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돼지질병 피드백 사업(이하 피드백 사업)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이 7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렸다.

한국돼지수의사회는 피드백 사업이 수의사법을 위반한 불법 진료행위라는 입장이다. 반면 경기도 측은 동물위생시험소법,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운영조례에 따른 적법한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돼지수의사회 ‘법정 가축전염병 아닌 검사행위는 불법진료’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법 따른 적법 사업’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는 피드백 사업 참여농가에 대해 혈청검사와 도축병변검사를 벌인다.

이를 통해 구제역,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 돼지써코바이러스감염증, 유행성 폐렴, 살모넬라, 돼지흉막폐렴 등 전염병 6종을 분석해 그 결과를 농가에 회신한다.

혈청검사를 위한 사육구간별 채혈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담당한다. 도축병변 검사는 시험소 소속 도축장 검사관이 수행한다. 농가가 부담하는 비용 없이 전액 도예산으로 추진된다.

돼지수의사회와 소속 수의사 4명은 피드백 사업이 무면허 진료행위로 수의사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인데다, 일선 동물병원의 경제적 손실을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법정 가축전염병의 예방·확산방지를 위해서는 불법진료행위라도 그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지만, 피드백 사업의 질병 6종 중 법정 가축전염병은 구제역·PRRS 등 2종에 그칠 뿐 나머지 4종은 법정 전염병이 아니라는 취지다.

이에 대해 경기도 측은 피드백 사업이 가축전염병예방법, 동물위생시험소법,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현행 동물위생시험소법은 동물위생시험소가 가축방역, 축산물 위생 및 축산진흥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시험·조사·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5조 제1항 제4호).

해당 업무를 수행할 때 검사·시험·조사의 범위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운영 조례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시험·조사·연구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조례 제2조 제1항 제6호).

동물병원의 영업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피드백 결과를 통지할 때 감염여부나 시기, 백신접종에 의한 면역력 획득 여부 등 질병관리를 위한 기초정보만 제공할 뿐 이후 대응은 농장이 거래하는 수의사의 관리를 받아 진행하도록 지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돼지수의사회 측은 동물위생시험소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검사·시험·조사·연구도 수의사법 등 타 법률에 충돌되지 않는 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도지사가 원하기만 하면 농가지원을 명분으로 어떤 동물진료행위라도 할 수 있는 것처럼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최종영 회장은 “일선 동물병원을 통해서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가처분 결과를 떠나 피드백 사업은 조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종결하고 이달 말까지 심리를 마무리한다. 가처분 결과는 이르면 내달 나올 전망이다.

국내 반려동물 보호자 절반 가까이가 반려동물 원격 진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원하는 서비스는 ‘원격 약 처방’이었으며, 보호자의 1/3은 비용을 내더라도 원격 진료를 이용하겠다고 답했다.

국내 반려동물 원격 진료·원격 의료는 불법…해외 일부 국가는 합법

정부·의료계, 이달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진행

반려동물 원격 진료 관련 서비스, 규제샌드박스 심사 중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 원격 진료·원격 의료는 모두 불법이다. 동물 진료는 원칙적으로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병원 내에서 대면으로 이뤄져야 한다(농장동물 출장 진료 제외).

판독이나 약 처방이 없는 원격 상담은 허용되어 있으며, 일부 플랫폼에서 원격 의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보호자는 13.9%에 불과하다(2023 한국 반려동물보고서).

사람의 경우에도 원격 비대면 진료가 불법이었으나, 코로나19를 계기로 규제샌드박스(규제완화)를 통해 임시 허용됐다. 6월 1일부터 코로나19 거리두기가 종료되면서, 비대면 진료도 다시 금지되어야 했으나 정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선택했다.

동물 원격 진료는 코로나19 시기에도 임시허용된 적 없이 계속 불법이었다. 하지만,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반려동물 원격 의료도 허용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또한, 현재 한 업체가 ‘반려동물 원격 의료 관련 서비스’로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했고, 통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는 빠르면 이달 안으로, 늦어도 7월 중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KB경영연구소

해외 일부 국가와 주에서는 반려동물에 대한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미국도 코로나19를 계기로 동물 원격 의료에 대한 문턱이 대폭 낮아졌다.

당초 원격 진료를 위해 반드시 1회 이상 동물병원을 방문해 수의사를 만나 직접 진료를 받아야 하는 전제 조건이 있었으나, 미국 FDA가 2020년 3월부터 대면 진료 의무를 면제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였다.

이후 미국에는 반려동물 원격 상담·의료 서비스가 빠르게 늘고 있으며, 국내 기업(티티케어, 닥터테일)도 도전장을 낸 상황이다.

반려동물 보호자 43.2% “반려동물 원격 의료 이용 의향 있어”

이유 1위는 ‘병원에 가야 할지 점검할 수 있어서’

일부 보호자, ‘어차피 동물병원 가야 하고, 전문성 떨어질 것 같다’며 원격 진료 반대

이런 상황에서 반려동물 원격 진료 서비스에 대한 보호자들의 생각이 공개되어 관심을 받고 있다.

kb경영연구소의 ‘2023 한국 반려동물보고서’에 따르면, 반려인의 44.1%가 ‘원격 진료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43.2%가 ‘반려동물 원격 의료 서비스가 나온다면,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가구 유형별로는 1인 가구의 이용 의향이 가장 높았다(48.6%).

보호자의 36.4%는 ‘원격 진료가 유료여도 이용하겠다’고 답했으며, 1회 이용료로 평균 4만 9천원까지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대답했다.

반려동물 원격 진료를 이용하려는 이유 1위는 ‘병원에 가야 할지 점검할 수 있어서(55.5%)’였으며, 그 뒤를 ‘질병 원인을 알고 집에서 관리할 수 있어서(47.6%)’, ‘병원에 갈 수 없을 때 유용할 것 같아서(41.9%)’가 이었다.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이 받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어서(32.7%)라는 응답 비율도 높은 편이었다.

원격 진료, 원격 처방, 약 배달 중에서 가장 원하는 서비스는 ‘원격 처방’이었다

반면, 일부 보호자들은 반려동물 원격 의료 상담이나 원격 진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현재도 합법인 반려동물 원격 의료 상담 서비스에 대해 보호자의 3.4%는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는데, 이유는 ‘처방·치료를 위해서 어차피 동물병원에 가야 하기 때문에(79.4%)’, ‘내 반려동물에 맞는 진단·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64.7%)’, ‘상담 내용의 전문성이 떨어질 것 같아서(35.3%)’, ‘제공되는 정보·상담 내용을 신뢰할 수 없어서(26.5%)’ 등이었다.

이번 조사를 진행한 kb경영연구소는 “반려인은 시간과 공간 제약 없이 반려동물의 건강을 점검하고 상해·질병·질환에 대한 진료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이런 트렌드에 힘입어 반려동물을 위한 원격 의료 상담이나 원격 진료를 바라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원격 의료 상담과 원격 진료를 바라는 반려인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관련 시장이 형성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살펴보기 위해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동물병원 선택 이유 1위가 2년 만에 접근성(가까워서)에서 가격으로 바뀌었다. 반려 가구당 병원비는 월평균 32,800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마리당 26,750원).

2년간 반려동물 치료비 가구당 평균 78만 7천원 사용…한 달 32,800원

보호자 1/4은 2년간 동물병원 한 번도 안 가

kb경영연구소가 ‘2023 한국 반려동물보고서’를 발간했다. 2017년 첫 번째 보고서 이후 4번째 보고서다(2년에 한 번씩 발간). 이번 보고서는 전국 20~69세 남녀 2천명과 반려동물 양육인구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2023 한국 반려동물보고서에 따르면, 반려가구의 75.9%가 최근 2년 이내에 동물병원을 방문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보호자의 약 1/4은 2년간 동물병원을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셈이다.

2년간 동물병원 치료비 지출 규모는 가구당 평균 78만 7천원(월평균 32,800원)으로 2년 전보다 31만 9천원 증가했다. 반려견 가구는 평균 81만 8천원(월 34,000원), 반려묘 가구는 평균 72만 4천원(월 30,170원)을 치료비로 지출했다.

반려동물 1마리당 기준으로는, 월평균 26,750원을 병원비로 사용했다(개 30,000원, 고양이 19,580원).

‘2년 동안 100만원 이상 지출했다’는 응답 비율이 2021년 10.8%에서 18.8%로 8.0%P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kb경영연구소 측은 “모든 연령대에서 2021년에 비해 반려동물 치료비 지출이 증가했다”며 “반려견은 2세를 저점으로 점차 증가하다가 15세가 지나면서 고점인 115만 4천원을 지불했고, 반려묘는 1세부터 소폭 증가하다 8세부터 대폭 증가해 100만원을 넘어선다”고 설명했다.

반려견 동물병원 치료비 1위 ‘피부질환’→’정기 검진’

치료비 총액도 변했지만, 치료비 지출항목에도 변화가 있었다. 2021년 조사 때는 반려견 치료비 지출항목 1위가 ‘피부 질환’이었지만 올해는 ‘정기/장비 검진(51.2%)’이 차지했다(복수응답 허용). 반려묘 역시 정기/장비 검진이 1위였다(52.1%).

2년 전(정기 건강검진)과 달리 선택지에 ‘장비 검진’이라는 단어가 추가되며 순위가 바뀐 것으로 추정된다(정기 건강검진→정기/장비 검진).

kb경영연구소 역시 “반려가구가 반려동물 치료비로 지출한 항목은 정기 검진이나 CT, MRI 촬영 등 장비를 사용한 정기/장비 검진이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반려견 치료비 지출항목 2위는 피부 질환(45.5%), 3위는 사고/상해 치료(24.9%), 4위는 치과 질환(20.8%)이었으며, 반려묘 치료비 지출항목 2위는 피부 질환(23.6%), 공동 3위는 사고/상해 치료와 치과 질환(각 21.2%)이었다.

치료비 지출에서 개, 고양이가 가장 큰 차이를 보인 항목은 비뇨기계 질환이었다. 반려묘(18.2%)보다 반려견(6.7%)이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았다.

동물병원 선택 기준 1위 ‘접근성’→’가격’

동물병원 선택 기준도 2년 만에 큰 변화가 있었다.

2021년의 경우 ‘접근성(가까워서)’이 1위, ‘주변 추천/이용 후기’가 2위, ‘원장의 이력/경력’이 3위, ‘친절함’이 4위를 차지했고, 가격은 6위에 머물렀다.

하지만, 올해는 가격(53.1%)이 동물병원 선택 이유 1위를 차지하고, 접근성(51.6%)이 2위로 밀려났다. 다만, 반려견 보호자가 가격을 1위로 선택한 반면, 반려묘 보호자는 접근성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경상국립대학교 수의과대학 동물병원 부산분원 건립이 교육부 문턱을 넘었다.

경상국립대는 “부산광역시, 경상국립대, 동명대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경상국립대학교 대학동물병원 부산분원 건립사업이 2024년 교육부 민간투자사업 심의에서 승인됐다”고 밝혔다.

경상국립대 측은 “현재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빠른 속도로 늘고 있으나, 800만 인구에 달하는 부·울·경 지역의 대학동물병원은 경상국립대 동물의료원 1개소에 불과하다”며 “높은 수준의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수요에 대응하는 동물 의료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부·울·경 권역의 중심인 부산에 대학동물병원 건립이 필수적”이라고 전했다.

당초 경상대는 2018년 부산대와 업무협약을 맺고 부산대 양산캠퍼스에 경상대 동물병원 건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것이 무산되고 부산대가 자체적으로 수의대 건립을 추진하자, 2021년부터 동명대와 손을 잡고 동명대 캠퍼스 내 부지에 경상국립대 동물병원 부산분원 설립을 추진 중이다.

현 전호환 동명대 총장이 2018년 업무협약 당시 부산대 총장이었던 점도 영향을 미쳤다.

2021년 10월 동명대가 부산시로 부산 소재 대학병원급 동물병원 건립사업을 제안했고, 타당성 및 경제성 분석 용역 착수(2021년 12월 22일), 동명대 부지 기부채납 확약서 제출(2022년 3월 동명대→경상국립대)이 이어졌다.

이후 지난해 3월 14일, 박형준 부산시장과 전호환 동명대 총장, 권순기 경상국립대총장이 부산시청에서 만나 업무협약을 맺고 부산에 대학 동물병원을 유치하기 위한 공동협력을 본격화했다.

(사진 : 부산광역시)

당시 협약에 따라, 동명대는 대학동물병원 유치를 위해 동명대 부지(용당동 485번지 인근)를 경상국립대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하고 반려동물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기숙사도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경상국립대는 “동물병원 건립은 경상국립대·동명대가 전국 최초로 국립·사립대학 간 초광역 협력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상국립대는 지난 1월 교육부에 대학동물병원 건립 민간투자사업 신청서를 제출했고, 5월 31일에 교육부 승인을 받았다. 올해 연말 국회에서 2024년도 임대형 민자 사업(BTL)으로 사업비가 반영되어 사업이 최종 확정되면, 2024년 6월 동물병원을 착공해 2026년 8월 준공할 계획이다.

부지 1만 3330㎡, 전체면적 9000㎡,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에 대학동물병원 건립은 지역 반려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반려동물 관련 산업과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 체계를 갖추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성숙한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동물병원 건립에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권순기 경상국립대 총장은 “부산지역에 경상국립대 동물병원 부산분원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반려동물 케어에 필요한 관련 산업 육성·발전을 위하여 대학 소재지를 추가하는 모델로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동남권 동물생명과학 분야 학문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상국립대는 부산·울산·경남지역 대학 가운데 수의과대학을 보유한 유일한 대학으로서 오랜 전통과 높은 학문적 성과, 인력양성 경험을 바탕으로 부산지역 대학동물병원을 성공적으로 건립하여 부·울·경의 상급 반려동물 진료 수요를 충족할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고도화할수록 인수공통감염병도 증가하는데, 부산지역에 설립하는 대학동물병원이 이러한 위기를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거점 기관의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호환 동명대 총장은 “대학동물병원 건립은 동남권 시민들이 더 높은 수준의 삶을 누릴 수 있는 획기적인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해 대학이 지역사회에 기여한 대표적인 모델일 뿐만 아니라, 누구도 시도하지 못한 지자체-국립대-사립대의 벽을 허무는 초광역 협력의 새로운 모델”이라며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함으로써 고등교육의 위기를 극복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펫보험(반려동물보험) 활성화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정부도 아예 펫보험활성화TF를 구성해 운영 중입니다. 펫보험 활성화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펫보험 가입률은 1%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위클리벳 349회에서 국내 펫보험 현황을 살펴보고, 업계에서 주장하는 펫보험 활성화 전제조건이 과연 정말 필요한 것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대한수의사회가 길고양이 TNR의 수술 가이드라인 작성에 나선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가이드라인 TF(위원장 김재영)는 1일 성남 수의과학회관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달 말까지 수술 가이드라인 초안을 작성하고, 농식품부 고시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의 개정 필요사항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김재영 위원장은 “고양이의 생명을 중심에 두고, 안전하게 공존할 수 있는 수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농식품부는 3월 길고양이 TNR 관련 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대한수의사회 주관으로 중성화 수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TNR에 참여하는 수의사에 대한 교육 의무화, 우수병원 추천 등 수술 전문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대수는 지난달 김재영 대수 동물복지위원장을 중심으로 중앙회·시도지부·산하단체 추천으로 TF를 구성했다. 각지에서 TNR에 참여하고 있는 원장들과 관련 연구경력이 있는 조윤주 VIP동물의료센터 기업부설연구소장, 황정연 서울시수의사회장이 참여했다.

TF 첫 회의였던 이날 수술 대상 개체 지정문제부터 도마에 올랐다. 체중 2kg, 임신묘, 수유묘를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해서다.

이는 지난해 대수 지부장협의회를 중심으로 TNR 보이콧까지 거론됐던 이슈다(본지 2022년 2월 11일자 `실효성 없는 길고양이 TNR 중단하라` 수의사회, 고시 개정 촉구 참고).

현행 고시는 체중 2kg 미만이나 수태 또는 포유가 확인된 개체는 즉시 방사하도록 하고 있다. 외관상 수태·포유가 확인되면 방사하고, 정확히 알 수 없는 채로 마취했다면 수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포획된 개체는 임신·수유 중이라도 수술하되, 수유중인 개체는 방사시점을 앞당기거나 임신 개체는 회복기간을 더 부여하는 등 해당 개체의 건강을 지키는데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해외사례를 지목했다.

현장에서도 캣맘들로부터 ‘임신했지만 수술해달라’는 요청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거론됐다. 한 번 포획된 개체를 풀어줬다가 다시 잡기란 불가능에 가깝고, 반복되는 임신·출산은 길고양이 복지를 크게 저해한다.

이날 첫 회의에서 결론을 도출하지 않았지만, TF가 마련할 가이드라인에 수술 대상 개체 지정문제가 포함될 전망이다.

김재영 위원장은 “(TNR과 관련해) 수의사에 대한 불신이 있는 상황인만큼 기본적인 설비나 프로토콜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해야 한다”면서 “선의로 TNR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에 대한 보호 장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준 이하의 설비나 수술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면서도, 수의사에게 과도한 책임을 전가하는 것도 막아야 한다는 취지다.

TNR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들은 가이드라인이 자칫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임신 여부를 보다 정확히 진단하거나, 전염성 질환을 체크하는 것도 현재는 TNR 사업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반려동물에게 들이는 중성화 수술비용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TNR 수술단가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한 위원은 “현재로선 동물병원이 결과를 전부 책임질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도 동물병원을 공격한다”고 토로했다

TF는 길고양이 TNR을 실시하는 동물병원의 수술환경부터 수술 대상 개체 지정, 수술 전 준비사항, 마취, 수술법, 수술 후 준수사항 등을 포함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기존 연구와 해외사례를 포함한 자료를 취합해 가이드라인 내용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인천지역 유기견과 대구지역 반려견을 대상으로 주요 전염병을 조사한 결과 심장사상충이 여전히 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동물위생학회는 지난 5월 25일부터 27일까지 제주 퍼시픽호텔에서 제45차 학술발표대회를 개최했다.

구두발표 15편과 포스터발표 59편이 진행된 가운데 반려동물 관련 연구도 눈길을 끌었다. 전국 동물위생시험소가 모인 학회인만큼 가축방역·축산물위생 관련 내용이 많았지만, 반려동물에 대한 조사도 일부 소개됐다.

2022년 인천시수의사회 유기동물보호소 유기견 대상 조사 결과
(자료 : 인천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인천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은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인천시수의사회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보호하고 있는 유기견 296마리를 대상으로 주요 질병을 검사했다.

혈액·분변·비즙 시료를 채취해 심장사상충, 개 디스템퍼, 개 브루셀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개 코로나·인플루엔자·파라인플루엔자·허피스, 지알디아 감염증을 검사했다.

그 결과 296마리 중 24마리(8.1%)가 심장사상충 양성반응을 보였다. 지알디아의 양성률이 11.1%로 가장 높았다. SFTS와 개 브루셀라는 확인되지 않았다.

연구진은 “개 심장사상충 양성률(8.1%)는 기존 경기지역 유기견을 대상으로 한 연구(2020)에서 8.2%로 보고된 것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보호소에 검사결과를 전달하고, 새 개체 입식시 일정 시간 계류하여 질병 전파를 최소화하도록 지도했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2년 대구지역 반려견의 인수공통전염병 감염실태 조사. 실내견 99마리와 실외견 44마리를 대상으로 혈액검사를 실시했다.
(자료 : 대구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대구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은 대구지역 반려견 143마리를 대상으로 심장사상충과 매개체 감염병 5종(바베시아·라임병·아나플라스마증·에를리히증·SFTS)을 조사했다.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실내 사육견 99마리와 실외 사육견 44마리에서 혈액을 채취해 검사했다.

그 결과 심장사상충 감염률은 7.7%(11마리)를 기록했다. 이중 실내견은 1마리에 그친 반면 마당개(실외견)가 10마리를 차지했다. 실외견만 따지면 23%의 양성률을 보인 셈이다.

아나플라스마에 대한 항체 양성률은 7%를 기록했다. 이중 실외견 3마리에서는 심장사상충과 아나플라스마의 혼합 감염이 확인됐다.

연구진은 “모기, 진드기를 매개로 전파되는 감염병이 실외 사육 반려견에서 높은 양성률을 보였다. 실외견에 대한 곤충매개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목했다.

한국돼지수의사회(회장 최종영)가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의 돼지 질병방제 피드백 사업(이하 피드백 사업)을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시험소가 수의사법을 위반해 불법 진료행위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 돼지수의사회의 주장이다.

돼지질병 피드백 사업 절차 (자료 :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

동물병원 아닌 시험소가 혈청·도축병변 검사

방역사가 채혈, 시험소가 진단

법정 전염병 아닌 질병도..불법진료 지적

피드백 사업은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이하 시험소)의 농가지원사업이다. 참여농장의 질병예방·치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질병이 있는지 검사한다. 해당 결과를 분석해 질병관리와 백신 시기를 지도한다.

검사는 혈청검사와 도축병변검사로 나뉜다. 혈청검사를 위한 채혈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방역사가 담당한다. 사육구간(일령)별로 혈액검체를 확보하면, 시험소가 혈청검사를 실시한다.

도축병변검사는 참여 농가에서 출하된 돼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관내 도축장의 검사관인 시험소 소속 수의사가 담당한다.

올해도 시험소는 1억 8,400만원을 투입해 도내 양돈농가 65개소를 대상으로 피드백 사업을 벌인다. 농가가 부담할 비용은 없고, 전액 도비로 지원된다.

돼지수의사회는 이 같은 피드백 사업이 수의사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동물병원도 아닌 시험소가 질병을 진단하고 농가를 지도하는 것은 불법진료라는 얘기다.

피드백 사업이 대상으로 하는 돼지질병은 6종이다. 구제역,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 돼지써코바이러스감염증, 유행성 폐렴, 살모넬라, 돼지흉막폐렴이다.

이중 가축전염병예방법상 법정 전염병은 구제역과 PRRS뿐이다. 나머지 4종은 법정 전염병이 아닌 일반질병이다.

