 등 4과목의 필기시험을 치른다.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는 인증 받은 양성기관의 졸업생이 응시할 수 있다. 현재 동물병원에 종사하고 있는 테크니션 중 특례대상자는 120시간의 교육을 받으면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농식품부는 이르면 이달부터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 인증을 개시하고, 내년 1월까지 특례대상자 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내년 2월 첫 자격시험을 치르는 것이 목표다.

농식품부는 “동물보건사 제도가 시행돼 동물진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반이 구축될 것”이라며 “내년 첫 시험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검역본부, 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대한수의사회, 한국동물병원협회 등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수의사 처방의무에 총량 규제, 징벌적 세율까지` 덴마크의 항생제 전략

수의사·농장 계약 의무화 대신 약품 판매 못해..달스고르 교수 ‘좋은 수의사가 되어 돈 벌어야’

등록 : 2021.09.08 02:14:35   수정 : 2021.09.08 02:15:00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항생제 내성 저감의 주요 전략은 항생제 사용 자체를 줄이는 것이다. 동물에서는 가장 사용량이 많은 양돈업에서의 사용량 저감이 핵심이다.

양돈선진국인 덴마크는 1990년대부터 동물 항생제 사용저감을 위해 강력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앤더스 달스고르(Anders Dalsgaard) 덴마크 코펜하겐대학 수의공중보건학부 교수는 7일 이어진 제1회 식품유래 항생제 내성 국제컨퍼런스(GCFA)에서 덴마크의 동물용 항생제 저감 전략을 소개했다.

동물용 항생제는 반드시 수의사 처방 하에서만 사용하도록 하고, 농장별 사용량을 모니터링해 공개하고, 일정 기준 이상 사용한 농장에는 옐로카드를 부여하는 정책을 포함한다.

수의사와 농장의 일대일 자문계약을 의무화하고, 백신 등 항생제를 대체할 질병관리 수단에 상대적인 세재 혜택까지 부여하고 있다.

그 결과 2010년부터 2019년까지 항생제 총 사용량은 24% 감소했다. 같은 기간 양돈 생산량은 오히려 증가하는 가운데 거둔 성과다.

덴마크의 항생제 사용량 추이
(@DANMAP 2019)

항생제 수의사 처방 의무화, 농장 자문계약 의무화..대신 약품 판매 못해

수의사는 좋은 수의사가 되어 돈을 벌어야 한다”

달스고르 교수는 “항생제는 사용하면 내성이 생긴다. 그래서 사용을 줄여야 한다. 그것이 덴마크 정책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정책의 핵심 타겟은 양돈업이다. 덴마크에서 사용되는 동물용 항생제의 75%가 돼지에 쓰인다. 덴마크에서 기르는 돼지는 약 3200만두로 인구(600만)의 다섯배에 달한다. 동물용 항생제 사용량이 사람 항생제보다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덴마크는 동물용 항생제를 사용해야 할 필요성 자체를 줄이고, 꼭 써야 한다면 수의사의 관리를 받게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덴마크에서는 1990년대 이전부터 모든 동물용 항생제는 수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됐다. 이후 1994년과 2000년에 두 차례의 전기를 맞이했다.

1994년에는 농장동물 수의사와 약품 판매를 분리했다. 수의사는 처방만 내리고, 약을 팔아 수익을 얻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대신 모든 농장이 수의사 자문 서비스와 일대일 계약을 의무적으로 맺도록 했다. 계약을 맺은 수의사는 농장동물의 건강을 관리한다. 매월 농장을 방문해 돈군·계군의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필요한 약을 처방한다. 백신 프로그램을 짜고, 동물복지 상황도 관찰한다.

달스고르 교수는 “수의사는 항생제를 팔아 돈을 못 벌게 했다. 대신 좋은 수의사가 되어 돈을 벌어야 한다. 질병 치료보다 예방에 더 집중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구조는 동물병원 매출을 위해 항생제 판매량을 늘리려는 유인을 제거한다. 농장동물 수의사가 진료로 돈을 버는 구조는 차단방역·사양관리 등을 통해 농장동물의 건강상태를 개선하면서 항생제가 필요한 상황 자체를 줄이는 효과도 있다.

덴마크는 이듬해인 1995년부터 사람, 동물, 식품에서의 항생제 내성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DANMAP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00년에는 VetStat 시스템을 도입했다. 모든 농장과 수의사에게 ID를 부여해 항생제 처방·사용량을 전산 등록한다.

달스고르 교수는 “어떤 농장이, 누구의 처방에 따라, 무슨 항생제를, 얼마나 썼는지 모두 기록된다”며 “대중에게도 공개되어 있다. 농민이든 기자든 자유롭고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덴마크 VetStat을 통해 농장별 항생제 사용량을 모니터링한다.
월별 사용량과 총량 상한, 덴마크내 평균 사용량 등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AACTING)

항생제 총 사용량 규제와 옐로카드..사용량 상한선이 점차 내려와

사용량 가중치·세제 혜택으로 광범위 항생제 사용 불리하게

덴마크는 농장이 사용할 수 있는 항생제의 총량을 규제하고 있다. VetStat 시스템을 통해 각 농장이 항생제를 얼마나 쓰는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당국이 제시한 상한선을 넘어서 항생제를 사용하면 ‘옐로카드’를 받는다. 옐로카드를 받으면 항생제 사용 저감계획을 당국에 제출하고 향후 9개월 동안 실제로 줄여야 한다. 이마저도 실패하면 추가적인 페널티를 받는다.

달스고르 교수는 “2010년 옐로카드 정책이 도입된 후 양돈에서 항생제 사용량이 30% 가까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총량 규제는 점차 심화된다. 덴마크 전체 농장의 평균 사용량에 연동하여 상한선을 정하기 때문이다. 농장들이 전반적으로 항생제를 덜 쓸수록 상한선도 내려가 더 엄격한 사용량 제한을 받는 구조다.

항생제 성분별로도 총량 제한을 달리 한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사람에서 중요한 광범위 항생제는 동물에서의 사용을 더 엄격히 규제하기 위해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달스고르 교수는 “항생제를 쓰더라도 광범위항생제보다는 좁은 범위의 항생제를 쓰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방식은 세제 혜택으로도 실현한다. 우선적으로 사용량을 줄여야 할 항생제에 높은 세율을 부과한다.

좁은 범위의 페니실린에는 0.8%의 세금을 부과하는 반면, 3·4세대 세팔로스포린이나 플루오르퀴놀론 등에는 10.8% 세율을 적용한다. 백신처럼 항생제 필요성을 대체할 수 있는 옵션에는 아예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달스고르 교수는 “콜리스틴은 2016년 이후 사용량이 급감했다. 사용 자체를 금지하지 않았지만 높은 세율과 가중치를 적용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에서도 집중적으로 다룬 덕분”이라고 전했다.

2010년 도입된 옐로카드 정책이 항생제 사용량 저감 효과를 보였다.
(@앤더스 달스고르 발표자료)

당국·농장·수의사 상호 소통협력 강조

덴마크의 전략은 항생제 사용량 감소라는 성과를 얻었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항생제 총 사용량이 24% 감소됐다. 2022년까지 추가적으로 8%를 감축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이미 항생제를 적게 쓰는데 더 줄이려다 보니, 아픈 동물까지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는 동물복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할 정도다.

달스고르 교수는 당국·농장·수의사의 상호 소통과 협력, 견고한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달스고르 교수는 “결국 항생제를 투약하는 건 농장이다. 공공기관이 그저 규제만 해선 안 된다. 농장과 함께 정책을 개발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본도 동물용 항생제 사용 모니터링을 위한
전자처방시스템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토모코 이시바시 발표자료)

국내와 비교? 全항생제 수의사 처방대상 지정은 했지만..

日도 전자처방 시범 프로젝트

우리나라도 지난해 모든 동물용 항생제를 수의사 처방대상으로 지정했다. 2022년부터 발효된다. 수의사 처방을 전산관리하는 시스템(eVET)도 있고, 전자처방전 사용도 의무화됐다.

하지만 축산분야에서 항생제가 수의사 처방에 의해 관리되고 있느냐고 묻는다면 선뜻 답하기 어렵다.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이라 해도 여전히 농장이 마음대로 주문해서 자가진료에 활용하고, 동물용의약품판매업소와 처방전 전문 수의사가 결탁한 사무장 동물병원이 형식적인 처방전만 남기는 행태가 여전하다.

최근 대한수의사회 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별위원회가 불법 처방전을 남발하는 사무장 동물병원 혐의자를 연이어 고발한 것도 이 때문이다.

덴마크 VetStat과 달리 eVET은 농장별 항생제 처방량을 간편히 확인하기 힘든 형태인데다, 전산입력이 의무화된 수의사 처방과 달리 실제 판매내역은 의무 입력사항이 아니라는 점도 한계다.

이러한 가운데 동물용 항생제 사용량은 좀처럼 감소하지 않고 있다. 당국에 따르면 국내 축산분야 항생제 사용량은 생산량 대비 OECD 1위 수준이다. 양돈에서는 덴마크의 7배에 달한다.

수의사에 의한 처방, 전산기반 모니터링 체계를 동물용 항생제 사용량 저감 전략의 기반으로 삼는 것은 일본도 마찬가지다.

토모코 이시바시 일본 농림수산성 국제기준과장은 이날 컨퍼런스에서 “농가 단위에서 신중한 항생제 사용을 담보하려면 실질적인 현황정보가 필수적”이라고 지목했다.

단순히 농가나 수의사들을 상대로 항생제를 오남용하지 말아달라는 교육만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일본도 가축위생관리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동물용 항생제 전자처방시스템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토모코 이시바시 기준관은 “지역 가축위생센터와 수의사, 농장, 약품판매업소가 항생제 사용기록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며 “시스템 구축으로 항생제 내성 저감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靑, 동물학대 청원에 동문서답 정책 홍보` 대한수의사회 유감 표명

동물의료 전담조직 없이 병원 규제만 강화..’정부는 기본 역할부터 해야’

등록 : 2021.09.07 06:47:27   수정 : 2021.09.07 09:08:54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가 최근 동물학대 관련 국민청원에 대한 청와대 답변에 유감을 표명했다.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수사·처벌·재발방지에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데다, 동물병원 표준진료제 등 동물학대와 무관한 정책을 동문서답 식으로 홍보했다는 것이다.

대수는 “정부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자리로 국민청원 답변을 변질시켰다”며 “청원과 관련 없는 동물 정책 홍보 기회로 이용한 농식품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6일 밝혔다.

 

동물학대 청원에 동물진료비 수의사법 개정안 소개 ‘동문서답’

동물의료 전담조직 없이 동물병원 규제만..’기본적 역할 하라’ 촉구

청와대는 지난 3일 <길고양이 학대를 전시하는 ****** 갤러리를 수사하고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놨다.

답변자로 나선 박영범 농식품부 차관은 해당 갤러리는 현재 폐쇄됐고, 학대물 게시자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동물보호복지 관련 법제도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거나,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는 등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

그마저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동물권단체 카라는 청와대 답변과 달리 해당 수사가 대부분 중지된 상태라고 꼬집었다.

대한수의사회도 “해당 사건에 대한 처벌계획,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일반적인 법령 현황을 소개하는 수준의 형식적인 답변에 그쳤다”고 평했다.

동물병원 표준진료제 등 동물학대 청원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정책 홍보 내용이 포함된 것도 문제로 지목했다.

박 차관은 답변에서 “반려동물 진료 시 병원마다 진료항목과 진료비가 상이해 겪는 반려인의 애로 해소를 위해 동물병원 표준진료제 도입방안을 마련했다”며 지난 5월 정부가 마련한 수의사법 개정안을 소개했다.

해당 개정안은 수술 등 중대진료행위에 대한 사전설명·동의, 진료비 사전고지제·공시제 등을 포함하고 있다. 동물학대 처벌 및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청원과는 동떨어진 내용이다.

대수는 “동물복지 이슈에 생색내기식으로 표준진료제를 언급할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업무로서 동물의료체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와 복지 업무를 구분해 추진하는 것과 달리, 농식품부는 동물의료에 대한 지원은 고사하고 전담 조직도 없다는 것이다.

대수는 “농식품부는 전담 조직조차 없이 민원만 잠재우기 위해 동물병원 규제만 강화하고 있다”며 “동물의 기본적인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보호자와 민간 동물병원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정부가 제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물보호자의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반려동물 진료비에 부과되고 있는 부가가치세를 폐지하고, 도매로 인체용의약품을 구비할 수 없도록 제한된 유통체계를 개선하라는 것이다.

또한 사람의 의료업에 지원되는 조세 감면 혜택을 동물병원에 적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대수는 “농식품부는 지금이라도 전문성을 가진 조직을 신설하는 등 동물의료업무에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기본적인 동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KAHA 온라인학술대회 2년 연속 성공 개최..역대 최대 1200여명 참석

추후 재방송 예정...10월 중 공지

등록 : 2021.09.06 12:21:39   수정 : 2021.09.06 12:22:40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Clair Park 수의사의 진로 강의 모습

한국동물병원협회(회장 이병렬, KAHA)의 2021년 온라인학술대회(2021 KAHA컨퍼런스)가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이번 컨퍼런스는 9월 3일(금)~5일(일)까지 3일간 ‘수의사를 위한 이러닝 솔루션’ 인벳츠(http://www.invets.net/)를 통해 진행됐는데, 역대 최대 인원이 참석할 정도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사전등록자 1,123명 등 무려 1200여명이 참여했다.

코로나19 때문에 지난해 처음으로 온라인학술대회를 개최했던 동물병원협회는 올해도 ‘온라인 컨퍼런스 개최’를 빠른 시점에 결정해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며 오프라인/온라인 개최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연초부터 빠른 결정을 내림으로써 ‘역대 최대 인원 참석’이라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이번 컨퍼런스는 임상기초의 중요성을 토대로 내과(소화기, 신장, 빈혈/바베시아증, 피부 등), 고양이(종양, 신장, 영상), 외과, 안과, 방사선치료 등 다양한 주제를 다뤘다.

특히, 수의과대학 교수진과 일선 임상가들의 강의가 적절히 배치되어 도움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수의사의 외과 강의·진로특강도 높은 관심을 받았다. 미국수의외과전문의 과정 중인 Clair Park 수의사가 ‘골절환자의 술전 관리(미국 외과의들이 말하는 골절 술전 처치의 정석)’와 ‘미국 임상수의사들의 진로(GP vs 전문의 비교분석)’를 주제로 2개의 강의를 진행했는데, 수의사는 물론 수의대생들의 관심도 컸다.

베링거인겔하임 ‘프론트라인 트리액트’와 함께 하는 ‘외부기생충과 매개질병’, ‘개의 바베시아 감염증’에 대한 특별 강의도 호응을 얻었다. 전남대학교 수의과대학 신성식 교수와 웨스턴동물의료센터 박정훈 부장이 각각 ‘외부기생충과 매개질병’, ‘바베시아 감염, 쉽게 진단하고 치료하는 실전관리 팁’을 주제로 강의했다.

이병렬 KAHA 회장과 김성수 KAHA 학술위원장은 “여러 강사분과 업체들의 큰 도움으로 1200여명 수강하여 성황리에 학술대회가 마무리됐다”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더욱 발전하는 모습으로 인사드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동물병원협회는 이번 학술대회 영상을 조만간 재방송한다는 방침이다. 재방송 일정은 10월 중에 공지될 예정이다.

[위클리벳 258회] 동물말살정책? 캣맘들이 공동행동에 나선 이유!

등록 : 2021.09.04 07:53:58   수정 : 2021.09.04 07:54:21 데일리벳 관리자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가 길고양이 중성화 제외 대상 축소를 추진 중인 가운데, 내용이 논란이 됐습니다.

지난 7월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고시 개정 추진 계획(안)이 알려지자, 전국 수십 개 길고양이 관련 단체가 모여 전국 길고양이보호단체 연합(전길연)을 구성하고 개정한 철회 요구, 국회의원 간담회 등 공동행동에 나선 것이죠.

위클리벳 258회에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현재까지 진행 상황은 어떤지 살펴보고, 앞으로의 전망도 예측해봤습니다.

*2021년 8월 25일 촬영된 영상입니다.

*촬영 다음 날(8월 26일)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주관으로 개정(안)을 검토하는 온라인 화상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전길연과 정부 관계자(담당 사무관·주무관)뿐만 아니라, 대한수의사회, 국경없는 수의사회, 한국고양이보호협회, 동물자유연대, 동물권행동 카라 등에서도 참여해 요령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고양이 학대 커뮤니티 처벌 청원에 靑 “동물병원 표준진료제 도입할 것”

박영범 농식품부 차관, 25만명 참여한 청원에 직접 답변

등록 : 2021.09.03 13:52:46   수정 : 2021.09.03 13:58:00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길고양이 학대 커뮤니티 수사 및 처벌 촉구’ 청와대 국민청원에 정부가 답했다. 농식품부가 직접 답변에 나섰는데, ‘동물학대’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동물병원 표준진료제 도입방안 마련’을 언급해 ‘생뚱맞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7월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길고양이 학대를 전시하는 ****** 갤러리를 수사하고 처벌해달라>는 청원에 올라왔다.

청원자는 “캣맘과 고양이를 혐오하고, 잔혹하게 죽이는 행위가 쾌락을 느낀다는 이유로 고양이를 잡아다가 학대와 고문을 하며 죽이고 인증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갤러리”라고 한 커뮤니티를 지적하며 제대로 된 처벌을 요구했다.

해당 청원은 한 달 동안 25만 559명이 참여해 답변 요건을 충족시켰다.

3일 해당 청원에 대한 답변이 공개됐다. 답변자는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었다.

박 차관은 “청원에 고발된 갤러리는 현재 폐쇄됐고, 학대물 게시자 등에 대해서는 시·도경찰청에서 수사 중”이라며 “동물을 죽이는 등 학대하고, 학대행위 사진과 영상을 게시한 혐의 등에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경찰이 동물학대 수사를 강화하고 있고 동물보호법 동물학대 행위 처벌도 강화됐다고 말했다.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동물보호복지 향상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꾸준히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박영범 차관은 또한 “2020~2024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며 ▲동물학대 범위 확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반려동물 학대 예방 교육 강화 ▲동물학대 처벌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더니 갑자기 동물병원 진료비 얘기를 꺼냈다.

“반려동물 진료 시 병원마다 진료항목과 진료비 등이 상이해 반려인들 애로 겪어”

“동물병원 표준진료제 도입방안 마련하고 수의사법 개정안 제출”

박 차관은 “반려동물 진료 시 병원마다 진료항목과 진료비 등이 상이하여 겪는 반려인들의 애로 해소를 위해 동물병원 표준진료제 도입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제도화하기 위하여 올해 5월 수의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가 올해 5월 제출한 수의사법 개정안은 수의사가 동물의 수술 등 중대 진료를 할 때 보호자에게 사전에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주요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비용을 고지해야 하며, 정부가 동물병원의 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동물학대 처벌 촉구 청원 답변에 “반려인의 애로를 해소하겠다”며 수의사법 개정 추진이 언급되자 일선 동물병원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해당 내용이 없으면 더 깔끔한 답변이 됐을텐데 굳이 ‘동물병원 표준진료제’를 언급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이 이 개정안에 직접 기대감을 표한 것도 (답변에)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추측까지 나온다.

실제 지난 5월 11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개와 고양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반려동물 질병·사고 시, 보험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드물고 적정한 치료비가 얼마인지 가늠할 수도 없다”며 “진료에 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마련하는 등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직접 말했다.

청와대 역시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동물병원마다 진료 항목이 상이하고 진료비 과다 청구, 과잉 진료 등으로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동물의료서비스 소비자의 알 권리와 진료 선택권 보장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국회 입법 절차에 따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청와대의 기대감에 답한 바 있다.

“야외 사육개 80% 중성화 안 되어 있어…농어촌·저소득층 수술 지원해야”

어웨어, 동물복지 정책개선 방향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발표

등록 : 2021.09.02 07:38:21   수정 : 2021.09.13 18:26:42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국민 2,000명 대상으로 동물보호법, 동물원·야생동물 등 동물보호·복지 정책에 대한 인식을 설문 조사한 <2021 동물복지 정책개선 방향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설문 대행:(주)엠브레인퍼블릭).

조사항목에는 중성화수술 여부와 저소득층 대상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에 대한 동의 여부도 포함됐다.

반려견·반려묘 중성화 비율 68.0%…중성화 안 한 이유 1위 ‘고통을 줄 것 같아서’

“농어촌 양육 반려동물 절반 이상, 실외 양육 동물 77.5% 중성화 안 되어 있어”

설문조사 결과, 반려견과 반려묘에 대해 중성화수술을 했다는 비율은 68.0%였다.

중성화수술을 하지 않은 이유는 ‘고통을 줄 것 같아서(57.0%)’가 1위를 차지했으며, 그 뒤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35.6%)’, ‘건강에 좋지 않을까 봐(26.7%)’, 비용이 부담돼서(24.4%)’, ‘새끼를 낳게 하려고(8.9%)’ 등이 이었다.

반려동물의 중성화수술 여부는 ‘사는 지역’과 ‘기르는 장소’에 따라 크게 달라졌다.

농어촌의 경우 반려동물을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54.8%)인 반면, 도심지역의 경우 중성화수술을 했다는 응답이 72.8%였다.

기르는 장소에 따른 차이는 더 컸는데, 실외에서 양육하는 반려동물 10마리 중 약 8마리(77.5%)가 중성화수술이 안 되어 있었던 반면, 실내 양육의 경우 10마리 중 7마리(68.1%)가 중성화되어 있었다.

어웨어 측은 “실외에서 기르는 동물은 중성화수술을 받은 비율이 22.5%에 지나지 않았다”며 “다른 동물의 접근이 가능한 환경일 경우 동물들이 필요치 않은 임신과 출산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 10명 중 9명, 저소득층 대상 중성화 지원사업에 ‘찬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중성화수술을 지원하는데 동의한다는 응답은 87.4%였다(그렇다 55.9%, 매우 그렇다 31.5%). 국민 10명 중 9명이 사업에 찬성한다는 것이다.

도심과 농어촌에 따른 차이도 거의 없었다(각각 87.7%, 85.1%).

“중성화수술 정책적 지원에 사회적 공감대 형성”

“중성화수술 필요성 홍보 및 저소득층·농어촌 중심 지원사업 필요”

이번 조사를 수행한 어웨어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중성화수술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한 1970년대 이후 유기동물 발생률이 급격하게 감소했다고 한다.

현재 캘리포니아주, 버지니아주, 매사추세츠주 등 다수의 주 정부가 중성화수술 여부에 따라 반려동물 등록비에 차등을 두고 있고, 로스앤젤레스시, 라스베이거스시 등 일부 지자체는 4개월령 이상의 개·고양이의 중성화수술을 의무화하고 있다는 게 어웨어의 설명이었다.

싱가포르에서 중성화된 개는 매년 15싱가포르달러(약 1만 3천원), 중성화되지 않은 개는 90싱가포르달러(약 7만 7천원)의 등록비를 부과하며, 중성화수술을 권장하고 있다는 점도 소개됐다.

어웨어는 “이번 조사 결과 저소득층 대상 중성화수술을 지원하는 사업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3.17점, 87.4%였다”며 “정부가 반려동물 중성화수술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반려동물의 불필요한 번식은 유실·유기동물 발생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중성화수술에 대한 홍보와 저소득층 또는 농어촌 지역 중심의 지원사업, 반려동물 등록비 차등 부과 등으로 필요치 않은 반려동물 번식으로 인한 유기동물 발생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어웨어의 <2021 동물보호·복지 정책개선 방안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바탕으로 개식용, 동물 관련 영업 강화, 동물등록정보 정기 갱신, 동물보호법의 동물학대 예방 효과 등에 대한 응답을 소개하는 기사를 시리즈로 게재할 예정입니다.

동물병원비 비싸서 유기동물 생긴다? 설문 결과 `무책임`이 1위

어웨어, 국민 2천명 대상 동물복지정책 인식조사 진행

등록 : 2021.09.01 09:00:45   수정 : 2021.09.13 18:26:02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국민 2,000명 대상으로 동물보호법, 동물원·야생동물 등 동물보호·복지 정책에 대한 인식을 설문조사한 <2021 동물복지 정책개선 방향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설문 대행:(주)엠브레인퍼블릭).

개식용, 동물학대, 유기동물 예방, 동물원 전시동물, 야생동물 등에 대한 다양한 국민 의견이 담긴 가운데, 유기동물 발생 이유 1위로 ‘보호자의 책임인식 부족’이 꼽혔다.

유기동물 발생의 주요 원인이 동물병원 진료비가 아니라는 점이 국민의식 조사에서도 확인된 것이다.

관련 사설 : 유기동물 문제를 동물병원 진료비 탓으로 돌리지 말라

관련 기고문 : 유기동물 발생은 동물병원 진료비 때문인가―엄밀한 데이터 분석

국민들은 유기동물 발생 이유를 묻는 질문에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의 책임 인식이 부족해서'(76.5%)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2위는 동물유기에 대한 처벌이 낮아서(58.5%), 3위는 쉽게 반려동물을 사고팔 수 있어서(47.7%), 4위는 동물유기에 대한 단속·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35.5%)였다(중복응답 허용).

‘반려동물 의료 시스템, 동반시설 등 반려동물과 함께 잘 살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부족해서’라고 답한 응답자는 27.7%에 불과했다.

‘동물병원 진료비가 비싸서’처럼 직접적인 표현은 아니었지만, 의료시스템 문제보다 보호자의 책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훨씬 많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단, 현재 반려동물을 기르거나, 과거에 길렀던 사람 중 각각 36.1%, 28.1%가 해당 응답을 선택해 비양육자의 응답률(20.8%)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어웨어

나이별로는 나이가 많을수록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의 책임 인식 부족’ 응답이 높아졌으며, 20~30대는 ‘동물유기에 대한 처벌이 낮음’ 및 ‘동물유기에 대해 단속·수사 미흡’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정치성향이 진보인 경우, 동물유기에 대한 처벌이 낮다는 응답이 63.1%로 타 정치성향보다 높았다.

현재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응답자의 경우 ‘쉬운 반려동물 매매’ 응답이 51.2%로 높게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5월 7일부터 11일까지 전국 20~69세 성인남녀 2천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패널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조사 결과 현재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는 응답자 비율은 23.9%였다(이전에 기른 경험이 있음 44.6%, 한 번도 길러본 적 없음 31.6%).

한편, 어웨어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등록 정보 갱신제 도입, △반려동물 양육자 사전 교육 이수제, △반려동물 중성화 수술 지원·홍보, △반려동물 생산 판매 기준 강화, △동물의 적정한 사육·관리 의무화, △개·고양이의 식용 목적 도살·판매 금지, △동물학대자의 동물 사육 제한, △동물보호법의 동물학대 범위의 확대, △동물원 관리 강화 및 방향성 전환, △야생동물 수·출입, 검역 강화 및 ‘백색목록’ 도입까지 총 10가지의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어웨어의 <2021 동물보호·복지 정책개선 방안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바탕으로 개식용, 중성화수술 여부, 동물 관련 영업 강화, 동물등록정보 정기 갱신, 동물보호법의 동물학대 예방 효과 등에 대한 응답을 소개하는 기사를 시리즈로 게재할 예정입니다.

동물병원 아닌 동물보건사 실습시설 이름이 동물의료센터?

연암대, 동물의료센터 설립 발표..수의사회 ‘사기에 가깝다..정식 문제제기’

등록 : 2021.08.31 12:00:11   수정 : 2021.08.31 17:23:34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연암대학교가 동물보건사 양성, 반려동물 재활치료 실습·교육을 총괄하는 동물의료센터를 설립했다고 31일 밝혔다.

연암대 측은 동물병원이 아닌 ‘대학의 실습시설’이라고 설명했지만, ‘동물의료센터’라는 명칭이 마치 대학의 부속 동물병원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 자체 동물의료센터운영규정안에 불법 자가진료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대한수의사회는 연암대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관련 조치를 촉구할 방침이다.

(사진 : 연암대학교)

연암대에 따르면 연암대 동물의료센터는 동물보건의료센터, 동물재활의료센터로 구성된다.

단순 실습이 아닌 현장 실무 습득에 초점을 맞춰, 동물보건의료센터에 동물병원에서 실제 사용되는 시설·장비를 구현했다는 것이다. 동물재활의료센터에는 수영장과 짐볼, 초음파기기 등 반려동물 재활치료에 사용되는 설비를 갖췄다.

연암대는 동물보건사 국가자격 신설에 맞춰 2020년부터 동물보건사 관련 교과목 12개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경력 10년 이상의 임상수의사를 포함해 수의사 4명을 교수진으로 구축했다.

육근열 연암대 총장은 “연암대가 동물보건의료센터와 동물재활의료센터를 설립하고, 동물보건사 양성 교육기관으로서 인적·물적 인프라를 완비했다”며 “학생들에게 반려동물 관련 최상의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연암대 동물의료센터’ 대학 부속 동물병원인 듯 오해 소지

현행 수의사법은 대학에서 동물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경우는 수의과대학으로만 제한하고 있다. 국내 대학 동물병원은 10개 수의과대학에만 있다.

수의과대학이 아닌 연암대는 동물병원을 설립할 법적 자격이 없다. 연암대 측도 ‘연암대 동물의료센터’가 수의사법상 동물병원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동물병원 아닌 실습시설의 명칭에 ‘동물의료센터’를 사용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에 따르면, 국내 동물병원 중 ‘동물의료센터’ 명칭을 사용하는 곳은 225개소에 달한다.

사람과 달리 병원 규모에 따른 명칭 규제는 없지만, 비교적 큰 규모의 동물병원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이다. 수의과대학 중에서도 충북대와 전북대 부속 동물병원은 ‘동물의료센터’로 명명됐다.

마치 연암대가 자체 동물병원을 보유하여 실습교육을 실시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동물보건사 실습교육 목적 진료행위 예외 허가 안됐는데..불법진료?

연암대가 자체적으로 마련해 예고한 동물의료센터 운영규정안에 ‘연암대학교 실습견의 건강관리 및 진료’가 포함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동물병원이 아닌 ‘연암대 동물의료센터’가 동물진료행위를 하는 것은 수의사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지난 3월 정부가 예고한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에서 수의사인 지도교수가 학생 실습교육을 하기 위하여 행하는 진료행위’를 허용하려는 내용이 포함되기도 했지만, 심의과정에서 결국 삭제됐다.

해당 내용은 이달 24일에 공포된 개정 수의사법 시행령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당 개정안 내용은) 상위법과 맞지 않아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대한수의사회는 연암대학교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대한수의사회 관계자는 “동물의료센터는 일반적으로 동물병원을 나타낸다. (동물병원이 아닌 실습기관 명칭으로는) 사기에 가깝다”면서 “동물병원 개설자격이 없는 대학이 실제로 개설되어 있지 않은 동물병원을 설립한 것처럼 속이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수의과대학이 아닌 대학은 동물병원을 개설할 수 없고, 실습목적으로도 진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조만간 공문을 통해 관련 조치를 정식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본지 보도 이후인 8월 31일 오후 연암대 측에서 위 기관 명칭을 동물보건실습센터(동물보건지원센터 및 동물재활지원센터)로 변경했음을 알려드립니다 – 편집자주>

동물 진료비 공개에만 치우친 규제 논의, 의료접근성·지원체계 고려해야

소비자단체, 진료비 정보 비대칭성 해소해야..’공개 의무화돼도 부담완화 안될 것’ 전망도

등록 : 2021.08.30 10:29:24   수정 : 2021.08.30 10:29:26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반려동물 진료비 정보공개 강화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27일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발전방안 토론회에서도 정부와 소비자단체는 수의사법 개정안 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반면 수의사회는 의료자원 양성이나 지원에는 ‘민간서비스’ 취급하며 뒷전이다 규제신설에는 ‘공공성’을 내세우는 이중잣대를 지적했다. 규제정책에 앞서 기초통계와 사회적 합의, 정책조직 확충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동물보호단체는 진료비 정보공개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취약계층을 위한 진료 바우처 지원 등 의료접근성 보장대책을 함께 제언했다.

허은아 의원은 “반려동물 진료비가 과다하다는 인식이 있다. 비용이 천차만별이라 고민된다”면서도 “단순히 수의사가 문제라고만 여겨서는 해결할 수 없다. 동물진료가 표준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허은아 의원(왼쪽)이 개최한 토론회에는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경선후보(오른쪽)도 방문했다.

소비자단체, ‘가격정보 공개 확대’ 수의사법 개정 촉구

동물보호단체, 의료접근성 살펴야..공개 의무화해도 ‘비싸다’ 불만 해결 어렵다

발제에 나선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소비자가 진료비용을 사전에 예상할 수 있도록 일정 부분 비용을 표준화하고 정보제공을 강화해야 한다”며 수의사와 보호자 사이의 진료비 정보 비대칭성 해소에 무게를 뒀다.

동물진료비 사전고지제, 공시제, 진료항목 표준화를 포함해 수의사법을 개정하고 동물병원 진료비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상임대표도 국회가 수의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심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대표는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풍부하게 제공하는 것은 (동물병원뿐만 아니라) 모든 소비영역에서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동식 농식품부 방역정책과장은 “동물진료 표준화가 제도로 만들어져야 정부도 재정을 투입하고 관련 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며 수의사법 통과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과장은 “(정부입법 개정안은) 현재 발의된 수의사법 개정안에서 공통적으로 다룬 내용이다. 반려동물 진료제도의 첫 출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동물자유연대 채일택 팀장은 정보제공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동물들이 의료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진료비 정보공개를 의무화한다고 해서 진료비가 낮아지거나 취약계층 동물의 의료접근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채일택 팀장은 “진료비가 비싸다는 불만의 이면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점과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큰 금액의 청구서를 받게 되는 위험에 대한 두려움이 깔려 있다”면서 “이는 단순히 진료비를 통제하거나 정보를 공개한다고 해결될 수 없다. 동물의료체계 전반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실상 민간에만 전가되어 있는 동물 의료서비스에 공공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람처럼 당장 별도의 공공의료기관(보건소)을 통해 공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면 취약계층의 동물을 위해 ‘동물의료 바우처’를 제공하고, 반려동물 진료비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면세를 논의해야 한다는 취지다.

우연철 대한수의사회 사무총장

지원할 땐 민간서비스 취급, 규제할 땐 공공성 내세워

우연철 대한수의사회 사무총장은 반려동물 의료서비스를 바라보는 이중잣대를 지적했다.

의료서비스 공급과 발전 측면은 민간영역의 사적서비스로 간주하면서, 진료비 관련 규제에는 공공성 잣대를 들이댄다는 것이다.

우 사무총장은 “의료자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공공과 민간이 동물의료를 어떻게 분담할지, 국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어떻게 단계적으로 접근할지, 정부조직이 어떻게 뒷받침되어야 하는지를 전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면서 “실제로는 ‘수의사가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받고 있다’는 인식을 전제로 진료비 문제만 다룬다. 수의사들이 정서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발전을 위한 투자나 체계가 없다는 점도 지목했다.

우 사무총장은 “지금의 반려동물 의료서비스는 수의사와 반려인의 노력과 희생으로 발전해왔다. 정부의 투자는 없었다”면서 “수의과대학 반려동물 임상과목 실습교육비는 학기당 100~200만원에 불과하다. 동물 한 마리 사기 힘든 돈”이라고 꼬집었다.

의료인 양성에 대규모 조직과 예산을 들이는 의학분야와 달리 수의사는 별다른 지원없이 스스로 일어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지적은 동물병원 개원가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반감이 거센 현실을 반영한다.

우연철 사무총장은 ▲반려동물 기초통계 및 사회적 합의 확보 ▲VCPR하에서의 권리·의무와 정부 역할 규정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담당 조직 확충 등을 과제로 제언했다.

채일택 동물자유연대 정책팀장(왼쪽), 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상임대표(오른쪽)

동물 진료비 정보 공개하면 진료비가 낮아질까..진료비 공개 ‘하한선 될 수도’

채일택 동물자유연대 팀장은 “의료서비스는 공산품과 다르다. 같은 항목의 진료라도 비용만으로 충분히 비교할 수 없다”며 “자칫 공개된 진료비 정보가 하한선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가격정보를 동물병원에 게시하거나 별도의 웹사이트에 공시하더라도, 가격경쟁으로 이어지기 보다 가격 상승의 유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1999년 폐지된 수가제가 무조건적인 가격경쟁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발전에 따라 진료비용이 상승한 결과로 이어졌다는 점도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한다.

우연철 사무총장도 “동물 진료비에 대한 법적 규제가 가해지면 폭등할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상임대표는 반드시 가격저하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진료비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가격을 저렴하게 만드는 것만이 소비자 정책의 목적은 아니다. 진료시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정책도 펴기 어렵다”면서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체계를 만드는 과정에 사회적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 이를 반려동물 가구와 정부가 일정 정도 부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위클리벳 257회] 면허대여 불법 사무장 동물병원, 이제 그만!

등록 : 2021.08.28 09:57:04   수정 : 2021.08.28 09:57:55 데일리벳 관리자

수의사 면허대여(면.대)를 해서 불법행위를 일삼은 일당이 최근 연이어 처벌받고 있죠?

관련기사 : `수의사 면허대여·불법 약품 판매` 사무장 동물병원 무더기 철퇴

관련기사 : `집행유예 중에 또?` 사무장 동물병원 불법 약품판매 고발

2013년 8월 2일 수의사처방제 시행 이후 ‘불법 사무장 동물병원’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위클리벳 257회에서 이 내용을 자세하게 소개해드립니다(배경, 사례, 처벌, 문제점, 수의사회 대응 등).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건국대 KU동물암센터 개관..첨단영상진단·환자맞춤형 종양분석

160채널 CT·1.5T MRI 구비, 종양세포분석으로 환자맞춤형 치료 나선다

등록 : 2021.08.27 05:25:52   수정 : 2021.08.27 13:03:10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건국대학교 부속동물병원이 반려동물 종양치료에 특화한 KU동물암센터(센터장 윤경아)를 정식 개관했다.

160채널 CT와 1.5T MRI의 첨단 영상진단장비와 종양세포 유전자분석을 통해 최적 항암제를 선별하는 환자맞춤형 협진 체계를 내세웠다.

26일 열린 개관식에는 유자은 이사장과 전영재 총장을 비롯한 건국대 인사와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 최영민 서울시수의사회장 등이 자리했다.

윤헌영 동물병원장은 “반려동물의 대표적인 노령성 질환인 암 치료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다”면서 “수년의 준비과정을 거쳐 암센터를 설립했다. 반려동물 암치료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KU동물암센터는 건국대 수의과대학 바로 옆건물에 들어섰다. CT·MRI를 비롯한 영상장비와 수술실, 항암처치실, 종양세포분석실 등 종양환자에 특화된 설비를 갖췄다.

새로 도입된 160채널 CT는 대부분 노령인 반려동물 종양환자에서 영상진단에 필요한 마취시간을 단축시키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윤경아 센터장이 담당하는 종양세포분석팀은 내·외과 진료진과 함께 환자맞춤형 종양치료에 나선다.

환자유래 종양세포를 대상으로 유전자분석과 항암제 반응성 평가를 실시한다.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내과 진료진이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항암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혈액, 소변 등에 포함된 종양지표를 분석해 항암치료반응을 모니터링하는 역할도 맡는다.

윤경아 센터장은 “2년전부터 이 같은 환자맞춤형 치료시스템을 운영해왔다”면서 “외과가 종양조직을 제공하면, 종양세포분석팀이 분석하고, 내과 항암치료에 적용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윤헌영 병원장도 “종양분석을 통한 근거중심의 항암치료가 KU동물암센터의 핵심”이라며 “수의과대학 최초의 암센터라는 타이틀보다 동물 암진료 선도기관으로 발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왼쪽 위부터) 윤헌영 동물병원장과 윤경아 센터장
KU동물암센터에 신규 도입된 160채널 CT와 1.5T MRI,
종양세포분석실과 안전하게 항암처치를 진행할 수 있는 별도 시설을 갖췄다.

KU동물암센터 건립에 건국대 수의대 동문들의 기부도 이어졌다. 윤헌영 병원장은 “기대 이상으로 많은 동문들이 관심을 보여주셨다”며 동문 기부로 모인 1억 7천여만원을 암센터 설비 확충에 투입할 예정임을 전했다.

이날 개관식에서도 암센터 건립 기부에 참여한 동문을 대표해 권순균 홍익동물병원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유자은 건국대 이사장은 “건국대는 설립자 유석창 박사의 뜻을 이어받아 민중병원을 계승한 건국대병원을 통해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책임있는 역할을 다해왔다”며 “사람과 더불어 사는 반려동물의 건강 역시 우리 대학이 주도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KU동물암센터가) 수의과대학 연구와 실습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수의학뿐만 아니라 인류의 난치병 치료에 실마리를 주는 생명의 요람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수의분야 발전을 위한 대선 공약을 제출해주세요

대한수의사회, 8월 31일까지 회원 의견 모집

등록 : 2021.08.26 08:10:09   수정 : 2021.08.26 08:45:57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내년 3월 9일 실시 예정인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한수의사회가 선거공약을 모집한다.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는 24일 “제20대 대선을 대비해 수의 분야 발전을 위한 선거공약을 제안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대선 공약으로 제시할 의견이 있는 회원은 대한수의사회 홈페이지에서 ‘수의 분야 발전을 위한 공약 제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의견을 적은 뒤 제출하면 된다.

양식은 현재 현황, 문제점, 건의(해결방향), 법적근거로 구성됐다. 대한수의사회 회원이라면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기한은 8월 31일(화)까지다.

대한수의사회는 “양식을 참조하시어 작성하거나 공약에 포함되었으면 하는 개별 건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자유롭게 작성해 제출해 달라”며 “적극적인 관심 및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제출처 : FAX : 031-702-1020 / E-mail : kyuwon@kvma.or.kr

대한수의사회는 의견을 취합해 정리한 뒤, 각 대선 후보 캠프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수의사회 홈페이지(클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의사라면 대응할 줄 알아야 할 주요 증상은 무엇인가

수의교육학회 연구진, 진료수행항목 초안 설정 ‘임상교육 순서 뒤집기’ 출발점

등록 : 2021.08.25 05:51:23   수정 : 2021.08.25 09:57:21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토해요’ ‘오줌을 자주 싸요’ ‘눈이 빨개요’

보호자·환자가 호소하는 주증상으로 수의학교육의 기준점을 재조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한국수의교육학회(회장 이기창) 연구진은 24일 성남 수의과학회관에서 7차 회의를 열고 진료수행항목 초안을 잠정 확정했다.

초안에 포함된 보호자의 주호소, 환자의 주증상은 67개다. 수의사라면 최소한 67개 주호소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환자 증상에서 시작해 원인을 찾아가는 실제 진료 순서에 교육 순서도 맞춘다

수의대생이 수의과대학에서 익혀야 할 진료역량은 크게 ‘진료수행’과 ‘임상실기’로 나뉜다.

이중 어떤 임상실기를 반드시 배워야 하는지는 지난해 구체화됐다. 동물의 보정부터 각종 신체검사, 채혈, 수술절차, 심폐소생술 등을 포함했다.

‘진료수행’은 보호자나 환자의 주호소(chief complaint), 주요 증상에서 출발한다. 증상에서 출발해 병력청취, 신체검사, 추가적인 정밀검사, 감별진단과 치료로 이어지는 실제 진료의 순서에 교육을 맞추기 위해서다.

고전적인 임상교육은 질병이나 병원체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울혈성 심부전이나 천식 등을 배울 때 ‘숨쉬는 게 이상하다(호흡곤란)’는 증상이 내용에 포함되는 식이다.

반면 진료수행은 순서를 뒤집는다. ‘숨쉬는 게 이상하다’는 보호자의 주호소를 시작으로 원인을 찾아가는 방식이다.

가령 숨쉬는 게 이상한 환자를 만난 수의사는 호흡곤란의 원인이 호흡기계에 있는지, 심혈관계에 있는지, 그 외에 다른 원인이 있는지를 감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보호자로부터 반드시 파악해야 할 병력이 있다. 청진 등 우선적으로 필요한 신체검사도 있다. 보다 세부적인 감별을 위해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면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이처럼 수의사는 주증에 따라 감별진단목록을 떠올리고 문제해결방법을 구조화(scheme)해야 한다. 병원체의 특성이나 치료법, 예후평가 등의 지식도 이 구조 위에 쌓여야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다.

숨소리가 이상하다(숨쉬는 게 이상하다)는 주호소에서 출발해
감별진단목록을 세우고 그에 따라 병력청취, 신체검사 등을 실시하는 문제해결역량을 구조화한 진료수행지침 예시
(자료 : 이기창 교수)

보호자 주호소+수의사가 발견한 주요 증상까지..67개 항목 초안

의학교육은 이미 이 같은 방식을 취하고 있다. 고전적인 방식으로는 졸업생들이 현장에서 환자 상황에 따라 적합한 지식을 꺼내어 쓸 수 있을지 없을지를 담보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의학계의 기본진료수행지침은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에 활용된다. 주증별로 반드시 체크해야 할 병력을 청취하는지, 신체검사를 어떻게 실시하는지를 환자역할 배우를 섭외해 평가하는 방식이다.

연구진이 올해 진료수행목록을 추린 것도 이를 위해서다. 일단 목록을 확정하고, 추후에 각 항목별로 진료수행지침을 만들자는 것이다.

다만 환자의 표현에 초점을 맞춘 의학교육과 달리, 보호자의 주호소 이외에도 수의사가 신체검사 과정에서 포착하는 주요 증상까지 포함시켰다.

말 못하는 동물 환자에게서 보호자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더라도, 수의사가 살펴보는 과정에서 이상증상을 알아내 진료가 시작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수의교육학회 연구진이 초안으로 작성한 진료수행항목.
진료실에서 보호자가 하는 표현을 그대로 옮기는데 초점을 맞췄다.


연구진은 지난 4월부터 7차례의 온·오프라인 회의를 거쳐 67개의 항목을 구체화했다. 2019년에 수행했던 진료역량 학습성과 연구에서 제시했던 주요 증상을 기준으로 진료수행항목을 도출했다.

가령 ‘구토’와 ‘역류’는 감별해야 할 서로 다른 증상이다. 하지만 보호자가 이를 구별하기 어렵다. 그냥 ‘토해요’라는 호소로 귀결된다. 진료수행항목도 ‘토해요’로 구체화된다. 그 안에서 구토와 역류의 감별을 구조화하여 다루는 방식이다.

연구진은 이날 갈무리된 초안을 바탕으로 9월초 전국 수의과대학 임상교수진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일선 임상수의사와 수의대 재학생에게 설문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용준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장은 “의학교육계의 진료수행지침처럼 수의임상 현장에 접목할 수 있는 유용한 교육자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려동물 보험료, 정부가 지원` 조정훈 의원, 반려동물진료보험법 발의

반려동물 진료 관련 첫 제정법안..기초의료 포함한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에 예산 투입 근거 마련

등록 : 2021.08.23 10:52:19   수정 : 2021.08.23 10:52:22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조정훈 시대전환 국회의원이 반려동물진료보험법 제정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반려동물 진료에 대한 제정법안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정훈 의원안은 예방접종 등 기초의료항목을 포함한 반려동물진료보험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를 제시했다.

지난 5월 21일 대한수의사회를 방문한 조정훈 의원.
조 의원은 이날도 반려동물 진료 관련 정책대안을 수의사회와 논의했다.

진료비 공개’ 수의사법 개정안들과 달리 직접적인 부담완화에 초점

백신·중성화 포함 반려동물 보험에 정부가 가입비 지원

이번 국회 들어 동물 진료비와 관련해 발의된 수의사법 개정안은 모두 10건이다. 사전고지제, 공시제 등 진료비 정보 공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진료비 정보 공개는 동물병원 고객(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를 명분으로 삼고 있다. 가격 공개가 가격 경쟁으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도 있다.

하지만 설령 수의사법이 개정된다 해도 진료비 부담은 줄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기존의 수가제가 폐지된 1999년 이후로도 진료비는 오히려 증가했다는 것이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은 ‘(동물병원 진료에 대한) 정부 개입은 진료비 폭증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반면 조정훈 의원안은 보험에 방점을 찍었다. 소비자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이는 방법에 집중한 셈이다.

정부가 심의하는 반려동물진료보험을 만들고, 여기에 가입한 보호자가 내야 할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장관 소속 반려동물진료보험심의회를 설치하고, 보험목적물을 고시하도록 했다.

법안에는 반려동물진료보험의 목적물로 개나 고양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대신, 농식품부장관이 심의회를 거쳐 목적물(반려동물진료보험이 진료비를 보장하는 반려동물)의 범위를 고시하도록 했다.

반려동물진료보험에서 보상하는 진료범위에는 기초의료항목이 포함됐다. 예방접종, 구충제투약, 건강검진, 중성화수술과 그 밖에 반려동물 보건 증진을 위해 필요한 비용이다.

법안은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 반려동물진료보험사업자의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뒀다. 지자체의 추가 지원 근거도 명시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과 유사하다. 소 사육농가가 가축질병치료보험상품에 가입하되 보험료의 50%를 정부가 지원한다. 지자체별로 추가 지원을 제공하는 곳도 있다.

반려동물진료보험과 관련한 조사·연구활동도 법안에 포함됐다.

