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고양이 동물등록 의무화+의료보험 혜택 적용” 공약

16번째 59초 쇼츠 공약으로 고양이 등록 의무화 선정

등록 : 2022.01.25 10:59:48   수정 : 2022.01.25 11:01:03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얼마전 4가지 반려동물 공약을 발표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이번에는 반려묘 등록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는 16번째 ’59초 공약’으로 ‘반려묘 등록 의무화’를 선정했다. 유튜브 쇼츠를 통해 공개되는 ’59초 공약’은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당대표, 원희룡 정책본부장이 함께 정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약속하는 시리즈다.

“고양이 등록 의무화+등록 시 의료보험 혜택 제공”

이준석 대표와 원희룡 본부장은 “반려견은 등록이 의무인데, 반려묘는 아니”라며 “반려묘도 등록을 의무화하고, 등록의 필요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허가한 분양소에서만 입양할 수 있도록 일원화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등록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반려묘는 의무가 아니다. 각 지자체가 고양이 등록사업으로 시행 중인데 등록은 보호자의 선택에 달려있다.

“등록을 하면 혜택이 있냐”는 윤석열 후보의 질문에는 “세금을 좀 내는 대신,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 이미 독일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양이 등록 의무화뿐만 아니라, 보호자 참여형 동물의료보험(공보험) 도입을 시사한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연간 일정 금액의 보험료를 내면 예방접종, 피부·소화기·안구·관절질환, 중성화 수술 등 주요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형태’의 반려동물 건강보험 제도 도입을 공약했지만, 윤석열 후보 측에서 ‘동물의료보험’이 공식적으로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후보는 반려동물 공약 발표 시 ‘동물복지공단 설립, 진료항목 표준화, 표준수가제 도입’ 등을 약속했지만, 동물의료보험 도입은 언급하지 않았으며, 반려동물에도 의료보험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우선 반려동물 등록제와 표준진료체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답한 바 있다.

이준석 대표와 원희룡 본부장의 설명을 들은 윤 후보는 “그렇게 되면 버려지는 유기동물이 줄어들 것”이라며 “정책을 빠르게 추진하라”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 21일 크게 4가지 ‘반려동물 공약’을 발표하고, 안내견·특수목적견 인식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약 1번을 반려동물 표준수가제 도입이었으며, 표준수가제가 도입되기 전까지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반려동물 진료비·치료비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소바이러스설사병 피해 연간 1천억원? 실태파악·인식제고 우선

동물보건의료정책연구원 BVD 피해실태·방제대책 조명

등록 : 2022.01.24 06:10:22   수정 : 2022.01.24 09:24:29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소바이러스성설사병(BVD)은 젖소·한우의 생산성을 저해하는 복병으로 꼽힌다. 하지만 관련 연구와 근절대책이 활발한 유럽과 달리, 국내에서는 아직 관심밖이다.

BVD로 인해 국내 소 사육농가가 보는 피해는 1천억원으로 추산된다. 더 심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생산성 질병인만큼 피해규모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농가 인식제고가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동물보건의료정책연구원(원장 김재홍)은 17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지난해 실시한 BVD 관련 연구결과를 소개했다.

비특이적 증상이지만 생산성 피해

농가 인식 낮고 PI 도태에 소극적

BVD는 소화기뿐만 아니라 호흡기, 유산 등 다양한 질병을 유발한다. 감염된 소의 면역력을 약화시켜 다른 질병에 취약하게 만든다. 농가의 전반적인 질병 피해를 키운다.

김영찬 서울우유 파주 유우진료소장은 거듭된 유산과 미이라 태자, 성장지연개체와 잔병치레 등을 BVD 피해농가의 특징으로 꼽았다.

아예 죽거나 특이적인 증상이 아니다 보니 농가가 주목하기 어렵다. 구제역 백신접종 부작용 정도로 치부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도 지목했다.

임신한 소가 BVD에 감염되면, 태어난 송아지는 지속감염우(PI)가 된다. 일반적인 감염우보다 1천배 많은 바이러스를 배출한다. 지속감염우 대부분이 2년령 이하에 폐사하지만, 살아남은 개체는 성장지연이 심한데다 농장 오염의 원인이 된다.

지속감염우를 찾아내 빠르게 도태시키는 것이 BVD 피해를 줄이는 핵심이지만, 현장 상황은 여의치 않다.

BVD 문제에 대한 인식 자체가 낮은데다, 한우 가격이 높아지다 보니 임신우나 송아지의 도태에 농가가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BVD 피해, 200억~1,000억+α?

2017년부터 2021년 10월까지 검역본부에 의뢰된 소 시료 1,307건 중 BVD 양성은 118건(9%)을 기록했다. 유산태아 시료에 439건 중에서는 BVD 비율이 15%로 올라간다.

이날 최경성 경북대 교수는 검역본부 자료를 인용해, 국내 소 사육농가의 BVD 항체양성률이 65~70%에 달하며 지속감염우도 1~2% 검출된다고 지적했다.

BVD 감염과 지속감염우가 발생하면 유산·설사는 물론 누적되는 질병 피해가 커진다. 그로 인한 연간 손실액은 최소 1천억원 이상으로 추정했다.

김현일 옵티팜 대표는 “BVD로 인한 피해액 산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전체적인 손실을 알아야 그에 맞는 방역대책도 수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암소와 송아지에서 조사된 BVD 감염률에 유럽의 경제피해 분석결과를 적용하는 ‘보수적인’ 계산에도 최소 2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이미 BVD에 감염됐던 항체양성개체까지 생산성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 추정한다면 실제 피해규모는 훨씬 커질 수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왼쪽 위부터) 이날 토론회 발제에 나선
검역본부 이경기 연구관, 경북대 최경성 교수
옵티팜 김현일 대표, 파주 유우진료소 김영찬 소장,
김두 강원대 명예교수, 김재홍 정책연구원장.

농가의 BVD 경제적 피해 인지도 23%

어차피 브루셀라·결핵 피검사 하는데..

무대책·무관심이 가장 큰 문제’

이날 전문가들은 국내 BVD 감염문제의 실태 파악과 농가 인식 제고가 우선이라고 입을 모았다.

정책연구원 연구진은 서울우유협동조합 소속 경기도 소재 젖소농장 51개소를 대상으로 지난달 BVD 인식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BVD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인지한 비율은 23%에 그쳤다.

법정전염병이 아닌 BVD의 근절은 농가의 의지에 달려 있다. 지속감염우 송아지 도태, 백신접종 등 방제에 드는 비용보다 BVD로 인한 피해액이 더 크다는 인식이 전제조건이다.

결국 보다 정확한 조사연구가 급선무다. 전국 단위의 본격적인 감염조사를 통해 피해규모를 구체화해야 변화의 동력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검역본부가 2013년부터 BVD 검색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BVD가 법정 가축전염병이 아니다 보니, 통합보고체계가 없기 때문이다. 일선 동물위생시험소나 민간병성감정기관에서 BVD를 진단해도 그 결과가 한데 모이지 못한다.

하지만 당국의 의지만 있다면 실질적인 조사가 어렵지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 어차피 우결핵, 브루셀라 검사를 위해 사실상 모든 농장에서 채혈검사가 실시된다. 해당 시료를 BVD 검사에 활용하면 된다는 것이다.

김재홍 정책연구원장은 “BVD에 대한 국가단위 정책은 아직 시기상조”라면서도 “정부와 양축가, 전문가가 모여 현실인식을 정확히 하고 중장기 전략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두 강원대 명예교수는 “아무 대책이 없다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렇다할 조사연구나 대책도 없이 무관심하다는 것이다.

김두 교수는 “BVD 문제에 대한 수의사들의 인식은 예전에 비해 높아졌지만, 농가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없다”면서 “BVD로 인한 피해규모는 1천억보다 더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위클리벳 278회] 동물병원 웹드라마 ‘아프다고 말해줘’ 3월 공개

등록 : 2022.01.22 10:35:17   수정 : 2022.01.22 10:35:44 데일리벳 관리자

슬기로운 의사생활, 굿닥터 등 의학드라마는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동안 수의사와 동물병원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동물병원 웹드라마 ‘아프다고 말해줘’가 촬영 중이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응급케이스, 안락사, 동물학대 의심사례 등 실제 동물병원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10개의 에피소드로 담아낸다고 합니다.

위클리벳 278회에서 동물병원 웹드라마 ‘아프다고 말해줘(클릭)’ 제작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윤석열 동물공약 1번 ‘반려동물 표준수가제 도입 및 치료비 부담 경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반려동물 공약 4가지 발표

등록 : 2022.01.21 08:35:00   수정 : 2022.01.21 08:41:46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동물공약을 공식 발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마찬가지로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을 먼저 강조했다.

1월 19일 삼성화재안내견학교를 방문한 윤석열 후보

윤석열 후보는 ‘마음을 나누는 가족, 반려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동물복지’ 공약으로 크게 4자리를 발표했다. 그중 첫 번째는 동물진료비와 관련된 공약이었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세, 소득공제 대상 포함

동물복지공단 설립 및 표준수가제 도입

윤 후보 측은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대폭 낮출 것”이라며 “우선 동물복지공단을 설립해 개, 고양이 등 주요 반려동물의 다빈도·고부담 질환에 대해 △진료항목 표준화 △항목별 비용 공시제 △진료비 사전공시제를 정착시키고, △표준수가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표준수가제가 도입되기 전까지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반려동물 진료비·치료비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와 진료비·치료비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은 보호자들의 부담을 직접 완화하는 방안이지만, 표준수가제 도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후보가 동물공약 1번으로 ‘표준수가제 도입’을 선택함에 따라, 여야 주요 대선 후보(지지율 1~2위)의 주요 동물공약이 모두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가 됐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해 11월 18일 자신의 SNS에 “반려동물을 키우며 겪는 어려움 중 가장 큰 것이 높은 진료비 부담”이라며 “표준수가제를 도입해 반려인의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려동물 서비스 산업 육성, 반려동물 장례식장·추모공원 설치

반려동물 범위 확대, 강아지공장 근절, 개물림사고 예방, 반려견 놀이터 확대

두 번째 공약은 반려동물용품·미용·카페·호텔·훈련·장례 등 관련 서비스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펫푸드 생산·유통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펫푸드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이고, 반려동물 장례식장, 추모공원, 장묘시설 설치를 지원해 반려동물이 마지막 순간까지 충분히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는 구체적인 계획이 담겼다.

또한, 반려동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유기·유실동물 최소화를 위해 지자체 보호시설 확충과 명절·휴가철 동물을 맡길 수 있는 편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윤석열 후보는 세 번째 동물 공약으로 “동물판매업자에 대한 시설기준·위생 기준과 불법 강아지공장에 대한 단속·처벌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물학대로 사육금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반려동물을 분양받지 못하도록 동물판매업소에서 사육금지 처분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할 예정이다.

네 번째 공약은 개물림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이다. 반려동물 행동교정 등 훈련 프로그램 마련, 펫티켓 및 입양자 교육 시행, 안전조치 등 펫티켓 위반 견주에 대한 제재 강화, 공격성 있는 개체에 대한 순종훈련 시행을 약속했다.

이외에도, 한강공원 등 하천구역에 반려견 놀이터 설치와 공공부지에 반려동물 운동시설 및 쉼터 확대도 추진한다.

안내견 및 특수목적견 인식 개선 추진

한편, 윤석열 후보는 19일 시각장애인인 김예지 국회의원과 삼성안내견학교를 방문해, 시각장애인 체험을 하고,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윤석열 후보는 “전국 자영업자와 공공기관에 ‘안내견 출입 환영 스티커’ 부착 캠페인을 하고, 적극 협조하는 매장에 세제 혜택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며 전방위적 인식 개선을 통해 안내견 출입이 자유로워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은퇴한 안내견을 비롯한 특수목적견의 입양 관리를 강화하고, 의료비 지원에도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 수의사 국가시험 합격률 95.2%‥합격자 늘고 합격률 줄고

2016년 이후 95% 이상 합격률 유지

등록 : 2022.01.20 10:31:18   수정 : 2022.01.20 10:31:59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제66회 수의사 국가시험 합격자를 19일 발표했다.

지난 14일 안양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 열린 올해 수의사 국가시험에는 605명이 응시했다. 국내 10개 수의과대학 출신 599명과 외국 대학 출신자 6명이 응시원서를 접수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 속에서는 결시나 중도 포기 없이 전원이 시험을 치렀다. 올해 응시생 중에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자나 확진자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채점 결과 응시생 중 576명이 합격했다. 합격생은 지난해(530명)보다 약 9% 늘어난 수치로, 최근 6년간 가장 많았다.

반면 합격률은 전년대비 2.2%p 낮아졌다. 하지만 이른바 ‘불국시’로 기록된 2015년(합격률 85.1%) 이후 95% 이상의 합격률을 유지하는 추세가 올해도 이어졌다.

합격자 평균 점수는 274점을 기록했다. 수의사 국가시험은 4과목 350점 만점에 총점 60% 이상(210점), 과목별 점수 40% 이상을 획득하면 합격할 수 있는 절대평가제를 채택하고 있다.

조백희 검역본부 기획조정과장은 “합격자를 대상으로 수의사 면허 취득에 관한 결격 사유 등을 확인한 후 면허발급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며 “2월 중순에는 수의사 면허증이 발급될 것”이라고 전했다.

유기동물? 보호자가 버리는 것보다 야생 자연번식이 더 큰 원인

2021년 유기동물 12만 마리 발생...1세 미만·비품종견 비율 더 증가

등록 : 2022.01.19 15:27:22   수정 : 2022.01.19 15:46:56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지난해 유기동물(유실동물 포함)이 약 12만 마리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유기동물 발생 수는 2020년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1세 미만과 비품종견 비율은 더욱 상승했다.

보호자들이 ‘키우던 반려동물을 버리는 경우’보다 야생에서 ‘자연번식한 개체들이 유기동물로 구조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자료다.

2021년 유기동물 116,984마리 발생…전년 대비 11,733마리 감소

전체 유기동물 10마리 중 7마리는 ‘개’

유기묘 10마리 중 8마리는 ‘만 1세 미만’

2021년 1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유기동물(유실동물 포함)은 116,984마리로, 전년 대비 11,733마리 감소했다. 동물자유연대가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을 자체 분석한 결과로, 정부가 공식 발표하는 통계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중앙정부의 <2021년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관리 실태>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전체 유기동물 중 71.9%(84,136마리)가 개였으며, 고양이는 26.9%(31,421마리)를 차지했다. 개·고양이를 제외한 다른 유기동물은 1.2%였다.

2020년보다 유기견의 비율이 줄고, 유기묘의 비율이 소폭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유기묘 10마리 중 8마리는 만 1세 미만 고양이였다(80.8%), 보호자가 버리거나 잃어버린 고양이보다 새끼 길고양이가 구조되는 경우가 많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유기견 중 비품종견 비율 증가

유기견 대부분 어린 개체

“코로나19로 보호자의 고의적인 동물 유기 줄어들어”

개의 품종별 발생 현황을 보면, 흔히 믹스견이라고 부르는 비품종견이 전체 유기견의 78.3%를 차지했고, 품종견은 21.7%에 그쳤다.

전년 대비 비품종견의 비율은 증가하고, 품종견의 비율은 감소했다. 또한, 2세 미만 개체가 전체 유기견의 70%에 달했다(69.8%).

시골개·마당개의 유실과 들개의 자연번식이 유기동물 문제의 큰 원인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다.

유기동물 중 저연령 개체의 증가문제는 ‘2016~2020년 유실·유기동물 분석보고서’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채일택 동물자유연대 정책팀장은 “1세 미만 개체가 전체 유실·유기동물 발생 건의 절반을 차지하는 현상은 의도치 않은 번식과 이로 인한 유실·유기가 반복되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정부에서 올해부터 시행하는 ‘읍면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 사업’과 함께 반려동물 중성화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코로나19 상황이 ‘반려동물의 고의적인 유기를 감소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왔다.

유기견 발생 수는 전통적으로 휴가 등 사람의 외부활동이 많아지는 7~8월에 정점을 찍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월별 편차가 크지 않았다.

상당수 유기묘가 길고양이로 추정되는 고양이의 경우 예년과 발생패턴 및 월별 발생 건수가 판박이처럼 비슷했지만, 개의 월별 변동 폭이 크게 감소한 것이다.

채 팀장은 이런 경향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재택근무의 확산 등 외부활동 제한의 영향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비슷한 맥락에서 고의적인 유기 역시 어느 정도 감소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외부활동이 줄어들고 장기여행 등이 제한되는 등 생활패턴이 비교적 단순해지면서 반려견 유기도 줄었다는 것이다.

한편, 올해 1월 3일 기준으로, 지난해 발생한 유실·유기동물의 25.8%는 자연사했고, 15.7%는 안락사됐다. 32.5%는 입양을 통해 새로운 가족을 만났으며, 12.0%는 원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보호 중인 개체는 11.7%, 기증된 개체는 1.2%, 방사된 개체는 1.1%였다.

17개 시·도 중 제주가 인구 1만 명당 유실·유기동물 발생 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서울이 가장 적었다. 2020년과 같은 순위다.

반려동물 의료비 소득공제 법안 발의…수의사회 “환영”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대표발의..반려동물 의료비 지출분 30% 소득공제

등록 : 2022.01.18 14:09:19   수정 : 2022.01.18 16:38:22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반려동물 의료비를 소득공제 항목에 추가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기존에 정부가 추진한 수의사법 개정안처럼 진료비 정보 공개 의무화 등 규제 강화가 아닌 직접적인 부담완화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대한수의사회도 ‘만시지탄’이라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인천 중구·강화·옹진)이 17일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과 함께 동물병원 반려동물 의료비 지출분을 소득공제 항목으로 적용했다.

기존에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에 대한 소득공제한도에 더해 전통시장 이용액, 대중교통 이용액,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에 각 100만원의 추가 소득공제한도가 주어졌다.

여기에 반려동물 의료비를 소득공제 항목으로 추가, 의료비 지출분의 30%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하자는 것이다.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반려동물은 동물보호법에서 차용한다. 동물보호법은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를 반려동물로 규정하고 있다.

배준영 의원은 “지난 12월 수의사법 개정으로 동물진료 분류체계 표준화, 동물병원 진료 게시 및 현황 조사 등의 체계가 마련됐다”며 “이에 발맞춰 국가적 차원의 반려동물 의료비 가계부담을 낮추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규제 일변도의 정부 정책에 반대해온 대한수의사회도 환영의 뜻을 전했다.

수의사회 관계자는 “반려동물 의료는 필수적인 서비스인만큼 소득공제가 필요하다”면서도 “세금 혜택을 지원할 방법을 찾기 위해 고생한 흔적이 보이지만, 의료비와 같은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점은 아쉽다”고 전했다.

의료비의 경우 근로자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서는 15%의 세액공제가 주어진다. 기본공제 한도도 700만원으로 더 큰 데다, 65세 이상의 부양가족이나 근로자 본인에 대한 지출에는 공제 한도도 적용되지 않는다.

배준영 의원은 “반려동물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국가가 반려동물의 진료비를 지원하는 첫 단추”라면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반려동물을 7마리 키울 정도로 관심이 많고 반려동물 쉼터 확대 등을 공약했다”고 전했다.

윤석열 후보는 앞서 표준진료체계 확립, 반려동물 치료비 관련 공제조합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도 9일 반려동물 공공보험과 함께 반려동물 의료비 소득공제를 공약했다.

배준영 의원은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연말공제가 활성화되면 각종 통계 자료도 확보할 수 있다”면서 “이를 근거로 각종 반려동물 정책 도입을 논의할 수 있다. 향후 반려동물을 위한 다양한 입법·정책을 함께 개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주마 ‘은퇴 후 새 삶 찾기’ 지원해야…퇴역마 이력정보 DB 구축

마사회, 경주퇴역마·교배 및 번식분야 복지 가이드라인 제정

등록 : 2022.01.17 05:44:35   수정 : 2022.01.17 09:13:09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한국마사회가 말 복지 증진을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 제정에 나섰다. 마사회는 13일 경주퇴역마, 경주마 교배 및 번식 분야에 대한 가이드라인 2종을 발표했다.

마사회는 지난 2019년 경마·동물복지·법조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말복지위원회를 신설했다. 이를 중심으로 지난해 말 복지 가이드라인을 개정 배포하는 한편 분야별 가이드를 세분화하는 작업을 추진했다.

이날 발표된 세부 가이드라인 2종은 경주마의 시작과 끝을 다뤘다. 교배·번식 단계에서 씨수말·씨암말을 동물복지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가이드라인과 경주마의 퇴역 전반에 걸친 복지 증진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다.

(사진 : 한국마사회)

경주퇴역마 새 삶 찾기, 말 복지의 중요 이슈

용도 개발 지원, 퇴역마 이력DB 구축 과제로

‘경주퇴역마 복지 가이드라인’은 퇴역한 경주마가 승용, 번식, 관상 등 새로운 용도로 제2의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늘리는데 초점을 맞췄다.

경주마 퇴역과 용도 전환에 대한 기본적 책임은 말의 주인(마주)에게 있다. 언제 어떤 형태로 퇴역할 것인지는 마주가 결정할 문제다. 때문에 마주는 퇴역 후 용도나 소유권 이전, 위탁 관리 등 퇴역마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한 마주뿐만 아니라 말관리사, 조련사, 수의사, 훈련시설 관계자 등 말관계자들이 용도 개발을 지원하도록 했다.

경주마의 안락사를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 대한 기준도 구체화했다. 수의학적 검사와 진단을 바탕으로 안락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도적인 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

치료가 불가능한 부상을 당하거나 삶의 질이 지나치게 열악한 경우, 치료법이 없는 퇴행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노화 및 부적절한 기질로 적정한 관리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등이다.

경마시행체(한국마사회)는 경주마가 건강하게 퇴역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퇴역 후 용도 개발을 장려해야 한다.

이를 위한 정책·제도를 추진하는 한편 ‘경주퇴역마 이력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관련 현황을 파악하도록 했다.

(사진 : 제주비건·제주동물권연구소, 동물자유연대)

이 같은 경주퇴역마 문제는 말 복지의 중요 이슈 중 하나다. 상당수의 경주마들이 짦은 선수생활을 마친 후 고기 용도로 도축된다는 것에 대한 반감이 크기 때문이다.

제주도에서 경주퇴역마를 도축해 반려동물 사료를 제조하는 사업을 추진하려다 동물보호단체들의 반발로 최근 무산되기도 했다.

은퇴한 경주퇴역마들이 어떻게 되는지 실태파악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된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주마가 퇴역한 이후 정확한 용도가 파악되지 않은 기타 용도가 차지하는 비율이 2020년 22.5%에 달했다.

경주마 퇴역시 번식용·승마용·휴양 등으로 용도를 신고해야 하지만 마주 신고에만 의존하고 있다 보니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어렵다는 것이다.

 

교배·번식 가이드라인 구체화..건강관리·스트레스 저감

‘경주마 교배 및 번식분야 복지 가이드라인’은 교배·번식 과정에서 동물복지 수준을 높이고 학대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목표다.

자마를 생산하는 씨수말, 씨암말이 불필요한 통증으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에서 번식에 임할 수 있도록 준수사항을 구체화했다.

씨수말은 경쟁심과 공격적 성향을 보일 수 있는 만큼 다른 말이나 사람과의 부상을 방지하는데 유의해야 한다. 수의사에 의한 정기 검진을 실시하고, 말인플루엔자·일본뇌염 등에 대한 백신접종과 구충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 가급적 환경변화를 줄여야 하며, 자유로운 운동이 가능한 방목장을 제공해야 한다. 씨암말 마방과 떨어진 곳에 씨수말 마방을 두고, 씨암말 마방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환경에 두지 않아야 한다.

씨암말도 적절한 건강검진과 초지방목 등 동물복지적 관리를 받아야 한다. 자마의 성장이 집중되는 임신 후반기의 사료관리에 유의하며, 자마 분만 시 공격성을 완화하기 위해 말관계자들과 신뢰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교배 시에도 건강·심리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교배과정에서 무리하거나 말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코틀이를 사용해 보정하는 경우도 최대 15분을 넘지 않도록 권고했다.

망아지도 태어난 직후부터 향후 접하게 될 사람, 동물, 사물 등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순치 및 사회화 훈련을 점진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마사회는 향후 말복지위원회 논의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안락사 등 다른 주제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 제·개정도 추진한다.

마사회 송철희 회장직무대행은 “말산업 발전에 동물복지는 기본이 되는 중요한 가치”라면서 “한국마사회는 국내 유일 경마시행체이자 말산업육성전담기관으로서 국내 말 및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위클리벳 277회] 너무 복잡한 수의사법, 시행날짜별로 알아보기

등록 : 2022.01.15 09:51:19   수정 : 2022.01.15 09:51:22 데일리벳 관리자

수술 등 중대진료 사전 설명 및 서명 동의, 예상진료비용 고지, 동물진료비 게시 등의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 개정안이 1월 4일 공포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다양한 내용이 담겼는데, 각 조항의 시행일이 다르고, 같은 조항이라 하더라도 동물병원의 규모에 따라 적용시점이 달라서 굉장히 헷갈립니다.

위클리벳에서 277회에서 ‘동물진료비 관련 수의사법’ 개정안의 내용과 시행일, 위반 시 처벌조항을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제66회 수의사국가시험 시행, 605명 응시원서 접수

오전 9시부터 4시 30분까지 시험 진행

등록 : 2022.01.14 09:11:32   수정 : 2022.01.14 09:12:56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제66회 수의사국가시험이 14일(금) 안양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 시작됐다.

지난해 제65회 수의사국가시험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2개 학교에서 시험을 진행했으나, 올해 시험은 예년처럼 다시 1개 학교에서 열린다.

응시생은 방역 절차를 거친 뒤 시험실로 입장했으며, 응시생 이외 사람의 입실은 철저히 금지됐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유증상자도 생활치료센터 시험실, 감염병전담병원 병실 등 별도시험실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시험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진행된다. 시험 과목은 기초수의학(100문항), 예방수의학(100문항), 임상수의학1(75문항), 임상수의학2(55문항) 및 수의법규·축산학(20문항)이다(총 350문항).

전 과목의 총점 60% 이상, 과목당 40% 이상을 득점해야 합격한다.

이번 시험 응시원서 접수자는 총 605명으로 65회 시험(548명)보다 57명 늘었다. 시험 당일 불참자가 생기면, 실제 시험 응시인원은 접수자보다 감소할 수 있다.

시험 합격자는 1월 20일(목) 이전에 검역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수의사국가시험 합격률은 최근 3년 연속 97%를 넘었다. 2015년 제59회 시험에서 85.1%를 기록한 뒤, 2016년 97.2%, 2017년 96.1%, 2018년 96.9%, 2019년 97.1%, 2020년 97.7%, 2021년 97.4%를 기록했다.

펫티켓 잘 지킨다 VS 안 지킨다…반려인·비반려인의 동상이몽

반려견 양육자는 잘 지킨다고 답했지만, 비반려인 생각은 달라

등록 : 2022.01.13 12:59:07   수정 : 2022.01.13 13:05:58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등록대상 동물)을 양육하는 보호자는 동물등록, 외출 시 목줄·리드줄 같은 안전장치 착용, 인식표 착용, 배설물 수거 등 기본적인 펫티켓을 지켜야 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른 의무사항이며,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런데 펫티켓 준수 여부에 대한 생각은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완전히 달랐다.

반려견 보호자는 펫티켓을 잘 지킨다고 답했지만, 비반려인은 반려견 보호자가 펫티켓을 잘 지키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려견 양육자 80% “펫티켓 지켜요”

반려동물 비양육자 28% “반려견 소유자, 펫티켓 지키는 것 같아요”

2021년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 결과, 반려견 양육자 10명 중 8명은 준수사항(펫티켓)을 지키는 편이라고 답했다. ‘매우 잘 지키는 것 같다’는 응답이 31.6%, ‘어느 정도 지키는 것 같다’는 응답이 47.8%였다.

‘전혀 지키지 않는다’는 응답은 0.1%, ‘별로 지키지 않는 것 같다’는 응답은 2.8%에 그쳤다.

펫티켓을 잘 지킨다는 응답 비율은 2019년 20.1%에서 2021년 31.6%로 11.5%P 증가했다.

하지만, 비반려인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다.

반려견 미양육자의 경우 단 2.1%만 ‘반려견 소유자가 준수사항을 매우 잘 지키는 것 같다’고 응답했다. 반려견 양육자 응답률(31.6%)의 1/15 수준이다. ‘어느 정도 지키는 것 같다’는 응답도 25.9%에 그쳤다.

반려견 미양육자 10명 중 4명은 반려견 소유자가 펫티켓을 잘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별로 지키지 않는 것 같다’는 응답이 34.0%, ‘전혀 지키지 않는 것 같다’는 응답이 6.7%였다.

KB경영연구소 조사에서도 비슷한 인식 확인

KB경영연구소가 지난해 발표한 ‘2021한국반려동물보고서’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확인된 바 있다.

‘주변에서 펫티켓을 잘 지키고 있다’에 질문에 반려동물 양육가구는 80.8%가 동의했지만, 비양육가구는 42.8%만 동의한 것이다.

펫티켓 안 지키는 이유 1위, 반려견 비양육자 “단속 적어서”, 반려견 양육자 “내용을 잘 몰라서”

반려인과 비반려인은 펫티켓을 준수하지 않는 이유에서도 생각의 차이를 보였다.

반려견 미양육자는 미준수 이유로 ‘단속되는 경우가 드문 것 같다(36.4%)’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그 뒤를 ‘과태료가 약해서(19.2%)’, ‘본인의 반려견에 대한 과도한 믿음(15.5%)’, ‘준수사항이 과태료가 있는 의무사항인지 몰라서(13.6%)’ 등이 이었다.

정부의 대대적인 단속과 과태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인된 것이다.

반면, 반려견 양육자의 경우 ‘준수사항 내용을 잘 몰라서(25.8%)’가 1위를 차지했다.

그 뒤를 ‘단속되는 경우가 드문 것 같다(20.1%)’, ‘준수사항이 과태료가 있는 의무사항인지 몰라서(16.5%)’, ‘과태료가 약해서(14.4%)’가 이었다.

반려견 양육자의 9.3%는 ‘과도한 규정으로 준수사항을 항상 지킬 필요는 없다’고 답하기도 했다(비반려인 1.9%).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 16일부터 10월 8일까지 전국 20~64세 성인 5천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온라인 패널조사). 5천명 중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응답자는 1,296명(25.92%)이었다.

<2021년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입양경로 및 비용, 동물등록 여부 및 동물등록제 인지율, 동물학대 목격 시 행동에 대한 기사가 이어집니다.

공중방역수의사 월 322만원 번다 `저년차 수의사 연봉 올라야`

대공수협, 공중방역수의사와 저년차 수의사의 연봉 비교 위해 자체 조사

등록 : 2022.01.12 06:07:38   수정 : 2022.01.11 17:10:47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공중방역수의사의 본봉 명세서(2년차 기준).
여기에 출장여비, 명절휴가비, 주거지원비 등이 추가된다.

공중방역수의사의 평균 소득이 월 322만원으로 조사됐다.

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회는 군 대체복무인 공중방역수의사보다 일반 수의사의 급여가 더 낮은 경우가 있다는데 유감을 표하면서 저년차 수의사의 연봉 인상 필요성을 촉구했다.

10일 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회(회장 조영광, 부회장 박수현, 이하 대공수협)에 따르면, 현재 복무 중인 공중방역수의사 450명의 평균 월 소득은 322만원이다.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실시한 내부조사에서 복무 중인 공방수 316명의 응답을 취합한 결과다(응답률 70%).

소득 조사에는 본봉과 방역활동장려금 등 기본 급여는 물론 출장·초과근무수당, 명절휴가비, 주거지원비 등을 모두 반영했다.

반면 공무원 복지포인트, 피복비 등의 항목을 제외하고, 실제로 지급되는 현금을 기준으로 조사했다.

본봉, 방역활동장려금, 위험수당 등 매월 일정하게 지급받는 급여는 2년차 공방수 기준 약 275만원(세전)으로 조사됐다. 전국 배치지별로 큰 차이가 없는 항목이다.

최근 농식품부가 행정예고한 공중방역수의사 운영지침 개정안에서 방역활동장려금 상한액이 인상된 만큼, 향후 장려금 인상 여부에 따라 270만원에서 310만원선까지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추석과 설명절에 각각 지급되는 명절휴가비는 본봉의 60%를 받는다. 공방수의 경우 연간 240만원 정도다. 이를 매월 받는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20만원가량이다.

출장 및 초과근무 수당은 배치지 근무환경에 따라 10만원 미만에 그치거나 50만원을 초과하는 등 큰 편차를 보인다.

주거지원 등 기타지원금도 배치지 별로 차이가 있다. 관사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월세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형태로도 많은 지원이 이뤄진다.

 

공방수와 저년차 수의사의 소득 비교 위해 조사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는 ‘초봉’으로 평가된다

대공수협은 이번 조사의 취지를 ‘공중방역수의사와 저년차 수의사의 연봉 비교’라고 밝혔다.

병역 의무로 인해 강제 차출당하는 수의사 인력에게 주어지는 급여보다 일반 수의사의 초봉이 당연히 많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동물의료계 현실을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대공수협은 “사회에서는 직업에 대한 현실적인 이미지를 초봉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수의사 전체의 이미지 향상과 더불어 동물의료계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저년차 수의사의 연봉 인상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수의사 면허자 임에도 경험이 부족하거나 아직 수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대체복무자(공방수)보다도 소득이 적은 경우가 존재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도 덧붙였다.

대공수협은 “동물의료계 전반의 인식 및 문화 개선과 더불어, 수의사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반려견 1마리 월평균 양육비 15만원…그중 병원비는 1/3

반려묘는 월평균 12.57만원 소요...그중 병원비 4.15만원

등록 : 2022.01.11 07:15:38   수정 : 2022.01.10 16:36:55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반려동물 한 마리당 월평균 양육비는 12.35만원으로 나타났다. 그중 병원비는 4.25만원이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1년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 결과다.

2021년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는 지난해 9월 16일부터 10월 8일까지 전국 20~64세 성인 5천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온라인 패널조사). 5천명 중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응답자는 1,296명(25.92%)이었다.

반려견 1마리당 월평균 양육비 14.97만원…병원비 5.21만원

반려묘 1마리당 월평균 양육비 12.57만원…병원비 4.15만원

응답자에 따르면, 반려견 1마리당 월평균 양육 비용(병원비 포함)은 14.97만원이었다. 그중 병원비는 5.21만원으로 1/3수준이었다.

반려묘 1마리당 월평균 양육 비용(병원비 포함)은 12.57만원이었으며, 그중 병원비는 4.15만원이었다(약 30%).

동물병원비가 비싸서 동물 양육이 힘들다는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병원비는 개·고양이 모두 전체 양육비의 1/3을 밑돌았다.

개·고양이 월평균 양육비용은 전년보다 감소했다. 2020년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에서는 월평균 양육비용이 반려견 17.6만원, 반려묘 14.9만원으로 조사된 바 있다.

보호자 4명 중 1명은 양육 포기 고려…이유 1위는 ‘행동문제’

2021년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보호자 4명 중 1명은 반려동물 양육을 포기하고 파양을 고려한 경험이 있었다(26.1%).

양육 포기·파양 고려 이유 1위는 ‘물건훼손·짖음 등 동물의 행동문제’였다(27.8%).

2위는 예상보다 많은 지출(22.2%), 3위는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함(18.9%), 4위는 이사·취업 등 여건 변화(17.8%)였다.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의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반려동물이 유기나 파양되는 일이 없도록 반려동물 예비양육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고, 반려견 소유자 준수사항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홍보 및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1년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입양경로 및 비용, 동물등록 여부 및 동물등록제 인지율, 펫티켓 준수 정도 및 미준수 이유, 동물학대 목격 시 행동에 대한 기사가 이어집니다.

2022 수의대 정시 경쟁률 12.24대1‥3년 연속 경쟁률 상승

‘196명 모집에 2,400명 지원’ 서울대 제외 9개교 모두 정시 경쟁률 높아져

등록 : 2022.01.10 06:00:00   수정 : 2022.01.10 09:38:51 장하연 기자 82233@naver.com

2022학년도 국내 10개 수의과대학 정시모집 경쟁률이 12.24대1을 기록했다. 정시 경쟁률에서는 2014년 이후 최고 수치다.

2022년 수의대 정시모집 인원은 196명으로 총 2,400명의 수험생이 지원했다. 지난해보다 정시모집인원은 4명 늘었지만, 지원자 수는 284명이나 증가했다.

전년(11.02대1) 대비 높아진 경쟁률로, 3년 연속 상승세를 유지했다.

군별로는 6개 대학이 위치한 가군의 모집인원이 122명으로 가장 많았다. 올해부터 서울대가 합류한 나군은 52명, 다군에서는 제주대만 22명을 모집했다.

대학별로도 서울대를 제외한 9개 수의과대학의 정시 경쟁률은 전년대비 상승했다. 서울대 수의대는 정시 지원자가 30명에서 70명으로 증가했지만, 정시 선발인원을 기존 6명에서 16명으로 대폭 늘리면서 경쟁률이 소폭 하락했다.

2013년부터 수시로만 정원 100%를 우선 선발하던 서울대는 2021년도부터 정시 선발제도를 도입했다. 이듬해인 2022년에는 정시 선발인원을 더욱 늘렸다.

서울대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은 지난해와 정시 선발인원을 거의 비슷하게 유지했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대학은 제주대로 42.5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유일하게 다군에서 입학생을 선발하는 배치 특성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가장 낮은 경쟁률을 보인 곳은 건국대로 44명 모집에 200명이 지원했다(4.55대1).

올해 약학대학 선발이 수의과대학 선호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전년보다 경쟁률이 오히려 상승하는 등 수의과대학에 대한 높은 선호도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2022학년도 전국 수의과대학 모집인원은 525명(정원내 497명, 정원외 28명)으로 지난해 523명과 유사했다.

장하연 기자 82233@naver.com

[위클리벳 276회] 대통령 후보들에게 전하는 동물 공약 3가지

등록 : 2022.01.08 09:54:48   수정 : 2022.01.08 09:55:06 데일리벳 관리자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3월 9일 실시됩니다.

대선을 앞두고 대한수의사회가 ‘사람과 동물이 함께 건강한 국가’를 위해 필요한 공약들을 정리해서 주요 대선 후보에게 전달했습니다.

1) 반려동물 복지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동물의료체계 확립

2) 농장동물 관리강화를 통한 안전 K-축산 육성

3) 포스트 코로나(시대) 대비, 사람 동물질병 관리 통합 기관 신설

위와 같이 크게 3가지 틀에서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10% 폐지를 통한 보호자 부담 완화, 살처분 일변도에서 상생·소통 방역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사람-동물질병관리청 신설 등 다양한 공약이 담겼는데요, 위클리벳 276회에서 이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반려동물 양육가구 313만이 맞았다…농식품부 자료에서 빠진 양육가구 비율

농식품부, 2021년 동물보호국민의식조사 결과 발표

등록 : 2022.01.07 12:57:29   수정 : 2022.01.07 13:00:06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638만 VS 313만

지난해 국내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638만 가구라는 농식품부 자료(2020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와 313만 가구라는 통계청 자료(2020 인구주택총조사)가 큰 차이를 보여 논란이 됐다.

두 자료 중 결국 통계청 자료가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분위기다.

2020년까지 반려동물 양육가구 비율을 공개했던 농식품부는 통계청 발표가 난 뒤, 2021년 자료에서 양육가구 비율을 공개하지 않았다.

농식품부가 2021년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런데 매년 공개하던 ‘반려동물 양육가구’를 미공개했다. 조사가 시작된 2006년 이후로 ‘반려동물 양육가구 비율’이 공개되지 않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양육가구 비율’을 조사했으나, 지난해 통계청 자료가 발표된 점을 고려해 비율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 5천명 대상 온라인 패널조사 시행

반려견 평균 1.19마리 양육, 반려묘 평균 1.46마리 양육

2021년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는 지난해 9월 16일부터 10월 8일까지 전국 20~64세 성인 5천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온라인 패널조사).

조사 결과, 5천명 중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응답자는 1,296명(25.92%)이었다.

개를 양육하는 응답자가 945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양이 양육자가 333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평균 양육 마릿수는 반려견의 경우 1.19마리, 반려묘의 경우 1.46마리였다. 고양이를 2마리 이상 키우는 경우가 개보다 많다는 경향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다.

햄스터는 1.24마리, 거북이는 1.47마리, 새는 1.65마리였다.

반려견 마리당 월 양육비용 15만원…전년보다 감소

반려동물 한 마리당 월평균 양육비는 12.35만원이었다.

반려견은 14.97만원, 반려묘는 12.57만원이었는데 그중 병원비로 각각 5.21만원, 4.15만원을 사용한다고 응답했다.

월평균 반려동물 양육비용은 전년보다 감소했다. 2020년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에서는 반려동물 마리당 월평균 양육비용이 반려견 17.6만원, 반려묘 14.9만원으로 조사된 바 있다.

<2021년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입양경로 및 비용, 반려동물 양육 포기 또는 파양 고려 이유, 동물등록 여부 및 동물등록제 인지율, 펫티켓 준수 정도 및 미준수 이유, 동물학대 목격 시 행동에 대한 기사가 이어집니다.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패드, 어디까지 의료폐기물인가

사람 의료기관 비감염성 일회용기저귀는 의료폐기물서 제외

등록 : 2022.01.06 06:01:37   수정 : 2022.01.04 19:56:30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동물병원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패드다. 동물의 체액·분비물 등이 묻은 패드(탈지면)는 일반 의료폐기물에 해당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포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면서 의료폐기물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람에서는 2019년 비감염성 일회용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는 등 개선이 이뤄졌다. 동물병원에서도 의료폐기물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기준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어디는 모든 패드를, 어디는 혈액 묻은 패드만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동물병원에서 발생한 혈액·체액·분비물·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은 일반의료폐기물에 해당한다.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동물환자의 특성상 배설물이 묻은 패드는 다량 발생할 수밖에 없다. 미용, 호텔 등 진료목적이 아닌 동물의 방문도 적지 않다.

물론 동물병원에서 나오는 모든 패드가 의료폐기물인 것은 아니다. 건강한 동물의 배설물 제거용으로 사용된 일회용 기저귀, 패드, 휴지 등은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진료과정이나 입원 시 발생한 패드에 대해서는 동물병원별로 시각이 엇갈린다. 취재과정에서 문의한 병원들의 처리방식은 조금씩 달랐다.

어떤 상황이든 관계없이 무조건 의료폐기물로 버린다는 병원이 있는가 하면, 혈액이 묻은 패드만 의료폐기물로 처리한다는 병원도 있었다.

진료 케이스마다 담당 수의사가 의료폐기물로 분류할 지 여부를 판단한다는 병원도 있었다. 이때는 생물학적 위험이나 감염 우려 등을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인천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A원장은 “귀청소를 받던 강아지가 소변을 지려서 닦으면, 그걸 의료폐기물로 봐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진료과정에서 받는 스트레스로 대소변을 보는 경우가 드물지 않은 동물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에서는 비감염성 일회용기저귀 의료폐기물서 제외

동물 배변패드나 사람 일회용기저귀나..’

사람에서는 이처럼 감염위험과는 무관하게 발생하는 배설물 관련 의료폐기물을 줄이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환경부는 병의원이 배출하는 비감염성 일회용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했다. 2019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다.

이에 따라 감염병환자(의사환자 포함), 병원체 보유자, 혈액 함유 일회용기저귀만 의료폐기물로 남겼다. 단순요양 중인 치매환자나 외래진료·예방접종으로 방문한 영유아의 기저귀는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됐다.

반려동물 환자의 배변 패드는 사람 환자의 일회용 기저귀나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같은 조치에는 국내 의료폐기물 처리용량이 수요 대비 부족하다는 점도 작용했다. 의료폐기물 과부화 문제는 코로나19로 격리의료폐기물이 크게 늘며 더 심각해졌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국내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13곳 중 5곳이 처리허가용량의 100%를 넘겼다. 코로나19 환자가 많은 수도권 인근 소각장의 상황이 더 심각했다.

경기도의 B동물병원장은 “의료폐기물 배출을 가급적 줄여 달라는 당국의 공문이 종종 온다”고 말했다. B원장은 자체 판단에 따라 감염성이 우려되는 패드는 의료폐기물로, 그렇지 않은 패드는 일반쓰레기로 처리하고 있다.

 

환경부 ‘의료폐기물 분리배출지침에 따라서 처리’ 원론적 답변

동물병원 패드 관련 의료폐기물 처리 기준 구체화해야

동물병원에서 배출하는 패드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의료폐기물 분리배출지침에 명시된 사항 외에는 추가적인 답변이 어렵다”고 전했다.

환경부 [의료폐기물 분리배출지침]은 ‘”동물병원에서 건강한 동물의 배설물 제거용으로 사용된 일회용 기저귀, 패드, 휴지 등은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도 “진료, 처치 등 의료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배설물이 함유된 일회용기저귀 등은 의료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결국 감염 위험과는 별개로 진료행위와 연관된 환자에서 발생한 패드라면 의료폐기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동물병원의 의료폐기물 관련 사항이) 사람 병원과 크게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구체적인 사안을 명확히 하려면 수의사회 등 기관 차원의 질의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때문에 동물병원에서도 감염 위험이 없는 폐기물이 지나치게 의료폐기물로 처리되지 않도록 관련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사 쪽의 선례도 있다. 환경부는 2012년 환자가 사용한 기저귀·생리대 등의 의료폐기물 처리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질의에 대해 “진료에 따른 투약행위·진료행위 등 내과적인 약물치료 등의 의료행의 없이 단순한 외상 등을 입은 환자로부터 발생하는 기저귀나 생리대 등은 의료폐기물로 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A원장은 “모든 패드를 의료폐기물로 처리하게 되면 의료폐기물 수량이 크게 늘고 비용도 3배가량 증가한다”며 “(현행 규정은) 동물병원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동물의료 발전으로 포장한 동물병원 규제` 수의사법 개정 혹평

대한수의사회, ‘동물의료 발전 위한 청사진부터 마련해야’ 성명

등록 : 2022.01.05 10:19:06   수정 : 2022.01.05 10:19:56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가 4일 공포된 개정 수의사법에 대해 ‘동물의료 발전으로 포장한 동물병원 규제’라고 혹평했다.

개정 수의사법은 수술 등 중대진료행위에 대한 사전설명 및 서면 동의, 동물병원 진찰료 등 진료비용 게시 및 진료비 현황조사(공시제), 동물진료 분류체계 표준화 등을 담았다.

대한수의사회는 “수의사법 개정인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 권리와 진료 선택권이 보장되고 동물의료 서비스 개선이 기대된다”는 정부 측 설명을 ‘과대포장’이라고 일축했다.

보호자들의 민원이 다발하는 문제들만 땜질식으로 법을 개정해놓고 동물의료 발전을 기대한다면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대수는 “동물의료체계에 대한 지원이나 발전 정책 없이 동물병원 규제만 강화한 이번 법 개정으로 어떻게 동물의료 발전을 이루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물의료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구성을 동물의료발전과 진료비 게시 확대 등의 선결조건으로 강조했다.

동물의료의 성격과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의료전달체계를 구성하는 하드웨어와 진료항목 및 주요 진료행위의 표준화가 적정하게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수는 “이러한 선결조건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선 해보자’는 식의 법 개정”이라며 “동물병원의 불안감을 자극해 그동안 억제됐던 진료비 인상을 부채질해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미 임상수의사 커뮤니티에서는 개정 수의사법이 진료비 게시 대상으로 명시한 진찰료 등을 인상해야 한다거나, 올해부터 인상한다는 글이 속속 게시되고 있다.

설명의무 확대, 서면동의 의무 등의 규제가 진료시간 및 행정비용·인건비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누적된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해 각종 생산비용이 인상을 거듭하면서 전반적인 진료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수는 “정부는 동물진료비 부가세 폐지 등 진료비 부담을 직접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외면하고 있다”며 “사람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조세 혜택이나, 각종 지원제도 등 동물병원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를 건의해도 묵묵부답”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동물의료체계에 개입하고자 한다면 동물의료의 공공성을 인정하고, 규제에 상응하는 공적 지원 등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부에서 동물의료정책을 전담하는 조직을 만들고, 동물의료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청사진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수는 “동물의료는 동물병원 수의사와 보호자, 반려동물 3자가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는 복합적 서비스”라며 “어느 한 쪽에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강화한다고 해서 발전할 수 없다. 3자 입장을 균형 있게 반영한 정책을 추진해야만 진정한 동물의료 발전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동물병원 수의사의 ‘전문의’ 광고 불법…최대 면허효력정지

아시아수의내과전문의 등은 전체 명칭 사용 가능

등록 : 2022.01.04 10:21:40   수정 : 2022.01.05 17:36:05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대학원 석·박사 출신 수의사들과 각종 인증·자격 제도가 늘어나면서, 동물병원 수의사가 ‘전문의’라는 용어로 홍보할 수 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하지만, 수의사가 ‘전문의’라는 용어를 사용해 광고·홍보할 경우 면허효력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정부 “수의사법에 전문의 제도 규정 없어…허위·과대광고행위”

수의사법을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에 따르면, 동물병원 수의사가 ‘외과수술 전문의’, ‘노령견 심장 전문의’ 등의 표현을 광고 내용에 사용할 경우 수의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한다.