돼지수의사회 측은 “채혈행위, 채혈된 혈액을 이용한 혈청검사, 검사 결과에 따른 질병 진단, 진단된 질병에 대한 치료 또는 예방법 고지 등은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라며 “법정 가축전염병의 경우 (동물병원에서 실시된 것이 아닌) 채혈·검사·진단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지만, 법정 가축전염병에 해당하지 않는 질병에 대해서까지 허용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피드백 사업이 아니라도 구제역, 돼지열병(CSF), 브루셀라 등 주요 가축전염병에 대해서는 수의사가 아닌 방역사가 채혈하거나, 동물병원이 아닌 시험소나 민간병성감정기관이 진단행위를 하고 있다.

돼지수의사회는 이들 행위도 불법이지만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동물위생시험소법 등에 따라 법정 가축전염병 대응을 위해 허용된 행위라는 것이다. 반대로 법정 가축전염병이 아니라면 불법진료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방역사가 채혈한 혈액으로 6개 질병을 검사한다.
(사진 : 한국돼지수의사회)

‘제 고객농장도 피드백 사업 참여’ 동물병원 피해

돼지 소모성질환 컨설팅 사업도 문제 지적

이번 가처분신청은 최종영 회장을 비롯한 돼지수의사회원 4명이 제기했다. 4명 모두 돼지임상수의사로 경기도를 포함한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다.

최종영 회장은 “제 고객농장에도 피드백 사업 대상자가 있다”면서 “농장 질병을 진단하고 백신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동물병원 진료의 핵심인데, 관에서 무료로 해주면 일선 동물병원의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최종영 회장은 “동물병원이 아닌 관청이 무료 불법진료를 벌이는 셈”이라며 “사육구간별로 채혈해 검사하고, 시험소 수의사가 분석한 결과를 소견서처럼 회신한다. 사람으로 치면 건강진단서비스”라고 꼬집었다.

최 회장이 이끈 대한수의사회 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별위원회도 이러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가축전염병 예찰을 빌미로 벌어지는 불법진료가 농장동물병원 임상환경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법정 가축전염병 의심신고가 아닌 일반 진단 목적으로 벌어지는 민간병성감정기관의 검사에 문제를 제기한 것도 같은 취지다.

돼지수의사회는 수의사법을 위반하는 정책을 전면 중단하고, 농장에 진료를 지원하려면 일선 동물병원을 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종영 회장은 “불법진료가 혼란스럽게 산재해 있어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가처분신청 결과에 따라 추후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지원(컨설팅) 사업의 불법진료 문제에 대한 대응도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을 접수한 수원지방법원은 다음달 첫 심문기일을 열 예정이다.

@애니멀봐

동물생산업자들로부터 마리당 1만원씩 개를 받아와 총 1,256마리를 굶겨 죽인 ‘양평개학살’ 사건의 충격이 채 사라지기 전에 비슷한 사건이 또 발생했다.

이번에는 ‘안락사 없는 보호소’라고 대대적으로 광고하던 신종펫샵이 관련되어 있다.

이 업체는 마치 보호소인 것처럼 ‘안락사 없이 끝까지 책임져준다’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파양비만 챙긴 뒤 백 마리가 넘는 동물을 처리업자에 넘겼고, 업자는 동물을 살해하고 불법 암매장했다.

이번 사건은 동물보호단체 라이프의 제보를 통해 28일(일) SBS TV 동물농장에 방영되며 많은 사람의 공분을 사고 있다.

방송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보호소로 위장하여 수백~수천만 원의 파양비를 받고 동물을 데려온 뒤 동물처리업자에게 동물들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동물처리업자는 두 당 10~30만 원에 동물을 넘겨받은 뒤 살해, 야산에 암매장했다.

라이프가 이번 사건을 알게 된 것은 지난 2월이다. 경기도 야산에 학대받은 동물들이 암매장되어 있다는 제보를 받은 것이다.

라이프는 제보를 바탕으로 100여 일 동안 서울과 경기도 일대를 돌아다니며 증거를 수집했다. 그 결과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장암리 일대 야산에서 총 118마리(개 86, 고양이 32)의 사체가 발견됐다.

수의법의학 검사 결과 두개골 골절 확인

해당 사체들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부검 등 수의법의학 검사를 받았는데, 그중 28마리(개 23, 고양이 5)는 두개골이 골절되어 있었다. 이외에도 위가 비어있는 등 살아있는 동안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한 것으로 추정됐다.

라이프는 동물처리업자 및 신종펫샵 대표와 직원 모두를 사기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사건은 현재 여주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라이프는 동물자유연대와 함께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신종펫샵 사기 및 동물보호법 위반 고발 공동 기자회견’을 여는 등 근본적인 신종펫숍 제재 방안 마련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동물자유연대는 “몇 년 전부터 등장한 신종펫숍은 ‘안락사 없는 보호소’, ‘무료 입양 무료 파양’ 등의 문구를 이용해 대대적인 광고를 한다”며 “보호소를 사칭하고 있으나, 실상은 동물을 이용해 돈벌이를 하는 펫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0년 처음 등장한 신규펫샵은 적절한 규제책 부재 속에서 현재 전국에 수십 개 지점을 둔 브랜드가 생길 정도로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동물보호법상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법에는 ‘3년 이하 징역’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 선고는 이에 미치지 못합니다. 대부분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고 말죠.

그런데 최근 동물보호법 최고형(3년 징역) 선고가 나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법원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위클리벳 348회에서 동물보호법 최고형 선고 소식을 소개해드립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동물진료 절차 표준안 활용방안 간담회가 25일 건국대 KU동물암센터에서 열렸다.

표준안 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건국대 윤헌영 교수팀이 주최한 이날 간담회에는 연구진과 대한수의사회,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동물병원협회, 수의교육학회, 수의임상교육협의회 대표자들이 자리했다.

2021년부터 시작된 절차 표준안 개발은 현재 20개까지 진행되고 있다. 2024년까지 100개 항목을 개발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건국대 윤헌영 교수팀은 일선 수의사들이 검사·치료에 참고할 수 있는 근거기반 알고리즘을 개발했다. 표준안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법조항은 없지만, 수의료분쟁 가능성에 대비해 실질적인 강제력을 가지게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절차 표준안이 향후 표준수가제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대한수의사회는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절차 표준안 연구 2차까지 20개 개발 임박

올 하반기 40개항목 추가 개발 연구 예정

개정 수의사법에 따라 농식품부는 2024년 동물의 질병명, 진료항목 등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작성해 고시해야 한다.

이를 위한 동물진료 절차 표준안 개발 연구는 2021년부터 시작됐다. 초기에는 ‘표준 프로토콜’로 명명하다 현재는 ‘절차 표준안’으로 명시하고 있다.

윤헌영 교수팀이 처음 10개 항목(외이염, 아토피성피부염, 결막염, 유루증, 중성화수술, 슬개골 내측탈구, 위장관 출혈, 심인성 폐수종, 빈혈, 예방접종)에 대한 표준안을 개발했다. 2022년 12월부터 이어진 추가 10개 항목에 대한 2차 연구도 윤 교수팀이 맡아 진행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2024년까지 단계적인 연구용역을 통해 100개 항목에 대한 절차 표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들 100개 항목은 1차 연구의 수의사 설문조사를 통해 추출한 다빈도 진료항목으로 선정했다. 올해 하반기에도 40개 항목의 추가 개발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다.

증상, 권장 진단 프로토콜, 치료까지 알고리즘화

가이드라인>요약본>절차 3단계 구성

윤헌영 교수팀은 항목별 동물진료 절차 표준안을 개발하는데 사람의료의 임상진료지침 형식을 차용했다.

가령 빈혈 항목에서는 빈혈의 정의 및 역학부터 기전, 원인, 임상증상, 권장 진단 프로토콜, 치료, 합병증, 예후 및 보호자교육까지 망라한다.

의심증상-병력청취·신체검사-기본·선택검사로 이어지는 진단적 접근부터 각종 치료옵션을 알고리즘으로 제시해 임상가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내용의 깊이는 3단계로 구성했다. ‘권장 진료 가이드라인’은 가장 상세하게 기술하고, 이를 5~10페이지 분량의 표·알고리즘 형식으로 요약한 ‘권장 진료 가이드라인 요약본’, 1~2장의 표로 축약한 ‘권장 진료 절차’ 순으로 간결해진다.

윤헌영 교수는 “표준안을 개발하면서 수의사분들이 보다 정확하게 진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절차 표준안을 활용하면 동물병원의 진료가 상향평준화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작성 과정에서 해당 진료과목과 연관된 교수협의회와 한국동물병원협회로부터 검토를 받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날 예시로 소개된 ‘위장관 출혈’ 항목의 표준 진료 알고리즘

절차 표준안 고시해도 법적 강제력 없다지만..

수의료분쟁에서 문제 가능성

근거기반 표준안 지켜 진료하면 진료비는 비싸질 것 전망도

연구진이 개발한 절차 표준안은 해당 진료항목에서 참고할 수 있는 매뉴얼에 가깝다. 서울시수의사회가 제작했던 임상프로토콜을 유사한 사례로 떠올릴 수 있다.

농식품부 김준걸 서기관은 “절차 표준안을 수의사들이 따르도록 강제할 수단은 없다”면서 “농식품부가 (표준진료체계를) 고시할 뿐 이행을 강제하거나, 따르지 않을 때 페널티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 농식품부 고시가 어떤 형태가 될 지도 불분명하긴 하지만, 추후 해당 고시 내용을 개별 동물병원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절차 표준안을 따른다 해도 수의사·환축에 따라 실제 행해지는 진료의 구성은 다를 수 있다.

연구진은 항목별 절차의 진단 가이드라인을 기본검사와 선택검사로 구분했다. 가령 심인성 폐부종 환축의 경우 흉부방사선과 심장바이오마커는 기본 검사로, 심전도·심초음파 등은 선택검사로 분류했다.

법적으로 강제는 아니라 하더라도, 절차 표준안을 정부가 고시하면 실질적인 강제력을 가지게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따르지 않았을 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윤헌영 교수는 “미국동물병원협회(AAHA)에 따르면 AAHA 가이드라인은 미국 동물병원의 대다수가 준수한다고 한다”면서 “보호자와의 소송에서 가이드라인 준수가 수의사와 병원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인식이 보편적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

근거기반으로 만들어진 표준안을 따르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표준안에 따라 진료할수록 비용이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정언승 한국동물병원협회 정책국장은 “표준안대로 하지 않으면 추후 분쟁이 생겼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때문에 반드시 표준을 따르게 되면 진료비가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건국대 윤헌영 교수

절차 표준안 활용은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수의대생 교육에 반영

절차 표준안의 활용방안을 두고서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소통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거듭됐다. 이미 개발이 완료된 10개 항목에 대한 절차 표준안도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다.

정언승 동물병원협회 정책국장은 “이미 경력이 많은 수의사들에게 갑자기 (표준안을) 따르라고 하면 어렵다”면서 “학생들을 표준안에 따라 양성하면서 장기적으로 정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남상섭 수의교육학회장은 “절차 표준안은 추후 ‘진료수행’ 지침을 제작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수의대생을 교육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강문 수의임상교육협의회장은 “진료 표준화는 동물병원과 학계, 소비자들이 일정 부분 동의할 수 있는 진료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며 “그만큼 일선 원장과 긴밀히 소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4년까지 100개 표준안을 만들겠다는 계획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단순히 진료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개원가에서 수긍할 수 있는 합의를 만들어내려면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준영 건국대 교수는 “절차 표준안 각각이 제대로 공론화되는 형태를 갖추려면 (2024년까지는)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연구진도 AAHA 가이드라인은 데이터 수집과 작성, 전문가 상호검토 등에 1~2년이 소요된다고 전했다.

절차 표준안이 표준수가제로 연결되나 우려에 대수는 ‘NO’

진료비 게시대상은 확대될 수도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일선 원장들은 절차 표준안이 추후 진료비 통제 수단으로 활용될 지 우려했다. 표준안이 제시한 절차를 기준으로 특정 가격을 고정(표준수가제)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우연철 대한수의사회 사무총장은 “진료비를 표준화하려는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절차 표준안 개발을 포함한 동물진료 표준화 관련 연구는 진료비 게시 의무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시작한 것으로, 표준수가제 논의와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다.

2010년대 중반부터 높아진 동물진료비 정보공개 요구에 대해 수의사회는 진료 표준화가 선행되지 않은 가격비교의 부작용을 우려하면서 반대했다. 같은 질병에 대해서도 동물병원마다 검사·치료의 세부 구성이 다른데, 이에 대한 표준화에 앞서 가격만 비교하면 하향평준화될 우려가 크다는 취지였다.

이미 초·재진비, 전혈구검사 등 일부 항목의 진료비 게시가 의무화됐다. 향후 절차 표준안이 개발된 일부 진료항목의 비용 게시도 추가될 수 있다.

우연철 사무총장은 “절차 표준안이 100개까지 개발하더라도 농식품부가 이중 몇 항목을 고시할 지는 수의계와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최근 1년간 동물병원 내원환축 수는 전년대비 줄어든 반면, 매출은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원건당 매출(건당진료비)가 높아진 셈이다.

우리엔은 24일 ‘전자차트 기반 동물병원 데이터 경영’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 연자로 나선 심훈섭 상무는 “데이터 지표를 확인해야 동물병원을 현명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검사비 매출의 비중, 최초 방문한 고객의 추가 방문 여부 등을 관리해야 할 주요 세부지표로 제시했다.

우리엔 인사이트 참여병원의 최근 1년간 월별 전년동기대비 매출 및 내원건수
(@우리엔 심훈섭)

매출 늘고 내원 줄고..건당진료비 상승 시사

건당진료비는 비슷한 규모 병원과 비교 관리해야

이날 소개된 우리엔 인사이트 자료에 따르면, 인사이트에 참여한 동물병원의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10% 안팎의 성장세를 기록했지만, 내원건수는 -5% 안팎의 감소세를 보였다.

내원건수가 줄어드는 가운데 내원건당 매출·환자당 매출이 높아지며 매출 증가세를 이끈 셈이다.

심훈섭 상무는 “국내 경제지표가 좋지 않고 보호자 분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진료건당 매출·환자당 매출이 높아지는 것은 오히려 내원건수를 줄일 수 있는 압박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규모별 편차도 확인됐다. 1인 원장 동물병원의 매출은 최근 1년간 정체되는 추세였지만, 2인 이상 동물병원의 매출은 소폭 증가세를 보였다.

이에 대해 심훈섭 상무는 “’소형병원은 이제 안된다’는 식의 단정적인 해석은 삼가야 한다. 대형병원이 매출을 올리는 것은 그만큼의 비용투입이 전제된다”고 설명했다. 매출과 수익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건당진료비는 1인 병원에서 7~8만원대, 2인 이상 병원에서 12~14만원대를 기록했다.

심훈섭 상무는 “건당진료비는 보호자가 해당 병원이 비싼 지 아닌지를 체감하는 대표적 지표”라며 “타 병원에 비해 과도하면 과잉진료로 오해할 수 있고, 너무 낮으면 ‘진료를 제대로 한 건가’ 오해할 수도 있다”고 지목했다.

민감한 지표인만큼 다른 동물병원과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엔 인사이트는 월매출 규모별로 6개 비교군을 제공한다. 2천만원 미만부터 3천만원, 6천만원, 1억원, 2억원, 2억원 이상을 기준으로 분류한다. 가입병원과 같은 비교군의 매출을 올리는 다른 병원과 상대적인 비교를 할 수 있도록 비교군별 평균값을 제시한다.

검사비 매출 비중이 20% 달성하나

처음 온 고객의 절반은 다시 안 온다

고객결합비율 개선 노력해야

이날 심훈섭 상무는 검사비 매출의 비중, 고객결합비율을 중요한 세부지표로 지목했다.

우리엔은 기본진료, 처방·투약, 검사, 수술, 입원 등으로 진료매출을 구분집계하는데 이중 검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심 상무는 “미국은 검사비의 매출 비중이 20%를 달성하는지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충분한 증거에 기반해 진료하는지 평가하는 지표이기도 하다”면서 “저희가 국내 동물병원의 데이터를 오래 지켜본 결과, 병원규모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15~20%를 적정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10% 초반 이하라면 검사부문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20~25%를 상회한다면 보호자들로부터 ‘검사를 많이 한다’는 불만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고객결합비율은 최근 18개월 이내에 최초 방문한 고객 중 한 번 더 방문한 고객의 비율로 제시했다.

이날 자료에서 1인 병원은 50%대 초반, 2인 이상 병원도 50%대 후반에 머물렀다. 동물병원에 처음 방문한 신환 둘 중 하나는 그대로 떨어져 나가는 셈이다.

심 상무는 “미국과 국내 동물병원 운영의 관점차가 가장 큰 부분이다. 미국에서는 고객결합비율이 90%를 넘기지 못하면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여긴다”며 “고객결합비율은 지금보다 더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음 내원에 대한 구체적인 예약을 가진 환축의 비율(미래예약비율), 백신진료건수, 리마인더 활용 개선 등을 당부했다.

심 상무는 “국내 동물병원은 내원건수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동물병원 경영환경이 어렵다고 하지만, 그만큼 성장가능성이 많다고 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웨비나에서 소개한 각종 데이터는 우리엔 인사이트 서비스에서 활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엔 카카오톡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반려동물 관련 정부 연구용역 과제가 늘어나며, 과제 입찰과 선정 과정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도 생겨나는 분위기다.

농촌진흥청이 진행하는 한 반려동물 사료 관련 연구과제가 지난 2월 말 최종심사를 거쳐 과제를 수행할 팀을 선정했으나, 심사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로 3개월 가까이 계약 체결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제기된 문제는 ‘선정된 팀의 연구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는 것이다.

농진청은 올해 5개 사업 73개 과제(연구비 201억 6100만원)를 공모했다. 이중 ‘반려동물 전주기 고도화 기술 개발’ 사업에 총 7개 과제가 포함됐다(반려동물 먹거리 수입 대체 및 국산화 3과제, 반려동물 건강 및 복지증진 기술 개발 4과제).

이중 논란이 된 과제는 ‘반려동물 먹거리 수입 대체 및 국산화’ 과제 중 하나인 <반려동물 사료 기준 및 규격 제도 개선 연구>다.

현행 사료관리법을 적용받고 있는 반려동물 사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반려동물용 사료 안전성 확보 및 품질 관리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연구로 2026년까지 4년간 총 13억 원의 연구개발비가 투입되는 과제다.

해당 과제에는 4개 팀이 지원했다. 이중 서류심사를 통과한 2개 팀(이하 A팀, B팀)을 대상으로 2월 27일 축산과학원에서 구두발표 평가가 진행됐는데, 그날 저녁에 문제가 생겼다. B팀이 농진청 간사에게 ‘A팀의 연구원이 소속된 연구소를 운영하는 협회 회장 C씨가 평가위원으로 참여했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C씨는 과제 신청 당시 협회 회장이었으며, 현재는 해당 연구소 대표다.

농진청이 본지에 밝힌 바에 따르면, 평가위원은 총 8명(외부 위원 6명, 내부 위원 2명)으로 구성됐고, C씨는 외부 평가위원 중 한 명으로 참여했다.

B팀의 문제 제기가 있자 농진청은 C씨의 구두평가 점수를 최종 평가에서 배제했다. ‘충분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평가에서 제외하는 적극 행정을 했다’는 게 농진청의 설명이다.

B팀은 이에 대해 “이의 제기 이후 단순히 점수를 배제한 것으로 충분히 영향력이 제거됐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구두발표 후 C씨가 현장에 남아 다른 위원들과 회의를 했고, 충분히 다른 위원들의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구두발표 평가 점수는 배제했지만 C씨의 서류평가 점수는 배제되지 않았으며, 처음부터 A팀 연구원과 관련이 있는 C씨가 평가위원에서 제외되지 않은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게 B팀의 입장이다.

농진청 “협회와 연구소는 독립된 기관…제척대상 아니야”

농진청 “규정상 제재조항은 없으나, 향후 평가위원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농진청은 C씨가 회장으로 있던 협회와 협회 산하 연구소가 각각 별개의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있고, 다른 지역의 독립된 장소에서 업무가 이루어지며, 소속 근로자도 별도로 존재하는 등 서로 독립된 기관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협회 산하 연구소의 연구원이 개인 자격으로 참여한 팀에 대한 C씨의 평가는 제척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농진청의 입장은 ‘C씨가 평가위원에 포함된 것은 문제가 없으나, 현장에서 제기한 이의에 대해 현장판단에 따른 재량으로 수용(구두평가 점수 배제)했다’는 것으로 정리된다.

하지만 동시에 “현행 규정상 분명하게 명시된 제재조항은 없으나, 자체적으로 향후 평가위원 위촉 제외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추후 이처럼 공정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가장, 평가위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문제의 소지가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시인했다. 2월 27일 구두평가 이후 현재까지 3개월 가까이 A팀과 과제 계약을 하지 않는 점도 농진청의 내부 고민이 크다는 점을 방증한다.

B팀은 C씨와 A팀 연구원이 사전에 정보를 교환했을 수도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으나, 농진청은 이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가 없이 정황만으로 사전 접촉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A팀 연구원과 C씨 역시 본지와의 통화해서 사전 접촉은 일절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C씨는 “사전에 평가위원으로 참여해도 되는지를 (농진청에) 문의했고 개인으로 참여하는 건 관계없다고 확인 받았으며, 이의 제기로 인한 구두평가 점수 제외도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B팀 “적절한 조치 없으면 감사원에 감사 요청”

농진청은 최근 자체 조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을 평가위원들에게 전달하고 위원 개개인의 의견을 취합했다. 이 의견을 바탕으로 조만간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B팀은 이해충돌방지법이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해당 연구개발과제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평가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은 평가단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등에 따라 이번 사안이 문제가 있으며, 과제에 대한 재평가 등 적절한 조치가 없으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한다는 입장이다.

“꼭 필요한 연구가 위축되는 일 없어야”

“반려동물 용역 쏟아지는데, 관련 전문가 적은 게 근본 문제”

한편, 이번 사례 때문에 반려동물 관련 연구가 위축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반려동물 관련 연구과제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사례가 찬 물을 끼얹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행 사료관리법은 펫푸드 관리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오래전부터 별도법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고, 처방사료 관리 등 반려동물 사료 관련 규정 정비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이제 막 시작되는 분위기인데, 연구과제 자체가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반려동물 사료 관련 전문가 풀이 적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적은데 관련 연구과제가 많이 나오고 시장에 돈이 풀리니까 너도나도 뛰어들고 있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펫푸드 관련 전문가 육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수의과대학협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기창)가 수의과대학 임상실기지침 작성 심화연구에 나선다.