농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연구하고, 질병·진료비·반려동물 질병 발생현황 등과 관련한 통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자료 : 조정훈 의원)

조정훈 ‘반려동물 가구 진료비 부담 덜어줄 계기’

조정훈 의원은 반려동물진료보험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하기에 앞서 지난 4월부터 수의사회, 동물보호단체, 보험업계 등과 수차례 회의를 벌였다.

진료비 부담 관련 개선점을 찾는 협의 과정에서 위와 같은 ‘정책보험’으로 제도 개선 방향점을 잡았다.

현재도 일부 보험회사에서 반려동물보험을 판매하고 있지만 가입률이 0.3% 정도로 매우 저조한 만큼, 정부 지원을 포함한 정책보험으로 저변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조정훈 의원은 “목돈이 들어가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의정활동의 목표”라며 “이번 반려동물진료보험법안이 반려동물 가구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돼 상임위 입법공청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위클리벳 256회] 반려동물 시장에 돈이 몰린다!

등록 : 2021.08.21 11:50:19   수정 : 2021.08.23 09:16:30 데일리벳 관리자

“반려동물 시장이 뜬다”는 얘기는 몇 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2020년까지 6조원이 된다고 장밋빛 전망도 있었지만 그 정도까지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지는 못했고, 신생기업들이 3년 이내에 없어지는 경우도 허다했었죠.

그런데 요즘 돌아가는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몇 달 사이에 큰 자본이 들어오고 인수합병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수의학 A to Z] Untact lecture

등록 : 2021.08.20 15:22:56   수정 : 2021.08.20 15:22:59 김다원 기자 kimdawonxx@gmail.com

수의학의 다양한 분야 및 이슈에 대한 수의대생들의 궁금증을 풀기 위해 데일리벳 학생기자단 8기가 “수의학 A to Z” 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수의학이라는 큰 틀 안에서 미리 학생들로부터 공모받은 알파벳에 따른 키워드를 정해 취재를 진행했습니다.

A부터 Z 키워드 기사가 계속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스물한 번째 키워드 알파벳 U는 ‘Untact lecture’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1학기부터 온라인 강의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총 세 번 학기가 지나갔습니다. 교수와 학생 양측 모두 익숙하지 않은 강의 방식으로 혼란스러웠던 가운데 이제는 온라인 강의가 조금씩 자리 잡아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첫 온라인 개강 후 약 한 달이 지난 작년 4월에 진행된 만족도 조사 결과, 대부분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벗어난 강의 효율성에 만족했지만, 실습 중단으로 인한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온라인 강의를 계기로 강의의 질에 불만이 나오면서 대학 간 공유 강의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본지 ‘코로나19가 바꾼 수의과대학, 온라인 강의에 학생들은 만족?’ 참고)

잦아들지 않는 코로나19에 대부분의 학교가 실습 강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1학기를 마치자 2학기 비대면 개강과 동시에 진행된 설문 조사에서는 실습교육의 부족이 재차 강조되었습니다. (본지 ‘비대면 수의학교육 실습 부족 ‘코로나 학번 낙인 찍힐까’ 걱정 참고)

지난 1년간의 시행착오를 통해 2021학년도 1학기에 진행된 강의 만족도가 개선되었을지, 비대면 상황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수의학교육은 방향은 과연 무엇일지 설문 조사를 다시 진행해보았습니다.

질문 섹션은 이론 강의, 실습 강의, 그리고 시험에 관한 의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7월 16일부터 7월 29일까지 진행된 이번 설문 조사에는 전국 10개 수의과대학 재학생 135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론 강의

대면 강의보다는 비대면 강의 선호

2021학년도 1학기 이론 강의 방식 조사 결과 10개 수의과대학 중 전북대와 제주대에서 대면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두 학교를 제외한 다른 학교에서는 이론 강의가 대부분 비대면으로 이루어졌으며, 일부 학년에서는 과목마다 다른 방식이나 격주 대면 강의 등의 혼합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론 강의 방식 선호도 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대면보다는 비대면 강의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혼합 강의를 포함하여 대면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이 31.9%인 것에 비해, 대면 환경에서의 수업을 선호하고 있는 학생은 이보다 높은 43.7%의 비율을 나타냈습니다.

비대면 강의와 비교했을 때 대면 강의를 선호하는 학생들은 가장 큰 이유로 ‘동기들과의 만남’을 꼽았습니다. 대학생들에게 캠퍼스 생활이 주는 의미가 작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응답이었습니다.

이어 ‘대면 강의에서 강의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다’는 응답이 많았고, ‘교수님과의 실시간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스케줄이 정해진 규칙적인 생활을 선호한다’는 답변이 차례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학교 시설 이용 가능’, ‘서버 또는 인터넷 연결 문제’ 등의 답변도 적지 않았습니다.

대면 강의와 비교했을 때 비대면 강의를 선호한다고 대답한 학생들은 그 이유로 ‘시간 및 장소에 제약을 받지 않아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일과가 가능하다’, ‘강의 반복 재생이 가능하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기사 서론에 제시한 설문 조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실시간 강의보다는 녹화 강의 선호

비대면 강의를 선호하는 학생들은 실시간 강의보다 녹화 강의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시간 강의를 선호하는 학생들은 ‘대면 수업과 같은 정해진 스케줄로 규칙적인 생활을 선호’, ‘녹화 강의의 경우 수강을 미루는 등 해이해질 수 있음’과 같은 생활습관과 관련된 이유를 들었습니다.

녹화 강의를 선호하는 학생들의 이유는 ‘영상을 중단하고 필기, 반복 재생이 가능’, ‘자율성 및 효율성’이 가장 컸고, ‘게시판을 통해 질의응답이 자유로운 환경’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실제로 대면이었을 때는 질문하기 어려워했던 학생들도 질문 게시판을 적극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강의의 질 개선

처음 온라인 강의를 시작한 2020학년도 1학기와 비교했을 때 63.7%가 강의의 질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했습니다.

2021학년도 1학기의 전체적인 이론 강의 만족도는 평균 3.5점으로 불만족보다 만족에 조금 더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의에 불만족한 학생들은 ‘작년 녹화 강의를 그대로 재업로드함’, ‘강의 업로드 시간을 지키지 않음’ 등의 답변을 했습니다.

실시간 강의임에도 불구하고 댓글창이나 마이크를 이용하여 질문하지 못하는 등 실시간 의사소통 및 피드백이 불가능한 환경에서 오는 불편함, 대면 강의에 비해 저하된 집중력, 불규칙한 생활 등 전반적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지면서 오는 불만들도 제기되었습니다.

대학 간 온라인 공유 강의에 긍정적인 반응

기사 서론에 제시한 2020학년도 1학기에 진행된 설문 조사에서 수준 이하의 강의는 대학 간 강의 공유를 통해 타 대학 수업으로 대체하고 싶다는 의견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온라인 교육을 기반으로 10개 수의과대학 교수진들이 파트를 나누어 강의를 함께 제작 후 학생들이 타 대학의 강의를 공유하여 들을 수 있도록 하자는 논의가 제안되었습니다. (본지 “`10개 수의과대학이 함께 온라인 강의하자` 실현 접근법은 [인터뷰]” 참고)

이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 ‘타 대학의 강의를 공유하여 듣고 싶다’는 응답이 ‘자교 수업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응답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온라인 강의 개선을 위해서는?

학생들이 원하는 방향의 온라인 강의를 위해 자유로운 응답을 받아보았습니다.

가장 많은 학생이 지적한 것은 ‘교수들의 녹화 강의 제작 및 실시간 스트리밍 프로그램 활용 역량 강화’였습니다.

녹화 강의의 경우에는 새로 촬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작년 강의를 재활용하더라도 진도가 다른 부분이나 오류가 있는 부분만큼은 수정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실시간 강의의 경우 kahoot과 같은 참여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강의 이해도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강의 자료 제공에 관한 문제도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저작권으로 인해 강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수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학교의 경우 강의 자료를 학습관리시스템에 업로드하는 대신 일괄 프린트하여 학생들이 강의 자료를 가져가게끔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럴 경우 비대면 강의가 소용이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공유 강의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

일부 학교만 개설된 과목이 있거나, 교수 수가 부족한 과목에 대해서는 공유 강의가 빨리 정착되었으면 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공유 강의의 효과로서 성의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강의를 개선하는 데에 공유 강의가 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실습 강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실습 강의 대체로 만족

그러나 2020학년도에 진행되지 못한 실습 절반가량 보충되지 못해

실습 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예과를 제외하면 모든 본과 학생들은 대면 강의(83.7%)든, 혼합 강의(10.4%)든 직접 해볼 수 있는 실습 강의를 선호하고 있었습니다. 직접 경험해보는 것과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차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거나, 작년에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던 실습 강의는 실습 전반의 과정을 이론 강의처럼 설명하듯이 진행된 강의가 가장 많았으며(43.8%), 실습하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업로드(39.7%)한 강의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2021학년도 1학기 본과 실습 강의는 대면(44.4%), 혼합(31.1%), 비대면(8.1%)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실습 자체가 아예 진행되지 않았거나, 비대면으로만 진행된 2020학년도 1학기에 비해서는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전체적인 실습 강의의 만족도는 평균 3.36점으로 이론 강의에서와같이 불만족보다는 만족에 조금 더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2020학년도 1학기에 진행되지 못했던 실습이 2학기 때 보충되지 않은 채로 지나간 비율이 절반가량에 달했습니다.

어떤 학교의 경우 개 해부 실습을 진행하지 못한 채 본과 2학년으로 진급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내과 실습 자체를 진행하지 못한 채 본과 4학년으로 진급한 학생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리 두기로 인해 여러 분반으로 나뉘어 동일한 수업을 여러 번 반복 해야 하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임상에서 쓰이는 기본 술기조차도 익히지 못하고 졸업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실습에 불만족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전체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진행되어야 하는 실습이 격주에 한 번 또는 한 학기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만 진행되는 등 횟수 자체가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습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업로드하는 경우(비대면 실습 강의) 마저도 영상의 퀄리티가 그렇게 높지 않아 보입니다.

실습을 하지 않았는데 이론과 학점을 동일하게 주는 것에 대한 불만도 표출되었습니다.

실습 강의 개선을 위해서는?

코로나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실습의 기회를 부족하지 않게 제공하기 위한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물었습니다.

가장 많았던 답변은 주말이나 방학을 이용해서라도 실습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덧붙여, 예산문제로 방학 실습이 불가능하다면 계절학기라도 열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론 강의를 녹화 강의로 진행하고 이론 강의 시간 동안 실습수업을 보충하는 방안도 제시되었습니다.

실습의 기반이 되는 이론적인 내용은 비대면 강의를 통해 미리 숙지한 후 실습을 할 때는 최대한 많은 학생이 온전히 실습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집중해주었으면 한다는 응답도 제법 많았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임교육과정을 한 학기씩 먼저 시작해 본과 4학년부터 시작하는 임상 로테이션을 3학년 때부터 하도록 하여 모든 인원이 실무 경험을 해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각 학교의 사정에 맞춰야 하겠지만, 최대한 많은 학생이 수의사의 기본적인 스킬조차 배우지 못하고 필드에 나가는 일이 없도록 조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시험횟수 감소, 과제 대체 증가

변경된 시험 일정 불편

기존에 대부분 3회 이상 나누어서 치렀던 시험은 코로나 이후로 중간과 기말, 또는 기말만 치르는 형태로 횟수가 감소했으며, 그 비율은 85%에 달했습니다.

2021학년도 1학기에는 거의 모든 학교에서 대면 시험을 치렀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과목 담당 교수의 재량에 따라 비대면 시험을 치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6.7%의 학생이 대면 시험을 선호하고 있었는데, 부정행위와 시험 출석 체크 및 제출 시간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기술적 오류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험을 과제로 대체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인 63%가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코로나 확산으로 시험이 취소됨에 따라 과제로 대체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되도록 과제 대체 없이 공부한 만큼의 성적을 받아가고 싶은 입장입니다.

시험 일정의 변화는 학교마다 조금씩 달랐습니다.

일부 학교는 담당 과목 교수의 재량으로 일정이 정해졌으며, 다른 학교에서는 학과 자체에서 시험 일정을 일괄적으로 정해주기도 했습니다.

시험을 보는 기간이 늘어나 시험 대비가 편리해졌다는 응답도 있었던 반면, 거리두기 때문에 6개의 학년이 시험을 치르는 강의실을 공유하면서 일주일 내에 7~8개 과목을 일괄 시행하여 부담이 증가했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강의 시간표와 맞지 않은 시험 스케줄로 인한 불편함 호소도 있었습니다.

비대면 상황에서의 성적 비율 조정에 관한 조사에서는 상위권 비율(A)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54.8%) 조정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보다(45.2%) 높았습니다.

비대면 강의가 대면 강의보다 학습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위권 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응답한 학생은 74명 중 54명에 달했지만, 그중 20명은 코로나 이후에도 이론 비대면 강의를 유지했으면 한다고 답했습니다.

학습의 질이 떨어지긴 하지만 비대면을 유지하고 싶다는 응답은 온라인 강의가 일장일단이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듯합니다.

아울러, 이를 통해 성적 비율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온라인 강의가 높은 학습의 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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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2학기 개강이 이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벌써 네 번째 코로나 학기입니다. 더 이상 코로나가 잦아들 때까지 앉아서 일상생활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코로나19의 연이은 확산에 대면 강의의 재개는 불투명해졌으나,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열망만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이론 강의든 실습이든 전반적으로 강의 만족도가 올라갔지만, 학생들의 학습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코로나가 종식되더라도 온라인 강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오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을 것입니다. 비대면 강의에 어느 정도 익숙해진 만큼 이 상황을 잘 활용하여 교수와 학생 양측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수의학교육을 진행해 나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코로나19가 잦아들어 대면 강의가 재개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앞으로는 대학 간 공유 강의나 코로나 이전에 진행했던 실습보다 더 나아간 단계의 실습에 대해 의논하는 기사가 나왔으면 합니다.

끝으로, 설문 조사에 참여해주신 전국 수의과대학 학생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해 드립니다.

김다원 기자 kimdawonxx@gmail.com

밤새 피 토하는 반려견 방치? “거즈에 포비돈 뿌려 조작한 것”

논란이 된 동물병원, 자체조사 후 입장 발표

등록 : 2021.08.19 16:28:00   수정 : 2021.08.19 17:18:34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지난달 ‘밤새 피 토하는 반려견…방치하고 잠든 수의사’라는 제목의 뉴스 보도가 있었다. 보도에 따르면, A동물병원 야간 과장 수의사는 강아지가 계속 피를 토하고 직원이 보고했음에도 별다른 대응 없이 잠을 잤다고 한다.

제보를 한 내부 직원은 또한, 병원 내부 카톡방을 공개하고 수액을 잘못 놓은 반려견이 3일 뒤 사망한 일을 포함해 사고가 비일비재했다고 전했다.

뉴스가 보도된 뒤 A동물병원은 수많은 질타와 항의를 받았다. 심지어 수의계 내부에서도 A동물병원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런데, 한 달 만에 발표된 A동물병원의 주장은 달랐다. 제보를 한 직원이 포비돈을 거즈에 찍어 혈토처럼 보이게 한 후 몰래카메라를 촬영해 영상을 조작했다는 것이다.

A동물병원 제공

A동물병원은 “문제가 된 환자의 병원 차트, X-ray 및 초음파 자료 등을 상세히 검토하여도 붉은색으로 혈토를 한 기록이 전혀 없었다”며 “환자의 실제 증상과 이 사건 뉴스 영상에 나온 객혈 흔적이 전혀 일치하지 않아 진료실을 비추는 CCTV를 확인한 결과, 제보자가 진료실 구석에서 거즈에 포비돈을 뿌려 마치 혈토가 묻은 것처럼 조작하는 화면을 찾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혈토가 없었던 환자를 밤새 혈토를 한 것처럼 조작한 동영상으로 수의사를 파렴치한으로 매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A동물병원이 제공한 영상을 보면, 병원 직원이 거즈에 액체를 묻히는 모습이 나온다.

A동물병원은 “포비돈으로 가짜 혈흔 거즈를 만들고, 영상을 촬영한 시간은 오전 6:50분경”이라며 “야간 수의사는 이 시간 전후 15~30분 사이에 회진을 돌며 환자처치를 하는 모습이 CCTV에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밤샘 처치에 지쳐 잠깐 엎드려 쉰 수의사가 마치 ‘밤새 잠만 잔 수의사’처럼 비춰졌다는 것이다.

제보자가 “수액을 잘못 놓았는데 3일 뒤에 죽었다, 잘 모르지만 그러면 치사율이 높다. 이런 사고가 자주 있다”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도 “수액을 잘못 놓은 직후 죽은 환자는 없었고, 보도에 언급된 환자는 만성 췌장염으로 9일간 입원하였지만, 상태가 위중하여 보호자가 치료중단을 결정해 6. 21. 퇴원하였다가 6. 25. 안락사를 위해 다시 내원한 환자”라고 설명했다.

즉, ‘수액을 잘못 놓은 직후 죽었거나 수액을 잘못 놓았는데 3일 뒤에 죽었다’는 사건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미 죽은 동물에 안락사 주사를 놓고 비용을 청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전혀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이라는 게 A동물병원의 입장이다.

A동물병원은 “조작된 영상으로 저희 병원뿐 아니라 전체 수의사와 동물병원에 심각한 이미지 손상이 있었다”며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정정보도 및 기사삭제를 요청했으며,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물병원장 핸드폰 번호 2,813개가 정부 제공 공공데이터로 유출됐다

검역본부 제공 공공데이터에 APMS 회원정보 핸드폰 번호까지 노출..7년간 사실상 전체 공개

등록 : 2021.08.18 17:01:15   수정 : 2021.08.18 17:01:49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반려동물 등록대행업체로 지정된 동물병원 원장의 핸드폰번호 2,813개가 유출됐다.

심지어 해킹이나 내부자의 불법 유출도 아니었다.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를 통해 버젓이 노출됐다.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검역본부는 오늘(8/18) 비식별화 조치를 취했지만, 2014년부터 7년간 사실상 전체 공개 상태였던 셈이다.

8월 17일 D사이트에 동물병원장의 이름, 핸드폰번호, 이메일이 함께 노출됐다.
유출된 동물병원장의 핸드폰 번호는 2,813건으로 파악됐다.


유출된 핸드폰 번호 3,045개 중 2,813개(92%)가 동물병원 원장 번호

전날인 17일 대한수의사회 홈페이지와 임상수의사 커뮤니티 대한민국수의사[DVM]에는 동물병원장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지적하는 글이 게시됐다. 한 웹페이지에 원장 수천명의 핸드폰 번호와 이메일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원장 개인정보가 유출된 곳은 개발 과정인 것으로 추정되는 D 사이트다.

해당 웹페이지에는 업체명과 주소, 업체전화번호, 대표자명, 핸드폰번호, 이메일이 게재된 상태였다. 모두 4,201개소로 이중 동물병원이 3,917개소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중 핵심적인 개인정보로 분류되는 핸드폰 번호가 유출된 동물병원은 2,813개소로 파악됐다.

유출된 정보의 출처로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이 지목됐다.

동물등록을 대행하는 동물병원은 APMS 사이트에서 반려견 등록정보 입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APMS에 공개된 대행업체 정보와 유출 정보의 표기가 대체로 일치했기 때문이다.

동물등록제 업무를 위해 APMS에 가입한 동물병원 회원의 회원정보 중 핸드폰번호는 필수입력이 아닌 ‘선택입력’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점도 심증을 더했다.

D 사이트에 노출된 동물병원은 3,917개소인데, 핸드폰 번호가 유출되지 않은 원장도 1천명 이상이었기 때문이다.

동물병원명이나 병원주소, 병원 대표연락처 등은 동물등록서비스를 받고 싶은 반려견 보호자에게 필요한 공공데이터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원장 개인의 핸드폰 번호는 아니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에 가입된 동물병원 회원 정보.
핸드폰 번호와 이메일은 선택입력란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 화면에서 핸드폰 번호를 삭제하자 D사이트에서도 삭제됐다.

APMS 회원정보에서 폰번호 지우자 유출 사이트에서도 사라져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직접 유출 재현 성공

D 사이트에서 핸드폰 번호와 이메일이 노출된 동물병원 한 곳을 섭외했다. 동물등록 대행업체로 APMS 회원으로 가입된 동물병원이다.

해당 원장에게 요청해 APMS 회원 정보에서 핸드폰 번호만 삭제하도록 했다. 이후 D 사이트를 다시 확인하니 핸드폰 번호만 공란으로 곧장 변경됐다. 이메일은 그대로 남았다.

유출 사이트와 APMS의 동물병원 회원정보가 실시간으로 연동된다는 확증을 얻은 셈이다.

취재 과정에서 접촉한 데이터 분석 전문가도 공공데이터를 유출경로로 지목했다. 등록대행업체 정보를 API연동 형태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가 있다는 것이다.

해당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직접 공공데이터 포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_반려동물 등록대행업체 조회 서비스’ 이용을 시도했다.

해당 API는 공공데이터 포털에 신청하여 승인을 획득한 후 활용할 수 있다.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지만 사실상 자동문이다.

17일 곧장 포털에 가입하여 API 사용을 신청하자 곧장 승인 통보를 받았다. 해당 코드가 시스템에 반영된 후에는 본지도 유출된 개인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채 1시간도 걸리지 않았다.

승인 신청 과정에서 사용주체나 사용목적을 묻는 입력란이 있었지만 통상적인 내용을 간단히 적으면 문제없었다. ‘공공데이터’라는 이름에 걸맞게 사실상 누구에게나 공개되는 셈이다.

APMS 개인정보처리방침도 위반

APMS 개인정보처리방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와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보주체(동물등록 대행업체)로부터 동의를 받거나, 타 법률상 규정이나 공공기관의 법령상 업무 수행에 불가피한 경우,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만 제한적으로 제공하는 형태다. 이번 건에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APMS 개인정보처리방침은 개인정보를 민원사무나 검역본부 소관업무(동물등록제 등) 수행을 위해서만 사용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이용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하지만 취재과정에서 접촉한 피해자들은 공공데이터에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PMS를 운영하는 정부기관이 스스로 정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스스로 어긴 셈이다. APMS의 개인정보 관리기관도, 등록대행업체 조회 서비스 제공기관도 검역본부 동물보호과다.

행정안전부가 고시한 ‘공공데이터 관리지침’는 개인정보를 제공대상이 아닌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각 기관은 공공데이터를 생성할 때 개인정보 등 비공개 대상정보의 포함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도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는 개인정보를 기술적으로 분리하여 제외하고 공공데이터를 제공토록 규정하고 있다. 반려동물 등록대행업체 정보를 공공데이터로 제공하려면 핸드폰 번호 등 개인정보를 분리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가 별도로 운영하는 ‘농림축산식품 공공데이터 포털’에서도 2014년 10월부터 등록대행업체 조회 API를 제공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핸드폰 번호 같은 개인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

반면 비슷한 시기인 2014년 8월 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에 등록된 등록대행업체 조회 서비스에는 핸드폰 번호가 포함됐다.

검역본부는 등록대행업체 조회 서비스를 수정하여 핸드폰번호와 이메일이 비식별화(****)되어 제공되도록 조치했다.
여전히 D사이트는 접속되지만 핸드폰번호와 이메일은 비식별화된 상태로 전환됐다.

검역본부, 뒤늦게 유출경로 막아..대한수의사회 ‘재발방지 촉구’

이처럼 등록대행업체인 동물병원 원장의 핸드폰 번호는 사실상 7년간 전체 공개상태였다.

본지 취재 과정에서 이를 뒤늦게 확인한 검역본부 측은 곧장 조치에 나섰다.

공공데이터 포털의 반려동물 등록대행업체 조회 서비스에서 핸드폰 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익명화(******형태)하여 내보내도록 수정하여 추가 유출을 막았다.

하지만 2014년에 공공데이터가 등록된 이후 7년여간 얼마나 유출됐는지는 추적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공데이터 포털 상에서는 3개 업체가 해당 조회 서비스를 활용한 것으로 나와있다. 다만 이들 모두 현재는 운영을 중단했거나 등록대행업체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반려동물 등록대행업체 조회 서비스 활용을 신청한 건수는 검역본부의 비식별조치 이전인 어제(8/17)까지 212건이다.

대한수의사회는 “이번 문제에 대해 추가로 항의 및 재발방지 등을 촉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 출범‥행동교정학 논란, 과목명 변경으로 봉합

동교협, 전주기전대에 둥지..동물행동교정학 과목명은 동물보건행동학으로 변경

등록 : 2021.08.17 16:39:56   수정 : 2021.08.17 16:40:22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사단법인 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동교협)가 13일 전주기전대학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전주기전대학에는 초대 동교협회장으로 선임된 박영재 교수가 재직 중이다.

이날 현판식에는 동교협에 참여하는 동물보건사 양성대학 교수진들과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 여영규 전주기전대 부총장 등이 자리했다. 코로나19 방역상황을 고려해 참가자를 최소화했다.

박영재 회장은 “초대회장으로서 동물보건사 제도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수의사회를 비롯한 여러 기관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도 “동물의료계에서 동물보건사가 수의사와 함께 동물을 잘 돌볼 수 있길 바란다”고 축하를 전했다.

1년여전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대학 교수진들이 모여 결성한 동교협은 지난달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았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보건사 제도 세부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한 TF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박영재 회장은 “인증평가기준과 편람 작성을 마쳤다”면서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에 필요한 인증위원회 등은 농식품부가 구성하지만, 여기에는 동교협 교수진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존에 반려동물 관련 학과를 졸업했거나 동물병원에서 수의테크니션으로 일한 사람이 동물보건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자’ 기준 세부화도 준비하고 있다.

동물병원에서의 동물간호 업무경력이 없더라도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는 ‘동물 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을 어디까지로 볼 지 가늠하기 위해서다.

현재 동교협에 소속된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은 29개소다. 동물보건과, 애완동물관리과 등 관련 학과를 개설한 대학과 평생교육기관들이다.

박영재 회장은 “내년에 동물보건사 양성학과를 신설할 대학들도 추후 합류할 전망”이라며 “동교협을 중심으로 동물보건사 제도 및 양성 관련 정보가 공유되고 있다. 동물보건사를 양성하려는 대학이라면 사실상 모두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물행동교정학 논란..‘동물보건행동학’으로 명칭 변경

앞서 한국애견협회 훈련사회는 지난달 31일 성명을 내고 동물보건사 평가인증 필수전공교과목에 포함된 ‘동물행동교정학 및 실습’의 철회를 요구했다(본지 2021년 8월 3일자 ‘동물보건사에게 동물행동교정학을 가르치지 마라?’ 참고).

동물행동교정은 1학기 과목 이수로 시도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닌 만큼 ‘동물행동학’ 등 다른 전공으로 변경하라는 것이다.

이들 훈련사들이 5일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동교협 측은 기존 관련 학과의 교과목에서 공통분모를 도출하고, 특례자 기준에 훈련 관련 과목 이수 경력을 인정하는 등의 방향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필수교과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동물행동 관련 상담이 동물보건사가 동물병원 현장에서 수행해야 할 주요 업무 중에 하나라는 점도 지목했다.

이에 따라 동물보건사에게 행동 관련 교과를 필수적으로 가르치되, 과목명을 변경하는 쪽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농식품부가 현재 관련기관 의견을 조회하고 있는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규정 공고안’에서 해당 과목 명칭은 ‘동물보건행동학 및 실습’으로 변경됐다.

박영재 회장은 “동교협 내부 논의를 거쳐 대승적 차원에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수의학 A to Z] School:소동물 임상실습 [1부] 실습 교과목

임상교과목 실습 만족도 평균 2.98점, 직접 할 수 있는 기회 부족 호소하는 학생 대다수

등록 : 2021.08.16 13:32:06   수정 : 2021.08.20 14:43:00 이성주 기자 elijahlee.vet@gmail.com


2~3년 전쯤 학교 내 교실 곳곳에서는 현판이 하나씩 달렸습니다.

“교육목표 : 수의사 윤리의식에 기초하여..(중략)..아래와 같은 목표를 지향한다.

졸업역량 (Day 1 skill)을 갖춘 수의사 양성

동물과 사람의 질병 예방 및 복지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수의사 양성

(이하 생략)”

한창 이것들이 설치되었을 때, 교수님들은 졸업 후 바로 수의사로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Day 1 skill’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 때는 본과 초반이라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다였지만, 졸업을 한 학기 앞둔 지금, 제 자신에게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6개월 후에 Day 1 skill을 가진 수의사가 될 수 있을까?’

나름 외부실습도 몇 번 해보고 학교에서 듣는 수업들도 열심히 참여해왔지만 ‘그렇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남은 한 학기동안 열심히 배운다고 하더라도 국가시험 준비와 병행하기 때문에 지금의 지식, 경험보다 드라마틱하게 나아질 것이라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과연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지, 제 동기들과 다른 학교 본과 4학년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이 프로젝트 기사를 쓰게 됐습니다.

들어가며

수의과대학은 수의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의 역할을 충분히 해야 합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수의대 교육과정만으로도 필드에서 활약할 수 있는 수의사를 양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제대로 된 커리큘럼이 정착되기에는 시간이 조금 필요해 보입니다.

미국수의사회(AVMA) 인증을 받은 서울대를 포함하여 10개 대학 모두 1주기 수의학교육인증을 받았고 이로 인해 시설과 교육제도의 개선이 어느정도 이뤄졌으나, 정작 학생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본지 2021년 1월 11일자 ‘[젊수 카드뉴스] 수의학교육인증’ 참고).

어떻게 보면 인간을 제외한 모든 동물을 다룰 수 있는 직업이 수의사인만큼 소동물임상 뿐만 아니라 대동물, 야생동물, 더 나아가 비임상 분야까지 수의대에서 배우는 모든 실습에 대해 10개 학교별로 비교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 혼자 하기에는 역부족일 것 같았습니다. 학생들이 관심있는 분야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만큼 표본이 쌓이지 않아 제대로 된 조사를 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수의대생들의 희망 진로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소동물 임상의 실습교육으로 주제를 한정했습니다(본지 2019년 12월 11일자 ‘[2019 수의대 설문조사③] 더 심해진 반려동물 임상 선호 현상’ 참고).

설문 참여 : 전국 10개 수의대 본과 4학년 재학생 64명

설문 기간 : 2021.08.02 (월) ~ 2021.08.06 (금)

 

임상 교과목 실습 만족도

먼저, 소동물 임상과목인 외과/내과/영상/임상병리 실습은 모든 학교에서 진행했습니다(외과/내과/영상/임상병리 실습과목이 본4 선택과목으로 분류된 경상대에서는 실습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학교별 정규 실습시간을 비교해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 배정한 실습시간이 비슷했고, 배정된 실습 시간보다 더 많이 진행하는 학교도 있고, 단순히 실습 시간만으로 비교하기에는 실습내용의 차이도 있기에 (가령 보기만 하는 6시간보다 직접 해보는 2시간이 더 유익하지 않을까요?) 실습 내용의 만족도 위주로 조사했습니다.

전체적인 정규교과 실습의 만족도는 평균 2.98점으로 불만족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그 이유로는 ‘실습시간에 직접 무언가를 하지 않는다(37%)’가 가장 많았고 ‘실습시간에 별로 배우는게 없는 것 같다(29.6%)’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실습시간에 이론 수업을 한다, 시간 떼우기 식으로 실습 수업을 진행한다 등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과목별 만족도에서는 영상실습이 3.38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외과/임상병리 3.12점, 내과 3.05점 순이었습니다.

과목별로도 실습 교육에 다양한 불만이 제기됐습니다.

영상실습에서는 ‘개 보정만 했다’, ‘실제 필드와는 동떨어져 보인다’, ‘사진을 보고 판독하는 것인데 히스토리나 외적 정보가 거의 없었다. 예를 들어, 사지 관련 문제일 때 보행평가에 대한 문제가 주어지지 않았다’ 등이 있었습니다.

외과실습의 경우 대부분 ‘한정된 기회에 비해 실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 보기만 했다’, ‘수술을 참관했지만 사람이 너무 많아 제대로 보지 못했고 학생이 주도적으로 하는 실습이 없었다’ 등 학생들이 직접 할 수 없었던 것을 아쉬워했습니다.

내과실습은 ‘실습 시간에도 이론을 배운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TPR 측정 외 할 일이 없었다’, ‘아무래도 직접 해보는 외과에 비해 내과는 기억에 남는 것이 없다’ 등이 있었습니다.

실습시간에 무엇을 가장 많이 하는지 보면 ‘대학원생 선생님들이 하는 것을 관찰만 한다’ (43.6%)로 가장 많았습니다. 실습견 (38.2%), 동물모형(16.4%)을 이용한 실습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과목별 만족도에서 ‘직접 하는 기회의 부족’이 왜 가장 많이 언급되었는지 알 수 있네요.

실습시간에 배우고 싶은 내용으로는 채혈과 주사(IV/IM/SC 등), 응급 실기(CPR, 기관내삽관, 부목고정 등)가 가장 많았습니다.

심혈관질환 평가(심폐음 청진, 심전도기 사용, 심장초음파 등), 외과 시술(국소 마취, 드레싱, 봉합 등)도 다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병력수집 및 기초검진(보정, TPR 측정 등), 영상 검사(X-Ray, MRI, CT 등), 비뇨기과 시술(요 카테터 삽입 등), 신경계 검사(운동평가, 반사 검사 등)가 뒤를 이었습니다.

정규교과목 실습이 필드에서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은 평점 3.65를 기록했습니다. 유용할 것이라 생각하는 학생들이 더 많았습니다.

반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실습교육의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 내 것으로 만들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거나, 학교는 맛보기 수준에 그치고 실제 필드에서 제대로 배운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배워야 하는 것은 가르치지 않으면서 오히려 학생이 외부에서 배워오길 바라는 듯 하다거나, 학생이나 현장의 니즈 변화에 대학이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외에도 전체적인 임상교과목 실습에 대한 개선점을 자유롭게 써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역시 학부생에게 기회를 많이 줘야하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다만 대학들이 각자 다른 교육여건을 가지고 있는 만큼, 대학별로 눈에 띄는 의견을 나열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강원대 : 학생은 많고 교원과 실습자재는 부족하니 학생 한명당 돌아가는 실질적인 실습 시간이 모자라게 느껴진다. 외부 실습을 개인적으로 나가지 않고서야, 교내 실습만으로는 졸업하고 수의사로서 혼자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겠다.

건국대 : 병원공간은 한정되어 있고, 적극적인 학부생 지도가 가능한 교수 또는 대학원생 수도 제한적이고, 내원 케이스 또한 언제는 많고 언제는 적어서 불규칙적이다.

교수님들께선 학부생들에게 경험의 기회를 많이 주고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싶어하시지만 현실적인 제약이 많이 뒤따른다.

로컬병원 실습 비중을 늘리거나 다양한 더미모형을 활용한 실습을 기획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교병원 실습의 한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경북대 : 배우는 술기의 종류가 늘었으면 좋겠고, 코로나 등의 피치 못한 상황에서 최대한 실습에 가깝게 실습을 대체할 만한 활동이 있어야 한다.

경상대 : 실습시간이 턱없이 부족하고 실습견으로 실습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서울대처럼 모형으로 하기에는 대학교 예산이 없다. 봉합 연습도 겨우 할 수 있었다.

서울대 : 없음

전남대 : 실습일수 자체가 부족하다. 일단 실습일을 늘리고 수업 때 배운 내용을 토대로 로컬에서 기본적으로 쓰이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배웠으면 하는 바람이다.

전북대 :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감이 안 잡힌다. 임상실습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임상과목과 그 실습에 필요한 시간에 비해 커리큘럼 상 시간이 부족하여 비임상과목과 임상과목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둘 다 놓치는 것 같다.

최소한 실습을 통해 기초부터, 개나 반려동물을 다루는 방법부터 차근차근 배울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실제 개를 이용한 실습은 반드시 필요하다. 배울 수 있는 깊이가 다르다.

1. 구체적인 실습 커리큘럼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2. 필드에서 꼭 알아야 하고 많이 경험하게 될 내용들을 비중 있게 실습하였으면 한다.

3. 임상실습을 이론수업이나 과제 등으로 대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주대 : 체계가 전혀 잡혀 있지를 못하고 이론수업 시간도 부족하여 실습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교과과정 개편이 시급하다. 불필요한 예과 수업을 전부 바꿔야한다.

충남대 : 학교에서는 실습견도 충분하지 않고, 많은 학생들이 기술이 익숙해질 때까지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걸 안다.

하지만 이 상태로 졸업을 해서 바로 동물병원 인턴을 가서 모든 것을 배운다면 수의대 재학 6년동안 무엇을 배웠는지 생각하게 된다. 학교를 다니면 다닐수록 한계만 느껴진다.

충북대 : 체험 수준이 아닌, 각 학생이 충분히 실력을 기를 수 있을 정도로 반복해서 실습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외에도 많은 의견들이 있었지만 기사에 모든 의견을 담을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 응답자는 ‘10개 수의과대학이 공통적으로 필수 임상실습 항목을 정하고, 해당 내용은 모든 수의대생이 직접 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는 국가시험에 포함되어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수의교육학회는 ‘수의 기본임상실기 2020’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를 대학 인증기준에 반영하고, 2027년까지 국가시험에 도입하는 것이 목표입니다(본지 2020년 11월 16일자 ‘수의사라면 할 줄 알아야 할 임상실기 54개 항목 선정’ 참고).

저 역시 위 의견에 공감했기 때문에 설문조사에도 위 임상실기 중 몇 개를 할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 결과 54개 기본수의임상실기 중 절반 이상을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38.1%에 그쳤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배정된 임상실습 시간만으로는 수의사가 꼭 알아야 할 술기를 배우기에는 부족하며, 모두 배운다고 하더라도 이를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한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Day 1 skill을 가진 수의사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모든 학교에서 위 임상술기를 배울 수 있도록 실습시간과 인력 및 재정지원 등 환경이 먼저 만들어져야 하고, 국가시험에 실기평가가 도입된다면 미래에는 정착되리라고 봅니다.

[2부] 임상 로테이션으로 이어집니다 <편집자주>

이성주 기자 elijahlee.vet@gmail.com

[위클리벳 255회] 동물의 법적지위, 물건에서 생명이 될까요?

법무부의 민법개정안 살펴보기

등록 : 2021.08.14 09:34:07   수정 : 2021.08.14 09:34:32 데일리벳 관리자

위클리벳이 1년여 만에 돌아왔습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돌아온 위클리벳! 앞으로 다양한 동물 이슈를 매주 소개해드릴게요!

7월 19일 법무부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까지 했는데요, 위클리벳 255회에서 이 내용을 자세하게 소개해드립니다(한계점, 기대되는 점, 우려되는 점까지).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수의학 A to Z] Rehabilitation : 한방과 재활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김민수 교수님을 만나다

등록 : 2021.08.13 10:10:38   수정 : 2021.08.13 10:11:17 채정화 기자 wjdghk6931@naver.com

수의학의 다양한 분야 및 이슈에 대한 수의대생들의 궁금증을 풀기 위해 데일리벳 학생기자단 8기가 “수의학 A to Z” 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수의학이라는 큰 틀 안에서 미리 학생들로부터 공모받은 알파벳에 따른 키워드를 정해 취재를 진행했습니다.

A부터 Z 키워드 기사가 계속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열여덟 번째 키워드 알파벳 R은 Rehabilitation(재활)입니다.

재활이란 특정 질환의 치료보다는 질병의 진행 과정이나 수술 과정으로부터 최상의 상태로의 회복을 하고 전반적인 복지 향상을 중점으로 하는 요법입니다. 주로 정형외과와 신경학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하나, 그 외에도 체중감소를 돕고 작업수행 능력을 향상하는 등 건강관리 및 예방의학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Fossum small animal surgery, 5th edition)

재활치료에는 ▲한랭요법, 열요법, 초음파 등의 물리치료 ▲마사지, PROM(수동적 관절운동) 등의 도수치료 ▲계단 오르기, Wheelbarrowing 등의 운동치료 ▲수중 트레드밀, 수영 등의 수중요법 등 다양한 요법들이 존재합니다. 최근에는 한방치료를 적용하여 재활의 효과를 높이려는 시도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 역시도 침술, 뜸, 운동요법 등 점차 다양한 방법들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본 프로젝트 기사는 이러한 방대한 분야의 재활치료 방법들 가운데 “한방 재활치료”를 다루고자 합니다. 한방치료는 최근 들어 수의대생들과 보호자들 사이에서 관심이 높아졌고, 특히 근골격계 질환의 재활에 한방치료를 적용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습니다.

현재 전통수의학 강의는 전국 10개의 수의과대학 중 서울대, 전북대의 두 곳에서만 개설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분이 전통수의학이 어떤 학문인지, 어디서 배울 수 있는지, 재활에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에서 전통수의학을 강의하고 계시는 김민수 교수님을 뵙고, 전통수의학과 재활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봤습니다.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응급의학과 교수, 동물병원 부원장으로 있는 김민수입니다. 전공은 수의외과학이고, 주로 진료하는 분야는 외과 및 응급, 한방진료입니다. 예전에는 대동물 및 소동물 수술 진료를 많이 했으나, 지금은 응급진료가 가장 많고 외상수술이나 한방진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요 관심 연구 분야는 개와 고양이 심혈관 질환의 새로운 치료방법 개발입니다. 전통수의학 연구로는 다양한 임상 증례를 이용한 후향적 연구를 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Q. 학교에서 전통수의학을 강의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을 가르치시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서울대에서는 주로 학부생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전통수의학 이론을 가르칩니다. 예전에는 침을 놓는 자세한 방법과 경맥/경혈 위치를 다 암기하게 했는데, 지금은 전통수의학이 어떤 것인지 정도를 이해하게 합니다. 즉, 전통수의학 자체의 치료방법(method)보다, 한의학을 이용해 동물을 치료하는 관점(mind)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수업목표입니다. 전통수의학의 관점을 가지고 진료에 임하는 수의사들은 같은 환자를 보더라도 한방과 양방의 두 가지 접근법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구체적인 진료방법을 배우기 전에 한방수의사들의 생활과 의견, 자세부터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학부생들에게 더 이로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Q. 실제로 한방진료를 대체의학으로 부른다고 합니다. 현대의학으로 적용하기 어려울 때 대체하여 적용하는 편인지, 혹은 재활과 같이 주로 특화된 분야가 있어서 현대의학보다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편인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저는 대체의학(alternative)이 아닌 통합의학(integrate)으로 부르고 싶습니다.(웃음)

양방의 입장에서 한방은 대체의학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한방의 입장에서는 양방이 대체의학이겠죠. 사실 한방이 대체의학이라는 인식 자체는 양의학을 배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생긴 것 같습니다. 환자를 치료하는 데 있어 양방과 한방은 둘 중 하나만이 선행되는 것이 아니라, 두 시선을 가지고 함께 조화를 이루어서 바라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환자가 출혈이 있다면 양방의 약품과 한약재를 필요에 따라 같이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학부생들의 경우, 졸업할 때까지는 양방을 중심으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그 이후 좀 더 깊은 수의학 공부를 하시면서 한방과 양방의 조화와 균형감을 찾아갔으면 합니다.

Q. 그렇다면 전통수의학만의 장점(강점)이 있을까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전통수의학의 강점은 바로 환자를 전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시적인 시야’를 갖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장 문제가 있는 고양이 환자 케이스를 가져와 봅시다. 이 경우 전통수의학적으로 고양이를 치료한다면, 치료의 목표는 단순한 장 문제 증상 해결만이 아닙니다. 한의학적인 접근으로 장에 문제가 있는 고양이는, 추후 피부와 호흡기계가 안 좋아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도 생각해서 진료해야 합니다. 보호자의 생활습관 역시 환자 예후를 판단하는 하나의 근거로써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한의학적 접근은 하나의 부위에 국한되지 않고 폭넓은 시야를 갖게 되기 때문에 넓은 범위의 진료가 가능합니다.

Q. 이제부터 한방·재활치료에 대해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재활에 있어서, 전통수의학의 적용 범위는 어떤가요? 주로 어느 질환에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재활은 주로 근골격계 및 신경계 질환에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통수의학도 마찬가지로 신경계 및 근골격계 질환에 많이 사용됩니다. 다만 전통수의학은 재활뿐만 아니라, 골절과 같이 해부학적인 문제가 발생한 것을 제외한 만성·난치성 내과질환에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양과 같은 질환 역시 전통수의학으로 치료 접근이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한방은 재활을 포괄하는 상당히 넓은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Q. 한방·재활치료가 양방에 비해 특별히 겪는 고충이 있을까요?

우리 환자들은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환자가 잘 호전이 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양방보다 한방치료는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방진료를 꾸준히 잘하기 위해서는 많은 끈기가 요구됩니다.

현실적으로는 수가 문제가 있습니다. ‘노력한 만큼 수가를 받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Q. 작년부터 서울대학교 동물병원의 한방진료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국내 최초라고 들었는데, 다소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공식진료로 바뀌게 된 이유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웃음)

공식적인 한방진료를 시작한 이유는 먼저 서울대학교의 대표성 때문입니다.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이 먼저 한방진료를 시작하면 다른 수의과대학들에서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보호자들에게 서울대학교에서도 한방진료를 한다는 것을 알림으로써 동물 한방진료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이 전통수의학을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그리고 한방수의사를 꿈꾸는 수의사에게는 그 꿈을 이어갈 수 있는 장소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실 제 은사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지금까지 한방진료가 잘 유지될 수 있었는데, 제가 이것을 이어받아 앞으로도 잘 지켜나가고 싶습니다.

Q. 주로 어떤 환자들이 찾아오나요? 재활 분야의 비중이 그 중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합니다.

학교 병원은 한방진료를 보는 환자 수가 많지는 않은데요, 그중 가장 많이 오는 케이스는 난치병 종류입니다. 노령으로 인한 심장병, 신부전, 췌장염 등 복합적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가 찾아오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으로는 난치성 신경계 질환, 종양, 안면신경마비 환자들이 많이 옵니다. 특히 안면신경마비의 경우, 감사하게도 찾아오신 환자들이 전부 다 호전이 되었고, 그래서인지 많이들 오십니다.

대학병원의 특성상 한방치료를 제외한 재활 분야는 정형외과의 수술 후 케어로 분업이 되어 정형외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면신경마비로 침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Q. 최근 우리나라의 수의 한방진료의 트랜드는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한방 재활치료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옛날에는 한방 단독 위주로 진료를 봤다면, 이제는 한방과 재활을 함께 하는 것이 트랜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술후에 한방과 재활을 같이 해서 효과를 높이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또한, 한방전문동물병원이 하나둘 생기고 있고 이에 대한 수요도 점차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새롭게 뜨고 있는 연구 분야는 침 치료와 줄기세포의 관계를 밝히는 것입니다. 제가 같이 참여한 연구에서 침을 특정 경혈 자리에 놓으면 혈액에서 stem cell이 많이 증가한다는 우수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또한, 해당 혈액에서 정제된 줄기세포를 환자에게 주입했더니 호전되었다는 연구결과가 있었고, 이에 대해 후속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Tatuaba E. Salaza et al., 「Electroacupuncture Promotes Central Nervous System-Dependent Release of Mesenchymal Stem Cells」, 『Stem Cells』, 2017)

해당 논문

Q. 미국에서 전통수의학은 재활수의학과 함께 협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문의 특성상 수의사로서 전통수의학을 하려면 재활수의학도 결국 익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같이 협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환자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재활의 목적으로 한방이 필요하다고 보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다만, 한방이 재활의 목적으로만 쓰이면 범위가 좁아지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학문적인 관점에서는 전통수의학만의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앞으로 전통수의학과 이를 활용한 재활치료에서 더 발전해야 하는 부분이나 아쉬운 부분이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과학적인 근거가 많이 부족합니다. 한의학이 가지고 있는 치료적 기전들에 대해 과학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더 연구하고 밝혀내야 합니다.

Q. 전통수의학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낯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대중화 및 보편화가 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가장 필요하시다고 보십니까?

우선 한방치료에 대한 증례 보고가 더 많아져야 하고, 환자가 치료받은 후의 보호자 만족도가 높아져야 합니다. 한방치료는 치료적 효과가 천천히 나타나기 때문에, 한방진료를 하시는 수의사 선생님과 보호자와의 신뢰 관계가 잘 형성되는 것 또한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때때로 막연히 침을 맞으면 나아질 거라는 기대로 환자에게 침 치료를 받게 하는 보호자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정확한 수의학적 정보 교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대학에서 전통수의학을 배우지 않는 학생들이나 수의사들은 어디에서 이 분야를 배울 수 있을까요?