전공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의 정의에 따라 수련병원이나 수련기관에서 전문의(專門醫)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인턴 및 레지던트를 말하고,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전문의가 되려는 자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수련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수의사 전문의는 이러한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농식품부 담당자는 “현행 수의사법에는 전문의 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외과수술 전문의”, “노령견 심장 전문의”라는 용어를 광고 내용에 표시하였다면 이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로 인해 일반 소비자가 수의사 중 외과 또는 심장 분야 진료를 전공한 전문의 자격 취득자라고 오해할 가능성이 있어 허위 또는 과대광고 행위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수의사법 시행령 제20조의2(과잉진료행위 등) 제3호에 따라, 동물병원의 허위광고·과대광고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면허효력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1차 15일, 2차 1개월, 3차 이상 6개월).

본지 취재 결과, 임상대학원 학위를 가진 수의사가 실제 동물병원 간판에 ‘전문의’라고 홍보 중인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시아수의내과전문의, 아시아수의피부과전문의 등은 ‘전체 용어’ 사용 가능

예외는 있다.

국내외적으로 인증받는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수의사의 경우 ‘전문의’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미국수의내과전문의(DACVIM), 아시아수의내과전문의(DAiCVIM), 아시아수의피부과전문의(DAiCVD), 아시아수의안과전문의(DAiSVO) 등은 전문의라고 홍보할 수 있는 것이다.

단, 전체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즉, 아시아수의내과전문의(심장 분야)가 ‘아시아수의내과전문의’라고 홍보하는 것은 괜찮으나, ‘반려견 심장 전문의’, ‘강아지 심장 전문의’라고 홍보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각종 인증 제도의 ‘한국 명칭’ 정리 필요

한국수의전문의 제도는?

각종 인증제도의 한국 명칭을 정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흘러나온다. 수의사법 위반 소지도 있고 보호자에게 혼란을 주기 때문이다.

실제, Chi institute를 통해 취득할 수 있는 CVA(Certified Veterinary Acupuncturist) 자격의 경우, ‘수의한방침술전문의’, ‘소동물 공인수의침술사’, ‘동물침치료인증’ 등 다양한 명칭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한국수의전문의 제도에 대한 논란의 여지도 남아있다. 한국수의내과전문의, 한국수의외과전문의 등이 ‘한국수의전문의’라는 표현을 사용해도 되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한 일선 동물병원 원장들의 의견은 둘로 나뉜다.

우선, 미국수의내과전문의(DACVIM)처럼 국내외적으로 인증받는 전문의와 동일하게 전체 용어를 사용하면 된다는 의견이 있다. 정식 전문의 과정을 거친 만큼 용어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반면, 수의사법에 관련 근거가 없으므로 ‘한국수의전문의’ 자격만으로 홍보를 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한국’수의전문의인 만큼,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전문의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 인정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정식 인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미, 한국수의전문의 제도가 시행되어 여러 명의 전공의가 수련을 받고 있다. 수의전문의 용어 사용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올해 7월 5일부터 반려동물 수술 사전설명·서면동의 의무화된다

`수술비 고지·주요 진료비용 게시 의무화` 개정 수의사법 4일 공포

등록 : 2022.01.03 13:33:01   수정 : 2022.01.03 13:35:16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술 등 중대진료에 관한 설명·동의, 주요 진료비 게시 등을 골자로 한 개정 수의사법이 4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월 5일부터는 반려동물의 중대진료행위 시 예상되는 후유증이나 준수사항 등을 반드시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2023년 1월 5일부터는 주요 진료행위의 비용을 게시하고, 중대진료행위 비용도 사전에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수의사법 개정으로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 권리와 진료 선택권이 보장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면 대한수의사회는 동물의료 표준화 등 선행 과제 없이 신설된 규제로 인해 진료비가 오히려 폭등할 수 있다며 온도차를 보였다.

 

2022년 7월 5일, 중대진료행위 사전설명·서면동의

2023년 1월 5일, 중대진료행위 비용고지

규제 도입 시기에 주의해야

지난달 9일 국회를 통과한 수의사법 개정안은 ▲중대진료행위에 대한 사전 설명·동의 및 비용 고지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 주요 진료비용 게시 ▲게시된 진료비용의 공시 ▲동물진료 표준화 등을 골자로 한다.

지난달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4일 공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7월 5일부터는 수술 등 중대진료행위가 실시될 때 진단명, 필요성,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소유자 준수사항을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서면 동의도 의무화된다.

사전 설명이나 서면 동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2023년 1월 5일부터는 이들 중대진료행위의 비용고지 의무도 발생한다. 수술에 들어가기 전 비용을 고지해야 한다.

다만 수술 과정에 예상치 못했던 진료행위가 추가되는 등 비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수술 후에 추가적으로 변경 고지할 수 있다.

이 같은 사전설명 및 고지, 서면동의 의무는 수술 관련 수의료 분쟁이 발생할 경우 동물병원 귀책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일선 동물병원의 주의가 필요한 이유다.

 

2023년 1월 5일, 진찰비·입원비·접종비·검사비 게시

공포 1년 후인 2023년 1월 5일부터는 동물병원이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의 비용을 동물소유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진료항목의 비용을 게시할 지, 어떤 방법으로 게시할 지는 추후 수의사법 시행규칙을 통해 구체화된다.

초·재진료, 엑스레이 촬영, 예방접종 등은 별도의 진료 표준화 준비작업 없이 바로 비용 게시가 의무화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사람의 비급여 진료비 게시·공시 제도에 비추어 보면, 의료기관 내부의 홍보물이나 홈페이지에 관련 비용을 게시하고 정부가 운영하는 별도의 가격비교 사이트가 만들어지는 형태로 예상해볼 수 있다.

의무화된 비용 게시를 따르지 않거나, 게시한 비용을 초과해 받은 동물병원에게는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내의 영업정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이 밖에도 개정 수의사법은 농식품부장관에게 동물의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마련해 고시하도록 했다.

박정훈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동물진료에 관한 표준 진료코드, 진료항목별 표준 진료절차 등도 마련해 동물질병에 관한 통계정보를 확보하고, 병원간 협진 등 진료정보 교환에도 도움이 되는 등 동물의료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 권리, 진료비 예측?

현장선 ‘글쎄’..진료비 인상 영향 우려

농식품부는 “동물병원 개설자가 진료비를 자율 책정할 수 있고 병원별 진료항목의 명칭, 진료행위, 진료비 구성방식 등이 달라 동물병원 이용자가 진료비를 사전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동물을 진료받기 전 진료내용이나 진료비를 충실히 설명받지 못해 과다청구, 과잉진료 등의 분쟁도 종종 발생했다”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수의업계에서 이번 개정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는 높지 않다.

특정 증상을 보이는 반려동물 환자가 실제로는 어떤 질병인지, 어떤 진료행위가 시행될 지는 수의사조차 실제로 진료를 진행하지 않고는 가늠하기 어렵다. 예방접종 등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면 초진비나 엑스레이비 등을 게시한다 한들, 동물 보호자가 종국에 부담할 진료비 총액을 사전에 예측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동물병원 진료 관련 규제가 진료비 상승을 부추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대한수의사회는 지난달 수의사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본적인 산업과 서비스에 대한 이해 없이 선거 시기에 급조된 공약의 시행을 위한 정권 차원의 홍보쇼에 지나지 않는다’고 혹평했다.

동물 진료 표준화, 의료전달체계 등 선결 조건 해결 없이 ‘우선 해보자’는 식의 규제 신설이 동물병원의 불안감을 자극해 그동안 억제됐던 진료비 인상을 부채질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도 관련 국회토론회나 기자간담회 등에서 “수의사법 개정이 진료비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거듭 경고하며 “그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선을 그었다.

[위클리벳 275회] 연합? 얼라이언스? 동물병원이 뭉치는 이유!

등록 : 2022.01.01 09:47:56   수정 : 2022.01.01 09:48:33 데일리벳 관리자

50개 동물병원이 모인 ‘동물병원 연합’ 벳아너스(VET HONORS)가 출범하며, 동물병원 업계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병원 경영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병·의원 연합은 의료계에서는 잘 알려진 모델이지만, 수의계에서는 아직 생소합니다.

현재 벳아너스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동물병원 연합 모델이 준비 중인데요, 위클리벳 275회에서 동물병원 연합이 무엇인지, 장단점은 없는지, 일선 동물병원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2021 수의계이슈 1∼10위]#진료비규제#동물보건사#개인정보유출#자본유입

등록 : 2021.12.31 12:41:10   수정 : 2021.12.31 12:47:34 데일리벳 관리자

2021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수의계 내외부에서 다양한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수의사신문 데일리벳에서 올해 게재된 기사 중 관심도를 기준으로 ‘2021년 수의계 주요 이슈 20개’를 정리했습니다.

과연 올해 수의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11~20위([2021 수의계이슈 11∼20위]#수의사폭행#AI백신#출납대장 #코로나)에 이어 2021년 수의계이슈 1~10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신축 전남대학교 동물병원 전경

10. 수의과대학 동물병원 업그레이드!

강원대학교 수의과대학 부속동물병원,강원권 최초 MRI 장비 도입

건국대 KU동물암센터 개관..첨단영상진단·환자맞춤형 종양분석

충북대동물병원 세종분원 개원‥10월부터 진료 시작

전남대학교 신축 동물병원 개원

제주대학교 동물의료센터, 리모델링·증축 예산 126억원 확보

올해는 각 수의과대학 동물병원의 개선 움직임이 많았습니다.

1월 강원대학교 수의과대학 부속동물병원이 강원권 최초로 MRI 장비를 도입한 것을 시작으로, 8월 건국대 KU동물암센터 개관, 9월 충북대동물병원 세종분원 개원, 11월 신축 전남대동물병원 개원, 12월 제주대동물의료센터 리모델링·증축 예산 확보 소식이 연이어 전해졌습니다.

9.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올해는 동물의 법적지위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법무부가 7월 19일 입법예고했던 ‘동물을 물건이 아니다’라고 규정한 민법개정안이 9월 28일 청와대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입니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만큼, 당장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도, 장기적으로 동물학대 처벌 강화 등 국민 인식에 부합하는 방향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8. 거품이었던 ‘반려동물 양육가구’ 비율

국내 반려동물 양육가구 313만‥인구주택총조사 해보니 `반토막`

그동안 여러 설문조사를 통해 국내 반려동물 양육인구는 ‘600만 가구 1500만명 이상’으로 추정됐습니다.

그런데, ‘2020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 국내 반려동물 양육가구는 312만 9천가구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반려동물 시장에 껴있던 ‘거품’이 제대로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기존 조사와 큰 차이가 난 것에 대해 통계청장은 “통계청 수치가 신뢰성이 있다고 감히 말씀드린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7. 대혼란 속에 결국 시행되는 ‘동물보건사 제도’

동물보건사 첫 시험 내년 2월 27일, 난이도·합격률은 물음표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으로 동물병원 인건비 부담 늘어날 것”

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 출범‥행동교정학 논란, 과목명 변경으로 봉합

[사설] 일자리 창출하겠다고 밀어붙인 제도에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

동물보건사 국가 자격시험이 내년 2월 27일 시행됩니다. 시험을 몇 개월 앞두고 업무 범위, 시험 과목, 전공 교과, 양성기관 인증평가 등에서 갖가지 혼란과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논란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무리하게 도입한 제도가 현장에 얼마나 혼란을 줄 수 있는지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6. 선거 앞두고 또 등장한 ‘동물진료비 공약’…이쯤 되면 단골 동물 공약!

여당 대선 후보 이재명, 동물공약 일선에 진료비 표준화·공시제

윤석열 “동물병원 비용 많이 들어…관련 공약 검토 중”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반려동물 공약 발표,1번 공약은 `동물 진료비` 관련

`반려동물 보험료, 정부가 지원` 조정훈 의원, 반려동물진료보험법 발의

내년 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들이 ‘동물진료비’ 공약을 또 꺼내 들었습니다. 이재명 후보 동물공약 1번은 ‘진료항목·진료비 표준화와 공시제 시행’이며, 윤석열 후보도 “동물병원 진료비가 많이 든다. 진료비 표준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우상호, 박영선, 오세훈 등 주요 후보들이 ‘공공동물병원 설립’, ‘진료비 표준화’ 공약을 연달아 발표했습니다.

특히, 박영선 후보는 ‘공제회 방식의 서울형 반려동물보험 도입·지원’을 공약했는데요,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영선 후보와 단일화를 했던 조정훈 시대전환 국회의원은 아예 지난 8월 ‘반려동물진료보험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습니다.

5. 정부 실수로 유출된 동물병원 원장들의 개인정보

동물병원장 핸드폰 번호 2,813개가 정부 제공 공공데이터로 유출됐다

지난 8월 반려동물 등록대행업체로 지정된 동물병원 원장의 핸드폰 번호 2,813개가 유출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킹이나 내부자의 불법 유출이 아니라,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검역본부가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를 통해 버젓이 노출된 것으로 밝혀져 수의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검역본부는 즉각 사과하고, 신속대응팀을 꾸려 사태를 수습했습니다.

4. 동물병원 전용제품 유통 문제, 비양심 수의사가 원인이었다

약국·도매상에 동물병원 전용약품? 결국 수의사가 빼돌렸다

주요 심장사상충예방약 등 동물병원 전용 동물약품이 동물약국·동물용의약품도매상으로 유통되는 일은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왔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불법 동물용의약품 유통행위를 수사한 결과, 그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동물병원이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3. 동물병원 업계에 부는 자본의 바람

동물병원 연합 모델, 시대적 흐름인가 생존을 위한 자구책인가

올해는 반려동물 업계의 지각 변동이 있었습니다. 사모펀드 및 대기업의 대형 반려동물 커머스 인수 등 엄청난 자본이 업계에 유입됐으며, 많은 업체가 인수·합병되고 있습니다. 관련 스타트업도 계속 늘어나는 중입니다.

이런 자본의 바람은 동물병원 업계로도 이어졌습니다.

큰 투자를 받은 반려동물 스타트업이 대표적인 동물병원 의료기기 유통사를 인수했으며, 대형 제약사가 사료·간식·의약외품·외부실험실을 보유한 회사를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벳아너스’라는 동물병원 연합 모델도 등장했습니다. 또 다른 동물병원 연합 모델들도 준비 중입니다.

이런 움직임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인체용의약품 제약사, 유통사가 동물 분야로의 진출 준비를 마쳤으며, 동물병원 관련 업체의 인수·합병도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수 농장동물진료권특위는 8일 강원지방경찰청에 원주 소재 사무장동물병원 의심 수의사와 실소유주를 고발했다.

2. 사무장 동물병원·면허대여 수의사에 철퇴 날린 ‘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별위원회’

수의사 면허대여·불법처방 의심 동물병원 연이어 고발

`수의사 면허대여·불법 약품 판매` 사무장 동물병원 무더기 철퇴

`수의사·약사 포함` 광주전남 불법처방·사무장병원 의심 업소 연이어 고발

올해는 대한수의사회 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별위원회(위원장 최종영)의 활동이 눈에 띄었습니다.

지난 3월 출범한 특위는 농장동물 진료권을 위협하는 불법 사무장 동물병원 철퇴에 초점을 맞추고, 전북 김제를 시작으로 양평, 원주, 음성, 영광, 광주 등 전국 각지를 돌며 불법 처방전을 발급한 사무장 동물병원과 면허대여 수의사, 실소유주인 동물용의약품도매상 등을 고발했습니다.

처벌로 이어진 사례도 있으며,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도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불법진료행위 근절 활동도 벌이고 있는 특위는 내년에도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청와대 국무회의를 통해 삭제된 ‘진료항목 표준화’

1. 진료비 게시·사전고지·공시 수의사법, 국회 통과

2023년부터 입원·검사비 동물병원 홈페이지·대기실에 게시

여러 의원이 성급하다 지적했지만 결국 통과된 진료비 수의사법

[위클리벳 273회] 폭력적으로 통과된 수의사법 개정 과정 공개

동물진료비 관련 수의사법 개정안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023년부터 입원, 검사, 접종비용 등을 동물병원 대기공간이나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게시하게 될 전망입니다. 수술비에 대한 사전고지도 의무화됩니다.

심의 과정에서 여러 국회의원이 ‘성급하다’고 지적했고, 전문가들이 ‘동물진료코드 신설이 선제 되어야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계속 강조했음에도, 일방적이고 폭력적으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특히, 지난 5월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동물의 질병명, 진료항목 등 표준분류체계를 고시한다’는 선결 조건이 삭제되면서, 청와대 지시로 여당과 정부가 법안 통과를 무리하게 추진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대한수의사회는 “기반 마련이나 환경 조성 없이 이루어진 동물병원 규제 강화에 깊은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향후 일어날 진료비 폭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두 2021년 잘 마무리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숫자로 본 2021년 수의사] 반토막 난 반려동물 가구, 개인정보 유출

등록 : 2021.12.30 12:45:11   수정 : 2021.12.30 12:47:48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올해 데일리벳이 전한 수의계 소식 중 주목할 만한 숫자로 한 해를 돌아본다.

 

머크애니멀헬스가 2020년 발표한 보고에 따르면, 미국의 수의사는 일반 성인보다 2.7배 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연구에서 최근 1년간 극단적 선택에 대해 생각한 수의사는 10만명당 7,455명으로 조사됐다.

 

올해 출범한 대한수의사회 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별위원회는 김제, 양평, 원주, 음성, 영광, 광주 등 전국 6개 지역을 돌며 사무장동물병원 의심업소를 고발했다.

특위는 수의사 면허를 대여해 불법처방, 불법동물용의약품 판매를 벌이는 사무장 동물병원이 농장동물 진료권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보고 있다.

 

21대 국회 들어 동물병원 진료비 관련 규제를 신설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개정안이 10건이나 발의됐다(허은아, 강민국, 전재수, 박덕흠, 김병욱, 정점식, 서일준, 안병길, 김은혜, 정부).

중대진료행위 사전설명 및 비용고지, 주요 동물진료 비용 게시, 공시제 도입 등 각종 규제를 포함한 수의사법 개정안이 결국 12월 9일 국회를 통과했다.

 

12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인증 받은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의 개수. 20개 기관이 신청했지만 6곳이 탈락했다.

탈락한 6곳 중 5곳이 내년초 졸업생을 배출할 예정인데, 1월 재평가에서도 탈락할 경우 해당 졸업생은 다시 인증기관에 입학해 졸업하는 것 외에는 동물보건사가 될 방법이 없다.

 

동물병원 연합 ‘벳아너스(VET HONORS)’가 50개 회원 동물병원을 모집, 12월 19일 출범했다.

벳아너스를 신호탄으로 내년 출범을 준비 중인 다른 동물병원 연합모델도 있어, 동물병원 업계의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한국수의과대학협회 교육위원회 이기창 교수팀은 올해 수의과대학 졸업생이 반드시 대응할 수 있어야 하는 ‘진료수행’ 항목 61개를 설정했다.

병력청취, 신체검사, 감별진단, 치료 및 예후설명으로 이어지는 진료의 출발점인 보호자의 주호소 및 환자 증상에 초점을 맞췄다.

 

맹성규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17일 기준 국내 반려동물 코로나19 발생건수는 89마리로 나타났다(개55, 고양이34).

검출건수는 서울에 집중됐는데, 서울이 그만큼 활발히 검사를 벌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7월 31일 기준 가축방역관 부족인원은 593명으로 집계됐다. 가축방역관 적정인원은 1,902명으로 추산된 반면 수의직 975, 공중방역수의사 334명을 포함해 현직자는 1,309명에 불과했다.

가축방역관 부족문제는 국감이슈에 단골손님이지만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허주형 대수회장은 12월 기자간담회에서 “유능한 수의사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정부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려동물 등록대행업체로 지정된 동물병원 원장의 개인 핸드폰번호 2,813개가 7년간 유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해킹이나 내부자 유출도 아니었고,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데이터 포털에 버젓이 노출됐다. 검역본부는 개인정보를 공공데이터로 제공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스스로 어겼다.

 

농식품부가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한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동안 반려견 179,193마리가 신규 등록됐다.

전년 동기대비 364%에 달하는 수치이지만, 자진신고 기간 동안 내장형 비율은 40%대로 떨어졌다. 실효성은 외면한 채 실적 잔치를 벌였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312만9천가구로 조사됐다. 농식품부가 발표한 ‘2020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에서 반려동물 양육가구를 638만가구로 추정했던 것에 비하면 반토막에 그친다.

신뢰성에는 통계청 조사에 무게가 실린다. 5천명 대상으로 설문한 농식품부 조사와 달리 인구주택총조사의 표본 크기는 전국 가구의 20%에 달한다.

동물병원 연합 모델, 시대적 흐름인가 생존을 위한 자구책인가

벳아너스 등장으로 보는 동물병원 연합 모델의 현재와 미래

등록 : 2021.12.29 13:32:34   수정 : 2021.12.30 08:15:40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12월 19일 열린 벳아너스 출범식

‘믿을 수 있는 동물병원 그룹’을 내세운 벳아너스(VET HONORS)가 정식 출범했습니다. 공동 브랜드를 활용해 공동 마케팅을 하고, 인사관리, 직원 CS교육, 세무·회계 컨설팅 등을 지원함으로써 회원 동물병원이 학술적 성장과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저는 MBA 시절 <동물병원 네트워크 전략에 대한 이론적 고찰>이라는 연구를 통해 병·의원 네트워크가 무엇인지, 그리고 올바른 동물병원 네트워크 모델은 무엇인지 고민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연구 내용과 최근 업계 상황을 바탕으로 동물병원 연합 모델을 어떻게 봐야 할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공유하고자 적는 글이니, 독자분들도 댓글을 통해 편하게 의견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병원 연합 모델의 등장 배경

병원 경영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병·의원 연합은 이미 의료계에서는 잘 알려진 모델입니다(연합, 네트워크, 연맹, 동맹 등 다양한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는데, 이 글에서는 ‘연합’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연합은 조직간 연계·통합 유형의 하나로 내부 구성원들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다른 조직에 대해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집니다.

의료계의 경우, 의료인력의 과잉 공급, 시장 개방, 포괄수가제 도입 및 비급여 진료비 공개 등 규제,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 환자·보호자들의 기대 수준 향상과 욕구 증가 등으로 병·의원의 경영 여건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요즘 동물의료계가 처한 현실과 비슷하죠?).

의료계에서는 이런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1992년 예치과를 선두로 병원 연합 모델이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병·의원 연합은 공동 브랜드를 사용하고, 공동 브랜드를 통한 광고 효과 이익을 얻음으로써 병원에 대한 고객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고가 의료기기 등을 공유·공동 구매함으로써 비용을 절약하며, 공동 컨설팅 회사를 통한 아웃소싱, 자체 학술 모임과 세미나 개최를 통한 지식과 노하우 고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등을 통한 차별화 전략을 취합니다.

병원 연합의 장단점

의료계에서 병원 연합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입니다. 한 연구에서 연합 모델에 가입한 병원 중 회원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병원이 92%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습니다. 연합에 참여하지 않은 병·의원보다 경영성과에 대한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았기 때문이죠.

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가입비와 매월 회비를 내야 합니다. 장점이 없다면 가입할 이유도 없겠죠. 그렇다면, 병원 연합 모델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병원 연합의 대표적인 장점을 5가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장점 1. 규모의 경제를 통한 비용 절감

병원 연합의 가장 큰 장점은 연합을 구축하는 것 자체로 여러 가지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연합에 참여한 병원이 함께 의약품, 의약외품, 소모품, 의료기기를 공동구매함으로써 직접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외부검사 의뢰비용도 줄어들 수 있죠. 단독 개원보다 연합에 참여했을 때 병원 운영비가 12% 이상 감소했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비용 절감 효과만으로도 연합에 참여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만, 병원의 비용 절감은 역으로 업체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동물병원 연합 모델이 앞으로 계속 등장할 예정인데요, 연합마다 업체에 낮은 단가를 요구한다면 결국 동물병원과 거래하는 업체들은 점점 더 낮은 단가를 제시할 수밖에 없어집니다. 동물병원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지만, (연합 모델이 동물의료 시장의 전체 파이를 키우지 못한다면) 업체들의 수익성은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동물의료계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점 2. 브랜드 이미지 활용

병원 연합 모델은 공동의 브랜드를 활용합니다. 따라서, 브랜드 파워가 커질수록 병원에 대한 신뢰성과 접근성도 크게 향상됩니다.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구축한 병원 연합은 브랜드만으로 양질의 진료·수준 높은 서비스를 연상시키며, 환자유치는 물론, 가격 저항을 낮춰줍니다.

장점 3. 경영 도움 및 직원 교육

연합에 가입한 병원은 단독 개원 때 겪어야 하는 경영 관련 문제를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연합들은 자신들이 가진 경쟁력 있는 운영 시스템을 통해 인력 채용, 직원 교육, 회계·세무·노무 컨설팅 등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각 회원 병원의 어려움이 줄고 경영이 합리화될 수 있습니다.

장점 4. 공동 홍보

병원 연합은 브랜드 차원에서 종합적인 홍보를 시행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병원이 달성할 수 없는 공동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대규모 광고·홍보, 봉사활동 등은 브랜드와 각 병원의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브랜드 차원에서 제품을 출시하고 제품에 대한 홍보·마케팅이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연합에 가입한 병원들은 더욱 큰 이득을 얻게 됩니다.

함소아 한의원 홈페이지

대표적인 한의원 연합 모델인 ‘함소아 한의원’은 현재 미국, 중국을 포함해 국내외 73개 지점을 확보했습니다. 함소아 브랜드를 딴 한약도 다양하게 출시되어 있죠.

차앤박피부과 역시 전국 24개 지점을 확보하고 있으며, CNP 브랜드를 활용해 다양한 화장품을 출시했습니다.

동물병원 연합 모델에서는 브랜드 차원에서 맞춤형 사료, 영양제, 의약외품 등을 출시할 수 있을 겁니다.

장점 5. 조직적인 대응

연합에 속한 병원 간의 세부적인 협력과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연합 병원 전체가 전문화되고 체계적인 진료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 등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조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벳아너스가 수개월 만에 50개 동물병원을 모을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장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병원 연합 모델의 단점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연합이라는 특성상 많은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조직의 특성상 피할 수 없는 단점도 분명 존재합니다. 병원 연합 모델이 가질 수 있는 단점을 4가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단점 1. 브랜드 이미지 관리의 어려움

공동의 브랜드를 사용하는 건 장점이지만,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 연합에 가입한 한 병원에서 의료사고 등 문제가 발생한다면, 연합 전체의 이미지 손상으로 이어져 잘못을 하지 않은 다른 병원에게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단점 2. 개별 병원 특성 반영 부재

병원 연합은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합니다. 같은 차트를 활용하고, 주요 질병에 대해 동일한 진료 프로토콜을 적용하며, 똑같은 보호자 교육 자료를 배포하기도 하죠. 이런 점은 병원 연합의 대표적인 장점이 되지만, 반대로 각 병원의 개별적, 지역적 특성이 무시될 수 있다는 단점으로 작용합니다. 연합의 표준화된 서비스가 모든 병원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단점 3. 비용 낭비

만약, 병원 연합 모델이 체계적인 경영 매뉴얼이나 목표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네트워크만 확장한다면 별다른 경영성과를 내지 못하고, 연합 가입비용만 지불하게 될 수 있습니다. 큰 가입비용과 월 회비를 지출했지만 실질적인 이득은 얻지 못할 수 있는 것이죠.

단점 4. 탈퇴의 어려움

연합 가입이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으면 탈퇴하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합에서 탈퇴를 하게 되면, 연합 차원에서 했던 브랜드 이미지를 떨쳐내고 병원 고유의 이미지를 다시 세워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연합 가입에 들었던 비용과 시간도 ‘보상받을 수 없는’ 매몰비용이 됩니다.

과거 동물병원 연합 모델

우리나라 동물의료계에 동물병원 연합 모델이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전북대 출신 수의사들을 중심으로 한 R그룹은 현재까지도 잘 운영되는 대표적인 동물병원 연합 모델입니다. 동물병원뿐만 아니라 CRO 등 다양한 사업 모델을 추가하며 상장까지 이뤄냈습니다.

마트에 주로 입점했던 C브랜드도 있습니다. C브랜드는 1998년 shop in shop 이라는 이념을 내걸고 6개 직영점으로 출발했습니다. Shop in Shop 이라는 이념에 맞게 대형마트 안에 동물병원을 개설하는 방식으로 몇 년 만에 100개가 넘는 동물병원을 확보했습니다.

C브랜드는 대형마트 안에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개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로열티도 3% 수준으로 사람 병의원 연합 모델보다 훨씬 저렴한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마트에만 입점해야 한다는 점이 오히려 단점으로 작용했습니다. 대형마트가 자체 반려동물 브랜드를 만들며 마트 입점에 제한이 걸리기도 하고, 마트가 리뉴얼 공사를 하면 강제 퇴점되거나 재입점 시 위치 변경 등 불이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C브랜드는 회원 동물병원 수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렸으나, 100개가 넘는 동물병원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했고, 공동의 브랜드를 사용하지만 각 회원 동물병원이 각자도생하는 형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최근 등장하는 동물병원 연합 모델은 장기적으로 ‘동물의료데이터 활용에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과거 동물병원 연합 모델들과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문제는 연합에 참여한 동물병원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회사가 그리는 큰 그림에 동감하고 동참하는 곳도 있겠지만, ‘연합 모델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과 궁금증’, ‘참여하지 않으면 도태될 것 같은 불안감’에 참여하는 곳도 있고, ‘대형 병원의 노하우를 배워보기 위해서’ 참여하는 곳도 있을 겁니다. 연합에 참여하는 동물병원들의 마음과 생각은 다양합니다.

강력하고 주도적인 MSO의 필요성

이처럼, 모든 병원 연합 모델이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 병·의원 연합 모델도 실패한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성공한 병·의원 연합 모델들을 분석해보면, 결국 체계적인 병원경영지원회사(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s)가 존재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MSO가 성공적인 병원 연합 성공의 가장 중요한 열쇠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주도적인 병원경영지원회사가 있음으로서 서비스 차별화·표준화, 공동구매와 홍보, 직원 채용 및 관리 등이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는 것이죠. 강력한 MSO는 더 나아가 임상연구, 연구교육, 환자의뢰 등 연합 병원들을 전방위적으로 돕고, 브랜드 상품 제작·판매, 공동 마케팅까지 지원합니다.

앞으로 동물병원 연합 모델이 계속 등장할텐데, MSO 차원에서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물병원 연합 모델, 경영난 타개의 돌파구인가?

그렇다면 왜 지금 이 시점에 새로운 동물병원 연합 모델이 등장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점차 심화되는 동물병원 경쟁 상황과 1~2년 앞으로 다가온 영리법인 동물병원 유예기간 종료, 동물진료비 게시, 사전고지, 진료비 공시 등 동물의료계의 큰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지금 준비를 하고 뭉치지 않으면 안될 것 같거든요.

또한, 반려동물 업계에 관심을 갖고 큰 투자를 한 곳들이 많아진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양한 반려동물 스타트업이 등장했는데, 커머스를 제외하면 결국 동물병원(동물의료데이터)과 함께 해야 무엇인가 이뤄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동물병원 연합 모델의 등장으로 특히 1인 동물병원이 느끼는 두려움과 공포가 클 것 같습니다. 앞으로 1인 동물병원은 연합 모델에 가입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까지 나옵니다. 1인 동물병원의 경영난 타개의 해법이 ‘연합’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 병·의원 연합 모델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립니다. “앞으로 생존을 위해 대부분의 병원이 연합에 가입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아무런 노력도 없이 연합 모델에만 안주하면 그 병원은 실패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결국 정답은 없고, 미래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인 동물병원이 차별화된 진료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했다면, 굳이 생존을 위해 연합 모델에 합류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반대로 특별히 차별화되지 않은 1인 동물병원이라면 연합 가입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저는 <동물병원 네트워크 전략에 대한 이론적 고찰> 연구에서 아래와 같이 적었습니다. 지금 보니 누구나 할 수 있는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 같네요.

“규모가 크든 작든 동물병원 연합 모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참여 동물병원들이 추구하는 목적이 명확하고, 강력한 회사(MSO)와 회원 동물병원들이 잘 상호작용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또한, 연합 가입 조건을 까다롭게 하여 진입 장벽을 높임으로써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힘써야 하고, 표준화 작업과 동시에 각 개별 동물병원에 대한 맞춤형 경영지원에도 힘쓸 필요가 있다.”

벳아너스의 등장으로 동물병원 연합 모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준비 중인 연합 모델들도 수 개월 내에 구체화될 것입니다. 2022~2023년에 동물병원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제도들이 연이어 시행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동물병원 연합 모델이 동물병원 경영난 타개에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새롭게 등장하는 동물병원 연합 모델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공중방역수의사 배치·이동 공정성 강화‥방역활동장려금 기준 인상

공중방역수의사 운영지침 개정안 행정예고..대공수협, 대부분 환영

등록 : 2021.12.28 05:59:50   수정 : 2021.12.28 09:43:05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공중방역수의사의 신규 배치 및 근무지 이동 절차의 공정성이 강화된다. 방역활동장려금 하한선이 기존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돼 추가 처우 개선 여력을 확보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공중방역수의사 운영지침] 예규 개정안을 23일 행정예고했다.

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회(대공수협, 회장 조영광·부회장 박수현)는 “농식품부와의 수차례 협의와 대공수협 여론조사 등을 거쳐 운영지침 개정을 추진했다”며 그간 지적된 불합리한 제한사항이나 제도상 허점에 따른 내부 불신 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방수 배치는 랜덤이 원칙’ 시도 배치·세부 근무지까지 추첨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근무지 배치·변경 관련 개정이다.

현장에서는 2019년부터 이미 도입된 무작위 순번 추첨제를 운영지침 개정안 상에 명시했다. 1년차 공방수가 기초군사교육과 직무교육을 마치고 배치지를 정할 때, 무작위 추첨으로 순번을 받아 차례로 원하는 곳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군사훈련성적, 직무교육성적, 결혼여부 등 기타 참작 사유는 삭제한다.

시도 혹은 검역본부로 배치지가 결정된 후 시군구청이나 동물위생시험소 등 세부 근무기관을 정하는 방식도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못박았다.

시도·검본 공방수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세부 근무기관 배치 방식이 오락가락하거나 지역별로 편차를 보이는 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개정으로 풀이된다.

대도시에 가까운 곳 등 다수가 선호하는 배치지를 특정인이 인맥이나 로비를 통해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도 원천 차단한다.

 

근무기관 변경 기준 구체화..도간 이동 시 세부 근무기관 배치는 가장 후순위

1년 혹은 2년을 복무한 공방수가 근무지를 옮기는 것에 대한 판단기준도 구체화된다.

개정안은 시도 혹은 검역본부에 배치된 공방수가 관할 배치지 내에서 희망에 따라 세부 근무기관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시도 또는 검역본부 대표 공중방역수의사에게 1순위 변경권을 주고, 공중방역수의사 배치계획 변경에 따라 근무기관을 불가피하게 변경해야 하는 공방수에게 2순위가 주어진다.

이후 시군구,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순으로 우선권이 이어진다.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특별시·광역시 소속의 공방수는 가장 낮은 순위다.

특히 당해 시도·검역본부간 근무기관 변경을 통해 타 시도에서 넘어온 공방수의 순위는 가장 뒤로 밀린다. 기존 복무자들이 세부 근무기관 조정을 마무리한 후 남는 자리에 들어가야 한다.

종종 시도 간 배치지를 변경하면서 상대적으로 좋은 세부 근무기관까지 지정하는 식으로 넘어오는 일이 벌어지면서, 공방수들 간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이 같은 배치지 조정도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거나 근무 불성실로 2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한된다.

대공수협은 이 같은 운영지침 개정안을 환영했다. 특히 담당자에 따라 편차가 커 공정성을 해쳐왔던 근무지 변경 관련 규정 구체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방역활동장려금 하한선 60만원으로 인상..최대 90만원까지 상향 가능

연가 계산식, 공무원증 발급 규정도 명확화

개정안은 기존에 월 40만원이었던 방역활동장려금 하한선을 60만원으로 상향했다. 2009년 관련 규정이 제정된 이후 12년여만에 인상됐다.

가축방역업무 수행실적이 우수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50%까지 상향 지급할 수 있는 만큼 최대 90만원으로 늘어날 수 있는 토대를 놓는 셈이다.

대공수협은 “이미 대부분의 배치기관에서 월 6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만큼 체감되는 인상이 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수년 째 전국적으로 지속되는 고병원성 AI,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에 대한 공방수의 노고를 생각하면 방역활동장려금을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공방수 복무기간 동안 활용할 수 있는 연가 계산식도 명확화했다. 연가 기산일을 매년 1월 1일로 두고 산식을 적용하는 형태다.

매년 4월 하순경 임관하는 공방수는 만3년, 햇수로는 4년차의 기간 동안 근무하게 된다. 산식에 따라 통상 8일+12일+14일+4일의 휴가가 주어진다.

기존 ‘신분증 발급’ 관련 운영지침을 ‘공무원증 발급’으로 변경해 국가공무원(농식품부 소속 임기제 공무원) 신분을 보다 명확화했다.

헌혈공가(4시간) 등 기존에 반영되지 않았던 국가공무원법 상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대공수협은 공방수 회원들이 참여하는 헌혈 캠페인도 계획하고 있다.

조하늘 대공수협 권익보호이사는 “공중방역수의사 운영지침은 공방수의 삶에 직결되는 내용이 많다”면서 “향후 개정될 운영지침을 바탕으로 공방수 회원의 권익을 지키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3일 예고된 공중방역수의사 운영지침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는 1월 12일까지 농식품부 방역정책과(044-201-2523, goodluck79@korea.kr)로 관련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TNR·마당개 중성화·광견병 관납 전면 거부해야˝

이병렬 동물병원협회장 ‘수의사 직업윤리·권위 스스로 낮춰..상향조정 없다면 거부해야’

등록 : 2021.12.27 06:05:50   수정 : 2021.12.27 09:08:30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한국동물병원협회 이병렬 회장이 수의사를 착취하는 길고양이 TNR, 마당개 중성화, 관납 광견병 백신에 대한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수술비 및 접종비 현실화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전면 거부 형태의 강경 투쟁을 벌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병렬 회장은 대한수의사회 홈페이지에 게재한 글을 통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변화도 없다”면서 “언제까지 수의사의 권리를 포기하고 대답 없는 메아리만 외치는 바보수의사로 살아야 하나”고 토로했다.

TNR 12만원, 마당개 중성화 40만원, 광견병 접종비 5천원에 종속?

수의사 직업윤리, 권위 스스로 낮추는 행위

이병렬 회장은 지나치게 낮게 설정된 TNR, 중성화 예산이 제대로 된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점을 지적했다.

길고양이 TNR의 경우 수술비는 대략 12만원선으로 책정되어 있다. 수술전 검사를 생략할 수밖에 없는데다 진찰, 수액처치, 통증관리, 술부소독, 약품비, 주사처치료, 마취비, 수술비, 인건비 등을 포함한 금액이다.

실제 동물병원 현장에서 반려동물을 수술할 때 책정되는 비용보다 턱없이 낮다. 안전에 필요한 검사를 축소·제외하거나 각종 조치를 생략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수의사에 대한 대가도 낮아 봉사와 희생이 강요되는 셈이다.

이병렬 회장은 “경제적인 이유로 의료행위가 아닌 단순 수술기술자 같은 행위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가”라며 “동물병원에서 일반 보호자들에게 설명하는 내용을 수의사 스스로 위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내년부터 국비 지원이 시작되는 마당개 중성화수술 사업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크면 30~40kg에 달하는 대형견 중성화수술을 30~40만원에 시행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연맹이 11월 서울·경기 소재 동물병원 54개소를 대상으로 중성화수술 비용을 조사한 결과 암컷 기준 평균 35만원선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 조사는 5kg 미만의 소형견을 기준으로 진행됐다. 중·대형견이 다수인 마당개에 그대로 반영할 수 없다.

이 같은 지원예산에 검사, 포획, 운반비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다. 특히 외부에서 생활하며 예방관리가 미흡한 경우가 많은 마당개는 심장사상충 등 기저질환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병렬 회장은 “최소한 (마당개의) 체중별로 수술비가 단계별로 책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납 광견병 접종비도 문제다. 이 회장은 “관납 접종비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5천원이다. 코로나19 백신은 병원에서 국가로부터 받는 금액이 대략 2만원”이라고 지적했다.

 

마당개 중성화 사업부터 우선 대응해야”

이병렬 회장은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되는 마당개 중성화 사업에 대한 우선 대응을 건의했다.

단가 현실화, 검사비용 반영 등을 지자체와 적극 협의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업 이행 거부를 불사해야 한다는 취지다.

마당개 중성화 사업 대응에 성과를 거두면 TNR과 관납 광견병 접종비 문제에도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는 기대도 덧붙였다.

이를 위해 각 지부의 공동 대응이 필수적이라는 점도 지목했다. 어느 지역은 순응하고, 어느 지역은 반발하는 각개전투가 벌어지면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병렬 회장은 “지부 차원에서 사업에 반대해도, (개인이) 수의사로서의 직업윤리와 동료의식을 철저히 외면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회원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면서 “지부에서도 관련 입장을 회원들에게 충분히 알려, 개별 회원이 함부로 신청하지 않도록 심사숙고하길 안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한수의사회는 이와 관련해 전국 지부수의사회와 산하단체의 반대의견과 참여의사를 오는 28일까지 조사할 방침이다.

[위클리벳 274회] 펫보험 청구액 1위는 ‘슬개골탈구’

등록 : 2021.12.25 16:59:36   수정 : 2021.12.25 17:00:03 데일리벳 관리자

반려동물 보험(일명 펫보험) 시장이 최근 몇 년 사이에 크게 성장했습니다.

펫보험 1위 회사인 메리츠화재 펫퍼민트가 출시 3주년을 맞아 분석자료를 공개했는데요, 위클리벳 274회에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반려동물 보험의 현 주소를 짚어드립니다.

또한, 동물공보험(반려동물건강보험)의 가능성과 최근 발의된 ‘반려동물진료보험법안’의 내용도 알아보겠습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동물보건사 설명회 Q&A] 동물보건사 시험범위·난이도·교재는

등록 : 2021.12.24 06:00:08   수정 : 2021.12.23 23:10:22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농림축산식품부가 23일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약 300여명의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 희망자가 참여한 가운데 준비 경과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동물보건사 제도 담당자인 농식품부 방역정책과 김정주 사무관이 주로 답하고 대한수의사회, 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동교협), 동물병원협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나눈 질의응답을 ▲공통사항 ▲자격시험 ▲특례대상자로 나누어 전한다.

 

Q.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난이도나 합격률은 어떻게 예측하고 있나

동물보건사 시험은 자격시험이므로 별도의 난이도나 합격률을 정하지 않는다. 난이도·합격률을 조정하거나 시험 출제를 따로 관리할 계획도 없다.

 

Q.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은 어떻게 출제되나

외부 전문가를 출제위원으로 위촉하여 시험문제 출제할 계획이다.

 

Q.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시험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자격시험 공고에 명시된 시험교과목은 법규를 포함해 14개다. 동물보건사 특례대상자 실습교육 운영지침에서는 이들 14개 과목의 주요 학습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이것을 참고하면 된다.

동물복지 관련 법규는 수의사법, 동물보호법으로 시험범위가 한정된다.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시행을 위한 외국 대한 인정 및 교육과정 판정기준의 참고6 – 보러가기)

Q.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출제위원은 어떻게 선정하나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위원회에서 별도 기준을 정해 교과목별 출제위원을 선정하여 위촉할 계획이다.

선정 절차는 공개하지 않는다. 현재 특례대상자 이론교육에서 강의하시는 분이 출제위원이 될 지 안될 지도 예측할 수 없다.

 

Q. 시험에 대비할 교재는 없나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이 처음 시행되는 것이다 보니 통일된 교재는 현재 없다.

의학이나 수의학, 간호학 등에서도 (초중고) 교과서처럼 통일된 교재로 교육하고 있지는 않다. 각 양성기관이 가진 교육환경에 맡게 교재를 선택하고 있다. 획일화 할 수는 없다.

향후 필요하다면 동교협, 동물병원협회 등 관계기관과 동물보건사 교육 교과목에 적합한 교재 개발을 협의하겠다.

시험 대비를 위해서는 특례대상자 온라인 교육 강의를 참고할 수 있다. 수학능력시험에 대비하는 EBS 강의라고 생각해달라.

(이와 관련해 동교협이 곧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련 교재를 출간할 예정이다 – 편집자주)

 

Q.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자가격리되어도 시험을 치를 수 있나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자는 농식품부 방역정책과에 사전에 신고하면 시험을 치를 수 있다.

확진자는 주치의로부터 소견서 등의 형태로 응시가 가능하다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병실 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중대본에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자가격리자는 관할 보건소로부터 외출 허가를 받고, 시험 시작 전 지정된 별도 시험장에 입실해야 한다. 킨텍스에 별도 시험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Q. 지방에서는 시험장소(일산 킨텍스)가 너무 멀다. 추가적인 시험장소를 마련할 수는 없나

시험장소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시험운영에 대한 경험, 시험장소에 대한 통제, 인력 확보,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응시자간 간격 조절 등의 조건을 만족하는 장소를 찾기가 너무 어렵다.

현재로서는 장소 변경 계획은 없다. 다만 코로나19 방역상황이 더 엄중해져서 방역조치가 강화된다면, 2월 27일 시험일을 유지한다는 원칙 하에 변경사항을 공지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시험장 변경은 정말로 긴박한 상황이 아니라면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위치가 치우쳐 있다는 점에는 양해를 부탁드린다. 시험이 회차를 거듭해 정상화된다면 편의성이 개선될 것이다.

[2021 수의계이슈 11∼20위]#수의사폭행#AI백신#출납대장 #코로나

등록 : 2021.12.23 16:19:38   수정 : 2021.12.23 20:37:27 데일리벳 관리자

2021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수의계 내외부에서 다양한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수의사신문 데일리벳에서 올해 게재된 기사 중 관심도를 기준으로 ‘2021년 수의계 주요 이슈 20개’를 정리했습니다.

과연 올해 수의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우선 11위부터 20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 부산대 수의대 신설 논란

부산 경상대 동물병원 설립에 민·관 공감대 `수의대 신설은 없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부산대학교 수의과대학 신설 논란이 올해까지 이어졌습니다.

지난 3월 부산 지역 신문이 부산대 수의대 신설 필요성을 언급했고,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토론회에서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와 배준현 민생당 후보가 부산대 수의대 신설을 거론한 것입니다.

11월 2일 박형준 부산시장과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 이영락 부산시수의사회장, 전호환 동명대 총장이 ‘산학협력 대학혁신캠퍼스 조성’을 논의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허주형·이영락 회장이 부산 경상대 동물병원 설립 추진을 환영하면서도, 수의대 신설은 강력히 반대하며 ‘부산대 수의대 신설 논란’은 일단락되는 분위기입니다.

19.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고병원성AI 백신정책

“AI백신 안 할 거면 더 나은 방역대책 내놔라” 강력해진 양계협회 목소리

학계·지자체·생산자 요구에도 정부 “고병원성AI 백신정책 고려 안 해”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고병원성AI 백신정책 도입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고병원성AI 백신정책에 반대하던 수의계, 학계에서도 백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며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생산자 단체는 물론, 수의계, 학계, 지자체의 요구에도 중앙정부는 고병원성AI 백신정책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 : 최인호 의원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 재구성)

18. 국정감사 단골손님! 가축방역관 부족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가축방역관 부족 사태가 지적됐습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사하갑)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31일 기준 가축방역관 부족 인원은 총 593명이었습니다.

국정감사 단골손님, 가축방역관 부족 문제! 도대체 언제쯤 근본적으로 해결될까요?

17. 인체용의약품 출납대장 작성 ‘대란’

“인체용의약품 출납대장을 작성해야 한다고요?”

동물병원에서 인체용의약품을 사용할 때는 출납대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선 동물병원에서는 이를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올해 11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단속으로 ‘인체용의약품 출납대장’ 작성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 개원가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수의사회가 작성 가이드를 마련한 가운데 출납대장이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라는 지적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료 : 맹성규 의원실)

16. 코로나19 동물 감염 사례 많은데, 국제 사회에 공유 안 돼

[2021국감] 국내 코로나19 확진 반려동물 누적 89마리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갑)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된 반려동물은 8월 17일 기준 총 89마리였습니다.

국내 반려동물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많이 발생했지만, OIE(세계동물보건기구)에는 여전히 한국 사례가 공유되지 않고 있어 문제입니다.

15. 훈련사 국가자격화, 판매업·장묘업·수입업 허가제 전환 등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동물보호법 대폭 바뀐다‥전부개정안 국회 농해수위 통과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대안 형태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현재 47조에서 총 103조로 두 배 이상 늘어납니다.