이기창 교수가 계속 이끄는 이번 연구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기본임상실기지침 작성을 마무리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18일 서울역 KTX 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실기지침안 추가작성 및 수정방향을 논의했다.

지난해 작성을 개시한 수의기본임상실기 지침안 중 발췌

54개 항목 임상실기지침, 올해 안에 만든다

지침 매뉴얼 = 시범 동영상 대본

연구진이 수의과대학 졸업생이 반드시 익혀야 할 임상실기 54개 항목을 확정한 것은 지난 2020년이다. 2022년에는 해당 항목들의 임상실기지침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연구를 개시했다.

연구진은 54개 항목을 진료과목별로 내과, 외과, 영상진단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산과, 안과로 구분했다. 각 진료과목별 교수협의회를 통해 임상교수 60여명이 지침 작성에 참여했다.

54개 항목에는 보정과 각종 신체검사부터 채혈, 주사, 방사선촬영, 각종 진단검사 등 기본적인 실기가 포함됐다.

대상 축종은 개가 기본이다. 다만 체온측정, 외부 생식기 검사, 직장 검사 등 일부 실기항목은 소에서의 수행도 함께 다뤘다.

기본임상실기지침 초안의 각 항목은 학생들이 달성해야 하는 목표와 준비물, 실행과정과 주의사항, 필수 관련 지식을 기술했다.

이중 핵심은 ‘실행과정과 주의사항’이다. 학생들이 읽고 따라하는 매뉴얼이다.

이기창 교수는 “실기지침에 따라 실습교육을 할 때 학생들이 보고 잘 수행할 수 있을지, 교육 동영상 제작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기본임상실기지침에 대한 교육 동영상도 제작된다

한국수의임상교육협의회(회장 서강문)는 기본임상실기지침을 바탕으로 교육 동영상을 제작한다. 지침을 실제로 작성한 교수팀이 시범을 보이면, 엠서클 베터빌이 촬영·편집을 맡는 방식이다.

지난 2월 열린 정기총회에서 안검사, X선 프레젠테이션 항목에 대한 교육동영상을 시범 제작해 발표하기도 했다.

지침을 글로만 읽는 대신 5~10 분량의 시범 영상을 활용하면 학생들이 따라하는데 더 편리하다.

이기창 교수는 “기본임상실기지침의 ‘실행과정과 주의사항’ 본문이 교육동영상 촬영의 대본이 되는 셈”이라며 “동영상을 촬영하기에 적합치 않다면 학생들이 보고 따라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만큼 지침의 내용이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기창 교수는 “지난해 작성된 초안 일부는 상당한 수정이 필요하다”면서 “작성자가 실기 내용을 스마트폰으로만 간단히 촬영해봐도, 지침을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감을 잡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내년 현장 보급이 목표

실기평가 루브릭도 필요하다

올해 연구진은 지난해 작성과정에 누락된 일부 항목의 지침 작성을 비롯해 기존 초안의 수정작업도 병행한다.

교수진 60여명이 참여하면서 작성자가 다양하다 보니 난이도나 지침의 구체성 부분에서 편차가 있었기 때문이다.

10월까지 지침안 초안을 확정하고 11월 공청회를 거쳐 연구가 마무리되면, 내년부터 기본임상실기지침을 현장에 보급하는 것이 목표다. 마무리단계에서는 수의학용어에 대한 감수도 추진할 방침이다.

지침 제작 이후에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단순히 실습교육에 활용하는 것을 너머, 학생들이 해당 기본임상실기 역량을 갖췄는지 확인할 수 있는 평가 체계(루브릭)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기창 교수는 “임상실기 교육은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추후 국가시험 실기시험에도 활용할 수 있는 형태여야 한다”면서 “올해 연구는 지침서 완성에 집중하겠지만, 향후 평가를 염두에 두고 작성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3년 제3차 한국동물보건의료정책포럼이 19일(금) ‘노령동물 질병과 신약개발 현황’을 주제로 개최됐다. 포럼 참가자들은 늘어나는 노령동물 질환을 관리하기 위해 ▲전문적인 의약품 개발 지원 ▲해외 신약의 빠른 국내 출시 ▲검역본부 조직확대 및 전문인력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포럼은 ▲노령견 질환 및 치료 : 장봉환 원장(굿모닝펫동물병원, 대한수의사회 특별위원장) ▲노령묘 질환 및 치료 : 남예림 고양이진료센터장(24시샤인동물메디컬센터, 한국고양이수의사회 이사) ▲글로벌 동물용의약품 신약개발 현황 : 강종희 상무(한국조에티스) ▲동물용의약품 인허가 절차 : 김돈환 사무관 (농림축산검역본부) 4개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노령견 질환은 삶의질 유지·향상이 목표…보호자·동물병원·제약회사 협조 필요”

장봉환 원장은 “노령견을 위한 약은 꾸준히 복용해야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고 적용이 쉬워야 한다”고 조언하며 “노령성 질환은 완치보다 삶의질 유지·향상이 치료 목표다. 보호자, 동물병원, 제약회사가 삼위일체 되어야 노령동물의 삶의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령묘 케어를 위한 신약들, 국내 출시 매우 기다리고 있어”

남예림 원장은 “10여 년 사이에 새로운 약물이 계속해서 출시되고 있다”며 베링거인겔하임동물약품의 세민트라(Telmisartan)를 대표적인 예로 제시했다. 이어 엘랑코동물약품의 Elura™(capromorelin), Zorbium™(Buprenorphine), 조에티스의 Solensia™(Frunevetmab)를 소개하며 “해외에서 많이 활용되는 신약들의 국내 출시를 매우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Elura는 체중감소를 동반한 CKD 고양이에게 처방할 수 있는 식욕촉진제이며, Zorbium은 고양이의 술후 통증이나 만성통증 관리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부프레노르핀 Transdermal 제제다.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아직 국내에 출시되지 않았다.

조에티스의 Solensia(솔렌시아)는 Frunevetmab 성분의 단일클론항체 주사제로, 한 달에 한 번 피하주사로 고양이 골관절염 통증을 관리할 수 있는 제품이다.

15년 전부터 단클론항체(mAbs) 연구를 해온 조에티스는 개 아토피성피부염 치료제 사이토포인트(Cytopoint, Lokivetmab), 개 골관절염통증완화제 리브렐라(Librela, Bedinvetmab), 고양이 골관절염통증완화제 솔렌시아(Solensia, Frunevetmab)를 연이어 개발해 전 세계 각국에서 승인받았다. 하지만, 국내에는 사이토포인트만 출시된 상황이다.

남예림 원장은 “10살 이상 고양이에게 거의 있을 정도로 골관절염(퇴행성관절염)이 많다”며 “현재 만성 골관절염 고양이에게 처방할 수 있는 약은 NSAIDs로 국한되어 있는데 솔렌시아를 활용할 수 있다. 써보고 싶지만, 아직 국내에 출시되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빠른 인허가 위해 노력 중이지만, 시간 걸리고 있어”

한국조에티스 강종희 상무는 “제약회사의 역할은 늘어나는 반려동물과 노령동물들을 위해 원헬스 개념 안에서 혁신적이고 효과적인 신약을 개발해 더 빨리 더 많은 환자에게 전달하는 것”이라며 조에티스의 R&D 투자와 노력을 설명했다.

이어 “유럽, 미국에서는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지만 (리브렐라, 솔렌시아가) 아직 우리나라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내 허가절차에 맞춰서 인허가를 진행 중이지만 다른 나라와 동시에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검역본부와 최대한 협조해서 (인허가) 기간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으니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지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시간 많이 걸린다는 민원 있어..사전에 자료 전달하면 기간 단축 가능”

검역본부의 김돈환 사무관(동물약품관리과)은 우리나라 동물용의약품 인허가 절차와 관련 규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인허가 절차에 대한 업계의 불만이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정해진 절차와 규정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동안 검역본부의 동물약품 인허가 과정에 대한 업계의 불만은 여러 차례 제기되어 왔다. 글로벌업체 국내 지사는 물론, 국내 기업의 불만도 많다.

신약 성분 검토의 전문성이 떨어진다거나, 인력이 부족해 기술검토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거나, 보완서류 제출을 한 번에 요청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나눠서 요구한다거나, 인체용의약품 인허가 절차와 달리 단계별 가이드라인이 부족하다거나, 신약 성분의 특허 기간이 끝난 뒤에야 제네릭 인허가 심사를 시작해 사실상 글로벌 신약이 특허 종료 후에도 상당 기간 단독으로 판매되도록 한다거나, 수십 년 동안 동물병원에서 문제없이 사용했던 성분을 동물용의약품으로 출시하는데 불필요한 비임상·임상시험을 똑같이 진행해야 한다는 등의 불만이 대표적이다.

전문인력·조직확대 없으면 산업 발전도 기대하기 어렵다

김돈환 사무관은 검역본부의 인력과 조직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사전에 상담이 가능하므로 서류 제출 전이라도 상담을 요청하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실제 우리나라의 동물용의약품 인허가 조직은 업무 대비 터무니없이 작은 상황이다. 동물용의약품등(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제조·수입 업체가 1천개가 넘지만, 허가 관련 업무는 사실상 1개 과(동물용의약품관리과)에서 모두 처리하고 있다.

김 사무관은 “인체용의약품 시장보다 규모가 매우 작긴 하지만, 규모로만 볼 게 아니라 산업의 형태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인체용의약품 관리에 준하는 관리체계와 지원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부터 반려동물 신약개발 정책자금을 마련해 동물용의약품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중점 업무에도 ‘반려동물 신약 등 개발촉진을 위한 사전컨설팅 및 가이드라인 마련’이 포함됐다. 하지만 전문인력과 조직확대 없이 ‘동물용의약품 개발촉진’이라는 목표는 요원해 보인다.

대한수의사회 수의사복지위원회(위원장 천병훈)가 17일 성남 수의과학회관에서 제27대 집행부 첫 회의를 열었다.

천병훈 위원장은 수의사처방제 약사예외조항 철폐를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수의사회 정관에 따른 상설위원회인 수의사복지위원회는 동물병원 진료와 의사 업무환경에 대한 현안을 논의하는 공식 기구다.

2016년 반려동물 자가진료 제한 선결을 전제로 수의테크니션(동물보건사) 제도화를 추진한 것도, 2017년 반려동물에 대한 비(非)수의사의 피하주사 불허 방침을 재확인한 것도 수의사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집행부 연석회의를 거쳐 확정한 바 있다.

천병훈 위원장은 “일선 수의사들이 겪는 불합리한 제도를 고치는 것이 수의사 복지에 중요하다”면서 인체약 동물병원 공급체계 개선, 약사예외조항 삭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기 위해 주요 언론이나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한 홍보전 필요성도 제기했다.

약사예외조항 문제를 홍보하는 대국민 광고나 전문 기고를 통해 위험성을 알리겠다는 것이다.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 방안도 도마에 올랐다.

이와 함께 자충 검사 없는 심장사상충예방약 투약, 구제역 백신 자가접종을 포함한 농장동물 자가진료 문제 등도 문제로 거론됐다.

천병훈 위원장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서 “약사예외조항 삭제를 위해 다각도의 방안을 활용하겠다”고 전했다.

제27대 대한수의사회 수의사복지위원회 ▲위원장 천병훈(천동물병원) ▲위원 김경민(경성대), 김규태(경북대), 김덕희(쿨펫동물병원), 김윤태(대일종합동물병원), 남오우(대구시청), 박상수(수동물메디컬센터), 오상호(피닉스동물병원), 윤승재(만박동물병원), 정병한(레알동물병원)

2022년 4월 전부개정된 동물보호법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4월 27일 시행됐습니다.

반려동물 영업 기준 강화, 맹견 관리 강화,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사설보호소 제도권 편입), 실험동물전임수의사 제도 등 많은 내용이 새롭게 시행됐습니다.

위클리벳 347회에서 ‘전부개정 동물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해드립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31년 만에 수의사 윤리강령을 전면 개정한 대한수의사회가 이번에는 수의사 신조 개정에 나선다.

100년 동안 한 번도 수정 안 된 수의사의 신조

동물보호·복지위원회 주도로 동물복지 개념 넣기로

대한수의사회 27대 집행부 동물보호·복지위원회가 18일(목) 저녁 처음으로 회의를 열었다. 동물보호복지위원회는 대한수의사회 6개 상설 위원회 중 하나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수의사 신조에 동물복지 개념을 추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진수 건국대 교수는 “신조나 선서는 선언적인 의미에 불과할 수 있지만, 본업에 임할 때 마음가짐을 달라지게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며 “수의사 윤리강령이 개정되면서 동물복지가 첫 번째로 강조된 만큼, 100년 넘게 바뀌지 않은 수의사의 신조도 (동물복지 개념을 포함해) 개정되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수의사의 신조는 지난 1922년 2월 27일 제정된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일제 강점기 때 제정된 형태 그대로 100년 이상 유지된 것이다. 정기총회 등 수의사회 주요 행사 때 항상 낭독하지만, 정작 동물복지 개념은 빠져있다.

반면, 올해 초 전면 개정된 수의사 윤리강령에는 동물에 대한 의무 첫 번째로 동물의 복지를 강조하고 있다(1. 수의사는 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우선적인 가치로 고려하고 지향하여야 한다).

현재 수의사의 신조. 1922년 제정된 이후 개정되지 않았다.

김재영 동물보호복지위원장은 “수의사의 신조는 상징성이 있다”며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수의사의 신조는 이사회 보고로만 개정이 가능하다. 대한수의사회는 수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신조 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수의사는 ‘동물학대 신고의무자’

신고하는 수의사 보호하고, 정확한 증거수집 위해 ‘교육’ 필요

이날 위원회는 수의사 신조 개정 이외에도 수의사 복지 제고 방안, 반려동물 안락사 지침 수립 등 다양한 안건을 논의했다. 그중에서도 ‘동물병원 내원 동물학대 의심 환자 신고 지침’ 마련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39조 2항에 따라, 수의사 및 동물병원 종사자는 피학대동물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수의사가 동물학대 신고의무자임을 아는 수의사가 적다.

조윤주 VIP동물의료센터 기업부설연구소장은 “신고의무자인 수의사를 보호해줘야 한다”며 “학대 정황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에 따라 수의사가 신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학대 정황을 발견했을 때 증거를 수집하고 촬영하는 방법이 있다”며 “(검역본부에) 수의법의학센터가 마련된 만큼 수의사를 위한 증거수집 방안이 교육되면, 동물학대 신고가 더 잘 이뤄질 수 있고 추후 증언에도 활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수의사회 동물보호복지위원회는 동물보호복지를 위해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수의사들로 구성됐다.

김재영 위원장과 이인형 교수, 김문석 원장 등은 국경없는수의사회에서 활동 중이고, 박홍남 원장은 고양이수의사회(KSFM) 봉사단장이었으며, 이봉희 원장은 서울시수의사회 동물복지위원으로 활약했다. 조윤주 소장은 서울시 TNR 사업을 주도하고 있고, 한진수 교수는 실험동물복지 분야에서 오랜 기간 활동했다. 서정주 원장은 버려진동물을위한수의사회(버동수) 집행부고, 이혜원 수의사는 동물자유연대 활동가이며, 윤민 주무관은 서울시 동물보호과에서 오랜 기간 근무했다.

김재영 위원장은 “코로나 이후 원헬스는 시대적 사명이 되었다”며 “사람과 동물의 행복한 공존을 위해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좋은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27대 대한수의사회 동물보호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재영(국경없는수의사회 대표) ▲위원 김문석(제이엠동물병원), 박홍남(사랑으로동물병원), 서정주(이플동물병원), 윤민(서울특별시청), 이봉희(하스펫탈 동물병원), 이인형(서울대), 이혜원(동물자유연대), 조윤주(VIP동물의료센터 기업부설연구소), 주성일(남산동물병원), 한진수(건국대)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수인원, 원장 박인철)이 17일 성남 수의과학회관에서 2023년도 제3차 이사회와 정기총회를 연이어 개최했다.

교육부로부터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지정된 수인원은 수의학교육 인증과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연계하는 수의사법 개정을 최대 현안으로 꼽았다.

20여개로 예상되는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수요에 대응하는 것도 과제다.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박인철 원장

교육부 심사 지적사항 개선 노력

정량평가 지표 개발, 해외 인증 기준 연구

수인원은 지난 3월 교육부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지정됐다. 교육부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박인철 원장은 “정성적 평가 위주인 현행 인증기준에 정량적 평가 지표가 필요하다는 것이 교육부 입장”이라고 전했다. 현재 2주기 인증평가가 진행 중인데, 정량평가 지표를 개발해 3주기 평가기준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3주기 인증기준 개정을 위한 정량적 인증평가 지표 개발연구에 나선다. 교육부 인정기관 지정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활용해서다.

미국(AVMA), 유럽(EAEVE) 등 해외 선진국 수의학교육 인증의 평가지표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정량평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수의과대학 간 교육인프라 편차가 큰 상황에서 교원수나 시설 등에 대한 정량기준을 제시할 경우, 이를 초과한 대학에는 더 이상의 발전을 막는 족쇄가 되고, 미달한 대학에는 대학 존립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인철 원장은 “(정량평가의) 문제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의하겠다”면서 “올해 10월 임상수의학회와 함께 개최할 공청회에서 관련 연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이 밖에도 인증평가 참여자 구성 다양화, 재정건전성 확보 등 교육부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준비 작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수인원은 2020년 10개 수의대의 1주기 인증을 마치고 현재 2주기 인증을 이어가고 있다. 건국대·서울대·충북대가 2주기 인증을 획득했고, 경상국립대의 인증평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박인철 원장은 “올해 제주대, 전북대의 2주기 인증평가도 시작되어야 한다”면서 “교육부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은 만큼, 인증 의무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청주·증평의 한우농장 2곳과 염소농장 1곳에서 각각 구제역이 확진됐다고 16일 밝혔다. 청주 한우농장에서의 첫 발생 이후 일주일만에 확진농가는 10곳으로 늘어났다. 염소에서도 처음 발생했다.

청주 북이면 한우농장(8차)과 증평군 도안면 한우농장(9차)은 모두 기존 증평군 발생농장으로부터 반경 3km 이내에 위치하고 있다.

방역대 및 역학 관련 농장을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됐다. 두 농장 모두 4월 자가접종 형태로 구제역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 북이면에 위치한 염소농장(10차)은 전화예찰 과정에서 의심축이 포착됐다. 해당 농장은 북이면 최초발생농장으로부터 약 1.7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염소농장(10차)의 경우 지난달 공수의가 구제역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확인됐다.

政, 5/10 이전 해외 유입 바이러스로 인한 발생 추정

동남아 구제역 바이러스와 98.9% 상동성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번 구제역 바이러스가 해외에서 유입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등 동남아지역의 구제역 바이러스와 98.9%의 유전적 상동성을 보인다는 것이다.

10개 발생농장 모두 첫 의심신고(5/10) 이전에 해외에서 유입된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됐고, 백신접종 미흡 등으로 인해 항체형성이 잘 되지 않은 개체들을 중심으로 발병한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해외유입으로 단정지을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소임상수의사회와 한국돼지수의사회는 2019년 이후로도 매년 NSP항체 양성 사례가 포착됐다는 점을 지목했다.

최종영 돼지수의사회장은 17일 KBS 뉴스in뉴스에 출연해 “2019년부터 2023년 2월까지 NSP항체(양성사례)가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국내 잔존 (바이러스로 인한 발생)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소에서 2022년 기준 구제역 백신 (SP)항체양성률이 98.2%인만큼 전국 확산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바이러스 잠복기나 긴급백신에 대한 항체형성 소요기간 2주를 고려하면 산발적인 추가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17일 브리핑에서 “청주와 증평은 동일 생활권으로 보고 굉장한 확산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다”며서 “청주·증평 지역 내에서 최대한 막는 것이 일차적 목표”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구제역 발생이 이어지고 있는 충북지역도 2022년 SP항체양성률은 소에서 95.5%였다. 항체 모니터링 결과로 발생 위험을 예단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긴급백신도 결국 자가접종 의존

수의사회 ‘수의사 접종관리 강화해야’

政 ‘대규모농가까지 정부가 접종해줘야 하나’ 모니터링 강화 기조

농식품부는 20일까지 전국 우제류 농가에 대한 긴급 백신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면역 형성기간(2주)을 고려해 발생 시군(청주·증평)과 인근 7개 시군의 소에 대해서는 30일까지 이동을 제한하고 가축시장도 폐쇄한다.

하지만 긴급백신조차 자가접종에 의존하는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날 대한수의사회에 열린 회의에 참여한 한 소임상수의사는 “구제역 백신접종을 공무원 입회나 공병 회수로 확인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말도 안 된다”고 꼬집었다.

격무에 시달리는 일선 공무원이 농장의 백신접종 현장을 직접 참관하라는 것도 비현실적인데다, 농장에서 백신을 기피하기 위해 약액을 버려도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소임상수의사회와 돼지수의사회는 16일 성명을 통해 수의사에 의한 백신접종관리를 강화하는 쪽으로 구제역 방역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 변화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김인중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규모농가에 대한 접종 지원에 보수적인 입장을 내놓으면서, 항체 모니터링과 과태료 처분 강화 방침을 밝혔다.

김인중 차관은 “대규모 농가까지도 정부가 백신접종을 해줘야 되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측면에서 비판의 여지가 충분하다”며 “모니터링 물량을 늘리고 과태료 처분 조치가 따라간다면 (자가접종의) 접종률이나 실효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단체인 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동교협, 회장 박영재)가 충북대학교 수의과대학의 동물보건학과 신설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현행 동물보건사 업무범위나 양성교육과정을 감안하면 수의과대학이 양성에 나서기에 부적절한데다, 수의학과 편입 특례를 시사한 것도 문제라는 것이다.

박영재 회장은 “충북대가 밝힌 학부과정은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기준에 맞지 않는다”면서 “동물보건학과를 통해 기초예방 대학원 진학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학부과정은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기준 부적합

수의대 편입 시사에 ‘입학 유도하는 부끄러운 편법’ 비판

앞서 충북대학교는 4일 “내년 정원 70명의 바이오헬스학부를 신설해 이를 수의과대학 동물보건학과, 의과대학 바이오헬스케어학과, 바이오헬스공유대학 바이오헬스산업공유학과 3개 전공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중 수의대 동물보건학과에서 동물보건사, 동물방역사, 실험동물기술사와 같은 전문기술인을 양성하겠다는 것이다(본지 2023년 5월 8일자 충북대학교 수의과대학, 국내 수의대 최초로 동물보건학과 신설참고).