서울대와 전북대를 제외한 다른 수의과대학들은 전통수의학 강의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최근 코로나로 화상 강의에 대한 접근이 쉬워졌기 때문에, 서울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있는 전통수의학 수업을 화상 강의를 통해 희망 수의대생 대상으로 10개 대학이 같이 듣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외에 한국에서 전통수의학을 배우는 방법에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물론 개인적으로 그룹을 만들어 전통수의학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다양하게 계십니다)

첫 번째는 전통수의학회에서 배우는 겁니다. 전통수의학회에서 가르치는 수업은 학문적으로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고, 2003년부터 10년 이상 진행해온 강좌입니다. 현재는 여러 다른 일들로 강좌 개설을 못 하고 있지만, 빠른 시일 내에 전통수의학회를 통한 교육과정을 다시 개설하려고 합니다. 아마 내년(2022년)이면 서울대 남치주 명예교수님, 대구한의대 김희영 교수님, 그리고 제가 함께 집필한 ‘전통수의학 입문’, ‘소동물의 침구 심화’, ‘소동물 경혈의 해설집’의 전통수의학 관련 서적들이 출판될 것 같습니다. 본 교재 3권이 발간되면, 이를 사용해 교육과정을 다시 진행해볼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Chi university의 교육과정을 통해 배우는 방법입니다. 미국에 본사를 두고 전 세계 공통의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전반적으로 영어로 진행되고 비용이 상당히 비싸다는 단점이 있지만, 전통수의학회 교육과정보다 한의학적 내용이 깊지 않고 간단해서 임상에 바로 적용하기에는 Chi University 교육과정이 상대적으로 수월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학부생이나 전통수의학에 관심이 있는 국내 및 아시아, 미국의 젊은 수의사들이 많이 참여합니다.

Q. 마지막으로 한방진료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방전문동물병원 자체가 희소성이 있고, 한방은 한약, 재활, 마사지, 치료 등 많은 것을 다룰 수 있기에 분명 그 가치가 있습니다. 다만 한방진료란 수의사가 보호자의 신뢰를 얻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시간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어려움을 견딜만한 용기와 자신이 있다면 경영 및 진료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방진료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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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전통수의학은 재활에 특화된 대체의학이라는 인식이 많았습니다. 동물한방병원에서 재활 위주의 치료가 많이 이뤄지고 있고, 실제로 기사 기획과정에서도 주제인 ‘재활’의 핫이슈로 한방 재활치료가 가장 먼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민수 교수님과의 인터뷰를 통해 전통수의학의 확장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전통수의학이 재활, 대체의학이라는 한계를 넘어 양방수의학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환자 치료방법의 선택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요 분야인 재활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전통수의학이 수의학의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채정화 기자 wjdghk6931@naver.com

`집행유예 중에 또?` 사무장 동물병원 불법 약품판매 고발

대수 농장동물진료권특위, 충북 음성 사무장 동물병원 의심 수의사·실소유주 경찰 고발

등록 : 2021.08.12 05:42:15   수정 : 2021.08.12 10:27:06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대한수의사회 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별위원회(위원장 최종영, 이하 특위)가 수의사 면허 대여, 불법 처방 등의 혐의로 충북 음성의 동물용의약품판매업자와 수의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특위는 수의사 면허를 빌린 실소유주 E씨와 면허를 대여해 준 수의사 F씨를 모두 고발했는데, 동일한 유형의 범죄로 이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업소인 것으로 파악됐다.

면허를 대여할 수의사를 새로 구하고, 동물병원 명칭만 바꿔 불법처방·약품판매를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위는 11일 실소유주E와 수의사F를 수의사법,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음성경찰서에 고발했다.

장롱면허 대여한 사무장 동물병원 운영하다 집행유예 받았는데..

면허 대여 수의사, 동물병원 명칭만 바꿔 다시 반복?

특위는 수의사의 직접 진료 없이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을 무분별하게 배송 판매하고, 그 과정에서 수의사 면허 대여를 바탕으로 불법진료·처방을 반복하는 사무장 동물병원 근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북 김제, 경기 양평, 강원 원주에 이어 충북 음성의 G동물병원을 4번째로 고발했다.

특위는 H동물약품의 대표인 실소유주E가 수의사F의 면허를 대여해 사무장 동물병원G를 개설하고, 수의사 처방대상약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영업 목적으로 양돈·양계농장 등을 방문해 처방대상약을 판매하고, 실제로는 동물을 진료하지 않은 F수의사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했다는 것이다.

특위는 해당 지역의 농장동물 임상수의사로부터 이 같은 정황과 증거를 제보 받아 사법조치에 나섰다.

특히 실소유주E가 동일한 유형의 범죄로 이미 처벌을 받아 집행유예 중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실소유주E는 2016년 4월 또다른 수의사D에게 매월 200만원을 급여하는 조건으로 수의사 면허를 대여했다. 충북 음성에 사무장 동물병원M을 개설해 2019년 11월까지 400여개 가축농장에 70억원 상당의 동물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했다.

수원지검 수사로 이 같은 혐의가 드러나 재판에 넘겨진 실소유주E는 지난해 9월 수원지법 평택지원 재판부로부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6월,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더 이상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이번에 특위가 고발한 수의사F는 기존에 실소유주E와 함께 처벌받은 수의사D와는 다른 인물이다.

사무장 동물병원으로 의심받는 G동물병원도 기존에 검찰수사로 드러난 M동물병원과는 별개다.

수의사D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따르면, 수의사D는 수의사 업무를 거의 하지 않은 주부였다. 장롱면허를 대여한 셈이다.

반면 수의사F는 동물병원이 아닌 업계에서 일하는 수의사인 것으로 특위는 파악하고 있다.

특위 측은 “지난해 사무장 동물병원이 드러나 처벌받았음에도, 여전히 비공개적으로는 주변 농장에 불법적으로 약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특위가 파악한 혐의가 경찰수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난다면, 집행유예 중인데도 동종 범죄를 반복한 만큼 죄질이 나쁘다는 것이다.

 

동일 주소지인 동물병원·약품상 주로 문제..면허대여 의심 약사도 고발 방침

실소유주E가 운영하는 H동물약품과 사무장 동물병원으로 의심되는 G병원의 주소지는 같다.

특위는 이처럼 동물용의약품도매상과 동물병원이 동일한 주소지에 개설되거나 ‘OO동물병원·약품’, ‘□□동물약품병원’처럼 아예 한 몸인 경우를 주시하고 있다.

수의사 면허 대여는 물론 동물용의약품도매상(실소유주)의 약사 면허 대여 문제도 도마에 올렸다.

특위는 지난 6월 강원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던 원주 소재 사무장동물병원과 관련해 최근 관리약사를 면허 대여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최종영 위원장은 “호남 지역의 사무장 동물병원 의심 업소, 원격 진료 혐의의 소 임상수의사 등의 추가 고발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관리약사가 투약지도 하지 않는 도매상의 약품판매 행위는 사무장약국이나 다를 바 없다. 향후 관리약사의 면허 대여 문제도 함께 고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수의학 A to Z] Professionalism

등록 : 2021.08.11 01:07:04   수정 : 2021.08.14 12:16:04 최지영 기자 0920cjy@naver.com

수의학의 다양한 분야 및 이슈에 대한 수의대생들의 궁금증을 풀기 위해 데일리벳 학생기자단 8기가 “수의학 A to Z” 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수의학이라는 큰 틀 안에서 미리 학생들로부터 공모받은 알파벳에 따른 키워드를 정해 취재를 진행했습니다.

A부터 Z 키워드 기사가 계속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열여섯 번째 키워드 알파벳 P프로페셔널리즘(Professionalism)입니다.

Life is short, Art is long

전설의 록 밴드 퀸(Queen)의 전기영화 『보헤미안 랩소디(2018)』가 개봉한 후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구었던 그들의 음악에 다시 새로운 세대가 더불어 열광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인생은 짧아도, 예술은 영원하다! (Life is short, Art is long)” 그런데 이 유명한 말을 남긴 사람은 바로 고대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입니다. 아니 의사가 갑자기 예술이라니요?

이 문장은 히포크라테스의 잠언집 서문에 실린 문장입니다. 사실 앞뒤 맥락을 살펴보면 영원한 예술혼을 예찬하기 위한 말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라틴어 ‘아르스(ars)’에 어원을 두고 있는 영어단어 ‘Art’는 넓은 의미에서는 예술과 기술이라는 의미를 모두 갖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미술, 음악 등의 창작활동을 이르는 좁은 의미의 예술로 오역되는 바람에 위와 같은 의미의 명언으로 흔히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히포크라테스가 의학자임을 고려했을 때 ‘의술’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전문을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생은 짧고, 의술(art)의 길은 멀다. 기회는 한순간이며, 경험만 믿는 것은 위험하다. 좋은 판단력은 언제나 어렵다. 따라서 의사는 스스로 옳은 일을 할 뿐만 아니라, 환자와 수행원, 외부인 모두가 협조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위의 문장은 앞으로 설명해 드릴 프로페셔널리즘(Professionalism)이라는 개념을 정확히 관통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로페셔널리즘이란?

수의대생으로서 소소한 행복을 느끼는 순간 중 하나는 학생과 대학원생, 수의사 선생님 심지어는 교수님까지 너나 할 것 없이 평소보다 목소리를 한 톤 정도 높이고 애정이 듬뿍 담긴 목소리로 말 못 하는 동물과 대화를 시도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할 때입니다. “아이구 우리 테리 아팠쪙? 쪼금만 참아!” 때로는 심지어 혀가 조금 짧아진 말투로 말입니다(?). 동물을 사랑하고 아끼다 못해 수의사를 직업으로 선택하고, 앞으로도 평생 동물을 생각하며 일할 각오가 되어있는 동기들과 선배들의 이런 귀여운 모습은 누구든 절로 웃음 짓게 만들 만한 진풍경입니다.

수의사는 동물의 건강과 공중보건을 담당하는 전문직으로서 단순히 동물의 치료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가족 같은 동물의 고통을 지켜보는 보호자의 슬픔과 두려움에 진심으로 공감하며, 동물과 관련된 모든 난제에 있어 정의롭고 지혜롭기를 기대받습니다. 어떤 보호자도 자신의 가족 같은 반려동물을 다소 과격한 말과 행동으로 대하는 수의사에게 맡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설령 치료 실력이 준수하고, 그 언행이 동물에게 실제로 해를 입히지는 않더라도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동물에 별로 관심이 없으니, 수술을 잘하는 거로, 또는 연구만 잘하는 거로도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말할 수 있지만, 수의사는 그저 학문적 지식과 기술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습니다. 보통 전문가가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가져야 한다는 점은 자명한 사실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전문가만의 특별한 능력과 소양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요구되지만, 이 영역은 눈에 쉽게 보이지 않고 이론으로 표현하기 쉽지 않다는 특성 때문에 그 필요성이 쉽게 간과되곤 합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개념이 바로 프로페셔널리즘(Professionalism)입니다. 프로페셔널리즘은 ‘Professional’(전문직, 전문직의)에 접미사 ‘-ism’(특성, -주의) 가 붙어 한국어로는 ‘전문직업성’, ‘전문가주의’, ‘전문가정신’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전문직업성’으로 합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회학에서 전문직업성은 “한 직업이 사회구성원으로부터 전문직으로 인정받도록 만드는 속성”이라고 정의됩니다. 그리고 ‘한 직업이 전문화(professionalization) 과정에서 보여주는 이데올로기를 지칭하며, 직업적 태도 및 직업 가치를 포함하는 직업의식’을 뜻하기도 합니다.

구글에 ‘수의사’ 이미지를 검색한 결과. 대부분이 흰 가운을 입고 동물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의사의 프로페셔널리즘(Veterinary Professionalism)은 ‘전문지식, 기술, 의사소통, 윤리관, 사명감 등 사회가 요구하는 수의사로서 역량을 갖추고 신뢰를 구축하려는 바람직한 수의사의 태도와 행동의 총체’를 이르는 말입니다. ‘가치관∙태도∙역량 등 바람직한 수의사가 행하는 모든 직업적 행위에 내재되어 있는 속성’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더 짧게는 ‘수의사의 프로페셔널리즘은 곧 수의사다움’이라고 정의해도 뜻이 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의학 프로페셔널리즘(Medical Professionalism)이라는 개념이 1990년대 이후 의료윤리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며 주요 의제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일부 의사들의 물질주의적 사고방식과 윤리적 해이가 수면 위로 드러나며 사회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의학 본연의 가치가 퇴색되었음을 자각한 의사들은 개인이 알아서 개발해야 하는 직업적 덕목 정도로 치부되어 왔던 바람직한 의사의 가치(value), 행동(behavior), 태도(attitude) 등과 같은 무언의 영역을 이 개념에 한데 담아 학문의 한 영역으로 포함하고 많은 연구를 해왔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이론과 정의가 쏟아지고, 관련 교육과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프로페셔널리즘의 기원, 전문직과 사회계약

프로페셔널리즘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려면, 수의사집단과 사회를 경계 짓는 울타리, 면허제도의 의미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들 면허제도를 더러 ‘전문직 집단과 사회 사이의 계약서’라고 설명합니다. 사회는 전문직에게 면허제도를 통해 전문가에게 ‘독점권’과 ‘자율권’이라는 특권을 부여합니다. 여기서 오해해선 안 될 부분은, 특권이라고 해서 화려하게 살 권리를 주기 위함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특권은 제도적인 보호막을 쳐줌으로써 ‘수의사답게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보장해주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면허를 통해 전문가의 수를 조절하여 시장경쟁으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함으로써 전문가들이 생명의 가치를 추구하는 데 있어 경제적인 요인이 끼어드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자율권을 보장함으로써 문외한의 참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권위를 갖출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람들이 그들의 결정을 믿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처럼 사회가 전문직 집단이 일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 대신에, 전문직 사회는 책무 또한 부여받습니다. 이 책무는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1. 공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믿을 만하며, 책임감 있고 통찰력 있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 2. 구성원을 훈련시키고, 자격기준을 적절히 설정하여 노동에 유입하는 자들을 적절히 거를 것. 3. 윤리강령과 규범을 지킬 것을 약속하며, 이 약속을 어기는 구성원을 선도하거나 제명하며 노동의 질을 유지할 것.

이 책무를 한 명이라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집단 전체가 신뢰를 잃게 되고 계약의 내용은 변동될 위기에 처합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프로페셔널리즘 기원을 이해하는 것의 첫 출발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수의사다움’을 돕기 위한 면허제도라는 울타리는 하드웨어, 수의사다움을 실천하는 각각의 수의사들은 소프트웨어가 된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비로소 수의사 사회가 추구하는 진정한 가치가 완성될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히포크라테스의 말, “따라서 의사는 스스로 옳은 일을 할 뿐만 아니라, 환자와 수행원, 외부인 모두가 협조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라는 말을 다시 짚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러한 사회계약의 맥락을 이해하면 면허는 ‘너는 하나의 관문을 통과했을 뿐이다. 앞으로 평생 공부하며 살겠다 맹세하라’며 양어깨를 칼로 두드리는 것과 가까운 의미인 것 같습니다.

프로페셔널리즘의 속성

결국, 수의사의 프로페셔널리즘, 즉 ‘수의사다움’을 이루는 속성들을 밝히는 일은, 수의사는 왜 존재하는가?”, “수의사들이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가치는 무엇이며, 그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어떤 특별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이 집단은 중요한 권한을 맡길 수 있을 만큼 믿음직한 자들인가?”, “수의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와 같은 물음들에 대한 답이 될 것입니다.

이런 질문들은 당장 들어도 추상적이며, 몇 마디 말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질문들입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내놓는 답변이 다를 수 있습니다. 태도와 가치와 같은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 어쩌면 명확히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속성을 규명하려고 하는 것은 무언의 영역을 담론화하고, 이 질문들에 대해 공통적으로 관심을 모으는 것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의료계에서도 오랫동안 관심을 갖고 아주 많은 형태로 프로페셔널리즘을 이루는 속성들이 개념화되었지만, 여전히 하나의 통일된 개념은 없습니다. 전문직업성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라서 탐구의 목적과 속성을 채택하는 방법에서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전문직에게 요구되는 역할은 국가별∙시대별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직업성 또한 변할 수 있습니다.

의학 전문직업성 개념화의 예를 두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로, Arnold는 전문직업성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신전처럼 생긴 모형을 제시합니다. 이 모형에 따르면 임상수행능력(Clinical Competence, Knowledge of Medicine), 의사소통기술(Communication Skill), 윤리적∙법적 이해(Ethical and Legal Understanding)를 주춧돌로 쌓아 올리고, 그 위에 탁월함(Excellence), 휴머니즘(Humanism), 책임감(Accountability), 이타심(Altruism)이라는 태도의 가치를 세움으로써 프로페셔널리즘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출처-황은영, 양은배. 2010. 의학 직업전문성의 특성과 실천원리

그리고 ‘의학 전문직업성 프로젝트 2002(Medical Professionalism Project 2002)’에서는 ▲환자의 복지, ▲환자의 자율성, ▲사회적 공평성이라는 3원칙과 원칙을 수행하기 위한 평생교육, 정직,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 등 열 개의 책무를 제시했습니다.

수의사의 프로페셔널리즘의 개념 정립을 위한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2010년 이후). 그래서인지 수의사의 프로페셔널리즘 구성요소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자료는 많지 않았습니다. 감사하게도 서울대학교 천명선 수의인문사회학 교수님께서 자료를 제공해 주셨습니다(2011 대한수의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 ‘수의예과생을 위한 프로페셔널리즘 교육’).

이 연구는 수의전문직업성의 핵심요소를 제시하고, 핵심요소를 충족하기 위해 수의사의 전문직업성 역량을 지식, 기술, 행동의 세 가지 층위로 나누어 각 영역에 해당하는 세부 요소를 분류했습니다.

프로페셔널리즘 교육

위와 같은 역량들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걸까요? 프로페셔널리즘은 배움의 장소도 어디든 될 수 있으며, 배움의 방법도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강의실 밖에서

이미 많은 수의대생이 학교 밖에서 스스로 진정한 수의사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방학마다 현장 실습을 떠나며 여러 분야의 수의사 업무를 직접 경험해보고,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수의사들의 삶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동물의료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휴일에도 동물들을 위해 봉사하는 선배 수의사들을 보며 깨달음을 얻습니다. 반대로 선배 수의사가 학생들의 순수한 모습을 보며 다시금 초심을 되새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수의학이나 과학과는 전혀 상관없는 분야가 좋은 수의사로서 자질을 갖추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듣고, 문학작품을 감상함으로써 직접 경험해볼 수 없는 세계를 들여다봄으로써 감수성과 공감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수의사가 아닌, 다른 직종의 사람과 대화를 나눔으로써 사고의 지평을 넓힐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프로페셔널리즘을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이 과연 가능할까요? 가르친다 하더라도 어떻게 가르칠 것이며, 명확한 기준으로 학생을 평가하는 일도 어려울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개인이 노력해야 할 부분 아닐까? 과연 강제하는 게 맞을까?’하고 고개를 갸우뚱거릴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임상 실습시간의 부족을 통감하고 있는 일부 학생들은 “나는 윤리쯤이야 잘 지킬 자신 있고 수의사의 역할에 대한 고민도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 요상한 화법과목 하나 추가하기 전에 실습 하나 더 합시다!”라고 주장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리고 수의사를 둘러싼 난제들은 대개 답이 없기에 명시적인 성격이 강한 정규 교육은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전국 수의과대학의 예과 교육과정에서 프로페셔널리즘이라는 개념은 생소합니다. ‘수의윤리학’, ‘동물복지학’, ‘수의학개론’, 또는 화법 및 작문과 같은 교양과목이 다뤄지고 있기는 하지만, 한 학기, 한 과목만으로 위에서 언급한 기술과 태도가 절로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지금처럼 일방적인 강의식 교육은, ‘수의사는 왜 존재하는가?’, ‘동물은 인간에게 어떤 존재인가?’ 같은 철학적 질문을 던지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전문직으로서 수의사가 존재하는 이유이자, 신뢰의 뿌리가 되는 윤리·동물복지 과목이 여전히 필수적으로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더 이상 사소한 문제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가르치기 어려운 일이라면 스스로 깨우치기는 더더욱 어렵고 현실성 없는 일일 것입니다. 프로페셔널리즘은 몇몇 깨어 있는 사람만으로 달성할 수 없습니다. 한 명이라도 책무를 어긴다면, 수의사집단 전체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가기 때문입니다.

모든 수의대생이 능동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알을 깨고 나올 수 있는 학교 내에 대화의 장을 마련하길 바라봅니다.

프로페셔널리즘은 곧 대화하는 문화

작년 가을, 데일리벳 학생기자단에서 ‘수의대생 100명에게 물었다’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전국 10개 대학의 수의대생 100명에게 “사나운 보호자와 착한 댕댕이 vs ”착한 보호자와 사나운 댕댕이”, “본인은 어떤 수의사가 되고 싶은가?” 등등 가볍고 재미있는 분위기에서 이런저런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영상의 재미를 위해 인터뷰 답변을 모두 담을 수는 없었지만,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재밌는 대답을 여러 개 늘어놓는 친구도 있고, 짧은 답변에서도 때 묻은 고민의 흔적이 전해져 오기도 했습니다. 답변의 내용이 어땠건 간에, 모두 공통적으로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이 엿보여 저도 덩달아 많은 다짐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첫 번째 전공 시간에 수의사는 동물의 편에 설지, 보호자의 편에 설지 선택해야 하는 어려운 순간들이 많다고 말씀하셨던 게 마음에 와닿았어요.”라는 갓 입학한 예과 1학년 친구의 대답, 그리고 “동물을 위한 수의사가 되고 싶었는데∙∙∙지금은 인간을 위한 직업 같아요.”라는 선배의 대답. “흔히 사람들은 수의대생이 당연히 동물을 좋아할 거라고 하잖아요? 틀렸어요. 더 좋아해요!”라는 재미있는 대답. 국가시험을 앞두고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다는 본과 4학년.

아마 대부분의 수의대생과 수의사들이 공감할 만한 말들인 것 같습니다. 설령 표면적인 명제에 동의하지는 않더라도 그 문장 너머에는 차마 말만으로 모두 설명할 수 없는 시간들과 의미가 담겨 있을 거라는 점을 헤아릴 수 있을 겁니다. 수의대를 입학했을 때의 설렘부터, 모두 한 번쯤은 겪었을 고뇌의 순간까지 기억 속을 스쳐 지나며,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한 적 있어’ 하고 고개를 끄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자신을 회고하며, 미래의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나는 어떤 수의사가 되어야 할지, 내가 저 상황이라면 어떨지 생각하는 시간을 잠시나마 가질 수도 있으며, 그리고 이 외의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맥락에서 자신만의 배움을 창출해낼 수도 있습니다.

수의대생들은 6년이라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동안 비슷한 환경에서 비슷한 경험을 겪으며 동물과 수의학이라는 공통의 관심사를 두고 대화를 나누곤 합니다. 밥을 먹을 때, 술 먹을 때, 여행을 갈 때, 영화나 문학, 음악을 감상할 때, 일상 속에서도 말입니다.

그런 특별한 문화는 모두 각각의 학생들이 진정한 전문가로 자라나는 과정에 포함되고, 그 자체로 수의사 사회가 가진 특별한 ‘프로페셔널리즘’이며, 수의사라는 사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처럼 프로페셔널리즘의 개념을 이해하고 나면 수의대생들에게 학교는 더더욱 중요하고, 대체 불가능하며, 소중한 공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생각하면 학교에 가서 동기들과 교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현재의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프로페셔널리즘 교육에 있어 재미있는 점은 누구에게나 ‘스승’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점입니다. 나이, 경력, 지위에 상관없이 수의사 사회의 일원이라면 누구나 ‘수의사다움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깨달음을 줄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나 배움의 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새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고 있을지 모른다는 사실을 모두 기억하고, 보다 건강한 대화가 많은 수의사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물과 함께하는 수의사에게 주어진 세계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과학, 인문학, 철학, 예술 등 다채로운 분야가 한데 어우러진 매력적인 세계 같습니다. 서로를 마주 보며 광활한 세계를 함께 여행하기를 응원합니다.

참고자료

전병재, 안계춘, 박종연. 한국사회의 직업전문성 연구. 2003. 한국학술정보

천명선 외 3인. 한국임상수의사의 전문직업성 및 직업만족도에 대한 연구. Journal of veterinary 29(1) : 43-48,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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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면허대여·불법 약품 판매` 사무장 동물병원 무더기 철퇴

면대 사무장 동물병원, 불법약품판매에 허위 진료부까지..면대 수의사에 집유, 실소유주는 실형

등록 : 2021.08.09 23:37:30   수정 : 2021.08.10 09:56:01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수의사 면허를 대여해 사무장동물병원을 개설하고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한 일당이 무더기로 처벌됐다.

이들은 육계농장에 동물용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했을 뿐만 아니라, 무항생제 인증에 필요한 수의사 진료기록부까지 허위로 발급했다.

사무장동물병원 실소유주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매월 돈을 받는 대신 면허를 대여한 수의사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대한수의사회 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별위원회(위원장 최종영)는 최근 양평, 원주 등에 사무장 동물병원이 의심되는 수의사와 실소유주를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해당 사례도 이번 판결과 비슷한 구조로 추정되는 만큼 사법조치에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수의사 면허 빌려 개원한 사무장 동물병원, 4년간 동물약 48억원 규모 불법 판매

월 250만원에 팔아 넘긴 수의사 면허

수원지법 평택지원과 수원지법의 1∙2심 판결을 종합하면 수의사A와 실소유주B, 동물약품업체K의 대표C는 수의사 면허를 대여해 사무장 동물병원Ⅰ를 설립해 불법으로 약품을 판매했다.

실소유주B는 기존부터 동물약품을 판매해왔다. 하지만 수의사처방제가 도입되면서 약품 판매가 어려워졌다.

B는 합법적으로 수의사 처방에 따라 처방대상약을 판매하는 대신, 더 쉽고 저렴한 길을 찾았다. 수의사 면허를 빌려 불법 사무장 동물병원을 개설하기로 한 것이다.

수의사A를 실소유주B에게 소개한 인물은 동물용의약품 수입∙판매업체 K를 운영하는 대표C다. 대신 A명의로 동물병원을 개설한 실소유주B가 K업체의 수입 동물약품이나 보조제를 판매해주기로 입을 맞췄다.

이들은 2014년 3월 수의사A 명의로 경기도 안성에 동물병원Ⅰ를 열었다. 명목상의 원장은 A이지만, 약품 판매 등 동물병원의 실질적인 운영은 실소유주B가 했다. 대신 수의사A는 실소유주B로부터 매월 250만원씩 지급받았다.

B는 2015년 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경기∙충남∙충북∙강원 등지의 양계농가 300곳에 동물약품을 판매했다. K업체가 수입한 항생제를 포함해 48억원어치에 달했다.

수의사의 면허 대여 행위는 명백한 수의사법 위반이다. 동물병원 등 의약품 판매 권한이 없는 자가 약품을 판매한 것도 약사법 위반이다.

수의사 면허 대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무자격자의 불법 약품 판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죄다.

항생제 쟁여 두고 필요할 때마다 수의사 처방없이 썼는데 ‘무항생제 닭고기’?

면허대여 수의사 명의로 허위 진료기록부 만들어 무항생제 인증 획득

실소유주B와 사무장 동물병원Ⅰ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육계농장의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과정에서도 불법을 저질렀다.

국내 육계농장 대부분은 계열화사업자에 속해 있다. 하림, 마니커 등 대형 계열사가 농장에게 병아리와 사료를 공급해주면 농장은 키우는 역할만 한다. 대신 사육비 명목의 육계 대금을 지급받는다. 농장이 무항생제 등 친환경농수산물 인증을 받으면 사육비를 조금 더 받는 구조다.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으려면 사육과정에서 아예 항생제를 쓰지 않거나,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라면 수의사의 진료∙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수의사의 처방전이나 진료기록부로 이를 증빙해야 한다.

하지만 양평의 육계농장주F와 연천의 육계농장주G 등은 실소유주B와 짜고 허위로 무항생제 인증을 받았다.

실제로는 수의사가 아닌 사무장 동물병원Ⅰ의 직원들이 이들 농장의 육계를 불법 진료하고 동물약품을 불법 처방했다.

입추 전이나 입추 무렵에 미리 수의사 처방대상 항생제 등을 대량으로 구입해두고, 사육과정에서 필요할 때마다 수의사 처방 없이 자체적으로 사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수의사의 처방이나 진료에 따라 사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B가 빌려놓은 수의사A 명의로 허위 진료기록부를 만든 것이다. 이를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인증을 받았다.

실소유주B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F, G를 포함해 육계농장 25곳에 이 같은 수법으로 허위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도왔다.

재판부는 이들 범행이 업무방해죄, 친환경농어업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사무장 동물병원 실소유주에 실형 선고

실소유주 처벌 조항 생긴 지금은 더 큰 형량 가능성

1심 재판부는 수의사 면허를 대여하고 불법 약품판매를 공모한 수의사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의사로서 동물의 건강증진, 축산업 발전과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하여야 함에도 축산물에 대한 항생제 등의 오남용 방지,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수의사 처방제의 도입 취지를 몰각시켰다”면서 “그 대가로 매월 250만원을 지급받고 판매액이 무려 48억원에 이르는 만큼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실소유주B에게는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면허 대여와 불법 동물병원 개설, 동물약품 판매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허위 진료기록부로 무항생제 인증을 획득하도록 도운 행위에 대해서도 “정직하게 친환경농수산물을 생산∙유통∙판매하는 업자에게 큰 피해를 주며, 인증제도 자체의 신용을 훼손하고 소비자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꼬집었다.

실소유주B는 처벌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원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판결에서 “동물용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고 항생제 사용을 최소화한 환경에서 생산된 축산물을 엄격히 관리하여 국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관련 규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며 1심 실형 선고를 그대로 유지했다.

불법판매를 함께 공모한 동물약품업체 대표C에게는 벌금 5천만원형을 내렸다. 징역형은 면했지만 벌금액은 최고 수준이다.

재판부는 C가 자사 동물약품 공급처를 유지하기 위해 명의 대여 수의사를 소개하고 불법 약품 판매에 가담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수의사A가 초반에는 일정 부분 수의사 업무를 담당한 점을 고려하면 확정적 고의는 아닌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수의사법 위반(면허 대여) 혐의를 수의사A에게만 적용했다. 사건 당시 수의사법에는 빌려준 수의사만 처벌할 뿐 빌려간 실소유주(B)나 알선한 자(C)를 처벌할 근거 조항이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지난해 2월 이들 모두를 처벌할 수 있도록 수의사법이 개정됐다. 비슷한 유형의 사무장 동물병원이 재판에 넘겨지면 더 강하게 처벌될 여지도 있는 셈이다.

실소유주B와 짜고 허위로 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육계농장주 F∙G에게는 벌금 1천만원을 부과했다.

충북 음성의 사무장 동물병원도 면허대여∙불법 약품판매 ‘덜미’

면허 대여(수의사법 위반)와 불법 약품 판매 공모(약사법 위반) 함께 유죄

충북 음성의 사무장 동물병원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면허를 대여한 수의사와 실소유주, 시기, 장소는 달랐지만 범행 방식은 비슷했다.

판결에 따르면, 수의사D는 실소유주E에게 2016년 4월 수의사 면허를 대여했다. E로부터 매월 200만원을 받기로 하고, 대신 충북 음성군에 사무장 동물병원M을 개설해줬다.

실소유주E는 2019년 11월까지 약 3년반 동안 400여개 농장에 70억 상당의 동물약품을 판매했다. 무자격자의 불법 약품 판매다.

안성의 사무장 동물병원Ⅰ 사례와 마찬가지로 수의사법∙약사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실소유주 E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6월,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수의사D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수의사A와 같은 형량이다.

수의사D는 항소심에서 ‘수의사 명의를 대여하거나 (불법) 동물약품 판매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가 사무장 동물병원의 범행에 수의사법 위반과 약사법 위반 모두를 인정한 점도 주목된다.

수의사 면허를 대여했으면 수의사법 위반,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자가 아닌 자(사무장 동물병원)이 동물약품을 판매하면 약사법 위반이니 두 범죄를 모두 저지른 셈이라는 것이다.

 

전형적인 면허대여 불법약품 판매에 철퇴..특위 ‘추가 고발 준비 중’

대한수의사회 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별위원회(위원장 최종영)는 이번 판결에서 드러난 불법행위가 전형적이라는 점을 지목했다.

사무장 동물병원이 무항생제 인증 농장에게 면허 대여 수의사 명의의 허위 진료기록부를 제공하거나, 주부인 수의사의 ‘장롱면허’를 활용한 점 등이다.

지난 4월 특위가 처음으로 문제삼은 김제의 소 임상수의사는 동물약품 판매소와 결탁해 전북 각지의 가금농장에 불법 처방전을 발행했다. 남원의 육계농장에 닭이 들어오기도 전인데 처방전이 나왔고 약도 배송됐다. 이번에 벌금형을 받은 F∙G 농장 사례와 유사하다.

최종영 위원장은 “사무장 동물병원의 형태는 대부분 유사하다. 무슨 약이든 주문하면 가져다 주면서 불법 처방전이든 진료기록부든 다 만들어준다”면서 “현재 추가 고발을 준비 중인 사무장 의심 병원이 여러 건이다. 실소유주는 물론 면허를 대여한 수의사∙약사까지 모두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대로 수사하면 실형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도 고무적이다. 수의사회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포착해 수사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수원지검 평택지청이 송치받아 사무장 동물병원을 추가로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지역 농가 탐문부터 피의자 휴대전화, 영업사원 업무수첩, 약품판매경로, 계좌영장에 매출내역까지 분석했다.

한 일선 가금수의사는 “무항생제 허위 인증이 흔하진 않지만, 관련 서류만 볼 뿐 실제 수의사가 진료했는지 확인하지 않는 인증제도에 허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예전보다는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나이든 수의사가 (면허 대여로) 용돈벌이하는 게 큰 잘못이냐’는 안이한 인식도 있다”고 꼬집었다.

강원 고성 사육돼지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경기·강원 스탠드스틸

영월 ASF 후 3개월여만에 재발..8일 오전 6시부터 돼지 관련 축산시설∙차량 일시이동중지

등록 : 2021.08.08 09:50:29   수정 : 2021.08.08 09:50:32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고성군 사육돼지 ASF 발생지점(주황색)
보라색점은 ASF 양성 멧돼지 발견지점
파란색점은 8월 이후 발견지점
(자료 : 돼지와사람)

강원도 고성군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했다. 지난 5월 영월군 발생 이후 사육돼지에서는 3개월여만에 재발됐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7일 고성군에서 의심신고를 접수한 돼지농장이 정밀검사 결과 ASF로 확진됐다고 8일 밝혔다.

중수본에 따르면, 고성군 간성읍에 위치한 발생농장은 약 2,400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반경 3km 이내에 다른 돼지농장은 없다. 3~10km 반경에는 돼지농장 2개소가 위치하고 있다.

고성군 발생농장은 2019년 국내 최초 유입 후 사육돼지에서 18번째 발생이다. 2020년 이후로는 강원도에서만 4건이 발생했다(화천2, 영월1, 고성1).

발생농장에서는 주로 모돈에서 먼저 폐사, 유산, 식불 등의 의심증상이 발견되는 양상을 보여왔다. 이번 고성 농장도 모돈에서의 감염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수본은 추가확산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일시이동중지명령(스탠드스틸)을 발령했다. 오늘(8/8) 오전 6시부터 48시간 동안 발령되며, 위반에 대한 처벌은 오전8시 이후로 적용한다.

이번 스탠드스틸은 경기∙강원 지역의 돼지농장과 돼지 관련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시설 2천여개소와 축산차량 6만여대가 대상이다.

스탠드스틸 기간 동안 축산시설과 차량은 운영을 중지하고 내∙외부를 소독해야 한다.

중수본은 검역본부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점검반을 운영해 이행사항을 점검할 방침이다. 스탠드스틸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발생농장의 신속한 살처분과 초동방역, 역학조사를 주문했다.

김 총리는 “철저한 역학조사를 통해 전파원인을 신속히 파악하고 현장 방역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라”면서 “환경부 장관은 경기∙강원지역 광역울타리를 신속히 점검∙보강하고, 멧돼지로 인해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김은혜 “동물병원 진료비·부당행위 불만 증가한다”며 수의사법 발의

정부의 동물진료 표준비용 조사·연구 및 민간보험 활성화 법안

등록 : 2021.08.06 14:00:14   수정 : 2021.08.06 15:41:03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동물병원 진료비 관련 수의사법이 또 발의됐다.

김은혜 국민의힘 국회의원(사진,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이 8월 5일 정부의 동물진료 표준비용 조사·연구와 민간 반려동물보험 활성화에 대한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김은혜 의원 측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동물에 대한 진료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동물의 질병명, 진료항목 등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동물 소유자 등에게 적합한 정보가 제공되기 어렵고 진료비의 과도한 편차로 동물 소유자 등의 진료에 대한 불신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료항목의 비표준화로 보험료 산정이 어려워 민간동물보험 활성화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동물보험 가입률은 2019년 기준으로 0.25%에 불과하여 동물 소유자 등에 직접적인 비용 부담을 안겨주고 동물 복지를 저해하고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 발의안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 진료항목 및 진료행위 표준화 조사·연구 ▲동물진료 표준비용 조사·연구 ▲동물진료 민간보험제도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해당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은혜 의원은 “동물병원에 대한 진료비와 부당행위 관련 소비자 불만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건강보험처럼 반려동물도 표준화된 진료비와 진료행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은혜 의원의 법안 발의로 21대 국회 들어 동물진료비·진료부와 관련된 수의사법 개정안은 총 13건으로 늘어났다.

대부분 동물병원 진료비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전제 아래, 동물병원에서 보호자에게 진료비를 공개하거나 사전에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5월 21일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술 등 중대 진료에 관한 설명 및 동의, 진료비 고지, 정부의 진료비 조사·공개, 동물진료항목 표준화, 동물병원에 대한 시정명령 및 동물진료업 정지처분 등의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한 수의계 관계자는 “여야, 정부 할 것 없이 동물병원 진료비와 관련 법안을 경쟁하듯 천편일률적으로 발의하고 있다”며 “동물병원을 규제하기에 앞서 근본적인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자체 수의·방역 인력 부족, 해결되지 않는 국감 이슈 단골손님

입법조사처 ‘획기적 확충 필요’..교육 지원·처우 개선 지목

등록 : 2021.08.05 06:03:12   수정 : 2021.08.05 14:11:53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지자체 수의 인력부족 문제가 거듭 지목되고 있다. 획기적 확충을 위해 교육단계부터 육성을 유도하고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일 발간한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가축전염병 방역 인력 확충 문제를 꼬집었다.

입법조사처가 매년 작성하는 국감 이슈 분석에서 가축전염병 방역 인력 문제는 단골손님이다. 2017년,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이름을 올렸다.

내용도 유사하다.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국가적 피해규모가 상당한데 방역실무를 맡을 지자체 수의인력은 부족하니 처우 개선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실질적인 방역은 일선 지자체의 방역인력이 담당한다. 지방가축방역관 충원을 통해 상시예찰 등 차단방역 현장 지휘를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면서도 “지자체 방역인력은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기초 지자체에서는 평균 2~3명이 축산·방역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방역전문가인 수의사를 확보하지 못한 지자체가 있을 정도라는 것이다.

2017년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이 실시한 수의사 수급 관련 설문조사도 인용했다. 전체적인 수의사가 공급과잉이지만, 반려동물에서 초과공급이 심한 반면 수의사 공무원을 포함한 비임상 수의사는 공급 부족 상태라는 것이다.

공수의나 공중방역수의사는 수의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공수의는 기초 지자체별로 평균 4명 내외로 지정되지만, 최근 반려동물병원이 늘면서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이 발생해도 공수의 동원이 쉽지 않다는 것.

시군구 별로 평균 1~2명 배치되는 공중방역수의사도 특례기간 이후 계속적으로 근무하지 않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오히려 공방수 기간 동안 수의사 공무원 진로를 더 기피하게 된다. 지난해 김우찬 수의사가 진행한 ‘공중방역수의사 제도 실태조사 연구’에서 공방수 18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복무 전 46.5%에 달했던 수의사 공무원 근무 의향은 복무 이후 10.3%로 급감했다.

 

수의직 조직 확대·승진 기회 늘려야..교육 지원책 필요

입법조사처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인력 확충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적 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교육, 처우 개선, 농장동물 임상 인센티브 등을 개선방향으로 제시했다.

공수의 수당·여비를 상향조정하는 등 농장동물 분야에 진출하는 수의사나 동물병원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지자체 수의 공무원 조직을 확대하고 가축방역관 승진 기회와 급여를 상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반려동물에 치우치고 있는 수의사 진출을 적정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분야별 전문의 제도를 도입하고, 가축방역 등 공적 영역의 일정 기간 근무를 전제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구상도 내놨다.

수의장교 복무를 전제로 수의과대학 진학이나 등록금을 지원하는 군장학생 제도와 유사하다.

입법조사처는 “평시 가축전염병 예찰, 발병 시 효과적인 방역을 위해 지자체 방역·수의인력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처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수의학 A to Z] National Park Service : 정동혁 센터장

국립공원공단 야생동물의료센터 정동혁 센터장을 만나다

등록 : 2021.08.04 09:34:43   수정 : 2021.08.04 09:36:15 신지혜 기자 jihye9569@gmail.com

수의학의 다양한 분야 및 이슈에 대한 수의대생들의 궁금증을 풀기 위해 데일리벳 학생기자단 8기가 “수의학 A to Z” 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수의학이라는 큰 틀 안에서 미리 학생들로부터 공모 받은 알파벳에 따른 키워드를 정해 취재를 진행했습니다.

A부터 Z 키워드 기사가 계속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열네 번째 키워드 알파벳 NNational Park Service (국립공원공단)입니다.

국립공원공단은 파괴되어가는 자연생태계와 환경, 문화·역사 유산의 보전을 목적으로 보전되어야 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원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리산이 제1호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현재 22개의 국립공원이 지정·관리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공단에는 야생동물 의료 업무에 특화된 일을 수행하는 야생동물의료센터가 있습니다. 지리산에 있는 야생동물의료센터는 국립공원과 그 인근 지역에서 다치거나 병에 걸린 야생동물을 구조, 치료하는 업무를 기본으로 하여 멸종위기 동물을 보호하고 복원하는 역할을 하는 전문기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해외에서 도입되는 동물의 검역 및 질병검사, 복원대상 종의 야생 방사 후 질병 모니터링 및 시료수집, 생태연구 및 야생동물관리를 위한 필드 마취 및 포획, 번식관리를 위한 인공수정 및 기타 야생동물에 관한 다양한 수의학적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리산에 거점을 두고 있지만 소백산(여우 복원대상지역), 설악산(산양 복원대상지역)등 전국 국립공원이 업무 영역입니다.

정동혁 야생동물의료센터 센터장님(사진)은 야생동물에 대한 열의로 수의대에 입학하여 세네갈 국립공원관리국과 한국의 국립공원공단에서 20년 가까이 일을 해온 야생동물 전문가입니다. 현재 국립공원 야생동물 의료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죠.

특히, 국내 최초 대형 포유류 복원사업인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에 초창기부터 참여하여 수의학적 관리기반을 다지는 데 큰 역할을 했고, 산양과 여우 복원사업에서도 수의사로서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국립공원공단에 야생동물의료센터를 설립해 보호지역에서 동물의료 업무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Q.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국립공원 야생동물 수의사입니다. 국립공원 조직 중에 국립공원 연구원이라는 조직이 있고, 그 안에 야생동물의료센터가 있는데 그곳에서 센터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에서 일하기 시작한 것은 2002년도(2002~2004: 세네갈 국립공원관리국)부터이고, 한국에서는 2005년도부터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Q. 세네갈에서 근무하시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야생동물 수의사를 하고 싶은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자리가 국내에 전혀 없었습니다. 동물원 수의사가 있었지만, 사실 동물원 동물은 야생동물이 아니기도 하고, 저는 자유로운, 진짜 야생동물과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학부생 때 막연하게 그냥 ‘야생동물을 하려면 아프리카에 가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고, 기회를 찾다가 아프리카 세네갈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Q. 이후 국내에 들어오셔서, 야생동물 수의사라는 직업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일하신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초창기의 국립공원 야생동물 수의사는 어땠나요?

사실 어떤 일이든 초반에는 정말 다양한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합니다. 일단 수의사로서 일할 수 있는 인프라가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단 시설이나 장비 같은 것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 예산, 인력, 인지도, 관심, 처우, 근무환경 등 뭐 하나 제대로 있는 게 없다 보니 정말 모든 게 쉽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책상 위에서 진료하기도 하고 화장실 바닥에 사체를 눕혀놓고 부검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의원에서 침을 맞아가며 매일 산행을 하기도 하고, 하루에 세 번씩 산에서 곰을 포획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업무적으로도 지금처럼 세분화되어 있지도 않아서 수의사 일만 했던 것이 아니라 현장 위치추적 업무, 야생동물 흔적조사, 야생동물 피해방지를 위한 전기 울타리 설치나 관련 보험처리 업무, 주민협력을 위한 간담회 운영 등 복원사업에 필요한 거의 모든 업무를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많이 힘들고 정체성에 다소 혼란이 올 때도 있었지만, 다양한 사람들과 하나의 팀으로 일을 할 수 있었던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름 그러한 노고들을 상당 부분 인정받았기 때문에 국립공원공단 내에 야생동물의료센터라는 정식 조직을 구성하고 수의사 인력을 충원하는 바탕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Q. 지금은 과거에 비해서 많은 발전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쉬운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과거에 비하면 뭐 천지개벽을 했죠(웃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야생동물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그리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 야생동물이 우리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자본주의적 세계관으로도 바로 실리가 보이는 영역이라면 이미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은 발전이 있었을 텐데 현실은 그렇지 못해 아쉽습니다. 이 분야를 좀 더 발전시키고, 해야 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와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고 정책을 입안하고 조직 내에서 지속적인 지원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하고 싶은 것도 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구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단순히 직장 내에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학교육도 마찬가지고 정부 정책 방향과도 연결이 되어 있어서, ‘야생동물에 대한 이슈를 사회적으로 많이 끌어오고 애정과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만 학교는 어떤 트렌드나 현상을 쫓기보다는 그래도 학문의 영역에서 좀 더 다루어야 하는 책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솔직히 수의과대학 내에도 산업, 반려, 실험동물은 많이 교육하지만, 지구상 대부분의 동물인 야생동물은 교육 비중이 상당히 낮고, 그렇다 보니 학생들의 관심이 줄어드는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는 듯 보입니다. 학교도 나름의 고충이 있겠지만 일선에 있는 실무자로서 후배 수의사들이 야생동물 분야에 많이 진출하려 하지 않는 현상이 있다 보니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Q.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나요?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은 지리산 생태 조사 과정에서 멸종 위기종인 반달가슴곰이 무인센서카메라에 포착이 되면서 이슈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간 일부 개체가 아직 남아있다고 알려져 있었지만, 실체가 명확히 확인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체가 촬영되면서 ‘지금 바로 곰을 위한 일을 하지 않으면 진짜 멸종될 수 있겠다’라는 공감대가 빠르게 형성됐고, 환경부와 같은 관련 정부 부처가 관심을 가지면서 탄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곰의 복원은 단순히 그 한 종(species)의 개체 수 증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곰의 복원을 통해 생태계 전체가 건강성을 회복하고 다른 야생동식물을 보전하는데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반달가슴곰의 복원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반달가슴곰에 대한 레퍼런스를 직접 만드셨다고 들었어요.

다양한 레퍼런스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모든 분야를 커버하는, 그런 걸 다 했다는 것은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이고, 그런 일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만, 제가 하는 일을 통해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정리하고 만들어서 참고할 만한 자료로 레퍼런스화하고 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수의사로서 일하면서 레퍼런스가 필요한 부분이 정말 많은데, 반달가슴곰은 세상에 알려진 정보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간 마취를 하고 건강검진이나 질병 검사 또는 관련된 수의학적 일을 하면서 얻어진 다양한 데이터들을 카테고리에 맞게 정리를 하다 보니 그런 자료들이 처음 나온 것들이라 레퍼런스를 만들었다고 얘기가 된 모양입니다.

Q.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을 시작부터 함께 하셨는데, 처음에 복원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알려주세요.

사실 곰 복원사업의 시작을 어디서부터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생태조사나 협의체 구성과 같은 사전단계를 제외한다면, 처음 곰을 러시아에서 도입한 시기를 본격적인 곰 복원사업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에서 곰을 처음 도입하게 된 배경은 일단, 국내 혈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종(subspecies)이 러시아 극동지역, 중국 동북지역, 북한지역에만 한정적으로 있었는데, 당시 러시아와 협의가 잘 되어서 처음 러시아에서 곰을 도입할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당시 우수리스크 지역에서 고아곰 재활 프로그램(사냥철 어미곰을 포획 후 새끼곰을 재활센터에서 양육해 다시 야생으로 돌려보내는 프로젝트)을 운영 중이었기 때문에 더 협의가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후로도 수차례 러시아에서 곰을 도입해 지리산 국립공원에 방사 할 수 있었고 중국과 북한에서도 한 차례씩 들어오기도 하였습니다.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 모든 루트가 막혀있는 실정입니다. 복원사업을 위해 다양한 지역에서 동물을 도입해 방사하는 것이 유전적 다양성 확보 측면에서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긴 하나, 국제적 정세에 민감하고 큰 비용이 소요되므로 쉽지는 않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증식된 개체를 복원에 활용하는 방법도 병행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인공수정과 같은 연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야생에 방사된 곰의 첫 출산은 2009년도에 있었고, 그 이후 자연에서 태어난 개체들이 늘어 이제는 70여 마리가 지리산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Q. 현재는 인공수정 연구가 활발하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관해 들어볼 수 있을까요?