동물학대 행위 구체화, 동물학대행위자 사육금지처분, 맹견 수입 신고제·맹견 사육 허가제, 사육포기동물 인수제, 사설보호소 신고제, 반려동물행동지도사(훈련사) 국가자격화, 실험동물전임수의사(AV) 법제화, 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동물수입업 허가제 전환,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유효기간 3년 설정,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구축 등 많은 내용이 담겼습니다.

14. 동물병원 스텝,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

동물병원이 코로나19 거리두기 강화에도 영업이 가능한 ‘필수시설’로 분류된 가운데, 수의사를 포함한 동물병원 스텝이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수의 서비스는 동물의 건강과 복지뿐만 아니라 사람으로 전파될 수 있는 질병을 예방하고 식품위생을 담보하기 위한 핵심 역할을 갖고 있다. 각국의 수의사가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세계동물보건기구(OIE)와 세계수의사회(WVA)의 성명과 대한수의사회의 적극적인 건의가 이뤄낸 성과였습니다.

13. 수의사 폭행 사건 연이어 발생

공중방역수의사 폭행 수의직…감봉 2개월에 구약식 300만원 처분

`가위로 찌르고 술병으로 내리치고` 동물병원서 벌어진 수의사 폭행

지난 1월 한 수의직 공무원이 함께 근무하던 공중방역수의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7월에는 보호자가 수의사의 팔을 의료용 가위로 찌르고,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의료법이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을 폭행·협박해선 아니 된다고 규정한 것처럼, 수의사에 대한 폭력을 차단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국수의사회(AVMA)가 제공하는 수의사 웰빙 코스. 스트레스 관리, 직장 문화, 사회적 지원, 자살 예방 등을 다룬다.

12. 수면 위로 떠 오른 수의사의 ‘낮은 삶의질과 정신적 스트레스’

수의사,일반인보다 평균 2.7배 더 자살 시도했다

보호자 폭언·정신 고통에 유명 달리한 동물병원장‥수의사회, 유족 돕는다

올해 초 수도권의 한 동물병원 원장(여성)이 자살하면서, 수의사의 낮은 삶의질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다시 한번 관심을 받았습니다. 국내에는 관련 조사가 없지만, 미국 수의사 웰빙연구(2020)에 따르면, 수의사는 일반 성인보다 2배 이상 자살을 더 생각하고, 구체적인 자살 계획을 1.7배 더 많이 세우며, 실제 자살을 2.7배 더 많이 시도했습니다.

지난 8월에는 고객의 폭언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던 동물병원 원장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미국수의사회(AVMA)는 수의사의 번아웃 예방과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웰빙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우리도 수의사의 정신건강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11. 수의사는 개인사업자인데…필요할 때만 수의사 찾는 정부 정책

마당개 중성화수술, 40만원으로 가능한가요

길고양이 TNR 실시요령 개정됐지만‥수의사 무시에 `부글부글`

비현실적인 길고양이 TNR 수가의 현실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수의사의 의견이 무시된 채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요령’이 개정됐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마당개 중성화수술(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도 터무니없이 낮은 수가로 진행 중입니다. 5천원~1만원에 진행되는 관납 광견병 백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의사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동물복지 정책은 이제 수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지는 수의사가 일부 과정을 생략하면서까지 낮은 수가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낮은 수가는 결국 동물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죠?

[2021 수의계이슈 1~10위] 기사도 곧 게재됩니다:)

서울대 수의대, 2주기 수의학교육 완전인증 획득

2016년 1주기 인증 후 AVMA 인증, 교육 인프라 개선 성과

등록 : 2021.12.22 05:43:21   수정 : 2021.12.22 10:06:52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왼쪽부터) 수의학교육인증원 김용준 원장, 김옥경 이사장
한호재 서울대 수의대 학장,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이 2주기 수의학교육 완전인증을 획득했다. 건국대에 이어 두 번째 2주기 인증 성과다.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은 21일 분당 한국HRD교육센터에서 이사회를 열고 서울대 수의대의 평가인증 결과를 확정했다.

서울대 수의대는 지난 2016년 5년 기한의 완전인증을 획득했다. 인증기한 만료를 앞둔 지난해 11월 2주기 평가인증을 신청했다. 5월 자체평가보고서 제출, 9월말 방문평가를 거쳐 이달 평가작업이 마무리됐다.

1주기 인증과 2주기 신청 사이에는 미국수의사회(AVMA) 교육인증 획득의 성과도 거뒀다. AVMA 인증 전후로 교육 인프라 개선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평가단장을 맡은 원청길 경상대 교수는 “평창 연수원의 실습프로그램은 5년 전 1주기 평가 당시에 비해 훨씬 체계화됐다”며 “교육병원은 연간 1만 8천여건의 진료 케이스를 확보하여, 외부 협력동물병원 없이도 로테이션 교육이 가능한 기반을 갖췄다”고 평했다.

스마트 시뮬레이션 랩, 힐링벳 학생 상담실 등 교육 기반 확충 사례도 소개했다.

서울대 수의대는 5개 영역 54개 평가항목 중 교수진 충원율이 TO 대비 100%에 이르지 못한 점을 제외한 53개 항목에서 모두 적격 이상의 평가를 받았다. 그에 따라 5년 기한의 완전인증을 획득했다.

한호재 서울대 수의대 학장은 “2022년 3월부터 수의대 본과과정에 통합실습, 선택과목을 대폭 확대하여 학생 자율학습 위주로 전면 개편한다”면서 “동물병원은 최근 수의치과 임상교원을 추가 확충하는 등 교육병원으로 자리잡으면서 올해 서울대 부설기관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말했다.

비교의학질환연구센터, 코로나19 백신 관련 연구사업을 유치하고 ABSL3 허가를 획득하는 등 연구 인프라 확충 노력도 강조했다.

한호재 학장은 “수의과대학 봉사단을 창립하고 백린 포럼을 운영하면서 사회와 소통하려 한다”며 “교육 개선 성과를 전국 수의과대학과 공유하고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수의학교육인증원 김용준 원장은 “서울대가 국내 수의학 교육의 좋은 모델이 되고 있다”면서 “인증기준의 핵심인 역량 중심 수의학교육을 선도해 실행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옥경 이사장은 “서울대 수의대는 2016년 1주기 인증에 이어 AVMA 교육인증을 받는 성과를 올렸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를 선도할 수의사를 양성해달라”고 당부했다.

동물보건사 첫 시험 내년 2월 27일, 난이도·합격률은 물음표

코로나19 악화돼도 일정 변경 계획 없어..특례자 교육·동교협 교재로 시험 대비?

등록 : 2021.12.21 05:52:25   수정 : 2021.12.21 09:58:52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과정이 속도감을 높이고 있다. 당초 예고된 일정에 따라 이달초 평가인증 결과를 공고하고, 특례대상자에 대한 온라인 교육이 개시됐다.

첫 자격시험인만큼 난이도나 합격률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농식품부 당국은 첫 시험 응시인원을 3천명 이상으로 예상했다.

코로나19 방역상황 급변..2월 27일 시험 일정은 그대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대규모 인원이 모일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17일 성남 수의과학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정주 농식품부 사무관은 “최악의 상황에서는 응시장소를 분산하는 옵션도 검토하고 있지만, 첫 시험은 2월 27일에 반드시 치를 것”이라고 전했다.

당초 예정된 시험장소는 일산 킨텍스다. 시험 당일 코로나19로 격리 중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감독을 포함해 관련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합격률 예측치, 난이도 조절 없다..특례자 교육·동교협 교재 참고?

기출문제도 모의고사도 없는 첫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난이도와 합격률은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다. 예비 응시자들도 시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가이드를 찾기 어렵다.

일각에서는 최근 시작된 특례대상자 이론교육(96시간) 내용 중에서 주로 출제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현주 한국동물보건사교육협회(동교협) 교육이사는 “특례대상자가 아닌 재학생(졸업예정자)도 수강료를 내면 특례대상 교육을 들을 수 있다. 실제로 듣는 학생들도 있다”면서 특례대상자 교육사이트에서 강의자료를 받아 시험공부에 활용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동교협에서 이달 말 관련 수험서를 출간할 예정이라는 점도 알렸다. 동교협에 속한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교수진들 중 일부는 향후 출제위원으로 합류할 가능성도 있다.

우연철 대수 사무총장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문제가 출제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도 “수산질병관리사의 경우 첫 국가시험 합격률은 50%에도 미치지 못했다. 첫 시행에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김정주 사무관은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합격률 예측치는 없다. 난이도 조절로 배출인원을 조절할 방침도 없다”면서 “출제위원회에서 출제하는대로 시험을 보게 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동물보건사 정착은 동물병원 수요에 달렸다..지원책 검토

내년부터 배출될 동물보건사와 관련해 동물병원 의무고용 규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정주 사무관은 “각 동물병원의 채용 선택권을 정부가 침해할 수는 없다”면서 “동물보건사로의 점진적인 교체는 수요자(동물병원) 측면이 중요하다.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연철 사무총장도 “당장 동물보건사에 대한 현장 수의사의 수요는 높지 않다”면서 “결국 사회가 동물진료 보조인력에 대한 비용을 얼마나 부담할 지, 보호자가 진료비를 얼마나 지불할 것이냐에 보건사 제도 정착이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해외에서는 이미 개별 직종으로 자리잡은 만큼, 장기적으로는 동물보건사의 의무와 지위 등이 보장되어 나갈 것으로 전망했다.

“수의료 발전과 공공성 확대 측면에서 동물보건사 자격자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를 이끌겠다”는 점도 덧붙였다.

김현주 이사는 “일선 동물병원에서는 근무 중인 보조인력이 특례자 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등 시험 응시를 독려한다는 이야기도 들린다”면서 “일선 대학에서도 학생들의 관심이 높다”고 전했다.

믿을 수 있는 동물병원 그룹 ‘벳아너스’ 정식 출범

50개 동물병원 합류...동물병원 업계 재편 신호탄될까

등록 : 2021.12.20 14:58:52   수정 : 2021.12.20 16:47:33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믿을 수 있는 동물병원 그룹’을 내세운 벳아너스(VET HONORS)가 19일(일) 정식 출범했다. 여러 개의 동물병원 연합 모델이 준비 중인 가운데, 벳아너스가 처음으로 사업을 공식화했다.

점차 심화되는 동물병원 경쟁 상황과 1~2년 앞으로 다가온 영리법인 동물병원 유예기간 종료, 동물진료비 게시, 사전고지, 공시 등 큰 변화를 앞두고 ‘동물병원 연합’이 동물병원 업계 재편의 신호탄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50개 동물병원 모집 후 정식 출범

‘진료와 학술적 성장에만 집중’하도록 회원 동물병원 지원

벳아너스는 인사관리, 직원 CS교육, 세무·회계 컨설팅 등을 지원함으로써 회원병원이 각자 불필요한 시간을 쓰지 않고 오롯이 학술적 성장과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개별 동물병원이 겪고 있는 경영의 어려움을 해결해 준다는 것이다.

구독형 수의사 교육과 의약품·소모품, 의료장비 할인 혜택도 기본으로 제공된다. ‘의약품·소모품 할인 혜택만으로도 가입 이유가 충분하다’는 의견까지 나온다.

‘벳아너스’라는 공동 브랜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벳아너스’의 브랜드 파워가 강력해질수록, 회원 동물병원의 신뢰성과 보호자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벳아너스 브랜드마케팅본부 Sam Kim CMO는 이날 발대식에서 “벳아너스를 강력한 동물병원 브랜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반려동물 시장, 동물병원 중심으로 재편할 것”

벳아너스는 주식회사 아이엠디티(iamdt)의 브랜드다.

아이엠디티는 Integrated Animal Medicine Digital Transformation의 약자다. 동물병원 얼라이언스와 새로운 기술의 결합으로 동물병원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을 이끌고, EMR 2.0을 통한 독점적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산업 전반의 혁신을 이룬다는 미션을 가졌다.

개발 중인 웹 기반 전자차트(EMR)와 보호자용 앱을 통해 예약부터 내원-진단-수술-입원-퇴원-관리까지 전 과정을 일원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커머스, 교육, 보험, 교육, 커뮤니티 등 반려동물 산업 전반을 동물병원·수의사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방침이다.

조광민 부대표는 “벳아너스는 동물산업 시장에서 수의사가 마땅히 가져가야 할 영역을 다시 가져오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며 “우리가 할 수 있음에도 외부에 빼앗겼던 시장을 동물병원, 수의사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서상혁 벳아너스 대표

벳아너스 회원으로 참여한 잠실ON동물의료센터 김지헌 원장은 “경쟁자였을 수도 있지만, 하나의 팀이 되면서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가족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다”며 “앞으로 벳아너스와 함께 우리 병원이 얼마나 성장할지 큰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은 “변화하는 동물의료계에 대비가 필요하다. 시기적절한 회사임을 느끼고 있다”면서도 “참여한 병원만의 이익이 아니라 전 동물병원의 이익이 될 수 있게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단순히 회원 동물병원의 경제적 이익만을 위하기보다, 동물의료계 전반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상혁 벳아너스 대표는 “현재 동물병원은 어떤 지원도 없이 자체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며 “이제 좋은 시스템 속에서 내적 성장을 이루고 학술적 성장과 병원의 미래를 고민해야 할 때가 왔다. 이것이 벳아너스로 뭉치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우리의 시장을 다시 우리 품으로 가지고 올 것”이라며 “누구보다 미래를 고민하고, 올바른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병원 연합의 정의와 종류’, ‘과거 동물병원 연합 모델의 종류와 한계’, ‘병원 연합 모델의 성공 조건’, ‘수의계에 미칠 효과’ 등을 다루는 특집 기사가 이어집니다.

일방통행식 가축방역에 반작용‥지자체에 살처분 유예 선택권 주자?

가전법 개정안 국회토론회 개최..가축방역심의회, 살처분 보상기준 개정 필요 지적

등록 : 2021.12.20 05:35:12   수정 : 2021.12.20 09:31:15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동물복지국회포럼과 송옥주∙위성곤 의원이 15일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가전법) 개정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중앙정부의 일방통행식 방역정책에 대한 문제제기가 거듭됐다. 지난 겨울 반경 3km 예방적 살처분(이하 예살)이 강행되면서 축산업 피해가 늘어났고, 살처분 관련 법령 개정안이 발의되기에 이르렀다.

개정안은 지방가축방역심의회가 자체적으로 예살 예외를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동물복지 축산농장이라고 해서 우선적으로 보호할 이유가 없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가금농가에서는 방역 책임을 전가하기보다 살처분 보상기준 현실화, 지역별 방역시설 확충 지원 등 도움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사진 : 동물권 행동 카라 유튜브 중계화면 캡쳐)

`일방통행식 방역정책 문제` 입 모아..가축방역심의회 운영 개정해야

지난 겨울 발생한 H5N8형 고병원성 AI는 발생농장 반경 3km 예살 원칙을 일괄 적용하면서 피해규모가 커졌다. 산란계만 1,600만수 넘게 살처분되면서 계란수급에 문제가 생겼다.

종계도 상당수 살처분되고 중추가격이 폭등하면서 재입식이 늦어졌고, 상당기간 계란값이 고공행진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농식품부의 일방통행식 방역정책에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지난 겨울 H5N8형 고병원성 AI가 산발적 발생이 이어지면서 현장에서는 예살 범위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거듭됐지만 중앙 방역당국이 묵살했다는 것이다.

발제를 맡은 이근행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장은 “과도한 살처분이 양계산업 회생에 악영향을 끼쳤다”며 “(방역당국의) 상황진단과 의사결정에 독단성이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비감염 살처분(예살)은 신중한 역학적 위험 평가와 현장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점도 지목했다.

PNR 대표 서국화 변호사는 “방역에 신속한 처리가 물론 중요하지만, 신속성이 마치 프리패스처럼 여겨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대한양계협회 이홍재 회장은 “현행법으로도 현재 지적되는 문제를 반영할 수 있지만, 가축방역심의회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다”면서 “살처분 범위를 줄여달라는 건의가 들어왔지만 심의회에서 서면결의로 부결됐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예산을 쥐고 있는 중앙정부의 의지를 지자체가 거부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지난 겨울 H5N8형 AI 사태 당시 2019년 이후 개최된 가금분과 가축방역심의회는 모두 서면심의로 대체됐다. 영상회의도 열리지 않고, 위원 각자에게 농식품부가 준비한 서면을 보내 개별적으로 찬반을 묻는 방식이다 보니 현장 의견이 제대로 공유되지 못했다.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던 공익법률센터 농본의 하승수 변호사는 가축방역심의회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가축방역심의회 관련 세부사항은 모두 가전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중 위원장이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이라도 법에서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승수 변호사는 “가축방역심의회 위원장은 민간 전문가가 맡거나, 적어도 민·관이 공동위원장을 맡은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자체에 예살 유예 선택권 주자? 政 ‘수용 어렵다’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전법 개정안은 예방적 살처분(이하 예살)을 ‘비감염 살처분’으로 따로 규정해, 가축전염병 발생농장의 ‘감염 살처분’과 구분했다. 비감염 살처분의 유예 요건과 살처분 명령 철회 조항도 신설했다.

예살 대상 농장의 정밀검사 결과 지속적으로 음성 판정을 받거나, 지방가축방역심의회가 유예 필요성을 인정하면 예살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본지 2021년 12월 7일자 ‘예방적 살처분 거부 사태가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으로 이어져’ 참고).

김인순 경기도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지금도 살처분명령은 시군구청장이 내리지만 실제로는 (선택권이) 작동하지 않는다”면서 실질적인 농가별 살처분 명령권이 중앙부처에 있다는 점을 지목했다.

현행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도 지방가축방역심의회가 살처분의 예외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예외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하더라도 농식품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을 뿐 결정권은 없다. 실질적인 예외 판정은 농식품부가 결정한다.

반면 개정안은 지방가축방역심의회가 자체적으로 살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는데 차이가 있다. 유예 이후 전염 우려가 없어져 살처분 필요성이 사라지면, 살처분 명령을 철회하도록 규정했다.

김인순 의원은 “시군구청장에게 살처분 유예 권한을 주는 것이 중앙부처의 일률적인 살처분 명령의 부조리를 해결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의원의 지역구는 화성 산안마을이 위치한 곳이다.

통상 예살 명령은 주변 발생농장이 확진되면 즉시 시행하도록 내려진다. 개정안의 예살 유예요건 중 ‘정밀검사 결과 지속적으로 음성 판정이 나온 경우’에 해당하려면 살처분이 실행되지 않는 것이 전제조건이다. 그러자면 농장이 일단 명령을 거부해야 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서국화 변호사는 “개정안이 농장주에게 (예살을 거부하고) 버틸 수 있는 근거를 주는 규정은 아니다. 살처분 명령은 강제집행이니 농장주가 마음대로 버틸 수는 없다”면서도 법원에서 살처분명령 집행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실질적으로 살처분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지목했다.

하지만 살처분명령 집행정지를 법원에 구하는 일 자체가 사실상 살처분 명령을 거부하는 셈이 된다. 이홍재 양계협회장은 “농가가 법원에 가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예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이날 토론회에 정부 측 패널로 참석한 농식품부 방역정책과 박경일 사무관은 “개정안은 (예살명령을 거부했던) 산안마을 등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는 취지로 보인다”며 “현재 정부 검토로는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방역은 과학..동물복지농장이 살처분 예외에 우선되어야 하나

개정안은 질병관리등급을 부여하는 판단기준에 ‘사육환경’을 추가했다.

경기도는 지난 8월 ‘경기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조례’를 제정했다. 해당 조례는 동물복지축산농장이 예살 대상에 포함될 경우 경기도가축방역심의회에 반드시 상정하여 살처분 제외여부를 심의하도록 했다.

이처럼 고병원성 AI 살처분에서 동물복지축산농장을 우선 보호하려는 움직임에 반발도 나온다.

이홍재 양계협회장은 “방역은 과학이어야 한다”면서 “동물복지농장에서도 AI가 발생한 사례가 많다. 동물복지농장만 우선적으로 보호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겨울 H5N8형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산란계 농장 46곳 중 4곳이 동물복지축산농장이었다. 동물복지형 사육이라고 해서 고병원성 AI가 걸릴 위험이 적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가금농가가 전염병의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로 몰리는 느낌이다”

책임전가보다 지원 호소

가금농가 측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했다. 예방적 살처분 피해를 미리 대비하기 어렵고, 보상기준도 정상화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한살림 유정란 작목모임의 최창호 부대표는 “AI는 연례적으로 반복된다. 양계농가가 안정감 있게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상체계를 현실화하고 미리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질병관리등급제는 소규모 양계농가가 참여하기 어려운 형태라고 지적했다. 소규모 농장에서 내부울타리나 전실을 확보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올해 시범도입된 질병관리등급제에 참여하여 방역수준을 인정받은 산란계 농장은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진다.

산안마을 유재호 대표는 “AI는 재난이다. 농장이 열심히 소독하고 역할을 다해도, 재난의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로 몰리는 느낌이다”라고 토로했다.

유 대표는 “농장이 AI 방역에 허점을 야기시키는 전염병의 주체로 지목되고 있다. 책임을 농가에게 전가하는 것 같다”며 “농가를 보호하는 행정과 법의 뒷받침을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최창호 부대표도 철새 도래와 AI 발생이 반복되는 서해안 벨트의 가금농가에 방역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 영상은 동물권 카라 유튜브에서 다시 볼 수 있다.

[위클리벳 273회] 동물병원 진료비, 이제 병원에 게시해야 합니다!

등록 : 2021.12.18 10:08:42   수정 : 2021.12.18 10:09:40 데일리벳 관리자

동물진료비와 관련된 수의사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관련기사 : 2023년부터 입원·검사비 동물병원 홈페이지·대기실에 게시

진료비용 게시, 중대진료행위 사전설명 및 예상비용 고지, 진료비 현황조사·분석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동물진료항목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와 “너무 성급하다”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지적에도 ‘일방적이고 폭력적으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위클리벳 273회에서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동물진료비 관련 수의사법 개정안 대안’의 내용을 살펴보고, 법안 통과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수의사회가 제시하는 대선 공약 `동물의료·인수공통감염병 기구 신설`

안전한 K-축산 위한 농장동물 질병관리 기반 확충도

등록 : 2021.12.16 14:42:28   수정 : 2021.12.22 17:47:14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대한수의사회가 12월 반려동물·농장동물 분야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2 대통령 선거에 제언하는 수의사회 대선공약을 발표했다.

대한수의사회 대선공약은 지난 8월 전국 수의사회 지부와 산하단체, 수의과대학, 학회의 의견을 수렴해 내부 TF 회의를 거쳐 마련됐다. 11월 제2차 이사회에서 공약을 확정했다.

‘사람과 동물이 함께 건강한 국가’를 모토로 반려동물 의료체계, 농장동물 관리강화, 인수공통감염병 대응 기구 신설에 초점을 맞췄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은 “대선 후보 측에 공약을 전달하고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약1 반려동물 복지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동물의료체계

#동물의료정책조직 신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폐지 #차상위계층 진료비 지원

대한수의사회는 반려동물 의료가 아직 사회적인 공공재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목했다.

최근 수의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동물진료의 최종 단계인 가격 정보 공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동물의료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거나 동물의료를 지원하는 정책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의료와 달리 반려동물 진료비에는 부가세가 부과된다. 동물병원 입지가 상대적으로 비싼 2종 근린생활시설으로만 제한되는 것도 부담이다.

수의사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에 동물의료 관련 전담부서가 없어 장기적인 개선조차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대수는 정부에 동물의료정책 전담 조직을 신설하여 동물의료종합대책을 수립할 것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수의사법을 전면 개정, 동물진료의 수의사·보호자·환자 관계(VCPR) 하에서 수의사의 책임과 동물의 치료받을 권리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동물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약으로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폐지 ▲동물병원 입지 확대 위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 ▲인체용의약품 도매 공급을 위한 약사법 개정 ▲수의업의 국가직업분류를 의료업으로 변경 등이 포함됐다.

차상위계층에게 반려동물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등 기초 진료비를 지원하는 정책도 함께 제안했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은 “동물의료 전담조직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지 않고, 지금처럼 민원에만 이끌리면 큰 문제가 생긴다”면서 “현재의 농식품부는 동물의료를 관장할 자격이 없다”고 꼬집었다.

공약2 농장동물 관리강화를 통한 안전 K-축산 육성

#농장전담수의사제도 #농장동물병원 육성 #지역거점 동물병원

농장동물 질병관리는 빈발하는 악성 가축전염병과 심해지는 동물용의약품 오남용으로 표류하고 있다.

대수는 “민간·지자체와 소통 없이 살처분, 입식금지 위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축산업 존망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방역주체의 피로도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축산농가의 경제적 편의를 위한 자가진료가 여전히 만연하고 있는 점도 동물용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기고 있다.

사무장 동물병원과 불법처방으로 얼룩진 수의사처방제는 유명무실해졌다. 주요 항생제가 수의사 처방대상으로 지정됐지만, 국내 축산분야 항생제 사용량은 생산량 대비 OECD 최고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대수는 봉쇄 방역에서 상생·소통 방역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역정책을 소통·공개하여 과학적인 방역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K-축산을 육성하는 핵심으로는 농장전담수의사제도 도입과 농장동물병원 육성을 제시했다.

고령화되고 있는 농장동물 임상분야에 젊은 수의사를 유치하고, 노하우가 축적된 퇴직 수의직 공무원을 방역에 활용하기 위해 지역별 거점 농장동물병원을 만들자는 공약이다.

거점 병원에 소, 돼지, 가금 등 가축 진료수의사들이 모이면 주말 응급진료나 방역상황 대응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농장동물 수의사의 워라밸도 개선할 수 있다.

농장동물 수의사의 일상적인 진료환경이 자리 잡으면 방역에도 활용할 수 있다. 지금처럼 정부가 일일이 농장을 예찰·관리하려는데서 오는 비효율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수의사회는 “농장동물 임상수의사를 공공적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 지역의 방역·위생·안전센터로서 농장동물병원을 육성하고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약3 포스트코로나 대비 사람-동물질병관리 통합기관 신설

#사람-동물질병관리청 #사람-동물질병관리지원단

감염병의 60% 이상이 동물과 사람을 오가는 인수공통감염병이다. 2년째 현재진행형인 코로나19도 인수공통감염병이다.

코로나19는 야생동물은 물론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에도 감염된다. 다행히 반려동물에서는 별다른 병증이 없고 사람의 전파원으로도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 문제를 일으켰다 한들 정부가 제대로 대응할 수 있었을 지는 의문이다.

현행 정부조직기구는 동물 분류별로 담당 부처가 쪼개져 있다. 가축과 반려동물은 농식품부, 야생동물은 환경부, 수생동물은 해수부가 관리하는 식이다.

살처분하는 가축과 달리 개·고양이 인수공통감염병 환자를 격리·치료할 기반은 전혀 없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멧돼지 확산을 막지 못하고 있는 데에서도 부처간 협업관리의 미흡함이 드러난다.

코로나19 종식 후에도 다음 판데믹을 일으킨 질병이 사람과 동물 모두에서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대수는 사람과 동물의 질병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람-동물질병관리청’을 신설해 관련 연구나 초동 대응 등 인수공통감염병 실무를 수행할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공약했다.

청 단위 조직을 당장 만들 수 없더라도 범부처 관련 대책을 실행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 산하에 ‘사람-동물질병관리지원단’을 만들자는 구상도 내놨다.

가축방역체계 총체적 난국 `방역 패러다임 전환해야`

비전문적 결정, 하나부터 열까지 정부가 개입하는 방역에 그로기..동물병원 중심으로 개편해야

등록 : 2021.12.15 10:00:35   수정 : 2021.12.14 12:03:50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13일 성남 수의과학회관에서 열린 농장동물 분야 대한수의사회 기자간담회에서는 가축방역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정부는 각종 예찰과 정밀검사부터 소독활동 사진 수집에까지 직접 나서고 있다. 정부가 직접 동물병원처럼 일하니 일선 임상수의사는 점차 배제된다. 과도한 예방적 살처분이나 농장 시설 기준이 강제된다.

정부가 쏟아내는 방역조치들은 성과가 좋고 나쁨을 떠나 고스란히 일선의 부담이 된다. 젊은 수의사들은 점점 공직을 외면하고 있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은 “방역정책국, 검역본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로 이어지는 중앙 방역기구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역국 외치던 수의사회가 ‘슬림화효율화’

너무 많은 비효율적 방역조치에 일선 가축방역관 탈진

허주형 회장은 “(가축방역 관련) 실질적인 정책 결정은 비수의사들이 하면서, 농장은 직접 관리하려고 한다”고 꼬집었다.

농식품부, 지자체, 검역본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돌아가며 농장을 괴롭힌다는 것이다.

허주형 회장은 “방역조직을 보다 효율적으로 슬림화해야 한다. 전문가에 의한 방역이 되도록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수의사회는 늘 방역조직 확충을 주장해왔다. 농식품부에 방역전담 국 단위 조직을 만들고, 전국 시도에 동물방역과를 만드는 등 방역조직체계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들어 농식품부에 방역정책국이 신설됐고, 광역지자체에 동물방역 조직도 늘어났다. 검역본부도 전국에 가축질병방역센터를 10개나 만들었다.

하지만 일선에서는 늘어난 방역조직이 가축방역을 ‘잘한다’기보다 ‘많이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슬림화∙효율화’가 언급된 것도 이 같은 현상을 반영한다.

양돈수의사인 최종영 대수 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별위원장은 “방역이라는 타이틀로 국가가 직접 동물진료에 나서는데 문제의식이 많다”고 지적했다.

최종영 위원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공무원이 다 챙기려고 해도 실제로는 불가능하다. 지자체에 1~2명 있는 가축방역관이 다할 수 없다. 탈진할 수밖에 없다”면서 “예찰 등 농장동물을 현장에서 관리하는 역할은 해당 농장은 진료하는 주치 수의사가 맡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작 수의사가 아니어도 되는 방역으로 흘러

정부는 수의사를 외면하고, 수의사는 공직을 외면한다

허주형 회장은 이날 방역조직 위∙아래에 수의사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지목했다.

위로는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구제역방역과장을 비롯해 검역본부 과장직 등 다수를 비수의사들이 담당하고 있는 반면, 아래에서는 검역본부까지 수의사 충원에 애를 먹을 정도로 젊은 수의사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허주형 회장은 “가축방역관을 확충하면서 공직으로 넘어간 동물병원 임상수의사 출신들은 별로 버티지 못하고 그만둔다. 대우는 더 나쁘면서 일은 훨씬 힘들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공문만 주고받고, 농장의 소독 사진을 취합해 중앙에 올려보내는 식의 일선 가축방역관 업무에서 수의사의 전문성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굳이 수의사가 하지 않아도 될 일에 치이는 자리를 수의사가 외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그나마 대우도 열악하다. 임상수의사로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과 편차가 큰 것은 물론, 전국 시군 4곳 중 3곳에서는 과장직으로의 승진이 제도적으로 막혀 있는 상태다.

이러한 현실을 직접 목도하는 공중방역수의사들이 공직으로의 진출을 점차 단념하는 현상과도 일맥상통한다.

우연철 대수 사무총장은 “코로나19 방역은 전적으로 의료행위로 접근하는 반면, 농식품부는 방역과 동물의료를 자꾸 분리하려고 한다”면서 “가축방역관이 과학적 지식이나 소명을 가지고 잘해보려고 해도 결국 ‘내가(수의사가) 없어도 되겠네’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고 지적했다.

허주형 회장은 “’수의사들이 배가 불러서 공무원을 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생각한다면 오판”이라며 “유능한 수의사 인재를 정부에 유치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하는 지를 오히려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농장동물병원이 진료 과정에서 방역 업무 담당하는 체계 필요

대한수의사회는 2022 대선에 제안할 수의사회 공약으로 농장전담 수의사제도 도입, 방역∙위생∙안전을 담보하는 농장동물병원 육성을 포함시켰다.

지역 거점 동물병원을 중심으로 수의사가 소∙돼지∙가금을 진료하면서 해당 축종과 연관된 전염병 방역업무를 함께 담당하고, 정부는 권한과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다.

최종영 위원장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을 모든 농장이 사용하고 있으니, 사실 각 농장을 주치하는 수의사는 지금도 있는 셈”이라며 “이들이 실제로 농장을 진료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질병관리∙진단∙방역 체계가 정상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허주형 회장도 “정부가 농장동물 진료를 수의사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며 “거점 동물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축산농가를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당개 중성화수술, 40만원으로 가능한가요

마당개 중성화사업에 최초 국비 지원...마리당 지원 단가 인상 필요

등록 : 2021.12.14 13:53:52   수정 : 2021.12.14 14:56:50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정부가 내년부터 지자체의 마당개 중성화사업을 국비 지원한다. 역대 최초다.

국비 지원을 앞두고 마당개 중성화수술 지원단가 인상 필요성이 제기된다. 수술대상이 암컷 중·대형견인 만큼, 안전한 수술을 위해 마취 전 검사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도(올해 705마리 대상 마당개 중성화수술 시범사업을 펼친 경기도는 내년에 사업 대상을 4464마리로 확대한다)

유기견의 72% 비품종견…전국 지자체로 사업 확대 중

사전검사비 포함 최소 50만원으로 지원단가 인상 필요

실외사육견(마당개) 중성화수술 사업은 2019년 제주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처음 시작됐다. 인구대비 유기동물 발생 건수가 전국 최고 수준이었던 제주도는 유기견의 92%가 혼종견(믹스견)인 점을 감안해, 읍면지역 마당개를 중심으로 중성화수술을 지원했다. 올해도 암컷 225마리를 대상으로 사업을 펼쳤다.

제주도는 지난해 유기동물 발생수가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줄었고, 읍면지역 유기동물도 전년 대비 22% 감소한 점을 근거로 사업의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제주도는 최근 “마당개 중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유기동물이 감소했다는 판단 아래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마당개 중성화수술 사업은 현재 제주도뿐 아니라 서울, 경기, 전북, 경북 등 전국 각 지자체로 확대되어 운영 중이다.

2022년 동물·보호복지 예산에 마당개 중성화 수술지원 예산 15억 반영

중앙정부도 적극 나섰다.

지난 9월 30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3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이 논의됐는데, 이 자리에서 유기동물 발생 최소화를 위한 실외사육견 중성화 필요성이 강조된 것이다.

당시 정부는 “실외사육견 대상 전국 단위 중성화사업을 적극 추진해 2026년까지 85% 이상 중성화를 완료하겠다”고 전했다.

전국 유기견의 72%가 비품종견(믹스견)이라는 점도 힘을 실었다(동물자유연대 – 2016-2020 유실·유기동물 분석 보고서).

이런 의지는 예산으로 반영됐다.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예산(110억 2천만원)에 읍면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지원 예산이 처음 반영된 것이다(15억원).

국비지원이 확정되면서, 각 지자체의 마당개 중성화수술 사업량도 늘고 있다.

9개 시·군에서 사업을 시작한 경기도는 올해 총 705마리를 대상으로 읍면지역 실외사육견(마당개) 중성화수술을 시행했는데, 내년에는 사업 대상이 무려 4,464마리로 늘어났다. 올해보다 6.3배 증가한 것이다.

늘어난 사업량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지원단가 인상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마당개 1마리당 총 4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금액에는 수술에 필요한 검사비, 포획비, 운반비 등이 미포함되어 있다. 마당개가 대부분 중·대형견이고, 암컷을 대상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만큼 안전한 수술을 위해 최소한 검사비는 추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경기도수의사회는 “마당개 중성화 수술 시 각종 질병 감염 등으로 심장사상충 검사, 혈액검사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사전검사비 10만원을 포함해 지원단가를 최소 50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국비 지원에 대해 “사후관리 중심의 유기동물 대책을 예방으로 전환하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단기에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만큼 장기적 관점의 평가와 지속적 수행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유기동물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 ‘마당개 중성화수술 사업’이 장기적으로 잘 정착되기 위해서, 국비 지원 첫해부터 중성화수술 지원단가의 현실화가 필요해 보인다.

반려동물 소비자 피해상담, 분양 관련 피해가 동물병원의 5배

분양 관련 피해의 60%가 질병·폐사.. 연계 서비스 유인 절반이 동물병원

등록 : 2021.12.13 10:15:46   수정 : 2021.12.13 10:15:54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한국소비자연맹이 10일 반려동물 진료·분양·장묘서비스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소비자연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반려동물 관련 소비자 피해 4건 중 3건은 분양과 연관된 문제였다.

주로 질병·폐사가 발생했는데 생산·유통 과정에서 생긴 문제를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료 : 한국소비자연맹)

반려동물 관련 소비자 피해 10건 중 7건이 분양 관련..진료 관련 분쟁의 5배

한국소비자연맹에 접수된 반려동물 분양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건수는 지난해 1,624건에 달했다.

반려동물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상담건수가 매년 2천건 내외임을 감안하면, 대부분이 분양 관련 문제인 셈이다. 같은 시기 진료비, 수의료 분쟁 등 동물병원 관련 상담건(314건)보다 훨씬 많았다.

분양 관련 피해 사례 중 60%가 질병·폐사로 인한 문제였다. 이들 중 문제발생 일자를 확인할 수 있었던 554건을 분석한 결과, 분양 후 일주일 이내에 질병이 발생하거나 폐사한 경우가 59.8%에 달했다.

선천적인 기형이나 파보바이러스 감염 등 반려동물 생명에 치명적인 문제인 경우가 다수를 차지했다.

분양 시 비용할인을 미끼로 연계 서비스 선결제를 유도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중 절반이 동물병원과 연계됐다. 분양샵과 연계된 동물병원에서 예방접종을 맞도록 유도하는 형태다.

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사례도 접수됐다. 선결제로 10~20만원 적립금을 냈지만, 연계 병원이 너무 멀어 이용하지 못해도 환불해주지 않는 식이다.

협력 훈련소에 비용을 선지급한 후 불만족하여 취소하려고 해도 환불을 거부하거나, 할인한 가격이라며 판매한 용품이 실제로는 더 싸게 구할 수 있는 제품인 경우도 있었다.

(자료 : 한국소비자연맹)

생산·유통 과정서 생긴 문제인데도 책임은 소비자가 진다

분양 과정 질병문제 보완할 제도적 장치 필요

이날 토론회에서 동물자유연대 채일택 팀장은 “분양 관련 문제에 대한 제보가 (동자연에도) 많이 들어온다”면서 “동물들이 사는 환경이 열악하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작고 귀여운 강아지를 선호하는 풍조도 원인들 중 하나로 꼽았다. 판매 대상인 어린 강아지의 외형을 보다 장기간 유지하기 위해 적정한 먹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채일택 팀장은 “사실상 생산·유통과정에서 생긴 문제인데 업자들은 책임지지 않는다. 피해는 고스란히 반려인에게 전달된다”면서 “차마 환불·교환하지 못하는 보호자들이 본인들 돈을 들여 치료하는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다

이미 동물보호법에 반려동물 판매 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강 정보와 관련 증빙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소비자연맹은 지난 9월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소비자 1천명을 대상으로 분양·장묘서비스 관련 소비자 인식도를 조사했다.

분양비 할인을 미끼로 연계서비스에 가입했지만, 관련 서비스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12.6%에 그쳤다.

분양 직후 벌어지는 질병·폐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분양 전 주요 질병에 대한 검사 완료 인증제도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70%에 달했다.

분양 후 일정 기간 내에 질병이나 폐사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50%를 기록했다.

김성숙 계명대 교수도 “소비자 피해가 많고 빨리 개선할 수 있는 사항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면서 반려동물 분양 시 건강검진이나 관련 인증제도 도입 필요성을 제시했다.

정지연 소비자연맹 사무총장도 “분양 관련 정보를 믿을 수 있는 곳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클리벳 272회] 코로나19로 반려동물 관심 증가? 빅데이터로 확인

등록 : 2021.12.11 10:01:30   수정 : 2021.12.11 10:01:49 데일리벳 관리자

코로나19로 반려동물 입양·분양이 늘었고, 기존 보호자들도 반려동물 보살핌에 더 많은 신경을 쓴다는 뉴스가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이런 현상이 최근 빅데이터 분석으로 확인됐습니다.

농정원(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2019년 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언론, 블로그, 카페, 커뮤니티, 트위터 등 약 3만건을 분석한 ‘반려동물 문화 트렌드 변화 분석 결과’를 공개한 것입니다.

위클리벳 272회에서 이 내용을 소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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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2023년부터 입원·검사비 동물병원 홈페이지·대기실에 게시

동물 진료비 수의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수술비 사전고지 의무화도 2023년부터

등록 : 2021.12.10 10:31:12   수정 : 2021.12.10 11:38:30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2023년부터 입원, 검사, 접종비용 등을 동물병원 대기공간이나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게시하게 될 전망이다. 수술비에 대한 사전고지도 의무화된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동물 진료비 수의사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지 6일 만이다. 공포 절차가 남았지만 이르면 연말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후 동물병원에 적용되는 신설 규제는 시간순서에 따라 다음과 같다

2022년 7월, 수술 사전설명서면동의 의무화..위반 시 100만원 과태료

내년 7월경부터는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하는 경우 사전에 동물 소유자에게 진단명, 해당 중대진료의 필요성,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소유자 준수사항을 설명해야 한다.

해당 설명을 받았음을 반드시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일선 동물병원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해 온 수술동의서∙마취동의서가 법적 의무로 강화된 셈이다.

사전설명이나 서면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떠한 수술이나 진료가 ‘중대진료’에 해당되는지는 시행규칙으로 구체화된다. 의료법의 유사한 조항을 참고하면 마취를 요구하는 행위 전반이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사람 안과 병원에서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급여진료비
동물병원의 진료비 게시도 이 같은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

2023년, 진찰비입원비접종비검사비 게시 의무화..병원 내 공간홈페이지될까

진료비 게시와 공시제, 중대진료행위 비용 사전고지 의무는 1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다. 2023년부터 발효될 전망이다.

개정 수의사법은 동물병원이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의 비용을 동물소유자가 쉽게 알 수 있게 게시하도록 의무화했다. 게시된 비용을 초과해 받아서도 안 된다.

어떤 진료항목의 비용을 게시할 지, 어떤 방법으로 게시할 지는 향후 시행규칙으로 구체화된다.

다만, 사람의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형태를 보면 그 모습을 유추할 수 있다.

사람에서는 가격이 이미 정해진 급여항목 외에 비급여진료 중 600여개를 게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2013년 29개 항목으로 출발해 단계적으로 확대됐다. 공개 의무를 가진 의료기관도 초기 상급종합병원부터 단계적으로 늘렸다.

고지방법도 다양하다. 의료기관 내부에 제본된 책자나 메뉴판, 벽보, 안내판, 검색용 컴퓨터 등을 접수창구에 비치해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홈페이지에도 따로 표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개정 수의사법의 심의 과정에서 엑스레이, 진찰비 등은 별다른 표준화절차가 필요없다며 바로 게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 진료항목은 2023년부터 곧장 게시가 의무화될 가능성이 높다.

의무화된 항목의 비용을 게시하지 않거나 초과해 받은 동물병원에는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내의 영업정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의 비급여 진료비 정보.
지역, 항목별, 의료기관별 진료비용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동물병원에서도 농식품부가 이 같은 사이트를 개설하여 공개할 수 있다.

2023년, 게시된 진료비는 정부가 조사해 공개..가격비교사이트 출현 전망

개정 수의사법은 위에서 동물병원이 의무적으로 게시한 진료비용을 농식품부가 조사∙분석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진료비 공시제다.

농식품부는 동물병원에 해당 조사를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동물병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람에서는 공개대상이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다. 항목별 평균가, 최저가, 최고가는 물론 의료기관별 비용이 얼마인지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일종의 가격비교사이트다.

 

2023년, 수술비 사전고지 의무화..미이행 처벌은 1년 더 유예

2023년부터 수술 등 중대진료 전 예상되는 비용을 동물소유자에게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다만 중대진료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진료행위가 추가되는 등 비용이 변경된 경우 진료가 일어난 이후에도 변경하여 고지할 수 있도록 단서를 달았다.

수술 전 사전설명과 서면동의 의무는 의료법에도 있지만, 수술비 사전고지 의무는 의료법에 없다. 동물진료에 사람보다 더한 규제가 적용되는 셈이다.

수술비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처벌시기는 2024년부터로 1년의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2024년, 동물진료 표준화된 분류체계 고시

개정 수의사법은 농식품부장관이 동물의 질병명, 진료항목 등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작성해 고시하도록 했다. 시행시기는 2024년부터가 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수의사법 개정 심의 과정에서 4~5년간 80여개 진료항목을 표준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정훈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동물진료 표준체계 마련과 진료비 공개로 동물의료환경의 신뢰성이 제고되고 서비스도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관련 협회∙단체 및 전문가와 협의해 동물진료 표준분류체계 및 진료절차를 마련하고 수의사법 하위규정을 개정하는 등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백신 놓는 의사는 2만원, 광견병 백신 놓는 수의사는 3천원

허주형 ‘광견병 관납 접종비 최소 1만4천원 돼야’ 내년 지역수의사회·일선 동물병원 동참 독려

등록 : 2021.12.09 10:13:12   수정 : 2021.12.09 10:33:49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은 2일 성남 수의과학회관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광견병 관납백신 접종료 현실화를 촉구했다.

허주형 회장은 “광견병 관납백신 접종비 문제를 지부수의사회와 지자체가 만나 협의해야 한다”면서 “내년부터라도 동물병원에서 두당 1만 4천원의 접종비를 청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광견병 관납백신 접종비 현실화에 지부와 회원들이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시도 가축방역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시행되는 광견병 관납백신은 수의사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형태로 자리잡았다.

정부·지자체 예산으로 광견병 백신을 구입해 동물병원에 배부하는 형태는 동일하다. 반면 접종비용을 책정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서울은 별도의 접종비 지원 없이 보호자가 5천원을 내는 구조다. 대전·충북 등지에서는 보호자가 내는 돈은 없지만, 지자체가 두당 3~5천원의 접종비를 지원한다. 지자체 접종비 지원과 보호자가 지불하는 금액이 섞여 있는 지역도 있다.

문제는 접종비용이 너무 낮다는데 있다. 일부 시군에서는 최근 1만원까지 접종비가 올랐지만, 대부분 5천원 아래다.

반면 평소 동물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광견병 백신비용은 두당 2만5천원선이다. 관납백신제품을 준다 해도 차이가 크다. 동물병원의 희생이 강요되는 셈이다.

(자료 : 대한수의사회)

정당한 대가 없으면 차라리 거부해야’..접종비 1만 4천원선 제시

우연철 대수 사무총장은 “광견병 방역은 굉장히 이상하다. 지자체는 책임지기 싫어서 접종명령도 내리지 않는다”면서 “수의사의 의무감에 기대어 국가가 방치하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계절성 전염병도 아닌 광견병을 봄·가을에 맞춰 관납백신사업을 벌이는 이유도 불분명하다.

공급량도 문제다. 동물병원별로 많아야 100~200두분, 대도시는 수십 두분에 그치다 보니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주는 문제에 봉착한다.

허주형 회장은 “(한 동물병원에) 관납백신 50두분을 주면, 나머지 강아지들은 놓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냐”면서 “(광견병 관납이) 국가가 일부 보호자에게만 특혜를 주는 형태에 그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허주형 회장은 후보시절 ‘도시지역 일괄 광견병 접종 폐지’를 공약했다. 수의사가 정당한 대가를 받고 제대로 실시하지 않으려면 차라리 거부해야 한다는 취지다.

허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도 “일선의 많은 동물병원들이 이미 광견병 관납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일선 동물병원장은 “10~20년전에 책정된 시술비가 그대로다. 가끔 (관납백신을 따로) 찾는 고객이 있지만 관납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면서 “최소한 1만 5천원선의 접종비가 책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수의사회가 제시하는 광견병 관납 접종비 적정금액은 1만 4천원선이다. 사람의 계절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사업에서 의사에게 지급되는 접종비가 1만6천원~1만8천원선인 점을 감안했다.

최근 전국민을 대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백신접종도 의사에게 회당 19,220원의 시술료가 지급된다.

허주형 회장은 “내년부터 광견병 관납백신 접종비 현실화를 위해 지부수의사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여러 의원이 성급하다 지적했지만 결국 통과된 진료비 수의사법

소위 회의록으로 보는 통과 과정

등록 : 2021.12.08 07:00:39   수정 : 2021.12.08 15:53:21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식품법안심사소위(위원장 위성곤)는 지난달 24일 동물 진료비 수의사법 개정안을 심의해 대안 형태로 의결했다. 해당 대안은 3일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최근 해당 법안소위 회의록이 공개되자 수의사들 사이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홍문표, 김선교, 이원택, 어기구 등 다수의 의원들이 준비 부족과 추가 의견수렴 필요성을 지적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특히 ‘개정 수의사법 시행 1년 후 곧장 일부 진료항목의 비용을 의무적으로 게시하는 것을 포함해 수의사법 개정안 내용 대부분에 수의사들이 동의했다’는 취지의 농식품부 설명도 문제로 지목됐다.