이에 대해 동교협 측은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계열학부로 모집한 후 3~4학년에 동물보건사 관련 과목을 가르치는 형태의 학제는 양성기관 인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 전에 여러 관련 직종을 함께 양성했던 대학들도 동물보건사 양성학과는 별도로 분리해 인증평가를 받고 있다.

수의사법상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은 인증 받은 양성기관 졸업자만 응시할 수 있다. 현행 인증기준대로라면, 내년 충북대 바이오헬스학부를 입학한 학생들이 동물보건사가 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셈이다.

졸업 후 성적우수자에게 수의학과 및 대학원을 진학할 수 있는 트랙을 계획 중이라는 발표 내용도 문제로 지적했다.

동교협은 “전국 일반대학의 편입생과는 다른 특례자격을 주는 것은 전례 없는 특혜이자 입학을 유도하기 위한 부끄러운 편법으로 보인다”며 “기초수의학 분야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동물보건학과를 신설하는 것은 동물병원에서 수의보조업무를 수행하는 현장실무 직업인을 양성하겠다는 동물보건사 제도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박영재 회장도 “수의대 편입을 준비하는 타 대학 학생들을 고려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박영재 회장은 “동물보건사의 업무영역 확대, 진출 분야 다양화, 명칭 변경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현재의 교육과정이나 업무범위로 보면 수의과대학이 양성에 나서기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도입된 비대면 수의사 연수교육이 단계적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대한수의사회 교육위원회에서는 국내 코로나19 팬데믹이 종식된만큼 비대면 연수교육 비중을 줄이거나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대한수의사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정인성)는 11일 성남 수의과학회관에서 제27대 집행부 첫 회의를 개최했다.

대한수의사회 정인성 교육위원장

코로나19 팬데믹 종식, 비대면 연수교육은

비대면 수의사 연수교육은 2020년 긴급 도입됐다. 코로나19 방역상황에 따라 집합교육이 어려울 경우, 대수 교육위원회 승인을 받아 비대면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출결관리시스템을 갖춘 업체가 강의 스트리밍 80% 이상을 확인해야 연수교육 시간을 인정하는 방식이다.

교육위가 열린 당일 윤석열 대통령이 코로나19 팬데믹 종식을 선언하면서, 비대면 연수교육을 유지할 지 여부가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날 교육위원들은 비대면 교육에 비판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비대면 교육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수의사 연수교육이 강의뿐만 아니라 임상수의사들이 한데 모여 정보를 교류하는 역할도 하는 만큼,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이 더 적합하다는 점도 지목했다.

올해 연수교육 계획에는 비대면이 포함된만큼 당장 중단할 수는 없지만, 하반기부터 비대면 연수교육 비중을 줄이고 내년부터는 아예 제한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연수교육을 비대면으로 실시하려면 교육위 승인이 필요한 만큼, 교육위 기조가 변화하면 비대면 교육이 중단되거나 적어도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인성 위원장은 “비대면 연수교육 승인 기준 등을 조만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동물보건사도 연수교육 받아야

평점제 전환, 전문의 도입도 검토과제

이날 회의에서는 비대면 승인 외에도 수의사 연수교육 평점제 전환, 전문의 제도, 동물보건사 연수교육 도입 등도 향후 검토대상으로 거론됐다.

연수교육 평점제는 현재 시간(연간 10시간) 단위인 연수교육이수기준을 점수 단위로 변경하는 것이다.

평점제를 도입하면 강의·실습·워크숍 등 교육형태나 중요도에 따라 평점을 조정할 수 있다. 연수교육 연자 참여나 논문 발표 등에도 평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다양화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는 모두 연수교육 이수를 평점제로 관리하고 있다.

동물보건사 연수교육 신설도 당면 현안이다. 수의사법상 동물보건사도 연수교육 대상자다.

수의사회 관계자는 “2회 시험까지 3천명이 넘는 동물보건사가 배출됐다.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보건사도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며 “현재 동물보건사 근무실태를 파악 중이다. 어느 정도 파악되면 교육위원회를 통해 동물보건사 연수교육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문의 제도화도 변화가 감지된다. 올해 농식품부가 운영 중인 동물의료개선 TF에 전문의 제도가 검토 과제로 반영됐고, 한국수의외과협회가 인정전문의 선정 절차를 예고했다.

허주형 회장은 “교육위원회가 향후 3년 임기 동안 수의사 전문의 관련 내용을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한수의사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정인성(로얄동물메디컬센터) ▲위원 김남수(전북대), 박희명(건국대), 이영원(충남대), 조종기(충남대), 이인형(서울대), 신창섭(호서대), 선우선영(케어사이드), 임창환(한국가금수의사회), 최갑철(로얄동물메디컬센터W), 최춘기(24시이지동물의료센터)

검역본부가 올해 수의사국가시험 문항 및 정답을 결국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정답 공개를 요청한 수대협은 예상한 결과였다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수대협 계획

검역본부, 국시위원회 심의 및 시험출제위원 등 의견 조회 후 ‘비공개’ 결정

대한수의과대학학생협회(수대협)는 지난 4월 4일 농림축산검역본부를 대상으로 제67회 수의사국가시험 문항 및 정답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를 청구했다(소송대리인 : 이형찬 변호사, 법무법인 대화).

수대협에 따르면, 검역본부는 수차례 공개 여부 통지 기한을 연장했으며, 최근 비공개 결정을 통보했다고 한다.

검역본부의 비공개 결정 통지서에 의하면, 검역본부는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 심의는 물론, 국가시험 출제위원 43명, 한국수의과대학협회, 한국임상수의학교수협의회, 대한수의학회, 한국임상수의학회까지 제3자 의견 조회를 거쳤다.

위원회 심의에는 15명의 위원 중 14명이 참석했으며, 이 중 11명이 비공개 의견을 냈다(공개 의견 3명). 시험 출제위원 43명의 경우, 1명은 공개, 6명은 비공개 의견을 냈다(36명 의견 없음). 4개 수의학 관련 단체는 모두 비공개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은행 도입, 전문기관 이관 등 국가시험의 시행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게 비공개 결정 이유였다.

수대협은 “문제은행 도입 및 전문기관 이관 등 개선 없이 문제를 공개하는 것은 국가시험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이 검역본부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2016년 농림축산검역본부 정기종합감사결과(농림축산식품부 감사관실)

수대협 “십수 년째 같은 말만 반복…행정소송 불사”

검역본부의 비공개 결정 통지에 대해 수대협은 예상한 수순이라는 입장이다.

안태준 수대협 회장은 “지난해 11월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공청회와 올해 1월 수의사 국가시험 개편 및 세부 운영방안 연구 결과보고회에서 국가시험 문항 공개와 관련된 검역본부의 난처함을 전해 들었다”며 국가시험 문제 공개에 따른 검역본부의 업무 수행 지장 우려를 이해한다고 말했다.

반면, 문제은행형 출제, 전담기관 이관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말만 십수 년째 반복하고 있다며 고착화되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도 드러냈다.

실제 문제은행 도입, 전담기관 이관 등 국가시험 제도 개선 필요성은 십수 년 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지난 2011년에 이미 통합형 문제 출제, 문제은행 도입, 실기시험 도입 등 ‘수의사 국가시험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개선 방안이 제시됐으며, 2016년 농림축산검역본부 정기종합감사에서 농식품부 감사관실이 ‘수의사국가시험 관리 미흡’을 지적하며 국가시험 관리를 민간 자격시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구한 적도 있다.

수대협은 “위와 같은 문제 인식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국가시험이 개선되지 않은 것은 검역본부와 농식품부의 자정 능력 혹은 의지 부족”이라며 “행정기관이 자주적으로 국가시험을 개선할 여지가 없기에, 행정기관에 법적 구속력을 행사하고자 불가피하게 행정소송을 계획했다”고 강조했다.

수대협은 현재 이형찬 변호사와 함께 국가시험 문제 공개를 위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며, 조만간 행정소송 비용을 모금하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진드기를 통해 전파되는 SFTS(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감염될 수 있는 인수공통감염병입니다.

2013년 첫 환자 발생 이후 작년까지 1679명이 감염되어 그중 317명이 사망했습니다. 10년 누적치명률이 18.7%에 달하는 무서운 질병인데, 아직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SFTS가 사람에서 동물로, 또 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신가요? 이런 2차감염을 예방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해 정부가 나섰습니다.

위클리벳 346회에서 ‘사람-동물 간 SFTS 전파사례 감시체계 사업’을 소개해드립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증가하면서 동물병원도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동물병원 사업자의 증가율은 12.2%로 같은 기간 병·의원 사업자(7.7%)보다 높았다.

반면 동물병원의 평균 존속연수는 10년 6개월로 성형외과, 피부·비뇨기과를 제외한 대부분의 병·의원보다는 짧았다.

의원, 법무사, 변리사 등 전문직종에서 남성에 치우친 성별 불균형이 있는 가운데, 동물병원 사업자의 남성 비율(89.8%)이 100대 생활업종 중 7위에 올랐다.

국세청은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100개 업종의 최근 5년간(2018~2022) 사업자 데이터를 분석해 9일 발표했다.

(자료 : 국세청)

평균 존속연수 10년 6개월..사람 병·의원보다 대체로 낮아

국세청에 따르면 2018년말 4,005개였던 동물병원 사업자는 2022년말 4,495개로 늘어나 12.2%의 증가율을 보였다. 100대 업종 순위에서는 46위다.

앞서 2014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3년간 측정했던 증가율(13.8%)에 비해서는 살짝 낮아진 수치다. 같은 기간 7.4%를 기록했던 사람 병·의원의 평균 증가율은 2018년~2022년 사이에는 7.7%로 약간 올랐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한 외부활동 제한, 1~2인 소규모 가구의 증가로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증가했다”며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에 따른 소비지출 확대로 애완용품점, 동물병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애완용품점은 2018년말 7,688개에서 2022년말 11,247개로 46.3%나 늘어났다. 2014년부터 3년간 3,740개(2014년 9월) → 4,482개(2015년 9월) → 5,508개(2016년 9월) → 6,739개(2017년 9월)로 보였던 폭발적인 증가세보다는 덜하지만 동물병원보다는 높았다. 증가율 순위에서도 100대 생활업종 중 13위를 기록했다.

사람 병·의원에서는 신경정신과 의원이 29%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동물병원의 평균 존속연수는 10년 6개월로 조사됐다. 100대 업종의 평균(8년 9개월)보다는 높았지만, 사람 병·의원에 비해서는 대체로 낮은 수준이다.

사람 병·의원에서는 성형외과 의원(7년 3개월), 피부·비뇨기과 의원(8년 1개월)을 제외하면 모두 10년 이상의 평균 존속연수를 보였다.

본지가 행정안전부 동물병원 인허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개원한 동물병원 3,024개소의 5년 생존율은 평균 73.5%로 나타났다.

2010년 66.4%에서 2018년 80.7%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만큼, 향후 평균 존속연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동물병원 사업자 남성 비율 89.8%..100대 생활업종 중 7위

동물병원 사업자의 남성 비중이 높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동물병원 사업자들 중 남성의 비율은 89.8%에 달했다. 동물병원 10곳 중 9곳의 원장이 남성인 셈이다. 100대 생활업종 중에서 남성비율이 7번째로 높았다.

남성 비율이 높은 업종은 일반외과, 성형외과, 이비인후과, 법무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순으로 전문직종이 많았다.

100대 생활업종에서 병·의원 및 전문직 22개 업종 중 21개가 78% 이상의 남성비율을 보였다. 산부인과 의원만 남녀 비율이 비슷했다.

다만 산부인과 의원, 공인노무사, 피부·비뇨기과 의원 등 전문직종에서도 남성 비율이 활발히 감소하고 있는만큼 향후 성비 차이는 더 줄어들 전망이다.

수의사도 여성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대한수의사회에 따르면 60대에서 3%에 그쳤던 여성 비율은 20대에서 42%로 크게 늘었다.

(자료 : 국세청)

동료의식과 전문가의 자존심을 져버리고 동물병원 전용제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수의사가 늘어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매가격 준수를 요청한 업체에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일이 발생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리퓨어헬스케어㈜가 대리점과 동물병원에 반려동물용 제품을 공급하면서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그 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반려동물용 사료, 의약품 등을 수입·판매하는 리퓨어헬스케어(구 비엘엔에이치)는 2011년경부터 2022년 9월까지 대리점과 동물병원에 제품을 공급하면서 재판매가격이 기재된 ‘제품별 공급가격표’를 제공하고 소비자 판매가 준수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수시로 대리점과 동물병원의 판매가격 준수 여부를 점검했고, 적발되는 경우 가격조정을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제품 공급중단이나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 제공을 시사하였으며, 일부 동물병원에 대해서는 제품공급 중단을 지시하기도 했다”고 시정명령 부과 이유를 전했다.

이러한 공정위 시정명령에 대해 리퓨어헬스케어는 2022년 9월 대리점계약서에서 문제가 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재판매가격 자율화 방침을 공표하는 등 법 위반 내용을 자진시정했다.

@공정위

공정위는 “대리점 및 동물병원에 제품을 공급하면서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반려동물 제품 시장의 가격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들이 더욱 낮은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물용의약외품, 처방식 사료 등 유통관리 쉽지 않아

수의사가 빼돌리면 사실상 유통 지킬 방법 없어

이번 공정위 시정명령은 ‘판매가격 준수 강제’에 대한 것이지만, 사실상 온라인 유통 동물병원의 손을 들어준 셈이 됐다.

온라인 배송이 불법인 동물용의약품과 달리, 의약외품이나 처방식 사료의 경우 사실상 온라인 판매가 불법이 아니다.

동물용의약외품은 의약품은 아니지만, 동물질병의 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며, 처방식 사료는 질병을 관리·예방하기 위해 처방된다. 의약외품·처방식의 효과와 안전성을 고려할 때, 반드시 수의사의 진단과 지시에 따라 제품이 사용되어야만 한다. 잘못 오남용될 경우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반려동물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제조사·유통사도 이런 이유로 동물병원 유통을 지키고 있지만, 일부 수의사들이 직접 쇼핑몰을 개설하고 온라인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게 현실이다.

동물용의약품의 경우, 지난 2018년 ㈜벨벳이 심장사상충예방약 ‘애드보킷’을 약국에 공급하도록 한 공정위 시정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부과처분취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며, 동물병원으로만 공급하는 유통정책을 합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의약외품이나 사료(처방식, 기능성사료, 영양제, 보조제 등)는 상황이 다르다. 온라인 판매가 넘쳐난다.

데일리벳이 직접 온라인으로 처방식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체 17개를 분석한 결과, 17개 업체 모두 동물병원과 연계 정황이 포착된 바 있다. 통신판매업 등록상 주소지가 동물병원 주소지와 같거나, 통신판매업 대표자 이름이 동물병원 원장 이름과 동일했다.

‘처방사료’ 키워드 네이버 검색광고

상황이 이러다 보니, 업체들은 동물병원 유통을 유지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병원에 제품을 공급하지 않거나, 가격만이라도 유지해달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다.

제품을 공급하지 않는 것이 공정거래 위반 소지가 큰 상황에서, 가격준수 요청에 대한 공정위 시정명령까지 나오자 업체들은 ‘동물병원으로만 유통을 지키기가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말한다.

한 업체 관계자는 “동물병원 원장님들이 ‘온라인에 제품이 풀려있다. 유통 좀 잘 지켜라’라고 요구하지만, 실상 그 제품은 모두 다른 수의사가 빼돌렸거나 직접 판매하는 것”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어 “(온라인 유통 동물병원 원장에게) 온라인으로 제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제품을 공급해드리기 어렵다고 말하면 ‘그렇게만 해봐. 공정위에 신고한다’는 답이 돌아온다”고 덧붙였다.

이번 공정위의 시정명령도 동물병원의 제보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으로 제품을 유통하는 수의사들에 대한 근본적인 제제 없이는 ‘동물병원 전용제품의 안전한 사용과 관리’는 요원해 보인다.

수의사의 공직 외면 현상이 중앙정부와 지자체를 가리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수의계 원로들도 공직 수의사 부족을 우려하며 처우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는 8일 성남 수의과학회관에서 명예회장 및 고문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옥경 명예회장과 주영환 고문 등 수의계 원로 16인이 자리했다.

지방 수의직 공무원, 현직은 이탈하는데 지원자도 없다

강원·충남·충북·전남·전북·경북, 208명 뽑는데 단 29명 지원

대한수의사회 고문은 국가수의자문위원과 함께 대한수의사회장의 직속 자문기구다. 지부수의사회 및 중앙회 추천으로 원로 20인을 고문으로 위촉했다.

이길재·이우재 전임 대수회장을 비롯해 전직 지부수의사회장, 검역원장 등이 고문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고문의 절반 이상이 수의대 교수를 포함한 공직 출신이다. 자연히 공직수의사 부족 문제에 관심이 집중됐다.

공직 출신으로 전북수의사회장을 역임한 도홍기 고문은 공직수의사 기피현상에 대한 현황자료와 건의사항을 직접 작성해 제출하기도 했다.

도 고문은 “현역 수의사의 20%가량이 공직에 종사하는데도 기피현상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 비상근무가 연중 이어지는데다 임상 등 타 직역 대비 처우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있던 공무원 수의사들은 이탈하고, 새로 뽑으려 해도 지원하지 않는다.

도홍기 고문의 자료에 따르면, 전북도의 수의직렬 공무원은 정원 120명 중 22명이나 결원됐다. 이중 12명이 2022년 한 해 동안에만 이직·퇴직했다.

결원을 채우기도 여의치 않다. 올해 전북도가 수의직 공무원 41명의 선발계획을 공고했지만 지원자는 4명에 그쳤다. 필기시험 없이 서류전형과 면접만으로 선발하는데도 그렇다.

도 고문의 자료에 따르면 타 지자체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강원(선발계획25, 지원자3), 충남(선발계획33, 지원2), 경북(선발계획41, 지원9), 전남(선발계획55, 지원4) 등 축산 규모가 큰 지자체의 2023년도 수의직 공무원 임용지원 접수율은 10~20%대에 그쳤다.

공직 수의사 문제를 지적한 김옥경 명예회장(왼쪽)과 도홍기 고문(오른쪽)

승진환경·임용직급·수당 처우개선 촉구

이날 원로들은 수의직 공무원이 승진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지목했다. 중앙정부 수의조직의 고위급 인선에서부터 드러난다는 것이다.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이 출범했지만 오순민·김대균 전 국장을 끝으로 수의사 방역국장의 명맥이 끊겼다. 수의연구관·연구사가 많지만 정부 수의연구를 총괄해야 할 검역본부 동식물위생연구부장도 수의사가 아니다.

조직은 그대로인데 인사 적체가 지속되니 아래로도 승진이 어려워진다. 검역본부에도 결원이 늘고, 공중방역수의사조차 미달사태를 맞았다.

우연철 대수 사무총장은 “공중방역수의사는 올해 20명 넘게 미달됐다. 검역본부도 결원 규모가 40명이 넘는다”며 “지자체 공직수의사의 결원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옥경 대수 명예회장은 “예전에는 검역본부가 양성한 인재가 농식품부에서 활약하는 구조가 있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정체됐다”고 말했다.

결국 처우개선책이 필요하다. 임용직급 상향, 수당 인상 및 지급대상 확대, 승진 환경 개선을 위한 동물위생시험소 조직승격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축산물위생관리법 관련 업무뿐만 아니라 동물보호법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직도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임용직급을 현행 7급에서 6급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물위생시험소 조직을 3급으로 승격해 승진 적체를 완화하는 것도 과제다.

김옥경 명예회장은 조만간 진행될 예정인 신임 검역본부장 인선을 계기로 공직·수의사회의 현안 대응을 본격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은 “공직 수의사 처우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며 “(정부 주도 방역으로) 민간 동물병원의 역할이 억제되어 있는데 정작 공직수의사를 외면하다 보니 가축방역에 허점이 생기고 있다. 거점 동물병원 체계 등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충북대학교 수의과대학(학장 현상환)이 국내 수의과대학 최초로 동물보건학과를 신설한다. 의과대학 산하에 간호학과를 운영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으로, 충북대 간호학과도 의과대학 소속이다.

현재, 동물보건사 과정을 운영하는 학과는 전국에 50여개 있고,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획득한 학과는 18개 존재하지만, 수의과대학 소속 학과는 없다(2023년 5월 기준).

최근 충북대는 2024학년도 일반대학 첨단분야 정원배정 결과, 교육부로부터 바이오 분야 70명의 신규 학생정원을 확보했다. 충북대는 정원 70명의 바이오헬스학부를 신설해 수의과대학 동물보건학과, 의과대학 바이오헬스케어학과, 바이오헬스공유대학 바이오헬스산업공유학과의 3개 전공으로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충북대 수의과대학 동물보건학과는 2024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모집하게 된다. 4년제 과정으로 운영되며, 의과대학, 바이오헬스공유대학과의 정원 조율 결과에 따라 동물보건학과의 최종 정원이 결정된다.

충북대는 다음 달 말까지 신입생 모집 요강을 확정해 공고한다는 방침이다.

충북대학교 수의과대학이 동물보건학과를 신설하는 이유는 양질의 동물보건사를 양성하는 동시에 기초·예방대학원 미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의대 졸업생(수의사)은 대부분 반려동물 임상대학원으로 진출해 기초·예방 분야 대학원 연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충북대 측은 “2024년에 세종캠퍼스로 진출 예정인 수의과대학은 글로컬 혁신 선도대학 위상에 맞게 국내 최초로 수의과대학 소속 동물보건학과를 개설하면서 동물의료 분야 첨단바이오 기술 전문가를 비롯하여 동물보건사, 동물방역사, 실험동물기술사와 같은 전문기술인을 양성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졸업 후 성적우수자의 경우 수의학과 및 대학원으로 진학할 수 있는 트랙도 계획 중”이라고 덧붙였다.