곰을 국외에서 도입하는 것이 너무 힘들기도 하고, 계획적인 복원사업 수행과 야생 개체들의 유전적 관리의 필요성이 점차 대두되면서 인공수정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지리산 지역에 개체 수가 증가하긴 하였으나, 생태적으로는 단일 개체군이라고 할 수 있고 일부 힘이 센 수컷들(dominant)만 번식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지다 보니 유전적 다양성이 떨어져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육 시설 내에서 자연 번식을 유도할 수도 있지만 번식에 참여시킬 수 있는 개체가 매우 제한적이며 암수 간에 상호 교감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자연 번식도 잘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일 년에 한 번 계절 번식을 통해 새끼를 출산하는데 출산 새끼 수가 1~3마리로 매우 적어 시설 내에서 복원 개체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곰의 인공수정이 대안 중 하나로 제기되었습니다.

Q. 인공수정 방법도 궁금합니다. 세계 최초로 인공수정을 두 해 연속 성공하여 놀라움을 자아냈다고 들었어요.

사실 인공수정이라는 컨셉 자체는 대단히 획기적인 기술은 아닙니다. 하지만 반달가슴곰이라는 특이한 번식 생리를 가진 종에서, 더구나 기초자료도 거의 없는 상황에서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실제로 인공수정을 통해 출산까지 성공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간 사소한 모든 과정을 하나하나 찾아서 확인해야 했고, 곰이라는 종에 최적화된 프로토콜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세포염색법만 20가지 이상 시도해봤습니다. 사실 모든 과정을 그렇게 했죠. 인공수정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지금도 계속 연구 중입니다.

Q. 종 복원사업도 하면서 외과적 치료도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야생동물 수의사로서 힘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외과적 치료가 종 복원사업과 완전히 별개의 일은 아닙니다. 자연 방사 이후에도 야생에서 외과적 처치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외과뿐만 아니라 내과, 산과, 병리, 임상병리, 질병, 기타 기초 파트쪽 연구 등도 같이 커버링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단일 종(species)만 집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동물 종이 대상이라 그때그때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찾아봐야 일부 해결을 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좋게 말하면 일이 다양하고 다이나믹해서 긴박감이 넘칠 뿐만 아니라 항상 새로운 것을 도전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고, 안 좋게 말하면 종이 되었든 학문 분야가 되었든 어느 하나에 집중해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 굳이 말하자면 힘든 점이라고 해야겠네요. 매번 찾아보고 공부해야 해서 피곤하긴 합니다(웃음).

Q. 지금 계신 야생동물의료센터에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제 일은 내부(의료센터 내)에서 하는 일과 외부(야생동물 현장 필드 워크)에서 하는 일로 크게 구분을 할 수 있는데 기억에 남는 대부분의 기억과 에피소드는 현장에 있을 때의 일들입니다. 현장에서는 몸이 힘들 때가 많지만 그래도 필드에서 뭔가를 하거나, 일을 마치고 복귀하면서 자연이 주는 경이로움과 감동에 좋은 기억을 담아 올 때가 많습니다. 기억에 남는 최근 에피소드는 내부와 외부 모두에 해당하는 일로 다친 곰을 구조해 성공적으로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낸 케이스입니다. 하나는 암컷 곰 52번이고, 또 하나는 수컷 곰 53번입니다.

52번 곰은 올무에 걸려 구조를 했는데 상처가 너무 심해 불가피하게 절단 수술을 해야 했던 케이스였습니다. 수술 후 건강하게 회복을 잘했고 야생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면 중 새끼까지 출산을 하여 더욱 보람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개체가 더욱 기억에 남는 이유는, 8시간이 넘는 수술 시간을 버텨준 것도 그렇지만, 수술 시점에 임신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곰은 5~7월 계절 번식을 하기 때문에 방사된 후에 임신이 불가능했거든요. 그렇기에 방사 후에 바로 출산을 했다는 것은 수술 시에 이미 임신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한쪽 다리가 없는 것이 야생에서 생존하기에 매우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이후 매년 새끼를 출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현재까지 다섯 마리의 새끼를 낳았고 앞으로도 번식에 계속 참여한다면 더 많은 새끼를 낳아 안정적인 개체군 형성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단순히 수의 임상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복원사업과 보전의학적인 측면에서도 그 의미가 남다른 이야기가 아닌가 합니다. 또 참으로 신기한 부분은 52번 곰의 오른쪽 앞다리를 절단했는데 수술 후 낳은 첫 새끼의 오른쪽 앞발이 흰색이어서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새끼의 이름을 “흰발이”로 지어줬습니다.

또 하나의 케이스는 53번 곰인데, 지리산을 벗어나 북쪽으로 향하던 중 고속도로에서 버스와 충돌해 상완골이 분쇄골절 되었습니다. 성치 않은 몸으로도 수일간 저희 구조팀을 피해 도망 다니다 마침내 포획되었고 의료센터로 이송되어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 후 오랫동안 재활을 잘 받았고 원래 53번 곰이 가고자 했던 경북지역의 수도산에 방사하였습니다. 이후 이 녀석은 수도산, 가야산, 민주지산, 덕유산, 지리산을 넘나드는 거대 행동권을 보였으며, 이 개체를 계기로 전남, 전북, 경남, 경북지역 시·도·군이 참여하는 광역 반달가슴곰 보호 협의체가 만들어졌습니다. 곰 한 마리의 구조와 치료가 곰 복원사업의 전체적인 관리 방향을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억에 계속 남을 것 같습니다. 53번 곰은 번식기를 맞아 최근에는 지리산으로 돌아와 암컷을 만난 후 다시 북쪽 수도산으로 넘어갔는데 내년에는 53번 새끼가 지리산에서 태어나지 않을까 합니다.

Q. 동물원에서 동물이 탈출하거나 사육 곰이 탈출하는 등의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육 시설을 제대로 마련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대한 관리가 잘 될 수 있는 사회적·제도적 시스템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그냥 뉴스에서의 헤프닝 정도로 끝나지 않으려면 많은 사람이 동물 사육 이슈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정부나 사회적 분위기가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변하지 않을까 합니다.

Q. 사람들의 관심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요, 왜 사람들의 관심을 이끄는 것이 종 복원사업, 야생동물 보호에 중요한가요?

사실 야생동물은 누구의 소유도 아니고 우리의 삶에 바로 눈에 보일 정도로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또한, 농가에서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같은 부정적인 인식도 많지만, 그러한 이유로 계속하여 우리의 관심밖에 있다면 이들을 보호하고 동물의 터전인 서식지를 보호하는 일은 더욱 어렵게 될 것입니다.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야생동물과 사람이 완전히 별개가 아닌 지구 생태계라는 큰 틀에서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 야생동물 질병이 이슈화되고 있는데, 그러한 관심도 사람의 질병 감염과 축산 이슈에 매우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러한 이슈들로 인해 그와 관련된 일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과 인력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사람들의 열정과 봉사 정신만으로는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다 많은 사람이 관심일 가질수록 야생동물 보호와 관련된 일들이 더욱 활성화되지 않을까 합니다.

Q. 야생동물의료센터가 위치한 구례군에 사육곰을 위한 생츄어리가 형성되는데, 생츄어리 만드는데도 수의사로서 일조하시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동물복지와 사육곰 문제에 대해서는 원래 관심이 많지만 정부 부처와 연관된 부분도 있고 저 또한 공공기관에 있다 보니 공식적으로 뭔가를 하기에도 그렇고 말하기도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사육 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츄어리 사업이 구례군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보고 있고, 곰과 오랜 기간 지내온 수의사로서 제가 곰과 그 시설에 관련된 자료나 정보제공 등의 역할은 하고 있습니다.

Q.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위원으로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요?

IUCN 종보전위원회 복원전문가 그룹과 곰 전문가 그룹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형화된 업무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서 뭐 대단한 역할과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그렇습니다(웃음).

1~2년에 한 번은 국제적으로 열리는 정기 회의에 참석해 한국의 복원현황과 곰 관리 및 연구 등에 대해 발표하고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여러 나라의 공조가 필요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도 하고, 수의학적 전문성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의견을 주는 역할과 다른 나라의 복원사업을 평가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Q. 센터장님의 앞으로의 목표가 있을까요?

가족들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목표죠. 뭐 다른 게 있나요(웃음).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업무적으로 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새삼 요즘 ‘너무 목표 지향적으로 사는 삶이 좋은가’라는 화두가 생겨서 그냥 해오던 일들 하나씩 정리해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살아가려고 하는 게 목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라기보다 그냥 좀 더 해보고 싶은 것은 국내 야생동물 의료분야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국립공원 야생동물의료센터가 그러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우선적으로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지혜 기자 jihye9569@gmail.com

동물보건사에게 동물행동교정학을 가르치지 마라?

애견협회 훈련사회 ‘동물행동교정학 철회’ 촉구..동물보건사대학 측 ‘행동교정 기초교육 필요하다’

등록 : 2021.08.03 11:18:51   수정 : 2021.08.03 23:57:03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한국애견협회 훈련사회가 동물보건사 전공교과에 ‘동물행동교정학’이 포함된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 측은 환자가 진료과정에 잘 협조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면 동물보건사에게 동물행동교정 관련 기초교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애초에 전공교과목 명칭을 선정할 때 관련 대학에서 현재 가르치는 커리큘럼의 공통분모를 기반으로 했다는 점도 지목했다.

동물보건사 교과과정 필수전공교과(안)
동물행동 관련 교과목은 ‘동물행동교정학 및 실습’이 유일하다.

동물보건사 양성에 요구되는 필수전공교과목 15개는 지난달 열린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관련 공청회’에서 공개됐다.

이중 동물행동교정학 및 실습(3학점)이 도마에 올랐다. 동물행동교정학을 배우고 배출된 동물보건사가 훈련사의 영역을 침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애견협회 훈련사회(회장 배호열)는 지난 31일 성명을 내고 “동물보건사 평가인증 필수 전공교과목에 포함된 ‘동물행동교정학 및 실습’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훈련사회는 “동물행동교정은 전공자에게도 오랜 경력과 실습이 요구되는 분야다. 2년제 과정 중 한 학기 수업만으로는 제대로 학습하기 어렵고, 현장에서 보호자가 의뢰하는 문제행동을 다루기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동물행동교정과 같은 전문 훈련분야는 동물보건사 직능과 관련이 없고, 오히려 ‘동물행동학’, ‘직업윤리’ 같은 교과목이 전공교과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필수전공교과를 포함한 양성기관 인증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 TF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수의학교육인증원, 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 수의사회가 참여하고 있다.

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 박영재 회장은 “협회 소속 대학에서 운영하는 과목을 반영하여 위원회 전문가들이 도출한 교과목”이라며 “일부 집단의 일방적인 주장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동물보건사에게 동물행동교정 관련 기초지식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목했다.

박영재 회장은 “집에서 보호자가 실시하는 간단한 훈련도 크게 보면 교정이다. 병원에 내원한 환축이 진료과정에 잘 협조할 수 있게 유도하려면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제시된 동물보건사 필수교과목에서 ‘동물행동교정학 및 실습’을 제외하면 동물행동 관련 교과목은 없다.

동물행동 관련 상담이 동물병원 직원의 고객 응대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교육 필요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영재 회장은 동물보건사에게 교육할 동물행동교정 교과목이 훈련사들의 우려와 달리 기초역량에 초점을 맞춘다고 설명했다. 훈련사회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1개 교과목을 이수했다고 훈련사의 고유영역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교과목 명칭과 관련해) 곧 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에서 온라인 총회를 열어 관련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의학 A to Z] Marine animal:홍원희 수의사①

[1부] 해양동물 수의사가 말하는 해양동물 수의사

등록 : 2021.08.02 17:31:13   수정 : 2021.08.04 09:00:57 윤서현 기자 dbstjgus981218@gmail.com


수의학의 다양한 분야 및 이슈에 대한 수의대생들의 궁금증을 풀기 위해 데일리벳 학생기자단 8기가 “수의학 A to Z” 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수의학이라는 큰 틀 안에서 미리 학생들로부터 공모 받은 알파벳에 따른 키워드를 정해 취재를 진행했습니다.

A부터 Z 키워드 기사가 계속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열세 번째 키워드 알파벳 MMarine animal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해양 생물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물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들을 볼 수 없습니다. 해양동물 수의사는 이러한 해양 동물들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매일 관찰하고, 진료합니다. 때로는 아쿠아리움에서, 때로는 직접 구조에 나서 바다에서 아픈 동물들을 치료하는 해양동물 수의사의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아쿠아리움인 한화 아쿠아플라넷 제주에서 종별로 500여종, 개체별로는 2만 8000마리를 돌보고 있는 홍원희 수의사는 우리나라 최초의 아쿠아리움 전속 수의사입니다.

2012년 한화 호텔&리조트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제주도에서 수많은 해양동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입사 이전에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Marine mammal center와 캐나다 벤쿠버의 아쿠아리움에서 실무경험을 쌓는 등 국내 해양 동물 의료계 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매체에 출연하여 해양동물과 해양동물수의사의 매력을 알리고 있으며, 지난 2019년에는<수의사가 말하는 수의사2>의 저자로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국내 1호 아쿠아리움 전속수의사인 홍원희 수의사를 지난 2014년에 이어 7년 만에 한화 아쿠아플라넷 제주의 마린 메디컬 센터에서 만났습니다.

<1부: 해양동물 수의사가 말하는 해양동물 수의사>

 

Q. 2012년에 입사하신 뒤 2014년에 데일리벳에서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이제 10년차를 향해 달려가고 계신데 그 때와 지금을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가장 크게 달라졌을까요?

일에 대한 마음가짐, 자세요. 동물을 대하는 마음은 큰 변화가 없는데, 2014년엔 “나는 수의사인데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나” 라고 생각이 들었던 적이 많았습니다. 아마 회사 소속으로 있으면서 회사원으로서의 일과 수의사로서의 진료가 충돌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아쉬운 점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지금은 저의 업무를 이해해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저도 회사 업무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서 지금 맡고 있는 진료업무와 회사업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Q. 얼마 전 수의사님의 근황을 <TV 동물농장>에서 붉은바다거북 에피소드를 통해 접할 수 있었습니다. 거북이는 잘 지내고 있을까요? 거북이의 부력치료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거북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 붉은바다거북은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고, 본인이 사는 수조가 7번이라 ‘럭키’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름이 없었는데요, 다른 붉은바다거북 2마리가 올해 추가로 구조돼 치료를 받고 있어서 ‘럭키’를 그냥 붉은바다거북이라고 부를 수가 없게 됐거든요.

럭키는 먹이 잘 먹고 건강하게 있습니다. 어깨는 수술 덕분에 더 괴사되고 있지 않고 있고요. 목은 구멍이 다시 조금 생겼습니다. 수술 조만간 다시 할 겁니다. 물에서 지내는 동물이다 보니 봉합부위에 먹이가 닿고 물에 들어가고 하면서 치료에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네요.

부력치료는 부력의 원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폐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폐를 치료해 줘야 하고 체강 내에 공기가 들어간 경우, 장 쪽에 공기가 들어간 경우 등 원인에 따라 치료 방향이 달라집니다.

홍원희 수의사의 붉은바다거북 수술
(@SBS TV 동물농장)

Q. 처음에는 야생해양동물을 구조하는 삶을 꿈꾸셨다고 했는데 현재 아쿠아리움에서 야생이 아닌 전시동물들을 진료하면서 느끼는 새로운 장점이나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을까요?

전시동물들과 가깝게 접하다 보니 정이 많이 들어서 그들과의 감정적인 교류가 생기게 됩니다.

그게 장점이자 단점인데, 그 아이들을 보면서 제 삶이 위로를 받고 활기를 얻는 한편 그 아이들이 아프게 됐을 때, 혹은 잘못됐을 때의 상실감이 너무 커서 상처도 받습니다.

수의사라는 직업이 원래 이렇게 감정적인 소모가 큰 직업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건 저뿐만 아니라 이쪽 업계에 계신 선생님들이 다들 힘들어하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시동물과 구조치료동물이 동시에 위급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저는 아마 전시동물을 먼저 살피게 될 겁니다.

그렇게 구조치료동물의 우선순위가 밀릴 수 있다는 점이 개인적으로 아쉽고 안타깝네요. 구조치료기관이 별도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이 꼭 마련됐으면 합니다.

 

Q. 이전 데일리벳 인터뷰에서 “해양수산부가 정식 운영하는 해양동물 구조센터가 생겨야 해양동물 수의사를 양성하는 제도나 교육프로그램도 생길 수 있을 것”, “아직 우리나라는 구조나 자연보전 보다는 어업이 우세한 형편이라 사회적 인식에 변화가 우선되려면 한참 기다려야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보다 아쿠아리움 수의사의 수도 늘어났고, 해양동물 수의사를 꿈꾸는 학생들도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전과 비교했을 때 현재 우리나라에서 해양동물에 대한 환경적 변화나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늘어났는지 궁금합니다.

아쿠아플라넷 제주가 구조치료기관으로 활동을 하면서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인력이 부족해서 아직도 구조치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수족관의 기존 업무에 추가적으로 구조치료 업무까지 진행되니 업무가 과중되어 아쿠아리스트분들도 힘들어 하십니다. 기존 수족관의 생물 진료와 겹치면 구조치료생물의 치료는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도 생기죠.

그래도 해양수산부가 해양동물구조치료센터가 설립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해양동물 구조치료의 중심부가 설립되면 저희 구조치료 기관은 보조적인 역할을 하면서 지원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가지 더 바람이 있다면, 제주라는 지역의 격리된 지역의 특성상 구조치료가 육지와 교류가 어려워 제주지역만의 구조치료기관 분점이 생겼으면 합니다.

 

Q. 같은 해양동물이라도 불가사리, 물고기, 상어, 바다표범, 돌고래 등 무척추동물부터 척추동물까지 매우 다양한 종이 섞여 있습니다. 치료방법의 적용에도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흔히 개체치료를 하는 포유류 위주의 치료만 상상하는데, 실제로 치료하는 대상의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각 개체별로 치료방법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족관 안에는 다양한 생물이 있어요. 포유동물은 개체 수로만 생각하면 비중이 매우 적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료하는 대상은 주로 포유류, 조류입니다. 무척추동물을 제가 진료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수족관이다 보니 상어, 가오리 어류들도 다 개체치료를 하게 됩니다. 어류 중에는 수조 자체를 같이 치료하는 군집방식이 있긴 하지만 대형 어류들은 개체 치료로 진행합니다.

각 종마다 치료 방법이 너무 다양해서 여기서 설명 드리기 쉽지는 않습니다. 가장 특이한 점이라고 한다면 물에서 호흡하는 어류는 진료도 물 속에서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Q. 상어를 직접 물에 들어가 치료한다는 부분이 무척 흥미롭습니다. 짜릿해 보이는 반면 굉장히 위험할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치료하고 계신가요?

많은 해양동물 중에서도 상어가 굉장히 매력적이긴 합니다(웃음). 다만 상어는 동물 습성 상 답이 나오지 않을 때가 많아서 진료의 범위가 좁아지기도 합니다.

수중치료를 할 때 안전 수칙으로는 반드시 한 마리만 분리하여 다른 상어가 공격할 수 없도록 해야 하고, 다이빙 시 2인 1조가 되어 다른 다이빙 버디가 주변을 체크해줘야 합니다. 또한 상어가 놀라면 확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게 머리를 돌려버리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보통 수의사의 자세한 진료를 위해 다른 동물들은 물에서 꺼내 다른 수조로 옮기던가 하고 있지만 고래상어와 같이 크기가 큰 동물은 그러지 못합니다. 치료가 아닌 기본적인 채혈 등도 물에 들어가서 해야 합니다. 이럴 때 아쿠아리스트 분들이 큰 도움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수중에서 상어를 진료하는 홍원희 수의사

Q. 이미 해양동물 수의사를 꿈꾸며 학부에 입학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확신을 가지고 입학하셨던 수의사님도 다른 진로를 생각해보신 적이 있었을까요?

흔들린 적…있었죠(웃음). 워낙 동물들을 좋아하고 모든 동물들이 다 매력적이라 저도 말도 잠깐 생각해봤고, 다른 동물들도 계속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해양동물 수의사를 생각하고 수의대에 들어왔고, 또 물에 있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크게 갈등하지 않고 해양동물 수의사를 택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Q. 해양동물 수의사가 되기 위해 학부생 때부터 스쿠버다이빙 자격증 등 진료를 위해 여러 준비를 하셨고, 수영도 굉장히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물에 들어가는 빈도와 주기적으로 훈련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매일 들어가지는 않고 정기적으로는 1달에 1번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들어갈 일이 또 생기기도 합니다.

물에 들어가는 일이 체력소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한 번 들어가려면 꼬박 반나절 정도가 필요해서 자주 들어가면 업무에 지장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웃음). 사실 수영은 어느정도 할 수 있다면 더 이상 훈련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해양동물 수의사를 하고 싶었던 것도 물에 있는 것이 너무 좋아서였거든요. 저는 물에 있는 것이 굉장히 편합니다.

다만 수영 자체 보다 수온을 견디는 것이 힘들어요. 30분 정도 되면 몸이 저리기 시작해서 물 밖으로 나온 다음에 밖에서 또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것은 아니고 실제로 저보다 체력이 더 좋아서 하루에 2번씩 수트 입고 물에 들어가시는 아쿠아리스트들도 많습니다.

사실 스쿠버 다이빙의 경우 최소한의 산소를 이용해서 움직이지 않고 중성 부력을 유지하며 떠 있는 것이 중요한데 저는 수영을 잘하고 또 편하니까 자꾸 수영을 해서 체력과 산소를 쓰고 있어요. 체력 단련은 필요한 것 같네요(웃음)

홍원희 수의사가 근무하고 있는
Marine medical center 내부

Q. 이전 인터뷰에서 아쿠아리스트, 수산질병관리사와의 호흡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수산질병관리사와의 관계에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수생동물 수의사의 입장에서 느끼는 협력 포인트나 사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수산질병관리사분들은 어류가 많은 수조를 잘 관리해 주시면서, 군집치료로 어류가 있는 수조의 치료도 맡아서 해 주십니다. 그리고 생물 검역도 신경 써서 챙겨주고요.

지금 제주의 수산질병관리사분들은 제가 하는 업무를 덜어주고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시는 수의테크니션 선생님이 계시지만 아직도 제주에 수의사가 저 혼자이다 보니 해야 할 업무가 너무 많거든요.

그 와중에 수산질병관리사분들께서 검역 업무 등이나 간단한 군집치료는 관리해 주시면서 제 업무를 어느 정도 덜어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Q. <수의사가 말하는 수의사2>에서 진료를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케이스로 말씀하셨던 부리고래 이야기를 인상깊게 보았습니다. 이와 반대로 기억에 남을 정도로 보람 있었던 케이스나 크게 기뻤던 사례도 궁금합니다.

이상하게 오래 기억에 남는 건 안타까운 상황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바이칼 물범을 치료하면서 기뻤던 적이 있어요.

저희 바이칼 물범 2마리는 아쿠아플라넷 제주에 오기 전부터 피부병이 심했습니다. 치료약을 자주 먹어서 둘 다 간수치가 안 좋았어요. 그 중 한 마리는 암모니아 수치도 높아서 발작까지 오곤 했습니다.

간수치와 암모니아를 낮추기 위해 여러 약을 써봤어요. 하지만 그때 뿐이고 약을 끊으면 수치는 다시 나빠졌습니다.

치료에 어려움을 겪다가 소아과에서 하는 치료방식을 적용해봤어요. 영양제를 높여주는 방식인데 3~4개월이 지나니 치료약을 먹이지 않아도 정상수치로 돌아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건강해요.

이번 사례가 동물들도 뭘 먹고 사는지,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동물들의 먹이와 영양제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물에서도 영양제 치료 방식을 적용하면서 나이가 많은 애들의 건강이 다시 좋아지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Q. 병리나 기생충 연구를 하는 비임상 영역과 수의사님처럼 아쿠아리움에서 치료를 하는 임상영역 등 해양동물 관련 수의사도 크게 활동분야가 나뉘는 것 같습니다.

해양동물 쪽으로 진로를 갖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적성이 임상/비임상 중 어디에 더 잘 맞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두 영역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본인의 성향을 알고 싶다면 꼭 해양동물이 아니더라도 주변의 동물병원이나 실험실에 가보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저는 임상을 하며 잘 모르는 원인을 밝히고 해결해 나가는 즐거움이 커요. 기본적인 임상이 잘 맞는지 알고 싶다면 꼭 해양동물 실습이 아니어도 주변의 동물병원 실습을 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 분야의 경우에는 어떤 연구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디테일하게 조정하고 이런 것들을 실험실에 들어가서 다른 분들이 연구하는 것을 보고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일단 해양동물의 임상과 비임상 분야는 업무 자체도 완전히 다르고 동물을 대하는 방식도 조금 다릅니다.

예전에 미국 샌프란시스코 Marine Mammal Center에 있을 때도 임상을 하는 수의사와 연구를 하는 사람과의 초점이 달라서 충돌이 생기더라고요.

가령 치료를 하는 수의사는 신속하게 치료해서 내보내는 게 목적이겠죠. 하지만 연구를 위해서는 오랜 기간 데리고 있어야 한다거나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등 동물을 대하는 관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 한 교수님이 “실질적으로 임상 수의사를 해서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은 알겠지만 네가 연구를 하게 되면 더 크게 도움이 되어줄 수도 있다”라고 하셨던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연구는 더 넓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임상이 재밌습니다. 동물이 왜 아픈지 고민을 하고 그게 맞는지 확인을 하고, 실제로 치료가 됐을 때 기분이 너무 좋아요. 과정이 하나씩 해결됐을 때 너무 즐겁고 일이 더욱 재밌어지고 있습니다.

>>>2부로 이어집니다

윤서현 기자 dbstjgus981218@gmail.com

동물원 밖 천연기념물 동물 구조·치료 나선 청주동물원

국내 동물원 첫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신기한 동물 전시 일변도 벗어나 야생동물 보호·연구로

등록 : 2021.08.02 15:35:55   수정 : 2021.08.02 15:40:06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청주동물원이 2일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를 열었다. 동물원에 머무는 동물이 아닌, 야생에서 다친 천연기념물 동물들을 치료하기 위해서다.

동물원 동물병원이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로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 : 청주동물원 동물병원)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는 조난당한 천연기념물 동물의 구조·치료를 위해 문화재청이 지원하는 지정 동물병원이다.

치료경비 지급을 대행하고 있는 대한수의사회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 활동을 벌이는 곳은 20여개소 정도다.

구조되는 야생동물 중에 천연기념물 동물이 섞여 있는 형태이다 보니, 환경부가 지정하는 전국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서 대부분 치료가 진행된다.

이러한 와중에 청주동물원이 외부 천연기념물 동물의 구조·치료에 나서 눈길을 끈다.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로 지정된 동물원 동물병원은 청주동물원이 처음이다.

청주동물원은 지역 야생동물의 구조·치료와 재활, 연구 등에서 새로운 동물원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지구 반대편에 사는 희귀한 동물들을 데려와 구경시키는 기존 형태에서 벗어난 ‘4R 원칙’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동물원은 야생에서 구조(Rescue)된 동물은 치료해 돌려보내고 영구장애를 입어 돌아갈 수 없는 동물은 동물원에 머물며 시민들의 교육에 활용한다.

이렇게 동물들을 데리고 있는 동안에는 행동풍부화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야생동물의학 발전을 위해 연구하는 책임(Responsibility)을 다한다.

보유한 토종 야생동물이 새끼를 낳으면 훈련을 통해 방사하고(Release), 동절기 난방이 필요한 열대지역 동물은 자연감소하도록 유도하는 대신 우리 기후에 맞는 토종동물을 보호하면서 에너지 사용을 감소(Reduction)시키는 방향이다.

동물원 내에 머무는 천연기념물 동물이 아닌, 동물원 밖에서 살아가다 다친 동물을 구조하는 치료소를 따로 마련한 것도 이 때문이다.

청주동물원은 동물원 외곽에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를 위한 별도 시설을 마련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구조 동물과 동물원 내부를 분리하기 위해서다.

동물원 동물병원 내 장비를 활용하고, 동물원 소속 수의사 2명이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에도 나설 계획이다.

다쳐서 구조되는 천연기념물 동물의 상당수가 조류임을 감안해 기존 조류사에 방사훈련시설을 갖추는 구상도 내비쳤다.

청주동물원 관계자는 “다친 야생동물을 본 시민분들이 의외로 동물원에 연락을 주시는 경우가 많다”며 “청주에 있는 충북야생동물구조센터는 여름이면 매우 바쁘다. 청주동물원도 천연기념물 동물의 구조·치료에 함께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장애를 입은 동물들이 동물원에 머무는 등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가 청주동물원의 4R을 견인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수의사가 창업하고 수의사가 심사·투자한 ‘닥터맘마’, 한솔인티큐브가 인수

약 92억여원에 지분 60% 인수

등록 : 2021.07.30 15:52:12   수정 : 2021.07.30 15:54:11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한솔그룹 계열 한솔인티큐브가 ‘닥터맘마’ 브랜드로 잘 알려진 스티커스코퍼레이션(대표 송준호 수의사)을 인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한솔인티큐브는 92억4700만원을 출자해 스티커스코퍼레이션의 지분 60.08%를 확보했다. 최대주주인 송준호 대표, 신용보증기금, 블루포인트파트너스로부터 지분 18.54%를 28억원에 인수하고, 64억원 규모 신주 인수로 41.54%의 지분을 추가로 확보한 것이다.

창업자인 송준호 대표(수의사)는 1만주 가운데 2818주를 매각해 20억원을 받게 됐다.

한솔인티큐브는 스티커코퍼레이션 인수를 통해 반려동물 분야에 진출하는 동시에, 한솔인티큐브가 보유하고 있는 IT 역량을 결합해 닥터맘마를 펫케어 종합 플랫폼으로 성장시킨다는 방침이다.

수의사가 창업한 기업, 수의사가 심사해 초기 투자

한편, 이번 사례를 놓고 반려동물 업계에서 수의사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의사가 창업한 스티커스코퍼레이션이 수의사가 심사역으로 있는 회사로부터 초기 투자를 받고 인수합병까지 이뤄졌기 때문이다.

스티커스코퍼레이션은 수의사 출신 송준호 대표가 창업한 기업으로, ‘수의사가 만든 사료 브랜드 닥터맘마’ 브랜드로 유명하다.

스티커스코퍼레이션은 지난해 4월 테크전문 액셀러레이터 블루포인트파트너스 투자유치에 성공하며 업계의 관심을 받았는데, 투자를 진행한 심사역이 바로 블루포인트파트너스의 최예림 수의사였다.

당시 최예림 심사역은 “건강하게 반려동물을 관리하고 싶어 하는 반려인들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스티커스코퍼레이션이 이 수요를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능성 홈케어 제품 런칭으로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번 한솔인티큐브의 스티커코퍼레이션 인수에서도 최예림 수의사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예림 수의사뿐만 아니라, 카카오인베스트먼트, 삼성증권 IPO 팀 등에 수의사가 근무 중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반려동물 업계의 투자 및 인수 붐이 불면서, 업계의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 분야의 유일한 전문직종인 수의사의 역할이 기대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가위로 찌르고 술병으로 내리치고` 동물병원서 벌어진 수의사 폭행

반려견 의료사고에 격분한 보호자가 폭력 휘둘러..대한수의사회 ‘안전대책 촉구’

등록 : 2021.07.29 17:53:51   수정 : 2021.07.29 18:00:16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동물병원에서 수의사를 폭행한 보호자가 경찰에 체포됐다. 대한수의사회는 “동물병원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진료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전날인 27일 서울 양천구의 모 동물병원에서 반려견이 수술을 받던 중 사망하자, 이에 격분해 수의사의 팔을 의료용 가위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병원을 떠난 A씨는 30분여 뒤 술에 취한 상태로 다시 병원을 찾아 소주병으로 원장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병원 치료를 받아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려동물을 둘러싼 수의료분쟁으로 수의사들까지 위협을 받는 일이 늘어나면서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료법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을 폭행·협박해선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중벌에 처하고 있다.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7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하고,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이 가능하도록 했다.

의료기관을 점거하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등 의료행위를 방해할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응급실, 정신의학과 등에서 벌어진 폭력사태로 의사가 생명을 잃거나 장애를 얻는 일이 반복되면서, 2019년에는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에 따른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특례까지 신설했다.


이처럼 동물병원에도 수의사의 안전은 물론 동물이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처벌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수의사회는 29일 성명을 내고 “반려동물 문화가 발전했지만, 수의사와 동물병원 종사 인력의 안전을 보호할 수 없는 국내 진료환경은 매우 개탄스럽다”며 “의료법에는 의료기관 내 의료인의 안전을 담보하는 법률 조항이 있지만 수의사법에는 그조차 없다”고 꼬집었다.

대수는 “동물병원 내의 폭행은 수의사와 종사 인력은 물론 진료 받고 있는 동물의 안전과 생명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며 정부에 “동물병원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등 진료환경을 개선하고, 보호자들의 성숙한 의식변화를 위한 홍보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지원하는 반려동물 진료보험, 법안 발의 초읽기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안 8월 발의 전망..백신·중성화 기초의료 보장에 정부 보험료 지원

등록 : 2021.07.28 18:08:54   수정 : 2021.07.28 18:09:21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조정훈 시대전환 국회의원이 입법을 준비 중인 반려동물진료보험 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입법간담회를 28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현재 반려동물 진료비 문제를 다룬 수의사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가운데, 반려동물 진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을 따로 법제화하려는 시도는 조정훈 의원이 처음이다.

예방접종·중성화수술 등 기초의료를 보장하는 정책보험을 만들고, 보호자들이 가입하기 위한 보험료 일부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날 간담회에는 수의사회와 손해보험협회, 동물보호단체, 소비자단체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자료 : 조정훈 의원)


정부 예산으로 보험료 지원 ‘반려동물 양육이 경제적 격차로 차별받지 않아야’

백신·중성화 기초의료 보장범위로..’보험보다 지원사업 형태가 적절’ 반론도

이날 조정훈 의원의 발제에 따르면, 법안에 담긴 반려동물진료보험은 정책보험에 가깝다.

예방접종, 구충, 건강검진, 중성화수술 등 기초의료를 보장하면서 보호자의 가입비(보험료) 일부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형태다.

동물의 진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을 매개로 예산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현재 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중인 가축질병치료보험과도 유사하다.

조정훈 의원은 “이미 농작물재해보험 등 정책보험 사례가 있다”면서 “반려동물 진료에 세금을 써야 하느냐는 반대의견도 나올 수 있지만, 이미 반려가구가 600만에 이른다. 공적지원 필요성을 충분히 논쟁해 볼만 하다”고 말했다.

반려동물가구에 정책보험 가입 보험료 30%를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맹인 등 반려동물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에게는 추가 지원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는 “최근 국민 2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7% 이상이 저소득층에 대한 반려동물 중성화수술 정부지원에 동의했다”며 “공중보건 측면에서도 반가운 법안”이라고 환영했다.

보험업계는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보험 논의를 환영하면서도 기초의료를 보장하는 내용에는 반대의견을 내비쳤다.

김지훈 손해보험협회 본부장은 “반려동물 보험 시장은 현재 150억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반려동물진료보험법이 성장의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기대하면서도 “보험은 우연한 사고를 담보한다. 접종, 건강검진 등 보호자의 선택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지출은 ‘우연한 사고’라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하다슴 NH농협손보 농업보험개발팀장도 “중성화나 예방접종은 (보험보다) 지원사업 형태가 더 적절하다”고 제언했다.

재원 확보 문제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기존에 출시된 반려동물보험의 보험료는 연평균 46만원선인데, 법안이 담고 있는 예방접종·구충·중성화수술·연1회 건강검진을 모두 실시할 때의 비용이 이미 더 크다는 것이다.

 

진료 표준화 필요성에 공감

표준화되지 않은 동물병원 진료비 비교조사는 문제 지적

조정훈 의원이 발제한 초안은 (가칭)반려동물의료기술표준원의 설치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진료보험에 필요한 진료표준화, 질병코드화, 진료비 실태조사 등 관련 연구를 전담하는 기구다.

보험업계도 진료항목 표준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박하다슴 팀장은 “수가를 반드시 동일하게 맞추자는 것은 아니다. 다만 보험사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해지면 리스크를 판단해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진료 표준화가 보험 활성화의 기반이 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표준화 이전에 반복되고 있는 동물병원 진료비 비교 조사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위혜진 원장은 최근 동물병원 진료비 관련 소비자 조사에 응한 경험을 소개하면서 “뉴스에는 (동물병원 진료비가) 수십 배 차이난다고 자극적으로 보도되지만, 제대로 조사한 건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신체검사비, 기본혈액검사비, 변검사비가 얼마인지 물으면서 어떤 신체검사인지, 혈액검사의 항목이 어떤 것들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위 원장은 “표준화도 구체화도 되지 않은 질문을 하면서 조사 결과는 차이가 크다는 식으로 나온다.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조정훈 의원은 “동물의 생명권이 지금보다 확대되어 실질적 보장을 받아야 한다. 반려동물과 살고 싶다는 희망이 경제적 격차에 의해 차별받아선 안된다”면서 “두가지 원칙 하에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8월 중으로 법안을 대표발의해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하는 것이 목표다.

[2021 글로벌 반려동물 시장⑥] 상위 3% 동물병원 연매출 18억 이상 `중국`

반려견·반려묘 1억 마리...반려동물병원 1만개 육박

등록 : 2021.07.27 10:16:47   수정 : 2021.07.27 11:46:08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2019년 치안쯔안산업연구에 따르면, 중국의 반려견+반려묘 수가 무려 1억 마리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가 5503만 마리, 고양이가 4412만 마리였는데, 전년 대비 증가율은 각각 8.22%, 9.05%였다.

반려동물(개+고양이) 시장규모 약 36조원..연평균 성장률 20%

중국의 반려동물 시장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해 2019년 기준 2024억 위안(약 36조원)에 달했으며, 2015~2019년 연평균 개·고양이 시장 성장률은 20%에 육박했다.

반려견 관련 시장이 780억 위안(약 14조원), 반려묘 관련 시장규모가 1244억 위안(약 22조원)이었다.

반려동물 보호자도 꾸준히 늘고 있는데, 2019년 기준 6120만명으로 전년 대비 472만명 증가했다. 반려견 보호자가 3669만명, 반려묘 보호자가 2451만명이었다. 전체 보호자의 17%는 개와 고양이를 함께 기르고 있었다.

중국 정저우무역관은 “저출산, 딩크족, 인구고령화, 싱글족의 증가 등으로 반려동물 보호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1990년 이후 출생 여성, 반려동물 많이 양육

저소득층 양육 비율 높아

중국 반려동물업계백서에 따르면, 여성 반려동물 보호자가 남성보다 월등히 많았는데, 2019년 기준 여성이 반려동물을 기르는 비율이 88.4%에 달했다.

특히, 90년대생 보호자 비율이 전년 대비 2.2% 증가했고, 1995년 이후 출생자가 전체 보호자의 35.6%를 차지할 정도로 중국의 젊은 세대가 점점 반려동물을 많이 양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국의 반려동물 보호자 2명 중 1명은 월소득이 4000위안(약 72만원) 이하였다.

중국 정저우무역관은 “저소득층이 반려동물을 기르는 비율이 높다”며 “보호자의 소득 수준을 살펴보면 중국의 반려동물 시장은 대중화 추세를 띄고 있다”고 해석했다.

이어 “월수입 1만 위안(약 178만원) 이상의 보호자 비율도 24%를 넘었다”며 “향후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강한 소비력을 바탕으로 소비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구 대비 낮은 반려동물 수…시장 성장 가능성 큰 중

중국의 반려동물 수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른 나라에 비해 반려동물 양육비율(반려동물 보유가구 비율)이 낮기 때문이다.

중국산업정보에 따르면, 2018년 중국의 반려동물 보유가구 비율은 4.13%였는데, 정식 등록되지 않은 반려동물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도 미국(68%), 일본(28%) 등에 비해 현저하게 낮았다.

중국 선전무역관은 “2016~2018년 중국 도시 인구의 반려동물 보유가구 비율이 4.55%에서 7.54%까지 확대된 것을 볼 때, 매년 1천만 명 이상의 반려동물 보호자가 신규로 유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려동물 수 증가와 함께 커지는 ‘중국 반려동물 의료시장’

2018년 기준 7조원 시장..전국 동물병원 수는 약 1만~1만 5천개

중국의 반려동물 의료시장도 점차 커지고 있다. 치엔잔산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중국의 반려동물 의료시장 규모는 393억 위안(약 7조원)으로 중국 전체 반려동물 시장의 23%를 차지했다.

중국의 반려동물 의료산업은 크게 동물용의약품, 동물병원, 백신으로 구분되는데, 중국 상하이무역관에 따르면, 동물용의약품과 백신의 종류가 비교적 적고 품질이 낮은 편이라고 한다.

중국 상하이무역관은 “중국의 반려동물의약품 시장에서 수입제품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백신은 수입제품의 점유율이 90% 이상”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반려동물 포털 사이트 꺼우민왕의 조사결과, 중국의 전체 반려동물병원 수는 1만~1.5만개로 추정된다. 그중 8~90%가 개인 경영 위주의 소규모 병원이며, 이들의 연평균 매출액은 300만 위안(약 5억 3400만원) 이하였다.

중국에서는 연평균 매출액이 300~500만 위안(약 5억 3400만원~8억 9천만원)인 동물병원이 전체의 7%, 500~1000만 위안(약 8억 9천만원~17억 8천만원)인 동물병원이 4.9%, 1000만 위안(약 17억 8천만원) 이상인 동물병원이 2.9%였다.

중국 동물병원 대부분은 1선 및 신1선 도시에 집중되어 있었다. 2019년 기준 신1선 도시는 청두, 황저우, 충칭, 우한, 시안, 수저우 등 15곳이다.

베이징에 동물병원이 905개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충칭(894개), 청두(818개)가 이었다.

중국 내 최대 동물병원 기업 신뤼이펑…1200개 병원 보유

현재 중국 내 최대 규모의 반려동물 병원은 ‘신뤼이펑(新瑞鹏)’이다. 해당 병원은 2018년 뤼이펑(瑞鹏) 산하의 450개 병원과 고링 자본(高瓴资本) 산하의 750개 병원이 합병해 탄생한 대형기업이다.

그 뒤를 이어 뤼이파이총우(瑞派宠物)가 약 320개 병원으로 2위를 차지했다. 두 개사의 중국 동물병원 시장점유율은 약 10%에 달한다.

이외에도 10개 이상의 병원과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는 동물병원 기업으로 멍써우의관(萌兽医馆), 충아이궈지(宠爱国际), 파이메이터(派美特), 쵄신쵄이(全心全意) 등이 있다.

이중 멍써우의관(萌兽医馆), 충아이궈지(宠爱国际)는 프리미엄 시장을 주로 공략하고 있으며 파이메이터(派美特)는 동북 삼성지역(흑룡강성, 길림성, 료녕성) 및 내몽골 시장을 중점으로 공략하고 있다.

1선 및 신1선 도시 동물병원 ‘치열한 경쟁 중’

반려동물 의료산업 관리·감독 강화하는 중국 정부

현재 1선 및 신1선 도시의 동물병원 간 시장경쟁은 매우 치열하며, 향후 기술력과 경영능력이 부족한 병원은 시장에서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가맹점을 보유한 회사도 매출이 부진한 병원을 폐쇄하거나 구조조정을 할 것이라는 게 상하이무역관의 분석이다.

상하이무역관은 “중국의 동물병원 수와 반려동물 의료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여전히 서비스의 질적 수준은 초기 발전단계에 머물러 있다”며 “전문 수의사와 치료 장비 없이 불법시술을 시행해 의료사고가 나거나, 수의사 자격 위조, 동물병원 사업자 등록증 위조 등의 불법 현상도 자주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반려동물 의료산업에 대한 관리·감독 조치를 향후 점차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수한 제품과 서비스 품질을 보유한 우리나라 동물병원의 중국 시장진출을 기대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 진출에 대해서는 중국 현지 동물병원과의 제휴 및 협업 기회를 도모하고 자사 브랜드 영향력을 확대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두 자릿수 연평균 성장률을 이어가는 ‘중국 반려동물 식품 시장’

사료 > 간식 > 건강보조 식품 순

중국의 반려동물 시장 중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시장은 ‘반려동물 식품시장’이다.

반려동물 식품 시장규모는 2010년 100억 위안에서 2019년 701억 위안(약 12조 5천억원)으로 7배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연평균성장률(CAGR)은 24%에 육박했다.

중국 반려동물 식품시장은 크게 사료, 간식, 건강보조 식품으로 나뉘는데, 사료가 64.17%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했다. 간식 시장은 31.76%, 건강보조 식품시장은 4.07%였다.

중국 상하이무역관은 “사료가 가장 큰 지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반려동물에게 더욱 균형적인 영양을 제공하기 위해 소비자들은 기본 사료 외에도 간식과 건강보조 식품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는 등 관련 식품의 구매비율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중국의 반려동물 간식시장은 사료보다 더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유로모니터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중국의 반려견 간식 시장 매출액은 21억 4800만 위안(약 3850억원), 반려묘 간식 시장은 8억 800만 위안(약 1450억원)으로 성장했다.

가격보다 영양과 건강을 더 중시하는 중국 보호자

흔히 중국 소비자는 싼 제품을 선호할 것 같지만, 중국의 반려동물 보호자는 달랐다.

2019년 중국 반려동물 업계백서에 따르면, 중국 보호자가 반려동물 사료 구매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영양’이었으며, 2위는 ‘사료배합’, 3위는 ‘리뷰’, 4위는 ‘기호성’, 5위는 ‘브랜드’였다. ‘가격’은 6위에 그쳤다.

간식 구매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원료 성분’이었다. 2위는 ‘기호성’, 3위는 ‘가성비’, 4위는 ‘기능성’, 5위는 ‘리뷰’였다.

중국 사료 시장, 외국 브랜드 점유율 높은 가운데 중국 브랜드 점유율 점차 확대

중국의 반려동물 사료 시장은 ‘로얄캐닌’을 필두로 다년간 경험과 충분한 자금력으로 중국 시장에 초기에 진출한 해외 브랜드들이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2016년부터 Crazydog(疯狂的小狗), Pure&Natural(伯纳天纯) 등 중국 자국 브랜드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중국 반려견 식품시장 점유율 1위 브랜드는 Royal Canin이었으나, 2016년 이후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9.1%→6.4%). Crazydog(疯狂的小狗)은 점유율을 점점 높여 2019년에는 2위까지 성장했다(4.3%).

반려묘 식품시장에서도 로얄캐닌이 1위를 차지했고 Whiskas가 2위를 차지했지만, 두 브랜드의 점유율은 계속 감소 중이다.

온라인, 중국 반려동물 식품 유통채널 1위로 급성장

중국의 개·고양이 식품(사료, 간식, 건강보조식품)의 유통채널 1위는 온라인이었다.

2010년 1%도 안 되던 온라인을 통한 유통비율은 10년간 폭발적으로 성장해 2019년에는 반려견·반려묘 식품의 50%가 온라인 채널로 유통됐다.

동물병원을 통한 유통비율은 10%였다.

중국 상하이무역관은 “온라인상에는 고/중/저가의 다양한 제품이 골고루 분포되어 판매되고 있을 뿐 아니라 편리한 결재와 빠른 배송, 다양한 할인행사 등이 소비자의 구매심리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분석했다.

2022년부터 한중 FTA 관세율 3%…2024년부터 0%

국산 반려동물 사료를 중국으로 수출할 경우, 현재는 최혜국 대우(MFN)에 해당하는 4% 관세율이 적용된다. 2022년부터는 관세율 3%가 적용되며, 2023년에는 1.5%, 2024년에는 0% 관세로 전환된다(한·중 FTA). 수출이 점점 유리해지는 것이다.

중국으로 반려동물 식품을 수출하려면, 중국 농업부로부터 사료수입등록증을 받아야 하는데, 제품 1개당 등록증을 받아야 한다. 또한, <반려동물식품 수입 허용 국가 및 지역 제품 명단(GACC)>에 등록되어야 하는데, 그 방법은 아래와 같다.

중국 상하이무역관은 “우리 기업의 경우 중국 반려동물 시장의 급변하는 트렌드와 다양한 흐름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경쟁 대상과의 차별화된 제품을 개발해야 한다”며 “중국의 온라인 쇼핑 행사(솽스이 등) 및 KOL 마케팅 전략, 반려동물 교육, 전문지식 전수 등 다양한 콘텐츠로 소비자와의 소통에 나서 브랜드 영향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경상대·서울대·전북대, 야생동물 전문인력특성화대학원 지정..10.5억 지원받는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지정...장학금·학회 참가비·인건비 등 지원

등록 : 2021.07.26 10:41:33   수정 : 2021.07.26 10:46:44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원장 노희경)이 최근 경상대, 서울대, 전북대 3개 대학을 야생동물질병 전문인력 양성 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9월부터 3년간 약 10.5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경상대 수의대(책임자 민원기 교수), 서울대 수의대(책임자 연성찬 교수), 전북대 수의대(책임자 한재익 교수)가 선정됐지만, 전북대의 경우 제주대·충북대와 컨소시엄을 구성했기 때문에, 사실상 10개 수의과대학 중 5개 수의과대학이 특성화대학원을 운영하게 된다.