(법안 주요 내용은 본지 12월 6일자 ‘동물 진료비 수의사법, 상임위 통과‥허주형 대수회장 `진료비 오를 것`’ 참고)

2019년 4월 전재수 의원이 주최한 동물병원 진료비 관련 국회토론회.
이날도 정부 측에서는 패널로 참여했다.

준비 부족·공청회 선행돼야..여러 위원 지적에도 조문별 심의 후 의결

정부 공청회 했다지만..수의사단체·국회토론회에 패널 참여 뿐?

홍문표 의원은 이날 소위에서 “숙성되지 않은 제도를 너무 성급하게 다루는 것은 더 위험하다”면서 “공청회나 토론회가 한두 번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영범 농식품부 차관은 2019년에 이미 정부 주최 공청회를 실시했다고 거듭 답했다. 국회 토론회가 5회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열렸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 본지 보도와 수의사회 등에 따르면 2018년 12월 한국동물병원협회, 2019년 4월 전재수 의원과 9월 강석진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 정부 측 패널이 참여했던 정도다.

그 마저도 수의사회와 정부 측 입장은 매번 평행선을 달렸다. 수의사회는 정책적 지원없는 일방적 규제에 반대하면서 동물진료 표준화를 선행조건으로 내세웠다. 정부 측은 수술비 사전고지 의무화 등의 법제화를 고집했다.

홍문표 의원은 “2019년 공청회를 했다고 하지만 정부 의견을 듣는 정도로 하고 말았다. 거기에서도 결론은 시기상조였다”라고 꼬집었다.

동물 진료비에 대한 사회적 논란에 휘둘려 준비가 부족한 법을 강제할 경우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거듭 피력했다.

이원택 의원도 “정부가 전문가들과 표준화 작업 진행을 심도 깊게 해 오는 과정이 필요했지만 부족한 측면이 있다”며 “진료항목 표준화를 위한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재갑 의원도 “(수의사법 개정안에) 여러 논쟁이 많다. 소위에서 통과시키기 보다 정부안을 갖고 수의사회, 반려동물 사육자와 공청회를 해보는 것이 어떠냐”고 재차 제의했지만 농식품부가 거부의사를 표했다.

법안심사소위 위성곤 위원장이 공청회를 위한 보류보다 개정안 조문별 심의에 무게를 두면서 결국 통과됐다.

법안의 성급함을 지적하는 여러 의원들 – 11월 24일 농식품법안심사소위 회의록 중 일부 발췌

 

엑스레이, 진찰비 게시는 표준화 절차 필요없다”

2023년 엑스레이비·진찰료 게시 의무화될까

농식품부는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진료비 게시의무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박정훈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80개 정도 중요사항은 표준화 절차와 같이 가면서 게시할 예정”이라며 “엑스레이 비용, 진찰 비용 등 단순한 것은 표준화 절차가 필요 없다. 바로 게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80여개 표준화 대상은 다빈도 진료나 사회적 요구, 가격 차이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표준화 고시 조항에 붙은 유예기간 2년 동안 40여개 항목을, 4~5년까지 완료하는 일정을 제시했다.

수의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진료비 게시의무는 1년 후에 시행된다. 이르면 2023년초부터 엑스레이비, 진찰비, 예방접종비 등은 동물병원 대기공간이나 홈페이지에 반드시 공개하도록 규제가 생기는 셈이다.

박정훈 국장은 수술 등 중대진료행위도 표준화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중성화수술을 예로 들기도 했다.

가령 또한 중성화 수술, 슬개골 탈구 수술 등에 대한 표준진료항목을 농식품부가 고시할 경우 해당 수술비도 게시할 의무가 생길 수 있다.

사람 안과 병·의원이 홈페이지에 라섹 수술비를 기재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각 병·의원의 라섹 수술비를 모두 공개해 가격비교가 가능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과 유사하다.

다만 수의사법 개정안에서 진료비용 게시 의무 대상으로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개별 행위를 열거한 만큼 ‘OO수술’ 등 포괄적인 진료항목까지 게시의무의 대상에 포함될 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포괄적인 진료항목의 비용 총액을 단일 수가로 표현해 비교하는 방식이 동물 진료의 하향표준화를 유발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도 지목된다.

11월 24일 농식품법안심사소위 회의록 중 일부 발췌

농식품부 ‘수의사회가 동의했다, 의견 많이 반영해 조율했다’고 하는데..

이원택 의원은 이날 소위에서 예방접종비 등 표준화 대상이 아닌 진료비 게시의무에 대해 동물병원 수의사의 이견을 물었다.

박정훈 국장은 “표준화 부분에 대해서는 수의사도 동의하고 있다. 표준화하고 가격 제시하는 것까지도 단계적으로 구분해서 하는 부분은 수의사회도 다 동의한 상태”라며 수의사회가 거부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1년차 표준화 용역대상 30개 항목에 대한 쟁점을 묻는 질문에도 박정훈 국장은 ‘수의사회와 쟁점이 없다’고 답했다.

수의사회가 반대하는 쟁점은 ▲진료비 게시의무와 관련한 추가비용 반환규정 ▲수술 등 중대진료행위 비용 사전설명 등 2가지뿐이라고 답했다. 심의과정에서 전자는 철회됐고, 후자는 의무화됐다.

수의사법 개정안에 대한 수의사회 반응을 묻는 질문에 박영범 차관은 “수의사회는 사회적인 분위기·필요성을 부정하기 보다 시기상조와 관련된 의견이 있다”면서 “(수의사)협회와 소비자단체를 포함한 다양한 의견이 소통되는 과정이 있었다. 위원회 대안이 이해당사자 의견을 최적으로 조율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의사회 측의 입장은 조금 다르다. 게시된 진료비 반환 시정명령, 중대진료행위 비용 사전설명 등에 문제를 제기했던 것은 맞지만 나머지 내용에 모두 찬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박덕흠 의원안을 통해 수의사회가 제시했던 선 표준화, 후 단계적 비용 공개 형태도 개정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사전고지된 수술비용, 사후에 설명 가능해도 현실적 문제

홍문표 의원은 “수술하려고 복개했는데 (암이) 전이가 됐다든지 나타나지 않았던 현상이 수술 중에 나왔다면 중단하고 소유주와 타협해야 수술한다는 것인가”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박영범 차관이 “수술 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사후설명해도 되는 방식으로 설정했다”고 해명했지만 홍 의원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홍문표 의원은 “보호자가 알고 수술하는 것과 (수술이) 다 끝나고 나서 임의대로 설명하는 것은 다르다”면서 “당사자 간에 객관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법을 만들려면 명확한 매뉴얼이 필요하다. 고지를 잘못하면 거기서 파생되는 문제가 또 생긴다”고 지적했다.

영국,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에도 수술비용 설명에 관한 의무 규정이 구체적으로 없다는 점도 함께 지목했다.

박영범 차관은 “시행령, 시행규칙에 우려점을 충분히 담아 소통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정점식 의원 제안으로 관련 규정 시행 2~3개월 전에 종합적인 결과를 국회 농해수위에 미리 보고하도록 했다.

 

진료 표준화, 펫보험 활성화에 도움될 것

박영범 차관은 “펫보험 활성화에 제도적 기반, 특히 표준화 관련된 부분이 있어야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며 표준화 필요성을 지목했다.

박영범 차관은 “이미 민간 보험사는 해외 사례를 가지고 자체적인 표준을 만들어 펫보험을 출시하고 있다”면서도 “보험사마다 표준이 다를 수 있어 정부가 단일한 표준으로 간다면 상품 출시에 훨씬 좋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표준수가제는 제외’ 한 목소리

진료비 자체를 표준화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국회의원과 정부 측 모두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

‘진료비를 제외한 질병명, 진료항목 등의 표준화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되 2년간 유예한다’는 내용에 동의하는지를 묻는 이원택 의원의 질문에 박영범 차관이 동의를 표했다.

정점식 의원도 “중요 질병에는 진료비 사전고지 의무만 부여하고, 모든 질병의 진료비를 표준화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고 지적했다.

동물보호법 대폭 바뀐다‥전부개정안 국회 농해수위 통과

동물학대 처벌·방지 구체화..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증, 실험동물전임수의사 제도화 등

등록 : 2021.12.07 05:53:48   수정 : 2021.12.06 16:11:59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동물보호법이 전면 개편된다. 동물사육금지처분 제도를 신설하는 등 동물학대 방지조치를 강화하고 사육포기동물을 지자체에서 인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가 국가자격으로 도입되며, 일정 규모 이상의 동물실험기관에는 전임수의사(AV) 고용이 의무화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 대안을 3일 의결했다.

반면 개식용 금지, 동물등록방법 내장형 일원화, 반려동물 범위 확대 등은 전부개정안에 포함되지 못한 과제로 남았다.

지난 7월 열린 국회토론회에서 피학대동물의 격리를 위한 사육금지처분 제도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사진 : 동물자유연대)

동물학대 구체화, 사육금지처분 명령제도 도입

학대행위자가 피학대동물 다시 데려가지 못하도록..다른 동물학대 방지 효과는 미지수

개정안은 동물학대행위의 범위를 법률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데도 특정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 등 기존에 시행규칙으로 금지하던 것을 법문으로 상향해 명시했다.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거나 고통을 주고 상해를 입히는 등 동물보호법상 금지된 동물학대행위를 하다 적발된 경우 사육금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지자체장이나 검사가 동물학대 행위자를 대상으로 사육금지처분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이 동물학대를 유죄로 선고할 경우에도 5년까지 사육금지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피학대동물 등을 적절히 보호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육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그동안 동물학대로 처벌을 받거나 재판 중인 사람이 피학대동물 반환 받아 다시 소유하거나, 다른 동물을 길러 동물학대를 되풀이할 수 있다는 지적이 거듭된데 따른 개정으로 풀이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육금지처분이나 가처분을 통해 피학대동물이 다시 학대자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당국이 조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동물판매업소에서 구매희망자가 사육금지처분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절차가 구비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맹견관리 강화..수입신고, 사육허가, 기질평가위원회 제도 신설

맹견 품종 아닌 개도 개물림사고 일으키면 기질평가 거쳐 맹견 지정 가능

되풀이되는 개물림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맹견 관리 방안도 개정안에 다수 포함됐다. 맹견을 들여오기도 키우기도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맹견을 수입하려는 자가 품종, 수입목적, 사육장소 등을 농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도 동물등록, 보험, 중성화수술 등을 요건으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는 맹견사육허가를 하기 전에 기질평가를 거쳐야 한다.

사육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해당 맹견이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해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결격사유가 생기면 사육허가가 철회될 수 있다. 이때 기질평가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인도적 처분(안락사)까지 명령할 수 있다.

맹견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도 더 늘어났다. 기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더해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에도 출입할 수 없게 된다.

맹견사육을 허가하거나 허가를 철회할 때 시행하는 기질평가는 각 시·도에 설치한 기질평가위원회에서 담당한다.

기질평가위원회는 수의사로서 동물행동·발달과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등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특히 맹견으로 지정된 품종이 아닌 개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성이 분쟁의 대상이 된 경우 기질평가를 받을 수 있다. 기질평가 결과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다.

다만 맹견지정 품종이 아닌 개가 개물림 사고를 일으켰다고 해도 반드시 기질평가를 받는 것은 아니다. 시·도지사의 재량으로 분류되어 있다.

맹견사육허가를 받지 않거나 기질평가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사육포기동물 인수제,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도입

사설 유기동물보호소 제도권으로..불가피한 사유 없는 사육포기 신청은 거부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동물보호시설을 지자체장에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영리 목적 없이 유실·유기동물, 피학대동물을 기증받아 임시로 보호하는 시설이다.

이른바 사설 유기동물보호소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는 셈이다.

신고대상인 민간동물보호시설은 농식품부가 향후 구체화할 시설·운영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동물학대 방지 등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해야 한다.

민간보호시설을 폐쇄할 경우에는 보호하고 있던 동물의 처리방안도 신고해야 한다.

민간보호시설을 신고하지 않거나, 보호소에서 동물학대가 일어나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지자체장은 해당 보호시설을 폐쇄조치해야 한다.

미신고 운영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시설·운영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사육포기동물 인수제는 동물학대 행위자의 사육금지처분과 관련되어 있다. 사육금지처분·가처분을 받은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할 경우 지자체장이 해당 동물을 인수할 수 있다.

일반적인 동물소유자도 자신이 사육하는 동물의 인수를 지자체장에게 신청할 수 있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 인수를 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지자체가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당초 사육포기동물 인수제가 제언됐을 당시 ‘합법적인 동물 유기 창구로 악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데 따른 단서로 풀이된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 자격 도입..이르면 2024년부터 배출

동물보건사에 이어 반려동물행동지도사가 국가 자격으로 도입된다.

개정안은 반려동물에 대한 행동분석 및 평가, 훈련, 소유자 교육 등을 수행하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를 농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국가 자격으로 규정했다.

농식품부가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합격자가 아니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명의대여 및 알선도 금지된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관련 개정 조항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르면 2024년부터 국가공인 반려동물행동지도사가 배출될 전망이다.

2018년 동물복지국회포럼이 개최한 국회토론회에서 실험동물 전임수의사 제도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실험동물수의사회, 동물보호단체들도 실험동물 복지 향상을 위해 전임수의사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실험동물 전임수의사 법제화..공용 IACUC 설치 근거도

개정안은 일정 수준 이상의 실험동물을 보유한 동물실험시행기관에 전임수의사를 두도록 의무화했다.

앞서 실험동물수의사는 전임수의사(AV, Attending Veterinarian) 제도화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일선 실험기관의 수의사 숫자가 적고 행정업무에 시달리다 보니, 실제로 실험동물을 관리하는 업무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규정한 전임수의사는 실험동물의 건강, 복지증진을 위해 실험동물을 전담한다. 자격 및 업무범위는 시행령으로 구체화할 예정이다.

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근거를 신설한 것도 눈길을 끈다. 개정안은 농식품부장관이 동물실험시행기관이나 연구자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용윤리위를 지정·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기존에는 동물실험시행기관 마다 윤리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 여러 시행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실험의 경우 어느 한 쪽에서 지도·감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던 것이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당초 등록제였던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동물수입업은 허가제로 격상했다.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고 인증갱신, 재심사 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동물 관련 정보 수집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날 국회 상임위에서 의결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이르면 연말 혹은 내년초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국회 농식품법안심사소위 위성곤 위원장은 3일 “개·고양이의 식용 금지 명문화, 등록대상동물 등록방식 (내장형) 일원화, 반려동물 범위 확대 등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관련 의견을 수렴하여 필요 시 추가적인 입법을 통해 제도를 보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행 47개 조항으로 구성된 동물보호법은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면 103개조로 두 배 이상 늘어난다. 41개조에 불과한 수의사법보다도 훨씬 큰 법령이 된다.

동물 진료비 수의사법, 상임위 통과‥허주형 대수회장 `진료비 오를 것`

중대진료행위 사전설명·비용고지 의무화, 다빈도 진료비 게시·공시제..2023년 발효 전망

등록 : 2021.12.06 06:42:50   수정 : 2021.12.05 22:46:03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동물 진료비 수의사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빈도 진료비용 게시와 중대진료행위 사전설명 의무화, 동물진료분류체계 표준화 등이 주 골자다.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수의사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르면 올해 연말이나 내년초 국회를 통과해 2023년부터 발효될 전망이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은 수의사법 개정에 유감을 표명하며 “수의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동물 진료비는 틀림없이 올라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달 24일 농해수위 농식품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수의사법 개정안은 정부 제출안을 중심으로 8개 의원발의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 형태로 의결됐다.

중대진료행위 사전설명·비용고지 : 비용 고지는 의료법에도 없는 규제

개정안은 수술·수혈 등 중대진료행위를 실시할 경우 수의사가 동물 소유자에게 동물환자의 진단명과 수술 필요성, 방법, 내용,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수술 전후 준수사항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수술 비용도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설명 의무사항을 설명하지 않거나, 수술비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수술 등을 실제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경으로 진료비가 추가됐을 경우에는 수술 후에 변경하여 고지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설명·비용고지 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대진료행위가 무엇인지, 설명·동의의 방법은 농식품부령(수의사법 시행규칙)으로 구체화한다.

이 같은 조항은 의료법에서 사람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에 사전 설명의무를 둔 것과 같은 형태다.

다만 의료법에서도 수술비용에 대한 고지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만큼, 동물병원이 병의원모다 더 심한 규제를 받게 되는 셈이다.

진찰 등 진료비용 게시 : 초과 금액 반환 조항은 삭제됐지만..

개정안은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의 진료비를 동물소유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동물병원은 게시된 금액을 초과해서 진료비를 받을 수 없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어긴 경우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

당초 정부안은 게시금액을 초과해서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시정명령에 금액반환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했지만, 반환 명령근거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을 받아 소위에서 삭제됐다.

하지만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동물진료업 영업정지 처분으로 이어지게 되는 만큼 실질적인 규제가 남은 셈이다.

어떤 진료항목을 게시할 지, 어떤 방법으로 게시할 지는 농식품부령으로 구체화한다.

사람의 비급여진료비의 경우 고객 대기공간에 책자로 구비하거나, 병·의원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만큼, 비슷한 형태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진료비용 현황조사·분석(공시제) : 인의에서도 10여년간 단계적 확대

개정안은 농식품부장관이 위에서 동물병원이 게시한 진료비용과 산정기준을 조사·분석해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가령 동물병원에서 예방접종비용을 게시하도록 규정된 경우 정부가 전국 동물병원의 예방접종비를 모두 취합해 공개할 수 있다. 일종의 가격비교 사이트가 만들어질 수 있는 셈이다.

사람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비급여진료비 중 공개항목으로 설정된 615개 항목의 비용을 매년 조사해 공개하고 있다. 심평원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병의원마다 항목별 진료비가 얼마인지, 해당 항목의 전국 평균가가 얼마인지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동물병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라야 한다.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동물병원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공시제 조사·분석과 결과 공개의 범위·방법·절차는 농식품부령으로 구체화한다.

이와 관련해 사람에서는 비급여진료항목을 표준화하고 단계적으로 공개 대상을 넓혀 왔다.

2013년 29개 항목으로 출발해 2017년 107개, 2018년 207개, 2021년 615개까지 단계적으로 늘었다. 공개의무를 가진 의료기관도 처음에는 상급종합병원뿐이었다가, 2018년 병원급, 2021년 의원급으로 시차를 뒀다.

▶동물 진료의 분류체계 표준화 : 표준화 전제는 반영 안 돼

개정안은 동물 진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동물의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작성해 고시하도록 했다.

수의사회는 수의사법에 의해 표준화된 진료항목에 한해 진료비 공개 대상을 설정하고 동물병원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박덕흠 의원안은 대안 작성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다. 대안은 표준화 여부와는 상관없이 진료비 공개 대상을 농식품부가 자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형태다.

농식품법안소위 위성곤 위원장은 3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진료비 관련 수의사법 관련) 시행일 3개월 전까지 농식품부는 대한수의사회 및 전문가와의 논의 및 의견수렴 경과 등 종합적인 법집행 준비상황을 농해수위에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

의료법처럼 수의사법 만들려면 자가진료·약사예외조항부터 없애야”

수의사법 개정하면 동물병원 진료비 오를 것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의사법 개정안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의료와 달리 수의분야에는 정책적 지원도 없고 부가세까지 부과되고 있는데, 수의사법을 의료법처럼 고치려고만 한다는 것이다.

허주형 회장은 “수의사법을 의료법 수준으로 만들려면 자가진료와 약사예외조항부터 완전히 철폐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번 수의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동물병원 진료비는 올라갈 것이라는 점도 재차 경고했다.

허주형 회장은 “1999년 수가폐지부터 부가가치세 신설 등 정부가 동물 진료비에 관여할 때마다 진료비는 올랐다”며 “이번에도 인상의 책임은 수의사가 아닌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위클리벳 271회] 수의사가 꼭 알아야 할 보호자 주요 호소 61가지 설정!

등록 : 2021.12.04 15:39:32   수정 : 2021.12.04 15:40:07 데일리벳 관리자

한국수의과대학협회·한국수의교육학회 이기창 교수팀이 최근 수의기본 진료수행항목 설정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수의과대학에서 배워야 할 진료역량은 ‘진료수행’과 ‘임상실기’로 나뉩니다. 이중 임상실기는 지난해 연구로 반드시 배워야 할 54가지 항목이 설정됐죠.

올해는 반려동물에 초점을 맞춘 ‘진료수행항목’ 61개를 구체화했습니다.

위클리벳 271회에서 수의학교육 진료수행항목 설정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 내용이 효과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 지 살펴보겠습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동물병원 규제 늘었지만 혜택 없어..진료비 얘기에 이런 부분도 논의돼야”

이재명 캠프,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화·표준수가제 도입 토론회 개최

등록 : 2021.12.03 07:21:00   수정 : 2021.12.03 08:58:44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이재명 선대위 동물권위원회가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화 및 표준수가제 도입 토론회’를 개최했다.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 병원마다 다른 진료비에 대한 불만이 주로 제기됐지만, 수의사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제도의 현실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한 의견도 나왔다.

@고민정TV

11월 27일(토) 열린 ‘이재명 동물정책 3차 연속 토론회’에는 이재명 선대위 동물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고민정 국회의원과 우희종 서울대 수의대 교수를 비롯해 김성호 공동수석부위원장, 서경화 정책분석팀장, 이태형 브이케어동물병원장, 유주연 나비야사랑해 대표, 동물해방물결 이지연 대표, 반려인 등이 참석했다.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 커, 진료비 표준화 필요”

토론회에 참석한 한 반려인은 “(반려동물 양육에) 비용적인 문제가 확실히 있다”며 “나라에서 표준화를 해주면 반려인들이 좀 편하게 동물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동물병원 진료비와 관련된 주요 불만은 진료비 부담, 병원마다 다른 진단·진료비, 진료부 미공개 등이었다.

동물해방물결 이지연 대표는 병원마다 다른 진료비 문제를 지적하며 “진료비 표준화가 확실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그게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이고, 유기방지에 도움이 되는 안전장치”라고 주장했다.

“잘 갖춰진 건강보험 때문에 (동물진료비) 체감 커”

“모든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고민정 의원은 보호자들의 부담을 이해하면서도, 진료비 표준화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고 의원은 진료비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이 잘 되어있어서 그에 따른 (동물병원 진료비) 체감이 너무 크다”며 “(동물건강보험 제도는)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동물보호자만 세금을 내게 할 것인지 등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준수가제에 대해서는 “서울의 자장면 값과 지역의 자장면 값이 다른 것처럼, 임대료가 다르고 상황이 다른데 (진료비의) 모든 영역을 일괄적으로 맞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가”라며 “광견병 주사 등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인 항목부터 수가를 명확하게 정하고 단계적으로 (수가제를) 도입하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희종 교수는 “독일의 경우 표준수가도 유연화해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독일의 동물병원 수가제 GOT(Gebührenordnung für Tierärzte)는 서비스의 난이도, 소요되는 시간, 출장 진료 여부, 동물의 가격, 지역별 상황, 물가, 생활 수준 등 ‘각 사례의 특정 상황’을 고려하여 수가의 1~3배 범위에서 동물병원이 자유롭게 수가를 결정한다.

왼쪽부터) 이태형 원장과 우희종 교수

“10년간 수가 인상 거의 없고, 오히려 부가세 신설돼”

이태형 원장은 보호자들의 부담을 이해하고 수의사회 차원의 노력을 설명하는 동시에 수의사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 원장은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수가 상승이 거의 없었다. 물가 상승률도 반영 못 하고 있다”며 “오히려 반려동물 진료비에 부가세 10%가 생겨서 보호자들의 부담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람과 다른 진료환경(보정/마취 필요, 말을 하지 못하는 동물환자 등), 노령동물의 증가, 수의학의 발전 및 새로운 약물·장비의 등장 등 진료비 책정에 다양한 요소가 반영된다는 점을 언급했다.

진료비 원가에 대한 문의에는 “원가 자체보다 시간의 값을 고려해달라”고 당부하며, 수의사가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공부한 노력이 의료비에 녹아있다고 말했다.

우희종 교수 역시 “저는 4년제를 졸업한 수의사지만, 지금 젊은 수의사들은 6년제를 졸업하고 외국 유학 등을 통해 기술을 습득하고 있다”며 수의사들의 노력을 강조했다. 또한,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이 미국수의사회(AVMA) 인증을 받았을 정도로 국내 수의사들의 수준과 동물병원 시설이 나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의약품 공급 규제에 축산인 취급받는 수의사…규제·의무만 늘어나”

늘어나는 규제와 의무에 대한 어려움도 소개됐다.

이태형 원장은 “민법 개정으로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가 격상되는 지금도 수의사는 축산인으로 취급된다”며 “수의사의 지위 상승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형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반 병·의원이 도매상에서 의약품을 공급받는 것과 달리, 동물병원은 약국(소매상)으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아야 하는 구조적인 문제도 지적했다.

이 원장은 “동물병원에 대한 규제와 의무는 많아졌는데, 혜택 등은 의료인 수준이 아니”라며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우희종 교수 역시 “수의학은 보건의료 분야에 속하지만, 수의사 면허나 동물약품은 모두 농림축산식품부 관할”이라며 “우리나라의 제도나 문화가 국민 의식 수준에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간 역할을 하는 수의사들에게 요구되는 건 많지만, 수의사들이 그 자격을 얻기 위해 한 노력은 전혀 배려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성호 교수 역시 “동물등록, 펫티켓 등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이 같이 이뤄져야지 표준수가, 보험도 정립될 수 있다”며 진료비 문제를 큰 틀에서 바라볼 것을 당부했다.

우희종 교수는 토론회 후 자신의 SNS를 통해 “반려인과 수의사 양측의 입장을 들으면서 사회 변화를 위해 서로의 신뢰와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과 함께 공약 실행을 위해 필요한 숙제를 재확인하는 소중한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후보 페이스북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1월 18일 자신의 SNS에 ‘이재명은 합니다 소확행 공약 7’을 발표하며 “천차만별 반려동물 진료비, 화나고 부담되셨죠?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를 도입해 반려인의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토론회 전체 영상은 유튜브 채널 고민정TV(클릭)에서 다시 볼 수 있다.

`구제역 백신·GPS·공수의` 소 질병정책 제언 이어진 소임상수의사회

소임상수의사회, 3년 만에 임상컨퍼런스 및 정기총회 개최

등록 : 2021.12.02 14:55:24   수정 : 2021.12.02 14:55:33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한국소임상수의사회(회장 류일선)가 11월 30일 대전 라도무스아트센터에서 2021년도 임상컨퍼런스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소임상수의사회 연례대회는 2018년 이후 3년 만에 가까스로 개최됐다. 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 2020년 코로나19로 연거푸 취소됐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구제역 백신과 브루셀라·결핵 질병정보 공유 등 방역정책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국비 공수의 확충, 농장전담수의사제도 도입 등 농장동물 진료를 통해 질병 방역이 이뤄지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임상컨퍼런스에서는 곰팡이성 질병과 수혈, 외과 수술 등 임상현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강연이 이어졌다. 3년 만에 열린 대회에는 200명이 넘는 회원들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政 “구제역 백신 미접종 청정화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전업농가 수의사 구제역 백신접종 지원, 임신말기우 접종 필요 지적도

이날 컨퍼런스에는 정재환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장이 방문했다. 구제역 백신접종과 출구전략, 축산차량 GPS, 전염병 발생현황 공유, 국가 공수의 도입 등 방역정책을 두고 질문이 이어졌다.

전국 혹은 제주도 등 일부지역에 대한 백신 미접종 청정화 추진계획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백신 없는 청정화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정재환 과장은 “3년여 동안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NSP 항체는 검출되고 있다. 백신없는 청정화를 고려하긴 이르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는 2019년 1월 안성·충주 등지에서의 발생이 마지막이다.

구제역 백신 접종방식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한 일선 수의사는 “자가접종을 허용하는 50두 이상 전업농에서 주로 문제가 생긴다. 백신을 접종하면 잘 안 먹고 스트레스 받으니 기피하게 되어 있다”면서 “소 전두수의 구제역 백신을 수의사가 접종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 (백신미흡으로)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치를 비용이 (수의사 접종비용보다) 더 크다”고 말했다.

소 임신말기에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유예해주는 정책도 지적했다. 방역당국은 봄·가을로 진행되는 일제접종 당시 임신 7~10개월 사이의 임신우는 일제접종에서 제외하되 출산 후 곧장 접종토록 하고 있다.

임신했다고 구제역에 걸리지 않는 것도 아닌데 ‘백신 부작용으로 인해 유산했다’며 보상을 요구하는 농가 민원을 피하기 위한 조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재환 과장은 “수의사에 의한 백신접종이 필요하긴 하지만 현장 여건을 감안해야 한다. 실제로 전두수 접종을 수의사가 다 담당하기에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면서 전업농가 구제역 백신접종지원은 장기적으로 논의할 문제라고 답했다.

임신우 일제백신 예외에 대해서는 “임신우 접종 부작용에 대해 산업계의 반발이 크다. 어느 정도 항체양성률이 올라오면 집단이 방어되는 측면도 있다’고 해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정재환 구제역방역과장

차량 GPS 비용은 물리면서 전염병 발생현황 공유는 미흡

축산차량 GPS와 지역 가축전염병 발생현황 정보 공유도 도마에 올랐다.

수의사를 잠정적 전파원으로 보고 GPS를 강제한 점부터 비용까지 절반 부담하도록 만든 현 제도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브루셀라나 결핵 등이 발생해도 해당 지역 수의사들에게 발병 정보가 신속히 공유되지 않다 보니, 수의사들이 몰라서 발생농장이나 인근을 방문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인수공통전염병인 브루셀라·결핵에 걸리거나 농장간 전파시키지 않도록 유의하려면 일선 수의사들에게 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정재환 과장은 “지자체와 협의하여 브루셀라, 결핵 발생시 정보를 해당 지역 수의사와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축산차량 GPS에 대해서는 다소 불편하더라도 역학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양해를 구했다.

 

소 이력제와 구제역 백신기록 연동..누락개체 잡아낸다

브루셀라 부정채혈 의심사례는 동일 개체 확인

정재환 과장은 이날 구제역·브루셀라·결핵 등 주요 소 전염병의 발생동향과 방역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올해 8월 홍성의 소 농장에서 구제역 NSP 항체가 발견돼 인접지역에 대한 추가 백신접종을 실시했다.

구제역 백신접종 사각지대를 줄이는데 초점을 맞추기 위해 소 이력관리시스템과 접종정보를 연동하고 있다. 정재환 과장은 “홍성과 접경지역에서 백신 누락개체가 다수 발견돼 추가 접종을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브루셀라는 양성률 0.1% 이하를 유지하고 있지만 지난해부터 전남, 경남 등지를 중심으로 발생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다.

2017년 92건이던 발생건수는 2020년 126건, 올해 8월까지만 134건으로 늘어나고 있다. 2020년 이후 발생한 브루셀라 260건 중 258건이 한·육우에서 검출됐다.

정재환 과장은 “브루셀라 검사 시료채취에 부정채혈 사례가 있다. 부정채혈로 의심되는 시료는 동일 개체인지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1마리에서 뽑은 피를 여러 주사기에 분주하는 방식의 부정채혈이 브루셀라 예찰에 구멍을 만든다는 것이다.

류일선 한국소임상수의사회장

국비 공수의 확충, 농장전담수의사제도 촉구

일선 농장동물병원 진료와 국가방역 함께 가야

소임상수의사회 권순균 감사는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국비 공수의 도입 필요성을 제시했다.

권순균 감사는 “개업 수의사들이 국가방역에 기여해야 함에도 공수의로 지정되지 못해 방역에 참여하기 어렵거나 진료권까지 위협받는 경우가 있다”면서 현재 지자체가 지원하는 공수의 800여명에 더해 국비 공수의 300명을 증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총회를 방문한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은 “수의사의 진료권이 확립되어 온 반려동물 분야는 전염병 문제가 줄어들고 중증질환과 심화된 진료영역으로 발전하고 있다”면서 “농장동물은 아직도 전염성 질환으로 고생한다. 가축전염병에 대한 실질적인 진료권이 임상수의사가 아닌 국가에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ASF로 인한 시군단위 살처분, 고병원성 AI에 대한 과도한 예방적 살처분으로 인한 피해도 임상수의사의 역할이 작동되지 않는 환경에서 과학적이지 못한 방역으로 인해 벌어졌다는 것이다.

허주형 회장은 “동물병원이 농장을 관리하는 전담수의사제도를 구성하고, 해당 지역 원장이 방역을 담당해야만 가축질병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며 “수의사의 진료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정부와 협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류일선 소임상수의사회장은 “소임상수의사회는 소 질병 치료의 새로운 기술 보급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현장 수의사들의 목소리를 듣고 피부에 느낄 수 있는 방역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한수의사회 이사회, 진료비 수의사법 개정 대응 비공개 논의

동물병원 약품 난매 경고, 인체약 기록관리 유의 당부..전자처방전 의무화 해법도 거론

등록 : 2021.12.01 06:16:59   수정 : 2021.12.01 09:17:49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가 25일 서머셋호텔 분당에서 2021년도 제2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한수의사회는 특위 추가 설치와 정무부회장 추가 선임을 의결하고 수의사회 업무 현황을 공유했다.

수의사회는 동물병원 전용제품 난매에 대한 처벌 경고를 강화하고, 인체약 기록관리에 유의를 당부했다.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동물 진료비 수의사법 개정 대응도 논의했다.

1년 넘게 표류 중인 수의사처방제 전자처방전 의무화 문제도 거론됐다.

동물 진료비 수의사법 개정 대응은 비공개 논의

이사회 개최 전날인 24일에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동물 진료비 관련 수의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날 이사진들은 이사회 안건을 처리한 후 수의사법 개정 대응을 따로 비공개 논의했다. 향후 수의사법 개정안 대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 추가 대응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동물병원 전용제품 난매에 경고 강화..인체약 기록관리에 유의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최근 동물약국·도매상에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한 동물병원을 적발했다.

수의사는 동물을 진료한 후에만 동물소유자 등에게 동물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동물약국이나 도매상에 약품을 판매한 것은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한 행위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수위도 높다.

이날 이사회는 회원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일탈행위가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허주형 회장은 “동물병원과 약국과의 약품 거래는 불법”이라며 회원들의 준법을 당부했다.

인체용의약품 출납대장도 도마에 올랐다.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에 따라 동물병원이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구입해 사용할 경우 출납현황을 기록한 출납대장을 비치해야 하는데, 이를 약품별·성분별로 별도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경기도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인체용의약품 출납 현황 미작성·미보존 5건을 적발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수의사회는 지난 8일 인체용의약품 출납대장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약품별로 동물병원에 사입된 수량을 유통단위(BOX) 기준으로 기재하고, 해당 수량을 모두 소진했을 때만 기록하는 방식이다.

다만 유통기한에는 여전히 유의해야 한다. 유통기한이 도래한 전문의약품은 바로 폐기하고, 해당 내역을 출납대장에도 기록해야 한다. 유통기한 만료일 이후로 소진기록이 남을 수 없는 구조다.

 

▶수의사처방제 전자처방전 의무화, 탈출구는

수의사처방제 전자처방전은 2020년초 의무화됐지만 일선 수의사들의 반발로 표류하고 있다.

당초 허주형 회장은 당선 직후인 작년 3월 일단 임상수의사의 사용내역 전산보고를 보류하되, 회원 토론회 등 수의계 내부 의견 수렴과 정부 논의를 거쳐 해법을 모색하기로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고, 동물 진료비 수의사법 개정을 두고 정부와 갈등을 빚으면서 이렇다할 진전이 없는 상태다.

수의사의 거부가 이어지고 있지만, 의무화된 수의사법 조문도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라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중앙회는 동물 진료비 수의사법 개정 현안이 일단락되면, 전자처방전 의무화 관련 협의를 본격화할 계획임을 알렸다.

수의사가 진료과정에서 사용한 처방대상약의 내역을 eVET에 기록하되, 그 범위를 항생제 등으로 축소하는 방향의 구상도 내비쳤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도입 당시와 같이 전자차트와 연동해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병행하고, 관련 회원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과제도 병행된다.

 

2개 특위, 정무부회장 3인 추가 선임

이날 수의사회는 정치활동에 나선 수의사회원 3인을 정무부회장으로 추가 선임했다.

김상훈 서울특별시의원, 정한영 충남동물종합병원장, 허영 축산물품질평가원 감사의 정무부회장 선임안은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이에 따라 대한수의사회 제26대 집행부의 정무부회장은 10명으로 늘어났다.

중앙회 산하 특별위원회 2개가 추가로 구성됐다. 동물병원전용제품관리특별위원회와 희귀동물의약품특별위원회다.

동물병원 전용제품 관리 특위는 동물병원 전용제품이 동물병원에서만 유통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데 우선 주력한다. 장봉환 굿모닝펫동물병원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희귀동물의약품 특위는 국내 동물병원이 증가하고 진료 수준이 높아지며 희귀의약품 수요가 늘어나는데 초점을 맞췄다. 수의사회에도 연간 100여건의 무환수입 신고업무가 발생하고 있다.

수의사회는 “희귀동물의약품 수입 시스템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인의에 준하는 희귀약품센터 건립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병진 수의사, 2021 대한민국 동물복지대상 수상자 선정

제3회 동물복지대상 수상자 발표...한병진 원장·충남 야생동물센터 등 선정

등록 : 2021.11.29 18:35:15   수정 : 2021.11.30 10:53:40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국회의원연구단체인 「동물복지국회포럼」이 주관하는 제3회 동물복지대상에 한병진 수의사가 선정됐다.

동물의료봉사활동 중인 한병진 원장

헌정사상 최초로 동물복지를 위해 국회 내 결성된 국회의원연구단체 「동물복지국회포럼」(공동대표 박홍근·이헌승·한정애, 책임연구의원 한준호 국회의원)이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1 대한민국 동물복지대상’ 수상자를 공개했다.

동물복지 관련 시민단체·학계·법조계·언론계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을 통해 선정된 10곳의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대상) △한병진

(우수상) 공공·지자체 부문 △전라북도 전주시, △경상남도 통영시

(우수상) 기업 부문 △21그램

(우수상) 단체·개인 부문 △동물과함께행복한세상,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 △백령도 점박이물범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특별상) 언론·출판 부문 △한국일보 애니로그랩

(특별상) 정책·학술 부문 △한국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SI), △송의근

심사위원회의 만장일치 평가로 대상의 영예를 안은 ‘한병진’ 수의사는 2012년부터 고양시 유기동물 쉼터를 설립하고, 유기동물 입양 캠페인과 중성화수술, 의료지원 및 개고기 반대, 동물보호법 개정 등 시민운동을 전개해왔다.

대한수의사회·경기도수의사회의 동물복지위원장을 거쳐 현재 경기도수의사회 동물사랑실천봉사단장으로 동물의료봉사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참고로 제1회 동물복지대상은 ‘버려진 동물을 위한 수의사회’가 제2회 동물복지대상은 ‘서울특별시’가 수상한 바 있다.

공공·지자체 부문에는 개농장 긴급구조, 기존 전주동물원의 생태동물원 전환 등 ‘반려동물 친화도시, 전주’를 선언하고 적극적인 동물복지 행정을 시행해온 ‘전라북도 전주시’와 직영 동물보호센터를 건립해 운영하는 등 체계적 동물복지 행정을 이끌어온 ‘경상남도 통영시’가 선정됐다.

동물복지국회포럼 측은 “올해는 수도권이 아닌 지자체들의 많은 참여가 도드라지며 전국적 동물복지 행정의 발전을 증명했다”고 설명했다.

기업 부문에는 반려동물 장례문화의 확산을 위해 노력 중인 ‘21그램’이 선정되었다.

단체·개인 부문 우수상에는 다년간 민관협력사업을 통해 유기동물 문제 해결과 TNR 실시 등 길고양이 지역사회 공존에 견인차 역할을 한 ‘동물과 함께 행복한 세상’, 1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야생동물을 구조하여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활동을 하며 야생동물 보호와 자연생태계 보전에 기여해 온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 멸종위기 동물인 점박이물범(천연기념물 331호)의 보전 방안을 모색해 정기 모니터링 체계 구축, 어민 등 지역 내 이해관계자와의 갈등 조정 등 이를 실천해온 ‘백령도 점박이물범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선정됐다.

한국일보 고은경 기자가 이끄는 ‘애니로그랩’이 언론·출판 부문 특별상을, 실험동물복지 분야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한국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SI)’과 로드킬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성과를 낸 국립생태원 ‘송의근’ 연구원이 정책·학술 부문의 특별상을 받는다.

당초 공고했던 교육 분야는 적임자를 찾지 못해 수상자를 선정하지 못했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우희종 서울대 교수는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는 많은 분들의 참여로 매년 심사의 난이도가 상승하고 있다”며 “동물복지대상을 통해 점점 성장하고 있는 대한민국 동물복지의 현재를 체감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 박홍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응모해주신 개인·단체·기업 모두가 대한민국의 동물권 향상과 동물복지 문화확산을 이끄는 동물복지대상”이라며 동물복지대상을 향한 뜨거운 성원에 감사를 전했다.

한편, 제3회 동물복지대상 시상식은 오는 12월 10일(금) 오전 10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농장동물진료권특위 `현장 변화 조금씩 나타나‥내년도 지속 투쟁’

3월 출범 후 사무장 동물병원·불법 처방전 고발, 병성감정 대응..’행정기관의 불법진료 근절해야’

등록 : 2021.11.29 11:20:43   수정 : 2021.11.29 11:52:05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대한수의사회 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별위원회(위원장 최종영)가 23일 홍성에서 회의를 열고 올해 특위 활동을 결산했다.

특위 활동 이후 일부 지역에서 임상 환경 개선의 조짐이 보이지만, 여전히 불법진료·면허대여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보고 내년에도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최종영 위원장은 “(특위가) 첫 발을 성공적으로 뗐으니 오래 함께 달리면 좋겠다. 내년에는 좀더 활동을 확장하겠다”고 전했다.

전국 불법처방 사무장 동물병원 고발 지속..임상현장 변화 조짐

지난 3월 출범한 특위는 농장동물 진료권을 위협하는 불법 사무장 동물병원과 민간병성감정에 초점을 맞췄다.

수의사처방제가 도입됐지만, 여전히 항생제를 포함한 대부분의 동물용의약품은 농장과 동물약품판매업소 사이의 주문·배달 위주로 유통된다. 처방전은 면허를 대여해준 수의사의 명의로 만드는 요식행위로 전락했다.

이 같은 불법진료·불법처방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농장동물 진료현장을 정상화할 수 없다는 것이 특위의 지적이다.

특위는 4월 전북 김제를 시작으로 양평, 원주, 음성, 영광, 광주 등 전국 각지를 돌며 불법처방전을 발급한 사무장 동물병원과 면허대여 수의사, 실소유주인 동물용의약품도매상 등을 고발했다.

4월 특위의 제보를 받은 전북도청은 해당 수의사가 지역 가금농장에 불법 처방전을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의사 면허 효력정지 처분을 내렸다. 지역 동물용의약품 취급업소를 일제히 점검하기도 했다.

전북지역 가금수의사로 특위에 참여하고 있는 김종식 원장은 “약품 유통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양계에서는 진료를 받은 수의사에게 처방을 받아 약을 쓰는 (바람직한) 형태가 조금씩 자리잡고 있다”고 전했다.

수의사가 실제로 방문해 직접 진료할 수 있는 농장의 개수에 물리적인 한계가 있는만큼, 당국이 하루 발행할 수 있는 수의사 처방전의 상한을 제시하고 수의사는 왕진·처방에 따른 진료비를 받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동물병원과 동물약품판매업소(동물용의약품도매상)를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OO가축약품·병원’ 등 판매업소와 동물병원이 같은 건물에서 같은 명칭을 쓰는 환경에서 독립적인 진료 후 처방이 자리잡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위는 약품업계가 제공하던 불법진료 서비스 관행도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파악했다. ‘병성감정’을 내세워 농장의 질병 정밀검사비용을 지원하던 형태를 끊어내면서다.

 

농가 돕는다며 행정기관이 앞장서 불법진료

특위는 행정기관의 불법진료행위 근절을 위한 활동도 벌이고 있다. 일선 회원의 제보를 받아 문제 있는 사업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형태다.

대표적으로는 지역 농업기술센터에서 임신진단 서비스를 해주는 사업이 지목됐다. 농장에서 소 채혈을 해오면 키트검사를 실시해 임신진단을 해주는데, 농업기술센터는 동물병원이 아니다.

임신진단을 하지 않으면서 피만 뽑는데 수의사를 불렀을 것이라 기대하기도 어려우니, 사실상 국가예산을 들여 자가진료를 조장하는 셈이다.

경기도가 벌이는 돼지질병방제 피드백사업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동물위생시험소가 양돈농장의 경제성 질병에 대해 사육단계별 혈청검사, 도축장 병변 검사 등을 실시해 컨설팅해주는 사업인데, 동물병원도 아닌 시험소가 동물병원의 진료를 대체하는 행위나 다름 없다는 것이다.

최종영 위원장은 “방역이나 농가지원이라는 명목하에 행정기관에서 벌이는 불법진료를 근절해야 한다”면서 농가 지원을 없애기보단 동물병원을 통해 실시함으로써 법적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별사법경찰에 수의사법도 포함돼야..제보·후원 회원참여 독려

특위가 고발한 수의사 면허대여, 불법처방건은 아직 수사절차가 진행 중이다. 특정 지역에서는 ‘고발하지 말아 달라’는 식의 압력이 들어오거나, 고발해도 수사가 제대로 진척되지 않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해 특위는 최근 경기도 특사경이 불법적인 동물약품 유통 단속에 유의미한 결과를 낸 것에 주목했다. 특사경 제도에 수의사법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사법경찰직무법에서는 의료법·약사법은 물론 동물보호법까지 특사경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수의사법은 아직 제외되어 있다.

수의사법이 포함되면 면허대여, 불법처방 등이 의심되는 동물병원은 행정당국이 검찰의 지휘를 받아 직접 수사할 수 있다.

특사경이 담당하게 되면 경찰에 고발하는 것보다 효율적이면서 적극적으로 불법행위를 잡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특위는 내년에도 특사경 제도 개정 제안과 함께 불법진료 근절을 위한 활동을 다각도로 전개할 계획이다.

최종영 위원장은 “지역내 불법진료에 대한 제보 및 증거수집, 시정조치는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며 “약품업계와 함께 불법진료 근절을 위한 공감대 형성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원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증거수집도 당부했다. 특위가 올해 진행한 고발 일부와 행정기관 불법진료 시정요구 등도 회원의 제보에서 출발했다.

불법진료 등 제보는 대한수의사회 불법동물진료신고센터나 최종영 위원장(vetcjy@hanmail.net)에게 접수할 수 있다.

특위는 올해 수의사회원으로부터 모금한 후원금 2,300여만원 중 1,600만원을 지출했다. 불법진료 제보 관련 현지조사·채증 등 활동비와 변호사 자문, 불법진료 근절 홍보 마스크·스티커 제작배포 등에 활용됐다.

특위는 “매년 최소 1천만원의 활동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회원들의 제보와 후원을 당부했다(후원금계좌 카카오뱅크 3333-19-5953305 최종영).

동물보건사 첫 시험 내년 2월 27일 열린다‥최대 5천명 응시 전망

등록 : 2021.11.28 06:20:36   수정 : 2021.11.26 14:26:25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농림축산식품부가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시행을 정식으로 공고했다.

제1회 시험은 내년 2월 27일 일산 킨텍스에서 필기시험으로 개최된다. 응시인원은 최대 5천명으로 추산된다.

특례대상자들 중 현재 동물병원에서 근무하지 않아 별도의 현장실습이 필요한 경우 해당 실습기관은 대한수의사회가 지정할 전망이다.

 

특례자 실습교육, 현동물병원 근무자는 근무를 실습으로 인정

외부 실습 특례자 받을 동물병원은 대한수의사회가 지정 방침

동물보건사는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와 진료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동물보건사가 되려면 농식품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을 졸업하고 자격시험에 응시해 합격해야 한다.

양성기관에 대한 첫 번째 평가인증작업은 현재 한창 진행 중이다. 내달 10일까지 평가인증을 마치고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목표다.

다만 기존에 동물병원에서 근무한 수의테크니션도 특례조건을 만족할 경우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올해 8월 28일 이전에 전문대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간호 관련 교육과정을 졸업했거나, 동물병원에서 수의테크니션으로 1~3년 이상 종사한 경우다.

특례자격자는 12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만 자격시험을 치를 수 있다. 96시간은 온라인 이론교육으로, 24시간은 동물병원 현장실습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이론교육은 12월 11일 이후 인증양성기관을 택해 동영상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개시될 예정이다.

동물병원 현장실습은 두 갈래로 나뉜다. 현재 동물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수의테크니션은 그대로 근무하면서 해당 시간을 현장실습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현재는 동물병원에서 일하지 않고 있는 특례자의 경우, 대한수의사회의 인증을 받은 동물보건사 현장실습기관(동물병원)에서 실습을 이수해야 한다.