동물보건학과 졸업생의 수의학과 진학의 경우, 충북대 제도상 가능한 부분을 활용하게 된다. 동물보건학과 졸업생이라고 무조건 수의학과로 진학하는 것이 아니라 학사 편입에 준하는 평가 절차를 거쳐 선발할 것이라는 게 수의대 측 설명이다. 세부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현재 수의학과 편입 TO 일부를 동물보건학과 졸업생에게 배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 경우, 수의대 정시·수시 입학생 TO는 변하지 않는다.

수의대 교수들이 직접 가르친 동물보건학과 학생 중 우수한 학생이 정식 평가 절차를 거쳐 수의학과에 입학하면, 수의학과 편입생 중도탈락률도 어느 정도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현상환 충북대 수의과대학장은 “최근 수의과대학 졸업생의 진로가 임상분야로 편중되면서 기초·예방분야 인력의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충북대 수의대는 동물보건학과 신설을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수의과학 기술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개식용금지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야당도 개식용금지특별법(손흥민차별예방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여기에 김건희 여사가 동물단체와의 간담회에서 ‘대통령 임기 내 개식용 종식’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며, 개식용종식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개식용 금지에 대한 요구는 예전부터 있었지만, 이렇게 정치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구체적인 움직임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위클리벳 345회에서 개식용금지법 내용을 소개해드립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신상신고를 접수한 수의사의 분포를 분석한 결과 절반 이상이 임상수의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수의사 중에서는 반려동물 임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81.5%로 압도적이었다.

대한수의사회는 2022년 실시한 신상신고 통계를 이달 대한수의사회지 [동물의료] 5월호에 공개했다.

(자료 : 대한수의사회)

대한수의사회는 3년마다 열리는 대한수의사회장 직선제 선거를 앞두고 정기 신상신고를 벌이고 있다. 이번 신상신고는 2022년 7월 18일부터 12월 28일까지 약 5개월간 진행됐다.

총 신고자는 15,209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까지 배출된 수의사 면허자 21,755명 중 70%가 참여했다. 나머지 미신고자 6,546명에는 수의사회가 자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사망자도 포함되어 있다.

여전히 남성 수의사가 더 많지만, 젊을수록 여성 수의사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전체 신고자에서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73.3%에 달했다. 남성 수의사가 여성 수의사보다 2.7배 많았다.

이는 과거 수의사의 성비가 압도적인 남성 우위였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신상신고에 응한 70대 수의사 567명 중 여성은 단 2명(0.35%)에 불과했다. 60대에서도 여성 비율은 2.1%에 그쳤다.

반면 젊은 세대에서는 여성 수의사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30대에서는 30%, 20대에서는 42%로 늘어나고 있다.

(자료 : 대한수의사회)

수의사 활동 분야(수의사 분포)별로는 임상수의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다. 임상수의사 신고자는 7,990명으로 전체 신고자의 절반 이상(52.5%)을 차지했다.

2위는 공무원으로 2,211명(14.5%)로 나타났다. 공중방역수의사(441)까지 합하면 약 17%의 수의사가 공직에 종사하는 셈이다. 제외하면 수의관련산업(878), 학계(694) 순으로 이어졌다.

임상 선호, 공직 기피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50대에서 임상수의사는 53.5%, 공무원은 23.3%를 차지했다. 반면 30대에서는 임상수의사의 비중이 61%로 다소 높아졌고, 공무원 비율은 12.5%로 급감했다.

임상 축종별로는 반려동물 임상이 압도적이었다. 반려동물 임상수의사는 6,513명으로 81.5%를 차지했다. 농장동물은 897명(11.2%)에 그쳤다.

이 같은 반려동물 선호 현상은 어려질수록 강해지고 있다. 임상수의사 중 반려동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60대에서 20대로 갈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60대에서 47%였던 반려동물 임상 비중은 20대에서 93%로 2배 가까이 커졌다.

반면 60대 임상수의사의 33%를 차지했던 농장동물의 비중은 20대에서 3%에 그쳤다.

젊은 수의사의 유입이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 농장동물 임상은 고령화되고 있다. 이는 수치로도 확인됐다.

2022 신상신고 기준 반려동물 임상수의사의 평균 나이는 41.4세, 농장동물 임상수의사의 평균 나이는 53.4세로 12년의 차이를 보였다.

봉직수의사 비율에서도 축종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반려동물 임상에서 원장 대 봉직수의사 비율은 57대43으로 비슷했던 반면, 농장동물에서는 87대13으로 원장인 경우가 훨씬 많았다.

대한수의사회는 농장동물·혼합 진료에 종사하는 회원 수는 감소하는 반면, 반려동물 임상회원은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수의사회 관계자는 “10년 전에 비해 임상수의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났다”면서 “정부가 가축방역관 채용 확대에 나서며 공직수의사 숫자가 늘어난 반면, 도계∙도압장 책임수의사 제도가 사라지며 축산물 위생 분야 종사자는 줄어들었다”고 전했다.

2022 대한수의사회 신상신고 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수의사회지 [동물의료] 5월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한수의사회 사무처는 6월호를 통해 2013년과 2022년 신상신고 통계에 대한 비교분석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5월 1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꿀벌집단폐사 대책토론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당국자인 정재환 축산경영과장은 “양봉정책이 어려운 점은 기초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꿀벌 대량소실의 대책을 세우려 해도, 농가를 도울 지원사업 예산을 마련하려고 해도 구체적인 숫자가 필요한데, 객관적 데이터가 부족하다 보니 정책을 만들기 어렵다는 얘기다. 해당 토론회를 주최한 이원택 국회의원도 ‘양봉산업에 대한 기초자료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 모습을 보며 동물의료정책을 떠올리게 된다. 진료부 공개를 의무화할지, 특정 진료의 수가를 통일할지를 놓고 따지기 전에 그 영향을 가늠할 기초 자료는 있는가?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동물의료개선 TF를 구성했다. 연말까지 동물의료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목표다. 표준수가제, 수의료분쟁 조정, 진료 투명성 강화, 전문의 제도, 1·2차병원 체계 도입 등이 키워드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는 펫보험 활성화 TF를 운영하고 있다. 맞춤형 펫보험 활성화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2022년 기준 국내 펫보험 시장은 287억원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추산한 2022년 반려동물병원 진료매출(1조7394억원)과 비교하면 1.6% 수준에 그친다.

구체적인 액수라도 있는 진료비나 펫보험은 그나마 나은 편이다. ‘동물의료’ 자체가 개선됐는지 퇴보했는지를 어떻게 가늠할 것인가?

동물의료를 개선하겠다는 여러 정책을 개발하기에 앞서, 동물의료의 현황을 평가할 지표를 만들어내야 한다. 그래야 정책실행 전후를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특히 그 지표에는 동물의 건강이 반영되어야 한다. 동물의료를 단순히 보호자의 지갑사정 문제로만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동물병원비가 부담된다’는 설문조사 응답만 있을 뿐, 치료비를 실제로 얼마나 지출하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없다는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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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개·고양이 1,500만여마리의 데이터로 추산한 기대수명
(자료 : 마즈펫케어)

가령 기대수명은 어떨까. 기대수명은 인구의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다. 1970년 62.3세였던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2021년 83.6세로 크게 늘었다.

동물도 기대수명이 늘어난다면 동물의 건강상태가 좋아졌다고 볼 수 있다. 건강상태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다양하겠지만 동물의료가 차지하는 부분이 클 수밖에 없다. 기대수명이 늘어나면 동물의료가 개선됐다고 볼 수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국내에서 기르는 반려동물의 기대수명을 측정할 수 있을까? 동물등록제가 의무화된 개로만 따져봐도 쉽지 않을 것 같다.

기대수명을 산출하려면 연령별 사망률이 필요한데, 연령별로 몇 마리의 개가 있는지, 그 중 몇 마리가 죽는지도 정확하지 않다.

2021년 접수된 등록견 사망신고는 6만3천여건에 그친다. 이것도 보호자가 스스로 신고하는데 의존하고 있다. 개별 동물병원도 고객관리 차원에서 차트에 죽은 환축을 분류하지만, 국가 전반적인 통계작성과 연결되어 있지는 않다.

미국에서는 마즈펫케어가 최근 미국의 개 1329만마리와 고양이 239만마리를 분석한 기대수명 연구를 발표했다. 하나의 글로벌기업이 동물병원 1,152개를 보유하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지만, 국내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본지 2023년 4월 20일자 ‘1569만 마리 조사해보니..반려견 기대수명 12.69살, 반려묘 11.18살’ 참고).

사람의 건강수준을 가늠하는 지표는 여럿이다. 그 중에도 대표적인 지표는 핵심지표를 엄선한 ‘국가발전지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국가발전지표의 ‘건강’ 분야에 ▲기대수명 ▲1인당 의료기관 방문횟수 ▲경상의료비비율(GDP대비) ▲비만율 ▲암생존율 ▲주관적 건강상태 ▲우울감경험률 ▲월간폭음률 ▲현재흡연율 등 9개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한국의 사회지표에서는 더 많다. ‘건강’ 분야만 26개 지표로 구성된다. 결핵 신환자율이나 사인별 사망률, 어린이 예방접종률 등 보다 구체적인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다.

이중에서는 반려동물의 동물의료현황을 가늠하는데도 주요한 지표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당장 계산해낼 수 있는 데이터도, 그러한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기반도 없긴 하지만 말이다.

(자료 : 통계청, 한국의 사회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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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반려동물의 기대수명은 얼마나 되나? 알 수 없다.

가장 많이 걸리는 질병은 무엇인가? 알 수 없다.

주요 사인별 사망률은? 알 수 없다.

보호자에게 가장 큰 금액적 부담을 주는 질병은 무엇인가? 알 수 없다.

생애주기에 걸쳐 대략 어느 정도의 치료비를 지출하나? 알 수 없다.

심장병을 앓는 반려견을 치료할 때도 환축의 외형이나 보호자의 말에만 의존할 수 없다.

NT-proBNP나 Troponin I, 엑스레이 검사상 심장의 크기 등 객관적인 지표에 따라 예후를 가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엉터리 진료가 된다.

동물의료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할 때도 보험업계의 요구나 보호자의 말에만 의존할 수 없다.

동물의 건강과 동물의료현황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무엇이 필요한지, 그 지표를 계산해내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해나갈지에 대한 청사진이 포함되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참여의지를 가진 동물병원이라도 모아 실증사업을 벌이거나, 동물의 건강지표를 개발할 수 있는 연구라도 진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주먹구구식 정책이 된다.

겨울을 나며 꿀벌이 사라지는 대량소실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농가들은 지난 겨울에도 절반 이상의 봉군이 사라져버렸다고 입을 모았다.

기후변화와 양봉밀도 상승, 응애 내성 등 다양한 문제가 원인으로 꼽힌다. 내성이 생길 때까지 같은 약제를 쓰게 만든 관납 약품 공급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피해농가 지원과 응애 방제 체계화, 사양관리 개선 유도 등 대책 마련에 나선다. 이르면 이달 관계부처·학계·생산자단체로 구성된 양봉산업협의체를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양봉협회는 어기구·이원택·정희용 의원과 함께 1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속가능한 양봉산업을 위한 꿀벌집단 폐사 대책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양봉농가로서는 가장 바쁜 아카시아꽃 개화시기인데도 100여명의 양봉농장주들이 여의도를 찾았다.

꿀벌 50~60%가 월동 피해로 사라졌다?

윤화현 양봉협회장은 “한국 양봉은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다. 지금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2021-2022년 겨울에 대두된 겨울철 꿀벌 대량소실 문제는 2022-2023년 겨울에도 반복됐다. 양봉협회가 4월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13,190개 양봉농가에서 평균 61.4%의 봉군이 월동 과정에서 사라졌다.

한국양봉농협의 자체조사 결과도 유사하다. 지난 12월을 기준으로 조합원 농가가 사육하는 봉군의 63%가 사라져버렸다는 것이다. 양봉농협 김용래 조합장은 “봄벌을 키우기 위한 화분떡 판매량도 전년대비 55%나 감소했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는 이번 겨울 꿀벌 피해규모를 공식화하지 않았다. 정부도 나름의 조사는 했지만 생산자 측의 자체 조사와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정재환 축산경영과장은 “꿀벌 피해가 있다는 인식은 정부와 농가가 같다”면서도 “농가와 정부가 피해를 집계하는 방식이나 결과에 차이가 크다. 관련 논의를 거쳐 집계 방식을 통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육현황 조사 대상을 지난해 34개 시군 99개 농가에서 올해 120개 시군 1,200농가로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도 전했다.

기후변화, 밀원 부족, 과수농가 농약, 응애 내성..다양한 원인

‘대한민국은 벌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환경 아니다’

플루발리네이트 내성 응애 전국 분포

꿀벌 대량소실의 원인으로는 기후변화, 사육밀도 증가와 밀원수 부족, 과수농가 등의 농약 살포, 응애 내성 등 다양한 문제가 지목된다.

기후변화로 인해 겨울이어도 낮에는 과거보다 따뜻하다. 그러다 보니 꿀벌의 활동성이 과도하게 증가하면서 겨울을 날 힘을 낭비해버리거나, 섣불리 활동을 재개했던 벌들이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된다.

2017년 무렵부터 양봉농가는 폭증했는데 밀원수는 모자라다. 그나마도 기후변화로 인해 전국의 개화시기가 비슷해지다 보니 꿀벌의 먹이는 더욱 부족해졌다.

환경단체 그린피스의 최태영 캠페이너는 “현재 대한민국은 벌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1970~80년대 이후 국내 밀원 면적은 33만ha가 사라졌다. 여의도의 1천배가 넘는 면적이다. 대부분의 밀원이 봄~여름철에만 집중되다 보니 나머지 기간에는 설탕에 의존한다.

이처럼 밀원이 부족하니 벌들이 건강하기 힘들다. 응애를 비롯한 병원체나 살충제 등의 외부 위험에 더 취약해진다.

수십년간 응애류 구제에 쓰인 플루발리네이트, 아미트라즈 성분의 내성이 심해진 것도 문제다.

김영호 경북대 교수는 지난해 농촌진흥청 의뢰로 국내 꿀벌응애의 약제저항성을 조사했다. 이에 따르면 플루발리네이트 성분에 저항성을 가진 돌연변이 응애는 이미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연구진이 지난해 전국 41개 지역에서 채취한 꿀벌응애의 유전자를 검사한 결과 34개 지역에서 저항성 돌연변이가 확인됐다.

내성이 있는데도 어쩔 수 없이 같은 성분약을 쓰려다 보니 용량이 높아지고, 그만큼 구제제 자체의 독성으로 인해 봉군이 더 허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새 약재로 바꿔야 하지만..내성 모니터링 지속해야

응애 외에도 질병 문제 많아..수의사 진단·처방 기반 만들어야

2·3종 가축전염병 문제, 양봉서도 지적

김영호 교수는 “(응애 구제에) 플루발리네이트가 아닌 새로운 약재를 사용해야 한다”면서도 “그 새로운 약재도 계속 똑같이 쓰면 내성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새 약재에 대해서도 저항성 모니터링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꿀벌 대량소실의 원인을 응애 내성에만 국한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지목했다. 구제제 자체의 독성이나 양봉 지역 인근 농가가 살포하는 농약 문제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수의사에 의한 진단·처방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응애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각종 세균성·바이러스성 질병이 많은데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양봉농협 허주행 수의사는 “수의사가 검사해서 치료하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는 컨설팅사업 형태의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원체계만 만들어지면 꿀벌수의사회 내에도 사업에 참여할 수의사들은 있다”고 전했다.

2·3종 가축전염병 문제도 지적됐다. 양돈·양계 분야에서의 문제와 마찬가지다. 실질적인 근절대책은 없으면서 정밀검사나 질병 현황 파악만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다.

꿀벌에서 법정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된 질병은 낭충봉아부패병(2종)과 부저병(3종)이다.

꿀벌은 벌통 반경 2km를 날아다닌다. 병원체 접촉을 차단하는 것은 극히 어렵다. 이들 병원체가 사실상 전국에 퍼져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지적이다. 평시에도 보균하고 있다가 봉군의 면역이 낮아지는 등 문제가 발생하면 발병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외견상 건강한 벌을 정밀검사하면 낭충봉아부패병이나 부저병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법정 가축전염병이 검출되면 이동제한이나 소각 등이 이어질 수 있다. 농가로서는 검사요청을 꺼릴 수밖에 없다.

정재환 과장은 “응애 피해가 커지는데 대한 기후변화 영향을 연구하는 한편, (내성문제를 일으킨) 플루발리네이트 제제를 공급에서 제외하고 방제약품 선정 방식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친환경 응애 구제약품 개발, 응애저항성 품종 육성, 사양관리 우수사례 보급 등도 과제로 제시했다.

관계부처와 학계, 생산자단체가 참여하는 양봉산업협의체를 만들어 관련 정책을 논의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정재환 과장은 “협의체를 중심으로 양봉 관련 기초데이터를 확보하고, 피해 집계 기준도 합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보험연구원이 4월 28일(금) 반려동물 헬스케어 산업과 보험의 역할 강화 세미나를 개최했다.

패널토론 좌장을 맡은 박소정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가를 만들어라’, ‘진료부를 공개해라’라고 떼쓸 게 아니라 해외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수의료계와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보험연구원이 주최하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가 후원했다.

반려동물 보호자의 상당수가 반려동물 진료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 펫보험 가입률은 약 1% 수준이다. 스웨덴(40.0%), 영국(25.0%), 노르웨이(14.0%) 등에 비해 턱없이 낮다.

10개 정도의 펫보험 상품이 출시되어 있으나, 2023년 2월 기준 보유계약 1천건 이상을 유지하는 보험사는 6곳 뿐이다. 2022년 연간 국내 펫보험 시장규모(원수보험료)는 총 287.5억원으로 전년 대비 35% 커졌지만, 상위 1개사(메리츠화재)가 225.1억원으로 전체 78.3%를 차지했다.

@보험연구원

세미나에서는 ①반려동물보험과 인슈어테크(김정은 스몰티켓 대표) ②반려동물보험의 실효성 강화(강상욱 삼성화재 수석) ③반려동물보험 인프라 및 제도개선의 필요성(이은주 메리츠화재 수석) ④반려동물보험시장 활성화를 위한 과제(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발표가 진행됐다.

업계, 동물등록 활성화 및 규제완화 요구

김정은 스몰티켓 대표는 “국내 펫보험은 지금까지 시장 진입과 철수만 반복해오다 보니 소비자에게 신뢰를 잃었다”며 ▲펫보험 전문회사와 국내 맞춤형 보험상품 ▲표준수가 등 정보의 시장 공급 ▲편리하고 혁신적인 보험서비스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메리츠화재의 이은주 수석은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펫보험은 인보험보다 단순한 상품인데, 복잡한 인보험 규제가 그대로 적용되어 영업 활성화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 수석에 따르면, 적은 수수료 때문에 판매 유인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설계사 자격증이 있어야지만 펫보험 전문 판매원을 할 수 있으며, 1회 대면 마케팅이 의무화되어 있는 등 펫보험에 인보험 수준의 과도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고 한다.

세미나 후에는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박소정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강환구 세명대 교수, 김세진 농식품부 과장, 신상훈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우연철 대한수의사회 사무총장, 이준석 반려동물경제인협회 사무국장, 정지연 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주병권 손해보험협회 부장, 황기현 금융감독원 팀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천편일률은 담합이고 천차만별은 탐욕인가”

“펫보험 활성화된 나라 중에 표준수가제 도입 국가 없어“

우연철 대한수의사회 사무총장은 “진료비 관련 논의의 최종 종착점은 수의사”라며 “결국 수의사에게 의무가 부과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보호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이 표준수가제, 동물진료부 공개 등 수의사의 일방적인 희생만 요구하는 정책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우 총장은 “천편일률은 담합이고 천차만별은 탐욕”이라고 반문하며, 기존에 존재하던 동물진료수가를 정부가 없애서 진료비를 통일하면 담합으로 과징금이 부과되는데, 다른 쪽에서는 진료비가 병원마다 다르다고 지적하는 모순된 상황을 지적했다.

진료부 공개에 대해서는 “보호자의 알 권리 충족에는 동의하지만, 정보가 공개됐을 때 수의료 체계를 무너뜨리고 부작용이 클 수 있는 상황”이라며 여전한 동물 자가진료, 수의사처방제 약사예외조항 등 예상되는 부작용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우 총장은 특히 “펫보험이 활성화된 나라도 진료부 공개나 표준수가제가 도입되지 않았다”며 수의사의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 근본적인 활성화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우연철 대한수의사회 사무총장

두 번째 발제를 진행한 강상욱 삼성화재 수석 역시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이 잘되어 있다 보니, (펫보험 활성화의) 전제조건으로 진료비 표준화를 많이 얘기하는데, 실제 펫보험이 활성화되어 있는 선진국에서 진료비 표준화가 되어 있는 나라는 없다”고 설명했다.

강 수석은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적절한 보험료의 상품과 보상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며 공동 대비 개념의 공제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수가 만들어라, 진료부 공개하라 떼쓸 게 아니라 선진국 성공사례 잘 참고해야”

우 사무총장의 발언 이후 토론회에서는 수의계와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토론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보험경제학자 박소정 교수(서울대 경영학과)는 “보험경제학자로서 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정보비대칭 문제”라며 “해외 성공사례에서 청구 단순화의 편리함만을 볼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정보의 비대칭을 풀었는지를 잘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처럼 ‘수가 만들어라’, ‘진료부 공개하라’라고 떼 쓰는 게 아니라 (미국 Trupanion의 경우) 네트워크 병원과 협력관계를 만들어서 매끄럽게 사업을 진행하고, 그 안에서 도덕적해이도 해소했다”며 “우리는 시장을 통해서 문제를 풀지 않고 규제 차원에서 접근하니까 ‘줘라’, ‘못 준다’ 수준의 다툼을 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마지막으로 “어떠한 방식이든 수의료계와의 협력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펫보험활성화TF를 운영 중이다. TF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펫보험업계 등이 참여하고 있다. 펫보험 활성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최근 규제심판부가 인체의약품 제조시설에서 반려동물의약품 생산을 허용하라고 농림축산식품부에 권고했습니다.

동물용의약품 생산에 대한 규제를 풀어달라는 제약회사들의 규제개혁 요구가 일부 받아들여진 겁니다.