전북대는 제주대·충북대와 교수진, 교과목을 공동 개발·운영할 방침이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이들 대학은 전국 수의과대학(10개)을 대상으로 올해 4월 진행된 공모에 지원했고, 사전 검토 및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고 전했다.

이어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사람-가축-야생동물 질병의 연계적 접근으로 모든 생명체에게 최적의 건강성을 제공하자는 원-헬스(One-health) 목표 아래 야생동물 질병 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이라며 “수의과대학들과 협업하여 이번 석·박사급 야생동물질병 전문인력의 양성을 추진하게 됐다”고 특성화대학원 설립 배경을 설명했다.

질병관리원이 언급한 원헬스 질병관리는 ‘인체질병은 질병관리청, 가축질병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야생동물질병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전담하는 동시에 서로 연계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특성화대학원으로 선정된 대학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조류인플루엔자(AI) 교과목 이수를 비롯해 현장실습 등으로 구성된 석·박사과정을 통해, 학교별로 20명 이상의 야생동물 질병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게 된다.

전문 교재 개발과 교과 과정을 개설하고, 석·박사 학위과정 참여 학생을 모집한 뒤 9월부터 특성화대학원 운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단, 운영 기간 중 매년 성과평가를 받아야 한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대학과 공동연구, 현장예찰 실습, 견습생(인턴) 교육 등으로 대학원 졸업 후 실무 투입이 가능한 야생동물 질병 분야별 전문인력의 육성을 도울 계획”이라며 “참여 학생은 전문교과목 이수 외에도 관련 논문 발표, 전국 야생동물구조센터와 연계한 현장교육 등으로 야생동물 질병 전문가의 역량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희경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야생동물 질병 분야 특성화대학원이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등을 대응하고 관리하는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동물실험 414만마리 역대 최다‥42%가 `피할 수 없는 고통`

전년대비 11.5% 증가..일반기업·법적 규제시험 주로 늘어

등록 : 2021.07.23 17:23:06   수정 : 2021.07.23 17:23:09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지난해 실험동물 사용량이 400만수를 넘겨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실험동물이 피할 수 없는 고통을 느껴야 하는 E등급 실험의 비중도 42%에 달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년도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 운영실적 및 실험동물 사용실태를 공개했다.

국제동물보호단체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SI)은 “동물보호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은 높아가지만 시민이 볼 수 없는 실험실에서는 2020년 매일 만 마리 이상이 실험으로 죽어갔다”며 동물대체시험법 활용을 늘리기 위한 공공과 민간분야 동참을 촉구했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사용된 실험동물은 총 414만 1,433마리에 달했다. 전년대비 11.5%가 증가한 역대 최고치다.

앞서 2019년에는 371만여수로 전년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1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셈이다.

2016년 실험동물 사용량이 288만여마리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5년 만에 약 44%나 증가했다.

고통등급이 높은 동물실험이 많다는 점도 특징이다.

특히 진통제를 사용하면 실험결과에 간섭이 일어나 애초에 통증을 덜어줄 수 없는 E등급 실험이 42.4%로 절반에 육박했다.

22일 동물보호단체 ‘동물을 위한 행동’이 주최한 IACUC 위원 위촉교육에서 강연에 나선 한진수 건국대 교수도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영국에서는 오히려 가벼운(mild) 통증 이하로만 유발하는 동물실험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을 넘는다는 것이다.

중등도 이상의 고통이나 억압을 동반하는 D등급, 극심한 고통이나 억압 또는 회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동반하는 E등급이 차지하는 비중을 합치면 74%에 육박하는 국내와는 정반대다.

 

법에서 요구하는 규제시험이 가장 큰 비중

홍익표·HSI, 대체시험법 연구지원·적용 필요

HSI는 “법무부가 최근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민법 개정을 예고했다. 동물보호 인식이 높아지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결과”라면서 “동물실험을 요구하는 여러 부처들의 관련 규정을 개정해 대체법을 적극 도입하는 정책 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적인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한 규제시험(regulatory test)이 국내 동물실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인체약품부터 동물약품, 의료기기, 화학물질, 살충제, 식품 등 다양한 공산품의 독성과 안전성을 평가하는데 동물실험이 요구된다. 관련 법에서 반드시 시행하도록 규제하기 때문이다.

개발 단계의 효능·안전성 시험은 물론, 이미 허가된 약물도 생산제품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해 동물실험을 반복한다.

지난해 규제시험에 사용된 실험동물은 179만 5,709마리로 조사됐다. 전체 실험동물 사용량의 43%를 차지한다. 규제시험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8년 38%, 2019년 40%로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HSI는 “한국은 오래된 동물모델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검증된 비(非)동물 시험법 활용도 많이 부족하다”면서 “동물실험 대안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투자에도 극히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홍익표 의원이 확보한 과기정통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동물 모델을 대체하기 위한 사람의 생체조직 활용 차세대 기술 개발 예산은 실험동물 활용 명목 예산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익표 의원은 “동물실험에서 벗어나 현대적인 기술을 이용한 바이오 연구 지원에 더 많은 정부의 투자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이것이 결국 사람과 동물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말했다.

서보라미 HSI 한국지부 대표대행은 “더 많은 동물실험이 더 나은 과학이라는 분위기를 깨고 공공, 민간기관이 함께 모여 동물에 대한 의존을 줄여야 한다”면서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비동물 시험법 개발, 보급, 이용을 확산하기 위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혈·삽관부터 내시경까지 자율실습` 서울대 수의대 시뮬레이션 랩 개관

수의대생 스스로 편한 시간에 주요 임상실기 14종 실습..졸업고사에 OSCE 실기시험 도입

등록 : 2021.07.22 10:21:40   수정 : 2021.07.22 10:22:08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채혈, 삽관부터 내시경, 초음파까지 수의대생들이 스스로 실습해볼 수 있는 스마트 시뮬레이션 랩이 서울대 수의대에 문을 열었다.

국내 수의과대학에 동물 모형을 활용한 상시적인 자율실습환경을 구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호재 서울대 수의대 학장은 21일 열린 개소식에서 “동물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수의학적 가치를 실현하는 실습환경을 구현했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수의대 본관 3층에 자리한 스마트 시뮬레이션 랩은 14개의 실습 스테이션으로 구성됐다.

신체검사부터 정맥주사, 근육·피하주사, 수술기구, 봉합·매듭, 기관삽관, 흉강천자, 심폐소생술, 심폐음 청진, 사지 붕대법, 체간 붕대법 등 기본 실기를 주제로 삼았다.

스테이션마다 동물 더미와 교보재를 배치하고, 준비된 영상교육자료에 따라 스스로 연습해보는 방식이다.

기본 실기 외에도 수술실 현장을 구현해 멸균 등 준비과정을 체험해보고 소화기계 내시경, 복부 초음파를 실습해볼 수 있는 실습 스테이션도 포함됐다.

기존에 실습용 더미를 구비했던 서울대는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시뮬레이션 랩 조성을 준비했다.

더미가 있더라도 학생들이 실제로 활용하려면 편한 시간에 자율적으로 연습해볼 수 있는 별도의 환경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서울대 수의대는 스마트 강의 실습 시설 조성을 지원하는 본부 예산을 확보해 기존 외과실습실을 리모델링하고, 각종 기자재를 새로 구비했다.

스테이션별로 영상교육자료를 찾고, 여의치 않은 실기는 대학원생이 직접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전임 학장 재임시절부터 시뮬레이션 랩 조성을 추진했던 서강문 교수는 “학생들에게 반복적인 실습기회를 주면서도 동물복지를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점”이라고 말했다.

실습과정에서 생기는 동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도 주변의 눈치를 보거나 동물에게 미안함을 느끼지 않고 마음껏 연습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방역상황에서 학생들 다수가 한 자리에 모이지 않고도, 자율적으로 실습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서 교수는 “해외 수의과대학에서도 2000년대 후반부터 동물복지를 고려한 더미 실습환경을 갖춰 나가고 있다. 서울대 수의대의 시뮬레이션 랩도 전혀 뒤지지 않는 수준이다. 미국수의사회(AVMA) 인증대학에 걸맞은 환경”이라며 “실습용 더미와 장소만 있다면 리모델링이나 기자재 구축에 그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는 않다. 타 수의과대학에도 곧 이 같은 방식이 확대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졸업고사에 시뮬레이션 랩 활용한 OSCE 실기시험 도입

서울대는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 랩을 바로 개관할 방침이다. 학부생이나 대학원생이 편한 시간으로 예약해 자유롭게 사용하는 방식이다.

다만 수도권 코로나19 방역상황을 고려해 초기에는 소수인원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한호재 학장은 “현재 객관식 이론시험 형태인 재학생들의 졸업시험을 객관 구조화 임상시험(OSCE)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졸업생들이 최소한의 임상실기 역량을 제대로 갖췄는지 평가하기 위해 시뮬레이션 랩에서 실기시험을 보겠다는 것이다.

의학교육에서는 이미 국가시험에서 모형을 활용한 OSCE 실기시험을 치르고 있고, 의과대학도 이에 대비한 시뮬레이션 실습환경을 의대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아직 수의사 국가시험에 실기시험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대학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역량중심 교육개선에 나선 셈이다.

서강문 교수는 “교수진이 소규모 그룹의 학생들에게 임상실기요령을 전수하고, 선배 학생이 후배 학생을 가르쳐주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모형으로 충분히 연습한 학생들은 그만큼 실제 환자를 다룰 때 빨리 적응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한호재 학장은 “AVMA 인증 교육기관으로서 국제 수준의 임상실습센터를 갖추게 됐다”며 “향후 시뮬레이션 랩의 실습 내용을 더 다양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동물병원 수의사에게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 움직임

수의사회·농식품부, 지자체에 우선접종대상군 포함 협조 요청..경기·인천은 신청자 조사 개시

등록 : 2021.07.21 09:54:33   수정 : 2021.07.22 09:39:17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동물병원 진료수의사가 코로나19 백신을 우선적으로 접종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최근 국제기구가 수의사 대상 백신 우선접종을 권고하고, 대한수의사회가 정부에 관련 건의를 이어가면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수의사회 등 일부 지부수의사회는 관할 지자체에 직접 건의하기도 했다.

경기, 인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코로나19 동물 감염환자에 대한 시료채취, 임시보호에 참여하는 동물병원 등에 대한 우선접종 신청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대한수의사회, 방역당국·농식품부에 백신 우선접종 건의

농식품부, 지자체에 동물병원 진료수의사 우선접종 협조 요청..경기·인천서 움직임

앞서 세계동물보건기구(OIE)와 세계수의사회(WVA)는 9일 공동입장문을 내고 ‘각국의 수의사가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공중보건, 동물건강과 복지의 핵심적 업무를 수행하는 수의사에게 백신접종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의사가 사람의 코로나19 대응을 돕고 밍크, 족제비 등 동물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예찰을 수행함으로써 팬데믹 대응에 기여했다는 점도 지목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수의사회는 지난 4월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수의사 대상 우선접종을 건의했다.

국내에서 반려동물의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발생하면서 검사대상 동물의 시료채취, 확진 반려동물에 대한 위탁보호 등에 공수의와 동물병원이 참여하고 있는 만큼 백신 우선접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9일 OIE와 세계수의사회의 공동입장문이 발표되자 19일 농림축산식품부에도 우선접종을 건의했다.

대한수의사회는 “공중보건 보호의 핵심적 업무를 수행하는 수의사의 사회적 역할을 감안해 수의사 접종이 우선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지자체에 요청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도 20일 전국 지자체에 동물병원 진료수의사의 우선접종 대상군 선정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려동물의 코로나19 시료채취, 확진 반려동물 위탁보호 돌봄서비스 등에 공수의와 일부 지자체 동물병원이 활용되고 있고, 동물의 건강·복지 측면에서도 동물 진료가 지속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달 말부터 본격화될 지자체별 자율접종분을 적극 활용하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자율접종은 연령별 일괄접종과는 별개로 각 지자체가 배정된 백신물량 범위 내에서 자체 계획에 따라 접종대상을 선정해 접종하는 방식이다.

복수의 수의계 관계자에 따르면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관내 동물병원 근무 수의사를 대상으로 우선접종 희망자 조사가 시작됐다.

경기도는 18세에서 49세까지 동물병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백신 우선접종 대상자 현황 파악에 나섰다. 수의사뿐만 미용사 등 비수의사 동물병원 스텝까지 포함한다. 인천 역시 관내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희망자를 접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수의사회는 “각 시도지부 수의사회에서 관할 지자체가 동물병원 수의사를 자율접종 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수술·조제 없이 상담만 하는 병원인데, 무영등이 왜 필요해요?”

다양해지는 동물병원 형태...시설기준 보완 필요성 제기

등록 : 2021.07.20 11:47:39   수정 : 2021.07.20 14:00:58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영양학전문동물병원, 행동학전문동물병원, 재활치료동물병원 등 특정 과목만 다루는 특화동물병원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동물병원 시설기준’이 일괄적으로 적용되어 문제라는 의견이 나온다.

수의사법, 동물병원 형태에 상관없이 처치실·조제실 갖춰야 해

공무원에 따라 달라지는 잣대도 문제

현행 수의사법 시행규칙 ‘동물병원의 세부 시설기준’에 따르면, 수의사가 동물병원을 개설할 때는 진료실, 처치실, 조제실 및 동물병원의 청결유지와 위생관리에 필요한 수도시설·장비를 갖춰야 한다.

동물병원이 병원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와 함께 동물병원개설신고서를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시설기준을 갖췄는지 확인한다. 이때 법에 따른 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동물병원 개설이 불가능하다. 상담만 하는 동물병원이라 하더라도 처치실, 조제실 등을 갖추지 않으면 동물병원을 개설할 수 없는 것이다.

영양학전문동물병원을 운영하는 A 원장은 “영양학 상담만 하고, 제품 판매, 약 조제를 하지 않지만 (동물병원을 개설할 때) 조제실을 갖춰야 했다”고 자신의 경험을 소개했다.

일반적인 동물병원은 모든 진료과목을 다루는 ‘종합병원’이므로 관련 시설을 갖춰야 하지만, 상담만 하는 자신의 경우에는 조제실이 불필요한 시설이라는 것이다.

특정 과목만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수의사들이 많아지고, 특화진료동물병원이 늘어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똑같은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건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도 나온다.

점점 다양해지는 동물병원의 형태를 고려해 시설기준을 세분화하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행 수의사법은 ‘축산 농가에서 사육하는 가축에 대한 출장진료만을 하는 동물병원(일명 출장진료전문병원)’을 개설할 때만 시설기준 예외를 허용한다. 단, 출장진료만 할 것이라는 서약을 해야만 한다.

출장진료전문병원 확인서

공무원마다 달라지는 잣대도 문제다.

행동학전문동물병원을 운영하는 B 원장은 “같은 시설을 갖췄는데, 어떤 공무원은 개설 허가를 내주고, 어떤 공무원은 그렇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수술을 안 하는 동물병원이니까 무영조명등이 없어도 된다’고 판단하는 공무원이 있는 반면, 다른 공무원은 ‘무영조명등이 꼭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식이다.

의료법, 병원 종류별로 다른 시설기준 적용

수의사법과 달리, 의료법은 다양한 병원 형태를 고려한 시설기준을 갖추고 있다.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에 각각 다른 시설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다양한 예외규정도 뒀다.

수술실은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고, 전신마취 하에 수술을 하는 경우에만’ 갖추고, 조제실은 ‘조제실을 두는 경우에만’ 갖추고, 회복실은 ‘수술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만’ 갖추는 식이다.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 일부(의료법 시행규칙)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점점 다양해지는 동물병원의 형태를 고려해 시설기준의 세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상담만 하겠다며 시설기준 예외 적용을 받은 수의사가 실제로는 수술, 처치를 할 수도 있다는 우려다. 특화동물병원 원장을 위한 규제 완화가 악의를 가진 일부 수의사들에 의해 시장 교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공무원 수의사는 “이동동물병원을 개설해 개·고양이 출장 예방접종만 하겠다고 (농장동물에만 적용되는) 출장진료동물병원 기준을 적용해달라고 요청한 사례도 있었다”며 “규제 완화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부작용에 대해 깊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법무부 민법 개정 입법예고

별도 규정 없으면 물건 규정 준용..당장 변화 적어도 입법 탄력, 수의사회 ‘만시지탄’ 환영

등록 : 2021.07.19 13:17:16   수정 : 2021.07.19 13:17:18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법무부가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고 규정하는 민법 개정에 나섰다.

당장 동물 관련 범죄의 처벌수위나 손해배상액이 크게 달라지진 않더라도,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한수의사회는 ‘만시지탄’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法, 동물 그 자체로서 법적지위 인정해야 ‘사회적 공존 범위 확장 계기될 것’

동물을 물건에서 분리하는 법 개정 필요성은 그동안 동물보호단체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됐다.

동물의 생명에 피해를 입힌 범죄가 발생해도 단순한 재물의 손괴로만 취급되면서, 처벌 수위가 기대보다 낮았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그동안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피해배상이 충분치 않은 근본적인 이유로 동물이 법체계상 물건으로 취급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며 “동물에 대한 비인도적 처우의 개선 등 생명존중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반려동물 유기행위나 잔인한 학대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개정 취지를 전했다.

이를 위해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등 주요 해외입법례를 참고하고 관련 연구용역과 여론조사, 동물전문가 자문 등으로 의견을 수렴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가 19일 입법예고한 민법 개정안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규정했다(제98조의2 신설).

현행 민법은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물은 이중 ‘유체물’로서 물건으로 취급됐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동물은 물건이 아닌 동물 그 자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동물에 대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단서를 달았다.

법무부는 “장기적으로 동물학대 처벌이나 동물피해에 대한 배상 정도가 국민 인식에 보다 부합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라며 “동물보호나 생명존중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제도가 제안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사법의 기본법인 ‘민법’의 지위를 고려할 때, 우리 사회가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게 될 것”이라며 “사회적 공존의 범위가 더욱 확장되는 계기”라고 강조했다.

 

관련 법 개정 탄력 전망, 처벌·배상 수위 높아질 가능성

수의사회 ‘만시지탄’ 환영

이날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대해 수의사 출신인 이상민 변호사(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고 민법이 개정되면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면서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만큼, 당장 별도 입법이 이뤄지지 않는 이상 피부에 와 닿는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추가 입법 없이도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 양형이 강화되거나, 동물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위자료 액수가 상향될 가능성도 제시했다.

이상민 변호사는 “기존에도 법원이 동물의 교환가치를 넘는 수준의 치료비를 배상하도록 하는 등 일반 물건과는 달리 판단을 내리고 있지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턱없이 낮다. 100만원을 넘기도 힘든 실정”이라며 “위자료는 법관이 판단하는 재량의 영역이지만, 동물을 물건과 분리하는 민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그 취지가 반영되어 높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상징적으로 동물의 법적지위가 올라가는 만큼, 물건보다 더 존귀한 동물을 다루는 수의사의 사회적 지위도 올라간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수의사회도 민법 개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수의사회 관계자는 ‘만시지탄’이라며 “동물의 건강권이 법적으로 보다 확실히 명시되어야 한다.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농장동물 진료, 동물병원 개업수의사가 해야` 대원칙 공감

대수 농장동물진료권특위·돼지수의사회 진료권수호위, 불법진료·병성감정 문제 놓고 마주 앉아

등록 : 2021.07.16 09:51:16   수정 : 2021.07.16 11:20:28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대한수의사회 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별위원회(위원장 최종영, 이하 특위)와 한국돼지수의사회 진료권수호위원회(위원장 최지웅, 이하 수호위)가 마주 앉았다.

이날 양측은 동물병원 수의사와 민간병성감정기관, 약품·사료업체 수의사 등에 대해 수호위가 제안한 입장문을 두고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진료는 동물병원 개업수의사가 해야 한다’는 대원칙에 공감했다. 반면 구체적인 불법진료 사례에 대한 대응 강도에 대해서는 온도차가 엿보였다.

15일 성남 수의과학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고상억 돼지수의사회장과 수호위 최지웅 위원장, 특위 최종영 위원장과 김은석 기획소위원장, 대한수의사회 문두환 부회장과 우연철 사무총장이 배석했다.

동물병원 개업수의사가 진료해야 한다’ 대원칙

동일 명칭·주소 금지, 일일 처방건수 제한 필요 공감대

수호위는 자체 회의와 공청회를 거쳐 지난 7일 대한수의사회 특위 활동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않고 벌어지는 무자격 진료, 직접진료 없이 발행되는 불법 처방전 등 특위가 제기한 문제에 전적으로 동의했다.

수호위는 “돼지를 진료하고자 하는 수의사는 동물병원을 개설해야 하며, 약품상과 동일한 명칭과 주소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OO가축병원·약품’과 같이 동물병원과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이 마치 한 몸인 것처럼 같은 명칭과 주소를 사용하는 경우 수의사 면허 대여에 기반한 불법 사무장 동물병원 개설, 불법 처방전 발행 등의 결탁 소지가 높다는 취지다.

대한수의사회도 “적극 동의한다”며 “형식적인 분리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동물병원이 수의사 개인에 의해 독립적으로 적법 개설·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실질적인 대면진료를 위해서는 개업수의사의 처방전 발행 농장을 하루 5개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 수호위 측 견해다. 현재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Evet)이 모니터링 기준으로 삼고 있는 하루 10건보다도 강하다.

 

약품상과 계약한 진료는 불법 소지

동물병원 아닌 업체 소속 수의사의 진료행위도 불법 선 긋기

수호위는 농장 현장에서 진료비가 약품거래대금에 포함되어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개업수의사가 약품상과 계약해 진료하는 방식을 허용하자고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한수의사회는 약품상과 계약에 따라 이뤄지는 진료행위는 사무장병원 소지가 있는데다가 그 자체로 불법일 수 있다는 점을 지목했다.

현행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은 동물용의약품 판매 촉진 목적으로 현상품 또는 사은품등의 경품류를 제공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물병원에게 특정 동물용의약품을 처방해주도록 하는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다.

동물병원 개업수의사가 진료한다는 원칙에 따라 동물병원이 아닌 사료·약품 등 업체 소속 수의사의 진료행위도 불가능하다.

수호위 측이 ‘개업수의사의 관리감독 및 동행 하에 (업체 소속 수의사의) 농장에서의 부검, 임상 시료 채취’를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대수는 불법을 인정해달라는 식의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종영 특위 위원장은 “동물병원 소속이 아닌 수의사가 농장의 개별적인 문제에 대해 상담하고 원인을 진단하는 행위는 불법진료이자 자가진료를 권장하는 행위”라고 일축했다.

 

병성감정’과 ‘진료 성격 정밀검사’는 다르다

병성감정 의뢰 받았다면 그 즉시 신고해야..결과 나온 후 신고와는 별개 판단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민간병성감정기관과 관련해 수호위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축주, 개업의 등의 병성감정 의뢰에 따른 검사결과를 통보하는 것을 진료행위로 볼 수 없으며, 합법적인 활동임을 주장했다.

병성감정 결과 가축전염병으로 판정되면 당국에 신고하고, 검사결과를 통보할 때 약품처방·치료를 농장담당 개업 수의사와 상의하도록 유도하는 문구를 포함하도록 권장하자는 것이다.

최지웅 수호위 위원장은 병성감정 과정에서의 의심신고 누락, 업체 직원의 가검물 채취, 연계된 의약품 처방 등 불법사항은 잘못이니 고쳐야 한다면서도 “돼지에서 흔한 검사 대상 질병은 PRRS인데, PRRS는 법정전염병이니 병성감정기관에 맡길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특위는 ‘가축전염병 의심축에 대한 병성감정’과 ‘일상적 질병의 정밀검사’를 분리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진료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정밀검사의뢰와 검사결과 회신을 ‘병성감정’으로 일컫지 말라는 것이다.

특위는 실제로 가축전염병이 의심돼 실시하는 병성감정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약품업체 직원이 특정 질병을 지목해 검사를 의뢰하거나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등의 행위는 ‘병성감정’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문두환 대수 부회장은 “(가축전염병이 의심되어 실시한) 순수한 병성감정이었다면, 5월 약품회사의 지원이 중단된 후 줄어들지 않았을 것”이라며 “(약품회사가 대신 지불하지 않아) 검사가 사라졌다는 것은 애초에 진료 성격이었다는 점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우연철 대수 사무총장은 “현장 진료에서 정밀검사는 필요하다. 하지만 정밀검사가 병성감정은 아니다”라면서 “임상현장에서 필요한 정밀검사를 담당해줄 수 있는 진단검사기관은 필요하다. 사람의 수탁검사기관은 모두 의료기관이다. 이러한 체계를 수의쪽에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성감정 결과 법정전염병으로 드러난 경우에 신고하면 된다는 수호위 측 입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한수의사회는 “병성감정 결과 가축전염병이 확인된 경우에 하는 신고와는 별도로, 수의사 및 병성감정기관은 병성감정 의뢰를 받은 경우 그 즉시 가축전염병 의심신고를 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동물병원 개업수의사에 의한 진료’ 목표는 같지만..

앞서 특위는 돼지수의사회에 회원과 연루된 사무장 동물병원, 불법처방전, 업체 수의사의 불법진료 등의 문제에 대한 대응방향을 촉구했다.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처방과 정밀진단검사에서 동물병원이 배제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사무장병원·처방전 전문 수의사를 고발하는 한편, 직능단체 차원의 협조를 요청한 것이다.

고상억 돼지수의사회장은 “특위와 돼지수의사회 간 협의된 내용을 회원들에게 알리고, 준법 활동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겠다”며 “시간은 걸리겠지만 분명 변화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즉각적인 제제보단 교육과 자발적인 개선에 무게를 뒀다.

반면 특위는 대표적인 불법사례에 시정을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법조치를 추진하는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종영 위원장은 “특위의 첫 고발이 진행됐던 전북에서는 이미 변화가 있다. 지자체 당국이 약사감시를 강화하고 사무장병원의 불법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대표적인 불법 케이스를 제제하면, 합법적인 진료환경으로 변화하는 탄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OIE·WVA “수의사,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 대상에 포함해야”

동물-인간 접점에서 공중보건 위해 노력하는 수의사에게 우선 접종 필요

등록 : 2021.07.15 11:02:02   수정 : 2021.07.15 11:06:05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세계동물보건기구(OIE)와 세계수의사회(WVA)가 9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각 나라에서 수의사를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의사가 동물과 인간의 접점에서 공중보건을 위해 노력하는 만큼, 수의사에게 백신을 우선접종하는 것이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코로나19로 One Health 개념 더 중요해져”

“일부 국가에서 수의사 백신 우선접종 대상 제외…수의사 기여 간과한 것”

OIE·WVA는 “코로나19 팬데믹은 긴급한 신종감염병 대응에 전문가들의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재고하는 계기가 됐다”며 “수의사들은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을 위해 전문지식과 기술을 적극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팬데믹이 원헬스(One Health)적 접근의 좋은 예가 됐다”며 “공통의 목표를 위해 인간과 동물의 보건 분야가 힘과 역량을 합쳐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덧붙였다.

원헬스를 기반으로 한 ‘동물과 인간 분야 전문가의 협력 강화’가 코로나19 팬데믹은 물론, 앞으로 발생할 팬데믹 예방에도 중요하다는 게 두 기관의 입장이다.

원헬스(One Health)는 사람-동물-환경의 건강이 별개가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개념이다. 코로나19 등 인간·동물이 함께 감염되는 인수공통감염병이 증가하며, 신종감염병 대응 시 원헬스적 접근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OIE·WVA에 따르면, 많은 국가에서 수의사가 코로나19 검사를 수행하고, 인공호흡기나 개인보호장비(PPE) 등을 제공했다고 한다. 또한, 동물로 추정되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기원을 연구하고, 밍크 등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취약한 동물을 연구함으로써, 전 세계가 이 바이러스를 이해하는 데 기여했다.

두 기관은 또한 “공중보건뿐만 아니라, 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수의사들이 매일 노력하고 있다”며 “이처럼 많은 면을 가진(multi-faceted) 수의사는 위기 발생 이후 식품 생산과 유통이 잘 유지되도록 하고, 국가 간 동물 이동 시 안전을 보장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건·경제 위기 대응에 수의사가 가치 있는 기여를 함에도, 일부 국가에서 수의사가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아쉬워했다.

OIE·WVA는 “각 국가에 수의사를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공식 요청한다”며 이를 통해 ▲축산물과 식품 안전 ▲비상 대응 인력의 안전 ▲국가 위험관리 전략 등이 보장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기업 동물원에 동물병원 개설자격 줘야` 수의사법 개정안 나와

동물병원 없는 대전오월드 진료공백 지적..수의사회 ‘단일 기관 위한 입법 부적절’

등록 : 2021.07.14 05:29:22   수정 : 2021.07.14 10:48:40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지방공기업이 동물원을 운영하는 경우 동물병원 개설을 허용하자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동물원에 자체 동물병원이 없으면 보유동물에 대한 실질적인 건강관리가 어렵다는 점을 지목한 것이다.  

반면 단일 사례에만 해당되는 예외규정을 두기 위한 입법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사설기업과의 형평성 문제도 대두된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대전 중구)은 12일 지방공기업이 동물원을 운영하는 경우 보유한 동물만 진료하는 동물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동물원 자체 동물병원 없이는 진료관리 한계 명확

자체적으로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못한 동물원은 보유 동물의 건강관리에 한계가 불가피하다.

2017년 가축을 제외한 동물의 자가진료가 법적으로 금지되면서, 동물병원이 아닌 동물원 소속 직원 수의사의 진료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지난해 동물원·수족관에 상시고용 수의사를 둘 수 있도록 수의사법이 개정됐지만, 상시고용 수의사도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처방전 발급 권한만 주어질 뿐이다.

진단검사와 수술, 사체검안을 포함한 동물진료업을 수행할 수는 없다.

게다가 동물원 동물의 본격적인 진료에는 마취가 전제될 수밖에 없지만, 마취에 필요한 마약류 의약품은 동물병원이 아니면 취급할 수 없다는 점도 한계다. 인체용 전문의약품도 마찬가지다.

결국 자체 동물병원이 없는 동물원·수족관은 외부 동물병원에 진료를 촉탁하고 있지만, 동물원 동물에 집중하지 않는 외부 병원은 진료역량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응급 대응도 어렵다.

황운하 의원은 “대전도시공사가 운영하는 대전오월드 동물원은 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 동물에 갑작스러운 부상이 발생하는 등 위급한 상황에도 긴급한 진료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동물원에서 경험과 지식을 쌓은 상시고용 수의사가 실제 진료에서는 오히려 배제됨에 따라 특화된 수의사 인력을 양성하는데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같은 영리법인인데 공기업만 예외? 형평성 지적

공기업 별도 재단법인 구성 어려워 반론도

동물원 보유 동물만 진료하는 형태, 영리법인 개설제한 취지에 부합’

지자체나 공공기관(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동물원은 지금도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다. 2013년 영리법인 동물병원 개설이 금지되면서 문제가 된 것은 공기업이나 사설기업이 운영하는 동물원이다.

영리법인 수의사법 개설제한의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23년 이후에는 영리법인 공기업이나 사설기업은 비영리법인을 따로 두지 않고서는 자체 동물병원을 보유할 수 없게 된다.

때문에 황운하 의원안이 통과된다면 또다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같은 영리법인인데 공기업만 동물병원 개설을 허용하고 사기업은 배제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이미 사기업인 대명소노그룹이 비영리법인인 ‘소노수의재단’을 설립해 소노펫동물병원을 개설한 사례도 있다.

수의사회 관계자는 단 하나의 사례를 위해 법까지 개정하자는 접근법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대전 오월드도) 비영리법인을 통해 동물병원을 개설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서는 반론도 제기된다.

황운하 의원실 측은 대전도시공사가 동물병원 개설을 위해 비영리 재단법인을 별도로 구성할 수 있는지 관계부처에 확인했지만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결국 수의사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공기업 운영 동물병원이 놓인 진료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적으로 동물원 동물을 진료할 수 없는 대전 오월드 소속 수의사는 오히려 동물원을 떠나고 있다.

황운하 의원실 관계자는 “지방공기업이 운영하는 동물원은 공익적 목적이 크다. 진료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면서 “(공기업 동물원 동물병원의) 진료대상을 동물원이 보유한 동물로만 제한한 형태다. 영리법인 동물병원 개설을 제한한 기존 수의사법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어 이익을 얻는 대상은 동물원 동물들 뿐”이라며 “대전 오월드는 국내에서 세 번째로 큰 동물원이다. 동물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전향적인 움직임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수의계, 반려동물의료보험 논의에 다시 한번 ‘기초의료 지원’ 강조

조정훈 의원, 보험법안 발의 앞두고 수의계와 ZOOM 회의 개최

등록 : 2021.07.13 10:10:04   수정 : 2021.07.13 10:11:58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반려동물 의료보험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인 조정훈 시대전환 국회의원이 수의계와 다시 한번 온라인 회의를 가졌다. 수의계 관계자들은 기초의료에 대한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정훈 의원은 현재 『(가칭)반려동물진료보험법』을 준비 중이다.

조 의원은 지난 4·7 재보선 서울시장 후보 시절 관련 공약을 제시한 바 있고, 수의사회, 손해보험협회와 온라인 토론회를 진행했다. 5월 21일에는 대한수의사회관을 직접 방문해 간담회를 하기도 했다.

그리고 7월 9일(금) 또 한 번 수의계와 온라인 회의를 열었다. 최근 마련된 법안 초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함이었다. 이날 회의에는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 이병렬 한국동물병원협회장, 우연철 대한수의사회 사무총장 등 수의계 인사 9명이 참석했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은 인사말에서 “현재 동물의료 서비스는 정부의 어떠한 지원도 없는 완전한 민간의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며 “국가에서 기본적인 예방접종처럼 기초의료에 대해 지원을 하는 등 예산과 정책에 동물의료의 공공성을 반영하고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4월 6일 온라인 토론회에서 조정훈 의원이 제공한 자료

3가지 형태 중 ‘정책보험’으로 구성된 법안 초안

조 의원에 따르면,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법은 ▲진료비 직접 지원 ▲사회보험 ▲정책보험의 3가지 형태가 있다.

사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처럼 반려동물 양육자가 모두 매달 ‘동물의료보험비’를 내고, 동물병원에 갈 때 진료비 본인 부담을 낮추는 방식이다. 반려동물 보호자 모두의 합의가 어렵고, 시행 초기 동물양육 포기, 동물등록 거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책보험은 민간 반려동물보험(일명 펫보험)에 가입한 보호자의 보험료를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펫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보호자는 혜택을 보지 못한다. 사회보험처럼 강제성을 띠지 않지만, “모든 국민이 낸 세금을 왜 반려인에게만 지원하느냐”는 반대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조정훈 의원이 마련한 법안 초안은 이 중 ‘정책보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보호자의 펫보험료와 반려동물보험사업자의 운영·관리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펫보험료 지원해도 보험 가입률 증가 안 할 것”

“보험료 지원보다, 기초의료비 지원이 더 필요”

이날 회의에 참석한 수의계 관계자들은 펫보험료 지원보다, 예방접종·중성화수술·구충·건강검진 등 기초의료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방식이 더 낫다고 주장했다.

이병렬 동물병원협회장은 “동물보험회사들이 국민건강보험처럼 포괄적이고 다양한 상품설계를 하기 어렵고, 보호자는 넓은 보장성을 원하면서 동시에 낮은 자부담 보험료를 희망한다”며 “민간 반려동물보험료를 지원해도 보험 가입률이 크게 증가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구충, 건강검진 등 반려동물의 기초의료비를 지원하는 게 가장 우선”이라며,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진료비 지원사업’의 확대를 요구했다.

위혜진 대한수의사회 동물보호·복지위원장도 “질병이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시간·비용이 적게 든다”며 “기초의료를 지원하면 오히려 전체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고 기초의료비 지원에 힘을 실었다.

박순석 대한수의사회 자가진료철폐특별위원장 역시 “법안 목적에 동물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의료를 제공하는 공공의 목적이 언급될 필요가 있다”며 “입양 시 전염병을 관리하는 예방접종, 개물림사고 등 사회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중성화수술, 질병 예방을 위한 건강검진 등이 공적인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조정훈 의원은 수의계에 “공공성이 있는 기초의료를 먼저 지원해야 한다는 데 (수의계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다”며 논의를 더 진행하고, 수의사회와도 계속 소통하겠다”고 답했다.

하반기 법안 발의…2023년 시행 목표

한편, 조 의원 측은 올 하반기에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내년에 관련 예산을 포함해 2023년부터 법을 시행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법안 발의 전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최대한 듣는다”는 취지로, 수의계는 물론, 손해보험협회, 정부, 동물단체 등과 입법간담회를 계속 이어간다는 게 조의원 측 방침이다.

동물보건사 양성체계 청사진 공개‥내년 2월 첫 시험 가능할까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기준 마련 공청회 개최..양성기관 인증 ‘관건’

등록 : 2021.07.12 05:16:41   수정 : 2021.07.15 13:18:07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동물보건사 교육 커리큘럼과 인증기준, 기존 수의테크니션 특례자 교육 등 제도 청사진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에 따르면 동물보건사는 동물병원 현장실습을 포함한 2년 15과목 40학점을 전공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은 최대 3년 주기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인증을 유지해야 한다.

첫 자격시험을 개최할 목표 시기는 내년 2월로 제시됐지만 관련 세부규정 확정과 양성기관 인증, 특례자 교육 등 준비작업을 마무리하기에 빠듯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관련 공청회’를 열고 현재 검토 중인 동물보건사 관련 세부규정안을 공개했다. 코로나19 방역상황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전환된 이날 공청회에는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등 관계자 60여명이 참여했다.

동물보건사 평가인증 공청회는 당초 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방역상황에 따라 온라인으로 전환됐다.

2년제 기준 동물병원 실습포함 15과목 40학점 요구

인증받은 양성기관 졸업생에게만 국시 응시자격..완전인증시 3년 기한

이날 공청회에서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이하 인증원) 김용준 원장은 현재 준비 중인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기준안을 소개했다.

기준안은 올 초 인증원과 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이하 동교협), 대한수의사회, 한국수의과대학협회, 한국동물병원협회의 공동연구로 마련됐다.

김용준 원장은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통해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체계”라며 “양성교육을 표준화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역량을 갖춘 동물보건사를 배출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인증기준은 운영, 교육과정, 학생, 교수, 교육시설 및 실습 기자재 등 5개 영역 12개 부문 32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우수-적격-미흡-부적격(3~0점)의 4단계 척도로 각 항목을 평가하는 체계로, 수의학교육 인증(5개 영역 50개 항목)보다 항목 수는 적다.

5개 영역 모두 ‘적격’ 이상을 획득하면 완전인증(3년)이 부여된다. 부적격 항목이 하나라도 있거나 2개 영역 이상 미흡 판정을 받을 경우 인증을 획득할 수 없다.

교육과정은 2년제 대학을 기준으로 수립했다. 2년간 동물병원 현장실습을 포함한 필수전공교과 15과목 40학점을 이수하는 형태다.

김용준 원장은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대부분이 2년제라는 점을 감안했다”면서 “간호인력도 현장실습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현장 업무수행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인증평가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날 제시된 동물보건사 교육과정은 필수전공교과목 15과목 40학점의 2년제 교과를 기준으로 삼았다.
동교협 측은 국내 관련 대학의 교과목 명칭을 취합해 공통분모를 도출했다고 전했다.
(자료 : 김용준 수의학교육인증원장)

졸업생·특례자 모두 ‘인증’ 양성기관 거쳐야 응시 가능

8월말 세부규정 확정, 9월부터 인증 개시? 내년 2월 첫 시험 가능성은 ‘안개 속’

농식품부는 지난달 정부, 수의사회, 학계가 참여하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 세부규정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을 위한 세부기준과 평가자 및 피평가자용 편람, 인증평가 표준절차지침을 작성하고 있다.

방역정책과 김정주 사무관은 “평가인증기준과 편람·지침이 마련되면 공개하여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수의사법 하위법령 개정과 함께 법적인 기반을 구축한 이후 (인증평가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을 치를 대상자는 크게 두 부류다. 인증을 획득한 양성기관의 졸업생, 기존에 동물병원에서 수의테크니션으로 일한 특례 대상자로 나뉜다.

전자가 시험에 응시하려면 해당 양성기관이 인증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후자가 응시하려면 120시간의 실습교육 이수가 조건인데, 해당 특례교육도 인증받은 양성기관이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결국 동물보건사 제도 시행의 첫 고비는 ‘인증’인 셈이다.

김용준 원장은 “8월말까지 인증편람·지침 작성을 완료하고 이르면 9월부터 평가인증을 시행할 수 있다”면서도 실제 평가업무를 맡을 평가위원 풀(pool) 확보를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박인철 강원대 교수는 “각 대학이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인증평가가 개시될 수 있다.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며 “10년 넘게 수의학교육 인증 평가를 담당했던 경험으로 미루어 보면 9월보다 더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김정주 사무관은 첫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개최시기를 2월로 제시하면서도 ‘잠정적인 목표’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인증평가나 특례자 교육 등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내년 하반기로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시험 90일 전까지 관련 사항을 공고해야 하는 만큼, 실질적인 준비 기간은 약 3개월여에 불과하다는 점도 변수다.

 

동물보건사 얼마나 배출될까 아직 미지수

수급조절·의무고용 논의 시점 아니다’ 선 긋기

농식품부 TF가 파악한 국내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은 현재 30여개다. 내년 모집을 예고한 곳도 속속 늘어나고 있다.

김정주 사무관은 “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 협조로 파악한 (내년초) 졸업예정자는 860여명”이라면서도 “응시 규모를 추정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라고 말했다.

특례조건에 부합하는 전·현직 수의테크니션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중 실제 응시로 이어지는 비율이 얼마나 될 지는 아직 미지수라는 것이다. 동물병원협회 등을 통해 특례 대상자 규모를 가늠하고 있지만 아직 추정치다.

동물보건사를 동물병원에 의무 고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논의하기 이르다”고 밝혔다.

고용 의무화는 수의사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데다, 동물병원 개설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문제라는 것이다. 아직 동물보건사로 배출된 인력이 없다는 점도 지목했다.

수급조절 필요성에 대한 지적에도 비슷한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현재로서는 수의사법에 수급 관련 사항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며, 추후 민관 협의로 논의할 수 있다는 정도로 선을 그었다.

이동식 농식품부 방역정책과장은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해 동물보건사 세부 추진방향에 대한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며 “내년 2월 시험을 목표로 추진 중이지만 양성기관 인증, 특례자 교육 등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여러 상황을 고려해 향후 최종적으로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청주동물원 호랑이 `이호` 잇몸치료 받았어요

청주동물원·청담리덴동물치과병원, 치주염 치료·스케일링 협진

등록 : 2021.07.07 06:44:48   수정 : 2021.07.09 17:24:19 윤서현 기자 dbstjgus981218@gmail.com

치과치료에 앞서 호흡마취를 받는 호랑이 ‘이호’ (좌)
치과 진료 중인 조희진 원장 (우)

청주동물원 호랑이 삼남매 중 첫째인 ‘이호’가 잇몸 치료를 받았다. 청담리덴동물치과병원과 청주동물원 진료진이 협진에 나섰다.

암컷호랑이 이호의 치과 진료가 진행된 것은 지난달 19일. 치주염 치료와 핸드 스케일링이 진행됐다.

이호는 청주동물원에 머무는 수컷호랑이 ‘호붐’, 암컷호랑이 ‘호순’과 부모가 같은 남매 사이다. 1년 먼저 태어난 이호가 큰 누나 격이다.

호붐은 지난해 8월 중성화수술을 받고 동물복지형 방사장으로 보금자리를 옮긴 바 있다. 당시 중성화수술에도 청담리덴동물치과병원의 마취전공 수의사가 참여했다.

이날 치과치료를 담당한 조희진 원장은 수의사이면서 치과의사 면허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다. 수의대 졸업 이후 치전원에 진학하여 교정과 석사와 통합치의학과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수의치과 분야에서도 ISVPS 고양이 치과 과정을 이수했다.

조희진 원장은 이날 이호의 치주염 원인으로 이물질이나 외상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대칭적으로 손상되는 보통의 경우와 달리 한쪽만 손상이 심한 형태라는 것이다.

조 원장은 “이호가 나이에 비해 건강한 것 같다. 소량의 농을 제외하면 미리 전달받았던 사진과 유사했다”며 “체중을 제외하면 고양이와 매우 비슷하다. 큰 어려움은 없었다”고 말했다.

청주동물원 김정호 수의사는 “동물원 동물들은 매년 건강검진 시에 주기적으로 스케일링을 받고 있다. 이호도 건강검진을 하다 치주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치주 치료와 핸드 스케일링을 받는 이호(좌)
치료 후 깨끗해진 이호의 이빨(우)

청주동물원은 동물원 동물의 심화진료를 위해 외부 동물병원과의 협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김정호 수의사는 “지난 2월 다리가 부러진 무플론의 수술을 위해 조규만외과동물병원과 협진한데 이어, 치과진료 전문가인 조희진 원장을 초청하게 됐다”며 “추후 히말라야 원숭이 등의 치과진료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희진 원장도 “평소 다양한 동물을 진료하고 싶어 수의사가 됐는데 이번 기회로 실현할 수 있어 좋았다. 동물치과병원을 하지 않았다면 없었을 기회라는 생각에 더욱 즐겁게 임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강아지·고양이를 제외하면 붉은 여우, 호랑이 등 포유류의 치과진료를 보았는데, 기회가 된다면 돌고래 등 수생 포유류의 치과진료도 해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코로나19로 휴관 중이 청주동물원은 호랑이사, 여우사, 산양사 등을 리모델링해 동물복지형 환경을 조성하는 등 새 관람객 맞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윤서현 기자 dbstjgus981218@gmail.com

동물 진료비 법안, 수의사회·정부 입장 평행선 `政 개입, 폭등 우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 수의사법 개정 대응 경과 밝혀

등록 : 2021.07.06 10:17:31   수정 : 2021.07.06 10:18:08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한 수의사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대한수의사회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은 “대한수의사회는 정부의 수의사법 개정안 의견조회부터 절대적으로 반대해왔다”며 “당국과 여러 차례 업무를 협의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달 29일 국회토론회에서 동물진료비 관련 법 개정의 문제를 지적하는 허주형 회장

허주형 회장 ‘정부 어설픈 개입은 항상 진료비 폭등 불러와’

사람의료 수준 기반 없이는 정부 동물진료비 개입 반대

현재 국회에 발의된 동물 진료비 관련 수의사법 개정안은 모두 9건이다. 여기에는 5월 정부가 직접 발의한 정부입법안도 포함되어 있다. 개정안들 중에서도 정부안이 가장 다양하고 강한 규제신설을 담고 있다.

정부안은 ▲수술 등 중대진료 시 진료비를 포함한 설명의무와 서면동의 ▲진찰, 입원, 예방접종 등 주요 진료항목 비용의 사전고지(게시) ▲사전고지 대상 항목 비용을 농식품부가 조사·분석하여 공개(공시제) 등을 담고 있다.

중대진료 시 진료비 등을 설명하지 않거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유자에게 사전 고지한 진료비보다 초과해 받을 경우 초과분 반환을 포함한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수의사회는 동물진료 표준화를 먼저 추진하고, 표준화된 진료 중 다빈도 항목부터 병원 규모별 단계적으로 진료비를 게시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허주형 회장은 “동물진료에 대한 정부의 어설픈 개입은 항상 진료비의 폭등을 가져왔고, 그에 대한 민원은 동물병원 수의사의 몫이었다”고 꼬집었다.

1999년 진료보수기준을 폐지해 동물 진료비 가격을 자율화하고, 2011년 반려동물 진료비에 부가가치세를 신설하는 등 진료비 관련 개입이 벌어질 때마다 진료비는 오히려 상승했다는 것이다.

이번에도 표준화 선결조건을 무시한 채 규제입법이 실현될 경우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진료비가 오히려 상승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허 회장은 “이번 정부 개정안은 일부 동물보호자의 민원을 피하자는 것”이라고 일축하며 “동물의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정부의 법안은 오히려 진료비 폭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의사법을 의료법 수준으로 개정하고, 국민건강보험처럼 지원하는 국가동물의료보험을 만들지 않는 한 정부가 요구하는 수의사법 개정을 반대할 것이라 선을 그었다.

허 회장은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동물병원의 일방적 양보를 요구한다면 충돌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수의사회-정부 입장차 ‘평행선’..국회 설득 관건

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심의한다.

하지만 실제 심의 과정에서는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주무부처의 의견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을 추진해야 한다는 정부의 추진의지가 변수다.

허주형 회장은 “중앙회 사무처와 동물병원협회 등이 농식품부 방역정책국과 여러 차례 업무를 협의했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다”고 전했다.

지난 1일 허주형 회장을 비롯한 대수 집행부가 박병홍 농식품부 차관보를 만나 회담을 벌였지만 여전히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렸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주무부처가 수의사법 개정에 찬성하고 있는 만큼 국회의원 설득 여부가 개정 여부를 판가름할 전망이다. 통상 법안심사소위 위원의 만장일치로 통과되는 만큼, 개정안의 문제점과 부작용 우려에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공감할 지가 관건이다.