대한수의사회는 지역별로 정회원이 운영하는 동물병원 중 윤리적 문제나 수의사법 위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은 병원으로 실습에 적합한 시설과 진료케이스가 있는 곳을 추천할 방침이다.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시험과목

제1회 시험 응시인원 최대 5천명 전망..아직 유동적

농식품부가 공고한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은 2022년 2월 27일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개최된다.

기초동물보건학, 예방동물보건학, 임상동물보건학, 동물보건·윤리 및 복지 관련 법규 등 4과목 200문항의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치러진다.

응시원서는 1월 17일부터 21일까지 접수한다. 접수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다.

합격자 발표도 홈페이지에서 나온다. 3월 4일 이전에 발표하는 것이 목표다.

다만 자격시험에 합격하더라도 결격사유 및 자격조건 충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 통과해야 자격증이 발부된다.

농식품부는 제1회 시험 응시인원을 5천명으로 전망했다. 현재 인증평가를 진행 중인 20개 양성기관의 내년도 졸업예정자가 1천여명, 특례대상자를 4천명으로 추산한 것이다.

하지만 응시를 희망하는 특례대상자가 얼마나 될지 아직 미지수인데다, 인증평가에서 일부 기관이 탈락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전망치는 아직 미지수다.

박정훈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자격시험 실시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및 특례대상자 대상 교육을 적기에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클리벳 270회] 동물판 그것이 알고싶다 ‘법수의학’ 알아보기!

등록 : 2021.11.27 14:40:35   수정 : 2021.11.27 14:40:41 데일리벳 관리자

‘그것이 알고싶다’ 드라마 ‘싸인’ 등을 통해서 우리나라에도 법의학이 많이 알려졌습니다.

미궁에 빠진 살인사건을 부검 등을 통해 밝혀내는 법의학자들의 활약이 관심을 받고 있죠.

이런 분야가 동물(수의학)에도 있습니다.

바로 법수의학(수의법의학, veterinary forensic science)인데요, 아직 우리나라에는 전문가가 없습니다.

법수의학이 어떤 분야인지, 우리나라에 왜 필요한지, 앞으로 전망은 어떤지, 해외 상황은 어떤지 위클리벳 270회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약국·도매상에 동물병원 전용약품? 결국 수의사가 빼돌렸다

경기도 특사경, 약사법 위반 동물병원·약국·도매상 25곳 적발

등록 : 2021.11.26 08:52:39   수정 : 2021.11.26 09:01:12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국내에 유통되는 심장사상충 예방약은 20여 개다. 그중 오리지널 약으로 분류되는 메이저 심장사상충 예방약은 동물병원으로만 유통된다. ‘심장사상충 예방약의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의사가 직접 처방하는 동물병원으로만 공급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일선 동물약국·동물용의약품도매상에서 해당 의약품을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다. 그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동물병원이었다는 게 수사로 드러났다.

경기도 특사경, 동물병원, 동물약국, 동물용의약품도매상 중점수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수의사법에 따라 신고된 동물병원,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동물약국, 동물용의약품도매상 총 90곳을 대상으로 불법 동물용의약품 유통행위 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조사대상의 약 28%(25곳)에서 총 32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동물병원이 동물용의약품도매상에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한 것을 포함해 ▲약사면허대여 1건 ▲유효기간 경과 동물용의약품 판매 또는 판매 목적 저장·진열 14건 ▲처방전 없이 동물용의약품 판매 또는 처방전·거래내역 미작성·미보관 4건 ▲동물진료 없이 동물용의약품 판매 2건 ▲인체용의약품 출납 현황 미작성·미보존 5건 등이다.

현행 약사법에 따라,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다만,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사법 제85조 특례조항에 의거 ‘동물사육자’에게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동물병원에서 동물사육자에게만 팔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을 동물약국이나 도매상으로 판매할 경우 약사법 제44조 위반이 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동물약품 불법거래에는 지역 경계도 없었다. 동물약국·도매상 일부는 전국의 여러 동물병원에서 동물용의약품을 공급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월 13일자로 주요 심장사상충예방약 성분이 수의사 처방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도매상에서는 수의사의 처방전 없이 심장사상충약을 판매할 수 없다. 하지만, 동물약국은 ‘약사예외조항’에 따라 얼마든지 수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 가능한 상황이다.

동물을 진료하지 않고 의약품을 판매했다가 적발된 동물병원도 있었다. 현행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에 따라, 수의사는 동물의 진료를 행한 후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해야 한다.

해당 동물병원은 실제 동물을 진료하지 않고 동물소유자 등의 말만 듣고 약을 처방하거나 판매하다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현행 제도는 동물을 진찰하지 않고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동물의 증상에 대해 상담하는 것은 수의사법상 ‘진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판단했다. 동물의 진료는 ‘직접 대면 진료’를 뜻한다는 것이다.

약사회 임원도 적발 ‘정황’

한편, 이번 단속에서 지역 약사회 임원 A씨도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동물약국을 운영 중인 A씨의 가족이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을 설립해 운영해왔는데, 이 도매상이 A씨의 약사면허를 대여받아 영업을 해오다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도매상은 아예 ‘동물약국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해 회원 약국에서 동물약품을 판매했다고 한다.

약사면허를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경기도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관계자를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앞으로도 동물용의약품의 제조·수입·판매와 관리 등 동물용의약품과 관련한 전 단계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물진료비 수의사법 개정안,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 통과

수술 등 중대진료행위 사전설명·비용 사전고지, 주요 진료비 게시 등 포함

등록 : 2021.11.24 18:45:13   수정 : 2021.11.24 18:46:34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식품법안심사소위(위원장 위성곤)가 24일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안 형태로 통과시켰다.

반려동물 진료에 대해 본격적인 규제 입법이 진행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법안소위는 이날 오전과 오후에 걸쳐 수의사법 개정안 9건을 심의, 수의사법 개정안(대안) 형태로 제안하기로 의결했다.

농해수위와 수의사회 등에 따르면, 법안소위를 통과한 대안은 정부입법 수의사법 개정안을 골자로 일부 내용이 변경됐다.

수의사법 개정안(대안)은 동물 진료에 대해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주요 진료항목에 대해 진료비용을 미리 게시하도록 한다.

수술 등 중대진료행위에 대한 사전설명의무도 신설된다. 수술 등 중대진료행위를 하기 전에 동물 소유자에게 증상과 부작용 등을 사전에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예상 진료비용도 고지해야 한다.

국회 농해수위는 “동물병원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수의사법 개정안이 동물병원 진료비의 투명성을 높이고 동물 소유자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예상 진료비용 고지 의무나 의무 불이행 관련 제재 규정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둔다.

농해수위는 “진료비 고지 의무 및 제재규정은 시행 전에 종합적인 상황을 농해수위에 보고하도록 하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방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법안소위가 제안한 대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지만,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개정안보다 유예기간은 길어질 전망이다. 1인원장 동물병원에는 추가적인 유예기간이 주어질 수 있다.

또한 사전에 고지한 예상진료비용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강제로 반환하도록 조항은 삭제하고, 수술 중 상황 변동 등으로 진료행위가 추가될 경우 고지된 예상진료비에 더해 추가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될 전망이다.

법 개정의 최대 고비가 소관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인 만큼, 이날 소위를 통과한 동물 진료비 수의사법 개정안은 이변이 없는 한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동물 진료비 수의사법 개정안, 24일 국회 심의 예고

사전고지제·공시제 등 정부입법안 포함 9건 농식품법안소위에 상정

등록 : 2021.11.23 10:08:58   수정 : 2021.11.23 21:37:52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사전고지제, 공시제 등 동물 진료비 규제를 담은 수의사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4일(수) 열릴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에서 정부입법안을 포함한 수의사법 개정안 9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국회 들어 수의사법 개정안에 대한 상임위 심의는 처음이다.

동물병원 규제입법 수의사법 개정안 중
진료비 관련 개정안 9건이 심의될 예정이다.

사전고지제, 게시, 공시제 등 진료비 관련 수의사법 개정안 심의

법안소위 심의가 예고된 개정안은 허은아, 강민국, 전재수, 박덕흠, 정점식, 서일준, 안병길, 김은혜 의원안과 정부안이다.

현재까지 발의된 수의사법 개정안 17건 중 진료비 관련 입법안만 도마에 올랐다.

이들 개정안의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진료항목 표준화와 진료비 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진료비 공개의 형태도 다양하다. 보호자에게 진료행위 이전에 고지하거나(사전고지제), 동물병원 내에 주요 항목별 진료비용을 게시하거나(게시),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요 항목별 진료비용을 병원별로 조사하여 공개하는 형태(공시제) 등이다.

수술 등 중대진료행위에 대한 설명과 사전동의 의무화도 서일준·안병길 의원안과 정부안에 포함되어 있다. 특히 정부안에는 중대진료행위에 대한 설명항목에 비용도 들어있다.

 

수의사회 선 표준화 후 비용정보 공개..박덕흠 의원안으로 제한적 찬성

이와 관련해 수의사회는 진료 표준화가 선행된 이후 진료비 정보공개 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성화수술, 슬개골탈구교정술 등 제목만 내세워 비용공개를 의무화하면 자칫 동물병원마다 다른 수술환경이나 내용은 고려하지 못한 채 비용경쟁에 따른 하향평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연간 10여개 진료항목씩 5년간 표준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동물보건의료정책연구원에 위탁된 1차 연구는 이제 시작단계에 불과하다.

하지만 곧 심의될 수의사법 개정안 대부분이 ‘표준화 후 비용공개’라는 선후관계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일부 진료항목의 비용을 당장 동물병원 대기실에 게시하거나, 진료비 설명 확인서에 서명을 받아두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수의사회는 표준화 완료 이후 다빈도 진료항목에 한정해 순차적으로 공개를 의무화하는 박덕흠 의원안에 제한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중대진료행위 관련 설명의무 대상에 비용까지 포함시킨 것에도 반대하고 있다. 의료법에도 없는 규제인데다, 수술 과정 중에 당초 계획과 다른 상황이 벌어지면 추가 행위에 따라 비용도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수의사법을 심의하는 농식품법안소위는 위성곤 위원장을 비롯해 어기구, 윤재갑, 이원택(이상 더불어민주당), 김선교, 정점식, 홍문표(이상 국민의힘) 의원이 속해 있다.

지난 국회의 수의사법 개정 심의 과정에서 성급한 규제입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던 정운천, 이만희 의원 등은 자리를 옮겼다.

대한수의사회는 어제(11/22)에 이어 오늘도 국회를 방문해 법안 관련 설명을 이어갈 예정이다.

수의대생이 반드시 알아야 할 동물진료의 출발점을 설정하다

수의학교육 진료수행 항목 61개 설정..수의과대학학생협회도 환영

등록 : 2021.11.22 10:50:35   수정 : 2021.11.22 12:11:58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수의과대학 졸업생이 대응할 수 있어야 하는 보호자의 주호소(chief complaint) 및 환자 증상 61개 항목이 설정됐다.

‘숨쉬는 게 이상하다’는 보호자의 호소를 시작으로 반드시 알아내야 할 병력이 무엇인지부터 정밀 검사를 통한 감별진단, 치료법, 예후평가까지 실제 진료하는 순서대로 교육하기 위해서다. 이를 일컫는 명칭도 ‘진료수행’이다.

한국수의과대학협회·한국수의교육학회 이기창 교수팀은 18일 서머셋호텔 분당에서 열린 ‘OIE 권고 수의학교육 졸업역량 진료수행 세무 항목 설정’ 공청회에서 수의기본 진료수행 항목 설정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수의과대학 학생단체도 이 같은 연구에 공감하며, 실제 교육현장에 적용해달라고 촉구했다.

지식에서 임상으로, 수의학 교육 방향 ‘거꾸로’

실제 진료와 수의학 교육 방향 맞춰야

수의과대학에서 배워야 할 진료역량은 ‘진료수행’과 ‘임상실기’로 나뉜다. 이중 임상실기는 지난해 연구로 반드시 배워야 할 54가지 항목이 설정됐다. 올해는 진료수행 항목을 구체화했다.

61개 진료수행 항목은 우선 반려동물에 초점을 맞췄다. 2019년 수의학교육 학습성과로 제시된 주요 증상을 기준으로 하되, 보호자의 주호소 형태로 표현했다. 이기창 전북대 교수는 “보호자의 호소가 진료의 시작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다 보니 여러 증상을 포괄하는 표현들도 있다. 구토와 역류는 반드시 구별해야 하지만, 보호자는 ‘토해요’라는 형태로 표현한다. 비만이어도, 복수가 차도 ‘배가 나왔다’고 한다.

보호자의 표현에서 실제 어떤 증상인지, 감별진단은 무엇인지 찾아가는 것이 수의사의 역할이자 ‘진료수행’이다.

올해 연구에서는 진료수행 항목만 결정했다. 후속 연구로 살을 붙이면 수의사의 진료 그 자체가 된다. 보호자의 호소에서 출발해 병력청취, 신체검사, 감별진단을 위한 추가 검사 설명 및 수행, 치료방향 및 예후 설명 등으로 이어진다.

(자료 : 이기창 교수)

이미 의학교육에서는 이 같은 진료수행 항목을 매뉴얼로 만들어 학생들에게 교육하고 있다. 의사국가시험에서 환자역할 배우를 진료하며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CPX 시험도 치르고 있다.

이처럼 실제 진료의 진행순서와 교육 컨텐츠를 동기화하는 것은 현대의학교육의 특징이다.

천명선 서울대 교수는 “졸업생이 환자를 만났을 때의 당혹감을 줄이는 것이 의대에게도 수의대에게도 당면 과제”라며 “보호자의 호소로부터 나아가는 방향이 ‘수의학’이라는 지식을 구성하는 방식이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의 수의학교육이 일단 지식만 전달하고 임상에 필요한 형태로 재구성하는 것은 수의사 개개인의 경험과 직관에 맡겼다면, 이제는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는지까지 교육병원을 매개로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실제 진료와 교육의 방향이 일치시키려는 움직임은 근대 수의과대학이 설립되기 전의 도제식 교육과 비슷하다는 점도 지목했다.

‘숨쉬는 게 이상하다’는 보호자의 호소에서 진료가 출발한다.
수의사는 호흡이상의 다양한 원인을 문제해결 개요로 떠올린다.
이를 감별하기 위해 보호자와 면담하면서 병력을 청취하고 신체검사, 치료계획 설명 등으로 이어간다.
(자료 : 이기창 교수)

수의과대학 학생들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교육 개선 적용해달라’

수의과대학 학생들도 이 같은 교육개선 방향에 동의했다.

대한수의과대학학생협회 김세홍 회장은 “임상실기, 진료수행 등 수의학교육 개선 연구가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학생들이 많았지만, 교육현장에서는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높다”고 지적했다.

연구에 참여하는 일부 교수진들의 활동만 이어질 뿐, 실제 교육개선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습예산 부족, 대학병원 환자 부족으로 인한 실습교육기회 부족과 과목간 연계성 미흡 등이 학생들의 졸업역량 부족으로 귀결되고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김세홍 회장은 “진료수행·임상실기 연구를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형태로 현장에 적용해달라”면서 “출신 대학이나 교·강사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일정 수준의 역량을 갖출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도입도 촉구했다. 김세홍 회장은 “수학능력평가가 초·중·고교생에게 어떤 공부를 해야하는지 기준을 제시하는 것처럼, 수의사 실기시험도 교육기준을 현장에 효율적으로 적용하고 대학간 편차를 줄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수의학교육 인증과 국가시험 응시자격 연계 법제화, 인증기준 정량화 등 인증제도를 통한 지속적인 교육 개선 필요성을 제언했다.

인증-국시 연계, 내년에 본격 추진?

이날 공청회 패널로 나선 강종일 충현동물병원장은 “임상현장은 학교에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역량을 요구한다. 그만큼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강문 서울대 교수는 “(교육 연구를) 일선 교수들은 물론 학장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면서 “각 진료과목별 교수협의회를 통해 임상교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농식품부 방역정책과에서 수의사법을 담당하고 있는 김정주 사무관은 “인증원에서 상당기간 인증 의무화(국시 응시자격 연계)를 추진해왔다. 내년 상반기에 관련 연구결과가 나오면 함께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위클리벳 269회] 이재명 후보 동물복지 공약 7가지 파헤치기!

등록 : 2021.11.20 11:14:11   수정 : 2021.11.20 11:14:14 데일리벳 관리자

위클리벳 260회(이재명·이낙연, 판에 박힌 여권 대선주자들의 동물공약)에서 여권 주요 대선후보들의 동물공약을 살짝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당시는 경선 때였고 이제 후보가 결정이 된 만큼, 이재명 후보의 동물공약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8월 20일, ‘사람·동물·자연, 모두를 위한 통합복지’를 하겠다며 크게 7가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인 박홍근 의원을 비롯해, ‘이재명과 함께하는 동물정책 연대’에 수의과대학 교수, 동물단체 활동가 등 많은 전문가가 합류해서 만든 정책입니다.

데일리벳 269회에서 이재명 후보의 동물공약 7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고, 실현 가능성을 전망해보겠습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케이펫페어 찾은 윤석열‥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 필요 언급

개식용 논란에는 ‘반대 입장 분명히 말씀드렸다..법제화에는 국민 합의 필요’

등록 : 2021.11.19 18:46:21   수정 : 2021.11.19 18:46:25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19일 케이펫페어 일산 현장을 방문한 윤석열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9일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 열린 케이펫페어 현장을 방문했다.

대선후보가 펫박람회 행사장을 찾아 반려동물 문화·산업에 대한 관심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후보는 반려견 4마리와 반려묘 3마리를 키우는 것으로 알려진 반려인이다.

이날 한 시간 가량 행사장을 둘러 본 윤석열 후보는 간식, 배변패드 등 반려동물 양육에 필요한 용품을 직접 구입하기도 했다.

유한양행의 제다큐어 부스에 들른 윤석열 후보는 “가장 나이가 많은 반려견이 9살”이라며 관심을 보였다.

제다큐어는 반려견 인지기능장애증후군 치료제 신약으로 올해 출시됐다. 반려견 인지기능장애증후군은 10살 이상의 노령견에서 호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한양행 제다큐어 부스를 방문한 윤석열 후보

행사 관람을 마친 윤석열 후보는 “반려동물 페어에 처음 와봤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경선 토론 과정 불거진 개식용 논란에 대해서는 “개식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렸다”며 “다만 법제화는 국민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뜻”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반려동물 관련 정책 공약을 묻는 질문에는 진료비 문제를 언급했다.

윤석열 후보는 “반려동물이 아프면 진료비가 많이 들어가서 부담이 많이 된다”면서 “진료비 표준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합당한 진료비를 예측가능한 환경이 정착되면 보험 형태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란 구상도 내놨다.

반려동물 등록제를 철저히 추진하고 수가를 표준화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전날(11/1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를 공약으로 발표했다.

여야 대선후보가 모두 진료비용 자체를 표준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라 개원가에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왼쪽부터)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과 허영 전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이
윤 후보를 안내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케이펫페어 일산, 동시 입장관객 3천명 넘겨

한편, 이날 문을 연 2021 케이펫페어 일산에는 사료, 용품, 각종 서비스 등 반려동물 기업 400여곳이 참여했다.

코로나19 방역이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되면서 참관객들이 몰렸다. 평일임에도 전시장에 동시 입장 가능한 최대 인원 3,763명에 육박하는 참관객이 운집했다.

케이펫페어 일산은 오는 21일(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이어진다. 반려동물 동반 방문도 가능하며, 동반 시에는 목줄 또는 하네스를 착용하고 관람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재명,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 공약‥현실성 의문

기존 사전고지제·공시제 공약서 한 발 더 나아가..수의사회는 공식 반대

등록 : 2021.11.18 15:45:34   수정 : 2021.11.18 15:46:50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사진 : 이재명 후보 페이스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예비후보가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을 공약했다.

대한수의사회는 표준수가제에 대해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재명 후보는 18일 자신의 SNS에 “반려동물을 키우며 겪는 어려움 중 가장 큰 것이 높은 진료비 부담”이라며 “표준수가제를 도입해 반려인의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반려동물보험이 있지만 가입률은 0.3%에 불과하다. 진료수가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보험료 산정이 어렵기 때문”이라며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동물병원마다 진료비 편차가 2~6배나 난다. 동물병원과 반려인 사이에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표준수가를 세우면 보험료율을 정확히 산정할 수 있고, 관련 보험 상품도 다양해질 것이란 구상이다.

다만 표준수가제 도입에 앞서 전제사항인 진료항목 표준화, 예상되는 진료비 사전고지제도, 진료항목별 비용 공시제를 시행하겠다고 공약했다.

앞서 이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경선 기간 동물복지 공약을 발표하면서 ‘반려동물 양육비 절감’을 내세운 바 있다. 당시 동물병원 진료항목·진료비 표준화와 공시제 시행을 공약했는데, 대선 후보로 선출된 후 ‘표준수가제’까지 한 발 더 나아간 셈이다.

진료비 사전고지제, 공시제는 이미 현 정부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특정 진료항목의 비용을 병원별로 조사하고, 이를 정부가 운영하는 공식 홈페이지에 모아 가격비교가 가능하게 만드는 형태다.

반면 표준수가제는 특정 진료항목의 비용을 통일하는 형태다. 사람의 의료비에서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급여항목에 해당한다.

하지만 중성화수술·슬개골탈구교정술 등 이름이 같더라도 동물병원마다 시행하는 세부진료내용이 다른 데다가, 동물의료에는 사람과 같은 공공보험 기반이 없다. 표준수가제가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반려동물 보호자 부담 완화를 위한 자율적 표준진료제’를 공약했지만, 이번 정부도 표준수가제는 추진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대한수의사회는 선(先) 진료 표준화, 후(後) 진료정보 공개 확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수의사회 관계자는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표준수가제가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지만, 사람의 건강보험과 같은 형태라면 동물에 적용할 수 있을지부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수의사회는 공식적으로 표준수가제에 반대한다. (이 후보의 공약이) 깊게 고민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동물보건사 시험정보 공식 홈페이지 개설‥응시자격 자가진단 서비스

동물보건사 특례자 교육비 16만5천원~38만5천원 예정..오는 12월 11일 구체화

등록 : 2021.11.18 05:37:07   수정 : 2021.11.18 10:52:12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농림축산식품부와 대한수의사회가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11일 문을 연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안내 홈페이지(vt-exam.or.kr)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련 추진 현황과 응시자격 자가진단 서비스를 포함한 각종 정보를 담았다.

동물보건사는 농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을 졸업한 사람이 자격시험을 거쳐 취득할 수 있다.

내년 첫 시험이 예정된만큼 기존에 동물병원에서 일하고 있거나 일한 경력이 있는 수의테크니션도 일정 기준을 만족하면 동물보건사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특례자격이 주어진다.

다음은 특례자격과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등에 대해 현재 공개된 정보들이다.

 

특례자 기준은 2021년 8월 28일 기준으로 만족해야..적용은 후년 시험에도

특례자격은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동물간호 관련 교육과정을 졸업했거나, 최종 학력에 따라 동물병원에서 1~3년 이상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에게 주어진다.

동물간호 관련 교육과정의 졸업이나 동물병원 근무 경력은 2021년 8월 28일을 이전에 모두 충족되어야만 인정된다.

이와 관련해 동물보건사 시험 홈페이지에서는 응시자격 자가진단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학력과 동물병원 근무경력을 묻는 2~3가지의 질문에 대답하면 응시자격 여부를 가늠해준다.

이들 특례기준은 졸업증명서나 근로계약서·국민연금 등으로 증명되어야 인정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특례기준을 미리 충족하기만 하면 내년 2월로 예정된 첫 시험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도 특례자격을 활용할 수 있다.

특례자격 중 ‘동물간호 관련 교육과정’이 어느 대학·학과에 해당되는지는 오는 12월 11일 확정 고지될 예정이다.

 

특례자도 120시간 교육 받아야..교육비는 이론 16만5천원, 현장실습 22만원 예정

특례기준을 만족한 특례대상자도 농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을 획득한 교육기관에서 120시간의 특례교육을 이수해야 시험을 치를 수 있다(이론강의 96시간, 현장교육 24시간).

이론강의는 코로나19 방역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강의로 진행될 예정이다. 온라인 강의의 교육비는 16만 5천원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현장교육은 동물병원에서의 24시간 실습으로 진행된다. 동물병원 근무시간에 따라 3~5일가량 소요될 전망이다. 현장교육비는 22만원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다만 현재 동물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특례대상자의 경우 해당 동물병원이 실습교육기관에 포함되면, 별도의 교육신청이나 비용지불 없이 그대로 근무하면서 현장교육 이수를 인정받을 수 있다.

때문에 현재 근무 중인 동물병원이 수의사회를 통해 현장교육기관으로 신청했는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현재 동물병원에서 일하고 있지 않은 특례대상자는 향후 현장교육이 가능한 동물병원에 신청해 24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현장교육비도 납부해야 한다.

온라인 강의 및 현장교육은 현재 구축 중인 특례대상자 교육사이트에서 접수할 예정이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특례교육 신청기관이나 실습교육 동물병원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확인할 수는 없다. 11월까지 교육기관 평가인증, 특례교육 온라인 강의 구축, 현장교육 인정 동물병원 신청 등이 함께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신 동물보건사 시험 홈페이지에서 사전 알림을 신청하면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련 진행 현황을 업데이트 받을 수 있다.

특례대상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양성기관과 동물병원은 오는 12월 11일 발표될 예정이다.

 

첫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내년 2월..시험장소 일산 킨텍스 전망

첫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은 내년 2월 27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릴 예정이다.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료는 2만원이다. 원서접수는 내년 1월 중순에 진행된다.

2023년의 동물보건사 자격시험도 확정되진 않았지만 비슷한 시기에 진행될 전망이다.

현재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의 학제는 2년제~4년제로 다양하지만 동물보건사 자격증에서의 차이는 없다.

[수의학 A to Z] Veterinar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1부]

[1부] 수의인문사회학과 수의사 : 곰보금자리프로젝트 최태규

등록 : 2021.11.17 05:50:43   수정 : 2021.11.24 11:30:07 윤서현 기자 dbstjgus981218@gmail.com

인문학(Humanities)이란 인류의 등장과 함께 자연스레 발전되어왔던 학문입니다. 역사를 거슬러보면 철학사상이 발달했던 고대 그리스·로마 시대까지 올라갑니다.

자연과학의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인문학은 주로 인간과 관련된 근원적인 문제나 사상, 문화 등을 중심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을 지칭합니다.

반면 사회학(Sociology, Social studies)이란 인간 사회와 인간의 사회적 행위, 사회관계에 따른 상호작용, 집단 및 사회구조와 변동을 주된 연구대상으로 삼아 이를 체계적으로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프랑스와 영국의 실증주의 철학자인 오귀스트 콩트와 허버트 스펜서에 의하여 개척된 분야인데요,

과학(Science)으로서의 사회학을 정의하며, 특히 허버트는 사회변동적 측면을 강조한 ‘개인 유기체들의 결합으로 출현한 초유 기체(사회)의 진화에 관한 과학’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왼쪽부터) 오귀스트 콩트와 허버트 스펜서

‘인문학’과 ‘사회학’ 모두 수의과대학에서 일반적으로 배우고 있는 과목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데, 그렇다면 수의인문학(Veterinary humanities)이란 무엇일까요?

국내 유일의 수의인문사회학 교실인 서울대 수의인문사회학 교실에 따르면, 수의인문사회학은 동물의 질병 및 건강의 다양한 측면을 생물학적 관점뿐만 아니라 역사, 문화, 사회적 측면 등에서 설명하려는 학제간 융합 연구 분야입니다.

사회 안에서 동물, 동물의 건강, 동물의 질병에 대한 인식과 그 영향을 연구하여 관련 사회 이슈의 해결방식을 다양하게 모색합니다.

이 교실에서는 학부생들에게 <동물, 수의사, 사회>, <수의학의 이해>, <수의학 개론>, <예비수의사를 위한 자기계발> 등의 과목을, 대학원생들에게 <수의인문사회학 특강>과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수의과대학 학생들이라면 ‘수의인문사회학’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보거나, 머리에 물음표가 먼저 떠오를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수의대 진학 이후 줄곧 이어져 온 인문학에 대한 갈증과 단순한 호기심이 앞선 주제 선택이었습니다.

선택 이후에도 한동안 떨쳐낼 수 없는 생소함에 취재 내내 어려움을 겪었지만 제가 그랬듯 수의인문사회학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여러 사람들을 대신하여 궁금증을 해소해보자는 마음가짐으로 임했습니다.

수의인문사회학을 공부하고, 또 몸소 실천하고 있는 최태규 수의사님을 강원도 화천의 한 곰농장에서 만났습니다.

임상과 연구를 넘나드는 다양한 경력을 가진 최태규 수의사는 동물복지를 연구하면서 현재 곰보금자리프로젝트를 주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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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학 A to Z] Veterinar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는 총 4부에 걸친 인터뷰로 이루어집니다.

1부에서는 수의인문사회학을 공부하고 있는 수의사의 직접적인 의견을 담았고, 2부에서는 동물복지를 공부하는 수의사의 경험과 생각을, 3부에서는 동물복지와 떼어놓을 수 없는 안락사, ‘죽음’에 대해 다뤄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부에서는 동물복지를 공부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활동을 실천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곰보금자리프로젝트 활동을 위해 찾은
강원도 화천 곰농장에서 만난 최태규 수의사

Q1.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태규라고 하고, 곰보금자리프로젝트의 활동가입니다. 에든버러 대학교(University of Edinburgh) 응용 동물행동학 및 동물복지학 석사를 졸업했고, 지금은 서울대학교 박사과정연구원으로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동물 수의사와 청주동물원 근무도 했었고, 현재는 다양한 강의도 하고 있어요.

또 제가 대표를 맡고 있는 ‘휴메인벳’은 인문학적인 동물복지에 관심을 갖는 몇 명의 수의사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입니다. 서울대 천명선 교수님, 서정대 조윤주 교수님 등이 함께 계십니다.

수의사가 동물을 기계 고치듯 고치는 직업이 아니라 동물에 대해 인문학적으로 고민해야 하고, 이를 선도해보자는 취지에서 공부모임처럼 시작했는데요, 원래는 다양한 활동을 하려 했지만 각자 일이 바빠서 지금은 일단 별다른 활동이 없는 상태입니다.

 

Q2. 수의사님은 수의인문사회학, 동물복지를 어떤 계기로 접하셨나요?

우선 제가 하고 있는 동물복지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과목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도 수업시간에 동물복지와 동물권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셨던 교수님이 계셨어요. 수의독성학을 가르치셨던 김진석 교수님이십니다. 그 분에게 동물복지, 동물권 이야기를 처음 관심있게 듣게 됐어요.

그 외에도 2005년 당시에 고병원성 AI로 홍콩, 중국에서 사람들이 죽고 그랬는데, 당시 [조류독감]이라는 책을 보면서 ‘수의사가 동물병원 외에도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일이 있구나, 수의학적인 지식으로 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구나’ 생각했죠.

광우병 사태 때도 그랬어요. 광우병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온갖 소리를 다 하는데 수의사들은 정작 별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당시 박상표 선생님이나 우희종 교수님 같은 분들을 보면서, 수의사가 사회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런 일들을 통해 수의인문사회학을 접하게 된 것 같아요. 이제는 천명선 교수님을 만나면서 학계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임상에는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잠깐 야생동물 임상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적은 있지만 포기했고, 대동물 임상도 돈을 벌기 위해 했지 임상이 좋아서 시작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 재미도 없고, 개체에게 해줄 수 있는 것도 많지 않아서 흥미가 떨어졌죠.

반면 이렇게 담론을 다루고, ‘수의사가 사회에 무엇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공부하는 것이 재밌더라고요. 동물들이 뭐가 필요한 지를 공부하는 동물복지도 재미있습니다.

(사진 : 교보문고)

 

Q3. 수의사님이 생각하시는 수의인문사회학이란 무엇일까요?

이미 의학 교육 분야에서는 의학에 단지 사람을 고치는 기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우리의 환자로 여겨야 하는지’, ‘환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의사는 어떤 사회적인 의무를 갖고, 어떤 철학을 갖고 있어야 하는지’ 등을 학문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반면 수의학 교육에는 그동안 이런 내용을 많이 다루지 않았어요. 한국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요. 의료와 비교하면 사람 수가 너무 적기도 하고, 치료의 대상(동물)이 사람만큼 존엄하지 않았던 거죠.

그저 도구로서의 동물이나 생산수단으로서의 동물을 치료했을 뿐 ‘존엄한 대상’을 치료하는 학문은 아니었다 보니,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동물의 지위가 높아지면서 ‘동물을 치료하는 사람에 인문학적 소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전세계 수의학 교육계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수의사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수의사가 갖춰야 할 것은 무엇인가’, ‘수의사는 어떠한 목표점, 지향점을 두고 살아야 하는가’ 혹은 ‘어떻게 수의사를 대해야 하나’ 등의 질문을 정리해나가고 있죠. 2010년대 이후부터 이렇게 새로운 분야가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오스트리아나 영미권 국가에서 이런 학문이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서울대 천명선 교수팀이 사실상 개척하고 있는 셈이죠.

수의인문사회학이 학문이라고 한다면 연구자들이 논문을 내야겠죠? 그러자면 논문을 실어주는 저널이 있어야 할텐데, 새로 생기는 분야다 보니 실을 곳이 별로 없어요. 인정도 잘 못 받고요. 그만큼 새로운 분야의 학문을 개척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의인문사회학은 커질 것이고 수요도 많아질 겁니다. ‘수의사는 어때야 한다’거나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할 것이란 사회의 기대는 점점 높아지거든요.

수의학에서 수의인문사회학 교육의 필요성도 점차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의대는 인문과목으로 의학사, 환자와 의사와의 관계, 의료윤리, 환자에 대한 이해와 예의, 의사윤리와 책임감, 의사소통기술, 리더십 등을 가르친다.
(사진 :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수많은 수의학 저널들이 있지만 수의인문사회학 논문을 실을 수 있는 곳은 매우 적다.

 

Q4. 아직 수의인문사회학이 생소한 수의대생이나 수의사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예시가 있을까요?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광우병 사태를 예로 들어볼까요. 광우병은 소의 질병이고, 수의사들이 잘 알고 있는 소의 질병이 사람으로 넘어오는 문제였죠.

그런데 많은 수의사들이 비과학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수의과대학 학생들도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이런 문제가 정치적이고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수의사들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지,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를 알릴 수 있어요.

그저 밥그릇을 챙기는 모습이 아니라, 사회적인 이슈가 있을 때 수의사나 수의대생이 내는 입장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강조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마치 ‘하면 안 되는 일’처럼 여겨지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수의사는 수의사의 사회 바깥에 있는 사회와 소통하면서, 그 곳에서 정체성을 찾아야 합니다. 저는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Q5. 그렇다면 현재 국내외에서 수의인문사회학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나요?

수의역사학, 수의윤리, 수의학 교육, 인간동물관계학 등은 다 연결됩니다.

인간과 동물의 관계가 바뀌면서 수의사의 사회적 역할도 변화하죠. 그 과정을 근본적으로 알아내려면 역사를 탐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의사는 어때야 한다를 규정하는 것은 수의윤리이고요.

인간동물관계학은 호주, 오스트리아 쪽에서 활발합니다. 주로 HAR(Human Animal Relationship)로 일컫는 인간과 동물의 관계는 최근 백 년 동안 엄청나게 빨리 변했어요.

예컨대 개는 다른 가축과 마찬가지로 전통적으로 사람 옆에 살면서 집을 지키거나, 사냥을 같이 하거나, 고기가 되거나, 가죽을 제공하는 등의 실용적인 목적 말고는 귀여움을 떠는 정도로 사람의 마음에 안정을 주는 존재였죠.

하지만 갑자기 반려동물이라는 개념이 나오면서, 그저 귀여운 대상이 아니라 사람과 뭔가 동등한 주체가 되어야 바람직하게 대하는 것처럼 됐죠.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이뤄진 일이예요.

이런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 어떻게 생각해야 하나, 어떤 것이 윤리적일까 등을 따져보는 분야를 인간동물관계학이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사실 범위가 참 넓어요. 동물원의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있어 왔지만 정말 있어도 되는 건가? 인간과 야생동물의 관계를 이렇게 맺어도 되나? 생태적·윤리적·동물복지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나? 연구할 거리는 엄청 넓죠.

사실 새로 나오는 학문이다 보니 국내에는 하시는 분이 거의 없지만 요즘은 인류학, 사회학 쪽에서 인간동물관계를 연구하시는 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Human Animal Relationships(HAR)을 주제로 2007년 출간된 책.
동물 복지, 동물관련 법규, 문학, 예술, 수의보전의학, 동물원 등 약 37여가지의 폭넓고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자료 : Amazon)

 

Q6. 수의사가 아닌 사람이 수의인문사회학을 공부하기도 하는군요

수의학은 사실 자연과학이죠. 수의사라는 좁은 집단 안에서만 얘기를 하고 뭔가 떠올리는 아이디어의 한계가 너무 커요. 때문에 다른 분들의 유입도 중요해요. 수의사들은 인문사회학적인 생각을 하는 훈련을 받은 적도 거의 없으니까요.

한편으로는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이해는 훨씬 깊다는 수의사 만의 메리트도 있죠. 수의사와 비(非)수의사가 같이 가야 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Q7. 서울대 수의인문사회학 교실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이 궁금합니다.

대학원은 사실 강의 커리큘럼이 딱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수의인문사회학 교실에서 운영하는 강의가 학기마다 있죠.

수의인문사회학이라는 대학원 수업이 있는데 거기서는 학기마다 어떤 주제를 정해서 그 주제에 관한 글을 같이 읽고 이야기하는 수업을 합니다.

지난 학기에는 동물 환자(animal patient)가 주제였어요. 예전에는 수의사가 치료하는 대상을 환축이라고 하다가, 이제는 환자라는 말을 많이 쓰죠. 해외에서도 animal patient나 animal보다 patient나 veterinarian client라고들 합니다.

그럼 환자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 환자로서의 권리, 수의사가 환자에게 해줘야 하는 것, 수의사가 어디까지 환자에 대해 생각해야 하는가 등을 공부한 거죠.

다른 주제로는 개물림 사고 같은 것도 다뤘고요. 학기마다 주제는 다릅니다.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홈페이지의 수의인문사회학 교실 소개

 

Q8. 해외에서 응용동물행동학, 동물복지학을 공부했을 때와 차이가 있나요

‘대학원 공부는 자기가 하는 것’이라고들 하지만, 인적 인프라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몇 년 되지는 않았지만 한국에도 수의인문사회학 교실이 있고, 다행히 몇몇 동료분들과 토론할 수 있어요. 하지만 동물복지만을 공부한다면 국내에서는 혼지 머리를 싸매야 할 판이죠.

영국에 있을 때는 주변에 저를 끌어주실 분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동물복지에 대해 제게 물어보시는 분은 있지만, 제가 여쭤볼 분은 마땅치 않네요.

사실 영국에서는 학문적으로 집중할 수 있었지만, 한국에 오면서 곰보금자리프로젝트를 시작한 후에는 학문적인 탐구 말고도 다른 활동이 너무 많아졌어요(웃음).

 

Q9. 바쁘신 와중에도 진행 중인 연구가 있나요

현재는 물고기 복지에 대한 시민 인식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물고기 복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고기의 복지를 위해 정책적·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도 했어요. 그러면서 ‘물고기의 복지에 대한 시민 인식’을 주제로 논문을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수의사들의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과 수의학 교육에서의 동물복지 교육에 대한 문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물복지를 수의사들에게 중요한 덕목이자 소양으로 보고, 수의사들에게 이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국제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요.

반면 국내에서는 수의사들 사이에서 동물복지를 ‘영역’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동물복지는 수의사의 영역이 아니라거나, 심지어 무슨 밥그릇 느낌으로 선점해야 한다고도 하고요.

사실 ‘동물복지’에는 동물의 삶이 어떠한 지 측정하는 척도를 만들고 개선해나가는 자연과학적 측면도 있고, 사회학적이거나 윤리학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밥그릇으로 보면 이상해져요.

동물복지 이슈가 뜨면서 우리 사회는 ‘동물복지가 무엇인지’ 수의사들에게 묻기 시작했어요. 안타까운 현상이죠. 물을 사람이 마땅치 않은데, 동물 관련해서 학력이 제일 높은 직군이 수의사라서 묻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물어보면 수의사분들이 모른다고 하기도 하고, 엉뚱한 말씀을 하실 수 있죠.

이렇게 수의사들이 동물복지 관련 교육을 잘 받지 못하면, 동물들에게 그 손해가 간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칫 그저 동물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방법에만 집중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동물복지 교육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 이런 문제의식은 한국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나라에나 있어요. ‘수의사들은 동물복지에 대해 자기들이 아는 것만 전부라고 생각한다. 동물행동학자나 수의사가 아닌 동물 전문가의 이야기를 귀담아듣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만 한국은 그 정도가 심한 것 같아요. 가령 수의사의 신조 같은 것에서도 동물복지가 거의 다뤄지지 않아요. 사실 동물복지가 중심이어야 하는데도 말이죠. 가령 영국의 수의사 선서는 ‘동물복지를 지키는 사람’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 외에도 제가 하고 있는 곰보금자리프로젝트 활동을 논문이나 책으로 써보는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곰보금자리프로젝트를 하면서 만났던 사람들, 마주친 사회구조들, 동물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의식변화 등을 다뤄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대한수의사회의 수의사의 신조(위)와 영문 수의사 선서(아래).
국내와 달리 해외의 수의사 선서에는 동물복지(animal welfare)를 언급하고 있다.

대한수의사회의 수의사의 신조(위)와 영문 수의사 선서(아래).

 

Q10. 수의대생을 위한 수의인문사회학 교육이 필요할까요?

동물의 입장과 삶의 질을 생각하는 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이려면 수의사들이 그저 기계처럼 돈 받고 치료해주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것이 옳지도 않지만, 생존도 못할 겁니다. 사람들이 수의사에게 원하는 것은 점점 많아지고 있으니까요.

때문에 저는 서울대뿐만 아니라 다른 수의과대학에서도 수의인문사회학이 정규 커리큘럼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학생들을 위해서도, 동물병원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도, 한국의 동물들을 위해서도 필요해요.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겠죠. 일단은 가르칠 사람이 없지만 저와 함께 공부하고 있는 분들이 졸업하면 자리가 만들어지겠죠. 물론 기자님이 학교에 계실 때는 쉽지 않겠지만요.

[2부 동물복지를 공부하는 수의사]로 이어집니다

윤서현 기자 dbstjgus981218@gmail.com

한국돼지수의사회 사단법인 설립 허가‥대수 산하단체 중 처음

교육·학술사업, 정책 의견 제시에 공신력..돼지수의사회 이관절차 ‘회원 총의 수렴할 것’

등록 : 2021.11.16 06:10:17   수정 : 2021.11.15 11:11:45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농림축산식품부가 사단법인 한국돼지수의사회(대표 고상억)의 설립허가를 12일 공고했다.

대한수의사회의 9개 축종별 산하단체들 중 정부인가 사단법인 허가를 받은 것은 돼지수의사회가 처음이다.

사단법인 한국돼지수의사회는 돼지 관련 질병 연구와 돼지 전문수의사 육성, 학술연구 및 교육사업을 통한 돼지수의사 및 한국 양돈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됐다.

돼지수의사회는 1981년 돼지임상병리연구회를 모태로 점차 활동영역을 넓혀왔다. 돼지수의사들이 모여 임상·학술을 교류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국제 활동도 지속했다. 2003년 제1회 아시아양돈수의사대회(APVS)를 개최하고 2019년에 다시 국내 대회를 치렀다. 2012년에는 제주에서 세계양돈수의사대회(IPVS)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돼지수의사회 고상억 회장은 “2012 제주 IPVS를 유치하면서부터 사단법인 설립 필요성이 대두됐고, 양돈수의사회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고 회장이 이끄는 제27대 집행부가 올해 초부터 사단법인 설립인가를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고상억 회장은 “사단법인이 되면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권한과 책임이 분명해진다”며 “교육·학술 등의 사업을 공식적으로 펼치고, 보다 투명한 회계처리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기존 돼지수의사회도 대한수의사회 정관상 산하단체이긴 하지만 법적으로는 임의단체에 그친다. 반면 정부의 인가를 받은 사단법인은 제도적으로 단단한 입지를 갖출 수 있다는 것이다.

12일 농식품부가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공고하면서 현재는 기존 한국돼지수의사회와 사단법인 한국돼지수의사회가 과도기적으로 함께 있는 상황이다. 기존 돼지수의사회의 회원과 자산이 사단법인으로 옮겨 가는 과제가 남아 있다.

돼지수의사회는 사단법인 한국돼지수의사회의 등기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기존 돼지수의사회에서 사단법인으로의 전환 절차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절차는 회원 의견을 수렴해 총회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고상억 회장은 “임시총회 개최를 포함한 의견수렴·의결 절차를 고려하고 있다. 이달 말 이사회를 열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축종별 수의사 단체의 사단법인화는 향후 계속될 전망이다. 반려동물 임상수의사 단체인 한국동물병원협회도 농식품부 사단법인 인가를 조만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지식 필요 동물용의약품, 대거 수의사 처방대상 포함

주요 심장사상충예방약, 사이토포인트·아포퀠 등 처방대상 시행..항생제·4종백신은 내년에

등록 : 2021.11.15 05:31:00   수정 : 2021.11.14 17:31:41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전문지식이 필요한 동물용의약품 성분 다수가 11월 13일자로 수의사 처방대상에 포함됐다. 지난해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처방대상약 고시)’이 개정된 지 1년만이다.

하지만 약사예외조항으로 인해 여전히 수의사 진료·처방없이도 구입할 수 있는 구멍이 뚫려 있어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주요 약품 처방대상 지정 늘었지만..’약사예외조항’ 오남용 구멍 여전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1월 12일 처방대상약 고시를 개정하며 항생제, 생물학적제제, 전문지식이 필요한 동물용의약품 성분을 대거 추가했다.

수의사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동물용의약품으로는 19개 성분이 추가 지정됐다.

넥스가드 스펙트라(Afoxolaner+Milbemycin oxime), 하트가드(Ivermectin+Pyrantel) 등 주요 심장사상충예방약이 처방대상에 포함됐다.

반려동물 피부질환에 쓰이는 사이토포인트(Monoclonal antibody), 아포퀠(Oclacitinib maleate)을 비롯해 심장·신장 환자에 쓰이는 실데나필, 베나제프릴, 텔미살탄 성분도 처방대상이다.

전문지식이 필요한 동물용의약품 분야는 대부분 반려동물용 의약품이지만, 가금에 쓰이는 닭진드기 구제제 ‘엑졸트’의 Fluralaner(닭진드기 구제제에 한함) 성분도 처방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동물용 호르몬 제제 중에서도 레보티록신(Levothyroxine)이 처방대상에 합류했다. 항생제와 마찬가지로 호르몬제, 마취제는 모든 성분이 당연 지정되는 형태로 고시가 개정됐다.

이처럼 주요 의약품 상당수가 처방대상으로 지정됐지만, 당장 수의사에 의한 처방관리가 실효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들 모두 약사예외조항에 해당돼, 약사는 수의사의 진료·처방 없이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수의사회도 당초 수의사처방제 확대를 환영하면서도, 약사예외조항으로 인해 동물용의약품 오남용 위험을 근절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항생제·4종백신 수의사 처방의무 발효는 내년 기약

개정 고시는 항생·항균제의 모든 성분을 당연 지정하는 형태로 변경됐다.

개정 전 32종이던 처방대상 항생제 성분이 대폭 늘어난 것은 물론, 향후 동물용의약품으로 항생·항균제가 출시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수의사 처방대상으로 분류된다.

생물학적제제에는 반려동물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백신이 처방대상으로 지정됐다. 반려견 4종 종합백신(DHPPi)과 고양이 3종 백신이 처방대상에 포함됐다.

항생제와 생물학적제제 처방대상 지정 확대는 축산업계와 약사 측의 반대에 부딪혔다. 원안대로 통과됐지만 유예기간은 2년으로 늘어나 2022년 11월 13일을 기약했다.

[위클리벳 268회] 코로나19 동물발생 현황과 백신 개발 필요성

등록 : 2021.11.13 10:00:26   수정 : 2021.11.14 15:01:06 데일리벳 관리자

전 세계에서 동물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은 물론, 밍크, 사자, 표범, 퓨마, 고릴라, 호랑이 등 많은 동물이 감염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도 사람과 동물이 함께 감염되는 ‘인수공통감염병(zoonosis)’인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1월 말 첫 번째 반려동물 코로나19 감염사례가 나온 뒤 7마리까지 감염 소식이 보도됐는데요, 그 뒤로 별 다른 소식이 없습니다.

정말 7마리 이후로 코로나19 동물 감염사례가 없었던 것일까요?

데일리벳 268회에서 국내외 코로나19 동물 발생 현황과 우리나라의 불투명한 정보 공개 문제점, 그리고 코로나19 동물 백신 개발의 필요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전북대 김범석 교수팀, 개에서 SFTS 바이러스 감염증 전파 확인

SFTS 바이러스 공격접종한 실험견서 비감염 동거견으로 전염..고열∙체중감소 증상

등록 : 2021.11.12 09:31:46   수정 : 2021.11.12 09:31:49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전북대 김범석 교수(왼쪽 첫 번째) 연구팀이
개에서 SFTS 감염증상과 전염 가능성을 실험적으로 확인했다.