인체약 제조사가 기존 제조시설에서 반려동물의약품을 만들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위클리벳 344회에서 이번 규제개선으로 기대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우려되는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고래류의 부검·연구를 체계화하기 위해 수의사들이 모였다.

대한수의사회 고래질병특별위원회(위원장 이영란)가 25일 성남 수의과학회관에서 위촉식을 겸한 첫 회의를 열고 정식 출범했다.

특위는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고래류에 대해 부검을 포함한 수의학적 연구 확대 방안을 모색한다.

해양포유류에 전문성을 갖춘 수의사를 늘려 향후 가칭 고래수의사회가 출범하기 위한 기반을 다진다.

2020년 제주 한림항에서 진행된 참고래 부검 현장.
이 때도 별도의 시설이 없어 항구 옆 천막에서 부검이 진행됐다.
(사진 : 이영란)

고래질병특위 위원장을 맡은 이영란 수의사는 고래연구소,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세계자연기금 한국 해양보전팀장을 거쳐 현재 해양보전시민단체 플랜오션의 대표를 맡고 있다.

현직에서 해양포유류들을 돌보고 있는 송승빈(거제씨월드), 홍원희(한화아쿠아플라넷) 수의사도 특위에 참여했다.

특위의 첫 번째 목표는 고래류에 대한 부검연구 체계화다. 상괭이보전컨퍼런스를 열어 학술을 교류하거나 해양포유류에 대한 연구과제가 나오기도 하지만, 아직까지 고래류에 대한 부검연구 기반은 열악하다. 인력은 물론 부검 장소를 섭외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특위에는 직접 고래류를 돌보거나 부검할 수 있는 수의사 인력 외에도 세균, 바이러스, 병리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임상병리나 CT촬영 등을 돕기 위해 웨스턴동물의료센터 진료진도 이름을 올렸다.

부검 및 육안검사 뿐만 아니라 미생물·조직병리·임상병리·영상의학적 진단으로 부검연구를 체계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영란 위원장은 “해양포유류 부검·연구에 전문적인 역량을 향상시키고, 고래류에 관심 있는 수의사들을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고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것도 과제다. 단순히 식용 혹은 사육전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해양 생태계를 연구하기 위한 핵심종으로서 고래의 중요성을 알리겠다는 것이다.

기존의 생태학적 연구 외에도 고래가 걸리는 질병을 수의학적으로 연구하면 해양 생태계의 건강을 가늠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영란 위원장은 “고래류, 해양생태계 관련 법·정책에도 참여할 것”이라며 “관심있는 수의사 분들의 참여와 후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5일 성남 수의과학회관에서 열린 고래질병특위 1차 회의
(사진 : 대한수의사회)

대한수의사회 고래질병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란(플랜오션) ▲위원 김선민·김수종(충북대), 이상원·이동훈(건국대), 이성빈·이영민(서울대), 송승빈(거제씨월드), 홍원희(한화아쿠아플라넷), 신경인·박정훈(웨스턴동물의료센터), 김동후(고강동물병원)

작년 4월 전부개정된 동물보호법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늘(4월 27일) 시행된다.

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 등 허가제 전환, 무허가 영업 처벌 강화(최대 징역형), 맹견 출입금지 시설 확대, 민간동물보호시설(사설보호소) 신고제, 사육포기동물 인수제, 실험동물 전임수의사제도 등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다만,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기질평가제도, 맹견사육허가제 등은 1년의 유예기간을 더 갖는다. 훈련사 국가자격화(반려동물행동지도사)도 내년 4월 27일 도입된다.

반려동물 영업자 준수사항, 불법영업 처벌 강화

지자체에서 영업장 폐쇄 조치도 가능해져

우선, 동물보호법에 규정된 8개 반려동물 관련 영업* 중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이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강화된다. 이에 따라 8개 영업 중 허가제가 4개로 늘어나고, 나머지 4개는 등록제로 유지된다.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장묘업 : 허가제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 등록제

무허가·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도 벌금형에서 최대 징역형으로 강화된다. 기존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지만, 오늘부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무허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무등록)에 처하게 된다.

무허가·무등록 영업장이나, 영업정지 처분 후에도 영업을 지속하면 지자체가 영업장을 폐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중요한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기존 영업정지에 더해 벌금이나 과태료가 병과된다.

예를 들어, 12개월령 미만 개·고양이 교배·출산 금지를 어기면 5백만원 이하의 벌금, 2개월령 미만 개·고양이 판매 금지를 어기면, 3백만원 이하의 벌금,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을 유기·폐기 목적으로 거래하면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이외에도 동물생산·수입·판매업자는 매월 반려견 거래내역(거래일자, 동물의 종류 및 마릿수, 구입처 및 판매처 등)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고, 동물등록 후 판매 의무도 기존 동물판매업에서 동물생산업·동물수입업까지 확대된다.

맹견 출입금지 구역 확대, 묶어서 기르는 반려견 목줄 길이 2m 이상 유지

원룸, 고시원에서도 반려견 움직임 제한

보호자의 의무도 강화됐다.

기존에 맹견 보호자에게만 의무화되어 있던 ‘소유자(보호자) 없이 기르는 곳을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의무가 모든 반려견 보호자에게 적용된다. 반려견 외출 시 사용하는 이동장에는 반드시 잠금장치가 있어야 한다.

현재, 반려견 보호자는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빌라, 아파트 등 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동주택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가슴줄을 잡는 등 이동을 제한해야 하는데, 오늘부터는 고시원, 원룸을 포함한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의 공용공간에서도 반려견의 움직임을 제한해야 한다.

맹견* 출입금지 지역도 확대됐다.

기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특수학교 등’에서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까지 출입금지된다.

따라서 맹견은 목줄과 입마개를 했다 하더라도 이런 곳에 들어갈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 :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및 그 잡종의 개

여기에, 오늘부터는 마당개, 시골개 등 반려동물을 줄로 묶어서 기를 때 줄의 길이를 2m 이상 되도록 해야 한다.

동물학대행위자 치료프로그램 도입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인력기준 구체화

동물학대 학대행위자에 대한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제도도 도입된다.

법원이 동물학대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200시간 내에서 재범 예방을 위한 동물학대 행동 상담, 기본소양 교육 이수 등을 명령할 수 있게 됐다.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의 인력확보 기준도 ‘보호동물 20마리당 1명 이상’으로 구체화됐으며, 센터종사자의 의무교육제도도 신설됐다.

일정규모 이상 사설보호소, 신고 후 운영 의무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사설보호소 신고제(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도 시행된다.

농식품부는 “기존의 사설 동물보호소는 담당 지자체에 시설 운영 사실을 신고하고 보호 동물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시설 및 운영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단, 열악한 사설보호소 현실을 고려해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보호동물 마릿수 400마리 이상(2023. 4. 27.~2025. 4. 26.) → 100마리 이상(2025. 4. 27.~2026. 4. 26.) → 20마리 이상(2026. 4. 27.~)).

입원, 입대 등 불가피한 사유 있는 보호자 동물, 지자체가 인수·관리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사육포기동물 인수제’도 도입된다. 소유자가 양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에서 인수할 수 있는 제도다.

나라에서 ‘합법적인 동물유기 창구를 만든다’는 비판도 있었으나, 오늘부터 시행된다.

다만, 6개월 이상 장기입원·요양, 병역 복무, 태풍·수해·지진 등으로 인한 주택 등 파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만 지자체에서 동물을 인수한다.

실험동물 전임수의사(AV) 제도 도입

연간 1만 마리 이상 실험동물 사용하면 수의사 의무 채용

실험동물의 복지와 올바른 실험 관리를 위해 실험동물전임수의사(Attending Veterinarian, AV) 제도가 오늘부터 시행된다.

실험동물 전임수의사는 실험동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전담하는 전문인력이다.

연간 1만 마리 이상 실험동물을 보유·사용하는 기관, 1만 마리 미만이라도 동물의 감각·지각능력을 고려한 기준에 따른 실험동물을 보유·사용하는 기관은 실험동물 전담 수의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실험동물 종(종)별 마릿수 기준 등에 관한 고시는 하반기 안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에도 변화가 생긴다. 사후 감독, 미심의 동물실험에 대한 중지 요구 등 위원회의 권한이 강화되며, 실험동물 종(種)의 추가 등 실험의 중요한 변경사항이 생겼을 경우 ‘변경심의’하는 제도도 신설된다.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주요 내용

기질평가제도, 맹견사육허가제도,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2024년 4월 27일 시행

몇 가지 제도는 작년에 개정이 완료됐지만 1년 더 유예기간을 더 갖는다.

우선, 맹견수입신고·맹견사육허가제도가 내년 4월 27일 시행된다. 이날부터 맹견을 수입하려는 사람은 수입 목적, 맹견의 품종, 사육장소를 신고서에 작성해 농식품부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맹견을 키우려는 보호자는 동물등록, 배상책임보험 가입은 물론, 중성화수술까지 한 뒤 허가를 받고 맹견을 길러야 한다.

논란이 많았던 기질평가제도도 1년 더 유예된다.

내년 4월 27일부터 광역지자체(시·도지사)는 수의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동물복지정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된 ‘기질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기질평가위원회는 ▲맹견 종의 판정 ▲맹견의 기질평가 ▲인도적인 처리(안락사) 심의 ▲맹견 아닌 개의 기질평가를 담당한다.

사람이나 동물에게 공격성을 보인 개를 기질평가한 뒤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고, 안락사까지 명령할 수 있다. 맹견 품종이 아닌 ‘말티즈(몰티즈)’, ‘포메라니안’도 공격성을 보이면 기질평가 후 맹견으로 지정되어 입마개 착용, 배상책임보험 가입 등이 의무화되며, 심지어 안락사까지 명령받을 수 있다.

훈련사 국가자격증(반려동물행동지도사) 제도도 내년 4월 시행된다. 제도가 시행되면 동물보건사에 이어 두 번째 반려동물 관련 국가자격증이 탄생한다.

송남근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에 시행되는 신설·강화 제도들이 현장에 잘 정착되도록 홍보·지침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내 연구진의 논문(대표저자 정만복)이 국제수의안과저널 역사상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 중 하나로 선정됐다.

우리나라 수의안과학의 우수성을 알린 쾌거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수의안과연구회는 24일 정만복 박사(현 회장)의 논문이 1998년부터 2022년까지 국제수의안과저널(Journal of Veterinary Ophthalmology, 이하 VO)에 출판된 모든 논문 중에서 연간 인용지수 6위(매년 5.30회)와 총 인용지수 8위(총 79회)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VO저널은 25년 전에 공식 창간됐다. 1991년에 Progress in Veterinary and Comparative Ophthalmology로 시작되어 1994년 Veterinary and Comparative Ophthalmology를 거쳐 1998년 4월 VO로 대체됐다.

VO저널은 미국수의안과전문의학회(ACVO)와 유럽수의안과전문의학회(ECVO)를 비롯한 세계 유수의 수의안과학회가 공동으로 출판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수의안과학 저널로 여겨진다.

최근 VO저널의 창간 25주년을 기념해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 100개를 분석한 연구가 진행됐다(The 100 most-cited articles published in the Veterinary Ophthalmology journal between 1998 and 2022: A bibliometric study).

논문의 IF(Impact Factor)를 결정하는 중요 지표 중 하나는 인용횟수다. 인용횟수는 논문의 영향력과 직결된다.

25년간 1877개 논문 게재…총 인용횟수 20446회

TOP100 논문 인용횟수 5438회

정만복 박사 논문 총 79회 인용되며 전체 8위 차지…연평균 인용횟수는 6위

연구에 따르면, 1998년 4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약 25년간 VO에 게재된 논문은 총 1,877개에 이른다.

1,877개 논문의 총 인용횟수는 20,446회였으며, 인용횟수 TOP100 논문은 총 5,438회 인용되어 전체의 26.6%를 차지했다.

TOP100 중에서는 각막과 관련된 논문이 가장 많았으며(23%), 품종 별로는 개(36%)와 관련된 논문이 가장 많았다. 제1저자 국적은 미국이 가장 많았고, 소속에서는 플로리다대학교가 1위를 차지했다.

VO저널 역사상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은 ‘Comparative morphology of the tapetum lucidum(among selected species)’로 총 178회 인용됐다.

정만복 박사의 논문 ‘Comparison of the rebound tonometer (TonoVet) with the applanation tonometer (TonoPen XL) in normal Eurasian Eagle owls(Bubo bubo)’는 총 79회 인용되며 전체 8위를 차지했다.

2007년 게재된 이 논문은 리바운드 안압계인 Tonovet의 정확도와 유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10마리의 유라시아 수리부엉이를 대상으로 압평안압계인 Tonopen과 측정값을 비교·분석한 논문이다.

특히, 이 논문은 연평균 5.30회 인용되며 연평균 인용 횟수(Citations/year) 순위에서 전체 6위를 차지했다.

미국과 유럽이 수의안과 분야 임상과 연구를 주도하는 상황에서 아시아국가 발표 논문 중 유일하게 10위 안에 포함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정만복 회장은 “해당 논문은 토노벳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안압계를 이용해 수리부엉이의 안압을 측정한 최초 연구발표로써 조류를 비롯한 여러 야생동물의 안압 측정 가능성을 제시해 녹내장 진료 및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사과정 시기에 서울대 서강문 지도교수님께서 연구방법 및 논문작성에 대해 잘 이끌어 주셔서 오늘과 같은 영광스러운 결과를 얻었을 수 있었다”며 “함께 연구에 참여한 연구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향후 많은 임상가 및 연구자들이 더 우수한 논문으로 한국 수의안과학의 위상을 세계에 널리 알리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려동물 줄기세포 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한수의학회 2023년도 춘계학술대회는 ‘생명과학 연구에서 줄기세포의 치료 및 적용’을 주제로 개최됐다.

22일 평창 알펜시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줄기세포 세션에서는 현장에서 줄기세포 치료를 활발히 펼치고 있는 동물병원 4곳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 병원은 줄기세포 치료를 주로 적용한 증례와 함께 자체적인 품질관리 노력도 소개했다. 그러면서 배양·품질관리·치료에 표준화된 가이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보다 앞서 줄기세포 치료를 도입하고 있는 일본은 동물병원의 배양 가이드라인을 확립했다. 최근에는 자체 배양시설 없이도 원외배양된 줄기세포를 받아 치료에 활용할 수 있는 임상연구체계를 마련해 눈길을 끌었다.

(왼쪽부터) 일선 동물병원에서의 줄기세포 치료 경험을 발표한
구민(메디펫), 정소영(VIP), 주정욱(애니컴), 강종일(충현) 원장

근골격계·신장·심혈관·신경계 등 만성질환에 주로 활용

‘암 생기는 것 아니냐’ 우려는 과학적 근거 없어

검역본부가 2018년 발표한 ‘동물용 세포치료제 안전성 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동물병원 수의사가 수술·처치 과정에서 자가(auto) 또는 동종(allo) 세포를 조작하는 것은 별도의 규제기관 허가를 받지 않아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동물병원이 직접 줄기세포를 배양해 다양한 개·고양이 질환에 치료적 목적으로 투약할 수 있다.

이날 학회에는 현장에서 줄기세포 치료를 활발히 사용하고 있는 메디펫동물병원, VIP동물의료센터, 애니컴메디컬센터, 충현동물종합병원이 차례로 발표에 나섰다.

각 병원마다 줄기세포를 적용하는 질환은 다양했지만, 대다수를 차지하는 주요 질환은 유사했다.

개에서는 척추사이원반질병(IVDD), 만성신장병(CKD), 골관절염(OA), 심혈관계 및 신경계 질환 등 완치가 어려운 만성질환이나 수술을 부담스러워 하는 경우에 활용됐다.

고양이에서는 만성신장병(CKD)과 만성구내염(FCGS)이 공통적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VIP동물의료센터가 2020년 1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실시한 줄기세포 치료 411건을 분석한 결과 개에서는 신장질환이, 고양이에서는 치과질환의 케이스가 가장 많았다.

충현동물종합병원이 2019년 7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개에서 진행한 줄기세포 치료 402건을 분석한 결과, 질환별로는 척추사이원반질병, 슬개골내측탈구, 승모판폐쇄부전, 만성신장병, 췌장염 순으로 많았다.

치료 효과에 만족하지 않은 보호자는 1~2회 투여에 그치기도 하지만, 효과를 거둔 경우 많게는 50회까지도 진행됐다.

메디펫동물병원 구민 원장은 “교과서적인 표준 치료를 진행했음에도 호전되지 않는 경우에 줄기세포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보호자에게도 충분히 설명해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충현동물종합병원 강종일 원장은 “줄기세포 치료가 기대보다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보호자와 동물 모두에 희망을 줄 수 있는 분야”라고 전했다.

‘줄기세포를 맞으면 암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목했다.

VIP동물의료센터 정소영 줄기세포센터 팀장은 “줄기세포 배양 중 종양이 발생할 확률은 어린 개체에서 자연적으로 종양이 생길 확률보다도 낮고 배양 과정에서 스크리닝도 가능하다”며 “사람에서 2천건 이상의 줄기세포 치료 케이스를 분석한 결과 5년 이상 추적관찰 환자에서 종양이 발생한 사례는 없었다”고 전했다.

병원마다 줄기세포 품질관리 노력하지만..

‘표준 가이드 필요하다’ 한 목소리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은 규제당국이 안전성·효능을 책임진다. 의약품 제조시설도 따로 허가해주고, 품목허가에도 안전성시험과 임상시험을 거친다.

반면 줄기세포는 각 동물병원이 직접 배양해서 사용한다. 각 병원이 원내에서 배양한 줄기세포의 안전성과 효능을 각자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다.

이날 연자들은 줄기세포의 안전성·효능을 점검하기 위한 자체적인 노력들을 소개했다.

줄기세포의 기능을 확인하기 위해 바이오마커를 발굴하거나 현미경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오염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마이코플라스마 검사 등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치료에 사용하는 줄기세포의 계대에 상한을 두거나, 줄기세포를 배양할 조직을 기증하는 환축에 대해 감염성 질환을 배제하는 등 사전 작업을 벌이기도 한다.

이날 연자들이 소개한 각 병원의 품질관리 노력은 대체로 유사하면서도 조금씩 달랐다. 병원마다의 노하우일수도 있지만 힘겨운 각개전투를 벌이고 있는 셈이다.

연자들은 배양부터 품질관리, 치료적 활용으로 이어지는 줄기세포 치료 과정 전반에 대한 표준을 확립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소영 팀장은 “줄기세포치료가 다양한 질환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일선의 배양·적용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실제 임상에서 보다 나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줄기세포 품질관리와 치료 적용 과정의 표준을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PARM 참여 동물병원은 3개현을 제외한 일본 전역에 분포하고 있다
(자료 : 동물재생의료기술연구조합, PARM)

日 PARM, 배양시설 없이도 줄기세포 치료 가능

한국보다 앞서 보편화된 일본의 경우 동물병원 원내 제조 가이드라인이 확립되어 있다.

일본재생의료학회에 참여하고 있는 이정익 건국대 교수는 “일본은 동물병원 원내 제조 가이드를 2018년 4월에 수립해 각 병원이 자율적으로 준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본에서 2019년 설립된 동물재생의료기술연구조합(PARM)에 주목했다.

이정익 교수에 따르면, PARM은 반려동물의 세포치료 서비스를 표준화하기 위해 여러 동물병원이 참여하는 공동연구를 수행한다. 일본 농림수산성·경제산업성 장관의 인가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일본의 동물병원에 따로 배양시설이 없어도, PARM의 공동연구에 참여하는 형태로 줄기세포를 받아 치료에 활용할 수 있다. 임상시험의 형태로 원외(外)배양을 허용한 셈이다.

다만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개별 동물병원이 직접 줄기세포를 배양하면 수의사 책임하에 어떤 질병에든 사용할 수 있지만, PARM을 통하면 조합 위원회에 승인을 받은 적응증(연구대상질환)에 대해서만 활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만성신장병, 척추사이원반질병, 면역매개성용혈성빈혈, 췌장염, 골관절염 등 다양한 질환이 이미 연구대상질환에 포함되어 있어 활용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개 18개 질환, 고양이 15개 질환).

이정익 교수는 “동물병원에 배양시설을 갖추지 않고도 줄기세포 치료를 시도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면서 “조합에 참여한 동물병원이 신규 임상연구대상을 신청해 승인을 받으면 (줄기세포) 적용 범위를 늘릴 수도 있다”고 전했다.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가 경상남도수의사회와 함께 유기동물 입양을 활성화를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유기동물 공감(共感) 동물병원’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유기동물을 입양하면 1회에 한해 진료비의 50%를 할인해주는 사업이다.

경상남도는 “경상남도와 경남수의사회는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 증가와 동시에 유기동물 발생도 늘고 들개의 안전 문제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점을 깊게 인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왔다”며 유기동물 공감 동물병원 사업 기획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사업은 오는 5월부터 창원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창원시는 경상남도에서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다. 창원시 120개 동물병원 중 57개 동물병원이 유기동물 공감 동물병원 사업에 재능기부로 참여한다.

5월 1일부터 창원시 3개 직영 유기동물보호소(마산유기동물보호소, 창원유기동물보호소, 진해유기동물보호소)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한 경남도민은 지정된 동물병원 중 한 곳에서 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진료비의 50% 정도를 할인받을 수 있다. 횟수는 1회로 제한된다.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발급해주는 바우처(유기동물 공감(共感)진료 할인 바우처)를 가지고 유기동물 공감 57개 동물병원에 가면 접종, 진료, 수술 등의 진료를 50% 할인된 가격에 받을 수 있다.

미용이나 용품은 제외되며, 재진료나 선결제 할인도 적용되지 않는다.

엄상권 경상남도수의사회장은 “우리 경상남도 수의사 모두는 건강한 반려동물과 함께 행복하고 활기찬 경남을 꿈꾸고 있다”며 “유기동물 입양가정이 반려동물과 함께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강광식 경상남도 동물방역과장은 “공감의 의미처럼 한때 소외되었던 유기동물의 아픔과 새로운 반려가족을 맞은 입양가정의 기쁨에 공감하고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인도적 입양이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경상남도는 반려동물 가정의 의료복지를 위해 지정 동물병원을 확대하고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수의미래연구소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전국 수의과대학 부속 동물병원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각 동물병원의 환자 수, 매출, 수의사 수, 동물보건사 수 등을 비교했는데요, 대학병원별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클리벳 343회에서 ‘전국 수의과대학 부속 동물병원 현황’을 소개해드립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대한수의학회 2023년도 춘계학술대회가 20일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컨벤션센터에서 한국수의역학경제학연구회 세션으로 문을 열었다.