허주형 회장은 “농해수위 법안소위 국회의원 분들을 만나 정부법안의 부당성과 동물진료에 대한 무지가 진료비 폭등을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수의사법을 심의할 농식품법안심사소위의 위성곤 위원장과 어기구, 윤재갑, 이원택, 이만희, 정운천, 홍문표 의원실과의 면담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허주형 회장은 “회원 여러분께서도 국회 농해수위 의원님들과 소통하시어 수의사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

수의사 83% `동물보건사 침습행위 허용하면 1년차 수의사에 피해`

데일리벳 설문조사 결과, 866명 중 723명 '피해 끼친다' 응답

등록 : 2021.07.05 10:53:53   수정 : 2021.07.05 10:55:31 데일리벳 관리자

수의사와 수의대생 대부분이 동물보건사에 침습행위를 허용하면 1년차 수의사가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의사신문 데일리벳이 5월 21일부터 7월 4일까지 진행한 <동물보건사 침습행위 허용한다면, 1년차 수의사에게 영향은?>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866명) 중 83%(723명)가 ‘피해를 끼친다’고 답했습니다.

‘별 상관없다’는 응답은 143명(17%)에 그쳤습니다.

설문조사 응답자들은 수의과대학의 실습 수준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동물보건사에 주사 등 침습행위를 허용하면, 일부 1년차 수의사(일명 인턴수의사)의 자리를 동물보건사가 대체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국가자격증을 갖춘 동물보건사라 하더라도 수의사보다 인건비가 낮으므로, 동물병원에서 ‘가르쳐야 하는 1년차 수의사’보다 ‘합법적으로 침습행위를 할 수 있는 동물보건사’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사 등 진료행위는 국가가 인정하는 수의사 면허소유자 고유의 권한인데, 非 수의사에게 침습행위를 지시한다면, 수의사 스스로 자신의 권한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반면, 주사·채혈·마취·피부 봉합 등 동물보건사의 침습행위를 허용해야 미국처럼 수의사의 업무 효율이 올라갈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원장 1명+테크니션 4~5명’ 형태의 미국 동물병원이 잘 운영되는 건, 간단한 침습행위를 테크니션이 수행함으로써 수의사가 더 양질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한편, 이르면 내년 초에 제1회 동물보건사 시험이 치러질 예정입니다.

동물보건사는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와 진료 보조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구체적인 업무범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동물보건사의 업무범위를 정할 때, (대학병원에서 인턴 과정을 수련하는 의사와 달리) 사실상 로컬동물병원에 맡겨진 1년차 수의사의 고용·수련 환경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천차만별 동물병원 진료비?표준수가 없앤 건 정부·진료비 통일하면 불법

담합 행위 막고자 정부가 1999년 동물병원 진료보수기준 폐지

등록 : 2021.07.02 10:50:53   수정 : 2021.07.02 10:52:43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진료비 사전고지제, 공시제 등 동물병원 진료비 관련 규제가 늘어날 조짐이다. 의원입법과 정부입법을 포함해 관련된 수의사법이 무려 9개나 발의되어 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동물병원 진료비가 천차만별이라 문제”라며 ‘동물병원 표준수가제’를 통해 특정 진료항목의 진료비를 통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농식품부 역시 지난 2016년 국민신문고를 통해 ‘동물병원 진료 표준수가체계 도입에 대한 공개토론’을 시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원래 있던 동물병원 표준수가제를 없앤 것은 정부이며, 이 때문에 동물병원이 특정 진료항목의 진료비를 통일하면 오히려 담합 행위로 처벌받는다.

지난 2009년 부산시수의사회가 반려동물 백신접종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이라며 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던 일이 대표적이다. 수의사로서는 진료비를 맞추려고 해도 불법이라 맞출 수 없는 것이다.

정부가 동물병원 표준수가제(동물병원 진료보수기준)를 직접 폐지하며 자율경쟁을 유도해놓고, 이제 와서 진료비를 규제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것’일까?

유제범 입법조사관

6월 29일 ‘반려동물 반값진료비’ 토론회에서 진행된 유제범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의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1999년 동물병원 진료보수기준이 폐지된 이유를 살펴본다.

1974년 12월 수의사법 개정으로 도입된 <동물병원 진료보수기준>

1999년 2월 개정된 카르텔일괄정리법에 따라 폐지

‘동물병원 진료보수기준’은 1974년 12월 26일 수의사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당시 수의사법과 시행규칙을 보면, 동물병원 진료비는 수의사회가 정한 뒤 농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

심지어,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 진료보수에 차등을 둘 수 있고,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일괄 규제를 하려는 지금보다 오히려 1974년이 더 합리적”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이때 도입된 동물병원 진료보수기준은 1999년 2월 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적용이 제외되는 부당한 공동행위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일명 카르텔일괄정리법)’ 개정에 따라 폐지됐다.

수의사의 ‘진료보수기준’ 뿐만 아니라,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등 9개 전문자격의 보수와 수수료가 자유화됐다.

“동물병원 진료비가 동일해 가격경쟁이 저해되고 서비스의 질 낮아진다”며 진료보수기준 폐지

“진료보수기준 폐지하면 오히려 가격 인상이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무시’

당시 국회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법률안 검토서에 따른 ‘진료보수기준’ 폐지 이유는 이렇다.

▲당시 개별법령에서 허용되고 있는 카르텔 중 상당수가 목적을 달성했거나 변질·운영되고 있어 가격경쟁을 저해하고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림.

▲경제개발기구(OECD)는 1998년 4월 ‘경성카르텔 금지 권고’를 채택하여, 각국의 경성카르텔을 규제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을 구체화하고 있어 이러한 국제적 환경에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되었음.

첫번째 이유는 ‘동물병원의 진료비가 동일하여 가격경쟁이 저해되고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므로, 진료보수기준을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율경쟁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자율경쟁을 저해하는 쪽으로 규제를 하려는 지금 분위기와 사뭇 다르다.

두번째 이유는 당시 국제적으로 경성카르텔을 금지하는 분위기였다는 것이다. ‘경성카르텔’이란 동종 상품을 생산하거나 같은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들이 가격 고정이나 생산량 제한 등을 통해 경쟁을 피하고 이윤을 확보하고자 하는 담합 행위를 말한다.

당시, 진료보수기준 폐지와 관련해 “가격의 상한선이 없어져 가격 인상을 초래하고 또 다른 독과점시장의 형성이 우려된다”는 이견도 있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럽에서도 ‘(표준수가제가) 자유경쟁을 제한한다’는 EU의 지적에 따라 네덜란드, 벨기에에서 동물병원 표준수가제가 폐지됐고, 현재 수가제가 있는 독일과 오스트리아도 압력을 받는 상황이다.

중국도 ‘시장의 자유경쟁을 보장한다’는 원칙 아래 동물진료 수가제가 도입되어 있지 않으며, 영국은 수가제를 아예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 진료비 부담 완화 방안연구 보고서 내용).

수가제(GOT – Gebührenordnung für Tierärzte)를 운영하는 독일의 경우, 서비스의 난이도, 소요되는 시간, 출장 진료 여부, 동물의 가격, 지역별 상황, 물가, 생활 수준 등 ‘각 사례의 특정 상황’을 고려하여 수가의 3배까지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운용되고 있어, ‘일괄적인 금액을 적용하는 수가제’와 차이가 크다.

결국 ‘자율경쟁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담합 행위를 방지하는 국제적 분위기에 발맞추기 위해’ 동물병원 진료보수기준을 폐지한 것은 정부고, 동물병원들이 가격을 통일하면 과징금 처분을 받는데, ‘천차만별 동물병원 진료비’라며 수의사를 비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본과 진입 5년만에 석사까지` 서울대 수의대, 학·석사 연계과정 신설

본과·석사 과정 3.5+1.5년으로 압축..보건대학원과 DVM-MPH 연계도 눈앞

등록 : 2021.07.01 10:01:15   수정 : 2021.07.01 10:14:15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연구역량을 겸비한 수의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패스트 트랙이 조성된다. 석사과정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1년 단축하는 형태다.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학장 한호재)은 내년부터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대학원, 보건대학원과 각각 학사·석사 연계과정을 신설한다. 본과 과정을 3.5년으로 압축해 조기졸업하고, 석사과정을 학부에 병행해 졸업 후 1.5년으로 단축하는 방식이다.

한호재 학장은 “내실 있는 수의과학자와 임상가를 안정적으로 양성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수의학과 대학원은 물론 보건대학원과의 협의 절차도 마무리단계”라고 24일 전했다.

서울대학교 부속 동물병원

본과3.5+석사1.5년 패스트 트랙..본과 2학년 1학기에 선발

수의과대학 학부 교육과 연구역량 양성을 병행하는 DVM-MS, DVM-PhD 과정은 미국 등 해외 수의과대학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학부 과정 중에 대학원 교과 학점 이수, 논문 작성 등을 함께 진행하면서 보다 빠른 시간 내에 석·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이다.

서울대 수의대는 한호재 집행부가 취임한 3월부터 학사·석사 연계과정 신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수의학과 대학원과의 연계과정은 지난달 본부 승인까지 마쳤다.

수의학과 대학원 학사·석사 연계과정은 내년부터 신설된다. 기존에 6년(본과4+석사2)이 소요됐던 석사학위 취득을 1년 단축한다. 본과 과정은 3.5년으로. 석사 과정은 1.5년으로 각각 압축하는 형태다.

연계 과정 선발은 본과 2학년 1학기에 진행한다. 예과를 포함한 전체 평균평점이 3.3이상이거나 직전 2개 학기(본과1학년)의 평균 평점이 3.5 이상이어야 지원할 수 있다.

선발된 연계과정생은 4학년 1학기까지 졸업 학점을 모두 이수하고 당해 8월에 졸업한다.

학사과정 중에도 지도교수의 지도 아래 야간수업 등을 통해 대학원 전공교과목을 최대 12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졸업 후 9월부터 석사과정이 곧바로 이어진다. 수의사 국가시험은 동기생들과 함께 이듬해 1월 치르는 일정이다.

한호재 학장은 “본3까지의 이론 교육을 그대로 이수하면서, 본4 로테이션을 최대한 압축하는 방식”이라며 “휴식기간 없이 로테이션을 수행하고, 대학원 수업을 일부 병행하는 등 학업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대학원과 DVM-MPH 연계과정도 가시권

학사·석사 연계과정 선발은 석사과정 입학정원 일부를 활용한다. 도입 첫 해인 내년에는 기초·예방·임상분야 전공을 아울러 3명 안팎을 선발할 전망이다.

한호재 학장은 “(연계과정으로) 원하는 전공의 대학원에 미리 합격해 안정적으로 진로를 설계할 수 있다”며 “지금처럼 석박통합 과정에 치우치지 않고, 석사 과정 후에도 진로를 고민할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다. 석사·박사 전공을 달리 하는데도 유리하다”고 전했다.

수의학과 대학원뿐만 아니라 보건대학원과의 연계 과정도 눈길을 끈다. 3.5+1.5의 동일한 방식을 공중보건학 석사(MPH, Master of Public Health)학위 과정과 연결하는 것이다.

이 같은 DVM-MPH 과정도 가시권이다. 서울대 수의대는 동 대학 보건대학원과 이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르면 다음달까지 관련 심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서울대 수의대 측은 “현재도 매년 보건대학원에 진학하는 졸업생들이 있다”면서 공중보건 계열로 나아갈 학생들이 선택의 폭을 넓힐 기회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융합형 인재 양성 기대..커리큘럼 전면 개편 앞둬

서울대 수의대는 학사·석사 연계과정이 수의전문성과 연구역량을 겸비한 융합형 인재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년부터 DVM-MS, DVM-MPH 과정 신설과 더불어 본과 교과과정과 졸업고사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졸업고사는 필답 시험 형태를 없애는 대신,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실기를 연습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랩을 완공한 후 실기시험(OSCE) 형태로 전환할 방침이다.

한호재 학장은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주고 자율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을 개선한다. 전면 개편된 커리큘럼은 미국 수의과대학과 유사한 형식이 될 것”이라며 “현대 사회에서 요구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수의사들이 배출되어야 한다. 시행착오는 불가피하겠지만 도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물 진료비, 정부 규제 개입하면 오히려 상승할 것˝

반려동물 반값진료비 국회 토론회 개최..민간 보험 활성화 아직 어렵다 지적도

등록 : 2021.06.30 12:07:39   수정 : 2021.06.30 12:08:00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과 김민석 의원실이 마련한 동물보호 및 학대 예방 연속 토론회가 29일 두 번째 주제로 ‘반려동물 반값진료비’를 채택했다.

이날 진료비 부담 완화의 주요 해법으로는 반려동물보험 활성화가 꼽혔다. 하지만 동물진료 표준화 미비와 통계 부재로 민간보험사가 적극 나서기 어려운 상황인데다,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 공공보험을 추진하기엔 아직 사회적 합의가 설익었다는 지적이다.

수의사 측에서는 정부의 개입과 규제 강화가 오히려 진료비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체용의약품을 도매상에서 공급받을 수 없고, 동물병원 개설이 2종 근린시설에 국한되는 등 진료비 상승요인도 지목했다.

소비자단체는 소비자단체는 사전고지제, 공시제 도입 등 진료비 정보 사전공개에 초점을 맞췄다.

같은 증상도 다양한 원인, 다양한 검사..정확한 진단 요구되며 검사비 부담은 필연

진료보수기준 폐지, 부가세 신설..정부 개입 때마다 진료비는 오히려 올랐다

이날 발제에 나선 강종일 충현동물종합병원장은 “동물 진료비가 정말 비싼가”라고 반문하며 “각종 검사범위가 확대되면 지출부담이 증가할 수 있지만, 이는 ‘비싸다’와 같은 의미가 아니다”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반려동물에서 흔한 ‘구토’ 증상을 예로 들었다. 일반적인 구토 증상이라 해도 위 유문협착 같은 심각한 질환이라면 응급수술이 요구된다. 뇌수두증이나 문맥전신션트(PSS)에 의한 증상이라면 CT도 찍어야 한다.

언뜻 보기에 같은 증상이라도 원인에 따라 검사비나 치료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강종일 원장은 “동물의료기술이 발달하고 보호자들도 정확한 진단을 요구하면서, 동물병원도 보다 정밀한 진단검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보호자들도 그에 상응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진료비 상승을 부추기는 규제들도 지적됐다.

반려동물 진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반려동물에 쓰이는 약품 대부분이 인체용의약품이지만, 동물병원은 도매로 공급받지 못한다.

동물병원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열 수 없다는 점도 문제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은 “사람 병의원은 1종시설에 열 수 있지만, 동물병원은 2종시설로만 한정되어 있어 임대료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료비 관련 규제입법으로 정부가 개입하면 오히려 가격이 폭등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허주형 회장은 “1999년 진료보수기준을 폐지하고, 2011년 부가세를 신설하면서 그때마다 동물병원 진료비는 올랐다”며 “진료비 완화를 이유로 정부가 개입하면 수가는 오히려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비자단체, 진료비 예측 못해 불만 대다수..사전고지제·공시제 도입 주장

진료 표준화 이전 의무화 혼란 우려..동물의료제도발전협의체 필요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진료보수기준 폐지 후 경쟁을 통해 진료비가 감소하는 쪽으로 시장이 움직이지 않았다. (동물병원 간) 가격 편차가 커지면서 소비자 불만이 늘어났다”고 지목했다.

소비자연맹이 운영하는 1372소비자상담에 접수된 동물병원 관련 소비자 피해호소는 2017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988건을 기록했다. 이중 진료비 관련 피해호소가 41.3%로 가장 많았다.

정지연 사무총장은 “진료비 정보를 사전에 알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해서 생기는 불만이 대다수”라며 진료비 사전고지제·공시제 도입, 세부항목별 영수증 제공 필요성을 주장했다.

유제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비급여 진료비 게시 등을) 의료법에 이미 도입하고 있지만, 동물진료 표준프로토콜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고지 의무화는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이견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중장기적인 접근을 제언했다.

정부와 수의사회, 관련 전문가, 동물보호단체를 포함하는 동물의료제도발전협의체를 구성하고 제도 관련 논의를 이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왼쪽 위부터) 강종일 원장, 정지연 소비자연맹 사무총장,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 김도균 손보협회 팀장

보험은 통계산업인데..반려동물 진료는 표준화된 통계가 없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민간 반려동물보험 활성화가 꼽힌다.

사람의 건강보험과 같은 공공보험은 동물을 기르지 않는 국민이 낸 세금까지 활용해야 하는만큼 사회적 공감대가 필수적이지만, 아직 그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김도균 손해보험협회 일반보험팀장은 “2017년 10억원에 불과했던 국내 반려동물보험 시장은 지난해 150억원까지 성장했다”면서도 “아직 가입률이 0.4% 정도인데다가, 시장의 80% 이상이 1개사가 차지하고 있다. 대다수 손해보험사가 아직 소극적”이라고 말했다.

대부분의 손보사가 반려동물보험에 소극적인 이유로는 ‘통계 부재’를 지목했다. 반려동물이 어떤 질병으로 얼만큼 진료비(손해)가 들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도균 팀장은 “보험산업은 통계산업이다. 위험률을 예측해 그에 맞게 보험상품을 구성한다”면서 “하지만 동물 진료는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 어떤 질병으로 얼마나 손해가 나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해율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연간 조단위 적자를 내고 있는 실손보험 사례가 반려동물보험에서 되풀이되지 말란 법이 없다는 것이다.

 

취약계층 반려동물 보험료 지원, 필수예방접종 표준화·비용지원 제언

김도균 팀장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일부 지원하는 방식의 지원책을 제시했다.

당장 공공보험을 논의하기엔 사회적 분위기에 한계가 있지만, 취약계층 지원부터 시작한다면 합의를 이끌어갈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허주형 회장은 필수예방접종부터 우선 표준화를 실시하고, 접종비용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는 지원정책을 제언했다.

정부 지원으로 보호자의 비용부담을 줄이면 접종이 늘어나고, 이를 전염성 질환 감소와 질병 조기 검색의 기회로 삼으면 전반적인 치료비용 감소에 도움이 될 거란 계산이다.

장기적으로는 자동차 구입 시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책임보험처럼, 반려동물 양육 시 보호자와 정부가 함께 부담하는 공적보험을 도입하자는 구상도 내놨다.

허주형 회장은 “정부가 동물 진료비에 개입하려 한다면 수의사법을 의료법 수준으로 개정하고, 건강보험 수준의 지원을 동물보험에도 해야 한다”며 “지원 없이 동물병원의 일방적 양보를 요구한다면 충돌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과 김민석 의원실은 오늘(6/30) 오후 2시부터 3일차 토론회를 이어간다. ‘생애주기별 행복권’을 주제로 먹거리, 전용주거, 장례 등을 논의할 이날 토론회는 유튜브 김민석TV에서 생중계될 예정이다.

[설문조사] 동물보건사 시험 수요 조사:동물병원 대상

등록 : 2021.06.30 12:00:55   수정 : 2021.07.01 16:42:56 데일리벳 관리자

지난 2019년 동물보건사 제도를 도입하는 수의사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곧 첫번째 동물보건사 시험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 조건은 3가지입니다.

1) 농식품부 평가인증을 받은 학과 졸업자
2)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 중 동물간호 교육과정 이수 후 1년간 동물간호 업무에 종사한 사람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동물 간호 관련 면허나 자격을 가진 사람

그렇다면, 현재 동물병원에서 근무 중인 수의테크니션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례조항을 활용해 기존 수의테크니션도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2021년 8월 28일 법 시행 때까지 아래 3가지 조건을 갖춘사람이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에서 일정 시간 이상 실습교육을 이수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1) 전문대학 또는 그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간호에 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전문대학 또는 그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동물병원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 중 동물병원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이런 특례조항을 활용해 동물보건사 시험에 응시할 수의테크니션 수요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선 동물병원 원장님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설문조사 참여하기

유기동물 문제 근본 해결 위해 마당개 중성화 나선 국경없는 수의사회·양주시

제1회 마당개 중성화 프로젝트 진행

등록 : 2021.06.29 10:51:48   수정 : 2021.06.30 10:28:13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국경없는 수의사회(대표 김재영)와 경기도 양주시(시장 이성호)가 27일(일) 양주시 광석1리 마을회관에서 제1회 마당개 중성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마당개 중성화 프로젝트>는 마당 등 실외에서 풀어놓거나 묶어놓고 기르는 반려견을 중성화함으로써 무분별한 개체수 증가를 막고, 관리 미흡으로 인한 잠재적 유기동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다.

관리 부실로 마당개가 들개가 되고, 야생에서 자연번식함으로써 유기동물 발생과 들개 사고가 증가한다는 판단 아래 이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마당개를 중성화수술 시키는 것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발열체크를 하고 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국경없는 수의사회 회원들과 양주시 관계자들, 한정애 환경부장관(국경없는 수의사회 고문), 박수홍 씨(국경없는 수의사회 홍보대사),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봉사단 등 수의과대학 학생들이 대거 참석했으며, 24마리의 마당개와 10마리의 길고양이를 중성화수술했다.

참가자들은 발열 체크와 QR코드(or 수기) 등록을 한 뒤 봉사활동 내내 마스크를 착용했다.

봉사팀은 접수, 마취, 임상병리, 수술, 회복 등으로 팀을 나눠 체계적으로 봉사활동을 펼쳤다. 특히, 양주시에서 마련한 광석1리 마을회관에 8개의 수술 테이블을 설치하고, 수술 테이블마다 혈관결찰장비와 마취 모니터기를 마련해 안전한 수술이 가능하도록 했다.

수술 테이블은 ‘(주)좋아서하는디자인’, 의료장비는 ‘세아메디컬’에서 후원했다.

양주시는 시설준비, 사전교육, 홍보 등 행정적 지원을 담당했고, 양주경찰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질서유지 등을 수행했다.

봉사팀은 또한 바이오노트가 후원한 검사키트를 활용해 파보장염, 코로나장염, 지알디아, 디스템퍼, 심장사상충, 바베시아 등 주요 전염병 검사를 수행했는데, 일부 개체에서 감염이 확인됐다.

동물의료봉사마다 임상병리 데이터를 확보 중인 국경없는 수의사회는 자료를 정리해 공식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마당개를 살펴보는 김재영 대표, 박수홍 홍보대사, 한정애 장관

국경없는 수의사회는 중성화수술뿐만 아니라 마당개 환경 개선 사업도 함께 진행했다.

동물병원 전문 인테리어 회사 ‘(주)좋아서하는디자인’에서 특별히 제작한 해피하우스를 기증하고, 짧은 목줄을 긴 목줄로 교체하는 사업이다. 마당개 해피하우스는 2x3m 크기로 제작됐으며, 목줄 고리가 움직이기 때문에 반려견이 하우스 안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한편, 이날 봉사자들은 마당개에 대한 보호자들의 애정이 생각보다 크다고 입을 모았다. ‘먹다 남은 음식을 주고, 질병관리도 하지 않고, 짧은 목줄에 묶어둘 정도로 마당개 관리에 소홀하다’는 선입견이 있었지만, 수술 후 회복 때까지 반려견 곁을 떠나지 않는 보호자들을 보면서 이런 인식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김재영 국경없는 수의사회 대표는 “사설 유기동물보호소를 다녀보니, 대부분의 개체가 흔히 말하는 믹스견(시골개, 마당개, 들개)이었다”며 “유기동물이 증가하고, 들개의 안전 문제 등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당개 중성화수술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정애 환경부장관(국경없는 수의사회 고문)은 “마당개가 중성화수술과 동물등록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며 “마당개 관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한, “마당개를 1m도 안 되는 짧은 줄에 묶어두는 경우도 있는데, 긴 목줄로 교체하고 집도 교체해서 환경을 개선하게 되어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반려동물 반값진료비` 주제 국회토론회 29일 개최…유튜브 생중계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주최

등록 : 2021.06.28 13:49:17   수정 : 2021.06.28 15:20:14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동물병원 진료비를 주제로 한 국회토론회가 열린다. 토론회 주제는 ‘반값진료비’다.

김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구을)이 주최하는 동물보호 및 학대 예방 연속토론회가 28일(월)부터 30일(수)까지 개최된다.

매일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주제를 바꿔가면서 진행되는 토론회인데, 2일 차(6월 29일) 토론회 주제가 ‘반려동물 반값진료비’로 정해졌다.

토론회에서는 강종일 원장(충현동물종합병원)과 정지연 사무총장(한국소비자연맹)이 발제를 맡았다. 주제는 각각 ▲동물병원 진료비 현실 그리고 예방접종 ▲소비자 중심의 동물병원 진료서비스 개선 방안이다.

발제 이어 토론이 이어진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 유제범 입법조사처 조사관이 토론자로 나선다.

이번 토론회는 김민석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 강득구·양정숙·장혜영·최혜영 국회의원 등이 공동주관한다.

토론회는 김민석 TV(클릭)에서 온라인 생중계된다.

1일 차 토론회 주제는 ‘유기동물과 생명존중’, 3일 차 토론회 주제는 ‘생애주기별 행복권’이다. 7월 1일에는 덕수공원 반려견 놀이터 현장 시찰이 예정되어 있다.

김민석 의원은 “반려동물 가구 1500만 시대에 반려동물의 생애주기별 행복권을 점검하고 동물보호와 동물 학대 예방을 위한 실효적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라며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동물병원 71% `내원 반려견 동물등록 비율, 절반 못 미쳐`

진료부에 동물등록번호 기재 비율 62%

등록 : 2021.06.25 05:08:02   수정 : 2021.06.25 10:12:00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반려견 내원환자 동물등록비율에 대한 동물병원 응답 비중.
내원환자의 등록비율이 50% 미만이라는 응답이 약 71%를 차지했다.
(자료 : 대한수의사회)

동물병원에 내원하는 반려견 환자의 동물등록 비율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절반 이상의 내원견이 동물등록을 마쳤다는 응답은 30%에도 미치지 못했다.

대한수의사회는 지난 8일부터 18일까지 회원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내원환자(반려견)의 동물등록비율을 조사했다.

반려동물을 진료하는 동물병원 4천여개소 중 약 14%에 해당하는 556곳이 참여했다.

조사에 응한 동물병원 3곳 중 1곳은 내원하는 개의 동물등록 비율이 25% 미만이라고 응답했다. 내원하는 개의 등록비율이 50% 미만이라는 응답이 71%에 달했다.

반면 내원하는 개의 대부분이 동물등록을 했다는 응답(등록비율 75~100%)은 6.3%에 불과했다.

지난 4월 정부가 발표한 2020년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국내 반려견 숫자는 약 602만마리로 추정된다. 2020년까지 동물등록된 반려견은 232만 1,701마리로 추정 등록율은 38.6%에 그치고 있다.

수의사회 조사에서 동물병원에 내원한 개의 진료부에 동물등록번호를 기재한다는 응답은 61.7%를 기록했다.

현행 수의사법은 등록된 동물의 경우 진료부에 동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맹견에 한해 수의사가 진료 시 내장형 마이크로칩 장착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신원을 확인해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할 필요가 있는 사람과 달리 동물 진료에서는 동물등록번호를 굳이 확인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한 원장은 “가뜩이나 각종 규제로 인한 동물병원의 행정업무 부담이 큰데, 동물등록 대행업무는 특히 절차가 번거롭고 인력·시간이 많이 소모된다”며 등록절차 간소화와 행정업무 지원, 수수료 간소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OIE ˝모두를 위한 원헬스,코로나19로 더 중요해졌다˝

세계동물보건기구 OIE, 인류 보건 위한 수의학 중요성 강조

등록 : 2021.06.24 17:37:53   수정 : 2021.06.24 17:42:21 김준수 수습기자 ysj@dailyvet.co.kr

세계동물보건기구(OIE)가 2020년 활동 내역을 소개하며, 코로나19로 원헬스 개념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원헬스(One Health, 하나의 건강)는 인간, 동물, 환경의 건강이 서로 별개가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개념이다.

@OIE

OIE는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였다고 밝혔다.

2020년 1월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전문가 그룹(ad hoc group)을 신설한 뒤 지속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다. 또한, 10만건 이상의 뉴스 기사를 선별하여 매일 보고서를 발표하는 등 코로나19에 대한 최선 정보를 공유했다.

“모두를 위한 원헬스….코로나19로 더 관심받아”

OIE는 원헬스는 모두를 위한 것(One Health for all)이라며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동물, 인간, 환경 간 근본적인 연관성’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공기, 숲, 바다, 강 등 환경과 자연을 공유할뿐만 아니라 치명적인 병원체도 공유하는데 코로나19로 이런 위험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는 것이다.

OIE는 “세계화, 기후 변화, 무역 증대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질병 전파 위험이 큰 상황”이라며 “(코로나19보다) 더 새롭고, 더 심각한 신종감염병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신종감염병 전파 위험의 핵심이 ‘동물 건강’이라며 “인간의 건강과 삶의질을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동물 단계에서 질병을 통제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원헬스적인 접근으로 동물의 건강을 잘 유지하면 인간의 건강과 웰빙도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OIE는 단체 간 협력 필요성도 강조했다. 전 세계 어느 조직도 혼자서 글로벌 보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협력이 중요하다. OIE가 세계보건기구(WHO), 유엔 식량농업기구(UN FAO)와 삼자 협력을 통해 항생제내성, 인수공통감염병 문제에 대응하는 것도 이런 이유다.

OIE는 2030년까지 ‘개 유래 광견병으로 인한 사망자 근절’을 목표로 활동 중이며, 지난해 광견병대응연합포럼(United Against Rabies Forum)을 발족시키기도 했다.

@OIE

“수의서비스, 국제 보건에 핵심”

“오늘의 수의서비스 투자 = 내일의 보건 문제 대비”

OIE는 수의서비스(Veterinary Services)는 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지며, 국제 보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OIE는 “오늘 수의서비스에 투자하는 것은 내일 보건 문제에 대응하는 것을 의미한다(investing in Veterinary Services today means preparing for the health challenges of tomorrow)”며 “전 세계 수의서비스를 강화함으로써 인간과 동물의 건강에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OIE도 수의서비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지난해 1년 동안 700명 이상을 교육하고, 10개의 이러닝 모듈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OIE는 마지막으로 “우리의 미래는 동물의 건강에 달려있다(Our future depends on animal health)”며 “모두를 위해 더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동물보건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미래를 만드는데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의과대학에 수의법의학 과정 개설하고 전문인력 양성해야˝

동물자유연대, 동물학대 대응에 있어 수의법의학의 필요성 보고서 발간

등록 : 2021.06.23 14:53:46   수정 : 2021.07.21 19:46:16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수의법의학(법수의학)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검역본부가 수의법의학적 진단체계 기반 구축 연구를 수행 중인 가운데, 이번에는 동물단체가 ‘수의법의학의 필요성’에 대한 이슈리포트를 발간했다.

“사인 규명 필요한 동물학대 사건 증가하는데 아직 수의법의학 체계 없어”

수의법의학(Veterinary Forensic Medicine, 법수의학)은 수의학적 지식을 법의 목적에 활용하기 위한 학문으로, 동물과 관련된 범죄 수사나 사법재판상에 필요한 각종 증거물에 대해 수의학적 감정을 시행하는 응용수의학의 한 분과로 여겨진다.

법의학이 의학적 진단 및 부검을 통해 죽음에 대한 인과관계와 진실을 밝히는 것처럼, 수의법의학은 동물의 학대 및 사망 사건에 대해 진실을 밝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최근 <동물학대 대응에 있어 수의법의학의 필요성> 이슈리포트를 발간한 동물자유연대는 “동물학대 여부와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과학수사의 필요성을 제기해도 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과 기관, 기본적인 수의법의학 체계가 부재하다”며 현 상황을 아쉬워했다.

동물사망 사건에서 영상과 사진 등 학대를 입증할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 부검을 통한 사인규명이 필요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는 학술적·방역 목적 외에 동물학대나 기타 법적분쟁 상황에서 부검을 진행할 수 있는 체계가 없다는 것이다.

동물자유연대는 “검역본부 질병진단과, 동물위생시험소, 수의과대학 병리실험실 등에 의뢰하여 부검을 진행할 수 있으나, 상해·질병·감염 여부 등을 확인할 뿐 사인을 규명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검역본부, 올해 말까지 수의법의학적 진단체계 관련 연구 수행 중

미국, 영국 등은 수의법의학적 체계 갖춰져…미국 수의대 일부 ‘수의법의학’ 강좌 개설

유명 법의학자도 “국내에 수의법의학자 필요해”

실제 2019년 1월부터 올해 12월까지 검역본부가 수행 중인 ‘반려동물에 대한 수의법의학적 진단체계 기반구축 연구’ 연차실적보고서에 따르면, 일반 포유류 질병 진단과 수의법의학적 진단은 차이가 있다.

포유류 질병 진단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근거해 병의 원인(원인체)을 밝히는 것과 달리, 수의법의학적 진단은 동물보호법에 근거해 범죄와 관계있는 사체에 대한 사인을 검사하여 범죄사실을 입증하고 사법상에 필요한 의학적 사항을 규명하는 데 목적을 둔다.

수의병리학뿐만 아니라, 유전학, 곤충학, 인류학, 골학, 독성학 등 다양한 학문과 기술이 수의법의학적으로 범죄혐의 입증에 활용된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동물의 학대 여부와 사인 등을 명확히 규명할 수 있는’ 전문 수의법의학자와 수의법의학 전문 기관이 없지만,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수의병리학자를 중심으로 수의법의학 체계가 갖춰지며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리포트에 따르면, 미국은 동물학대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990년대 후반부터 동물학대 사건 관련 수의법의학 기초를 마련했다고 한다.

미국 내 수의과대학 중 13%가 수의법의학 강좌를 개설했으며, 학부생뿐만 아니라 임상수의사 대상의 과정도 증가하고 있다. AAHA(미국동물병원협회), IVFSA(세계수의법의학회) 등 협회에서도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했다.

플로리다 수의과대학은 지난 2014년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수의법의학 대학원 프로그램을 개설했는데 ▲혈흔 분석 워크숍 ▲촬영 재건 워크숍 ▲동물범죄 현장 ▲법의학 사진 등 다양한 워크숍·단기 과정도 운영한다.

지난해 12월에는 미국 최초의 종합수의법의학연구소인 AVFCS(ASPCA 수의법의학센터)가 문을 열기도 했다.

ASPCA forensic 조사관

영국 역시 미국과 마찬가지로 동물학대와 인간대상범죄와의 연관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며, 동물학대 수사에서 수의법의학의 중요성 강조되고 있다고 한다.

동물자유연대 측은 “영국에서는 수의법의학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며 BVFLA(British Veterinary Forensic & Law Association)와 BSVP(British Society of Veterinary Pathology)등을 중심으로 수의법의 전문성 발달, 표준 프로토콜의 개발, 교육의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으며, 수의법의학의 발달을 위해 FVC(Forensic Veterinary Clinician), FVP(Forensic Veterinary Pathologist) 간, 나아가 법의학 전문가, 법 집행기관과의 교류가 주요 과제로 이야기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촉탁 법의관으로 활약 중인 유성호 서울대 교수도 지난해 한국임상수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당연히 수의과대학에도 수의법의학을 담당하는 분이 한 분쯤은 있을 줄 알았는데 없었다”며 “앞으로는 (수의법의학자가) 국내 수의학에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ASPCA의 수의법의학자가 개싸움현장 구조견을 검사하는 모습, 2013 @동물자유연대

“수의과대학 내 관련 프로그램 개설하고, 전문인력 확충해야”

동물자유연대는 수의과대학에 수의법의학 관련 프로그램 개설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당장 전문기관을 설립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부터 교육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동물자유연대는 “수의법의학은 수의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수의학 외에도 여러 학문과 과학적 기법이 필요하므로 수의사도 별도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범죄사실을 규명하고 유무죄의 판단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므로 고도의 전문성 요구된다”고 전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ASPCA의 AVFSC와 같은 별도의 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도 필요하다”며 “현시점에서는 수의대 내 관련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이를 통해 전문인력을 점진적으로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동물병원 인체약 취급관리 주의해야‥현실서 동떨어진 출납대장 규제

조제봉투에 분출, 라벨 제거 유의..동물병원에 가중되는 행정편의주의적 잡무에 분통

등록 : 2021.06.22 05:13:05   수정 : 2021.06.22 09:26:39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대한수의사회가 회원 동물병원의 인체용의약품 취급관리에 주의를 당부했다.

대수는 “최근 정부가 국회 요청에 따라 약국에서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판매한 인체용의약품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회원들의 주의를 요청했다.

보호자의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한 처방·판매요령과는 별개로, 동물병원에게 의무화된 인체용의약품 출납대장을 두고서는 행정편의주의식 규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수의사회, 인체약 진료후 사용·조제 원칙..출납대장 작성관리 주의

동물병원은 동물을 진료한 후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다. 여기에는 동물용의약품은 물론 전문의약품을 포함한 인체용의약품도 포함된다.

수의사회가 제시한 유의사항에 따르면, 인체용의약품은 동물을 진료한 수의사가 직접 사용하거나 조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보호자가 집에서 경구·도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각 동물병원의 조제봉투에 담아 분출해야 한다.

특히 안약이나 안연고 등 오남용 소지가 높은 인체용의약품은 반드시 상품라벨을 제거하고 병원스티커 등을 부착해 처방해야 한다.

수의사가 아닌 자의 조제·판매 행위는 위법이다. 특히 인체용의약품 판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동물 진료 없는 단순판매행위나 의약품 택배 행위도 법 위반이다.

특히 심장사상충예방약의 경우 성충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실시한 후 투약하는 것이 원칙이다. 동물없이 보호자만 내원한 경우를 ‘상담’이라고 본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온 바 있어, 단순 상담만으로 의약품을 판매해서도 안 된다.

대수는 “동물병원이 인체용의약품 사용에 있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인체용의약품 출납대장을 작성하고 1년간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일선 병원은 인체약 출납대장 알지도, 공감도 못해 ‘마약류도 아닌데..’

입고기록, 사용기록 따로 있으면 됐지..200종 약품별 출납대장은 뭐하러 하나”

현행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동물병원이 약국에서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구입해 사용하는 경우 출납대장을 비치하고, 출납현황을 기록해 1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출납대장 작성이 비현실적인 규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동물병원 현장에서는 출납대장을 작성해야 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출납대장을 작성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그런 규제가 있었느냐’는 반문이 돌아오기 일쑤였다.

출납대장의 형식도 문제다. 현행 양식은 약품별로 구매량·사용량·재고량을 누적 기록하는 방식인데,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인체용의약품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다.

2000년대 이후 국내 반려동물 진료 수준이 크게 높아지면서 사용하는 약물도 많아졌다. 이들 대부분이 인체약이다.

소형 동물병원에서는 50~100여종, 대형 동물병원에서는 200종 이상에 달하는 인체약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게다가 한 환자를 치료할 때 여러 약물을 병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약품별로 출납대장을 따로 관리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다.

서울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한 원장은 “마약류면 모를까, 일반적인 약품의 수량을 맞추라는 것은 음식점에 배추 포기 재고를 보고하라는 꼴”이라며 “동물병원에는 지원 없이 매번 규제만 반복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다른 동물병원장도 “세금을 정확히 내기 위해서라도 인체약 입고기록은 따로 보관한다. 환자마다 어떤 약을 얼마나 처방했는지도 차트에 적는다. 그런데 뭐하러 (출납대장을) 따로 만들라는 것인가”라며 “행정편의주의적인 규제”라고 못박았다.

이 원장은 “동물병원에게 강제되는 행정 잡무가 너무 많다”면서 “정말 동물병원의 인체약 사용기록이 필요하다면 당국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원하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현재도 동물병원이 사용하는 전자차트 프로그램을 통해 인체약 출납대장을 출력할 수 있다.

병원에서 사용하는 인체약 모두를 입고될 때마다 수량을 차트에 기록하고, 진료 환자에게 약품별로 처방을 내리면 환자 체중·처방일수에 따라 약품별 사용량을 자동 산출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것도 인체약이 입고될 때마다 전자차트에 일일이 수량을 입력하고, 조제과정의 손실분 등을 고려해 관리해야 하는 행정업무는 피할 수 없다.

차트업계의 한 관계자는 “프로그램적으로 어려운 기능은 아니다”라면서도 “국내 동물병원에 전자차트 프로그램이 도입될 초기부터 관련 기능이 지원됐지만 사실상 거의 쓰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이 도입될 때 사람 병원에는 개별 차트와 NIMS의 연동프로그램 개발에까지 예산이 지원됐지만, 동물병원에는 없었다. 고스란히 병원과 차트업체의 부담으로 전가됐다”며 규제만 만들고 알아서 하라는 식의 행정에는 불만을 내비쳤다.

청년위·동물병원전용제품관리위 등 대수 특별위원회 한자리에 모였다

대한수의사회 특별위원회 현안 토론회 개최

등록 : 2021.06.21 10:29:13   수정 : 2021.06.21 10:32:41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대한수의사회 특별위원회 현안 토론회가 17일(목) 저녁 대한수의사회관에서 개최됐다. 대수 특별위원회, 신사업추진단, 특별회 위원장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제26대 집행부 출범 이후 처음이었다.

현재 대한수의사회에는 7개의 상설위원회(윤리위 포함)가 있으며, 15개의 특별위원회, 2개의 신사업추진단, 3개의 특별회가 존재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4명의 위원장을 제외한 특별위원장, 신사업추진단장, 특별회장이 참석했다.

제26대 집행부 특별위원회는 위원회 명칭을 직관적으로 정한 것이 큰 특징이다.

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별위원회, 동물병원전용제품관리특별위원회, 약사예외조항 삭제 및 인체약공급개선특별위원회, 정관개정특별위원회 등 위원회 이름만으로 위원회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가늠할 수 있다.

대한수의사회 현안 소개 및 위원회별 발표

토론회는 대한수의사회 일반현황 및 주요 사업계획 소개와 위원회별 발표,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코로나19로 허주형호 출범 이후 1년 반이 지나서야 특별위원장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수의사회 현황과 현안을 먼저 소개한 것이다.

대한수의사회 우연철 사무총장은 동물보건사 제도, 동물보호법 대응, 수의사 처방제, 수의사법 개정 등 다양한 현안을 소개했다.

위원회별 발표에서는 각 위원회의 활동과 계획에 대한 소개 및 건의가 이어졌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은 위원회별 발표에 대해 중앙회 차원에서 시행할 수 있는 일을 곧바로 지시하는 등 위원장들의 건의에 적극 대응했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

허 회장은 꿀벌질병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임윤규)가 ‘수의사들이 꿀벌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는 판단 아래 수의과대학 특강 마련과 수의사 대상 꿀벌질병 교육을 진행할 계획임을 밝히자 중앙회의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동물의료발전특별위원회가 ‘수의사의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24시간 동물병원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하자, 위원회가 야간진료 할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 회원 병원에 배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수의사회 역사상 첫번째 20대 위원장인 조영광 청년특별위원장은 대한수의사회 SNS 운영 활성화와 청년특별위원회의 상설위원회 승격을 건의해 눈길을 끌었다.

대한수의사회는 특별위원회 회의 수당 및 활동비 지원뿐만 아니라 특별사업 추진에 대해서도 회의를 거쳐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은 “각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전체 수의사들을 위한 일”이라며 “특별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대한민국 수의사들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활동해달라”고 당부했다.

동물미용업 CCTV 결국 의무화, 2022년 6월까지 설치해야

호텔∙미용 받는 반려견에게는 동물등록 안내 의무도..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등록 : 2021.06.18 12:12:29   수정 : 2021.06.18 12:12:32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동물위탁관리업(호텔) 이어 미용도 CCTV 설치가 의무화됐다. 미용업을 병행하는 동물병원만 2천여개소에 달하는 가운데, 수의사회는 과도한 규제라며 반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미용업∙운송업 CCTV 의무화, 실물을 보여주지 않는 동물 판매 금지 등을 골자로 한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17일 공포했다.

동물미용업 병행하는 동물병원 2천개소, 추가 CCTV 부담

이에 따라 동물미용업소에는 미용 중인 동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해야 한다. 동물운송차량에도 CCTV 설치가 의무화됐다.

다만 유예기간 1년이 주어졌다. 2022년 6월 18일 전에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따르면, 국내에서 영업 중인 동물미용업소는 7,851개소다. 동물병원이 운영하는 미용업소도 2천여개소에 달한다. 반려동물병원의 절반 가까이가 미용을 병행하는 셈이다.

대한수의사회는 민간에 대한 과도한 의무 부과일 뿐만 아니라 영업자를 위축시키고 동물소유자와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등 부작용 위험을 지적하며 반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반려견에 대한 동물등록 안내 의무도 신설됐다. 동물전시업자, 동물위탁관리업자, 동물미용업자, 동물운송업자는 자신이 전시∙위탁관리∙미용∙운송하는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인 경우 소유자에게 등록방법을 안내해야 한다.

이를 위반했다 적발될 경우 1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동물 판매 시 실물확인 원칙..모견 휴식기간, 관리인력기준 강화

동물생산∙판매 단계의 시설∙운영 기준도 강화됐다.

동물생산업 사육설비 면적∙높이 기준이 권장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됐다. 기존 동물생산업자가 보유한 뜬장에서 평판이 차지하는 면적은 기존 30%에서 50% 이상으로 확대됐다. 2018년 3월 이후부터 영업을 시작한 생산업소에는 뜬장 설치가 금지되어 있다.

개∙고양이 75마리당 1명 이상을 두도록 되어 있던 관리인력도 50마리당 1명 이상으로 강화됐다.

강화된 시설기준은 1년 후부터, 인력기준은 2년 후부터 적용된다. 생산업소 모견의 휴식기간(출산을 반복하는 최소 기간)을 8개월에서 10개월로 강화했는데, 이 조항은 3년 후부터 시행한다.

동물판매업에서는 실물로 동물을 보여주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경매장에서도 거래는 경매당일 경매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 밖에도 동물장묘업의 사체처리방식에 수분해장을 추가하고, 운송차량에 사람∙동물 구획을 나누는 망∙가림막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준수사항을 정비했다.

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동물 복지 증진을 위해 관련 영업 일선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준수사항을 실천해야 한다”며 “이번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책임감 있게 보완해달라”고 당부했다.

홍성국 의원, 전자차트·진료부 발급 의무화 수의사법 개정안 발의

전자차트·진료부 발급 의무화 모두 농장동물선 현실성 떨어져

등록 : 2021.06.17 12:00:43   수정 : 2021.06.17 12:02:48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세종갑)이 동물 진료기록 전자문서 보관·발급을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홍성국 의원은 “반려동물 수의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불투명한 동물 진료행위와 진료비 분쟁이 늘고 있다”며 “동물병원과 보호자 간의 의료분쟁 시 소송을 통해야만 진료기록을 제출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의사회는 진료부 발급 의무화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자가진료가 허용된 농장동물에서 진료부가 공개되면 의약품 오남용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왕진 위주인 농장동물 진료에서 전자차트 의무화가 현실성이 떨어지는데다, 지원 없는 규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사람 병원에도 없는 전자차트 의무화? 현실성 있나

개정안은 동물을 진료한 수의사에게 진료부와 검안부를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보관토록 의무화했다.

현행 수의사법도 동물 진료시 진료부·검안부를 기록하고 1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그 형식은 수기 기록이나 전자문서 중 수의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사람에서도 의료인에게 진료기록부의 기록·서명·보관 의무를 지우고 있지만, 전자의무기록 활용은 선택에 맡기고 있다.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전자차트 프로그램은 대부분 일반기업이 개발한 상품이라는 점에서 ‘지원 없는 규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홍성국 의원안은 진료부·검안부의 전자문서 보관의무만 규정했을 뿐 전자의무기록 표준화 관리나 사용 지원 등 동물병원을 위한 지원책은 다루지 않았다.

농장동물 진료환경과도 맞지 않는다. 컴퓨터 앞에서 진료·상담하는 반려동물과 달리 소, 돼지, 가금 등 농장동물 진료는 왕진이 전제된다. 마리동물의료센터의 소 진료용 전자차트 프로그램 ‘크로니클’ 등 사례가 있지만 아직 극소수에 그친다.

 

홍성국 의원안, 수정 전후 기록 포함 진료부 발급 의무화

홍성국 의원안은 진료부 수정기록 보관과 발급 의무화 규정도 신설했다. 이번 국회 들어 진료부 발급 의무화 수의사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은 지난해 이성만 의원안에 이어 두 번째다.

다만 이성만 의원안이 발급 의무 대상에 진료부를 포함하기만 한 것과 달리, 홍성국 의원안은 진료부가 추가 기재, 수정된 경우 해당 수정기록과 수정 전 원본을 모두 포함해 발급하도록 했다. 이는 의료법과 같은 내용이다.

대한수의사회는 진료부 발급 의무화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수의사처방제 확대, 수의료용어·기록 표준화 등 선결과제가 있다는 것이다.

수의사법에 진료부 발급이 의무화될 경우, 이는 농장동물병원에도 함께 적용된다. 소, 돼지, 가금 등 농장동물은 아직 자가진료가 합법이다. 상황별 약품 처방내역이 포함된 진료부가 본격적으로 공개되면, 자가진료로 인한 동물용의약품 오남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한수의사회에 따르면, 동물약품은 16% 가량만 수의사 처방대상이다.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비중이 84%에 달하는 사람과 진료부 발급 의무화를 똑같이 바라볼 수 없는 이유다.