인수공통감염병인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바이러스가 개에서 개로 전염된다는 사실이 실험적으로 처음 규명됐다.

전북대 수의대 김범석 교수팀은 SFTS 바이러스를 공격접종한 실험견에서의 증상∙병변을 분석하는 한편, 24일간 동거시킨 개로의 전염 사례도 확인해 학계에 보고했다.

전북대 수의대 생체안전성연구소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의 협업으로 진행된 이번 연구결과는 수의학∙감염병 분야 국제학술지인 ‘Transboundary and Emerging Disease(IF 5.0)’ 최신호에 게재됐다.

연구진은 6개월령 SPF 실험견 16마리를 대상으로 SFTS 바이러스 공격접종 시 반응과 동거견으로의 전염 가능성을 실험했다.

면역력을 가진 실험견(immunocompetent) 4마리와 면역을 억제한 실험견(immunosuppressed) 6마리에 근육주사로 SFTS 바이러스를 공격접종했다. 이중 후자는 SFTS에 감염되지 않은 동거견들과 합사시켜 전염 가능성을 확인했다.

면역을 억제한 실험견에 SFTS 바이러스를 공격접종한 경우 고열과 체중감소 증상을 보였다. 일부 개체에서는 무기력, 식욕상실, 핑크아이 등의 증상이 확인됐다. 공격접종한 실험견 일부의 소변, 분변에서 SFTS 바이러스가 검출되기도 했다.

특히 동거견으로의 전염사례가 눈길을 끈다. 면역을 억제한 후 공격접종한 개체와 면역력을 가진 실험견을 합사한 경우 중 1건에서 SFTS 바이러스 전염이 확인됐다.

전염된 동거견도 고열, 체중감소 등 유사한 증상을 보였다. 공격접종한 실험견들과 마찬가지로 바이러스 혈증과 중화항체 형성도 확인됐다.

연구진은 “이번 실험에서 감염개체가 보인 증상은 앞서 보고된 자연감염 환자 사례와 유사했다”며 “건강한 개체도 SFTS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에서 SFTS 바이러스를 방어하는 자세한 기전과 중화항체 지속 기간, 바이러스 감염경로 등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함께 지목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를 통해 면역능력이 감소한 반려견이 SFTS에 감염될 수 있음을 실험적으로 증명하고, 전파 매개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밝혔다”면서도 “(SFTS에) 감염된 반려견이 반드시 직접 전파를 일으키는 것으로 확대해석할 수는 없다. 반려견의 면역력이나 노출 시간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향후 추가 연구를 통해 다양한 상황에 따른 위험도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실험견에서의 SFTS 감염실험은 고위험 병원체를 다룰 수 있는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의 인프라 덕분에 가능했다. 마우스뿐만 아니라 돼지, 개 등 중대형 실험동물에서 고위험 병원체 감염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중대형 동물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ABSL3)을 활용했다.

이번 연구는 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단(GFID), 교육부의 이공분야 중점연구소지원사업 및 전라북도의 연구 지원으로 수행됐다.

`인체약 출납대장, 이렇게 쓰세요` 수의사회 가이드 제시

경기도 특사경 동물병원 단속에 인체약 출납대장 문제 다시 대두

등록 : 2021.11.11 09:10:57   수정 : 2021.11.11 09:53:21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동물병원에 과도한 행정부담을 주는 규제로 꼽히는 ‘인체용의약품 출납대장’을 두고 대한수의사회가 기준 세우기에 나섰다.

대한수의사회는 8일 전국 지부와 산하단체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인체용의약품 출납대장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약품별로 동물병원에 사입된 수량을 유통단위(BOX)로 기재하고, 해당 수량을 모두 소진했을 때만 기록하는 형태다.

동물병원은 동물을 진료하기 위해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다. 동물을 진료한 수의사가 직접 사용하거나 조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를 위해 약국으로부터 전문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데, 해당 거래 현황을 작성·보존해야 한다.

현행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은 동물병원이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구입해 사용할 경우 ‘인체용의약품 출납대장’을 비치하고, 출납현황을 기록해 1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5일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반려동물의 진료에 대부분 인체용 의약품이 필요한 만큼, 해당 업무정지는 사실상 동물병원의 개점휴업과 다를 바 없다.

문제는 출납대장이 약품명과 성분별로 따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이다. 동물병원별로 많으면 200종이 넘는 인체용의약품을 진료에 활용하는데, 200개가 넘는 출납대장을 각각 작성해야 하는 셈이다.

게다가 환자를 진료할 때 여러 약품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행정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일선 개원가 상당수는 인체용의약품 출납대장 작성·보존 의무를 알지도 못하는 상황으로 파악된다. 취재 과정에서 해당 규제를 알게 되면 ‘현실성이 있느냐’는 반문이 돌아오기 일쑤다(본지 2021년 6월 22일자 ‘동물병원 인체약 취급관리 주의해야‥현실서 동떨어진 출납대장 규제’ 참고).

현재 동물병원에서 쓰이는 차트프로그램에도 약품 보유량을 입력하면 차트상 처방(사용)된 약품의 용량을 자동으로 계산해 재고량을 산출하는 기능이 있지만, 거의 쓰이지 않는다.

경기도의 한 동물병원장은 “갑자기 재고량을 입력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마약류가 아닌 약품을) 이렇게까지 규제해야 하나 싶다”고 토로했다.

대수가 제시한 인체약 출납대장 작성 가이드라인

환자별·약품별 사용기록은 비현실적..통 단위 사입·소진 기록 가이드

최근 들어 일부 지자체의 특별사법경찰단이 동물병원·동물약국의 의약품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인체약 출납대장 문제가 함께 대두되면서 대한수의사회가 기준 세우기에 나섰다.

대한수의사회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현행 법적 서식에 따라 약품별로 출납대장을 작성하되, 환자별 사용이 아닌 동물병원의 약품 입·출고에 초점을 맞췄다.

가령 퓨로세미드 제제 500정이 담긴 약품 1통을 사입할 경우, 우선 사입 날짜에 통(box) 단위로 구매기록을 남긴다.

이후에도 환자별 사용기록을 남길 필요 없이, 통 단위로 소진될 때만 소진기록을 남기는 형태다.

수의사회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수의사회 자체 입장이지만, 법에도 출납대장 서식만 있을 뿐 기록관리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현재로선 법에 규정된 인체약 출납대장 작성·보존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되, 현실적으로 환자에 쓸 때마다 기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수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이 규제당국과 합의된 내용은 아니지만, 애초에 출납대장 기록관리의무는 전문의약품이 불법적인 경로로 대량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만큼 환자마다 mg단위까지 사용량을 기록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동물병원은 진료에 필요한 약품을 원활히 공급받아야 한다. 이는 수의사의 권리이기 이전에 동물들이 진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정말 유출 위험이 큰 약품은 면밀히 관리하되, 치료용으로 쓰이는 약품은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축산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 절반의 성과‥2025년까지 2차 대책

처방대상 항생제 지정 늘었지만 중요 항생제 사용량 증가..실질적 사용관리·판매량 추적 과제

등록 : 2021.11.10 06:38:19   수정 : 2021.11.10 09:13:27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보건복지부가 8일 제2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발표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된 1차 관리대책은 축산 분야에서 절반의 성과를 거뒀다. 항생제의 수의사 처방대상 지정은 크게 증가했지만, 사람에서 중요한 ‘최우선 중요 항생제’의 축산분야 사용량은 오히려 늘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2차 관리대책에서는 동물용 항생제 판매량·처방을 보다 정확히 모니터링하고 원헬스 기반 내성 감시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내 축산 항생제 사용량 일본의 2.4배, 덴마크의 6.7배

3·4세대 세파 등 최우선 중요 항생제 사용량 증가 추세

수의사 면허대여·불법 처방전에 점점 센 약 찾는 풍조는 통제 불능

보건당국은 국내 항생제 사용량이 해외에 비해 많다는 점을 지목했다. 항생제 내성 문제는 사용량이 많을수록 심해질 수밖에 없다.

2019년 기준 국내 인체 항생제 사용량은 터키, 그리스에 이어 OECD 가입국 중 3번째로 높았다.

축수산(비인체) 분야의 항생제 사용량도 비교적 많았다. 축산물생산량을 반영한 가축보정단위(PCU, Population Correction Unit) 당 항생제 사용량은 한국이 188mg에 달한다. 일본(78), 덴마크(28)에 비해 훨씬 높다.

배합사료 항생제 첨가가 금지된 이후 연간 동물용 항생제 총판매량은 대체로 900~1,000톤 사이를 유지했지만, ‘최우선 중요 항생제’의 사용량이 증가 추세인 것이 문제다.

최우선 중요 항생제는 3·4세대 세팔로스포린계, 플로르퀴놀론계, 콜리스틴 등 사람에서 심각한 질병이나 다른 항생제가 잘 듣지 않은 경우 사용하는 제제다.

특히 동물에서 3·4세대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 사용량(세프티오퍼)은 2016년 8.6톤에서 2020년 12.7톤으로 50%가량 증가했다.

그러다 보니 내성문제도 더 심각해졌다. 항생제가 많이 쓰이는 돼지와 닭에서 선진국에 비해 높은 내성률을 보였다.

국내 닭 대장균의 제3세대 세팔로스포린계 내성률은 13.2%로 일본(4.6%), 덴마크(0.6%)에 비해 높았다. 플로르퀴놀론계의 내성률(78.3%)도 일본(16.7%), 덴마크(1.9%)보다 훨씬 심각하다.

이 같은 문제의 원인으로 수의계는 점점 더 센 약만 찾게 만드는 축산 환경을 지목한다.

대한수의사회 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위 최종영 위원장은 지난 3월 첫 특위 회의에서 강한 약을 찾는 풍조가 통제 불능이라는 점을 지목했다.

최우선 중요 항생제는 이미 수 년째 수의사 처방에 따라서만 사용하도록 지정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농가가 마음대로 주문해서 쓰고 있다는 얘기다.

동물약품 판매업체와 결탁한 면허대여 수의사의 명의로 불법 처방전이 발행되고, 진료없이 쓰는 약이 효과가 없으면 곤란하니 가장 센 약을 찾게 된다는 것이다.

 

처방대상 항생제 지정은 목표 초과달성

판매량 관리체계 개선, 주요 항생제 사용제한, 검본 항생제 사용연구실 신설 등 목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된 1차 관리대책의 성과도 있다.

2016년 20개 성분에 불과하던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용 항생제는 79종 전(全)성분으로 확대됐다. 당초 2020년 목표로 설정했던 40종을 초과 달성한 셈이다.

내성 모니터링 체계에서도 생산·유통단계 축산물 항생제 내성 검사를 확대하고 반려동물 항생제 내성 모니터링도 추가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할 ‘제2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에서는 축산 분야 항생제 적정 사용을 위해 ▲동물용 항생제 판매량 관리체계 구축 ▲축산용 항생제 사용제한 ▲항생제 사용지침 개발·보급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보건당국은 “정확한 축·수산 분야 항생제 사용량 집계를 인력·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항생제 적정 사용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동물용의약품 제조·수입업체의 항생제 판매실적 보고 정확도를 높이고, 수의사 전자처방시스템(Evet)을 활용해 처방을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항생제 일부는 아예 축산에서의 사용을 제한하여 내성률 감소를 꾀한다.

닭에서 엔로플록사신은 이미 이달부터 국내 제조·수입이 금지되어 수출만 가능하다. 이와 함께 가금 사용 플로르퀴놀론 제제의 제조·수입 금지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농축수산물 및 환경 분야 항생제 내성 모니터링 감시체계를 확대하고 보건·농림·환경 부처가 협력하는 원헬스 감시·운영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보건당국은 “사람, 동물, 환경의 건강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라며 “인체·비인체 항생제 내성균 감시정보 공유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가축 및 반려동물에서 항생제 적정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 연구도 추진한다. 2023년까지 반려동물 항생제 처방 가이드라인 및 반려동물 이해관계자 대상 교육·홍보 콘텐츠 개발하는 것이 목표다.

매년 식약처·농식품부 합동으로 발간하는 국가 항생제 사용 및 내성 모니터링 보고서에 소·돼지·닭·오리 뿐만 아니라 개·고양이의 내성 현황도 담을 예정이다.

항생제 판매량 조사, 적정사용 기준 설정 등을 추진할 정부 조직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가칭) 항생제 사용연구실을 신설한다는 계획도 담았다.

서울·제주에서 강아지 성병 ‘개 브루셀라병’ 확진, 대처 방법은?

올해만 제주, 서울에서 총 3마리 감염...방역당국에 신고 필수

등록 : 2021.11.09 07:21:50   수정 : 2021.11.09 09:19:29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브루셀라병은 법정 제2종 가축전염병이자 인수공통감염병이다. 흔히 소에서 발생하지만, 최근 서울 시내 동물병원에서 반려견의 ‘개 브루셀라병’ 감염 사례가 나와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개 브루셀라병 임상증상 및 위험성(@농림축산검역본부)

올해 제주, 서울에서 개 브루셀라병 3건 확진

안락사 권장되나, 반려견의 경우 항생제 치료 가능

흔히 ‘강아지 성병’으로 알려진 ‘개 브루셀라병’은 브루셀라균에 의해 감염되며 암컷에서 생식기 및 태막의 염증, 유산, 불임 등을 유발한다. 수컷의 경우 고환염, 부고환염, 고환위축이 발생할 수 있다.

평상시 특이한 임상증상이 없어서 감염 여부를 알기 어렵고, 한번 감염되면 평생 균을 보유하며 교미를 통해 브루셀라균을 전파한다.

올해 우리나라에서는 총 3건의 개 브루셀라병 감염(제주도 1건, 서울 2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에서 1건이 공식 발생했으며 해당 개체의 모견(서울 소재)을 검사한 결과 추가 양성이 확인됐다.

여기에 최근 서울 시내 동물병원에서 반려견 1마리가 개 브루셀라병 확진을 받았다.

서울시는 역학조사를 통해 해당 반려견의 판매업소(동물판매업)와 생산농장(동물생산업) 개체를 검사했다. 다행히 검사 결과는 전부 음성인 것으로 알려졌다.

브루셀라병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제2종 가축전염병이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3급 감염병이다. 일선 동물병원에서는 의심증상이 있거나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온 경우 방역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동물위생시험소 등 지자체 동물방역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 동물보호과(02-2133-7652)로 연락할 수도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가축질병신고번호(1588-4060, 9060)도 이용가능하다.

브루셀라병 양성 개체는 안락사가 권고된다. 브루셀라균이 세포내 기생세균으로 치료가 어렵고 재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려견의 경우 중성화수술을 한 뒤 항생제 치료를 시도할 수 있다. 동물생산업체와 달리 전파 위험성이 적기 때문이다.

양성 반려견은 테트라사이클린계 또는 엔로플록사신과 디하이드로스트렙토마이신계 항생제를 4~6주간 지속 복합 투여하고 2차 검사까지 한 뒤 모니터링하면서 관리한다.

보호자도 감염될 수 있는데, 보호자 증상 확인과 검사 여부는 부건부서에서 담당한다.

“개 브루셀라병 의무검사 고려해야”

한편, 이번 ‘개 브루셀라병’ 발생을 계기로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경매장 포함)에서 ‘수의사에 의한 개 브루셀라병 검사 의무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관계자는 “개 브루셀라병이 교미 시 생식기를 통해 주로 감염·전파된다. 동물생산업체에 브루셀라병이 감염되면 질병 확산을 겉잡을 수 없을 것”이라며 “(개 브루셀라병이) 광견병과 같은 인수공통감염병인 만큼, 생산·판매 과정에서 검사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위클리벳 267회] 동물등록 자진신고, 신규등록만 늘리면 되나

등록 : 2021.11.06 08:26:56   수정 : 2021.11.06 08:27:16 데일리벳 관리자

2021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올해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됐습니다.

정부는 자진신고기간 중 신규 등록한 반려견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64%로 집계됐다고 홍보했는데요, 과연 숫자만 채우면 되는걸까요?

위클리벳 267회에서 올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실적을 알아보고 문제점을 짚어봤습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아프리카돼지열병 키워드, 인위적 전파·8대방역시설·백신

돼지수의사회 연례세미나서 ASF 현안 조명

등록 : 2021.11.05 10:37:10   수정 : 2021.11.05 13:23:25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한국돼지수의사회(회장 고상억)가 3일 충북 C&V 센터에서 개최한 2021 연례세미나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현안을 조명했다.

오연수 교수는 ASF 바이러스 감염의 병리학적 특성부터 국내 발생 현황을 진단했다. 인위적 전파로 감염지대가 확산되는 문제를 지목하면서, 멧돼지에서의 감염 만성화 가능성을 조심스레 언급했다.

박경훈 피그만클리닉동물병원 원장은 8대 방역시설을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정부가 8대 방역시설 의무 지역 확대를 추진하는 만큼 현장 경험에 눈길이 쏠렸다.

돼지수의사회 학술부회장 선우선영 박사는 ASF 백신의 국내외 개발연구 현황을 소개했다. 현재까지 사용 가능한 백신은 개발되지 않았고, 개발된다 하더라도 국내 도입엔 여러 전제조건이 있다는 점을 지목했다.

오연수 강원대 교수

ASF 새 지역 확산은 인위적 전파..환경부 예찰 효율은 개선

멧돼지서 ASF 감염 만성화 가능성도

오연수 강원대 교수는 “2020년 이후 새로운 지역으로의 ASF 감염 확산은 인위적 전파”라고 지목했다.

기존 발생지역에서 거리가 먼 곳에서 갑자기 양성 멧돼지가 확인되면 4~6개월에 걸쳐 주변의 양성 검출이 증가했다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이 같은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멧돼지 수색·포획 과정이 위험요인으로 지목됐다. 총기포획으로 멧돼지 이동거리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다, 포획단이 여러 지역에서 활동하는 만큼 기계적 전파의 매개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 교수는 “포획단이 광범위하게 활동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방역을 교육해야 한다. 엽견을 포함해 포획단을 등록하고 활동기록을 남기는 등 꼼꼼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올해 전년대비 ASF 양성 멧돼지 검출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멧돼지) 어린 개체에서 다수 검출됐다는 점에서 바이러스가 광범위하게 오염되어 있다는 점을 살펴볼 수 있다”면서도 환경부의 멧돼지 수색 예찰 효율성이 예전보다 높아진 영향이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멧돼지로 인한 바이러스 오염지역이 늘어나면서 양돈농장의 산발적인 발생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올 하반기 들어서만 고성, 인제, 홍천 양돈농장에서 ASF가 발생했다.

오 교수는 “주로 모돈농장에서 발생하지만, 발생농장의 형태는 다양하다”면서 “발생농장의 리포트를 보면 농장 내부에서의 방역수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연수 교수)

멧돼지에서의 발생기간이 길어질수록 바이러스 감염이 만성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조심스럽게 내놨다.

국내 유입된 2형 유전형 ASF바이러스는 병원성이 높아 사육돼지는 물론 멧돼지가 감염되면 폐사한다.

하지만 ASF 바이러스가 멧돼지에서 감염·전파를 반복하며 변이가 누적되면, 병원성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백두대간에서 서식하는 멧돼지의 포획·개체수 저감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감염이 만성화될 경우 양성개체로 인한 확산범위가 늘어나거나 상재화될 위험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오 교수는 유럽·중국 등에서 이미 병원성이 약한 변이주가 출현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지목했다. 한국도 벌써 멧돼지에서의 감염이 2년째 지속되고 있다.

박경훈 피그만클리닉 원장

8대 방역시설 기준 맞추기 어려워..경기 북부 재입식 농가 적다

오락가락한 심사기준에 농장은 헛돈 쓰고 수의사도 곤란

예살 제외 가능성에 1형 농장 선호..축산폐기물 보관시설엔 의문 부호

박경훈 피그만클리닉동물병원 원장은 통칭 8대 방역시설 설치 문제를 두고 현장경험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ASF가 발생했거나 멧돼지에서 발생 중인 경기·강원 지역은 ‘중점방역관리지구’로 묶인다.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양돈농장은 8대 방역시설을 포함한 기준을 충족해야 돼지를 키울 수 있다.

ASF 양성 멧돼지가 백두대간을 타고 점차 남하하면서, 정부는 8대 방역시설 설치 의무화 지역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박경훈 원장은 8대 방역시설을 완비해 돼지를 들이는 일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비용도 많이 들고, 초기부터 짜임새 있게 지어진 농장이 아닌 경우는 방역라인을 구축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박 원장은 “(ASF 발생 전 운영됐던) 파주의 150여 돼지농장 중 50여개는 이미 폐업했고, 현재도 폐업을 준비 중인 곳이 있다”면서 “(ASF 예방적 살처분 이후) 2년이 지났지만 돼지를 재입식한 농장은 33곳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오락가락했던 방역당국의 심사기준에 대한 문제의식도 내비쳤다.

외부울타리에 능형망을 써도 된다고 안내했다가, 정작 심사가 진행되면서는 지면까지 다 막힌 철판이나 벽으로 해야 한다고 말을 바꿨다는 것이다. 많으면 수천만원에 달하는 능형망 울타리 설치비를 낭비하게 만든 셈이다.

농가는 농가대로 피해를 입고, 중간에서 방역시설을 자문한 수의사도 컴플레인을 겪으며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

(@박경훈 원장)

이날 8대 방역시설별 설치 사례를 소개한 박 원장은 돼지농장들이 1형 농장을 선호한다는 점을 지목했다. 1형 농장은 출하, 사료, 분뇨 등 외부 차량이 농장 내부에 들어오지 않는 형태다.

박 원장은 “지자체에서는 1형 농장의 경우 주변 농장에서 ASF가 터져도 예방적 살처분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한다. 농장으로서는 1형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농장 내부로 진입한 외부 차량이 농장 직원이나 돼지가 이동하는 동선과 겹치는 문제는 차단방역의 주요 허점으로 지목된다. 멧돼지로 인해 오염된 농장 주변의 ASF 바이러스가 내부로 들어오는 전형적인 통로다.

때문에 외부 차량과 농장을 막힌 울타리로 구분한 1형 농장이 방역상 이점을 가지게 되는 것은 분명하다. 이날 박 원장이 소개한 농장 사례에서는 안쪽으로 외부 울타리가 깊숙이 파고드는 형태를 만들어서라도 1형 농장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반면 실용성이 의문시되는 시설도 있다. 축산폐기물 보관시설이 전형적이다. 폐사축이나 태반, 사산축 등을 보관하는 냉동시설을 별도로 두라는 것인데, 별도로 보관해봤자 처리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일선 수의사는 “폐기물 보관시설은 왜 만드는지 모르겠다. 없으면 허가가 안 나오니 두긴 하지만 농가에서도 실제로는 쓰지 않는다. 따로 보관했다가 렌더링으로 처리하라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꼬집었다.

선우선영 박사

ASF 백신은 아직..’개발된다고 국내에서 당장 써야 하는 것은 아냐’

한국돼지수의사회 학술부회장 선우선영 박사는 국내외 ASF 백신개발 현황을 소개했다.

유전자재조합 약독화 생백신이 그나마 상용화에 가까운 방식으로 꼽히지만, 현재로서는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백신은 없다.

스페인·미국 연구진이 최근 발표한 백신 개발실험 결과를 소개했는데 백신주나 접종량, 공격접종 시기, 연령에 따라 결과는 다양했다. 교차방어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선우 박사는 “백신이 나온다고 (국내에서) 무조건 사용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라면서 철저한 안전성 검증과 백신주·야외주 감별을 위한 DIVA 등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선우 박사는 “현재까지는 실험실 데이터가 많다. 양돈현장에 적용하면 어떤 상황으로 이어질 지 모른다”면서 “백신이 나온다 해도 백신만 능사가 아니다. 농가의 기본적인 차단방역 수준이 높아져야 백신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학계·지자체·생산자 요구에도 정부 “고병원성AI 백신정책 고려 안 해”

2021 축산포럼 '가축방역, 새로운 길을 찾자' 주제로 개최

등록 : 2021.11.03 23:09:14   수정 : 2021.11.03 23:09:42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김태흠·위성곤·이원택·이만희 국회의원 주최, 한국농어민신문 주관 2021 축산포럼이 3일(수) 오후 개최됐다.

‘가축방역, 새로운 길을 찾자’를 주제로 열린 이 날 포럼에서는 고병원성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뤄졌다.

학계·지자체·생산자단체 입 모아 “고병원성AI 백신 정책 필요”

농식품부 “백신정책 검토하고 있지 않아…방역수칙 준수가 최우선”

이날 포럼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대부분 ‘고병원성 AI 백신 정책 시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주제발표를 한 윤종웅 한국가금수의사회장은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백신도 있고, 항원뱅크도 구축되어 있을 뿐 아니라, 검역본부에서 발표한 논문에도 백신 효과가 크다고 되어 있다”며 백신을 왜 사용하지 않는지 반문했다.

윤 회장은 상황과 특성을 고려해 우선접종 순위를 정하고 백신접종과 살처분정책을 병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예를 들어, 경기도는 백신접종을 하고 다른 지역은 살처분 정책을 펴는 식이다.

윤종웅 회장은 “살처분정책과 백신정책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잘 디자인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며 고병원성AI 백신을 시범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혁준 서울대 수의대 교수 역시 백신정책으로 근절한 ‘뉴캣슬병’을 예로 들면서 “이제 기술과 백신이 상당 부분 준비가 되어있다. 농식품부에서 고병원성AI에 백신접종 정책에 대한 결단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백신을 접종했을 때 바이러스 변이와 인체감염을 걱정하는데, 너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백신에 대한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의 생각도 비슷했다.

김종훈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백신만이 능사는 아니”라면서도 “그동안 죽이는 방역이었는데, 이제는 살리는 방역을 하고 싶다. 산란계, 종계에 대한 백신접종에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꾸준히 백신정책 추진을 요구했던 양계협회의 목소리도 컸다.

안두영 대한양계협회 채란위원장은 “오늘 포럼의 주제가 새로운 길을 찾자”라며 “전문가들도 동의하는데, 농가를 힘들게 하지 말고 심각하게 백신접종 정책을 고민해달라”고 전했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생각은 단호했다.

이동식 농식품부 방역정책과장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백신정책을 하기 어렵고 검토하고 있지도 않다”며 양해를 구했다.

이동식 과장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1)실효성 2)위험성 3)선진국 사례를 종합해서 현 단계에서 백신접종을 고려하지 않고 있었다.

실효성에 대해서는 AI 바이러스의 종류가 다양하고 변이가 많기 때문에, 유용한 백신을 적기에 공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여러 축종에 감염되는 만큼 특정 종에만 백신접종 하는 것에 대한 의문도 내비쳤다.

위험성에 대해서는 상재화와 무증상감염 및 변이 가능성을 꼽았다. 질병관리청 역시 인체감염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진국 사례의 경우, 미국, 일본, 영국, 네덜란드 등이 백신정책을 하지 않는 걸 언급했다. 선진국도 득보다 실이 크기 때문에 고병원성AI 백신 접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동식 과장은 “기본 방역수칙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며 “농가와 함께 노력해서 올해 고병원성AI 발생을 최소화하고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조호성 전북대 교수(대한수의사회 재난형동물감염병특별위원장)는 “백신은 투자 대비 방어효율에 대한 보증이 있어야 하므로 (정부가) 신중한 것 같다”며 “백신정책 시행 시기에 대한 합의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박선일 강원대 수의대 교수가 정부의 ASF(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선일 교수는 정부의 클린존 설정, 멧돼지 수색반의 비전문적 활동 등을 예로 들며 “선제적 예찰, 과학적 방역을 한다고 얘기하는 게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부산 경상대 동물병원 설립에 민·관 공감대 `수의대 신설은 없다`

허주형 대수회장·이영락 부수회장, 박형준 부산시장·전호환 동명대 총장과 간담회

등록 : 2021.11.03 14:30:05   수정 : 2021.11.03 14:30:14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박형준 부산시장과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 이영락 부산시수의사회장, 전호환 동명대 총장이 2일 부산시청에서 만나 부산 경상국립대 동물병원 설립 추진을 포함한 ‘산학협력 대학혁신캠퍼스 조성’을 논의했다.

허주형·이영락 회장은 부산 경상대 동물병원 설립 추진을 환영하면서도, 대학 동물병원 건립이 수의과대학 신설로 이어질 순 없다고 선을 그었다.

무산됐던 부산대 양산캠퍼스 경상대 동물병원, 부산 동명대로 다시 추진?

펫 복합 테마파크 설립을 중심으로 한 반려동물 산업 육성 플랫폼 조성은 박형준 시장의 공약 중 하나다. 부산시내 대학 캠퍼스에 펫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반려동물 관련 창업지원, 반려동물 가구 여가공간을 함께 제공하는 형태다.

여기에는 대학 동물병원 유치도 포함된다. 부울경 지역의 거점 수의과대학인 경상국립대의 부속 동물병원을 부산에 신설하자는 것이다.

동물병원 설립에 필요한 부지를 제공할 곳으로 논의 중인 부산시내 대학은 동명대학교다.

현재는 사실상 무산됐지만 2018년 부산대와 경상대가 업무협약을 맺고 부산대 양산캠퍼스에 경상대 동물병원 건립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당시 부산대 총장이 현재 동명대로 자리를 옮긴 전호환 총장이다.

부울경 중심 도시인 부산에 반려동물 의료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대학급 동물병원이 필요하다는 수요가 여전한 만큼, 대학과 장소만 바뀌어 다시 추진되는 셈이다.

경상국립대와 동명대는 지난 9월 업무협약을 맺고 대학 동물병원 건립을 위한 협력에 합의했다. 동명대는 필요한 부지를 제공하고, 경상대는 동명대의 동물간호·케어 관련 학부 개설과 교육에 적극 협조하는 내용이다.

경상국립대 동문인 이영락 부산시수의사회장은 이날 부산 경상대 동물병원 건립을 위한 부산시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했다. 당장 설계를 추진하려면 2억원 가량의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형준 시장도 수의학 분야 전문인력 육성과 반려동물 양육가정에 고급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대학 내 종합동물병원이 들어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부산시는 반려동물 친화도시 인프라 구축과 반려동물 산업 전문인력 양성, 수산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펫푸드 산업 육성 등에 향후 5년간 81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동명대-경상국립대 대학동물병원 유치는 반려동물 응급·전문진료를 통해 지역 반려인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고, 반려동물 전문인력 양성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긍정적 효과가 클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학 동물병원 유치와 수의대 신설 가능성을 둘러싼 동상이몽

수의사회 ‘수의대 신설은 없다’ 선 긋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부산에 대학 동물병원을 추진하는데는 부산시와 경상국립대, 동명대, 지역 수의사회의 공감대가 확인됐다.

하지만 수의과대학 신설을 둘러싼 동상이몽도 엿보인다.

부산시는 이날 간담회에 대한 보도자료에서 ‘대학과 수의사회가 동명대 캠퍼스 내 동물병원 유치 건립과 국내 최대 반려동물 종합대학(수의과대학) 신설을 위해 지원을 요청했다’고 명시했다.

경상대 동물병원 유치를 추진하다가 수의과대학 자체 신설로 방향을 튼 부산대의 선례가 있는 데다가, 박형준 시장이 후보시절 부산시내 수의대 신설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반면 수의사회는 수의대 신설에 분명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은 “수의과대학 신설은 불가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이영락 부산시수의사회장도 “(동물보건사 관련) 반려동물 학과를 만든다면 모를까 수의대 신설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동물보건사 업무범위 일단락 됐지만‥주사·채혈 주장은 여전

동물매개심리치료학회, 대한수의학회 세션서 동물보건사 제도 활용 전망

등록 : 2021.11.03 05:35:08   수정 : 2021.11.30 12:16:14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한국동물매개심리치료학회(회장 김옥진)는 29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수의학회 2021 추계학술대회에서 동물보건사를 주제로 세션을 개최했다.

이날 발표에 나선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교수진은 동물보건사가 상담, 임상병리검사 보조 등을 통해 병원 현장에서 진료 효율성을 높여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주사·채혈 등 현재는 금지된 진료보조 행위를 향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동물보건사, 병원 현장서 보호자 상담·검사 보조 역할 기대

지역 동물병원 표본 설문조사 눈길..응답 병원 56% ‘검사는 수의사가 한다’

김옥진 원광대 반려동물산업학과 교수는 “사람 간호영역에서는 상담 간호가 이미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잡았다. 동물보건사도 상담 간호에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장(수의사)이 보호자 교육까지 모두 실시하는데 시간적 한계가 있는 만큼, 중요한 핵심사항은 수의사가 전달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동물보건사가 담당하면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옥진 교수는 “보호자와 상담이 원활히 이루어지면 VCPR의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동물병원의 다양한 서비스를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덧붙였다.

김향미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 교수는 10월 경기도내 모 시군의 동물병원 3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동물보건사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설문조사에 응한 동물병원 34개소 중 1인 원장 병원의 비율은 23개소(68%)에 달했다. 1인 원장 병원 대부분은 0~2명의 테크니션을 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테크니션을 고용하지 않은 병원도 7곳(20%)에 달했다.

테크니션의 검사 참여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는 19개소(56%)가 ‘검사는 수의사가 한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혈액검사 장비를 운용하거나, 키트검사를 실시한다고 답한 병원도 적지 않았다.

김향미 교수는 “검사는 수의사가 한다고 응답한 병원 중 상당수가 테크니션을 고용하고 있는데도 수의사가 담당했다”며 “동물보건사(테크니션)의 검사능력이 병원 운영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많았지만(21), 검사 숙련도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적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이 임상병리검사 수행능력을 교육하면, 현장에서 동물보건사가 병원 진료업무 효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수의사의 지도에 따라 검사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물론 신뢰할 수 있는 검사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절차를 준수하고, 검사기기의 품질관리까지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동물보건사와 검사 업무를 분담하면서 여유를 확보하면, 혈액도말 검사 등 시간적인 문제로 소홀히 하기 쉬운 검사를 실시하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덧붙였다.

다만 동물병원에서는 아직 임상병리검사보다는 기본적인 환자 케어나 보호자 상담을 더 중요한 동물보건사의 역할로 봤다.

동물보건사 교육에서 가장 강화해야 할 부분으로 환자 케어가 가장 많이 꼽혔다(15). 보호자 상담(9)과 원무 및 의약품 관리(5)가 뒤를 이었다.

(왼쪽부터) 김옥진, 황인수, 김향미 교수

동물보건사 주사·채혈 허용해야” 주장 여전

황인수 서정대 반려동물과 교수는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 경과를 소개하면서 업무범위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해외에 비해 자격관리제도 수준은 높은 반면, 업무 범위는 너무 좁다고 주장했다.

별도의 국가시험이 없거나 수의사회에서 인증하는 영미권 국가와 달리, 국내 동물보건사는 농식품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을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통과해야 자격을 받을 수 있다.

현행 수의사법은 동물보건사가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구체적으로는 동물에 대한 관찰, 체온·심박수 등 기초 검진자료 수집, 간호 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약물 도포, 경구 투여, 마취·수술 보조 등 수의사의 지도 아래 수행하는 진료의 보조다.

황인수 교수는 “미국, 영국, 호주는 물론 최근 애완동물간호사 제도를 만든 일본에서도 채혈, 마이크로칩 삽입 등을 허용하고 있다”면서 “이와 비교하면 국내 동물보건사의 업무범위가 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동물보건사의 자격 수준을 면허로 상향하고, 주사·채혈을 포함한 업무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물보건사의 업무범위를 수의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만큼 농식품부의 의지만 있다면 가능하고, 주사·채혈을 허용해도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에서 할 수 있으니 부작용은 크지 않을 것이란 취지다.

가축방역관을 보조하거나 실험동물 분야의 동물처치를 담당하는 인력으로 향후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동물보건사의 권익단체 출범도 전망했다. 2015년 수의테크니션의 단체로 창립됐던 동물간호협회는 제대로 활동을 이어가지 못했지만, 내년부터 동물보건사 자격자가 현장에 나오면 권익향상을 위한 협회가 구성될 것이란 얘기다.

황 교수는 “수의사와 동물보건사는 협력 관계에 있다. 영국도 수의간호사 위원회에 수의사, 간호사, 민간위원들이 함께 참여한다”며 “대한수의사회 내에 (가칭) 동물보건사위원회를 구성해 제도개선과 시험, 보수교육 등을 다뤄야 한다”고 제언했다.

생애말기 반려동물 보호자가 인식하는 `나쁜 죽음` `좋은 죽음`

수의인문사회학회 첫 학술세션..동물 환자 철학적 고찰, 동물복지 교육 개선 제언도

등록 : 2021.11.02 05:49:26   수정 : 2021.11.02 09:31:12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한국수의인문사회학회가 10월 28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1 대한수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첫 세션을 열었다.

주로 수의과학 연구의 최신 지견을 공유하는 대한수의학회에서 동물 환자의 정의와 동물복지 교육, 반려동물 생애말기의 소유주 경험을 다룬 인문학 세션은 눈길을 끌었다. 학회 첫 날 첫 세션임에도 강의실은 만석이었다.

이날 세션에서 정예찬 박사는 ‘동물 환자’를 철학적으로 고찰했다. 사람 환자와 다른 동물 환자의 특징이 수의사들에게 도덕적 스트레스와 윤리적 딜레마를 야기했다.

주설아 연구원은 생애말기 반려동물을 돌보는 보호자들의 의사결정 경험을 소개했다. 보호자들은 동물의 고통을 중요한 의사결정 요소로 삼으면서 ‘좋은 죽음’과 ‘나쁜 죽음’을 달리 인식했다.

수의사도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끼쳤는데, 수의사의 같은 대응방식에도 보호자가 보이는 반응이 상반되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최태규 수의사는 국내 수의과대학에 필요한 동물복지 교육 프레임 워크를 제언했다.

정예찬 박사

사람과 다른 동물의 ‘환자되기’ 수의사에게 윤리적 딜레마

고려대학교 정예찬 박사는 ‘동물 환자되기’를 주제로 동물의 건강과 질병에 대한 철학적 고찰을 소개했다.

사람은 아프면 스스로를 환자로 인식한다. 반면 동물에게 ‘환자’라는 지위는 전적으로 사람에 의해 부여된다.

정예찬 박사는 “건강과 질병의 여부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유무, 동물종, 수의학적 서비스의 성격을 두고 ‘환자’라 부를 수 있는지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동물에서는 건강·질병도 사람과는 다르게 인식된다.

생명체의 항상성이나 정상적인 생물학적 기능, 웰빙으로서의 건강은 사람과 동물에서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반면 축산업에서 가축의 생산성은 사람보다 더 무게를 가진다. 정신적 건강이나 목표 실현 능력으로서의 건강은 동물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동물은 아프지 않아도 ‘환자’가 될 수 있다. 집고양이가 정해진 곳에 소변을 보지 않는다면 ‘아픈 고양이’가 된다. 난소낭종이 생긴 소는 별다른 임상증상을 보이지 않더라도 생식능력이나 우유생산이 감소한다는 측면에서 건강하지 않게 된다.

정예찬 박사는 “반려동물 임상이 발전하면서 현대 수의학은 점차 환자중심적이 되어가고 있다”면서도 “환자 개념이 강화될수록 수의사들에게 윤리적 딜레마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물 환자를 사람 환자와 같이 인식하면서도, 금전적인 문제로 치료를 포기하거나 상황에 따라 안락사를 실행하는 등 실제 현장에서 완전히 사람처럼 취급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정예찬 박사는 “동물 환자의 개념은 사람 환자와 동일할 수 없고, 모든 동물을 현실적으로 동등하게 치료할 수도 없다”면서 동물의 건강·질병에 대한 사회역사적, 관계론적 관점을 포함해 ‘동물 환자되기’를 인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람 환자와 다른 동물 환자의 특성에 기반해 의사결정을 내려야 수의사의 도덕적 스트레스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주설아 연구원

생애말기 반려동물 보호자가 인식하는 ‘나쁜 죽음’과 ‘좋은 죽음’

내가 죽인 느낌 / 고통을 없애주는 의무의 일환’ 안락사에 대한 인식도 상반돼

서울대 수의인문사회학교실 박사과정 주설아 연구원은 중증질환으로 생애말기(End-of-life)에 이른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자의 의사결정 경험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한국연구재단 지원으로 진행 중인 ‘수의학에서 윤리적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구축’ 연구 중 일부다.

생애말기에 이르면 치료(cure)에서 돌봄(care)으로 무게추가 이동한다. 미국동물병원협회(AAHA)는 2016년 ‘동물 호스피스 케어 피라미드’를 제시하면서, 수의사와 보호자가 협력해 생애말기 동물환자의 신체적·사회적·정서적 건강을 모두 관리하여 최적의 삶의 질(QOL)을 달성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주설아 연구원은 10년 이상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동물의 투병이나 죽음을 경험한 적 있는 성인남녀 30명을 대상으로 60~120분간 심층면담을 진행한 후 문서화된 면담내용을 분석했다.

현재 분석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날 세션에서 소개한 일부 결과에 따르면, 보호자들에게 동물의 고통은 의사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회복불가능한 의학적 상태도 영향을 미쳤다.

안락사에 대한 인식은 상반됐다. ‘내가 죽인, 포기하는’ 느낌에 안락사를 절대 거부하는 보호자도 있는 반면, 일부 보호자는 안락사를 고통을 없애주는 의무의 일환으로 바라봤다.

수술대 위나 찬 곳(병원)에서 맞이하는 죽음을 ‘나쁜 죽음’으로, 가족들과 보호자 품에서의 죽음을 ‘좋은 죽음’으로 인식했다.

생애말기의 시간적 제약과 돌봄에 드는 자원도 보호자의 인식에 영향을 끼쳤다. 생애말기의 투병기간은 보호자에게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완충기간으로 작동했다. 너무 짧으면 ‘갑자기 떠났다’는 혼란이, 너무 길어지면 보호자의 어려움이 가중됐다.

(@AAHA Guideline ‘Components of an integrated approach to EOL care’)

수의사 중심에서 환자·고객 중심으로 이동하는 VCPR

일방적 권고보다 정보제공·의견교환 함께 해야

수의사는 생애말기 반려동물 보호자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결정의 책임은 보호자에게 있지만, 보호자는 지식의 한계나 감정적 부분 때문에 수의사의 권위에 큰 영향을 받는다.

이 같은 영향은 부정적으로도 나타났다. 수의사가 부적절하고 비윤리적 단어를 사용하거나, 보호자의 원하는 생애말기 준비 방식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다.

수의사 판단에 더 이상의 침습적인 처치나 검사가 무의미하다고 해서 보호자와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중지하거나, 반대로 다른 옵션이 있었음에도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말로 적극적인 치료를 강제하는 등의 형태다.

반면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고 보호자와 의견을 교환하며 돌봄 형태를 결정하는 방식에는 수긍했다.

수의사와 보호자의 소통에 정답이 없다는 점도 눈길을 끌었다. 수의사의 대응 방식이 같아도 보호자마다 다르게 인식됐다는 것이다.

가령 여러 위험이나 가능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선택지를 제시하는 경우 어떤 보호자는 더 나은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로 받아들이는 반면, 일부 보호자는 더욱 혼란에 빠지기도 했다.

‘가망이 없다’는 표현에 상처를 입기도 하는 반면, 일부 보호자에게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주기도 했다.

주설아 연구원은 “’무조건 살아요’ 같은 표현보다 충분한 설명을 기반으로 의견을 교환하는 형태가 더 안심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보호자는 수의사에게 단순한 감정적 위로나 상담을 기대하지 않는다. 정보와 전문적 평가를 제공하고 의견을 공유하면서 함께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태규 수의사

동물복지에 무감각한 한국 수의사? ‘배운 적이 없다’

영국 에딘버러 수의과대학에서 동물복지를 전공한 최태규 수의사는 국내 수의과대학의 동물복지 교육 문제를 지목했다.

최태규 수의사는 “현대 사회가 수의사에게 기대하는 바가 달라지고 있다. 동물 건강의 전문가, 질병을 예방·치료하는 기술자에서 동물복지를 앞장서서 지키는 사람(OIE, 2012)으로 변해가고 있다”면서도 “국내 수의사집단은 동물복지를 앞장서서 리드하기 보다는 대중의 수준을 따라가는데 급급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한국 수의사를 만나면 동물복지에 관심이 없거나 무감각하다는 인상을 받는다”면서 “그들이 나쁘다기 보단 배운 적이 없어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인터넷 상에 공개된 국내 수의과대학 커리큘럼에는 동물복지학, 동물행동학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선택과목에 그치거나 동물복지 전공자가 강의를 담당하지 않는 등 한계가 있다는 것이 최태규 수의사의 지적이다.

이날 최태규 수의사는 유럽, 미국수의사회가 권고하는 동물복지 교육 요소를 소개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수의과대학에 적용할 수 있는 동물복지 교육 구성을 제안했다.

동물복지의 개념부터 동물의 생물학적 요구, 동물복지의 평가지표, 동물복지 개선책 제시, 동물복지 이슈에 대한 전문적 분석과 의사결정·소통 등을 포함한다.

최태규 수의사는 “수의대생, 수의사들을 대상으로 동물복지 역량 자가평가 조사를 실시하고 동물복지 교육 체계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동물병원 비용 많이 들어…관련 공약 검토 중”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토론에서 개식용·동물병원 진료비 얘기 나와

등록 : 2021.11.01 11:56:36   수정 : 2021.11.01 17:21:44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채널A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토론 마지막 토론이 10월 31일(일) 밤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유승민 후보와 윤석열 후보(이상 가나다순)가 개식용 및 반려동물 진료비를 놓고 부딪혔다.

윤석열 “식용개 따로 키워” VS 유승민 “식용개라는 말, 이해 안 돼”

마지막 질의 시간에 유승민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개식용과 반려동물 의료보험에 관한 생각을 물었다.

유 후보는 우선 “당이 마련한 라방토크쇼에서 ‘개식용은 선택의 문제라 함부로 말하기 곤란하다’고 말하셨다”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 후보는 “개인적으로 (개식용에) 반대하지만, 국가시책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 하지 않나”라고 답했다. 법으로 개식용 금지를 제도화하기 전에 합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었다.

유 후보는 다시 한번 “반려인 인구가 1500만쯤 되는데, (개식용을) 개인의 선택에 맡겨서 되겠느냐?”며 “개식용은 반려동물 학대로 직결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윤석열 후보는 “반려동물 학대가 아니고, 식용개라고 하는 건 따로 키우지 않습니까?”라고 반박했다.

이에 유승민 후보는 “따로 키우는 식용개는 같은 개 아니냐, 식용개라고 말씀하시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된다”고 전했다. 참고로, 유승민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개농장의 불법 운영을 근절하여 개식용 문화를 단계적으로 금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윤 후보의 발언에 대해 동물보호단체 라이프는 “식용개는 따로 있지 않고, 개식용과 반려동물의 학대는 밀접한 상호 연관성을 가진다”며 “이런 기본적인 인식이 없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유력 대통령 후보라는 사실이 참담하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반대로, 개들의 대우에 차이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는 업계 의견도 나왔다.

한국펫산업소매협회는 “반려동물과 그렇지 못한 개들에 대한 차별대우가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고, 단지 감상적으로 애써 현실을 외면하면 아무 문제도 해결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려동물로 살아가는 개도 있지만, 사료는 커녕 사람이 먹다 남은 음식을 먹는 시골개, 마당개도 여전히 많다는 것이다.

윤 “동물병원 비용 많이 들어서 공약 검토 중” 유 “국가보험 할 수는 없고, 민간보험 활성화해야”

개식용 질문에 이어, 유승민 후보는 윤석열 후보에게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경제적 부담이 굉장히 든다”며 “반려동물 의료보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했다.

윤 후보는 “동물병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공약을 검토하고 있다. 반려동물 공약이 준비는 되어 있는데 검토 중”이라며 “반려동물을 다 등록하고 관리를 하는 등 기본이 된 다음에 보험문제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유 후보는 “저는 반려동물 국가보험을 할 수는 없고 민간보험을 장려하는 그런 정책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승민 후보는 토론회 하루 전인 10월 30일 반려동물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최종 경선 후보 4명 가운데 반려동물 공약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현재까지 유승민 후보뿐이다.

이재명 후보와 마찬가지로 ‘진료비 공시제’가 첫 번째 공약으로 선정된 가운데, ‘반려동물 민간보험 활성화’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위클리벳 266회] 동물보호법, 싹 뜯어고친다

등록 : 2021.10.30 09:26:36   수정 : 2021.10.30 09:27:07 데일리벳 관리자

최근 동물복지국회포럼에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령의 핵심적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정하거나, 조문의 3분의 2 이상을 개정할 때 ‘전부개정안’이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많이 내용이 담겼다는 뜻입니다.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그리고 실제 통과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위클리벳 266회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코로나19로 수의학 실기교육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수대협, 대한수의학회서 학생조사연구 발표..코로나19 시대 실기교육 불만족, 스트레스 높아

등록 : 2021.10.29 13:23:36   수정 : 2021.10.29 13:24:10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수의과대학 실기교육이 약화되면서 학생들의 불만족과 스트레스가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한 편에서는 여러 과목이 중복 실습을 벌이고, 임상실습 기회는 오히려 부족한 구조적 문제가 코로나19로 인해 더 극명히 드러났다.