최근 들어 충북대·충남대·전남대 수의대에서 수의역학 전임교원이 잇따라 임용되면서 모처럼 활기를 띄었다.

이날 역학 세션은 원헬스에 초점을 맞췄다. 사람과 동물, 환경의 건강을 연결하는 역학 연구를 소개했다.

전문가들은 보다 나은 전염병 대응을 위한 역학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방역 과정에서 모인 데이터를 학계에 공개해야 실질적인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왼쪽부터) 유대성, 민경덕, 이후석 교수

인수공통감염병도 사람-동물간 온도차

예찰 체계 연동해야

악성 가축전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이어지며 역학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수의대에서도 기존의 미생물학·전염병학에서 분리된 수의역학 전공 교수 임용이 이어지고 있다.

2022년 1학기 충북대(민경덕)를 기점으로 2학기 충남대(이후석)에 이어 올해는 전남대(유대성)가 수의역학 교수를 임용했다. 이들 신진 교수 3인이 대한수의학회에서 발표를 진행했다. 강원대 박선일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유대성 전남대 교수는 “동물과 사람의 접점에서 인수공통감염병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면서도 사람과 동물에서 온도차가 있다는 점을 지목했다.

사람에서 위험한 인수공통감염병이 동물에서는 별다른 증상이 없어 잘 파악되지 않거나, 그 반대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가령 큐열은 사람에서 만성심내막염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질환이지만, 가축에서는 별다른 예찰 시스템이 없다.

하지만 염소와 접촉 빈도가 높은 직업군에서는 큐열 양성률이 높았다. 질병관리청이 2022년 2월부터 4월까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직원 616명의 혈청에 대해 큐열 항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13.5%의 양성률을 보였다.

유대성 교수는 가축과 사람에서의 인수공통감염병 예찰 체계가 연동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가축에서의 발병이 심한 고위험지역에서는 사람에서의 예찰도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종다양성 높아지니 인수공통감염병 위험 감소

민경덕 교수는 사람 보건과 환경의 연관성을 원헬스적 관점으로 연구한 사례를 소개했다.

가령 국내에서 등줄쥐에 의해 사람으로 전파되는 한타바이러스 감염증의 경우, 등줄쥐를 잡아먹는 포식동물의 종다양성이 높은 지역일수록 사람에서의 감염증 발생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이 건강할수록 사람도 덜 위험해지는 셈이다.

원헬스적 접근이 철학적 배경에 따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돼지농장에서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 위험을 줄이려면 야생멧돼지의 개체수가 감소해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두고 ‘야생동물을 죽이는 것은 잘못’이라는 환경중심주의적인 반발이 나올 수 있다.

반면 사람에게 치명적인 질병이 동물에서 전파될 위험이 있다고 한다면, 인간중심적인 관점에서 극단적인 살처분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민경덕 교수는 “철학적 배경과 관계없이 최대한 객관적인 연구결과를 제시해야 한다”면서 “다양한 철학적 배경을 갖춘 역학연구자를 많이 양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강원대 박선일 교수

‘동물질병 관련 데이터 개방해야’ 한 목소리

이날 만난 수의역학 교수진은 동물질병과 관련한 데이터 개방성이 높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위에 소개한 큐열 연구나 한타바이러스 연구도 질병청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사람 보건 관련 기관에서 확보한 데이터로 진행됐다. 반면 검역본부가 확보하고 있는 데이터에는 접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코로나19의 역학조사 데이터는 공개하는데 아프리카돼지열병이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관련 데이터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비를 이룬다.

박선일 교수는 “수의역학 교수진이 늘어났지만 검역본부가 전향적으로 변화해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며 학계에 데이터를 공유하고 함께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유기동물(유실동물 포함)이 약 11만 2천 마리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이후로 3년 연속 유기동물 발생 수가 감소했지만, 비품종견 비율은 더욱 상승했다.

보호자들이 ‘키우던 반려동물을 버리는 경우’보다 야생에서 ‘자연번식한 개체들이 유기동물로 구조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분석에 또 한번 힘이 실린다.

2022년 유기동물 112,226마리 발생…전년 대비 4,758마리 감소

전체 유기동물 10마리 중 7마리는 ‘개’

유기묘 86%는 ‘만 1세 미만’

2022년 1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유기동물(유실동물 포함)은 112,226마리로, 전년 대비 4,758마리 감소했다. 동물자유연대가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을 자체 분석한 결과로, 정부가 공식 발표하는 통계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정부의 2022년 공식 유실·유기동물 통계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전체 유기동물 중 71.3%(79,976마리)는 개였으며, 고양이는 27.4%(30,737마리)를 차지했다. 개·고양이를 제외한 다른 유기동물은 1.3%였다.

2년 연속 유기견의 비율이 줄고, 유기묘의 비율이 소폭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유기견의 경우 0세(1세 미만)가 43.6%, 1세가 12.4%, 2세가 13.5%로 유기견 10마리 중 7마리가 만 2세 이하 개체였다.

유기묘 연령대는 더 낮았다.

유기묘 10마리 중 8마리는 0세(만 1세 미만) 고양이였다(80.3%).

동물자유연대는 “고양이 유실·유기건 중 0세 개체(24,697건)가 80.3%로 절대다수를 차지했으며, 1세 개체(1,704건)를 더하면 85.9%에 이른다”고 밝혔다.

보호자가 버리거나 잃어버린 고양이가 아닌, 새끼 길고양이가 구조되어 ‘유실·유기묘’ 통계에 잡히는 경우가 많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동물자유연대 역시 “0세 개체의 비중이 높고 4, 5월부터 급증하는 것은 길고양이의 출산과 새끼들의 외부활동이 증가하는 것과 유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위 ‘코리안 숏헤어’의 경우 유실·유기 시 길고양이와 구분이 어렵고, 주인을 찾기 어려워 2022년 기준 반환율이 1.3%에 불과하다”며 “등록대상 동물의 범위를 고양이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유기견 중 비품종견 비율 증가

유기견 10마리 중 8마리는 ‘믹스견’

유기견의 품종을 보면, 흔히 믹스견이라고 부르는 비품종견이 전체 유기견의 78.6%를 차지했고, 품종견은 21.4%에 그쳤다.

전년 대비 비품종견의 비율은 0.3%P 증가하고, 품종견의 비율은 감소했다.

유기견 중 어린 비품종견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시골개·마당개의 유실과 들개의 자연번식이 유기견 문제의 큰 원인이라는 점을 뒷받침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동물자유연대는 “최근 전체 유실·유기동물에서 비중이 높아지는 걸로 추정되는 실외사육견의 번식 및 유실을 막기 위해 실외사육견 중성화 지원정책이 시행 중”이라면서도 “그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수단은 마땅치 않다”고 지적했다.

유기동물 입양 줄고, 안락사·자연사 늘어나

유실·유기동물의 처리현황에서는 입양 비율이 감소한 것이 특징이다. 입양 동물 수는 31,513마리로 전체의 28.1%를 차지해 전년 대비 4.4%P 줄었다.

반면, 유기동물 발생 수가 감소했음에도 안락사와 자연사는 각각 19,065건(17.0%)과 30,381건(27.1%)으로 오히려 전년 보다 659건, 172건씩 증가했다.

동물자유연대는 “품종견의 자연사 및 안락사율이 비품종견이나 다른 축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기는 하나 지난해 전체 입소 동물의 절반에 가까운 44.1%는 보호소 내에서 죽음을 맞이했다. 이중 자연사율은 27.1%로 입소 동물의 1/4 이상이 질병이나 상해로 고통 속에 죽음에 이르는 열악한 보호소 환경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채일택 동물자유연대 정책팀장은 “지역별, 축종별, 품종별, 연령별 발생 양상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된 만큼 유실·유기동물정책이 각각의 특성에 맞게 수립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동물보호관리시스템상 정보의 일관성 제고 및 주요 정보의 추가 등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서울동물원 동물병원과 조규만외과동물병원이 동물원 동물 수술을 위한 첫 협진에 나섰다.

관절이 꺾여 제대로 걷지 못하는 바바리양을 위해 관절고정술 수술을 실시했다. 수술은 지난 6일 서울동물원 동물병원 수술실에서 진행됐다.

오른쪽 앞발 관절이 꺾여 이상보행을 보인 바바리양 ‘또까’

바바리양은 아프리카 북부에 서식하는 야생동물이다. 큰 뿔을 가진 소과 동물로, 성체 체중은 140kg까지도 이른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 ‘취약'(VU, Vulnerable) 단계로 책정된 멸종위기종이다.

서울동물원 제2아프리카관에서 지내는 12년령 수컷 바바리양 ‘또까’는 오른쪽 앞다리에 문제가 있었다. 오른쪽 앞다리 발굽이 이상증식하면서 관절이 꺾이는 상태였다.

발굽을 정비해줘도 정상보행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계속 관절이 꺾이는 이상보행 양상이 유지됐다.

바바리양과 같은 초식성 야생동물은 운동기계 질환과 통증이 있어도 계속 걸으려는 습성이 있다. 그대로 방치해두면 보행 장애와 통증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결국 관절고정술 시행이 결정됐고, 난이도가 있는 수술임을 감안해 조규만외과동물병원과 협진이 추진됐다.

관절고정술을 실시하는 조규만 원장(오른쪽)과 보조자로 나선 문진선 수의사(왼쪽)

조규만 원장이 집도한 이날 수술은 서울동물원 정유철 수의사가 마취와 모니터링을 담당했다.

서울동물원 강신근·문진선·나희경 수의사와 조규만외과동물병원 이길상·강경식 수의사가 수술을 보조했다.

서울동물원 여용구 종보전연구실장이 전반적인 수술 과정을 관리하는 가운데 청주동물원 김정호 진료사육팀장과 광주 우치동물원 정하진 진료팀장도 힘을 보탰다.

조규만 원장은 “개·고양이 같은 소형동물에서는 접근이 쉬운 해당 관절 전면부에 플레이트를 고정하기도 하지만, 무거운 체중을 가진 동물에서는 역학적으로 취약해질 수 있다”면서 “관절 후면부는 연부조직이 깊고 종자골이 있어 수술 난이도가 훨씬 높지만, 바바리양의 체중을 버티기 위해서 후면에 플레이트를 고정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당일 오후 3시 45분경 시작된 수술이 3시간가량 이어진 끝에 관절 연골을 제거하고 앞발허리발가락관절(metacarpophalangeal joint)을 성공적으로 고정했다.

또까는 마취에서 깨어나자마자 기립에 성공했다. 이튿날부터는 자연스럽게 보행하고 있다. 서울동물원 진료진이 주기적으로 수술부위를 확인하는 등 술후 관리를 진행한다.

수술 후 곧장 기립한 또까와 술후 방사선 사진

조규만 원장은 동물원 동물이나 야생동물의 수술이 필요한 경우 전국을 누비며 협진에 나서고 있다.

2016년 청주동물원 두루미 부리 접합수술을 시작으로 무플론 뒷다리 골절수술 등 다양한 동물들을 수술했다. 지난해에는 한화 아쿠아플래닛 제주에서 구조된 붉은바다거북의 수술을 집도하기도 했다.

지난 2월 한국동물원수족관협회(KAZA) 진료·종보전 분과 수의정형외과 교육에 강사로 참여한 것을 계기로 서울동물원과도 첫 협진에 나섰다.

조규만 원장은 ”동물원 동물의 종류가 다양한 만큼, 정형외과적 원칙을 지키면서도 동물들의 해부학적 차이나 무게, 크기를 고려해 수술을 디자인해야 한다”며 “또까가 성공적으로 기립하는 것을 확인하며 성취감을 느꼈다. 동물원 동물의 수술에 임하는 것은 항상 큰 보람이다. 앞으로도 더 다양한 동물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고 전했다.

서울동물원 정유철 수의사는 “쉽지 않은 수술을 흔쾌히 맡아 주신 조규만 원장님과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싶다. 모두의 노력이 합쳐져 성공적인 수술로 이어진 것 같다”면서 “동물원 수의사 숫자가 부족하여 전문성을 갖추기 힘든 상황인만큼, 외부 전문가와 협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바리양 또까가 다시 뛰어다닐 수 있게 된 것처럼 모든 동물들이 양질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주호 기자 zoology@kakao.com

한국수의외과전문의 제도 도입이 속도를 낸다. 올해 안으로 1차 인정전문의(de facto diplomate)를 선정을 마치고 이르면 내년부터 전공의 수련 과정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수의외과학회(회장 정인성)는 16일 건국대 산학협동관에서 열린 2023년도 정기총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정인성 회장은 2020년 확정된 인정전문의 선정 기준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수년간 내부 논쟁을 거치며 만들어낸 결과물인만큼 이제는 속력을 내는데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수의외과전문의 도입 로드맵을 발표한 정성목 교수

2018년 설립전문의 선정, 2020년 인정전문의 선정기준 확정

아시아수의외과전문의도 최근 인정전문의 선발..’이제는 서둘러야’

이날 전문의 도입 준비 경과를 전한 한국수의외과전문의협회 설립위원장 정성목 교수는 “2014년 외과전문의 제도 도입이 처음 거론되면서 한국수의외과학회 차원에서 실시하기로 원칙을 세웠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듬해인 2015년도 수의외과학회 총회에서 전문의 제도 도입 추진을 인준했고, 2018년 설립전문의(founder diplomate)를 선정하기에 이르렀다.

전문의 제도 도입과정은 전공의 수련과정을 확립하고, 해당 수련과정을 거쳐 시험에 합격한 전문의를 배출하는 것으로 일단락된다.

그에 앞서 이미 외과를 전공한 수의사들이 자격심사를 거쳐 인정전문의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중간과정을 거친다.

설립전문의와 인정전문의들로 ‘한국수의외과전문의협회’를 설립하고, 협회를 중심으로 수련과정과 전문의 자격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

설립전문의들로 구성된 한국수의외과전문의협회 설립위원회는 이를 위해 2020년초 인정전문의 선정 기준을 확정했다.

하지만 곧장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며 실제 선정 작업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날 수의외과학회는 총회에 앞서 열린 이사회에서 인정전문의 선정기준에 관한 규정을 의결했다. 2020년초 마련된 선정기준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정성목 교수는 “아시아수의외과학회에서도 최근 수의외과 인정전문의를 선발했다. 국내에서도 (아시아) 인정전문의로 선발되신 분들이 있다”면서 “일본을 포함한 다른 국가에서도 전문의 제도에 대한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과는 별도로 아시아수의외과학회에서 추진하는 인정전문의에 국내에서는 강병재·이해범(정형), 김완희·윤헌영(일반), 이인형(마취) 교수가 선발됐다.

한국에서도 수의내과전문의는 이미 전공의 과정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첫 시험전문의를 배출했다.

한국수의외과학회 정인성 회장은 인정전문의 선정기준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9월까지 1차 인정전문의 선정

내년 전공의 선발 목표

정인성 회장 ‘실행에 집중’

수의외과학회는 이날 의결한 규정을 바탕으로 조만간 인정전문의 선정과정을 공고할 예정이다.

9월까지 1차 인정전문의 선정을 마치면, 설립전문의와 인정전문의를 포함한 ‘한국수의외과전문의협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 전문의협회를 중심으로 수련과정을 구체화한다. 이르면 내년 3월 수련과정을 시작해 전공의를 선발하는 것이 목표다.

다만 학회는 이날 총회에서 인정전문의 선정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이를 두고 문제제기가 나오기도 했지만, 정인성 회장은 2020년에 확정된 인정전문의 선정기준을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공개 시점의 문제일 뿐 이미 기준은 정해져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기준을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나름의 논쟁·합의를 거친 현재의 선정기준을 실행에 옮기는데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정인성 회장은 “그동안 많은 의견충돌이 있었다. 또 다시 논의과정을 시작하면 그만큼 늦어질 뿐이다. 이제는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수의외과학회를 중심으로 임상계와 학계가 함께 참여하는 형태의 전문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만처럼 임상계와 학계가 따로 전문의 자격제도를 운영하는 형태로 갈라설 순 없다는 것이다.

학회는 추후 인정전문의 선정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세부 준비를 마무리한 후 선정기준을 공개하고 지원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수의외과학 또는 수의마취학의 학위를 비롯해 임상경력, 수술(마취) 케이스 및 논문실적, 학회발표 등에 대한 정량적 기준을 만족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인성 회장은 “(인정전문의 선정기준은) 이제 개인의 의견으로 바꿀 수 있는 시점은 지났다. 모든 회원과 일일이 상의할 수는 없지만 관련 회의록은 향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면서 “회원 개개인이 특별히 피해를 보지 않는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공중방역수의사에 대규모 미달 사태가 벌어졌다. 이번주 임용되는 제17기 공중방역수의사는 모집 정원에 비해 23명이나 부족하다.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 및 처우개선, 수의대 재학생의 성비 변화와 대학원 진학 증가 등 다양한 요인이 지목된다.

공방수를 포기하고 국가시험 합격 직후 현역으로 입대한 A씨는 “시간 절약이 가장 중요했다”고 전했다. 공방수 복무 37개월과 현역 복무 18개월의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의과대학 출신 공중보건의사 숫자도 2017년을 기점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훈련기간 복무기간 산입을 포함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열렸던 공중방역수의사 배치지 추첨 현장

소집해제 인원 대비 신규 충원 21명 부족

대규모 미달 사태

공중방역수의사 제도는 수의사 면허를 취득한 현역 입영 대상자를 선발하는 대체복무 제도다. 검역본부,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시군구청에 3년간 근무하며 가축방역·축산물위생 업무에 종사한다.

2007년 제1기 선발을 시작으로 올해로 17기째를 맞이했다. 수의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수의사관후보생을 미리 선발하고, 이중 수의장교로 임관하는 일부를 제외하면 공방수로 복무하는 방식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 등으로 모집인원이 늘어난 해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매년 150명을 선발해왔다.

수의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이후 대학원에 진학하는 등 개인사정으로 이탈하는 경우는 매년 있지만, 당해 연초 추가모집을 통해 충원해왔다. 국가시험 합격률 저하 등 외부적 요인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때에 따라 있었지만, 올해 합격률은 96.6%로 예년 수준을 기록했다. 그럼에도 대규모 미달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회(대공수협, 회장 이재호)에 따르면, 올해 임용되는 제17기 공방수는 127명이다. 올해 복무를 마친 14기 공방수 148명에 비해 21명이 부족하다.

선발 인원이 부족하니 기존 배치지 일부는 공방수를 받을 수 없다. 대공수협에 따르면 검역본부에서 7명을 감원했고, 나머지 인원은 전국 지자체 여러 곳의 공석으로 이어졌다.

고병원성 AI가 주로 발생하는 전남은 유지됐다. 반면 ASF가 발생 중인 포천을 관할하는 경기도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인원은 감축됐다. 상대적으로 선호 배치지로 꼽히는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도 감원 대상에 포함됐다.

수의직 공무원 충원이 어려운 상황 속에 공방수마저 부족해진 셈이라 현장 인력난이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지난 14일 전남 영암·장흥에서는 고병원성 AI가, 경기 포천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추가로 발생했다.

(자료 : 대한수의과대학학생협회, 2022 전국 수의과대학 학생 총조사)

수의사관후보생 희망 비율 절반 못 미쳐

학생들도 현역 입대 고려

현장에서는 공방수 미달 사태가 이제 시작일 뿐이란 분석도 나온다. 향후에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대한수의과대학학생협회(수대협, 회장 안태준)가 실시한 ‘2022 전국 수의과대학 학생 총조사’에서도 이 같은 경향을 엿볼 수 있다.

해당 조사에 응한 남학생 618명 중 미필은 504명이었다. 이중 이미 수의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150명을 제외한 354명 중에서, 향후 수의사관후보생(수의장교 혹은 공방수)을 희망한다는 응답은 160명(45%)에 그쳤다.

반면 현역병으로 입대하겠다는 응답도 34명으로 10%를 차지했다. 전체 남학생 응답자들 중 군필자가 114명에 달한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수대협 안태준 회장은 “(학생들이) 점점 현역을 선호하는 추세”라며 “군 복무기간도 짧아지고, 병사 대우도 좋아진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현역병 복무기간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18개월까지 단축됐다. 개인 핸드폰 사용 허용, 봉급 인상 등 처우 개선도 관심을 받고 있다.

반면 공방수는 중위 봉급을 받는 대체복무라는 장점은 있지만, 실질 복무기간은 37개월로 현역병의 2배 이상이다.

안태준 회장은 “공방수 기피 현상은 학교나 학년 분위기에 따라 많이 다를 것”이라면서도 “남학생 비율 감소, 수의대생 평균 연령 상승 등의 요인도 있다”고 덧붙였다.

본4때 공방수 포기하고 현역 입대

‘시간이 가장 중요했다..후회없는 선택’

지난해 현역병으로 입대해 복무 중인 A씨가 이 같은 현상의 주인공이다. A씨는 수의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됐지만, 본과 4학년 재학중에 이를 포기하고 현역 입대를 택했다.

수소문 끝에 연락한 A씨와의 인터뷰는 주말 카카오톡으로 진행됐다. 달라진 병사 처우를 실감할 수 있었다.

A씨는 2022년 국가시험에 합격하자마자 곧바로 수의병으로 입대했다. 졸업식도 치르기 전이었다. ‘동기들이 졸업식 사진을 찍을 때 훈련소에서 각개전투를 벌이고 있었다’며 웃었다.

A씨는 “개인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지만, 본4 때 임상으로 진로를 결정하면서 현역 입대를 결심했다”면서 “시간 절약이 가장 중요했다”고 말했다.

당해 3월에 입소해 기초군사교육 및 실무교육 1개월과 36개월의 복무가 이어지는 공방수와 달리, 국가시험 직후 현역 입대하면 훈련기간을 포함해 18개월이면 끝나기 때문이다. 최대 21개월 빨리 군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서 “공방수도 배치지에 따라 업무 강도와 스트레스가 심할 수 있다고 들었다. 임상수의사가 되려고 한다면 공방수의 메리트가 매우 떨어진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제대 후 임상대학원 진학을 준비하고 있다. 같이 졸업한 동기들보다 빠르면 2년 앞서 입학할 수도 있다. 동기 공방수들이 소집해제될 시점에 이미 석사과정 종료를 눈앞에 둘 수도 있는 셈이다.