이와 함께 진료부 기록에 표준화된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동물병원이 동물 소유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원확인 권한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코로나 시대,반려동물이 큰 위로가 됐어요˝

한국일보·동물자유연대, 보호자 320명 대상 설문조사

등록 : 2021.06.16 12:50:20   수정 : 2021.06.16 12:50:42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혼자 있었으면 우울증에 빠졌을 겁니다. 반려동물은 제 인생에 빛과 같아요”

“올해 초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저녁밥은 주고 죽어야지라는 생각에 집에 갔는데 나를 반겨주는 아이를 보고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한국일보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이하 코로나 블루) 극복에 반려동물이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일보가 동물자유연대와 함께 반려동물 양육자 320여 명을 대상으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게 코로나19 극복에 도움이 되는지> 조사한 결과, 응답자 대부분(91.64%)이 그렇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도움이 되는 정도’에 대해 10점 만점 중 9점을 줄 정도로 반려동물의 영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원격수업, 집합금지 등으로 집에만 있어야 하는 시간이 늘어나 우울감, 무기력증이 생긴 상황에서 반려동물의 존재가 위로가 됐다는 것이다.

반려동물은 보호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두 측면에서 모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산책, 먹이주기, 목욕 등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반려동물과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나며 정서적 교감도 증가했다.

이런 결과는 이미 해외에서 여러 차례 보고된 바 있다.

미국 The Dog People에 따르면, 미국 반려견 보호자의 92%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반려견의 존재가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됐다고 한다.

마즈(Mars Petcare)가 미국과 영국의 학부모 2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 학부모 대부분이 “자녀가 외로움을 덜 느끼는 데 반려동물이 도움이 됐고, 자녀가 매일 개·고양이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스트레스와 불안이 감소했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한국일보

이러한 긍정적효과는 사람에게만 국한되지 않았다. 반려동물의 불안이 줄어들었다는 응답이 여럿 있었다. 보호자와 반려동물이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반려동물도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낀 것이다.

한편, 일부 보호자는 코로나19 이후를 걱정했다.

재택근무, 원격수업 등이 종료되어 회사·학교로 돌아가면 반려동물과 보내는 시간이 다시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 반려동물이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날까 걱정된다는 것이다.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한 보호자들의 응답은 한국일보 인터랙티브 페이지(클릭)에서 확인할 수 있다.

ASF 감염 위험, 오염차량 방문 시 11배·양성 멧돼지 서식지역서 2.5배

2019 국내 ASF 농장발생 역학분석, 미국 질병통제센터 국제학술지 EID에 발표

등록 : 2021.06.15 05:30:40   수정 : 2021.06.15 10:41:06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2019년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농장 발생의 역학 분석 결과가 논문으로 발표됐다. 강화·김포지역에서는 축산차량이, 파주·연천 지역에서는 야생 멧돼지가 주된 전염위험요인으로 분석됐다.

특히 축산차량을 매개로 한 ASF 농장발생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바이러스의 농장유입이 이뤄진 시기에 농장에 하룻동안 출입하는 축산차량의 숫자, 축산차량이 하룻동안 방문하는 농장의 숫자를 평균 1.3 미만으로 줄여야 한다는 분석이 나와 눈길을 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홍콩시립대, 영국왕립수의과대학 공동연구진은 2019년 한국의 ASF 전파양상을 분석한 연구논문(Research article)을 6월 미국 질병통제센터가 발행하는 국제학술지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7월호에 발표했다(공동1저자 검역본부 유대성·홍콩시립대 김연중).

바이러스 오염 가능성 있는 차량의 ASF 발생농장간 이동 96회 포착

ASF 발생·확산의 주요 위험요인으로는 축산차량이나 야생 멧돼지로 인한  전파가 꼽힌다. 하지만 이들 요인의 위험성이 어느 정도인지 수치화된 역학분석은 흔하지 않다.

연구진은 2019년 발생한 양돈농장 ASF 발생 14건과 축산차량·멧돼지와의 연관성을 수리 모델을 통해 역학적으로 분석했다.

첫 농장발생 20일전인 2019년 8월 28일부터 마지막 감염신고 후 일주일 뒤인 10월 16일까지 발생농장과 직결된 축산차량 GPS 데이터를 반영했다.

그 결과, 발생농장을 방문한 차량이 3일 이내에 다른 농장으로 이동한 경우는 156개 차량에서 2,824회로 조사됐다.

이중 발생농장으로부터 ASF 바이러스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차량이 다른 발생농장을 방문한 경우는 96회로 나타났다. ASF 발생농장이 의심신고를 접수하기 20일전 이후로 해당 농장을 방문했고, 이후 3일 이내에 방문한 다른 농장에서도 ASF가 발생한 사례다.

멧돼지의 ASF 감염양상도 분석했다. 2019년 9월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1,292마리 멧돼지를 예찰해 이중 26마리가 ASF 양성으로 확인됐다.

연구진은 ASF 양성 멧돼지 발견양상을 시공간적으로 분석해 철원의 1군집과 파주·연천의 2군집으로 분류했다. 이들 군집 내의 멧돼지들은 당시 군집 밖 멧돼지에 비해 ASF에 감염될 가능성이 각각 21.8배, 37.2배 높았다.

1군집 내에는 양돈농장이 없었지만, 2군집 내에는 6개 발생농장을 포함한 118개 농장이 위치했다. 발생농장과 가장 가까운 양성 멧돼지 발견지점과의 거리는 1.3~37km로 조사됐다.

원은 발생농장, 숫자는 보고순서를 의미.
화살표는 오염가능차량의 이동(차량의 오염력은 방문 후 3일간 유지되는 것으로 추정).
화살표가 굵고 진할수록 발생농장에서 출발한 차량의 오염가능성이 높음.
Dae Sung Yoo, Younjung Kim et al. Transmission Dynamics of African Swine Fever Virus, South Korea, 2019. Emerg Infect Dis. 2021 Jul.

강화·김포는 축산차량, 파주·연천은 멧돼지가 주요 원인

ASF 발생농장간 차량이동의 94.3%가 강화·김포에 집중

연구진이 차량·멧돼지가 미치는 영향을 수리모델을 통해 분석한 결과, 오염가능차량(potentially contaminating vehicles)이 방문한 농장의 일별 ASF 감염가능성은 11.1배 상승했다.

양성 멧돼지 군집 지역 안에 위치한 농장은 바깥에 비해 일별 감염가능성이 2.5배 높았다.

지역별로도 차이를 보였다. ASF 발생지역 남서부(김포·강화)에서는 차량 이동이, 북동부(파주·연천)에서는 멧돼지가 주된 위험요인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이 수리모델을 통해 확인한 발생농장간 차량이동의 94.3%가 남서부 지역에 집중됐다. 발생농장당 4.3회에 달한다. 강화·김포의 ASF 발생농장 대부분이 밀도 있는 차량이동으로 연결됐다.

반면 북동부에서는 ASF 양성 멧돼지가 농장 감염의 주요 원인으로 추정됐다. 파주·연천 발생농장은 1차농장(파주)을 제외하면, 모두 ASF 양성 멧돼지가 발견된 군집 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 농장간 차량 연결고리도 없거나 약했다.

한계점도 함께 지목된다. 연구진은 “ASF 바이러스가 남서부 유행지역에 어떻게 도달했는지는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축산차량 GPS 데이터와 멧돼지 예찰데이터에 포착되지 않은 전파양상도 있을 수 있으며, 개별 농장의 방역상태도 서로 다를 수 있다. 또한 멧돼지에서 사육돼지로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구체적인 경로도 불분명하다.

 

농장감염에서 의심신고까지 걸린 추정시간 4.3일..늦은 편 아닌데도 차량으로 감염확산

ASF 차량 확산 막으려면, 농장 감염시 축산차량 하루 방문농장수 1.3곳 이하로?

연구진은 차량으로 인한 ASF 확산을 막기 위해 시의적절한 이동제한조치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강화도에서 발생한 ASF 5건은 나흘동안 집중됐다. 신고·예찰확인 당시 발생농장에서 ASF 증상을 보인 돼지는 소수에 그쳤다.

연구진이 농장의 실제 감염시점을 시뮬레이션하여 농장감염-의심신고 사이에 걸린 시간을 추정한 결과 중간값은 4.3일에 그쳤다. 그만큼 농장의 대응이 늦은 편이 아니었는데도, 농장 감염이 확산된 셈이다.

연구진은 “농장감염과 보고 사이에 걸린 시간이 짦음에도 불구하고, 농장 간 오염가능차량의 밀도 있는 네트워크가 구축됐다”고 “높은 수준의 농장 차단방역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바이러스가 특정 지역에 유입된 시기에 차량이동을 제한하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구진이 2019년 국내 ASF 발생사례를 분석한 결과, 특정 발생농장이 차량을 매개로 1곳 이상의 다른 농장으로 ASF바이러스를 확산시키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는, 농장당 일일 차량방문수와 차량당 일일 농장방문수를 1.3회 이하로 제한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멧돼지 사이에서 바이러스 순환이 계속되고 농장으로 넘어올 수 있는 상황에서 차량이동이 농장간 큰 전염고리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며 “높은 수준의 농장 차단방역과 효과적인 차량소독, (발생시) 시의적절한 차량 이동제한조치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번 연구결과(Transmission Dynamics of African Swine Fever Virus, South Korea, 2019)는 국제학술지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온라인판(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낙연 전 대표 ˝동물진료비 공시제 빠른 도입 위해 노력할 것˝

서울 보라매공원 반려견 놀이터 방문

등록 : 2021.06.14 10:31:11   수정 : 2021.06.14 10:33:38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여권 대선주자들의 동물진료비 관련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5월 30일 케이펫페어 박람회를 찾아 ‘펫산업 발전을 위한 의료수가제, 보험’ 등을 언급한 데 이어, 이번에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동물진료비 공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단, 이낙연 전 대표는 진료항목 표준화의 필요성도 함께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오영환 의원 부부 및 오 의원 반려견들과 함께 한 이낙연 전 대표(사진 중앙).

“진료항목 표준화와 진료비 공시제 빠른 도입 위해 노력”

수의사협회 동물진료항목 표준화 제안도 언급

이낙연 전 대표는 13일(일) 서울 보라매공원 반려견놀이터를 찾아 서울시 동물복지지원센터 현황보고를 받고, 반려견 놀이터에 들어가 30분가량 시민들을 만났다.

이 자리에는 이 대표 부인인 김숙희 여사, 오영환 국회의원, 김자인 클라이밍 선수(오영환 의원 부인)도 함께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현재 동물진료 체계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같은 질병에도 진료항목이 상이하고, 동일한 진료행위도 비용이 수배까지 차이 나는 경우가 많다”며 “진료항목 표준화와 진료비 공시제의 빠른 도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료비 공시제와 함께 진료항목 표준화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지난 2월 수의사회와 가진 간담회의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 나온다.

2월 5일 대한수의사회와 이낙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진 간담회에서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은 동물진료비 관련 정책 시행 전 진료항목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석한 이병렬 동물병원협회장과 서강문 당시 수의과대학협회장도 진료 항목 표준화 없이 진료비 공개를 의무화하는 건 곤란하다고 제언한 바 있다.

2021년 2월 5일 열린 대한수의사회-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담회

이 전 대표는 실제, 보라매공원 반려견놀이터 방문 행사 이후 기자들에게 “당대표 시절 수의사협회에서 동물병원의 진료 항목 표준화, 진료비 공시를 제안하기도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는 진료비 공시제뿐만 아니라, ▲반려견놀이터 등 인프라 확대 ▲유기동물 입양활성화 및 무등록 펫숍 단속·처벌 강화 ▲온라인상 반려동물 거래 금지 ▲동물보호교육 활성화 등을 반려동물 상생 정책으로 제시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간담회 이후 SNS에 “서울 보라매공원 반려견놀이터에서 유기견 두 마리를 입양하신 오영환 국회의원 내외분과 함께 반려인들을 뵈었다”며 “진료항목 표준화, 진료비 공시, 반려견 놀이터 확보, 반려인 입양인 교육 등 많은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지원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혈액검사기계 시약 공급이 안 되는데 아무도 책임을 안 진다?

동물임상화학분석기 PT10V, 카트리지 공급 문제 발생

등록 : 2021.06.11 16:39:10   수정 : 2021.06.14 09:15:45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혈액검사 기계 시약 공급이 안 돼서 검사를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도 책임지거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요”

지어낸 말이 아니다. 2021년 6월 현재 일선 동물병원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다. 해당 기계는 2015년 삼성전자가 선보여 수의계의 큰 관심을 받았던 PT10V다.

2015년 KAHA EXPO에 전시된 PT10V

PT10V는 개발 단계부터 수의사들의 큰 관심을 받아 온 제품으로 2015년 4월 ‘영남수의컨퍼런스’에서 수의사들에게 첫선을 보였다.

PT10V는 삼성이라는 브랜드, 작은 크기, 합리적인 가격으로 일선 동물병원의 사랑을 받았다. 현재도 전국 300~400개 동물병원이 PT10V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일부 카트리지의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카트리지를 주문해도 원하는 수량을 다 공급받지 못하는 동물병원이 생겨난 것이다.

PT10V를 사용하는 동물병원에서 ‘사용자 위원회’를 구성해 카트리지 공급 문제를 공론화하고 사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된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일까?

프리시젼바이오 홈페이지에 소개된 PT10V. 프리시젼바이오 로고가 새겨졌으며, 제품명도 Exdia PT10V로 변경됐다.

PT10V는 더이상 삼성전자의 제품이 아니다. 아이센스가 최대주주로 있는 ‘프리시젼바이오’가 PT10V를 생산한다.

프리시젼바이오는 지난달 아이센스 및 바이오벳과 동물용 혈액검사기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계약 규모는 총 186억 6천만원이었다.

즉, PT10V 검사기와 카트리지는 프리시젼바이오가 생산하고, 제품·카트리지 유통은 아이센스와 바이오벳이 맡게 된 것이다.

그런데, 아직 프리시젼바이오에서는 카트리지 생산을 하지 않고 있다. 내년 2월부터 생산을 시작하고 그전까지 삼성에서 생산·공급을 하는 게 원래 계획이었기 때문이다. 현재 일선 동물병원에 공급되는 카트리지는 삼성에서 생산하고 바이오노트와 그 대리점들이 유통한 카트리지다.

삼성에서 기존처럼 카트리지를 생산하는데, 공급 부족 문제가 발생한 건 시장의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일선 동물병원에서의 검사량이 증가하며 카트리지 공급이 부족해진 것이다.

현재 삼성에서 생산 중인 카트리지 양은 필요량의 7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요가 증가한 만큼 카트리지 생산량도 늘려야 했는데, 라이센스를 판매한 삼성 입장에서 생산시설을 더 늘리는 투자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게다가 전해질 카트리지의 경우 시약 문제까지 발생해 생산 자체가 중단되기도 했다.

프리시젼바이오와 아이센스·바이오벳의 공급 계약 체결 기사(@연합뉴스)

시장의 카트리지 공급 부족 사태가 알려지자 프리시젼바이오는 카트리지 생산 일정을 앞당기기 위해 노력 중이다.

기존 대비 3배가량 큰 규모의 생산시설을 준공해 시험가동 중이며, 다음 달부터 카트리지를 시장에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고 있다는 게 프리시젼바이오 측의 설명이다. 내년 2월에서 올해 7월로 계획보다 약 7개월을 줄이는 일정이다.

프리시젼바이오 측 관계자는 “상당한 규모의 생산시설을 마련했기 때문에 향후 시장에 카트리지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것”이고 설명했다. 카트리지 공급 부족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문제라는 것이다.

전해질 카트리지도 시약 단종 이슈가 해결되어 다시 생산·공급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센스와 바이오벳은 PT10V 판매를 시작했다. 다음 달부터는 프리시젼바이오가 생산한 카트리지도 판매할 예정이다.

PT10V를 사용하는 일선 동물병원은 황당할 따름이다. 라이센스 이관 과정에 발생한 일임을 고려해도, 당장 사용자가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해결책을 제시하는 곳은 없고 새 제품을 판매하는 게 도리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제품 생산·유통사가 달라져도 PT10V가 입은 이미지 타격과 신뢰도 하락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4년 전 PT10V를 구매해 사용 중인 한 원장은 “전해질 카트리지 공급이 안 되어 전해질만 검사할 수 있는 기계를 마련했다”며 타제품 신형이 나오면 제품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또한, (카트리지 공급이 안 되어 어쩔 수 없이) 외부 랩으로 검사를 보내는 동안 비용 지원이 가능하냐고 물었지만 불가능하다는 답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PT10V 사용자 위원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피해보상 계획이나 대책을 제안한 곳은 없다고 한다.

업체들의 무책임 속에 피해는 고스란히 PT10V 사용 동물병원과 그 병원을 이용하는 반려동물이 입고 있다.

사용자 위원회는 “생산 업체의 미숙한 일 처리와 유통사의 안일한 대처가 이번 품절 사태의 원인”이라며, 해결방법 제시와 피해를 보고 있는 사용자들에 대한 보상을 촉구했다.

줄지 않는 동물 항생제 사용‥불법처방 단속·농장단위 핀셋 관리해야

검본, 축산분야 항생제 내성 협의체 개최..eVET 모니터링 고도화, 내성관리 조직 확대 필요

등록 : 2021.06.10 12:08:45   수정 : 2021.06.10 12:09:04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동물용 항생제 사용량과 내성 문제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가운데, 항생제 오남용을 부추기는 불법 처방을 단속하고 농장별 사용량을 모니터링하는 핀셋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위한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eVET) 고도화와 더불어 단 2명에 그치고 있는 정부의 동물 항생제 관리인력 확충이 과제로 지목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7일 2021년도 상반기 축산분야 항생제 내성 협의체를 개최했다. 학계, 수의사회, 업계, 생산자 단체 등은 전문가 20여명이 항생제 내성문제 개선방향을 제언했다.

온라인으로 열린 2021 상반기 축산 항생제 내성 협의체
(사진 : 검역본부)

처방제 도입했지만 항생제 사용은 늘었다..내성 협의체도 문제의식

2013년 수의사처방제가 도입된 가장 큰 계기는 항생제 내성문제였다. 농장 마음대로 쓰던 항생제를 수의사 진료 후 처방에 의해서만 사용하도록 제한하면, 사용량도 줄고 내성문제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다. 수의사처방제 이후 동물용 항생제 사용량은 오히려 늘었다. 페니실린, 세펨, 마크로라이드 등 주요 계열 항생제의 2019년 사용량은 2010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처방제를 도입했지만 여전히 농장은 수의사 진료 없이도 항생제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물용의약품도매상에 주문하면 처방대상으로 지정된 항생제도 그냥 구입할 수 있다. 약품판매업소와 결탁한 ‘처방전 전문 수의사’나 불법 면허대여로 개원한 사무장동물병원이 진료 없이 형식적인 처방전만 남기는 형태다.

협의체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지적됐다. 처방전 전문 수의사가 항생제를 포함한 처방대상약을 대량으로 처방하는 행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협의체에는 대수 농장동물진료권특위도 참여했다. 특위는 최근 불법 처방전을 발행한 처방전 전문 수의사, 수의사 면허 대여, 사무장 동물병원을 잇따라 고발한 바 있다.

최종영 특위 위원장은 “실질적으로 수의사 진료 후에만 항생제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며 수의사 진료권과 항생제 내성 문제가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했다.

 

어떤 수의사, 어떤 농장이 항생제 많이 쓰나..모니터링 체계 필요

이날 협의체에서는 농장 단위로 항생제 사용량을 파악할 수 있도록 eVET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목했다.

축산선진국인 덴마크는 정기 방문하는 수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동물에게 항생제를 사용할 수 있다.

덴마크 당국은 농장별로 항생제를 얼마나 처방받는지를 모니터링한다. 축종별 평균과 비교해 15% 이상 많이 쓰는 농장에게는 경고(옐로카드)를 보낸다. 경고를 받은 농장은 항생제 저감계획을 세워 이행해야 한다.

국내에서도 토대는 마련되어 있다. 내년 11월부터는 모든 동물용 항생제가 처방대상으로 당연 지정된다. 전자처방전 사용도 의무화되어 있는 만큼, 곧 모든 항생제의 처방내역이 eVET 시스템에 기록되는 셈이다.

게다가 농장에서 많이 쓰는 페니실린, 3세대 세펨계 등 주요 항생제는 이미 처방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다.

하지만 덴마크처럼 어느 수의사가 많이 처방하는지, 어느 농장에서 남용이 의심되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eVET 시스템 내부적으로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계화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이다.

eVET 시스템 관리를 맡고 있는 대한수의사회 관계자는 “(eVET에서) 현재로서는 농장 단위의 항생제 처방량을 간편하게 모니터링하기는 어렵다. (하려면) 일일이 들여다봐야 한다”면서 “올해 수의사·축주 단위의 처방정보 추적과 모니터링 출력기능을 추가 개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단 2명이 하는 동물용 항생제 내성관리, 조직·인력 늘려야

모니터링 체계가 마련된다 해도 관리할 사람이 없는 것도 문제다.

동물용 항생제 내성관리를 담당하는 정부 인력은 농식품부에는 아예 없다. 검역본부의 1개 계(2명)에 불과하다. 보건복지부가 약제내성과를 따로 두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국내에도 농장단위로 항생제 사용량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지만, 인원이 너무 부족하다. 처방관리시스템을 따로 들여다볼 시간도 없을 정도”라며 조직과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어느 농장이 유별나게 항생제를 많이 쓰는지, 주문판매·오남용을 조장하는 불법 처방 의심사례는 없는지 수시로 파악해 대응하려면, 그만한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약사예외조항 등 제도적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동물용 항생제가 모두 처방대상으로 지정된다 한들 주사용 항생제를 제외하면 약국에서 수의사 처방없이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산제, 액제 등 사용량이 많은 집단 투약용 항생제가 오히려 처방의무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날 협의체는 집단 투약용 항생제의 수의사 처방을 의무화하고, 항생제 사용자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병원 전자차트와 eVET의 이중 입력 문제 해결(연동기능 개발), 항생제 사용량 저감을 위한 세균성 백신 개발 등을 과제로 지목했다.

윤순식 검역본부 세균질병과장은 “이번 협의체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2기 국가 항생제 내성관리대책 연구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수의사 면허대여·불법처방 의심 동물병원 연이어 고발

‘동물병원·약품’ 한 몸으로 진화하는 사무장 동물병원 우려..eVET 시스템상 불법 의심 사례 단속해야

등록 : 2021.06.09 13:04:25   수정 : 2021.06.09 13:04:29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대한수의사회 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별위원회(위원장 최종영)가 강원도 원주시 소재 동물병원을 수의사 면허대여·불법 처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특위가 직접 진료 없이 불법 처방전을 발행한 수의사를 대상으로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은 전북 김제, 경기 양평에 이어 세 번째다.

특위는 지역 농장동물수의사의 후원과 제보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불법처방에 대한 자정권고·사법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대수 농장동물진료권특위는 8일 강원지방경찰청에 원주 소재 사무장동물병원 의심 수의사와 실소유주를 고발했다.

사무장 동물병원 실소유주·면대원장 함께 고발

‘OO동물병원·약품’ 한 몸으로 진화하는 사무장 동물병원

특위는 원주시 A동물병원·약품의 실소유주 B씨와 고용된 수의사 C원장을 함께 고발했다. A병원·약품이 강원도 전역에 약품을 공급하고 있는 만큼, 사건을 원주경찰서가 아닌 강원지방경찰청에 접수했다.

특위는 실소유주 B씨가 C원장의 수의사 면허를 대여해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C원장의 명의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을 발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려동물 임상수의사 출신인 C원장은 면허와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 명의, 공인인증서 등을 빌려주고, 실질적인 약 판매나 농장 방문 시 진료행위 등은 실소유주 B씨 주도로 불법적으로 진행됐다는 주장이다. 사무장 동물병원을 활용한 전형적인 불법 진료 형태다.

최종영 위원장은 “원주시수의사회와 함께 현지 상황을 파악했다. 예전부터 수의사 면허 대여에 기반한 사무장 동물병원, 불법 처방 문제가 심각했던 곳”이라고 전했다.

동물용의약품도매상(약품)과 사무장 동물병원이 점차 한 몸처럼 진화하고 있다는 것이 특위의 우려다.

아예 상호를 ‘OO동물병원·약품’, ‘ㅁㅁ동물약품·병원’으로 정해 마치 하나의 업소인 것처럼 꾸미고, 처방전을 이들 내부에서만 주고받는 형태다.

최종영 위원장은 “동물병원 사업자와 약품 사업자는 분리되어 있지만 상호·주소가 같다. 그 안에서 약품은 농장의 주문을 받아 약을 배달 판매하고, 동물병원이 형식상의 처방전을 약품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사업자가 분리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실제로 동물병원이 약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처리한 후, 거래에 쓰이는 면허대여자(동물병원장 수의사) 명의의 통장을 실소유주가 관리하는 ‘대포 통장’ 형태”라며 “이는 단순한 수의사법·약사법 문제를 넘어서게 된다. 명백한 금융실명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지자체 점검, 수의사회 관리체계 만들어야’

특위는 정부와 지자체가 사무장 동물병원, 불법 처방 문제에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점도 지목했다.

지난 4월 전북 김제의 불법 처방 동물병원을 제보해 면허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전북도청이 이달 관련 업소의 집중점검에 나선 것처럼, 수의사회의 자정 노력이 실질적인 행정관리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Evet) 상에서 확인되는 불법처방 의심사례만이라도 우선 점검하는 것을 첫 과제로 지목했다.

가령 수의사 1명이 하루에 10건 이상의 처방전을 eVET에 입력했다면, 직접 진료가 선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당국이 확인에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최종영 위원장은 “(이런 문제는) 지금도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당국이 조치에 나서든가, 수의사회가 관리에 나설 수 있도록 역할을 부여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농장동물수의사 후원·제보 이어져

특위는 앞으로도 불법 처방, 수의사 면허 대여에 대한 자정권고와 법적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최소한 항생제를 포함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은 실질적으로 독립한 동물병원이 농장 진료 후 약을 공급하고,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은 동물병원과의 도매 거래에 집중하는 형태가 목표다.

특위는 최근 전국 농장동물 수의사들에게 활동 경과와 ‘나는 불법진료를 하지 않습니다’ 캠페인 스티커를 담은 홍보물을 발송했다. 이를 계기로 지역 수의사들의 후원과 제보가 더 늘었다.

최종영 위원장은 “특위가 자체적으로 파악하는 불법 정황도 있지만, 지역 회원들의 제보도 많이 들어온다”며 “최근 고발한 양평, 원주건 외에도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만 여러 건”이라고 전했다.

직접 진료? 설명의무? 수의사도 알아두면 좋을 의료 판례

의료정책연구소, 2019-2020 보건의료분야 주요 판례 분석

등록 : 2021.06.08 13:30:35   수정 : 2021.06.08 14:11:57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2019-2020년 보건의료분야 주요 판례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수의사법은 의료법에 비해 내용이 훨씬 적지만, 법조문이나 법원의 해석에 유사한 경우가 드물지 않다.

일례로 대법원은 동물의 진료를 ‘수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검안·처방·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로 해석하고 있다. 수의학적 전문지식을 ‘의학적 전문지식’으로만 바꾸면 대법원이 내린 ‘의료행위’의 해석과 동일하다.

수의계에서도 법원이 의료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는지 관찰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번 보고서에서 의료정책연구소는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이 내린 의료계 주요 판례를 분석했다.

이중 전화 진찰에 의한 불법 처방 문제, 침습적인 의료행위에 앞선 설명의무 등 동물병원과도 연관이 있는 판례도 포함됐다.

전화 상담은 ‘직접 진찰’인가..헌재와 대법원의 엇갈린 해석

특히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한 후 처방전을 작성하도록 한 의료법(제17조)에 대해 헌재와 대법원의 해석이 다른 점은 눈길을 끈다.

대법원은 2020년 5월 사전에 한 번도 대면 진찰한 적이 없는 환자와 전화 통화만 한 후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의사가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은 의료법이 규정한 ‘직접’이란 ‘스스로’를 의미하므로, 전화 통화 등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이뤄진 경우에도 의사가 스스로 진찰했다면 직접 진찰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현대의학 측면에서 신뢰할 만한 환자 상태를 토대로 특정 진단이나 처방을 내릴 수 있을 정도의 행위가 있어야 ‘진찰’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지목했다.

전화 통화 만으로 진찰하려면, 최소한 그 이전에 의사가 환자를 대면하고 진찰해 환자의 특성이나 상태 등을 이미 알고 있다는 사정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같은 해 1월에 내린 판결에서도 대법원은 “전화 진찰을 했다는 사정 만으로 직접 진찰을 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2013년부터 이어진 전화 진료에 대한 판단을 유지한 것이다.

반면 헌법재판소는 ‘직접 진찰’이 ‘대면하여 진료를 한’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12년 헌법재판소는 의료법 제17조의 ‘직접 진찰한’이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해당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했다.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진도 이 같은 상충을 지적했다. 연구진은 “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정보통신 등 매개체는 진료행위를 위해 사용되는 보충적 수단일 뿐 대면 진찰을 대체할 수 없으며, 동일시될 수도 없다”며 대법 판결이 의료법의 직접 대면원칙을 오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의사법에도 유사한 조항이 있다. 수의사는 자기가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하지 아니하고는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한다(수의사법 제12조). 수의사처방제의 직접 진료 후 처방 조건도 여기에 걸려 있다.

이와 관련해 법제처는 2016년 해당 조항에 대해 수의사가 동물 자체를 진찰하지 않고 동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와 상담하는 것은 ‘직접 진료’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법원에서 새 판결이 나오지 않는 한, 동물 진료에서 ‘직접 진료’란 ‘(동물환자와의) 대면’을 의미하는 셈이다.

 

발생 가능성 낮아도 중대한 후유증 있다면 사전에 설명해야

의사에게는 침습적이거나 나쁜 결과가 발생될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질병의 증상이나 치료법의 내용과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합병증으로 중대한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의 정도나 예방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다.

환자가 시술의 필요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하여 의료행위를 받을 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의사의 설명의무는 후유증·부작용 등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후유증 발생가능성이 희소하더라도 해당 치료행위에서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일단 발생하면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이라면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수의사법 개정안에도 수술 등 중대행위에 대한 사전설명의무 신설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선 동물병원 수의사는 위험한 진료행위를 실시하기 앞서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자칫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해 수의료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설명의무를 이행했다는 입증 책임이 수의사에게 주어지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반려동물진료 소셜커머스 사이트 모습

이 밖에도 반려동물 진료비 소셜커머스 사이트와 유사한 성형쇼핑몰 환자유인행위에 대한 판결 등 다양한 판례가 보고서에 수록됐다(본지 2019년 6월 24일자 ˝병원 진료 연결 소셜커머스,불법이며 의료시장 질서 현저히 해쳐˝ 참고).

보고서 전문은 KMA 의료정책연구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의방역의 이론 및 실제` 출간기념 이완규 충북대 수의방역대학원장을 만나다

등록 : 2021.06.07 18:15:35   수정 : 2021.07.01 15:06:01 윤서현 기자 dbstjgus981218@gmail.com

우리나라는 구제역(FMD),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의 국가재난형 동물감염병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가축의 집단 살처분 등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증가하고 있지만, 현장 중심 방역전문가를 교육할 전문교육 기관이 전무했습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가 국내 동물감염병 현장 중심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4년간 108억원을 투입하는 ‘농식품기술융합 창의인재양성사업(동물감염병분야)’을 공모했습니다. 이 사업에 충북대학교 수의과대학이 최종 선정되어 건국대 수의대(역학기술개발), 전북대 수의대(방역방제)와 함께 컨소시엄 형태를 이룬 수의방역대학원을 설립하고 올해 3월 첫 신입생을 선발했습니다.

수의방역대학원에 입학한 신입생에게는 매년 500만원의 장학금과 첨단 교육 인프라가 제공됩니다. 또한, 야간과 주말에 운영되는 특수대학원 석사과정으로 효율적인 시간 활용이 가능합니다. 방역현장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받은 후에는 국가동물방역을 책임지는 동물감염병 방역전문가로 활동하게 됩니다.

지난 5월 31일, 수의방역대학원에서 국내 최초로 수의방역전문서적인 <수의방역의 이론 및 실제>를 번역 출간했습니다.

관련 기사 : 수의방역대학원, 국내 최초 수의방역 전문서적 번역 출간

Jeroen Dewuf와 Filip Van Immerseel이 집필한 <Biosecurity in Animal Production and Veterinary Medicine>의 번역본으로, 충북대학교 수의방역대학원장을 맡고 있는 이완규 교수님을 비롯한 국내 21명의 교수진이 공동번역 한 책입니다.

국내 첫 수의방역전문서적 출간을 기념해 수의방역대학원장이자 충북대 수의대에서 30년째 수의세균학을 가르치고 있는 이완규 교수님을 만나봤습니다.

1. 국내 최초로 수의방역대학원에서 수의방역 관련 전문서적 <수의방역의 이론 및 실제>를 출간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수의방역대학원 원장님의 소감이 궁금하네요.

작년 여름부터 책 출간을 기획했는데, 1년이 지나 드디어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홀가분하고 감개무량합니다. 생각보다 책을 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느꼈던 것이, 21명의 교수가 참여해서 각자의 이견을 조율하고 분담하고 여러 차례 교정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 작업에 1년이 걸렸네요. 마침내 결실을 맺은 것 같아 감회가 새롭습니다.

2. 이번 서적 출간 계기와 활용 계획은 무엇인가요? 또, 예상 독자는 누구인가요?

수의방역대학원 설립이 결정된 게 작년 3월인데요,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교과목을 개발하고, 그 교과목에 맞는 교과서·참고도서를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수의방역에 관한 교과서 수준의 참고도서가 우리나라에 없는 실정이라 무엇보다 교과목에 맞는 기본 교과서를 빨리 준비해야 했습니다. 기본 교과서는 교수들이 집필해도 되지만, 짧은 시간 안에 성과를 내려면 이미 완성된 교과서 급의 원서를 구해서 짧은 기간에 번역하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외국의 원서를 찾다가 수의방역의 이론과 실제가 포함된 벨기에 Ghent 수의과대학의 방역 관련 교수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Biosecurity in Animal Production and Veterinary Medicine>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이 가장 최신이었고, 교과서로도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책은 방역, 위생, 소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과서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학생들의 교과서도 되지만 농장에 있는 수의사나, 농장주, 농장관리자, 다양한 축산·수의 분야에서 방역의 기본 입문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내용도 쉽고, 이론뿐만 아니라 이론을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실제도 함께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양돈장의 방역 부분에는 방역의 기본 원리와 함께 출입할 때 장화의 위치, 출입자의 샤워방법, 옷을 갈아입는 방법 등 구체적이고 세세한 부분을 매뉴얼처럼 써놓았습니다. 따라서, 농장관리자부터 축산·수의 분야 관계자들이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3. 이 서적이 갖는 의미와 서적을 통해 기대하는 효과는 무엇인가요?

이 책의 가장 큰 의미는 수의방역에 관한 교과서적인 지침서가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 책을 구심점으로 앞으로 집필될 다른 책들이 하나하나 더해지면 수의방역이라는 학문적 체계가 확고히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막 수의방역이 학문적으로, 실제적으로 시작이 됐다는 뜻입니다.

또, 우리나라가 그동안 구제역이나 AI, ASF 등 국가재난형 질병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학문적으로나 교과서적인 지침서가 없었는데, 교과서 수준의 수의방역에 대한 지침서가 출간됨으로써 이 책을 바탕으로 수의방역이 체계화된다는 의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기념비적인 책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돼지나 닭처럼 축종별 방역에 관한 방역지침서를 1년에 1개 정도씩 계속 번역을 하거나 집필하여 출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4. 국내 최초의 수의방역 전문서적이라 출간하기까지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준비하면서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빠른 시간 안에 출간하려고 노력하고, 21명의 교수가 참여하다 보니 책의 눈높이를 조율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더군다나 번역서이기 때문에 번역의 조율, 번역의 톤 등 번역서가 갖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교정을 3회 이상 받았죠.

그럼에도 출판사인 OKVET에서 여러 가지 신경을 써주고 조정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수정판과 개정판을 거쳐 앞으로도 계속 보완을 할 생각입니다.

5. 수의방역대학원이 크로넥스, 코쿤, 중앙백신연구소, 이지켐 등과 업무협약을 맺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런 협약의 목적과 현재 진행 상황이 궁금합니다.

수의방역대학원은 국가재난형질병이 계속 발생하면서 국가가 수의방역전문가의 필요성을 자각하게 되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창의인재양성사업이라는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방대한 국가 예산을 투입해서 매년 석사급 이상의 방역전문가를 양성하자는 취지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수의방역대학원은 교육뿐만 아니라 10개의 연구과제도 진행됩니다. 연구 책임교수가 10명이 있죠. 각 기업이 강점을 갖는 주요 연구 테마를 수의방역대학원의 연구자와 함께 교육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크로넥스는 수의방역복에 관한 연구개발을 같이하고, 코쿤은 ICT를 활용한 스마트 농장을, 중앙백신연구소는 참여기업으로 들어와 닭 아데노 백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켐은 사람과 굉장히 비슷한 해부학적 구조를 가진 미니피그를 가지고 이종장기 개발 연구를 합니다. 얼마 전에는 옵티팜과 MOU를 맺었는데요, 수의진단업무에 대한 상호교류와 더불어 김현일 대표(수의사)를 수의방역대학원 겸임교수로 초빙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기업들이 참여하게 되면, 강의, 현장실습, 논문작성을 통해 산학연이 같이 수의방역 연구와 교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백신 생산을 예로 들었을 때 백신의 생산과정부터 전체적인 이론까지 다룰 수 있죠.

더군다나 충북대학교가 주관기관이 되어서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과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까지 세 개의 수의과대학이 컨소시엄 형태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기업과의 MOU는 교육과 연구를 같이 할 수 있는 외연을 넓혀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추후 다른 기업들과도 MOU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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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말씀을 들어보니 수의방역의 범위가 굉장히 넓은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어디까지가 수의방역의 영향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수의방역은 꼭 소, 돼지, 닭과 같은 농장동물, 산업동물만을 위한 개념이 아닙니다. 나아가 반려동물에 관계된 방역도 필요합니다. 반려동물과 사람 간의 전파나 감염을 컨트롤하는 것은 수의사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 자체도 크게 보면 수의 방역에 들어갑니다. 반려동물의 결핵이 사람의 결핵과 연관성이 있는 것이 그 예시입니다. 원헬스(one-health) 차원의 방역도 중요한 것이죠.

농장동물뿐만 아니라 수생동물, 실험동물, 반려동물, 특수동물 할 것 없이 모두 방역이 필요하므로 이 책은 양돈, 가금, 말, 개, 수산, 양식, 실험동물 등 수의학이 다루는 모든 영역을 수의방역의 대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7. 작년 성봉수의학술제에서 교육 연구 대상을 받으셨고, 현재 수의방역대학원장도 맡고 계십니다. 다양한 방면과 실적으로 충북대학교를 대표하고 계신데, 개인적인 목표, 또는 연구자로서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1991년도에 발령을 받아 올해 30주년이 되었습니다. 수의세균학 교수로서 30년을 근무하고 앞으로 정년까지 5년이 남았는데, 그 전에 수의방역대학원을 잘 안착시켜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개인적인 목표입니다.

연구자로서는 아직도 끝없이 달려가고 싶습니다. 요새 우리 연구 실험실에서 중요한 연구가 4~5개가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은 ‘장내 마이크로바이옴(Microbiome)’ 연구입니다.

최근 원헬스 차원에서 다양한 노화나 발암, 정신 질환까지 모두 마이크로바이옴이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국가 바이오 5대 연구 테마에 들어갈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기능을 밝히고 그것을 자원화, 소재화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연구적인 목표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목표로는 테니스를 좀 더 잘 쳤으면…(웃음).

테니스를 좋아해서 매년 천 명 정도 모이는 전국교수테니스대회에 참가하는데, 젊었을 때 준우승을 한 적이 있습니다. 퇴임 전에 다시 한번 4강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웃음).

8. 마지막으로 수의방역전문가를 꿈꾸는 학생들과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제가 생각하기에, 능력 있는 수의사는 모두 수의방역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수의방역전문가를 꿈꾼다는 것은 각 분야의 능력 있는 수의사가 되는 것과 일치한다는 뜻입니다.

임상을 하거나, 공무원이 되거나, 농장동물의 컨설팅 수의사가 되거나 또 다른 분야로 진출하더라도 수의방역은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수의방역이 수의사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고, 수의학의 각 분야에서 항상 신경을 써야 하는 전문분야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수의학 분야에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면 그곳에서 필요로 하는 수의방역이 있을 것이고, 그 필요로 하는 수의방역을 더 강화하고 전문화하는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의방역전문가이기 전에 능력 있는 수의사가 되어야 합니다. 수의방역전문가가 하나의 목표라기보다 수의사가 진출할 수 있는 모든 분야에서 수의방역은 필수로 들어가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끝으로, 이 책이 널리 홍보되어 수의사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산업계에서 방역의 지침서가 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말해봅니다.

윤서현 기자 dbstjgus981218@gmail.com

[영상] 수의대생의 밸런스 게임:데일리벳 학생기자단

등록 : 2021.06.05 08:30:21   수정 : 2021.06.05 12:38:48 데일리벳 관리자

데일리벳 8기 학생기자단이 지난 1월 게시된 ‘수의학 A to Z’ 프로젝트에 이어 전국 10개 수의과대학 학생들에게 수의대 생활에 대해 인터뷰를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전국 10개 수의과대학 학생기자단이 본인 학교에서 섭외한 10명의 학생들을 인터뷰한 것입니다(총 100명).

영상은 총 3편이며, 5월 21일 <수의대생 100명에게 물었다 1부>, 5월 28일 <수의대생 100명에게 물었다 2부> 영상에 이어 <수의대생 밸런스 게임> 영상이 데일리벳 유튜브 채널에 게재됐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동물병원 통한 사료·용품 유통 비율 단 3%…사료 회사 1위 우리와·2위 로얄캐닌

유로모니터, 국내 펫케어 시장 현황 발표

등록 : 2021.06.04 10:58:37   수정 : 2021.06.04 10:58:38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동물병원을 통한 반려동물 관련 제품 유통 비율이 3% 수준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펫푸드 회사 순위에서는 2년 연속 우리와가 1위, 로얄캐닌이 2위를 차지했다.

@유로모니터

한국펫사료협회(회장 김종복)가 5월 28일(금) ‘국내 펫사료 시장 현황과 미래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문경선 유로모니터 수석연구원이 강사로 나섰다.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온라인 유통 비율”

“동물병원을 통한 유통 비율 단 3%…동물병원 기능이 의료로 전환되는 과정”

유로모니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펫케어 제품의 온라인 유통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 코로나19 때문에 펫케어 소비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빠르게 옮겨갔고, 그 전환 시점이 크게 앞당겨졌다는 게 유로모니터의 분석이다.

*유로모니터 펫케어(Pet Care) 카테고리 : 펫푸드(Pet Food) + 반려동물용품(Pet Products)

*펫푸드(Pet Food) : 개 사료, 고양이 사료, 기타 동물 사료(사료 = 건식사료, 습식사료, 간식).

특히,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펫케어 제품의 온라인 유통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였다.

한국의 펫케어 시장 온라인 판매 비중은 2020년 58.7%를 넘어섰고, 2021년에는 60%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글로벌 평균 23.1%).

동물병원을 통한 유통 비율은 점점 감소하고 있는데, 2020년 6%에서 올해는 3% 수준까지 반 토막 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동물병원 반려동물 사료 판매 점유율은 2013년 22.4%에서 2019년 7.7%로 6년 만에 1/3토막 난 바 있다. 같은 기간 온라인을 통한 유통 비율은 39.9%에서 53.3%로 상승했다.

문경선 유로모니터 수석연구원은 동물병원을 통한 펫케어 유통 비율 감소에 대해 “동물병원의 기능이 단순 사료 판매에서 의료로 바뀌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동물병원뿐만 아니라, 펫샵, 슈퍼 등 다른 오프라인 매장의 펫케어 유통 점유율도 점차 줄어들고 있었다.

@유로모니터

국내 펫푸드 회사 순위 1위 우리와, 2위 로얄캐닌, 3위 마즈

2020년 기준 우리나라 반려동물 사료 회사 순위는 우리와가 1위, 로얄캐닌이 2위, 마즈가 3위였다. 우리와, 로얄캐닌, 마즈는 5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연속 TOP3를 차지했다.

우리와는 대산앤컴퍼니 인수를 통해 지난해 업계 1위로 올라선 뒤 2년 연속 1위를 유지했다.

TOP3 회사의 뒤를 이어, 네츄럴코어, 대주산업, 네슬레퓨리나, 카길퓨리나, 이나바펫, 이글벳, 하림이 4~10위를 차지했다. 하림은 지난해 처음으로 10위 안에 들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펫푸드 시장 규모는 약 1조 3329억이었다.

문경선 연구원은 “국내 펫푸드 회사의 순위는 변동이 심한 가운데, 식품 기업의 선전이 눈에 띈다”고 전했다.

왼쪽부터) 정운천 의원, 허은아 의원

한편, 이날 설명회에는 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과 허은아 국회의원도 참석해 반려동물 시장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농식품부 장관 출신이자 현 농해수위 소속인 정운천 의원은 펫사료법 제정, 반려동물 국회출입 허용, 동물등록제 국가 지원 등 반려동물 관련 6대 과제를 추진 중이다.

현재 국민의힘 반려동물 가족 국회의원 동아리 ‘펫밀리’의 동아리장을 맡고 있는 허은아 의원은 동물병원 진료비 관련 수의사법 개정안, 동물 진료 시 내장형 동물등록 확인을 의무화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등을 대표발의했다.

`7%만 가입` 가축질병치료보험 정착, 수의사의 책임 있는 변화에 달렸다

시범사업 3년차, 농가 가입 궤도 못 올라..진료서비스 개선할 지역단위 수의사 협력 필요

등록 : 2021.06.03 05:13:39   수정 : 2021.06.03 08:24:42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도입 3년차를 맞이한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이 갈림길에 섰다. 기대와 달리 농장의 가입률이 좀처럼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건별진료에 매몰될 수밖에 없는 1인 원장 위주의 대동물병 진료 환경이 한계점으로 지목된다.

김두 강원대 명예교수는 1일 한국우병학회 학술대회에서 “어렵게 만든 진료권 확보의 토대를 살릴 수 있을 지는 수의사 여러분의 손에 달렸다. 수의사 나름의 책임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가가 치료보험에 만족할 수 있도록 진료서비스의 양과 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두 강원대 명예교수

실손보험형 소 사육농가 질병치료비 보장, 재가입률 80% 달하지만..

가축질병치료보험은 소 사육농가의 질병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이다. 사람의 실손보험과 유사하다. 일단 농장이 수의사에게 치료비를 지불한 뒤, 보험사로부터 자기부담금(2만원)을 뺀 보험금을 받는 형태다.

송아지에서 4종, 비육우 8종, 한우번식우 28종, 젖소 23종의 질병·진료행위를 보장한다. 이들 항목별로 보상한도액도 설정되어 있다. 송아지 설사병은 10만원, 난산처치는 15만원인 식이다.

농장은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를 받아 보험료를 지불한다. 기본적으로 보험료의 50%는 국비가 부담한다. 일부 시범사업 지역에서는 지자체나 축협의 가입지원예산이 더해져, 실질적으로 농장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10~20%에 그치기도 한다.

농장이 보험료의 일부만 부담하는 반면, 전체 보험료의 130%까지 질병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 그만큼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다. 자가치료에 의존하지 않고 조기에 수의사를 불러 치료받을수록 결과가 좋아진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김두 명예교수는 “한번 치료보험에 가입한 농장의 재가입률은 80%에 달한다. 농가 입장에서도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만족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두 명예교수

치료보험 시범사업, 많이 가입해도 16% 그쳐

보장항목 부족, 야간·응급진료 수요 대응에 농가 불만

하지만 이 같은 이점에도 불구하고 농장의 치료보험 가입은 좀처럼 늘지 않고 있다.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은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현재 12개 시군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날 공개된 지난해 연말 기준 사업현황에 따르면 가입대상 가축(한우·육우·젖소) 대비 실제 가입두수는 약 7%대에 머무르고 있다.

그나마 16% 정도의 가입률을 보인 청주, 함평, 합천을 제외하면 한자릿수에 그치고 있다. 횡성, 경산, 상주, 서귀포 등은 아예 가입농가가 없다시피 한 실정이다.

김두 명예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농가나 수의사를 대상으로 보험가입을 홍보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도 시범사업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수의사 측면에서는 수기 청구의 번거로움 등이 지적됐지만, 대체로 좋은 결과를 얻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험가입농가의 진료접근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건당 진료비도 높아지는 효과를 거뒀다는 것이다.

치료보험 사업을 운영하는 NH손해보험이 최근 전자청구시스템 도입을 시작하기도 했다.

반면 축산농가에서는 보험료 대비 보장항목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야간·휴일 응급진료체계에 불만이 제기됐다. 치료보험에 가입했는데도 보장되지 않는 질병치료도 있고, 필요할 때 곧장 진료를 받기도 어렵다는 얘기다. 2020년 진행된 연구에서 농가 만족도 조사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점도 귀띔했다.