대한수의과대학학생협회(수대협, 회장 김세홍)는 28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수의학회 2021 추계학술대회에서 ‘코로나19가 드러낸 수의학 실기교육 실태와 발전방안’을 주제로 수의대생 조사결과를 소개했다.

김세홍 회장은 “수의과대학 실기교육 문제가 코로나19로 두드러졌지만, 새로 촉발됐다기 보다 기존의 구조적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라고 진단했다.

대한수의과대학학생협회 김세홍 회장

실습시간 줄고 동영상 강의 대체..실습 불만족·스트레스 높아

수대협은 코로나19와 관련한 국내 수의학 실기교육 실태와 발전방향을 조사하기 위해 수의대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각 대학 학생회장단과 본과 4학년 과대표들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를 실시하고, 전체 본과생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를 병행했다. 설문조사에는 전국 본과 재학생의 약 13%에 해당하는 264명이 응답했다.

김세홍 회장은 “학생회가 다양한 경로로 학생들의 의견을 파악하고 있고, 현재 본4 재학생은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부터 임상과목을 수강한 학년”이라고 포커스 그룹 선정 취지를 전했다.

FGI 참여자들은 코로나19 상황의 실기교육에서 부정적 경험을 겪었다고 입을 모았다. 임상실습이 동영상으로 대체되거나, 로테이션 시간이 축소되면서 경험하지 못한 진료과가 생겼다는 것이다.

대면·비대면 실습 기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실제로 해보는 것이 중요한 실습은 비대면으로, 이론강의나 다를 바 없는 실습은 대면을 고집하는 식이다.

코로나19로 교내 실습교육이 축소됨에 따라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외부실습에 대한 수요는 높아졌다.

반면 기회는 감소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국내 공공기관이나 해외에서의 실습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커리큘럼상 로테이션의 일환으로 요구되는 외부실습조차 여의치 않아 온라인 강의나 기초과목 실험실 실습으로 대체되기도 했다.

(자료 : 수대협)

설문조사에서도 이 같은 경향이 드러났다. 코로나19 시대 실기교육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는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51%로 절반이 넘었다.

응답자들 중 다수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실습이 아예 생략되거나(67.4%) 레포트·영상으로 대체되는(71.6%) 상황을 겪었다.

실기교육 미흡으로 인해 자주 스트레스를 겪었다는 비율도 69%에 달했다. 스트레스 원인으로는 실기교육 미흡이 장래 업무수행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 같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84%).

학생들이 졸업할 때 수의사로서의 역량을 갖출 수 있겠냐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 번만 해도 될 실험은 여러 과목에서 중복, 반복 숙달 필요한 실습은 정작 1회성

실습 인프라 부족, 표준화된 실습 커리큘럼 부재 등도 지적

실기교육에 대한 지적의 상당수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존재했던 문제였다.

한 번만 해도 될 실험실습을 여러 과목에서 반복하거나, 오히려 반복 숙달이 필요한 주사·채혈 등의 실습은 1회성에 그치는 등 비효율적인 실습 커리큘럼 문제가 지적됐다.

김세홍 회장은 “한국수의과대학협회, 수의교육학회가 매년 수의학교육 개선을 위한 연구결과를 내놓고 있고, 이를 알고 있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았다”면서도 “정작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은 체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대학 동물병원의 진료 케이스가 부족하거나, 실습 인프라에 비해 인원이 많아 제대로 기회를 가질 수 없다는 점도 지목됐다.

김세홍 회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인원이 축소된 형태로 실습을 진행하다 보니, 오히려 기존 실습이 수의대의 인프라에 비해 많은 인원으로 진행됐던 것 아니냐는 문제인식도 생겼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도 실습예산 부족으로 인한 카데바·실험동물 부족, 실습교육 커리큘럼 문제 등 코로나19 이전에도 존재했던 문제가 지적됐다.

김세홍 회장은 “주관식 문항임에도 참여도가 높았고, 지적된 사항이 공통적이었다”면서 “표준화된 실습 기준이 없고, 임상실습과 과목 간 연계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전했다.

(자료 : 수대협)

표준화된 실기교육 기준 만들어야..국시 실기시험 도입 촉구

김세홍 회장은 “코로나19는 교수와 학생들이 기존의 수의학교육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며 “온·오프라인 혼합 교육(blended-learning)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커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표준화된 교육 기준 도입 ▲수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도입 ▲수의학교육 인증 활용한 교육 개선 ▲온·오프라인 혼합교육을 수의학교육 발전방안으로 제언했다.

수의대생들이 학교나 교·강사가 달라도 일정 기준 이상의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기본임상실기, 진료수행항목 등 관련 연구 성과를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형태로 현장에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기교육 강화의 촉매가 될 국가시험 실기시험 도입도 적극 제안했다.

이번 수대협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4%가 실기시험 도입에 찬성했다. 실기시험이 없는 현행 국가시험 체계가 수의대 실기교육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인식도 많았다(63%).

수의학교육 인증과 국가시험 응시자격 연계를 법제화하고, 인증기준을 보다 정량화해야 한다는 인식도 드러냈다.

김세홍 회장은 “기존의 구조적 문제가 코로나19로 수면 위로 드러났다”며 수의학교육 개선 노력을 촉구했다.

임상 교수 진료수당, 어딘 주고 어딘 안주고…관련 기준부터 마련해야

교육공무원 동물병원 겸직부터 수당지급까지...관련 법령 전무

등록 : 2021.10.28 08:13:39   수정 : 2021.10.27 07:05:40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최근 의료계에서는 국립대병원 소속 교수들의 퇴직금 소송전이 이슈다. 경북대·부산대·서울대병원 소속 교수들이 ‘대학교수와 병원근로자의 지위는 별개이므로, 학교와 병원이 각각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병원을 상대로 임금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경북대 의대 교수 및 경북대병원 겸직교원으로 근무했던 12명의 교수가 낸 소송의 경우,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다. 병원근로자로서의 별개 지위를 갖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수의대도 이런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10개 대학 중 9개 대학이 국립대이며, 각 대학이 임상전담교원을 선발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수의계에 현재 대학교수의 겸직허용이나 수당지급에 대한 기준 자체가 전무하다는 점이다.

국립대학병원 교수의 겸직 및 수당은 ‘국립대학병원설치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수의과대학 동물병원은 이런 기준 자체가 없다.

수의과대학 교수의 주요 업무는 ‘교육’과 ‘연구’다. 임상 교수는 여기에 ‘동물병원 진료’가 추가된다. 그런데, 학교·동물병원 재정 상황에 따라 진료수당을 지급하는 곳도 있고, 지급하지 않는 곳도 있다.

이는 공무원의 영리 업무 금지 문제와 연결된다. 수당을 받는 국립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의 동물병원 진료행위가 공무원이 할 수 없는 ‘영리 업무’에 해당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영리 업무가 금지되어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공무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계속성 있는 업무를 수행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계속성의 대표적인 기준은 ‘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이다. 수당을 받지 않는 국립대 수의대 교수의 동물병원 진료행위도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가 필요한 ‘계속성 있는 업무’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국립대 의과대학의 경우,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관련 근거가 있다.

법 제17조(겸직)에서 국가공무원의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에도 불구하고 국립대 의과대학 교수가 병원 직무를 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시행령 제6조(겸직교원의 직무와 보수)에 따라, 보수는 원소속 기관(대학)에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겸직교원의 교수시간을 감축할 수 있는 근거도 있다.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도 별도로 존재한다.

한 수의계 관계자는 “수의대 부속동물병원 교수가 진료업무를 할 때 겸직허가를 받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며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처럼 (가칭)국립대학동물병원 설치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일부 국립대 수의대의 경우 학교기업 형태로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관련법이 없어서 이러한 방법으로 운용되는 것 같다”며 학생 교육이라는 수의과대학 부속동물병원의 기본 목표를 위해서라도 관련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문의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국립대 수의대교수의 겸직·수당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현재 진행 중인 한국수의전문의 제도의 경우 환자 케이스가 많아야 진정한 전문의 배출이 가능한데, 임상 교수에 대한 적절한 경제적 보상과 환자 수 증가가 그 선결조건이라는 것이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와 관련 “국립대학병원의 경우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라 직무를 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수의사법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은 없다”고 답했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이 국립대학교 부설 동물병원에 겸직하기 위해서는 동물병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수의사법 소관 부처에서 관련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가 근거 마련을 해야 한다는 취지다.

관련 법이 있는 의과대학의 경우에도 임금청구 소송, 병원과 학교 측의 수당지급 마찰 등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법제화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 것이다.

그럼에도, 수의학계에서 ‘아무런 기준이 없는’ 현 상황을 돌아보고 법제화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기견에 백신접종 의무화`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 개정 예고

입소 동물 건강검진·접종 의무화..보호소 내 자연사 많은 새끼고양이 방사 근거도

등록 : 2021.10.27 06:15:53   수정 : 2021.10.27 07:08:53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동물보호센터에 입소하는 유기견을 대상으로 광견병, 종합백신접종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기존에도 유기동물 입소 시 건강검진, 백신접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은 있었지만 반드시 하도록 의무화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울러 동물보호센터 내에서 자연사하는 경우가 많은 새끼고양이는 건강한 개체일 경우 즉시 방사하도록 규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 개정안을 26일 행정예고했다.

동물보호센터 입소 유기견에 광견병·DHPPL 접종 의무화

보호동물의학 측면에서 진일보..예산 확충은 과제

개정안은 입소 동물의 건강검진과 예방접종을 의무화했다.

입소하면서 바로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응급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해야 한다. 건강검진은 24시간 이내에 진행해야 한다.

기존에도 파보, 디스템퍼, 브루셀라, 심장사상충 감염 등 보호소내 전염병을 일으킬 수 있는 병원체에 대한 검진 근거조항은 있었다.

개정안도 이들 키트 검사는 예산 범위 내에서 실시하되, 수의사에 의한 건강검진을 24시간 이내에 진행하도록 의무화했다.

동물보호센터에 입소한 유기견은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도록 했다. 예방접종 일령인 6주령 이상의 개가 입소할 경우 광견병과 DHPPL 접종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다친 고양이가 입소한 경우에도 광견병과 3종 종합백신을 접종한 후 포획장소에 방사할 수 있도록 했다.

동물보호센터에 입소하는 동물에 대한 전염병 검사와 백신접종은 보호동물의학(shelter medicine)의 핵심으로 꼽히는 만큼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이 진일보했다는 평이다.

다만 백신접종이 의무화되면서 보호비용이 증가하는 만큼 유기동물보호 예산도 확충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함께 나온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동물보호센터 280개소의 운영비용은 267억원이다. 같은 기간 발생한 약 13만마리의 유기동물에게 마리당 약 20만원의 예산이 쓰인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도 유기동물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구조보호비를 국비로 별도 지원하고 있다. 예방접종도 외부 동물병원을 통해 진행한다면 구조보호비 지원대상에 해당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끼고양이 자연사 막기 위해 건강한 개체는 즉시 방사

동물학대자·식용견 농장·애니멀호더 등 부적절한 입양 방지 근거 마련

개정안은 3개월령 이하의 고양이가 센터에 입소한 경우 수의사 검진에 따라 구조장소에 즉시 방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어미고양이가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의도치 않게 구조 아닌 구조를 받는 경우 새끼고양이의 생존은 오히려 위협받는다.

어미의 돌봄 없이 살아남기엔 센터 환경이 대부분 열악한데다 전염성 질환의 위험도 높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보호센터에서 일어나는 자연사의 많은 부분을 새끼고양이들이 차지하고 있다”면서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정안은 유기동물의 입양 관련 규정도 강화했다. 무분별한 입양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동물학대 이력이 있거나 식용 목적 개사육장, 관리할 수 없는 정도의 동물을 키우는 자(애니멀 호더)에게는 분양하지 않도록 했다.

동물보호센터가 완벽히 분간할 수 없더라도, 이미 지역에서 해당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진 사람이 반복적으로 입양을 요구할 때 거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입양희망자가 기 보유한 동물등록 마릿수를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해 추가 입양이 가능한 지를 판단해야 한다.

농식품부에 등록된 동물보호단체의 추천을 받은 경우 분양두수 제한(1인당 3마리, 연간 10마리)을 받지 않도록 한 단서조항도 삭제한다. 단체에 기증한 동물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최종 입양여부를 사후 관리하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부 자원봉사자가 품종견 등을 임시보호 명목으로 무분별하게 데려가고, 최종 입양처가 어디인지 등 관리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정보 현행화를 위해 관련 상황기록은 당일 실시하도록 원칙을 세우고, 연간 실적이 200마리 이하인 센터도 예·결산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11월 14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kimhs5@korea.kr, fax.044-868-9025)로 접수할 수 있다.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20곳 인증평가 신청‥11월 평가 본격화

‘한 달 안에 20개소 평가 마쳐야’ 최대 고비는 시간..7개 평가단 구성

등록 : 2021.10.26 12:22:52   수정 : 2021.10.26 12:23:19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20개 학교가 인증평가를 신청했다. 11월부터 본격적인 평가가 진행될 전망이다.

7개 평가단을 구성해 각 평가단이 4주간 2~3개교를 담당하는 방식인데, 서면·현장평가를 실시하고 최종보고서까지 작성하려면 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개교 인증평가 신청..첫 동물보건사 시험 응시할 졸업예정자 800명대 유지 전망

내년 처음으로 시행될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을 졸업한 사람이 응시할 수 있다(졸업예정자 포함).

기존에 동물병원에서 근무한 수의테크니션에게도 응시자격이 주어지는데, 이들 특례대상자도 인증 받은 양성기관에서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양성기관 평가인증이 동물보건사 시험 실시의 최대 관문인 셈이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10일 평가인증 계획을 공고하고 이달 22일까지 신청을 접수했다. 평가인증을 위탁한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인증원)에 따르면, 총 20개 학교가 인증평가를 신청했다.

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동교협) 회원 기관 43개소 중 3학기 이상 운영하여 내년초에 졸업생을 배출할 예정인 곳들이다. 2~4년제 대학과 평생교육기관까지 다양하다.

농식품부 김정주 사무관은 “당초 내년 동물보건사 시험에 응시할 것으로 조사된 졸업예정자 860명은 (신청기관이 모두 인증을 받는다면) 유지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7개 평가단이 나누어 인증평가..수의학교육 인증평가 경험자 중심

인증평가는 신청기관이 작성한 자체평가보고서에 대한 서명평가와 현장평가, 최종보고서 작성 순으로 이어진다.

인증평가를 신청한 20개교 모두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인증위원회가 신청자료의 적합성을 심사해 오늘(26일) 평가단에 송부할 예정이다.

문제는 시간이다. 농식품부와 대한수의사회, 인증원, 동교협으로 구성된 동물보건사 추진 TF가 제시한 인증평가 종료시점은 12월 10일이다.

인증평가 작업에 주어진 시간은 실질적으로는 한 달에 불과한 셈인데, 수의과대학 교육 인증평가에 통상 7개월 이상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촉박한 편이다.

20개 학교에 대한 인증평가는 7개 평가단이 나누어 진행한다. 평가단 별로 2~3개교의 인증평가를 담당하는 형태다.

각 평가단은 평가단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수의학교육 인증평가 경험을 갖춘 수의계 인사가 단장을 맡고, 인증원과 동교협이 추천한 인사가 2명씩 참여한다. 평가위원에는 일선 동물병원 임상수의사 4명도 참여한다.

김용준 인증원장은 “인증평가 경험을 갖춘 평가단장의 책임이 크다. 위원들을 이끌어야 하고, 최종보고서 작성도 주도해야 한다”면서 “인증위원회와 평가단장들이 긴밀히 소통하면서 평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평가단별 편차 우려에 선 긋기..최대 고비는 시간

여러 학교에 대한 인증평가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우려도 나온다.

수의학교육 인증평가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1개교씩 평가가 진행되고, 동문 등의 제척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한 위원이 여러 번 평가에 참여한다. 표준화된 평가를 기대할 수 있는 환경이다.

반면 이번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은 처음인데다 단기간 내에 동시에 진행된다. 평가단 별로 온도차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용준 인증원장은 “인증기준이 명확하고 평가자 편람이 준비된 만큼, 명시된 사항을 일일이 확인하는 형태로 평가가 진행될 것”이라며 적격·부적격 판단을 명확히 내릴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김정주 사무관도 “누가 평가를 하더라도 같은 잣대를 적용하기 위해 평가인증기준을 마련했다”며 “(평가위원의) 자의적인 판단을 줄이기 위해 평가단장과 단원 대상으로 이미 두 차례 교육을 실시했다. 서면평가도 함께 진행하는 등 (편차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평가 편차에는 선을 그었지만 시간에 대한 우려는 지우기 어렵다.

내년 2월말로 시험일을 정한 후 역산하는 형태로 일정을 짜다 보니 빈 공간을 찾기 어렵다. 관련 고시 제정과 양성기관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에도 예상보다 시간이 소요되면서 평가기간이 더 촉박해졌다.

김용준 인증원장은 “평가 일정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난제다. 평가단이 고생을 많이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정주 사무관도 “평가 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스케쥴을 미리 정하고, 문제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TF 계획대로 12월초 인증평가가 마무리되면 특례자교육이 이어질 예정이다. 동물보건사 시험 관련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해 특례자교육 수요를 파악하고 비대면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반려동물 유래 대장균서 콜리스틴·이미페넴 내성 검출

2019년 이어 연달아 검출..주요 세균별 내성균주는

등록 : 2021.10.26 05:42:02   수정 : 2021.10.25 15:20:50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반려동물 질병 환자에서 분리한 세균에서 각종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확인됐다.

상대적으로 사용량이 많은 페니실린, 세팔로스포린계 등의 내성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사람에서 최후의 항생제로 사용되는 콜리스틴, 카바페넴 계열에 대한 내성도 검출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반려동물과 가축, 축산물에서의 항생제 내성 예찰결과를 담은 ‘2020년도 국가 항생제 사용 및 내성 모니터링’ 보고서를 22일 발간했다.

개 대장균서 콜리스틴·이미페넴 내성균주 검출

연구진은 개, 고양이의 정상 분변과 임상 시료에서 세균 2,103균주를 분리해 항생제 내성 실태를 조사했다.

질병에 이환된 반려동물로부터 설사, 피부, 소변, 호흡기, 생식기 검체를 채취해 대장균(E. coli), 포도알균(Staphylococcus spp.) 등 각종 균주를 분리했다.

이중 질병에 이환된 반려동물에서 분리한 대장균은 총 491균주가 분리됐다. 개 환자 유래 대장균이 고양이 환자에 비해 내성률이 다소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개 설사 분변에서 유래한 대장균에서 세팔렉신(cefalexin) 성분의 항생제 내성률이 가장 높았다(81.1%). 세팔렉신은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에게 흔히 사용하는 항생제 중 하나다.

개 소변 시료 유래 대장균에서는 암피실린(ampicillin)의 내성이 52.8%로 가장 높았다. 세팔로스포린계, 플루오르퀴놀론계, 테트라사이클린, 트리메토프림-설파 제제의 내성률도 30% 이상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람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콜리스틴, 이미페넴 항생제에 대한 내성도 검출됐다.

콜리스틴 내성은 개 설사 시료에서, 이미페넴 내성은 개 소변 시료에서 분리된 대장균에서 각각 나타났다. 이미페넴을 포함한 카바페넴 계열 항생제는 반려동물에서 좀처럼 완치하기 어려운 재발성 비뇨기계 감염 환자 등에게 종종 사용된다.

콜리스틴·이미페넴 내성은 2018년에는 검출되지 않았지만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검출된만큼 일선 동물병원의 주의가 요구된다.

개·고양이 환자에서 유래한 대장균 중 3종 이상의 항생제 계열에 내성을 보인 다제내성균주의 비율은 개에서 다소 높았다. 개 소변 유래 대장균 중 다제내성균의 비율은 절반에 달했다.

반려동물 피부환자 포도알균, 페니실린·테트라싸이클린 내성 높아

개·고양이 환자에서 분리한 포도알균 887균주를 대상으로 항생제 23종의 감수성을 검사한 결과 S. pseudintermedius의 내성이 전반적으로 높았다.

개와 고양이 피부질환 환자에서 분리한 S. pseudintermedius에서는 페니실린(80%), 독시사이클린·테트라싸이클린(80%), 미노사이클린(74%)의 내성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S. felis의 경우 페니실린(21%)을 제외한 모든 항생제의 내성률이 10% 미만에 그쳤다.

개·고양이 환자의 설사 분변에서 분리된 클로스트리듐 균주의 항생제 내성은 성분별로 차이를 보였다.

개(70%)와 고양이(54%) 모두에서 C. perfringens 균주에 대해서는 테트라싸이클린이 가장 높은 내성률을 나타냈다. 반면 암피실린, 페니실린, 클린다마이신의 내성률은 한자릿수에 그쳤고 amoxicillin/clavulanic acid 등은 모든 균주에서 감수성을 보였다. 3종 이상의 항생제 계열에 내성을 보이는 다제내성 균주는 개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검역본부가 조사한 2020년 개·고양이 주요 균주에 대한 항생제 성분별 내성률 세부정보는 ‘2020년 국가 항생제 사용 및 내성 모니터링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물판매업·미용업 등 반려동물 영업자 특별점검‥12월 17일까지

시설·인력 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실태 농식품부·지자체 합동 점검

등록 : 2021.10.25 11:06:02   수정 : 2021.10.25 12:25:31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자체 합동으로 2021년 하반기 반려동물 영업자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오늘(10/25)부터 12월 17일까지 진행될 이번 점검은 동물판매업, 미용업, 장묘업 등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 영업자 8종 약 1천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앞서 6월 진행된 상반기 점검이 약 20일간 114곳을 점검했던 것에서 대상과 기간을 한층 확대했다.

이를 위해 광역·기초지자체가 광역점검반을, 농식품부와 검역본부가 중앙 특별점검반을 구성한다.

동물병원은 주로 병행하는 동물판매업, 동물위탁관리업(호텔), 동물미용업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점검에서 동물판매업은 매매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을 중점 점검한다. 동물판매업 영업 등록번호와 동물의 출생일, 동물생산(수입)업체, 예방접종 등 수의사 치료기록이 필수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올해 2월부터 동물등록을 신청한 후 판매해야 한다는 점도 체크해야 한다.

판매업·위탁관리업·미용업 모두 영업장 내부에 영업등록증과 요금표를 게시해야 한다. 위탁관리업·미용업의 경우 동물 소유자에게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제 등록방법을 안내해야 한다.

동물위탁관리업의 경우 맡긴 동물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의 처리방법과 절차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 계약서를 제공해야 한다.

당국은 점검과 함께 향후 시행 예정인 제도 변경 사항을 안내할 방침이다. 동물미용업의 경우 내년 6월부터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아울러 동물생산업·장묘업을 중심으로 무허가, 미등록 업체 특별 단속을 병행해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무허가·미등록 업체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만큼 고발 등 엄격한 후속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동물 영업자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영업시설과 운영상황을 자체 점검하여 동물보호·복지를 위해 힘 써달라”고 당부했다.

[위클리벳 265회] 동물보건사 제도 파헤치기(업무 범위, 시험 응시 자격 등)

등록 : 2021.10.23 09:10:46   수정 : 2021.10.23 09:13:06 데일리벳 관리자

2016년 처음 얘기가 나왔던 수의테크니션 국가자격화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022년 초에 첫 동물보건사 국가시험이 치러질 예정입니다.

위클리벳 36회, 193회에서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 논란과 국회 통과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최근 동물보건사 제도의 구체적인 사항들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위클리벳 36회] 수의테크니션을 둘러싼 논란,무엇이 문제인가?

[위클리벳 193회] 법안심사소위 통과한 `동물보건사 제도`

위클리벳 265회에서 눈앞으로 다가온 동물보건사 제도를 구체적으로 소개해드립니다(시험 응시자격, 업무 등)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가축 항생제 사용량 유지‥성분별 사용량 따라 내성률 달라

2020년 국가 항생제 사용 및 내성 모니터링 보고서 발간

등록 : 2021.10.22 12:44:25   수정 : 2021.10.22 12:44:29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국내 가축에게 쓰이는 동물용 항생제 사용량이 예년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판매량이 증가한 3세대 세팔로스포린계, 페니실린계 등의 항생제 내성률은 증가했다.

유통되는 축산물에서 분리한 대장균의 내성률은 돼지고기와 닭고기에서 높게 나타났지만, 최후의 항생제로 꼽히는 카바페넴계 항생제에 대한 내성은 가축과 축산물 모두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 분야 항생제 사용과 내성률을 공동으로 조사·분석한 ‘2020년도 국가 항생제 사용 및 내성 모니터링’ 보고서를 22일 발간했다.

항생제 사용 총량 유지..판매량 높거나 치료용으로 자주 쓰는 성분은 내성 높아

아픈 돼지·닭에서 분리한 대장균 중 다제내성 비율 90% 안팎

소·돼지·닭에 쓰인 2020년 항생제 판매량은 736톤으로 조사됐다. 2019년 745톤, 2018년 718톤과 유사한 수준이다.

수산용을 포함한 동물용 항생제 전체 판매량은 약 919톤으로 2017년(1,026톤)보다 약 10% 감소했다. 같은 기간 소·돼지·닭의 항생제 사용량은 같거나 늘었지만, 수산용 항생제 사용량이 242톤에서 159톤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축종별로는 돼지에서의 사용량이 507톤으로 가장 많았다. 소(98톤), 닭(154톤)에 비해 월등한 규모다.

가축에서 분리한 대장균의 항생제 내성은 항생제 판매량이 비교적 적은 소에서는 전반적으로 낮고 감소 추세였다. 소에서 분리한 균주의 내성률은 모든 항생제에서 40% 이하였다.

반면 항생제 사용량이 많은 돼지와 닭에서는 성분별 판매량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판매량이 증가한 3세대 세팔로스포린계(세프티오퍼), 페니실린계(암피실린) 항생제의 내성률은 증가했다.

아픈 가축에서 분리한 대장균에서는 항생제 내성이 다소 높았다. 특히 돼지 유래 균주에서는 암피실린, 클로람페니콜, 테트라싸이클린 등의 내성률이 70% 이상을 기록했다.

아픈 돼지에서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항생제의 내성률은 정상 가축에서 분리한 균주에 비해 높았다. 콜리스틴의 경우 질병이환 돼지 유래 균주의 내성률(12.5%)이 정상 돼지 유래 균주(1.8%)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닭에서도 질병이환 닭 유래 대장균의 세프티오퍼 내성(15.9%)이 정상 닭(11.8%)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여러 항생제에 함께 내성을 보이는 다제내성균 비율도 높았다. 3개 이상의 항생제 계열에 내성을 보인 대장균주는 돼지 유래에서 88%, 닭 유래에서 93%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돼지고기·닭고기 분리 대장균, 항생제 내성률 높아..위생관리 필수

축산물에서 분리한 대장균의 항생제 내성률은 돼지고기와 닭고기에서 높게 나타났다.

축산물 유래 세균은 유통·조리 과정에서 사람에게 노출될 수 있는만큼 원헬스 측면에서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돼지고기 유래 대장균에서는 암피실린(67%), 클로람페니콜(63%), 테트라싸이클린(61%) 항생제에 대한 내성률이 높았다.

닭고기에서는 암피실린(83%), 테트라싸이클린(73%), 씨프로플록사신(71%) 순으로 나타났다.

검역본부는 “축산물로 인한 항생제 내성을 예방하기 위해 식품 공급단계마다 항생제 사용을 줄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축산농가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수의사 처방에 따라 항생제를 사용해야 한다. 2022년 11월부터는 모든 동물용 항생제가 수의사 처방대상으로 당연 지정된다.

소비자는 손 씻기, 익혀 먹기 등 식중독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축산물을 위생적으로 다뤄야 한다.

검역본부는 “국내 축산현장에 맞는 항생제 적정 사용 모델을 개발하고 수의사, 생산자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항생제 내성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보고서의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1국감] 네이버·카카오, 동물약품 불법 온라인 판매 근절 나선다

농식품부 국정감사 증인 출석..안병길 의원, 관련 법안 발의 ‘플랫폼이 사회적 책임 가져야’

등록 : 2021.10.21 11:44:04   수정 : 2021.10.21 11:44:07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네이버와 카카오가 동물용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 문제에 대한 근절대책 마련에 나선다.

유봉석 네이버 서비스운영총괄부사장과 여민수 카카오 대표이사는 20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이 밝혔다.

이번 국감에서 관련 문제를 지적한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부산 서구·동구)은 “쇼핑몰 운영하는 플랫폼 기업에 대책마련 의지가 부족하다. 사회적 영향이 큰 만큼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물용의약품 불법 온라인 판매 문제를 지적한 안병길 의원
(사진 : 안병길 의원실)

금칙어 설정, 모니터링 열심히 한다지만..근절 안 돼

안병길 의원 ‘유해화학물질까지 온라인 판매..이커머스 업체가 책임감 가져야’

안병길 의원은 “상위 4개 이커머스 업체에서 약품을 마음대로 살 수 있다”면서 “플랫폼 기업은 금칙어 설정, 모니터링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답변하지만 근절이 안된다”고 꼬집었다.

동물용의약품의 불법 온라인 판매는 대부분 네이버쇼핑, 쇼핑하우 등 이커머스 사이트를 매개로 이뤄진다. 플랫폼에 입점한 불법 업자들이 게릴라적으로 해외에서 들여온 약품을 유통시키는 방식이다.

사람에게 쓰이는 약도 마찬가지다. 안병길 의원은 “헤르페스에 황산아연용액을 바르면 낫는다고 하면서 팔린다. 자칫 잘못하면 치명적일 수 있는 유해 화학물질까지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약품 판매 쇼핑몰이 이커머스 사이트에 입점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거나, 불법 약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검색할 수 없도록 약품명을 금칙어로 설정하는 것이 해법으로 제시된다.

하지만 이커머스 사이트를 운영하는 플랫폼 기업의 움직임은 소극적이다. 일부 약품을 금칙어로 설정한 사례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여전히 검색도 되고 살 수도 있다.

온라인으로 약품이 불법적으로 판매돼도 입점한 판매자들에게만 책임을 물을 뿐, 통신판매중개업자(플랫폼 기업)에게는 별다른 규제가 없기 때문이다.

안병길 의원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차단시스템 운영·모니터링을 확대한다는 개선방안을 가져다줬는데, 그것 만으로 근절이 안 되기 때문에 (국감 증인으로) 나오신 것”이라며 “이커머스 업체가 조금 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네이버(위), 카카오(아래)가 제시한 근절방안
(자료 : 안병길 의원실)

여민수 카카오 대표 ‘입점 단계 불법 모니터링 방법 찾겠다’

이날 안병길 의원이 소개한 네이버·카카오의 개선방안은 판매자 제제와 모니터링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온라인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 농식품부·검역본부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고 차단시스템 운영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명백한 불법판매행위에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를 도입해 영구적인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가하고, 금칙어 위반은 단계적으로 상품판매를 금지하고 누적되면 동일 판매자의 재가입을 금지하는 방안도 내놨다.

판매자 가이드·교육 등 계도 방안 확대도 포함됐지만 ‘교육 강화로 불법이 근절되겠느냐’는 회의론도 제기된다.

여민수 카카오 대표는 “현재 준비중인 대책도 부족하다”면서 공급 단계의 모니터링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위 대책들이 대부분 이미 온라인에서 약품을 불법 유통하고 있는 판매자를 뒤늦게 찾아 차단하는 방식인 반면, 애초에 판매자가 이커머스 플랫폼에 판매글을 올리는 단계에서 불법 여부를 모니터링하여 근절시켜야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20일 농식품부 국정감사에 출석한
유봉석 네이버 부사장(왼쪽), 여민수 카카오 대표(오른쪽)
(사진 : 안병길 의원실)

안병길 의원, 통신판매중개업자에 책임 부여할 법개정안 마련

네이버·카카오, 근절의지 화답

안병길 의원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처벌 규정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관련 법 개정에 나선다고 밝혔다.

유해화학물질 온라인 불법 판매와 관련해 플랫폼 기업이 불법 판매자와 연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한 동물용의약품 온라인 거래 규제를 위한 법안도 함께 마련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플랫폼 기업 경영진의 의지도 촉구했다. 안 의원은 “법 개정안에 손해배상청구나 형사처벌을 포함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경영진의 의지”라며 “네이버와 카카오는 4천만 이상의 국민이 사용하는 사회적 시스템이다. 영향력 큰 만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이버와 카카오도 동물용의약품 불법 온라인 판매 근절 의지를 내비쳤다.

유봉석 네이버 부사장은 “플랫폼 사업자로서도 불법 상품이 유통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의무”라며 “지금까지의 노력보다 강화된 기술적 방법을 도입하여 이 문제에 더 이상 우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민수 카카오 대표도 “기술적 내용을 포함해 실질적인 근절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국감 이튿날인 오늘(10/21)도 여전히 일부 심장사상충예방약, 외부기생충약은 이커머스 사이트에서 검색된다. 거대 플랫폼 양사가 근절의지를 밝힌만큼 향후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경기도 특사경, 동물용의약품 유통 불법행위 집중 수사 나선다

유효기간 경과, 무자격자 동물약품 판매, 수의사 처방 없는 처방대상약 판매 등 집중 단속

등록 : 2021.10.20 12:12:17   수정 : 2021.10.20 12:31:14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동물용의약품 유통·판매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10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도내 동물약국, 동물용의약품도매상, 동물병원 등 동물약품 판매업체 90여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수의사 처방전 없이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거나 무자격자가 동물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사용기한이 지난 동물용의약품을 진열·판매하거나 의약품의 포장용기를 개봉해 판매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무자격자의 동물용의약품 판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수의사 처방없이 처방대상 동물약을 판매하거나, 유효기간 경과 약품 진열·판매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사경 관계자는 “도내 일부 권역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며 “(불법 소지 관련) 민원이 있었던 업소도 단속에 포함될 수 있다”고 전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단속 중 제조 허가를 받지 않거나 유해한 동물약품이 발견되면 압류하고 관련 제조업소까지 연계해 수사할 방침이다.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체는 형사입건 하는 등 강도 높은 후속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경기도 특사경은 수의사 면허를 대여해 사무장동물병원을 개설한 무자격자가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던 업소를 적발하기도 했다.

무항생제 인증 관련 허위 서류까지 제공한 해당 업소의 실소유주는 재판에 넘겨져 실형이 선고됐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동물용의약품을 오남용하면 동물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가축의 최종소비자인 사람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관련 법령에 따른 철저한 관리와 올바른 사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경기도 홈페이지와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접수하고 있다.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18만마리 신규등록했지만 내장형 비율 감소

전년 동기대비 신규 3.6배, 변경신고 13.8배..내장형비율은 오히려 떨어져

등록 : 2021.10.19 12:02:51   수정 : 2021.10.19 18:29:29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농림축산식품부가 약 70일간 운영된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동안 18마리가 신규 등록하고 27만건의 변경 신고가 접수됐다고 19일 밝혔다.

자진신고기간 동안의 신규등록 실적은 2019년에 비하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전년 동기대비 크게 늘어났다.

반면 자진신고기간으로 등록 실적이 크게 증가할 때마다 내장형 등록비율은 오히려 떨어져 실효성에 문제를 들어내는 경향은 이번에도 반복됐다.

특히 정부의 갑작스러운 안내로 변경신고 문의가 폭주했는데, 동물보호법상 무료로 규정된 변경신고까지 대행기관(동물병원)에 맡기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진신고 기간에 따라 동물등록 신규 실적은 증가했지만,
내장형 비율은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거듭했다.

자진신고기간 동안 신규등록 18만여마리

전년동기대비 늘었지만 2019년 첫 자진신고 실적보단 감소

변경신고 27만여건으로 전년동기대비 13배 폭증

농식품부는 지난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했다. 기간 중 신규 등록된 반려견은 17만 9,193마리로 전년 동기(4만 9,298마리) 대비 364%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9만 5,870마리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전남(580%), 전북(549%), 경북(531%) 순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농식품부가 처음으로 자진신고기간을 도입했던 2019년에는 62일간 33만 4,921마리가 신규등록했다. 매일 약 5,400마리가 등록된 셈이다.

이에 비하면 올해 자진신고기간은 74일로 늘었지만 실적은 줄어들었다. 일평균 신규등록 실적도 2,400여마리로 감소했다.

반면 변경신고 실적은 크게 늘었다. 이번 자진신고기간 동안 접수된 변경신고 건수는 26만 8,533건이다. 전년 동기대비 13배나 증가한 수치다.

농식품부는 소유자 183만명을 대상으로 문자,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 등 변경신고를 적극 홍보한 덕분으로 분석했다.

변경신고 사유는 주소·전화번호 변경(205,333건)이 가장 많았다. 등록했던 반려견의 사망신고도 39,390건에 달했다.

 

자진신고로 실적 늘면 떨어지는 내장형 비율

변경신고 행정업무를 동물병원에 무료로 떠맡기는 게 말이 되나’ 지적

자진신고기간 동안 등록 실적이 증가한 이면에는 그림자도 있다.

내장형 등록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은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이번 기간 동안 신규 등록한 반려견 중 내장형이 차지하는 비중은 42.7%에 그쳤다. 자진신고기간이 처음 도입됐던 2019년에도 내장형 비율은 44.3%였다.

별도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지 않았던 2017, 2018, 2020년에는 60% 내외의 비중을 차지했던 것과는 반대다.

내장형 비율이 줄었더라도 절대적인 신규등록건수가 크게 증가한 만큼 효과가 아예 없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외장형 등록실적이 크게 늘어난 것이 유실·유기동물 예방을 위한 동물등록 행정에 기여하는지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갑자기 늘어난 변경신고도 현장에서 잡음을 발생시켰다.

변경신고 안내 문자를 받은 소유주들이 일제히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에 접속하면서 한 때 접속이 어려워지기도 했다.

동물병원에도 관련 문의가 빗발쳤는데 ‘엄연히 행정당국이 대응해야 할 변경신고를 일선 병원이 무료로 대행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신규등록 수수료를 3천원(외장형) 또는 1만원(내장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변경신고는 무료로 못박아 두었기 때문이다.

변경신고의 경우 수수료를 별도로 책정하지 않는 한 APMS를 통해 소유주가 직접 하거나, 시군구청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병렬 한국동물병원협회장은 “변경신고 방법은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서 신고하라고만 하니 동물병원으로 문의가 빗발쳤다. 심하면 진료를 제대로 하지 못할 지경이었다”면서 “소유주가 직접 변경신고하기 편하도록 APMS 시스템을 개편하고, 변경신고를 독려할 때도 방법을 상세히 안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유자 주소 이전 자동 변경신고 시스템 개편 추진

농식품부는 반려견 소유자에게 정기적으로 변경신고를 안내하고, 소유자 주소가 이전되면 APMS에 자동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동안 접수된 변경신고의 76%가 주소·전화번호 변경이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아울러 읍면지역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고 동물등록 제외지역을 축소할 방침이다.

자진신고기간 직후인 10월에는 집중 단속을 벌인다. 전국 공원 등 843개소를 대상으로 연인원 2,300명을 투입해 미등록, 목줄 미착용 등 동물보호법 위반을 단속한다. 반려견 놀이터 등 반려동물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가 집중 대상이다.

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모든 반려인이 동물등록, 안전관리 등 동물보호법 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법 집행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대 수의대 70주년 `지역과 한국 대표하는 수의대로`

동문 발전기금 11억원 모금..동물의약품효능평가원·실험동물센터 건립 추진

등록 : 2021.10.19 10:08:00   수정 : 2021.10.20 12:00:58 성지원 기자 myrrha_77@naver.com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이 70주년을 맞아 14일 익산 특성화캠퍼스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조정곤 7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장의 개식선언으로 시작된 기념식에서는 채준석 전북대 수의대 동문회장의 경과보고와 안동춘 학장(70주년 기념사업단장)의 환영사, 그리고 김동원 전북대 총장, 오택림 익산부시장,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 백영기 명예교수의 축사가 진행되었다.

안동춘 학장은 전북대 수의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전북대 수의대는 지난 70년간 전국 최대 규모 동물병원, 아시아 최대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 건립 등 변화와 성장을 거듭하여 세계 100대 수의과대학에 진입한 바 있다”고 말했다.

안 학장은 “교육과정 개편, 기자재 확충을 통해 다가오는 80주년에는 세계 50대 대학에 진입하여 자랑스러운 전북대 수의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70주년을 기념해 전북대 수의대 동문과 재직 교수 등 각계각층에서 발전기금을 기부했다. 90여명이 참여해 모은 11억 6천만원의 발전기금과 소 출산·초음파 시뮬레이션 교육 기자재가 전달됐다.

이날 기념식에 앞서 전북대 전주캠퍼스에서 열린 개교 74주년 기념식에서 김형년 동문이 발전기금기증식에 참여하고 윤신근 동문이 자랑스러운 동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강원국 전 청와대 연설비서관과 김소영 명창의 초청 특강이 마련됐다. 수의대에 자리한 수혼탑 부근에서 7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식수도 진행됐다.

1951년 문을 연 전북대 수의대는 1955년 39명의 수의사를 처음으로 배출한 이래 이후 학사 2184명, 석사 624명, 박사 233명을 배출, 국내 수의학계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2015년 익산 특성화캠퍼스로 이전한 이후 동물병원,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를 건립하는 등 성장을 거듭했다.

연구환경 개선은 현재 진행형이다.

250억원 규모의 동물의약품효능평가원을 유치해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옆에 건립하고 있다. 올해 유치를 확정한 160억원 규모 실험동물센터도 내년 착공할 예정이다.

성지원 기자 myrrha_77@naver.com

2022년 수의사 국가시험, 1월 14일 안양서 열린다

예년과 같은 1개교 시험으로 복귀..11월 22~26일 응시원서 접수

등록 : 2021.10.18 10:30:39   수정 : 2022.01.14 09:06:32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제66회 수의사국가시험 시험과목 및 시간표

농림축산검역본부가 2022년 제66회 수의사 국가시험 시행계획을 15일 공고했다.

제66회 시험은 오는 1월 14일(금) 경기도 안양시 안양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응시자는 당일 오전 8시 20분까지 입실해야 한다. 시험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진행된다.

시험과목은 예년과 같다. 기초수의학(100문항), 예방수의학(100문항), 임상수의학1(75문항), 임상수의학2(55문항) 및 수의법규·축산학(20문항)이다.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진행되며 문제당 배점은 1점이다. 전과목의 총점 60% 이상, 과목당 40% 이상을 득점해야 합격하는 절대평가다.

올초 제65회 시험이 코로나19 방역상황을 고려해 2개교로 나뉘어 치러진 것과 달리 제66회 시험은 예년처럼 1개교에서 진행된다.

시험 당일 코로나19 확진자나 자가격리자도 사전신고시 시험을 치를 수 있다.

확진자는 주치의로부터 응시가 가능하다는 의사소견서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자가격리자는 관할 보건소로부터 외출 허가를 받아 지정된 별도 시험장에 시험시작 전까지 입실해야 한다.

일반 응시자도 자가점검표를 제출하고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개별 도시락 및 음료수 준비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66회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는 오는 11월 22일(월)부터 26일(금)까지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검역본부 수의사 국가시험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수의사 국가시험 합격률은 최근 3년 연속 97%를 넘었다. 2015년 제59회 시험에서 85.1%를 기록한 뒤, 2016년 97.2%, 2017년 96.1%, 2018년 96.9%, 2019년 97.1%, 2020년 97.7%, 2021년 97.4%를 기록했다.

[위클리벳 264회] 반려동물 양육가구 638만→313만 반토막 났다

등록 : 2021.10.16 13:20:09   수정 : 2021.10.16 13:20:30 데일리벳 관리자

우리나라에 반려동물이 얼마나 있는지 아무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설문조사를 통해 추정할 뿐이죠.

2021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농림축산식품부), 2021 한국반려동물보고서(KB경영연구소), 2021 반려동물 트렌드리포트(오픈서베이) 등 최근 나온 설문조사를 보면 반려동물 양육가구 비율은 27% 이상, 가구수는 600만 가구 이상인 것으로 일관성 있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모두 설문대상이 1천명~5천명뿐이었기 때문에,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반려동물 양육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지난해 인구주택총조사(2020인구센서스) 때 역사상 처음으로 반려동물을 함께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조사와 완전히 다른 결과가 도출되어 많은 사람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위클리벳 264회에서 이 내용을 자세히 소개해드립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수의사 의료사고 4년간 30건? 분쟁 초기대응 중요성 높아진다

법무법인 헤리티지, 政 자료 입수..소비자상담 증가 추세와 괴리

등록 : 2021.10.15 11:49:56   수정 : 2021.10.15 13:52:38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정부가 파악한 수의사 의료사고 발생 건수가 연간 10건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동물병원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 건수는 의료사고 관련만 연간 100건을 훌쩍 넘는 만큼 정부의 실태 파악이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동물병원 입장에서는 인터넷 비방에 대응하는 것도 점차 어려워지고 있어, 가급적 초기 단계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추천된다.

(자료 : 법무법인 헤리티지)

법무법인 헤리티지가 입수한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정부에 파악된 수의사 의료사고는 총 30건뿐이었다(연평균 7.5건).

유형별로는 치료효과 미흡이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원인불명 또는 진료 후 사망 등이 6건, 과실로 인한 사망이 3건이었다.

해당 사건·사고가 수의사 징계로 이어진 경우는 5건에 그쳤다(면허효력정지 4, 과태료 1).

의료사고 민원이 접수되어도 치료효과 미흡처럼 객관적인 과실 입증이 어려운 경우는 징계처분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한국소비자연맹에 접수된 동물병원 진료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 건수는 1,172건에 달한다.

의료행위 관련 민원 외에도 진료비 과다청구나 진료기록 공개 거부 등이 포함된 수치이긴 하지만, 정부 자료와 차이가 크다. 2020년 한 해에만 치료부작용, 오진 등 의료행위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 건수가 176건을 기록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수의사 의료사고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상담건수 대비 수치가 너무 적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자체 조사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17개 시도 중 13곳은 관련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수의사 의료사고와 관련해 발간한 통계자료나 징계받은 수의사가 불복해 소송으로 이어진 사례에 대한 자료도 없었다.

동물병원, 의료분쟁 발생하면 초기부터 법률자문 받아야

한편, 일선 동물병원에서는 의료사고나 분쟁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수의사 출신인 법무법인 헤리티지 김성철 변호사는 “제한적인 통계지만 수의료사고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증가하고 소비자 권리 주장도 강화되는 추세다. 보호자의 클레임이나 이에 수반되는 수의료소송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사고나 분쟁으로 인해 수의사도 큰 피해를 겪을 수 있다. 최근 고객과 심한 갈등을 겪던 한 동물병원장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가 갑자기 유명을 달리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개원가의 안타까움을 사기도 했다.

동물병원장으로서는 분쟁 발생 직후에는 보호자와 원만한 해결을 시도하더라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폭언 등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지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할 수밖에 없다.

김성철 변호사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 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해야 하는 적절한 타이밍이 언제인지 판단하기 어려워하시는 원장님들이 많다”면서 “가능하다면 클레임이 일어난 초기 단계부터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로부터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초기 단계부터 조력을 얻기 어려운 경우에도 보호자가 인터넷에 동물병원 비방 게시물을 올리거나 동물병원 앞에서의 피켓 시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피해구제 신청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한다면 뒤늦게라도 법률전문가를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동물병원 비방 게시물에 대응할 때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기대기 어렵다는 점도 강조했다.

보호자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동물병원 관련 명예훼손적 게시물을 올린다 해도, 명백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지 않은 경우라면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받게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다.

김성철 변호사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게시물로 평가돼 위법성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는 경향이 있다”며 “동물병원 입장에서는 명예훼손을 일삼는 게시자(보호자)를 처벌하지도 못하고, 자칫 보호자를 고소하는 악덕 원장으로 몰리는 불합리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원만한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할지, 강력히 법적으로 대응할 사안인지 판단하는데 초기부터 법률전문가로부터 조력을 받아야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지원 없이 규제만‥`동물 진료비 올리는 제도 개선해달라`

대수,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특위와 간담회..이성만 의원 ‘범부처 동물정책 중심 조직 잡아야’

등록 : 2021.10.14 12:20:44   수정 : 2021.10.14 12:20:47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수의사회가 동물 진료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각종 규제와 지원 미비에 대한 개선책을 촉구했다.

동물 진료비 부가세와 동물병원 입지제한, 인체용의약품 도매공급 제한 등의 규제는 받으면서 세제혜택, 청년고용장려금 등의 지원사업에서는 배제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수의사회는 13일 성남 수의과학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이성만(인천 부평갑), 이동주(비례) 의원과 간담회를 열고 수의계 현안을 논의했다.

이성만 의원은 수의사회 건의를 관계부처에 확인하겠다면서, 여러 부처로 흩어져 있는 동물정책에 중심 조직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대한수의사회를 방문한 이성만, 이동주 의원

부가세·병원입지·인체약 공급 규제 없애야..세액감면·고용장려 등 지원 포함 촉구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나상기 판교종합동물병원장은 “(동물병원에) 의무를 요구할 때는 의료인이라면서, 지원해달라면 서비스업 취급한다”고 꼬집었다.

면세사업인 의료와 달리 반려동물에 대한 동물진료에는 부가세가 부과된다. 동네의원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나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인 동물병원은 활용이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방사선, 마약류, 연수교육, 의료폐기물 등 의료분야와 다를 바 없는 수준의 규제에 시달리고 있다.

우연철 대수 사무총장은 “동물병원의 영업이익률은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의 절반 수준인데다 점점 낮아지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투자비용은 더 크다.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비싼 2종 근린시설에만 들어설 수 있고, 그마저도 1층 위주로 입점하다 보니 임대료 부담이 크다.

박정현 인천시수의사회장은 보호자가 요구하는 의료수준이 높아지고 동물병원이 많아지면서, 고가 의료기기 도입 등의 출혈경쟁이 공급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목했다.

우연철 총장은 “동물의료체계도, 정부 전담조직도, 지원도 없다. 동물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이 인정받지 못해 각종 규제의 대상이 되고 동물병원 지원정책은 전무하다”면서 “그러면서 천차만별 진료비 문제만 거론하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날 대한수의사회는 ▲동물진료비 부가가치세 폐지 ▲동물병원 1종 근린시설 입점 허용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 ▲인체용의약품 도매공급을 위한 약사법 개정 ▲동물진료비 소득공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 적용 대상에 동물병원 추가 ▲5인 미만 동물병원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 대상 포함 등을 건의했다.

허주형 회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특위의 도움을 당부했다. 국내 동물병원 대다수가 1인 원장 동물병원으로 영세한데다, 각종 규제로 인한 여파에 소형 동물병원이 더 취약하다는 것이다.

이성만 의원 ‘수의정책 수요 증가를 정부가 따라잡지 못해..조직체계부터 잡아야’

이성만 의원은 수의정책이 과거 농정 중심에서 최근 환경과 반려동물, 사람과 동물의 공존 문제로 확장되는 과도기에 있다고 진단했다.

사회적 요구가 변화·확장됐지만 정부 조직과 정책이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성만 의원은 “정책 분야에서 반려동물 비중이 늘어나고 유권자들의 수요는 많아졌지만, 중심을 잡을 정부 부서가 없다. 그러다 보니 일 자체가 흔들린다”며 “수의사가 하는 일을 전담할 정부 조직이 만들어져야 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먼저 정부조직이 중심을 잡아야 각종 현안을 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얘기다.

농식품부, 환경부 등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수의 관련 업무를 총리실을 중심으로 모으는 형태를 제안하기도 했다.

허주형 회장도 “반려동물, 방역, 동물복지 등 동물 관련 정책을 하나로 모을 (가칭)동물방역청을 만들고 수의사법도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화답했다.

이성만 의원은 “한 부처 국조직 하나로 두기에는 (수의정책에) 이질적인 요소가 많다. 정부조직체계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며 “대선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는지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수의사회가 제안한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관련 부처에 공식적으로 의견을 조회하여 답변을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반려동물 가구 반토막에 통계청장 `인구주택총조사 결과가 맞다`

박홍근 의원 ‘농식품부, 관련 협회 조사와 차이 커..반려동물 관련 승인통계 늘려야’

등록 : 2021.10.13 10:29:13   수정 : 2021.10.13 13:58:45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자료 : 박홍근 의원실,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통계청이 기존 조사보다 낮게 나온 인구주택총조사 반려동물 가구 조사결과가 맞다고 밝혔다.

류근관 통계청장은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식품부와 관련 협회 등이 해온 조사결과 차이가 크다”는 박홍근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2020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 반려동물 양육가구는 312만 9천가구로 조사됐다. 전체 가구수의 약 15%다.

이 같은 결과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자체 조사와 큰 차이를 보인다. 농식품부가 지난 4월 발표한 2020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에서는 반려동물 양육가구 비율이 27.7%에 달했다.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을)은 “(통계청 조사결과가) 그동안 알던 것과 달라서 깜짝 놀랐다”면서 “인구주택총조사가 신뢰도가 높은 조사지만, 자체조사 계속해온 농식품부나 연관기관에서는 의문을 제시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번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반려동물 양육 여부만을 조사한 것에도 아쉬움을 표했다. 키우는 마릿수만 함께 조사했더라도 반려동물 개체수를 보다 정확히 추정할 수 있었을 것이란 지적이다.

그러면서 반려동물과 관련한 통계청 승인 통계를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류 청장은 “농식품부가 실시하는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는 신뢰성 문제 때문에 미승인 통계다. 승인요청을 갖출 것을 지난 2월 권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 수치 차이에 대해서는 “통계청 수치가 신뢰성이 있다고 감히 말씀드린다”고 잘라 말했다.

여당 대선 후보 이재명, 동물공약 일선에 진료비 표준화·공시제

성남시장부터 경기도지사까지 개식용 반대 행보..대한수의사회도 대선 공약 ‘윤곽’

등록 : 2021.10.12 12:54:43   수정 : 2021.10.12 12:55:07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이재명 후보는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화와 반려동물 의료보험 도입, 개식용 금지 등의 동물복지 공약을 내놨다.

대한수의사회도 이번 대선에 제시할 수의사회 차원의 공약을 준비하고 있다. 동물의료복지와 농장동물 관리를 강화하는 동물의료체계 개편, 원헬스 담당 정부조직 신설 등이 골자다.


이재명 후보 동물공약 선두에는 진료비 표준화
·공시제

지난 8월 이재명 후보가 동물복지 공약을 발표하면서 내건 첫 번째 목표는 ‘반려동물 양육비 절감’이다. 그 핵심에 동물병원 진료비가 있다.

이 후보는 반려동물 진료항목과 진료비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동물병원마다 가격이 다르다는 점을 지목했다. 그 해법으로 동물병원 진료항목·진료비 표준화와 공시제 시행을 공약했다.

진료항목 표준화와 공시제는 이미 현정권이 발의한 수의사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다.

특히 정부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병원별 진료비와 항목별 진료비 분포(최고가·최저가·평균가)를 공개하는 ‘공시제’는 이번 정권 들어 사람의료에서도 대폭 확대됐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시절 동물 관련 공약에서 ‘반려동물 보호자 부담완화를 위한 자율적 표준진료제’를 첫 번째로 내건 바 있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도 진료비의 편차를 줄이고 가격 정보 공개를 확대하려는 여권의 기조를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진료비 표준화, 공시제와 함께 반려동물 의료보험 도입, 반려동물 공제조합 설립을 검토하겠다는 공약도 덧붙였다.

 

성남시장·경기도지사로 이어진 개식용 반대 행보

개물림사고·반려동물 거래환경 정비 공약도

개식용 금지를 대선 공약에 포함시킨 것도 눈길을 끈다. 이 후보는 앞서 “개식용 금지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임기 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단계적 로드맵을 확실히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개식용에 반대하는 행보를 꾸준히 이어왔다. 성남시장 시절 모란시장 내 개시장의 전업을 유도했고, 지난 대선 경선과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전통시장의 불법도축 근절을 공약했다.

2018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수사범위에 동물보호법을 포함시켰다. 대법원에서 개 전기도살을 불법으로 판단한 이후 경기도 특사경이 불법 개도살 현장을 단속하기도 했다.

개물림사고에 대한 대책과 반려동물 거래환경 정비에 대한 공약도 내놨다.

이재명 지사는 “개물림 사고 등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면서 반려동물 기본예절교육 의무화,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증 신설 등을 공약했다.

온라인상의 반려동물 판매 홍보행위를 금지하고, 동물 입양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표준계약서 도입, 무허가·무등록 업체 단속 강화 등을 통해 입양과정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는 지난 3월 개최한 ‘반려동물 매매 관련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에서 동물생산·판매 단계에서 동물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점을 지목했다.

 

대한수의사회, 대선 공약 제시한다..동물의료체계 정비에 방점

대한수의사회도 여야 후보들에게 제시할 대선 공약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주 산하단체와 지부수의사회 의견수렴을 거쳤다.

검토 마무리 단계인 대한수의사회의 대선 공약은 동물의료복지를 확대하는 동물의료체계 개편과 농장동물 관리 강화, 원헬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려동물 의료분야에서는 단편적인 진료비 문제보다 전반적인 의료체계 정비에 방점을 찍었다. 관련 수의사법 전면개정과 정부 전담조직 신설, 동물진료비 부가세 폐지·동물병원 입지조건 완화 등의 제도 개편을 포함한다.

농장동물 분야에서는 농장전담수의사, 농장동물 동물병원 육성 등 민간의료기반을 확충해 축산 생산성을 높이고 가축전염병 방역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사람과 동물의 질병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중앙정부 조직 신설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목했다.

수의사회 관계자는 “내부 의견 수렴을 거쳐 대한수의사회가 제시하는 대선 공약 검토를 마무리하고 있다. 확정된 공약은 각 후보에게 제안할 것”이라고 전했다.

[위클리벳 263회] 길고양이 입양 책임비 논란

등록 : 2021.10.09 14:40:56   수정 : 2021.10.09 15:01:42 데일리벳 관리자

동물을 입양할 때 소정의 책임비를 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동물을 무료로 쉽게 키울 수 있다면 아무래도 사전에 양육 고민이 적을 것이고, 생명을 가볍게 여길 확률도 크기 때문입니다.

유기동물이나 길고양이를 입양할 때도 임보자에게 소정의 책임비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책임비’가 논란입니다.

책임비를 받는 게 법적으로 불법인 것은 물론, 책임비를 악용하고 있는 사례까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위클리벳 263회에서 유기동물/길고양이 책임비 논란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현역 수의테크니션이 동물보건사 시험 보는 방법은?

특례기준 만족한 대상자, 현재 근무 중인 동물병원에서 실습교육 이수 가능

등록 : 2021.10.07 10:28:54   수정 : 2021.10.11 21:10:53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전·현직 동물병원 수의테크니션 특례자가 보다 간편하게 동물보건사 시험 응시자격을 획득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특례 기준을 만족한 수의테크니션도 120시간의 실습교육을 이수해야 응시자격이 주어지는데 이론교육은 온라인으로, 현장실습은 현재 근무 중인 동물병원에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내년 2월로 예정된 첫 동물보건사 시험에 응시할 특례대상자의 규모는 아직 정확히 추정하기 어렵지만, 많으면 4~5천명에 이를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대한수의사회,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는 6일 성남 수의과학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관련 추진사항을 발표했다.


2021
년 8월 28일까지 학력+근무경력 조건 만족했다면 특례 대상

8월 28일 시행된 동물보건사 국가자격증은 농식품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을 졸업한 사람에게만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다만 기존에 동물병원에서 일했던 수의테크니션에게도 동물보건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특례로 부여한다.

특례 조건은 학력에 따라 아래 3가지다.

1.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 간호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면 별다른 근무경력이 없어도 특례 대상이다.

2.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했지만 동물 간호 관련 교육과정은 아니었다면, 1년 이상 동물병원에서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종사했어야 특례 자격이 주어진다.

3.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라면 동물병원 근무 경력 기준이 3년으로 높아진다.

이때 동물병원 근무 경력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이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을 통해 업무 종사 사실을 증명해야만 인정된다.

반드시 한 동물병원에서 연속적으로 근무한 기간이 1년 혹은 3년 이상일 필요는 없다. 근로계약·국민연금 등으로 증명할 수만 있다면, 여러 동물병원에서의 근무 경력을 합산해 기간을 충족하면 된다.

‘학력+근무경력’으로 제시된 특례자격의 선후에도 주의해야 한다. 학력을 갖춘 후 얻은 근무경력만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위 2번 조건에서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동물병원에서 1년 이상 종사해야 특례대상자가 될 수 있다. 고졸 학력으로 동물병원에서 1년 이상 근무했다가 이후 전문대학에 진학해 졸업했다면 2번 특례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특례조건은 제도시행일인 2021년 8월 28일까지 완료된 경우에만 인정한다. 이날 이후로 1년 혹은 3년의 근무조건을 채웠다면 특례대상자가 될 수 없다.

 

특례대상자 실습교육은 12월 이후..현재 근무 중인 동물병원서 현장실습 허용

특례기준을 만족한 대상자도 시험을 치르기 앞서 120시간의 실습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해당 실습교육은 인증 받은 양성기관에서 이수해야 한다. 양성기관 인증평가가 12월 9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는 만큼, 특례자 실습교육 시점은 그 이후가 될 전망이다.

특례자 교육은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시험과목(기초 동물보건학, 예방 동물보건학, 임상 동물보건학, 동물보건·윤리 및 복지 관련 법규)에 대한 이론교육과 동물병원 현장실습으로 구성된다.

이론교육은 96시간, 동물병원 현장실습은 24시간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현역 수의테크니션의 경우 근무를 잠시 중단하지 않고도 특례자 교육을 이수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론교육은 온라인 강의로, 현장실습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동물병원에서의 실습을 인정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현재 동물병원에서 일하지 않는 특례자는 향후 별도로 지정될 동물병원에서 현장실습을 이수할 수 있다.

농식품부 김정주 사무관은 “특례자 교육 중 이론교육을 위한 온라인 강의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 11월말까지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라며 “양성기관 평가인증이 끝난 후 시스템이 열리면 특례자들이 개별적으로 가입해 실습교육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례자 규모 아직 불투명

이날 발표에 따르면, 현재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에 재학 중이면서 내년에 시험에 응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졸업예정자는 870여명이다.

반면 이제껏 동물병원에서 일했던 특례대상 수의테크니션의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 처음으로 배출되는 동물보건사의 숫자는 특례자에게 달려 있는 셈이다.

김정주 사무관은 “현재로서는 내년 시험을 치를 특례자의 규모를 가늠하기 어렵다”면서 “곧 전국 지자체를 통해 동물병원의 현역 보조인력 규모와 특례요건 충족 여부, 특례자 교육 및 동물보건사 시험 응시희망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대한수의사회가 회원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표본조사에서는 현역 테크니션의 80%가량이 특례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례 대상자여도 반드시 동물보건사 시험을 치를 것이라 볼 수는 없지만, 대략 절반 정도가 시험에 응한다고 가정하면 현역 테크니션의 40%가 동물보건사 자격을 취득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역 테크니션의 규모를 1만명 내외로 본다면, 대학 졸업예정자를 포함해 5천명까지 응시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김 사무관은 “현재로서는 응시예상인원이 가변적이지만 최대 인원을 상정해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농림축산식품부 TF는 11월까지 동물보건사 시험 관련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특례 대상자들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2021국감] 국회의원이 국감장에서 ‘넥스가드 직구’를 검색한 이유

안병길 ‘개별 판매사이트 차단은 근본대책 못 돼..네이버 쇼핑·쿠팡 등 오픈마켓 처벌해야 근절’

등록 : 2021.10.06 05:19:05   수정 : 2021.10.06 05:27:19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반복되는 동물용의약품 불법 온라인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네이버 쇼핑, 쿠팡 등 오픈마켓 플랫폼(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릴라성으로 게재되는 개별 동물약품 판매 웹페이지를 뒤늦게 차단하는 현행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

대부분의 불법 판매 사용자가 오픈마켓 검색을 통해 접근하는 만큼 입점제한·검색어제한 등 오픈마켓의 능동적 조치가 필수적인데, 이를 유도하려면 처벌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동물약품 불법 온라인 판매 여전한데..당국 조치는 차단협조 공문 18회 그쳐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사진, 부산 서·동구)은 5일 국회에서 열린 2021년도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동물용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커머스 시장점유율 상위를 차지한 오픈마켓에 들어가 보면 버젓이 불법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감장에서 포털사이트에 ‘넥스가드 직구’를 입력해 불법판매처를 검색하면서 “어느 웹사이트에서 살 수 있는지, 할인코드를 어떻게 얻는지까지 다 나온다”고 꼬집었다. 펫OO 등 주요 불법 사이트를 직접 거론하기도 했다.

동물용의약품을 포함한 약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경찰에 고발하면 약사법 위반에 따른 처벌로 이어진다. 그 과정에서 판매자가 불법 판매글을 삭제하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한 사이트 접근 차단도 가능하다. 하지만 사이트 차단 여부를 심의해 조치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2개월 이상 소요되는데다 IP우회 등을 활용하면 차단 자체가 완벽하지도 않은만큼 실효성이 떨어진다.

안병길 의원은 농식품부의 문제의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동물약품 불법 판매가 모조품이나 부작용 등으로 동물건강을 위협하고 있지만, 올해 관련 조치는 불법 판매글이 게재된 오픈마켓에 차단협조 공문을 18회 발송한 것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오픈마켓에 공문을 발송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불법 게시물이 잘 검색된다”고 꼬집었다.

개별적인 판매글 삭제조치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지목했다. 안병길 의원은 “판매사이트를 차단해도 곧바로 우회사이트가 개설된다”며 “좀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일부 제품명에 검색제한이 걸려있기도 하지만,
다른 오픈마켓을 검색하면 불법 판매글을 찾을 수 있다.


오픈마켓이 핵심..처벌 근거 만들어야 검색어 제한 등 적극적 조치 유도

안병길 의원은 ▲불법 동물약품 판매에 대한 오픈마켓 처벌근거 마련 ▲불법 수입에 대한 관세청 단속을 핵심 해법으로 제시했다.

특히 불법 온라인 판매의 열쇠는 오픈마켓이 쥐고 있다. 대부분의 불법 판매나 직구가 오픈마켓 플랫폼을 매개로 진행되는 만큼 오픈마켓이 집안단속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네이버쇼핑은 일부 주요 약품에 대해 검색어 제한을 적용하고 있다.

안병길 의원은 “정부가 (차단협조) 공문을 보내 봐야 오픈마켓은 말을 잘 안듣는다. 관련 처벌이 없기 때문”이라며 불법 판매에 플랫폼 사업자도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서정가제 관련 대법원 판례를 단서로 제시했다. 2019년 대법원이 오픈마켓(통신판매중개업자)의 도서정가제 위반 여부를 판단하면서, 도서 판매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통신판매중개업자도 도서정가제를 지켜야 할 당사자로 본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픈마켓에 입점한 거래자가 약사법을 위반한 불법 판매를 저지르는 경우 해당 거래를 통해 경제적 이익(수수료)을 보는 통신판매중개업자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다.

안병길 의원은 오픈마켓에 대한 처벌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동물약품 불법 온라인 판매가 벌어지면 플랫폼이 처벌을 받는 구조를 만들어야 검색어 제한, 입점 제한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불법 동물용의약품 온라인 거래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한다. 관련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2021국감] 국내 코로나19 확진 반려동물 누적 89마리

맹성규 의원 ‘위탁보호소 확대해야’..국내 사례 OIE 공유 미흡 여전

등록 : 2021.10.05 11:50:17   수정 : 2021.10.11 21:15:23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국내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된 반려동물이 89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 서울에서 검출됐는데, 확진자로부터의 반려동물 격리와 검사가 활발할수록 양성 사례도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발생현황이 국제기구에 공유되지 않는 점도 여전하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가 운영하는 코로나19 포털에는 아직 국내 발생사례가 게재되지 않았다.

(자료 : 맹성규 의원실)

코로나19 확진 반려동물 89마리 중 80마리가 서울

위탁보호소 없는 강원·충북·충남·전남 지적

확진 반려동물 자택격리 원칙..서울시 ’격리보호시설 부족하진 않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갑)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된 반려동물은 누적 89마리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80마리(89%)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나머지 지자체는 경기(3), 세종(2), 대구(1), 광주(1), 경남(1), 전북(1) 등 산발적으로 확인됐다.

상대적으로 검사에 적극적인 서울시에 반려동물 감염 사례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종별로는 개가 55마리, 고양이가 34마리로 나타났다.

확진된 반려동물 모두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 확진자로부터 전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코로나19가 전파된다는 증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각 지자체에서는 1인 가구나 가족 모두가 코로나19에 확진되는 등 반려동물을 돌보기 어려워진 경우 위탁보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 동물병원이나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임시로 반려동물을 맡아 주는 형태다.

하지만 지역별로 위탁보호소가 충분치 않다는 것이 맹성규 의원의 지적이다.

강원, 충북, 충남, 전남에는 위탁보호소가 한 곳도 없다. 코로나19 누적확진자가 10만명으로 가장 많고 반려동물 양육가구도 많은 서울에도 위탁보호소는 6개소다.

맹성규 의원은 “확진자가 반려동물을 안심하고 맡기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위탁보호소를 확대하고, 반려동물 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구체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코로나19 관련 반려동물을 위한) 위탁보호시설이 이제껏 부족했던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보호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되어도 반려동물은 자택격리가 원칙이다. 불가피하게 위탁보호가 필요한 상황에만 지정된 위탁보호소(동물병원)에 머물게 되고, 이중에서도 해당 반려동물이 코로나19로 확진될 경우 서울시가 별도로 마련한 격리보호시설로 옮겨진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확진된 반려동물도 자택격리가 원칙이다. (확진됐던) 보호자가 퇴원하면 데려가서 자택에서 격리한다. 그러다 보니 격리보호시설에 머무는 기간 자체가 길지 않다”면서 격리보호시설에 머무는 확진 반려동물이 최대 수용규모 대비 30%를 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 격리됐던 코로나19 확진 반려동물 중 심각한 증상을 보였던 경우는 없다”고 덧붙였다.

9월 6일 기준 OIE에 공유된 동물 코로나19 감염사례 분포.
아직 한국 사례는 없다.

OIE에 국내 반려동물 감염사례 없는 것은 여전

한편, 국내 반려동물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늘어났지만 국제기구에 공유되지 않는 것은 여전하다.

9월 6일자로 업데이트된 OIE 코로나19 포털에는 여전히 국내 발생사례가 게재되지 않았다.

지난 4월 본지가 OIE 미보고를 지적했을 당시 알려진 국내 동물 감염사례는 7건이지만, 89마리까지 늘어나는 동안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셈이다(본지 2021년 4월 21일자 ‘반려동물 코로나19 감염 사례 나온 지 3달 됐는데..아직 OIE에 보고 안 된 이유’).

OIE는 코로나19 동물감염을 신종감염병(Emerging Disease)로 분류하고, 회원국이 반드시 동물감염사례를 보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설문조사] 데일리벳에 이런 기능이 있으면 좋겠어요

데일리벳, 애플리케이션 개발 앞두고 수의사 대상 설문 진행

등록 : 2021.10.04 10:23:19   수정 : 2021.10.04 10:29:25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수의사신문 데일리벳이 홈페이지 개편과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앞두고 수의사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설문조사는 데일리벳 이용실태와 기존 홈페이지 만족도, 데일리벳에 원하는 기능 등이다.

취합된 결과는 데일리벳 홈페이지 개편과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반영될 예정이다.

수의사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설문조사 기간은 10월 13일(수)까지다. 추첨을 통해 50명에게 스타벅스 커피 기프티콘이 발송된다.

데일리벳 설문조사 참여하기

[위클리벳 262회] 유기견은 초보 애견인에게 절대 추천하지 않는다고!?

등록 : 2021.10.02 09:36:41   수정 : 2021.10.02 09:36:43 데일리벳 관리자

얼마 전 JTBC 펫키지에서 김희철 씨가 “유기견을 키운다는 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전문가들이 말하길 초보 애견인들에게 절대 추천하지 않는다”고 말해 논란이 됐습니다.

하지만, 김희철 씨의 발언에 악의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반 국민들의 생각도 비슷하거든요. 유기동물 입양이 힘든 이유를 묻는 질문에 ‘질병·행동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답변이 1위를 차지한 것입니다(43.1%).

그런데, 오히려 펫숍 출신 강아지들이 ‘보호자에 대한 공격성 등’ 행동학적 문제가 많다는 연구가 여럿 있으며, 최근에는 우리나라 유기동물도 굉장히 잘 관리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유기동물은 질병·행동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선입견이 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위클리벳 262회에서 김희철 씨 유기견 발언 논란과 유기동물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반려동물 등록률 70%, 실외사육견 중성화 85% 달성한다

유기동물 전문포획반 구성, 사육포기 반려동물 인수제 도입 검토

등록 : 2021.10.01 10:35:31   수정 : 2021.10.01 10:35:34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정부가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반려동물 등록률을 높이고 실외사육견(마당개) 중성화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시도 단위로 유기동물 전문포획반을 구성하고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운영실태를 집중 점검하는 등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3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제13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사진 : 국무조정실)

2024 동물등록률 70% 목표, 이미 달성?

실외사육견 중성화 85% 달성 위해 읍면지역 37.5만 마리 중성화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2024년까지 반려동물 등록률 70%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미등록 동물은 반려동물 공공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동물등록 의무지역을 확대하는 등 동물등록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동물등록률이 2020년 기준 38.6%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2020년까지 동물등록을 마친 반려견은 누적 232만 마리다. 지난해 농식품부가 실시한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에서 나온 국내 반려견 양육두수 추정치 602만 마리를 반영한 등록률이다.

하지만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0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반려견 양육가구가 242만 3천가구에 그쳤다.

이전 표본조사들에서 비슷한 경향을 보인 양육가구당 마릿수(개 1.2마리)를 적용하면 반려견 양육두수를 약 290만 마리로 추정할 수 있는데, 이 같은 추정치를 적용하면 반려견 동물등록률은 이미 80%에 달한다.

일부 기존 등록견이 유실되거나 사망한 후 변경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목표는 이미 달성한 셈이다.

유기동물 발생 최소화를 위해 실외사육견 중성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마당에서 키우는 개가 무분별하게 번식하고, 유기동물이 되거나 들개화되어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동물자유연대가 발간한 ‘2016-2020 유실·유기동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유기견 중 비품종견(믹스견) 7만여건으로 품종견 대비 3배 이상을 기록했다. 도시지역 유기동물 발생률은 제자리 걸음 중이지만, 시골지역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정부는 “실외사육견 대상 전국 단위 중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해 2026년까지 85% 이상 중성화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2020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반려견을 기르는 것으로 조사된 읍·면부 가구는 약 62만호다. 농식품부는 읍면 지역 암컷 마당개 등 사업대상을 37.5만 마리로 추정했다.

 

사육포기 인수제 도입검토..교육 받고 입양하면 등록비 보조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관리감독 강화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반려동물 양육이 어려운 경우 적절한 기관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반려동물 인수제(사육포기 인수제) 도입도 검토한다.

준비되지 않은 입양이 동물 유기로 이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교육 지원도 강화한다. 반려동물 입양 관련 온라인 교육 컨텐츠를 제공하고, 입양 사전교육을 이수하면 동물등록비를 보조하는 등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유기동물 전문포획반도 구성한다. 지자체별로 동물보호센터 운영을 위탁 계약하고, 이들이 다시 포획인을 두는 현행 체계에서 지자체별로 포획·구조 전문성이 미흡할 수 있다는 점을 지목한 것이다.

시도 광역단위 전문포획반을 운영하면 사업비 지원을 증액하는 등 우대조치를 통해 포획반 구성을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국 228개에 달하는 지자체 위탁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정부는 “지자체 관리 소홀 등으로 위탁 보호센터의 열악한 시설 운영이 개선되지 못하고 동물학대, 보호견 개농장 판매 등 불법행위가 지속 발생해 왔다”고 지적했다.

향후 중앙·지방 합동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안락사 규정 위반 시 처벌조항을 마련할 계획이다. 동물학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위탁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리기준을 강화한다.

민간 동물보호소 양성화..신고제 도입, 판매병행 변칙 운영 방지

사설 유기동물보호소 양성화를 위한 시설·운영 기준 마련도 추진한다.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보호소를 두거나, 사설 보호소를 사칭하면서 반려동물 판매를 병행하는 등 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민간 동물보호시설 신고제를 도입해 운영기준을 적용하고 변칙적 운영을 방지할 방침이다. 신고제 기준을 충족한 민간 보호시설은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도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형태다.

이 밖에도 시민안전보험에 유기견 물림사고를 추가하도록 권고하고,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의 동물 변경신고 편의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부겸 총리는 “반려동물은 일상을 함께하는 소중한 가족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충분한 준비없이 입양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고 양육을 쉽게 포기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며 “이번 대책을 계기로 ‘반려동물의 마지막까지 함께한다’는 사회적 책임의식이 더욱 확고히 자리매길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펜벤다졸이 암을 치료해주나요?”라고 물으면, 개회충 사진을 보여주세요

데보라 톰슨 수의사에게 듣는 과학적인 내용 쉽게 전달하는 법

등록 : 2021.09.30 07:41:39   수정 : 2021.09.30 09:11:14 강예린 기자 juliekang@hanmail.net

The Art of Science Communication의 저자 데보라 톰슨 수의사

“페이스북에서 봤는데, 이버멕틴(Ivermectin)이 코로나19를 치료한다면서요? 한 번 복용해볼까요?”라고 물으면 수의사는 뭐라고 답해야 할까?

현재 미국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다. ‘이버멕틴이 코로나19를 치료한다’는 비과학적인 이야기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널리 퍼져나갔고, 이버멕틴의 재고는 바닥이 났다.

2년 전 우리나라에서 “펜벤다졸이 사람에게 항암효과가 있다”는 잘못된 정보가 공유되며, 파나쿠어가 동이 난 사건과 유사하다.

보호자들이 수의사에게 비과학적인 얘기를 할 때는 수의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The Art of Science Communication>의 저자 데보라 톰슨(Deborah Thomson) 수의사의 조언을 소개한다.

이버멕틴은 동물의 기생충 감염을 치료하기 위한 구충제다. 당연히 코로나19 치료제로 승인받은 적이 없다. 하지만, 미국에서 이버멕틴 처방 건수는 코로나19 이전보다 24배 이상 증가했다. 이버멕틴이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다.

이버멕틴 복용 뒤 신체에 이상이 생겼다는 신고가 3배 이상이나 증가하자,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이버멕틴은 코로나19 치료가 효과가 없다”고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펜벤다졸 사건, 이버멕틴 사건처럼 보호자들은 종종 수의사에게 잘못된 정보를 가져온다. 이때 수의사로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할까?

사진 자료를 적극 활용하고, 무조건 쉬운 용어를 사용하자

“이버멕틴이 코로나19를 치료하나요?”라는 질문에 “벌레 사진 본 적 있어요?”라고 되물으며 말파리(botfly) 유충 사진을 보여주라는 것이 데보라 톰슨 수의사의 조언이다.

데보라 톰슨 수의사는 “이버멕틴 구충제 상자에는 살충, 구충이라는 단어가 적혀있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이런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모른다. 반면, ‘징그러운 말파리 유충 사진’은 사람들이 자신의 치료를 위해 이버멕틴을 복용하는 것을 한 번 더 돌아보게 만들고, 대화를 시작하게 도와준다”고 설명한다. 사진을 보면 ‘저렇게 징그러운 걸 죽이는 약이었단 말이야?’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쉬운 단어를 쓰는 것도 필수다.

데보라 톰슨 수의사는 “종종 수의사들이 보호자에게 kidney가 아니라 renal이라는 단어를 쓰는 걸 목격하는데, 보호자는 그 단어를 아마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며, 보호자가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단어로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보라 톰슨 수의사는 지난해 10월까지 약 1년 동안 워싱턴 DC에서 한 상원의원의 과학정책고문으로 일했는데, 이때 정부 관리들이 코로나19에 관해 설명하는 데 애를 먹는 걸 보고 ‘쉬운 단어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한다.

데보라 톰슨이 말하는 고객과 잘 소통하는 기본 원리는 <보호자가 궁금해할 만한 점들을 생각해보고, 보호자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설명하는 것>이다.

데보라 톰슨 수의사는 생식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생식의 장점과 단점을 이해하도록 돕고, 위험성에 대해 교육하는 게 수의사로서 해야 할 일”이라며 “생식에는 항생제 내성을 가진 세균이 있을 확률이 있고 반려동물은 물론, 가족의 건강도 위협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고 한다.

사료를 추천할 때도 단순히 “이 사료 브랜드를 쓰세요”라고 하기보다, 이 사료 회사는 수의영양학전문의를 고용하는데, 영양학전문의는 학부 4년, 수의대 4년, 인턴 1년, 레지던트 2년을 거쳐 전문의가 된다고 말하고 “이 회사가 수의영양학전문의들을 고용해서 저는 이 회사를 신뢰한다”고 말하면, 보호자들이 더 잘 순응한다.

데보라 톰슨 수의사는 “수의학의 장점은 환자와 보호자를 만날 때마다 관계를 맺는다는 점”이라며 “이러한 관계 구축이 신뢰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보호자가 수의사를 신뢰하면, 수의사가 믿는 다른 전문가도 신뢰하게 된다. 데보라 톰슨 수의사가 추천한 ‘사료 브랜드’를 보호자가 선택하는 것도 이런 이유다.

보호자에게 “틀렸다”고 말하는 것은 금물

이해하지 못하는 건 보호자 잘못 아냐…쉬운 말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게 수의사의 책무

보호자에게 “틀렸다”고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데보라 톰슨 수의사는 “전문가로서 우리의 책무는 고객이 압도당하지 않은 채 최대한 많은 정보를 얻도록 하는 것”이라며 “올바른 말로 올바르게 설명하면, 보호자가 압도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강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면, 보호자는 단어를 알아듣지 못했어도 추가 설명을 요청하기 어렵다. 데보라 톰슨 수의사는 “사람들은 보통 수줍음이 많기 때문에, 단어를 이해하지 못해도 단어의 뜻을 물어보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보호자가 설명에 동의했다가 나중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 경우도 수의사의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데보라 톰슨 수의사는 “바보가 된 느낌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다”며 이런 일이 발생해도 보호자를 비난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그만큼, 보호자 입장에서는 진료실에서 수의사가 사용하는 어려운 의학용어의 뜻을 물어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데보라 톰슨 수의사는 “보호자는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전문 용어를 이해하지 못할 뿐”이라며 “보호자에게 올바른 단어(쉬운 단어)를 사용하는 게 전문가인 수의사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AI 활용하는 수의사가 그렇지 않은 수의사를 대체할 것”

medical futurist 버탈란 메스코 박사, 로얄캐닌 벳심포지엄에서 특강

등록 : 2021.09.29 00:45:59   수정 : 2021.09.29 11:08:03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헬스케어 인공지능(AI)의 발달이 동물진료 분야에서 수의사를 대체할 수 있을까? 인공지능 자체가 수의사를 대체하지는 못하지만,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수의사’가 그렇지 않은 수의사를 대체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의 생각이었다.

로익 무토(Loïc Moutault) 로얄캐닌 회장

2021년 로얄캐닌 벳 심포지엄(ROYALCANIN THE VET SYMPOSIUM)이 28일(화) 밤 11시(한국시각) 온라인으로 개막했다. 전 세계 90여 개국 수의사들이 참여했다.

로얄캐닌 벳 심포지엄은 전 세계 수의사에게 반려동물 임상 및 동물병원 경영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로얄캐닌의 공식 학술대회다. 매년 로얄캐닌 본사가 있는 프랑스 몽펠리에서 개최되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기술 발전, 수의사와 반려동물을 돕는다”

“AI가 수의사 대체 못 해..오픈마인드로 AI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

이번 벳 심포지엄에서는 헬스테크와 헬스케어의 미래에 대한 특별 세션이 마련됐다.

로익 무토(Loïc Moutault) 로얄캐닌 회장은 ‘기술이 반려동물의 건강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특별 인터뷰에서 “기술의 발전으로 5~10년 전 꿈이었던 일들이 가능해졌다”며 웨어러블 디바이스, 새로운 진단툴 등장, 개체맞춤형 영양공급 등을 언급했다. SDMA의 등장으로 CKD의 조기진단이 가능해진 것처럼 기술의 발전은 수의사와 반려동물의 건강증진을 돕는다.

로익 회장은 개·고양이의 건강증진과 개체맞춤형 영양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디지털로 제공하고, 여러 회사와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벳 심포지엄도 MSD, 세바와 협력한다.

기술의 발전이 수의사를 대체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임상가, 진단가, 전문가, KOL 등 수의사의 역할을 무엇도 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로얄캐닌 벳 심포지엄에서 강의 중인 Medical Futurist 버탈란 메스코 박사

기조 강연은 헝가리 출신의 의사이자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가인 버탈란 메스코(Bertalan Meskó) 박사가 맡았다. 의료미래학자(Medical Futurist)로 유명한 버탈란 박사는 헬스케어의 미래를 주제로 AI(인공지능)가 수의학 분야에 미칠 영향을 설명했다.

버탈란 박사에 따르면, 헬스케어 분야에 활용되는 AI는 단순한 수준(narrow)의 의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진단과 치료를 돕는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수의학 분야에서도 AI는 수의사를 대체(replacement)할 수 없고, 수의사를 지원(support)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게 버탈란 박사의 주장이었다.

1997년 슈퍼컴퓨터 딥블루가 세계 체스 챔피언을 꺾으며 컴퓨터가 체스선수를 대체할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여전히 수백만 명이 체스를 즐기며, 체스선수들은 AI를 활용해 대회를 준비하고 실력을 쌓고 있다.

단, AI를 활용하는 수의사가 그렇지 않은 수의사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도 있었다. 미래에는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여서 진단·치료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수의사가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는 뜻이다.

새로운 기술에 거부감을 느끼는 건 수의사뿐만이 아니라 의사도 마찬가지였다.

버탈란 박사에 따르면, 청진기가 처음 등장했을 때 의사들이 꽤 오랫동안 사용을 꺼렸다고 한다. 새로운 기술을 마주하면 두렵고 이상해 보이는 게 당연하다. 너무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기술이 막연히 두렵기도 하다. 그래서 종종 (수의사·의사가) 혁신의 걸림돌(bottleneck)이 되기도 한다. 이 때 오픈마인드가 중요하다.

버탈란 메스코 박사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가이드하는 쪽으로 (수의사의) 역할이 늘어날 것”이라며 문화변혁(Cultural Transformation)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2021년 로얄캐닌 벳 심포지엄은 29일(수) 밤 11시에 계속된다. 로얄캐닌 포커스 홈페이지(https://vetfocus.royalcanin.com/en/vet-symposium)에서 실시간 시청할 수 있으며, 2주간 다시 볼 수 있다.

제14대 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회 회장 조영광, 부회장 박수현 선출

24일 전국공중방역수의사대회 열고, 중앙 및 지역대표 선출

등록 : 2021.09.28 13:09:17   수정 : 2021.09.28 13:20:15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대한공중방역수의사회협회(대공수협)가 24일(금) ‘2021 전국공중방역수의사대회’를 개최하고, 차기 대표를 선출했다.

차기 회장에는 14기 조영광 수의사(농림축산검역본부 용인가축질병방역센터, 사진 오른쪽), 부회장에는 14기 박수현 수의사(농림축산검역본부 광주가축질병방역센터, 사진 왼쪽)가 당선됐다.

올해 공중방역수의사 대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대회에서는 주요 활동 보고, 대한수의사회 현안 발표, 14대 대표 선출, 학술 세미나 등이 진행됐다.

정부광 회장을 중심으로 한 제13대 대공수협 집행부는 방역활동장려금 인상, 주거지원 확대, 지역 공중방역수의사 모임 활성화 등을 추진했다. 또한, 홈페이지 활성화는 물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페이지,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해 회원들이 다양한 경로로 소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카카오톡 채널 1:1 채팅을 통해 쉽게 고충 사항을 접수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외에도 협회 명칭을 변경(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의회→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회)하고 비영리 임의단체 등록을 했으며, 임원진을 정비하고 정관을 개정했다.

공중방역수의사 인원 감축에 대한 성명서 발표와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 건의, 주요 학술 대회와 협약, 제5회 청수콘서트 공동 주최, 청진기·전공서적 공동구매도 추진했다. 전국 공중방역수의사 전수 조사를 통해 부적절 배치지 개선 및 배치 제외를 농식품부에 건의하고, 음주운전 근절캠페인을 펼치기도 했다. 공중방역수의사 폭행 사건 대응도 주요 성과다.

한편, 제14대 대공수협 대표 선거에서는 정후보 조영광·부후보 박수현(단일후보)에 대한 찬반 투표가 진행됐으며, 86.2%의 찬성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조영광 회장 당선자는 “아직 동물의료계 내부적으로도 공방수가 공익이나 군인의 신분이라고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며 “수의사 사회 안팎으로 공방수의 역할과 가치를 명확히 알림과 동시에 젊은 수의사를 대표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가축 방역을 넘어 공방수 선생님들의 미래와 자아실현에 직결되는 동물 의료의 영역에도 관심을 갖고 선배 수의사들과 후배 수의과대학 학생들과도 긴밀한 유대를 견고히 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수현 부회장 당선자는 “많은 격려와 응원, 지지를 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 그 격려와 응원에서 느껴지는 선생님들의 진심 어린 이야기들을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협회가 이제 막 수의사로서 발걸음을 뗀 젊은 수의사들의 협회이기 때문에, 패기와 열정을 가지고 공중방역수의사 제도뿐만 아니라 수의사 사회, 더 나아가 공직 수의사 사회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테니, 앞으로 선생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진심으로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신임 회장단은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국내 반려동물 양육가구 313만‥인구주택총조사 해보니 `반토막`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서 반려동물 가구 첫 조사..기존 민·관 조사 600만 추정에 크게 못 미쳐

등록 : 2021.09.27 15:55:17   수정 : 2021.09.27 15:59:47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국내 반려동물 양육가구수가 313만으로 조사됐다. 기존에 600만 가구 이상으로 추정됐던 표본조사에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20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인구가구 기본 항목에는 반려동물 가구수가 포함됐다. 인구주택총조사에 반려동물 양육여부가 반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구주택총조사는 312만, 기존 표본조사는 600만 ‘온도차’

양육두수 개 290만, 고양이 100만 추정?

인구주택총조사는 크게 등록센서스와 표본조사로 진행된다. 등록센서스는 인구수 등 행정자료를 활용한다. 표본조사는 국내 가구의 약 20%를 조사원이 만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반려동물 양육여부는 표본조사항목에 포함됐다.

이번 조사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312만 9천가구로 나타났다. 가족 또는 5인 이하로 이루어진 일반가구 중 15%에 해당한다.

개를 키우는 가구는 242만 3천가구(11.6%), 고양이 양육가구는 71만 7천가구(3.4%)로 조사됐다. 반려동물 가구 4곳 중 3곳이 개를 기르는 셈이다.

인구주택총조사로 드러난 반려동물 양육규모는 기존의 표본조사들과 사뭇 다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4월 발표한 ‘2020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에서는 반려동물 양육가구 비율이 27.7%(638만 가구)로 조사됐다. 통계청 조사결과의 두 배에 가깝다. 최근 5년 동안도 25% 안팎을 유지했다.

KB경영연구소가 3월 발간한 ‘2021 한국 반려동물보고서’도 반려동물 가구를 604만 가구(29.7%)로 추정했다. 농식품부 조사와는 모집단 규모를 달리 보아 추정치에 차이를 보였지만 둘다 600만 가구 이상이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이들 조사는 규모면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농식품부 조사는 전국 성인남녀 5천명, KB 조사는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반면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는 표본 크기는 전국 가구의 20%에 달한다. 현장조사에 동원된 조사요원만 2만7천명이다.

이번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양육두수는 조사하지 않았다. 반려동물 사육여부만 물었다.

다만 농식품부와 KB 조사에서 비슷했던 양육가구당 마릿수(개 1.2마리, 고양이 1.4마리)를 반영하면 개는 290만 마리, 고양이는 100만 마리로 추정된다.

 

1인 가구, 딩크족으로 반려동물 많아진다?

가족 규모 클수록 반려동물 양육비율 높아

반려동물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자주 인용되는 문구는 ‘1인가구의 증가’다. 1인가구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반려동물을 더 많이 기를 것이란 얘기다.

하지만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는 달랐다. 1인가구의 반려동물 양육 비율은 9.8%로 조사됐다. 전체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

세대구성별로는 3세대 이상이 모인 가구의 반려동물 양육비율이 가장 높았다(20.1%). 2세대(13.8%), 1세대(12.8%) 순으로 이어졌다.

굳이 따지자면 자녀 대신 반려동물을 찾기 보다, 가족 규모가 클수록 반려동물도 기를 가능성이 더 높은 셈이다.

이 같은 경향은 가구주의 연령별 반려동물 가구 비율에서도 엿보인다. 가구주 연령별로는 50대가 18.9%로 가장 높은 양육비율을 보였다. 이어서 40대(16.5%), 60대(14.4%) 순이다.

다만 고양이 양육가구는 20대 이하와 30대에서 4.6%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더 많았다.

 

반려동물 4마리 중 3마리가 도시에 산다

지역별로는 읍·면부 가구의 반려동물 양육비율이 19.8%로 동부(13.8%)에 비해 6%p 더 높았다.

이번 조사에서 경비·수렵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은 제외했지만, 법적으로 반려동물에 해당하는 ‘마당에서 키우는 동물’까지 포함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읍·면에 비해 동부의 반려동물 양육비율이 수치적으로는 낮지만, 실제 반려동물의 대다수는 도시에 산다. 2천만 가구 중 1,600만 가구가 동부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에서도 반려동물 양육 312만 8천가구 중 동부에 속한 가구가 233만 1천가구로 75%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86만가구(16.9%)로 가장 많았다. 서울은 약 50만 가구로 비율(12.5%)에서도 경기도보다 낮았다.

고양이 양육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자체는 경기·충남(3.9%), 개 양육 비중이 높은 지역은 전남(15.3%)으로 나타났다.

[위클리벳 261회] 코로나19 때문에 광견병의 날 테마가 정해졌다?

등록 : 2021.09.25 12:45:39   수정 : 2021.09.25 12:45:41 데일리벳 관리자

매년 9월 28일은 ‘세계 광견병의 날(World Rabies Day)’입니다.

지난 2007년 ‘광견병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예방·박멸을 위한 국제 협력’을 강조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최초의 광견병 백신 개발에 기여한 프랑스의 미생물학자 루이 파스퇴르(Louis Pasteur)의 기일을 기념합니다.

세계 광견병의 날은 매년 주제(테마)를 정하는데, 올해 테마는 ‘Facts, not fear’입니다. 광견병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바로잡고, 백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테마가 ‘Facts’로 정해진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가짜뉴스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위클리벳 261회에서 이 내용을 소개해드립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충북대동물병원 세종분원 개원‥10월부터 진료 시작

세종 대평동에 150평 규모..세종 캠퍼스·동물병원 기반 2030 유럽수의학교육 인증 목표

등록 : 2021.09.24 05:31:49   수정 : 2021.09.24 08:47:17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세종 충북대학교 동물병원(충북대 동물병원 세종분원)이 23일 개원식을 열고 10월부터 진료를 개시한다.

국내 수의과대학 부속 동물병원이 반려동물 진료에 초점을 맞춘 동물병원 분원을 따로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개원식에는 김수갑 총장, 남상윤 수의대 학장을 비롯한 충북대 관계자와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 이인제 세종시수의사회장, 이승근 충북수의사회장 등이 자리했다.

병원장을 맡고 있는 장동우 충북대 교수는 “세종에 2차진료기반을 마련하고, 수의대생에게 내실 있는 임상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주요 목표”라고 전했다.

충북대 수의대는 세종시를 제2의 거점으로 삼는다. 동물병원 세종분원 개원에 이어 2024년에는 세종시 집현동 공동캠퍼스에 글로벌 수의학 캠퍼스를 마련한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은 “대학 동물병원의 가장 큰 목적은 교육”이라며 세종분원의 역할에 기대감을 전했다.

남상윤 학장도 “세종분원으로 학생을 위한 임상교육 실습공간을 확대하고, 세종시에 양질의 대학동물병원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30년까지 유럽수의학교육인증을 받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남 학장은 “청주캠퍼스와 세종분원, 세종 글로벌 캠퍼스 여건을 바탕으로 국내 최초 유럽수의학교육인증을 획득해 세계적 수의대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시 대평동 태양빌딩 4층에 위치한 세종분원은 약 150평 규모로 진료실 5개와 격리입원실, 수술실, 물리치료실, 내시경실, CT실, 분자진단현미경실 등을 갖췄다.

곧 16채널 CT를 도입하고 10월 1일부터 본격적인 진료를 시작할 계획이다. 충북대 수의대 교수진과 진료진이 청주와 세종을 오가며 진료에 나선다.

최근 임상교수 2명을 임용한 충북대는 향후에도 수의과대학 진료진 확충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수의과대학 재학생의 로테이션 교육도 진행된다. 청주캠퍼스에 위치한 동물병원 본원과 함께 세종분원에서도 학생 임상실습 교육을 벌일 예정이다.

장동우 병원장은 “직접 보호자를 만나거나 핸즈온 실습을 하기에 청주의 여건이 충분치 않다. 세종분원에서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실 있는 임상교육을 목표로 제시했다.

세종시에 2차진료환경을 마련하는 것도 과제다. 기존에 대전이나 청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던 세종시 반려동물의 중증질환 진료를 충북대 동물병원이 세종에서 맡을 수 있게 됐다.

장동우 병원장은 “세종의 첫 2차진료 동물병원을 대학이 맡아 일선 병원과 상생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