김두 명예교수는 전자에는 단계적 개선을, 후자에는 수의사들의 전향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두 명예교수는 “농가가 자가치료에 기대고 수의사는 이차적으로만 진료하는 실정이다. 질병관리가 제대로 될 수 없다”며 “질병발생률이 높은 상황에서 보험의 보장범위를 넓히기엔 보험료 부담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내에 만연한 송아지설사병과 호흡기질환은 이미 치료보험 지출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시범사업 초기 1년간 진료항목별 보상현황을 분석한 결과, 송아지설사와 폐렴의 보상건수가 70%를 차지했다.

치료보험에 가입한 축종의 대부분을 한우가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작용하고 있지만, 난산처치를 제외하면 송아지 소화기·호흡기 질환이 보험 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셈이다.

김두 명예교수는 단계적 개선을 해범으로 제시했다. 농가가 부담할 수 있는 보험료에 한계가 있는만큼 치료보험을 기반으로 수의사의 질병관리를 개선하고, 현재 보장하는 질병의 발생률을 줄여 보험금 지출을 낮추면, 보장범위도 조금씩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두 명예교수

축산업 성장했지만 동물병원은 그대로 1인 원장..한계 분명

가칭 ‘통합동물병원’ 수의사들이 모여 일하는 협력체계 만들어야

하지만 야간·휴일 응급진료 수요는 수의사들의 자발적인 협력 없이는 개선이 어렵다. 밤이나 주말에 걸려오는 농가의 전화를 지역 수의사들이 전부 외면하면 답이 없다. 그렇다고 수의사에게 주7일 24시간 대기를 강요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김두 명예교수는 “국내 대동물병원의 대부분이 1인 원장 체제다. 병원 간 협력해서 운영하는 시스템도 없다”며 “1인 원장이 농민의 모든 진료서비스 수요를 제공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칭 ‘통합동물병원’이나 ‘동물건강관리센터’ 등으로 시군의 소 임상수의사들이 모여서 일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두 명예교수는 “유럽은 축산 규모가 커지면서 동물병원의 크기도 커졌고, 응급진료뿐만 아니라 번식, 영양, 동물복지까지 모두 담당하는 형태로 가고 있다”면서 “하지만 국내는 축산업 규모는 성장했지만 동물병원은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지역의 소 임상수의사들이 모여 야간·주말 진료요청에 번갈아 대응하는 기초적인 협력을 시작으로 예방의학, 사양관리 등 농가의 수요 전반에 모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두 명예교수는 “결국 치료보험의 정착은 진료서비스의 질을 높여 농장이 만족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그 핵심은 수의진료조직의 효율적 운영에 있다”면서 “치료보험에 대한 만족도와 정착이 전적으로 수의사의 책임은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책임이 없다고 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단일 서울대 교수는 “수의사의 진료권을 조금씩 확보해나가는 과정”이라며 치료보험 정착에 수의사들의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인형 서울대 교수는 “일선 수의사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협력하는 체계가 만들어져야 하지만 아직 미흡하다”면서도 “젊은 소 임상수의사들 위주로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수의사회, 불법 사무장 동물병원 고발‥실소유주 처벌로 이어질까

사무장 병원 의심 실소유주·수의사 동시 고발..실소유주 처벌법 개정 후 첫 사례

등록 : 2021.06.02 05:35:05   수정 : 2021.06.02 11:10:14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대한수의사회 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별위원회(위원장 최종영)가 불법 사무장 동물병원을 개설한 것으로 의심되는 실소유주와 수의사를 함께 고발했다.

사무장 동물병원의 실소유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수의사법이 개정된 후 수의사회가 진행한 첫 고발이다.

특위는 지난 31일 해당 병원이 위치한 경기도 양평군의 관할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무장 동물병원으로 의심되는 실소유주, 수의사를 함께 고발한
대수 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위 최종영 위원장

반려동물 진료하면서 불법 처방전 발급에 면허 대여

2019년 적발됐지만 실소유주 처벌 근거 없어 빠져나가..’이번엔 다르다’

특위는 최근에 접수된 제보들 중 양평의 A동물병원에 주목했다.

A동물병원은 반려동물 진료와 가축약품 판매를 병행하는 곳이다. 수의사 면허 대여를 통한 사무장 동물병원 개설, 불법 처방전 발급이 의심됐다.

특위는 A동물병원의 실소유주인 B씨가 2020년 수의사 면허를 대여해 사무장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수의사 C씨를 고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려동물 임상수의사인 C씨는 병원에서 반려동물을 진료하고, 실소유주 B씨는 C수의사 명의로 발행된 불법 처방전을 바탕으로 인근 농장에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는 형태다.

특위는 A동물병원이 이전에도 수의사 면허대여, 사무장 동물병원 개설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A병원에 근무 중인 C수의사 이전에 실소유주 B씨에게 고용됐던 또다른 수의사가 있었던 것이다. 해당 수의사는 2019년 동물병원 개설 자격이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동물을 진료하는 등의 혐의가 드러나면서 면허효력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당시 수의사법에는 사무장 동물병원에 고용된 수의사에 대한 처벌조항만 있을 뿐, 실소유주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허술한 법망을 빠져나간 실소유주 B씨가 유사한 불법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 특위의 지적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2020년부터 새롭게 시행된 개정 수의사법에는 수의사 면허를 대여해간 사람, 동물병원 개설자격이 없으면서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신설됐다. 면허를 빌려준 수의사뿐만 아니라 면허를 빌려간 실소유주도 처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면허대여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수의사법 중에서는 강력한 처벌에 속한다.

최종영 위원장은 “실소유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후 첫 고발”이라며 “사무장 동물병원의 실소유주 처벌로 이어지면 경찰이나 행정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조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역 차원의 감시·대응 필요성 강조

축종 넘나드는 불법 처방, 죄질 나빠

특위는 지역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했다. 시군 분회, 시도지부 수의사회가 불법 처방, 사무장 동물병원 개설을 감시하고,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평 A동물병원의 경우에도 2019년에는 지역 원장들이 자체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경찰에 고발해 처벌을 이끌어냈고, 이 같은 경험이 이번 대응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아울러 축종을 넘나드는 불법 처방 행위에도 주목하고 있다.

앞서 특위가 4월 고발했던 전북 김제 건은 소 임상수의사가 가금농장에 불법 처방전을 발행한 사례였다. 이번에는 반려동물 임상수의사가 약품상과 결탁해 농장동물에 불법 처방을 내린 꼴이다.

최종영 위원장은 “도농복합시군에서 반려동물병원이 (약품상과 결탁해) 처방전 전문 수의사 역할을 병행할 수 있다. 이러한 형태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말했다.

공중방역수의사 폭행 수의직…감봉 2개월에 구약식 300만원 처분

대공수협 `정부가 공방수 인권 문제 인식하는 계기 되길`

등록 : 2021.06.01 08:21:42   수정 : 2021.06.01 08:50:44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함께 근무하던 공중방역수의사를 폭행한 것으로 의심을 받았던 수의직 공무원이 감봉과 구약식 벌금 처분을 받았다.

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회(이하 대공수협)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속 수의7급 B씨는 지난 1월 28일(목) 밤 9시경 사무실에서 공중방역수의사 A씨에게 신용카드를 주면서 술 심부름을 시켰다고 한다. A씨가 신용카드를 받으며 “마음껏 써도 되는 겁니까?”라고 묻자 B씨가 태도를 돌변하여 A씨를 탕비실로 끌고 가 폭행을 했다는 게 대공수협의 조사 결과다.

조사에 따르면, B씨는 공중방역수의사 A씨의 목을 손으로 움켜잡고 주먹 등으로 폭행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복부를 가격했다. 또한, 목을 조르며 욕설을 했으며, A씨가 탕비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나가지 못하게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뒷다리를 걷어찼다고 한다.

관련 기사 : 대공수협 `수의직 공무원이 공중방역수의사를 폭행한 사건 발생`

사건이 발생하자 강화군청은 자체 감사를 시행했고, B씨는 폭행 및 상해죄로 고소당했다.

강화군은 자체 감사를 마치고 지난달 24일 B씨에게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형사고소(폭행 및 상해)의 경우, 3월 30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4월 28일 벌금 3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공중방역수의사가 폭행 가해자와 같이 근무 중”

근본적인 대책 필요

피해자인 공중방역수의사 A씨는 인천광역시 내 다른 근무지 이동을 희망했지만, 인천시의 불허로 현재 충청남도에서 복무 중이다.

A씨가 떠난 자리(강화군)에는 1년차 공중방역수의사가 대체복무를 이어가고 있다. 대공수협은 “여전히 폭행 가해자와 공중방역수의사가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방관하는 농식품부에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농식품부에 ‘공중방역수의사 복무지에서 강화군청 제외’를 요청하고, 인천시에 ‘강화군 공중방역수의사 TO를 인천시 다른 근무지로 옮겨줄 것’을 요구했다.

이번 사건의 조사를 맡은 대공수협 박수현 사건특별조사위원장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명백한 사건이었음에도 지자체와 농림축산식품부 모두 떠넘기기식으로 대응하여 신속한 구제조치 및 후속대응이 미비해 피해자와 협회가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공중방역수의사의 인권 문제를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지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후속대책을 제고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부광 대공수협 회장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자체에서 사건을 덮으려고 하거나 공중방역수의사를 회유하려는 경우가 있다”며 “배치지 제외와 공중방역수의사 신변 보호에 관한 조항을 공중방역수의사 지침에 추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근본적인 해결방법으로 기초지자체보다 업무 범위가 명확한 광역지자체 동물위생시험소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공중방역수의사 배치를 증원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대공수협은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한 공무원(수의직 포함)의 폭언 및 폭행, 갑질 사례에 대해 협회 차원에서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봇물 터진 동물병원 전용 제품 B2C 홍보…위기인가 기회인가

일부 동물병원 전용 브랜드·제품, 반려동물 박람회에서 현장 홍보·판매

등록 : 2021.05.31 13:54:34   수정 : 2021.06.01 12:31:26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국내 최대 반려동물 박람회인 케이펫페어 경기(상반기) 행사가 28일(금)부터 30일(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됐다.

반려동물 보호자(소비자) 대상 행사였지만, 동물병원 전용 브랜드·제품 부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케이펫페어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총 3만 2천여명의 관람객이 방문할 정도로 큰 관심을 받았다.

박람회 현장에서 우연히 만난 한 동물병원 수의사가 기자에게 “동물병원 제품도 다 할인에서 팔고 있던데? 문제가 심각해”라고 말했다.

확인을 해보니 전체 249개 참가업체 중 10여개가 동물병원 전용 브랜드·제품을 제조·유통·판매하는 회사들이었다. 동물용의약품을 비롯해 동물용의약외품, 처방식, 보조제 등 제품군도 다양했다.

다만, 모든 회사가 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한 건 아니다. 제품에 대한 홍보·설명만 하고 구매는 동물병원에서 하라고 설명하는 곳도 있었다. 물론 그와 반대로, 현장에서 동물병원 전용제품을 할인판매하는 곳도 있었다.

판매 여부를 떠나, 동물병원 전용제품의 소비자 대상 B2C 홍보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된 것처럼 느껴졌다.

동물병원을 통한 반려동물 제품 유통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업체가 ‘수 만명의 보호자를 만날 기회를 포기하고 수의사만 바라보길’ 바라는 건 무리라는 생각까지 들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시대가 바뀌었다”며 “수의사 대상 홍보는 비용대비 효과가 작지만, 소비자 대상 홍보는 비용대비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수의사 학술대회는 후원 비용이 비싸지만, 실제 주문으로는 거의 이어지지 않는 반면, 보호자가 제품을 찾으면 수의사가 먼저 제품을 주문하게 된다는 것이다.

위기 VS 기회

그런데, 수의사 사이에서도 동물병원 전용 브랜드·제품의 B2C 홍보를 바라보는 시각이 엇갈렸다.

‘소비자의 선택권이 강화되면서 수의사의 영향력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수였지만, ‘오히려 제품 홍보가 잘 될 테니 동물병원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적지 않았다.

수도권의 한 임상수의사는 심장사상충 예방약이 10여 년 전 지하철 광고를 했다가 불매운동까지 이어진 사례를 언급하며 “소비자 대상 홍보는 결국 수의사의 제품 선택권과 영향력을 줄이고, 나아가 동물병원 전용제품 자체를 줄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 동물용의약품처럼 법적 제한이 있는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제품이 장기적으로 수의사의 손을 떠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단기적이며 직접적인 피해도 언급했다.

“박람회장에서 더 싸게 판매하면, 누가 동물병원에서 제품을 구매하냐”며, 동물병원 전용제품의 소비자 대상 할인 판매가 동물병원 매출에 타격을 준다고 말했다.

케이펫페어 제다큐어 부스. 보호자 대상 설문조사 후 경품을 증정했다.

케이펫페어 제다큐어 부스에서 진행된 보호자 대상 설문조사 모습.

반면, 서울에서 특정 진료과목을 전담하는 한 공동원장은 “동물병원으로의 유통이 유지된다는 전제 아래, 업체의 B2C 홍보는 수의사에게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업체가 소비자에게 제품의 장점과 필요성을 홍보하기 때문에, 바쁜 수의사가 동물병원에서 제품을 추천할 시간을 아낄 수 있고, 보호자에게 단순히 물건을 파는 세일즈맨 느낌을 주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유튜브나 버스 광고를 보고 제품을 구매하러 동물병원에 방문하는 보호자도 있다”고 덧붙였다.

일례로, 이번 케이펫페어에서 반려견 인지기능장애증후군(CDS) 치료제 제다큐어 부스를 운영한 유한양행·지엔티파마는 CDS 셀프 진단 테스트에 참여한 보호자에게 유한양행의 웰니스 사료 샘플을 증정하고, 진단결과 인지기능장애증후군 “위험” 혹은 “치매” 진단을 받은 보호자들에게 의약품 정보와 판매 병원 정보를 제공했다.

이렇게 확보된 데이터는 국내 반려견 CDS 환자의 유병률을 파악하는 데 활용되고, 잠재된 CDS 환자를 찾아내 CDS 진단·치료 시장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동물용의약품인 ‘제다큐어’는 유한양행을 판매원으로하여 한수약품을 통개 독점공급되어 동물병원으로만 유통되므로, B2C 홍보가 수의사에게 나쁠 게 없는 상황이다.

동물병원을 통한 반려동물 제품 유통 비율 단 3%

최근 발표된 유로모니터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펫케어 제품의 동물병원을 통한 유통 비율은 3%까지 감소했다.

단순 사료나 간식은 차치하더라도, 의료와 연관된 동물용의약품·동물용의약외품·처방식·보조제 등도 수의사의 손을 떠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동물병원 전용제품의 B2C 홍보가 ‘동물병원의 영향력을 더욱 감소시키는 가속 페달’이 될까, 아니면 ‘동물병원으로 보호자를 이끄는 돌파구’가 될까.

분명한 건, 동물병원전용 제품의 B2C 홍보는 앞으로도 점점 강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영상] 수의대생 100명에게 물었다 2부:데일리벳 학생기자단

등록 : 2021.05.29 08:08:46   수정 : 2021.05.28 10:53:21 데일리벳 관리자

데일리벳 8기 학생기자단이 지난 1월 게시된 ‘수의학 A to Z’ 프로젝트에 이어 전국 10개 수의과대학 학생들에게 수의대 생활에 대해 인터뷰를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전국 10개 수의과대학 학생기자단이 본인 학교에서 섭외한 10명의 학생들을 인터뷰한 것입니다(총 100명).

영상은 총 3편이며, 5월 21일 <수의대생 100명에게 물었다 1부> 영상이 게재됐고, 5월 28일 <수의대생 100명에게 물었다 2부> 영상이 데일리벳 유튜브 채널에 게재됐습니다.

6월 4일에 <수의대생 밸런스 게임> 영상이 게재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반려·농장·수생·실험동물에 공방수까지, 대수 산하단체 한 자리에

농장동물, 실험동물 등은 지부 중심 관리·소통에 한계..’직능별 산하단체 역할 늘리자’

등록 : 2021.05.28 05:55:19   수정 : 2021.05.28 09:51:00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대한수의사회가 26일 성남 수의과학회관에서 산하단체 현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축종별 산하단체장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허주형 집행부 출범 1년 3개월만에 처음이다.

대수 중앙회는 이날 동물 진료비 수의사법 개정,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 수의대 신설 움직임 대응 등 수의사회 주요 현안을 공유했다. 산하단체들은 저마다 맞닥뜨린 개선과제들을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소임상수의사회(류일선 회장), 돼지수의사회(고상억 회장, 선우선영 학술부회장), 가금수의사회(허재승 사무국장), 동물병원협회(이병렬 회장), 고양이수의사회(김지헌 회장), 실험동물수의사회(최양규 회장), 수생생물수의사회(박세창 부회장), 공중방역수의사협회(정부광 회장, 조영광 법제사법위원장) 등 말임상수의사회를 제외한 모든 산하단체 대표자가 참여했다.

중앙회에서는 허주형 회장과 문두환 부회장, 우연철 사무총장이 자리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수의사법 업무를 담당하는 김정주 사무관도 배석했다.

 

산하단체 정책반영 창구 제한적..이사회 참여 구조 제안

허주형 회장은 출마 당시부터 직능별 산하단체의 의무와 권리를 확대해야 한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산하단체에게 필수연수교육 권한과 중앙회 대의원을 할당하여 축종별 수의사 양성과 회무 참여를 돕는 한편, 분담금을 납부해 의무를 강화하자는 것이다.

지부 활동이 반려동물 임상수의사, 공직 등 수의사회원이 많은 일부 직역에 치우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돼지, 가금, 실험동물 등 수의사 숫자가 적고 활동 양상이 다른 분야는 직능단체가 실질적인 소통의 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병렬 동물병원협회장은 “지부에는 반려동물, 농장동물, 업체 등 여러 분야의 회원이 모여 있다. 회원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산하단체가 수의계 발전에 힘을 보태야 한다. 산하단체 역할 커질수록 회원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산하단체가 수의사회 정책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창구는 제한적이다. 최고집행기구인 중앙회 이사회는 과반수가 넘는 지부장단과 부회장, 7대 상설위원장으로만 구성된다.

류일선 소임상수의사회장은 “소, 돼지, 가금이라도 산하단체장이 이사회에 합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문두환 부회장도 산하단체 이사회 참여를 위한 정관개정 필요성을 제시했다. 전국 18개 지부장이 의견을 피력하는 ‘지부장회의’가 정관에 명시되어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것처럼 ‘산하단체가 모이는 협의회’를 정관에 추가해야 한다는 구상도 내놨다.

허주형 회장은 “수의사의 활동 분야는 매우 다양하다. 대한수의사회는 직능 중심의 단체로 거듭나야 한다”며 “의사협회 산하에 의학회가 있는 것처럼 수의과대학협회 등 학계 단체도 대수 산하단체에 합류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수의사회는 올해 하반기에도 산하단체가 모이는 자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농장동물 전담수의사 제도를 추진할 TF팀을 관련 산하단체 중심으로 구성하는 등 회무에도 반영할 방침이다.

불법 처방전 발급 수의사에 면허정지 1개월‥수의사 자정 촉구

대수 농장동물진료권특위 ‘불법진료 제보 이어져..지역 수의사회 통한 자체 시정요구가 먼저’

등록 : 2021.05.27 05:19:39   수정 : 2021.05.27 09:24:39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수의사회가 불법 처방전 발급 혐의로 최초 고발한 김제 소재 동물병원장 A씨에게 수의사 면허효력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수의사회는 불법 처방전 발급, 사무장 동물병원 개설, 수의사 면허대여 등 진료시장 교란행위에 지속 대응할 방침이다.

4월 20일 전북도청에 불법 처방전 발급 수의사를 고발하는 대수 농장동물진료권특위

대한수의사회 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별위원회(위원장 최종영)는 지난 4월 20일 불법 처방전 발급 혐의로 김제 소재 동물병원 A원장을 전북도청에 고발했다.

전북 산업동물 임상연구회와 특위에 따르면, A원장은 소 임상수의사임에도 가금농장에 판매되는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처방전을 발급했다.

남원에 위치한 육계농장에 닭이 입식되기도 전에 처방대상약이 판매된 정황이 포착되면서 덜미가 잡혔다.

수의사회가 불법 처방전을 발급하는 처방전 전문 수의사를 직접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발에 이르기까지 지역 수의사회가 A원장을 수차례 설득했지만 개선되지 않았고, 심지어 김제시에서 위촉한 공수의임에도 불법을 자행했다.

수의사회에 따르면, 전북도청은 고발된 동물병원의 현장 확인 등을 거쳐 A원장 본인이 직접 진료하지 않고 처방전을 허위로 발급한 사실이 확인했다.

직접 진료 없이 처방전을 발행한 수의사에게는 1년 이하의 수의사 면허 효력정지 처분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A원장에게는 수의사면허 효력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1차 적발 시 2개월 이하로 규정된 면허정지기간 상한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이제껏 수의사법 위반으로 인한 면허정지 처분이 처음에는 대체로 2주 안팎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긴 편이다.

전북도청은 김제시에 A원장의 공수의 직위를 해촉하고, 과태료 부과 등 후속조치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최종영 위원장은 “진료권 특위 활동이 알려지면서 지역의 불법진료에 대한 신고도 조금씩 늘고 있다”면서도 “당장 사법조치에 나서기 전에 지역 수의사회 차원의 시정조치가 우선이다. 이번 고발 건도 전북수의사회와 김제시분회가 여러 차례 설득하는 것이 먼저였다”고 설명했다.

불법진료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보다 수의사 스스로 윤리를 바로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취지다.

최종영 위원장은 “지부·분회 차원에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자정작용이 일어나는 형태가 가장 바람직하다. 신고된 불법 사례와 관련해서도 각 지역 수의사 분들과 대응을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한수의사회 불법동물진료신고센터를 통해서도 제보를 받고 있다”며 일선 회원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2020년 신규 동물등록 반려견 23만 6천마리…내장형 59%

사망·말소 제외 누적 동물등록 반려견 232만 1701마리

등록 : 2021.05.26 12:45:51   수정 : 2021.05.26 12:50:32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2020년 1년 동안 신규 동물 등록된 반려견이 총 23만 5,637마리였으며, 2020년까지 등록된 총 반려견 수(누적 동물등록 수)는 232만 1,701마리였다. 단, 등록 후 사망 개체나 동물등록말소 개체는 제외된 수치다.

검역본부가 발표한 <2020년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관리 실태>에 따르면, 2014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동물등록제의 등록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검역본부는 “지난해 23만 5,637마리가 등록되며, (누적 등록건수가) 전년 대비 11%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3%(77,952마리)로 신규 동물등록이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서울(18.9%, 44,721마리), 인천(5.8%, 13,817마리)이 이었다.

신규 동물등록이 가장 적었던 지자체는 세종(1,388마리, 0.5%)이었다.

누적 동물등록 건수도 경기도(29.3%)가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서울(19.3%), 부산(7.0%), 인천(6.7%)이 이었다.

신규 등록 반려견 10마리 중 6마리 ‘내장형 마이크로칩’ 등록

올해 2월부터 ‘외장형 인식표 등록’ 폐지

지난해 신규 동물등록한 반려견 중 58.9%(138,828마리)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로 등록했다.

‘내장형’은 동물등록방법 중 유일하게 실효성 있는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2019년 44.3%로 비율이 감소했다가 지난해 다시 반등했다.

각 지자체가 시행 중인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외장형 태그 등록은 41,878마리(17.8%)였으며, 외장형 인식표는 54,931마리(23.3%)였다.

올해 2월 12일부터 외장형 인식표 등록방법이 폐지된 만큼, 올해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와 외장형 태그 등록 비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현재 동물등록제는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대상으로만 의무시행 중이며, 고양이 동물등록을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사업 중이다.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동물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외출시에는 보호자의 연락처, 동물등록번호가 적힌 ‘인식표’를 착용해야 한다.

검역본부 최봉순 동물보호과장은 “반려견 등록의 꾸준한 증가추세는 반려견 소유자의 인식이 높아진 결과”라며 “동물등록 대상 동물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국가지원, 제도개선을 통한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물등록대행기관, TNR 사업 운영 예산에 관한 기사가 이어집니다.

고병원성 AI 백신 놓고 찬반 평행선 지속‥전문가 의견은

구제역 백신 교훈 되새겨야 ‘준비는 필요하다’ 10개월이면 산란계·종계 전두수 접종분 생산가능

등록 : 2021.05.25 05:48:44   수정 : 2021.05.24 12:52:03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고병원성 AI 백신 도입을 두고 민관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학계·업계에서 도입론에 무게를 싣고 있지만 방역당국은 입장변화는 없다며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다.

대한수의사회와 한국동물보건의료정책연구원(원장 김재홍)은 21일 성남 수의과학회관에서 고병원성 AI 백신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AI 백신에만 초점을 맞춰 본격적인 전문가 간담회가 열린 것은 2017년 이후 처음이다.

고병원성 AI 백신의 필요성과 도입 방법론, 정부 입장 등을 나누어 소개한다.

차단방역만으로 AI 발생 못 막는다? 엇갈린 진단

이날 발제에 나선 송창선 건국대 교수는 “고병원성 AI의 출발점인 중국 재래시장과 철새는 어차피 없앨 수 없다. 철새에서 가금으로의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해보려고 했지만 2003년부터 2021년까지 계속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16-17 대규모 AI 피해 이후 농장의 차단방역 인프라가 상당히 향상됐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겨울 H5N8형 고병원성 AI 원발을 막지 못했다는 점이 지목됐다.

권혁준 서울대 교수은 “농장 간 전파를 막는데는 일정 부분 성과가 있었지만, 결국 원발 발생을 컨트롤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윤종웅 가금수의사회장은 “질병관리등급제를 한다면 등급이 높았을 농장 상당수가 이번에 발생했다”며 차단방역에 더해 가금개체의 면역력(백신)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방역당국의 입장은 달랐다. 고병원성 AI 방역정책을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황성철 서기관은 “지난 겨울 (시설이 잘 갖춰진) 큰 가금농장에서도 방역조치 관련 지적사항이 없는 곳은 없었다. 현장점검에서 관리 미흡이 적발된 곳이 꽤 많았다”고 말했다.

‘농장의 차단방역만으로는 고병원성 AI를 막을 수 없다’는 현장 시각과 ‘아직 더 개선해야 한다’는 방역당국의 시각이 엇갈리는 셈이다.

송창선 건국대 교수

차단방역 선수들 모두 번아웃..살처분 동물복지 피해도 방역 지표 삼아야

우연철 대한수의사회 사무총장은 “고병원성 AI를 막는 수의사 측면에서 보면, 지방공무원부터 연구자까지 모두 번아웃됐다. 반면 임상수의사는 일이 끊겨서 가만히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수의사들도 살처분 정책을 견디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발생시 이동제한, 살처분은 물론 지역의 방역초소·소독시설 운영, 출하·입식마다 따라붙는 예찰·정밀검사, 특정 지역의 가축·분뇨 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 오히려 늘어나는 예외적 이동승인 관련 업무 등 방역업무는 쌓여만 간다. 가축방역관이 부족한 가운데 이런 조치들을 제대로 하려면 엄청난 과로를 감수해야 한다.

대규모 살처분·도태로 질병 확산을 막는 것을 ‘성공’이라 보기 어려워졌다는 점도 지목했다. 과거 살처분 정책을 평가할 때 동물복지는 고려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동물의 피해도 평가지표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감염되지 않은 가축을 살처분하는 정책보다, 백신을 접종해 살리는 쪽이 동물복지 측면에서는 월등하다.

 

상시백신+살처분 병행 정책, NDV 벡터 백신 거론

현재 정부는 1천만수 규모의 긴급백신 접종이 가능한 항원뱅크를 보유하고 있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살처분정책만으로 컨트롤이 불가능해진 대규모 감염상황에서 사용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인데, 이미 그 시점에서 사용하기엔 1천만수분이 턱없이 부족한데다 백신접종 후 면역형성기간까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송창선 교수는 “AI 백신을 쓴다면, 상시백신과 발생시 살처분을 병행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백신으로 피해를 줄이면서,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자는 것이다.

송 교수는 “현재도 조리된 가금산물은 수입하고 있다.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만 유지하면 (냉장·냉동 계육 등의 수입 방어에)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캐슬병바이러스(NDV)에 기반한 벡터백신 활용 방향도 거론됐다. 조선희 ㈜바이오포아 대표와 송창선 교수 모두 자체 개발한 고병원성 AI 벡터백신에 기대를 걸었다.

조선희 대표는 “직접 주사해야 하는 불활화백신(오일백신)과 달리 NDV 벡터 백신은 분무접종이 가능하고 생산·접종 비용이 낮아 경제적”이라며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활용될 정도로 NDV 벡터 백신의 안전성은 검증됐다. 기술 검토도 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벡터백신으로 면역을 유도한 후 오일백신으로 부스팅하는 방법으로 산란계·종계에서도 면역력 유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업계에서 AI 백신 도입방향을 검토한
조선희 바이오포아 대표(왼쪽)와 이낙형 고려비엔피 전무(오른쪽)

10개월이면 전국 산란계·산란종계 접종 분량 백신 생산 가능

경기도 산란계·종계 시범도입 제언도

이낙형 고려비엔피 전무는 “5~6개 동물백신제조사가 참여하면 산란계·산란종계 전두수를 2회 접종할 분량의 고병원성 AI 백신(오일백신)을 충분히 생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려비엔피는 현재도 정부의 고병원성 AI 백신 항원뱅크를 운용하고 있다. 운용기간은 2022년까지다.

다만 시간 여유와 사용 보장을 백신생산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다. 종란을 활용해서 백신을 제조하려면 종란을 확보하는 시간부터 필요하다. 수개월 후 사용할 백신을 미리 대량생산하는 만큼 갑자기 사용하지 않게 되어 버리면 업체는 큰 손실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산란계·산란종계는 고병원성 AI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크면서 사육기간이 길어 백신접종의 우선 대상으로 꼽힌다.

이낙형 전무는 국내 산란계·산란종계 7천만수가 2회 접종할 1억4천만수분의 백신을 만들기 위해 종란 확보에 5개월여, 백신 생산에 5개월여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사람에서 계절 인플루엔자 백신을 만드는 것처럼, 연초에 백신 타입을 결정해 생산에 돌입하면 다음 겨울에 돌입하는 시기에는 백신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병원성 AI 피해가 큰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의 산란계·종계 만이라도 백신을 시범도입하자는 입장이다.

안길호 팀장은 “경기도는 제한적으로 산란계·종계의 백신 시범도입을 원한다”고 말했다. 윤종웅 회장도 “당장 전두수에 백신을 도입하기보다 경기도 등 현장에서 시범도입해 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제역 백신의 교훈, 사전 대비·농가 교육 강조

고병원성 AI 백신과 관련해 구제역 백신의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는 지적도 거듭됐다. 백신 도입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은 갑자기 찾아오고, 백신 도입 후에도 물백신 등 논란이 이어졌다는 것이다.

우연철 사무총장은 “(구제역처럼) 정치적으로 백신도입을 결정해 갑자기 수입해야 하는 상황이 AI에서 오지 말란 법이 없다”며 “당장 쓰지 않더라도 AI 백신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할 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창선 교수도 “살처분에 투자하는 예산의 100분의 1만이라도 (백신 관련) 업계와 연구를 지원한다면 대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농가 교육의 중요성도 지목됐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변이가 활발한데다 백신을 하기 어려운 축종도 있는만큼 백신을 도입하더라도 여전히 농장 발생 가능성이 있지만, 가금농장이나 외부에서는 ‘백신을 썼는데 왜 발생하느냐’며 문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구제역 백신도 도입 후 발생이 거듭되며 농가의 접종기피현상, 물백신 논란 등이 가중됐다.

김재홍 동물보건의료정책연구원장은 “백신을 도입하면 농장이 차단방역에 소홀해질 우려가 크다. 굉장히 경계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농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황성철 서기관

政 ‘기본적으로 백신정책 변함없다’ 신중론 여전

황성철 서기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기본적으로 백신정책은 변함없다”고 선을 그었다.

오리에서 백신접종이 어렵고 양계협회는 찬성, 오리협회는 반대 등 업계의 의견도 갈린다는 점을 지목했다.

경기도에서 제안한 일부 지역 대상 시범사업 접근법에도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어느 농가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겠느냐는 것이다.

그러면서 고병원성 AI 발생이 심해진 프랑스에서도 백신도입을 고려치 않는다는 점을 덧붙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AI 백신을 사용하지 않는) 선진국 사례를 그대로 국내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목했다.

송창선 교수는 “전세계적인 AI의 진원지(epicenter)는 중국 산둥성이다. 화약고를 옆에 두고 거의 매년 발생하는 우리나라와 프랑스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안길호 팀장도 “프랑스가 중국 바로 옆에 있었어도 백신을 고려하지 않았을 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대부분 백신접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좌장을 맡은 김재홍 원장이 “전문가들이 모두 (백신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는 오해하지는 말아 달라”고 당부할 정도였다.

그러면서도 김재홍 원장은 “개인적으로도 백신하지 말자는 입장이었지만, 최근에는 다시 논의해봐야 한다는 점을 느낀다”며 “철새에 의한 직접 전파로 3천만수의 가금을 살처분하는 상황이 거듭된다면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도 “백신을 접종하고 그 결과를 책임지면 되는 거 아니냐는 농가들도 나올 것”이라며 “수의사회도 백신에 대한 입장을 바꾸어 가고 있다. 정부도 무조건 안된다는 생각만 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동물 안락사,PTSD에 포함되도록 수의학계 노력 필요˝

김은영 서울대 정신건강센터 교수, '수의사의 정신건강 관리' 주제로 특강

등록 : 2021.05.24 11:22:33   수정 : 2021.05.24 15:06:47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한국임상수의학회(회장 김남수) 2021년 춘계학술대회가 22일(토) ZOOM을 통한 온라인 학회로 개최했다. 이번 학회에서는 특별히 서울대 정신건강센터 김은영 교수가 ‘수의사의 정신건강 관리’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김은영 교수는 수의과대학에 정신건강 관리 과정을 포함하고, 동물 안락사 행위를 PTSD에 해당하는 트라우마로 볼 수 있도록 수의학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은영 교수

수의사, 일반인보다 심한 스트레스 2배 받고, 자살 생각 3배 더 많이 해

2014년 미국에서 조사된 연구에 따르면, 수의사는 일반인에 비해 심한 스트레스를 약 2배 더 받고, 우울 삽화를 약 1.6배 더 경험하며, 자살사고를 3배 가까이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수의사는 남성수의사에 비해 모든 면에서 더 높은 자살 위험 요소를 경험하고 있었다.

*남성수의사 VS 여성수의사 – 심한 스트레스 6.8% VS 10.9%, 우울 삽화 경험 24.5% VS 36.7%, 자살사고 14.4% VS 19.1%

수의사의 자살 사망률도 일반인보다 높았다. 남성수의사는 일반의 3~4배, 여성수의사도 2배 정도 자살로 인한 사망비율이 높았다.

지난해 발표된 다른 연구에서도 자살을 생각해 본 수의사가 일반성인보다 2배 이상 많았다는 결과가 확인된 바 있다(2020 수의사 웰빙 연구). 구체적인 자살 계획을 세웠던 수의사도 약 1.7배 많았으며, 실제 사살을 시도한 수의사는 무려 2.7배 많았다.

길고 과도한 업무량, 낮은 삶의 질, 보호자 스트레스

수의사의 스트레스 요소는 다양했다.

김은영 교수에 따르면, ▲긴 근무시간과 과도한 업무량에서 오는 피로와 번아웃 ▲일과 삶(가정) 불균형 ▲높은 교육비에 비해 낮은 소득 ▲직원 관리 등 관리 및 경영에 대한 책임감 ▲보호자 스트레스 등이 수의사의 스트레스 요소였다.

보호자와 관련해서는 ‘수의사의 능력에 대한 높은 기대’, ‘인터넷의 잘못된 정보의 오용-전문가 행세’, ‘수의사의 전문성에 대한 의심과 불만’, ‘무료 치료에 대한 요구와 거절했을 때의 도덕적 비난’ 등이 스트레스 요소가 될 수 있다.

의료환경의 동정피로(compassion fatigue)

상담사 등 다른 사람을 돕는 직업을 가진 서비스 분야 사람들은 동정피로(compassion fatigue, 공감피로)를 겪는데, 의료환경의 동정피로는 특징이 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의료환경에서는 죽음, 질병 등 고통스러운 감정이 수반되는 상황을 마주하기 때문에 쉽게 불안해질 수 있고,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할 수 있다고 한다.

고통받는 상황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극도의 피로감을 유발하며 점점 무뎌지고 무감각해지면서, 정서적 소진, 무심함, 낮은 성취감을 보일 수 있다.

보호자와의 대화는 특히, 단순한 공감적 반응이 아니라 나쁜 소식(중증질환 등)을 전하거나 어려운 결정(안락사 등)을 내리도록 하는 상황도 있어서 수의사에게 더 어렵게 다가올 수 있다.

나쁜 소식을 많이 전달하다 보니 정서적 소진이 야기되고, 수의사의 진단과 치료가 저해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경험은 번아웃 증후군(소진 증후군)으로 이어질 수 있다.

“수의과대학 교육과정에 스트레스 관리 등 정신건강 과정 포함해야”

김은영 교수는 개인이 할 수 있는 스트레스 관리·마음챙김 방법을 자세하게 소개한 것은 물론, 수의사의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학교의 노력을 주문했다.

김 교수는 “수의사의 스트레스 관리에 관한 내용이 수의과대학 교육과정에 포함되어야 필드에서 일할 때 감정을 잘 해소하고 관리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스트레스 관리는 물론, 생명·죽음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철학적, 심리적, 윤리적 문제를 다루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수의과대학 학부 과정에 이런 논의가 없다면, (수의사가 된 뒤) 갈등이 생겼을 때 회피하거나 기계적으로 감정 없이 의료행위를 하는 등 미성숙한 방어기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었다.

실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는 의예과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워크샵 형태의 과정을 진행한다. 정규 교과목으로 운영할 경우, 학생들이 공부로만 접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워크샵에서는 소통, 설득, 사과 등 상대방의 감정을 어떻게 인지하고 공감할 수 있는지를 다룬다고 한다.

@김은영 교수

수의사의 정체성에 위배되는 안락사·살처분, 의사는 경험하지 않는 것

‘안락사로 동물의 고통을 정상적으로 완화하면서, 내 고통도 이렇게 끝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당하는 트라우마가 아니라, 내가 하는 행위로 경험하는 트라우마

김은영 교수는 ‘동물 안락사 행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자세히 소개했다.

안락사는 안락사 행위 자체가 초래하는 불안과 우울은 물론, 수의사의 정체성과 주요 방어기제(생명을 살리는 이타적인 행위를 한다)를 무력화할 수 있는 행위로 더 강력한 불안과 긴장을 야기할 수 있다. 환자의 죽음을 패배로 여기면서 내적 갈등이 유발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수의사는 안락사를 동물의 고통을 완화하는 ‘정상적이고 수용 가능한 방법’으로 교육받기 때문에, ‘내 고통도 이렇게 정상적으로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안락사를 수행하지 않는) 의사와도 다른 점이다.

김은영 교수는 가축 살처분 행위를 수행했던 공무원, 예산 때문에 건강한 동물을 안락사해야 하는 동물보호센터 수의사가 고통 받았던 일을 언급하며, 동물 안락사 행위가 트라우마가 될 수 있는지 설명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동물 안락사(살처분) 행위는 아직 PTSD에 해당하는 트라우마로 분류되지 않지만, 트라우마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다.

안락사 행위는 전쟁에서 군인이 상부 지시에 따라 사람을 죽이는 것처럼, 트라우마를 겪는 경험을 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수행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Perpetration Induced Traumatic Stress)와 유사하다.

김 교수는 “현재 수의사의 동물 안락사 행위는 트라우마에 속하지 않지만, 트라우마가 아닌 것도 아닌 상황”이라며 “PTSD에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고 수의학계에서 주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날 특강의 좌장을 맡은 김근형 충북대 수의대 교수는 “수의사는 행복한 직업이지만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수의사뿐만 아니라 수의대학생들도 힘든 상황에 처한 것 같은데, 모르고 넘어가고 잘 표현하지도 못했던 것 같다”며 “수의사가 이 내용을 알고, 스스로뿐만 아니라 주변 수의사들을 잘 챙겨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임상수의학회 2021년 춘계학술대회에서는 총 4개 분과에서 64개의 초록발표가 진행됐다.

[영상] 수의대생 100명에게 물었다 1부:데일리벳 학생기자단

등록 : 2021.05.22 10:30:35   수정 : 2021.05.22 10:39:26 옥세린 기자 celineohk@hanmail.net

데일리벳 8기 학생기자단이 지난 1월 게시된 ‘수의학 A to Z’ 프로젝트에 이어 전국 10개 수의과대학 학생들에게 수의대 생활에 대해 인터뷰를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전국 10개 수의과대학 학생기자단이 본인 학교에서 섭외한 10명의 학생들을 인터뷰한 것입니다(총 100명).

영상은 총 3편이며, 5월 21일 데일리벳 유튜브 채널에 <수의대생 100명에게 물었다 1부> 영상이 게재됐습니다.

<수의대생 100명에게 물었다 2부> 영상과 <수의대생 밸런스 게임> 영상이 각각 5월 28일, 6월 4일에 게재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수의사신문 데일리벳에서 수의대생 100명에게 물었다 영상 업로드를 기념해 2가지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이벤트 1) 데일리벳 유튜브 구독/좋아요 이벤트

이벤트 2) 인스타그램 스토리 홍보 이벤트

이벤트 기간 : 2021년 5월 22일(토)~5월 27일(금)까지 5일간

대상 : 전국 수의대생

경품 : 맘스터치 싸이버거 세트 10명, 베스킨라빈스 싱글킹 10명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데일리벳 인스타그램(클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2가지 이벤트 충복 참여 가능)

선언 넘어 행동으로 옮긴 농장동물진료권특위, 사무장 병원 대응 예고

약품 덜 쓴 안전한 축산물 만들기 위한 준법 운동..회원 참여 당부

등록 : 2021.05.21 05:04:44   수정 : 2021.05.20 10:06:27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대한수의사회 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별위원회(위원장 최종영)가 13일 오송역 인근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향후 활동 계획을 협의했다.

특위는 일선 농장동물 수의사회원들이 진료권 쟁취에 협력할 수 있도록 불법진료근절 스티커 배포, 불법 진료행위 신고 독려, 후원금 모금 등의 캠페인을 펼칠 방침이다.

불법 처방 수의사 고발, 병성감정기관 불법진료 문제제기 ‘행동으로 옮겼다’

3월 출범한 특위는 불법 처방전 발급, 병성감정기관의 유사 진료행위 등 현장에 만연한 불법진료 문제에 경종을 울렸다.

불법을 저지른 수의사를 실제로 고발하고, 업계에 불법진료를 유발하는 병성감정기관 활동 중단을 요구하는 등 선언에만 그치지 않았다.

특위는 지난달 전북지역에서 불법 처방전을 발행한 혐의가 포착된 동물병원장을 전북도청에 고발했다. 수의사회가 불법 처방 수의사를 직접 고발한 첫 사례다.

소 임상수의사임에도 전문성이 부족한 가금농장에 처방전을 발행하고, 심지어 닭이 없는 상황에서 직접 진료 없이 불법 처방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는 점도 지적됐다.

특위 관계자는 “전북도청도 현장의 불법 처방 문제에 공감하고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불법 처방을 하는) 동물용의약품도매상 결탁 수의사들도 눈치를 보고 있다”고 전했다.

동물병원 없이 불법진료행위를 벌이는 농장-사료·약품업계-민간병성감정기관의 결탁구조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농장은 동물병원이 아닌 거래업체에게 진료서비스를 요구하고, 동물병원을 열 수 없는 업계는 가검물을 병성감정기관에게 의뢰하는 방식으로 우회하고 있다는 것이다.

3자 결탁구조 안에서 가검물 채취, 정밀검사, 그에 따른 약품 선택까지 진행되는 환경에서 동물병원의 설 자리는 없기 때문이다.

특위는 일반적인 질병진단은 진료행위인만큼 동물병원을 통해 진행되어야 하며, 실제 가축전염병이 우려돼 실시하는 병성감정이라면 방역당국에 대한 의심신고 등 법적 절차를 지키라고 촉구했다.

농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정부 기관이 직접 진료행위에 나서는 불법 정책 문제도 지적됐다.

충청도 모 시군의 농업기술센터가 직접 임신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동물위생시험소가 ‘컨설팅’ 명목으로 각종 생산성 질병에 대한 혈액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종영 위원장은 “불법진료를 벌이는 이런 사업들은 지역수의사회나 소임상수의사회, 돼지수의사회 등 축종별 수의사단체 차원에서 즉각 대응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회원과 단체가 직접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수의사 진료권을 지킬 수 없다”고 당부했다.

 

ABC가축약품과 이름·주소 같은 ABC동물병원

불법 단죄 없는 전담수의사 지원책 ‘도매상-사무장병원 짬짬이에 예산 주는 꼴’ 우려

최종영 위원장은 “수의사의 농가 대면진료를 정착하고, 약품은 최종단계에서 수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법 처방전 발행의 온상인 처방전 전문 수의사, 사무장 동물병원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특위가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가축약품(동물용의약품도매상)과 같은 이름, 같은 주소를 공유하는 동물병원이 다수 확인됐다. 특정 지역에서는 농장동물 동물병원의 절반 이상이 이 같은 유형이었다.

이름과 주소가 같다고 반드시 불법 처방행위를 벌인다고 보기 어렵지만, 가축약품이 먼저 자리잡고 필요(처방전 확보)에 의해 동물병원을 종속시키는 환경에서 진료권은 요원하다는 것이다.

수의사처방제가 요구하는 수의사의 독립적인 진료와 그에 따른 약품 사용 판단이 이뤄질 거라 기대하기도 어렵다.

최종영 위원장은 “농장에게 물어봐도 처방전이란 것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수의사가 발급한 처방전을 농장이 일단 받은 후 약품판매업소에 전달해 처방대상약을 구매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처방전 전문 수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이 농장을 거치지 않고 약품판매업소로 곧장 전달되는 형태라는 것이다.

농장이 동물병원 수의사가 실제로 진료한 후 처방을 내리는 형태를 선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지원책으로 거론되는 ‘전담수의사 제도’에 대해서도 시기상조란 시각을 내비쳤다.

동물용의약품도매상과 사무장 동물병원의 결탁 구조를 개선하는 일이 먼저라는 것이다. 불법 처방이 만연한 상황에서 제도를 도입해봤자, 농장이 거래하는 도매상과 결탁한 수의사를 명목 상의 ‘전담수의사’로 지정하게 될 뿐이라는 전망이다. 농장 자부담금 안 받기 경쟁으로 변질된 유사 컨설팅 사업과도 궤를 같이 한다.

약품 사용 줄인 안전한 축산물 만들자 ‘밥그릇 싸움’ 치부 경계

나는 불법진료를 하지 않습니다’

특위는 진료권 쟁취 활동이 동물병원과 도매상-사무장동물병원 사이의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약을 많이 팔아야 돈을 버는 약품판매업소가 진료현장을 왜곡시키는 현 상황에서 약물 오남용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데 초점을 맞췄다. 수의사처방제 이후 오히려 증가한 동물용 항생제 사용량이 이를 뒷받침한다.

특위 관계자는 “(수의사의 진료에 의해) 약을 제대로 써야 한다. 그래야 약을 덜 쓸 수 있다”며 “진료권 쟁취 활동은 안전한 축산물, 소비자의 권익을 위한 준법 운동”이라고 강조했다.

특위는 조만간 전국 농장동물 동물병원에 불법진료 근절 스티커를 배부하고 진료권 쟁취 활동의 동참을 촉구할 계획이다.

또다른 특위 관계자는 “전북에서 불법 처방전 수의사를 고발한 활동도 현장 상황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실제로 움직여 승리하는 경험을 쌓아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선 회원들이 스스로 불법진료를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주변에서 벌어지는 불법 진료행위를 고발하고 처벌하는 경험을 축적해야 한다는 것이다.

변호사 법률자문 등 수의사회 예산지원만으로 부족한 특위 활동비를 확보하기 위해 모금 캠페인도 전개한다.

최종영 위원장은 “대한수의사회 불법동물진료신고센터에서 농장동물 관련 불법진료 행위도 신고할 수 있다”며 회원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전국수의학도협의회 2기 집행위원회 출범…회장 김세홍·부회장 최지영

슬로건은 `꿈꾸는 수의학도, 우리가 그리는 미래`...총 25명 집행위원으로 구성

등록 : 2021.05.20 15:34:55   수정 : 2021.05.20 17:05:17 옥세린 기자 celineohk@hanmail.net

2년여간 공석으로 남겨졌던 전국수의학도협의회 회장단이 드디어 출범했다.

회장 건국대 김세홍(본3), 부회장 충남대 최지영(본2)이 나서 전국 수의대생들을 이끌게 됐다.

보궐선거에 단일후보로 출마한 회장단은 5월 2일(일) 전국수의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수대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어 당선됐다(총 13인 참여, 찬성 13, 반대 0).

2018년부터 독립적인 집행부 구성, 그러나 거듭된 공석

전수협은 지난 2018년, 독립적인 집행부를 구성하여 제1대 회장단(회장 채연, 부회장 강상구)을 선출했다. 그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