늦은 나이에 현역병으로 입대한다는 부담에 대해서는 “주변에서도 걱정이 많았지만, 특별히 힘든 점은 없었다. 개인 성향 차이가 큰 것 같다”고 전했다.

A씨는 “공방수인 동기들도 부러워하는 것 같다. (현역 입대가) 개인적으로는 후회없이 만족하는 선택”이라며 “수의학 공부도 다시 하면서 제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과대학 출신 공보의도 감소세

공방수도 복무기간 단축, 처우개선책 필요

대체복무 지원은 줄고, 현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의사도 마찬가지다.

의과대학 출신 공중보건의사 임용인원은 2017년 814명을 기점으로 감소세로 전환됐다. 올해는 450명에 그쳤다. 공보의들 사이에서도 ‘현역병 처우는 개선됐는데 공보의는 그대로다. 임용 감소, 코로나19 등으로 업무 부담만 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불만은 공중방역수의사들도 마찬가지다. 수의직 공무원 결원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공방수의 업무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공보의와 달리 별도의 주거지원책이 없는 배치지도 많고, 동물보호업무 등 가축방역 업무가 아닌 일을 맡는 문제도 여전하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와 대공수협 모두 3년 1개월인 복무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타 대체복무와 달리 훈련기간(1개월)을 복무기간(36개월)에 산입하지 않는 규정부터 해결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있다.

공방수가 일선 가축방역관 부족 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하는 역할을 담당해온 만큼, 존속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복무기간이 더 길더라도 공방수 복무를 더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공수협 김동현 미디어소통이사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수의사관 후보생 선발에서 탈락해) 현역으로 입대할 수밖에 없던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은 정원 미달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다양한 방안 모색이 절실하다. 공방수가 대체복무자로만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수의사로서의 노고를 인정받는 현장 분위기도 중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재훈 법제정책이사는 “병사 월급 인상과 복무기간 단축으로 공중방역수의사로서의 복무 메리트가 줄어든 것이 사실”이라며 “공중방역수의사 정원 미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방역활동장려금을 월 90만원으로 상향 일원화하고, 주거지원을 의무화하는 등 처우 개선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동물의 법적 지위는 ‘물건’입니다.

민법 제98조(물건의 정의)에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有體物)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반려동물은 ‘유체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물건입니다.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민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졌고, 2021년 법무부가 직접 ‘동물의 비물건화’를 강조하는 브리핑을 하고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명시한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국회에서 단 한 번의 논의도 이뤄지지 않았는데요, 이번 4월 국회에서 드디어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클리벳 342회에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을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2021년 서울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의 반려동물 375마리를 조사한 결과 102마리(27%)에서 양성이 확인됐다.

기존 연구에 비해 높은 양성률을 보였는데, 확진자의 반려동물 중에서 의심증상을 보인 경우로 조사대상이 한정된 점도 작용했을 것으로 풀이된다.

앞선 관련 연구와 마찬가지로 개보다 고양이가 더 높은 양성률을 보였다.

서울특별시청(배진선·노창식)과 서울대 송대섭·전남대 나운성 교수팀은 이 같은 연구결과를 미국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국제학술지 ‘EMERGING INFECTIOUS DISEASE’에 보고했다.

국내 반려동물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는 2021년 2월부터 본격화됐다. 2021년 1월말 코로나19 확진자가 기르던 고양이에서 처음으로 감염이 확진되면서다.

확진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개·고양이가 의심증상을 보일 경우 지역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코로나19 유전자검사를 실시하고, 양성이면 14일간 격리하도록 했다.

연구진은 2021년 2월부터 11월까지 서울시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소유한 개·고양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SARS-CoV-2) 감염 여부를 조사했다.

서울시 방역당국은 코로나19에 감염된 보호자가 기르던 개·고양이로부터 검체를 채취하고, 해당 개·고양이를 별도의 격리보호시설로 이송했다.

검체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지침에 따라 인후두와 비강, 직장에서 채취했다. RT-PCR 검사를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 항원 여부를 검사했다. 3개 검체 중 1개 이상에서 양성반응을 보이면, 해당 동물의 감염으로 확진했다.

연구진이 375마리(개271, 고양이104)를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102마리(27.2%)에서 양성반응을 보였다.

개에서는 65마리(24%), 고양이에서는 37마리(35.6%)가 양성이었다. 개보다 고양이의 양성률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검체 채취부위별로는 개와 고양이 모두 직장보다는 인후두 및 비강에서 채취한 검체의 양성률이 더 높았다.

연구진은 “개·고양이를 대상으로 한 미국과 유럽의 기존 연구에 비해 높은 양성률을 보였다”면서 “격리보호시설로 이송된 동물과 의심증상을 보인 동물에 한해 검사를 실시한만큼 편향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확산될 경우 사람에서 동물로 전파되는 역인수공통감염병(reverse-zoonosis)이 될 수 있다고 지목했다. 새로운 숙주에 감염된 바이러스가 적응하기 위해 돌연변이를 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송대섭 교수는 “개·고양이에서 코로나19 감염은 거의 모든 사례가 사람에서 동물로 전파되는 역인수공통감염병이었다”면서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다른 사람과 사회적 거리를 두는 뉴노멀 행동양식은 반려동물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결과(Human-to-Animal Transmission of SARS-CoV-2, South Korea, 2021)는 EID 온라인판 5월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한수의과대학학생협회(이하 수대협, 회장 안태준)가 수의사국가시험 문항 공개를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수대협은 4일 수의사 출신 이형찬 변호사(법무법인 대화)를 통해 농림축산검역본부를 대상으로 제67회 수의사 국가시험의 문항 및 정답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다.

수대협은 이번 정보공개청구를 위해 제67회 국가시험 응시생을 대상으로 청구인단을 모집했으며, 청구인단의 이름으로 문항·정답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수대협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라는 독립적인 전문 시험관리 및 운영기관을 두고 있는 보건의료인 국가시험과 달리 수의사 국가시험은 검역본부가 관리·운영하고 있다”며 “검역본부가 방역 및 검역 전문기관이고 관련 인력 및 예산이 적은 탓에 국가시험이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시험의 문제와 정답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가 67회 시험이 치러지는 동안 문제와 정답의 비공개 원칙을 고수해왔다”고 덧붙였다.

수대협은 이 외에도 국가시험의 평가목표와 출제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점, 실기시험을 시행하지 않는 점 등 수의계 내부에서 수의사 국가시험의 정확성과 전문성에 의구심을 표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 분야 주요 직종과 수의사의 국가시험 운영 현황 요약 비교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수대협은 지난해 수의미래연구소와 함께 ‘수의사 국가시험 개편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국가시험 문항 및 정답 공개를 최우선으로, 국가시험 평가목표 및 출제기준 확립, 실기시험 도입, 독립적인 국가시험 전담기관 설립 등을 목표로 세웠다.

이번 정보공개청구는 국가시험 문항 및 정답 공개를 위한 수대협의 로드맵에 따른 것이다. 로드맵에는 정보공개청구가 거부되면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진행한다는 계획이 담겨있다.

수대협에 따르면, 검역본부를 상대로 진행한 청구의 공개 여부는 돌아오는 금요일(14일) 이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수대협 안태준 회장(충남대 수의학과 3학년)은 “국가시험의 문항 및 정답이 공개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사안임에도, 그간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기조에 미루어보면 이번 정보공개청구는 기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이어져 온 비공개 원칙을 바꾸는 데는 보다 강력한 요구가 필요하다. 이것이 수대협이 행정소송을 계획하고 있는 이유이며, 정보공개청구는 이를 위한 사전 과정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안태준 회장은 마지막으로 “수의계에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실감한다”며 “변화의 흐름이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려면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국양돈연구회가 12일 한돈협회 안성지부에서 ‘현장 주도 동물복지 – 한국형 동물복지’를 주제로 양돈연구포럼을 개최했다.

양돈업계 관계자 100여명이 운집한 이날 포럼에서는 2030년 의무화되는 모돈 군사 사육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거듭됐다.

군사를 도입하면 모돈을 더 적게 키워야 하는 반면 노동력은 더 들어간다. 임신성적 관리도 훨씬 어려워진다. 국내 모든 돼지농장에 강제로 적용되면 돼지고기 생산량이 급감해 가격이 폭등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12일 양돈연구포럼에서 소개한 제일종축 동물복지 양돈장의 임신돈 군사 사육.
김유성 선진 양돈기술혁신센터장은 군사 도입에 따른 현장 애로사항을 함께 전했다.

덴마크도 2035년까지 스톨 금지 연기

한국이 더 빠르다

난이도 높은 군사 사육..도입했다 포기도

2020년 개정 축산법이 시행되면서 돼지농장의 스톨(사육틀) 사육이 제한됐다. 교배 후 6주까지만 스톨을 허용하고, 그 이후로는 여러 마리를 한 공간에 풀어 키우는 ‘군사’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다만 기존 농가의 시설 부담을 감안해 10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2030년부터 전면 의무화된다.

이날 토론의 좌장을 맡은 서울대 김유용 교수는 모돈 군사 의무화를 두고 “무척 위험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김유용 교수는 “스톨 관련 규정을 법제화한 곳은 한국과 덴마크뿐이다. 덴마크조차 법 적용을 2035년까지로 잠정 연기했다”며 “덴마크를 직접 방문해보면 거기도 ‘동물복지 사육에 대한 준비가 안되어 있다’고 말한다”고 강조했다.

동물복지 선진국인 덴마크보다도 한국의 규제가 더 빠르다는 것이다.

미국은 주별로 다르다. 미국 농무부(USDA)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임신틀(gestation crate) 사용을 금지한 곳은 9개주에 그친다. 이들 모두 돼지 생산이 크지 않은 주들이다. 9개주의 생산량을 합쳐도 미국 전체 생산량의 3%에 불과하다.

군사 사육의 난이도가 높다는 점도 지목됐다.

군사를 실시하면 돼지들 간의 서열 싸움이 불가피하다. 격렬한 싸움으로 상처 입는 돼지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이고, 유산이나 식불 등 문제가 있는 모돈을 발견해 조치하기도 어려워진다.

야심차게 먼저 군사를 도입한 농장마저 곤두박질친 생산성적과 늘어난 업무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기존 스톨로 되돌아간다는 것이다.

김유용 교수는 “제 실험농장도 모돈자동급이기(ESF)를 도입했다가 결국 다시 철거했다”면서 “(서열다툼에서 이긴) 강한 개체가 자동급이기 앞을 막아버리면 약한 개체는 먹지도 못한다. 사람이 매번 일일이 치워 주기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포럼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군사를 도입하면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 (돼지들이) 엄청 싸운다. 가뜩이나 외국인 노동자로도 해결이 안될 만큼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군사 농장은 더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자료 : 미국 농무부)

군사 의무화로 생산량 감소

구제역 파동처럼 돼지고기 가격 오를 것

수입축산물 대체 우려..비관세무역장벽으로라도 써야

군사 의무화로 인한 돈육 생산량 감소도 우려됐다. 생산량 감소는 국내산 돈육 가격 상승과 자급률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별팜텍 박성원 부장은 “군사를 도입하면 실질적인 사육면적은 20%가량 감소한다. 농가의 매출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엄길운 피그월드동물병원장은 “(군사 의무화로) 모돈이 15%가량 줄어들면 돈육 가격은 크게 상승할 것이다.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고민할 수준까지도 오를 수 있다”면서 “이미 2010-2011년 구제역 사태의 선례가 있다”고 꼬집었다.

2011년 구제역 당시 돼지고기 시장 공급량이 30% 이상 감소하면서 돼지 지육 가격도 전년대비 60% 상승한 바 있다.

군사를 위해 상승한 가격을 소비자들이 기꺼이 지불한다면 괜찮지만, 그럴지도 미지수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지난해 10월 전국 성인남녀 2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모돈 스톨사육 개선에 필요한 추가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1.8%에 달했다. 다만 추가 지불할 의향이 있는 비용은 평균 17%선에 그쳤다.

국내산 돈육 가격이 오르면 그 자리는 수입산이 대체할 수도 있다. 군사를 의무화할 거라면 비관세무역장벽으로라도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박성원 부장은 “남미 등지에서 값싸게 들어오는 수입육에는 (군사 의무화)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국내 농가로서는 납득할 수 없다”면서 “수입축산물에 대해 한국의 동물복지 축산규정을 적용해야 농가들도 받아들일 여지가 있다. 유럽도 동물복지를 비관세무역장벽으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돈농가 군사 전환 거부 다수

2030년 이전에 백지화·연기 전망도

어웨어가 지난해 11월 국내 양돈농장 농장주 125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농장주125명 포함)에서 모돈 스톨사육시설의 군사 전환 여부를 묻자 ‘개선 의향 없음(농장 운영 종료)’ 응답이 32.8%을 기록했다.

농장동물 복지에 대한 인터넷 설문조사에 응할만큼 관련 이슈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있는 양돈농장으로 볼 수 있는데도, 군사가 의무화되면 농장을 아예 닫겠다는 극단적인 응답이 가장 많았던 것이다. 2021년 조사에서는 이 같은 응답이 43.3%에 달했다.

한돈협회 자체 조사 결과는 더 좋지 않다. 이날 포럼에서 이병석 한돈미래연구소 부소장은 “한돈협회 자체 조사에서는 양돈농가의 86%가 군사 전환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사 사육에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만큼 2030년 이전에 군사 의무화가 백지화되거나 연기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군사 의무화를 관철하려면 정부의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거듭됐다.

독일 등 해외에서는 동물복지사육을 도입한 농장에는 추가적인 사육시설을 허가해주는 방식의 지원책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박성원 부장은 “사육면적이 감소하는만큼 농장을 더 늘릴 수 있도록 허가해주어야 한다. 국토부와의 협의, (농장 증축을 막는) 지역조례 등을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수의사회가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이었던 표준수가제의 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표준수가제 이외에 진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발굴한다.

동물 표준수가제 해외 사례 조사

수가결정 구조, 공적 지원 여부, 재원 분석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생명 보장, 동물보호 문화 확산을 위한 국정과제에 따라 ‘동물의료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동물의료 개선 TF 주요 검토 과제 초안

이와 관련해 대한수의사회는 동물의료 개선을 위한 세부과제와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연구과제 용역을 실시한다.

여기에는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 여부에 대한 검토가 포함된다.

표준수가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 제시한 반려동물 1호 공약이다. 국정과제 이행계획에서도 연구용역 및 의견수렴을 거쳐 도입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배정된 농식품부 연구예산을 활용한다.

이번 연구는 국내 동물병원 진료비 관련 법제 경과·현황과 해외의 주요 동물의료 수가제도 현황을 조사한다.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등 표준수가제를 실시했거나 실시 중인 국가의 수가 결정 구조, 공적보험 지원 여부, 재원 출처 등 구체적인 운영 사례를 조사한다. 폐지된 국가의 경우 폐지 이유와 이후 현황 등도 조사 대상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동물병원에 표준수가제 도입 필요 여부를 제언하고, 도입해야 한다면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도입 방식(의무 혹은 권장)도 검토한다.

이 밖에 진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 대안도 함께 발굴한다.

연구용역 예산은 1억원으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해야 한다. 4월 21일 오후 4시까지 대한수의사회 중앙회 사무처로 우편 또는 방문접수할 수 있다.

연구용역 입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수의사회 홈페이지를 참고할 수 있다.

허가 받은 동물병원이나 비영리단체만 동물혈액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에는 혈액제제 제조업자가 직접 동물을 채혈할 수 없도록 하고, 금전적 이익을 대가로 혈액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공혈견(혈액공급동물)을 활용한 동물혈액제제 공급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미향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의사법 개정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윤미향 의원은 개정안이 ‘반려인 없이 강제로 채혈되는 공혈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동물혈액관리업무 수의사법에 규정

거점병원 지정, 정부 지원 근거도

개정안은 수의사법에 ‘동물혈액관리업무’를 새롭게 규정했다. 수혈이나 동물혈액제제 제조에 필요한 동물혈액을 채혈·검사·제조·보존·공급 또는 품질관리하는 업무다. 이는 혈액관리법에서 사람의 혈액관리업무를 규정한 것과 같다.

동물혈액관리업무를 하려면 동물병원, 비영리단체, 동물혈액제제 제조업자가 시설·장비 기준에 따라 농식품부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채혈에 대한 준수사항도 명시했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수의사가 직접 채혈하고, 채혈 전 건강진단과 채혈 후 부작용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이, 몸무게, 채혈 용량, 채혈 주기 및 관련 기록 등을 농식품부령으로 구체화하도록 했다.

헌혈과 동물혈액관리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시도별로 동물혈액관리 거점병원을 지정하고, 거점병원이 동물혈액관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가 반려동물 헌혈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강한 반려동물의 헌혈을 장려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 등 필요한 지원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윤미향 의원실 관계자는 “헌혈을 하고 싶어도 쉽지 않은 경우도 있다. 동물병원에서도 (헌혈을 받아 관리하려면) 시설·장비를 제대로 갖추려면 부담이 있다”면서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목했다.

제조업자 채혈 금지·매혈 금지..동물혈액공급 타격?

윤미향 의원 ‘헌혈 확대에 초점’

눈길을 끄는 부분은 채혈금지와 매혈금지 관련 조항이다.

개정안은 동물병원·비영리단체와 달리 동물혈액제제 제조업자에 한해 ‘채혈’은 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동물혈액 매매행위도 금지했다. 누구든지 금전·재산상의 이익이나 대가적 급부를 받으면서 동물혈액을 제공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이들 모두 사람의 혈액관리법에서 규정된 내용이다. 사람도 의료기관·대한적십자사와 달리 혈액제제 제조업자는 직접 채혈할 수 없다.

개정안은 무허가로 동물혈액을 관리하거나, 동물혈액을 매매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했다. 수의사법에서는 가장 강력한 처벌 수위다.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공혈견 사육→채혈→혈액제제 생산→동물병원 공급으로 이어지는 혈액은행 체계의 중간 경로가 막힐 수 있다. 혈액제제 유통으로 얻는 이익이 공혈견 사육주체에게 전달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농축적혈구 및 혈장제제 공급은 지난해말부터 갑자기 중단됐다.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점이 문제로 대두되면서다. 치료에 혈장제제가 필요한 환축으로선 대안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로선 동물혈액은행이 없으면 수혈치료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는 의견도 파악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반려동물 헌혈을 장려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매혈 금지 조항도 헌혈견에게 제공되는 혈액검사 등의 서비스를 금지하기 위한 취지가 아니라는 점도 덧붙였다.

윤미향 의원도 “반려인 없이 강제 채혈 당하는 공혈견을 없애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반려동물 헌혈 기부문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반려동물 헌혈을 장려할 수 있도록 대국민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지원책을 수립하고, 동물혈액관리 거점병원에 동물혈액관리업무를 위한 비용지원도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수의사회 재난형동물감염병특별위원회(위원장 조호성, 이하 특위)가 2기 활동을 개시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재난형 동물감염병에 대한 대국민홍보 활동을 유지하면서, 과학방역을 위한 데이터를 생산하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역할을 확대한다.

특위는 5일 성남 수의과학회관에서 2기 위원 위촉식을 겸한 첫 회의를 열고 향후 활동방향을 논의했다.

(왼쪽부터) 조호성 재난형동물감염병특별위원장,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

특위는 ‘재난형 동물감염병에 대해 수의사 중심의 목소리가 필요하다’며 2020년 6월 출범했다. 지난해까지 이어진 1기 활동을 통해 ASF 사육돼지 모니터링 개편, 비발생지역 멧돼지 ASF 전수검사 확대 등 방역정책 개편방향을 제안했다.

돼지고기를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과학적 근거에 비해 위험성이 과장됐다’며 소비자 불안을 조기에 진화하기도 했다.

조호성 위원장은 “코로나19와 같은 보건이슈에 대해 질병관리청, 의사협회 등 전문가들이 대국민 홍보에 나서는 반면, 수의 분야에서는 검역본부나 수의사단체가 침묵을 지키다 보니 개개인의 의견이 혼재되며 혼란이 생긴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그러면서 “특위는 언론을 통해 과장된 위험성이 확산되기 전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다. 밤을 새더라도 긴급 대응하면서 보람을 느끼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2기 특위 인선에는 전문성을 더했다. 경상국립대 수의전염병학 김우현 교수, 인플루엔자 전문가인 김진일 고려대 교수, 검역본부 역학조사과에서 실무경험을 쌓고 전남대 수의역학 교수로 임용된 유대성 교수 등을 신임 위원으로 위촉했다.

“과학방역도 데이터 있어야”

특위 역할 확대 추진

조호성 위원장은 이날 첫 회의에서 과학방역과 데이터의 중요성을 지목했다.

조 위원장은 “최근 들어 ‘과학방역’이 이슈이지만, 그것도 과학적 근거를 누군가 생산해내야 가능한 일”이라며 “이제껏 외국 논문에만 의존했다. 참고할 수는 있겠지만 (해외 사례를) 그대로 따르는 것도 위험하다.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 위원들이 다양한 연구과제를 통해 재난형 동물감염병 관련 데이터 생산에 참여하는 한편, 정부가 확보한 자료들도 전문적 시각에서 해석하겠다는 것이다.

조 위원장은 “과학적인 방역정책을 만들기 위해 어떤 데이터가 미흡한 지 찾고, 이를 만들어나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특위를 교수진·박사급 전문가 위주로 구성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전했다.

정부가 재난형 동물감염병 방역 과정에서 확보한 데이터들을 민간과 좀처럼 공유하지 않는다는데 아쉬움도 전했다. 수의사단체가 농식품부와 환경부, 생산자단체 등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데도, 데이터가 없다 보니 주관적으로 한쪽 편을 드는 문제로 귀결되기 쉽다는 것이다.

조호성 위원장은 “기존의 언론대응과 함께 국회토론회 등을 열어 실질적인 정책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도 “특위가 재난형 동물감염병에 대한 수의사회 입장을 시의적절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면서 “2기 특위는 실질적인 정책을 만드는데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대한수의사회 재난형동물감염병특별위원회 ▲위원장 조호성(전북대) ▲부위원장 오연수(강원대) ▲위원 탁동섭(전북대), 손영호(반석가금연구소), 선우선영(케어사이드), 김우현(경상대), 김진일(고려대), 유대성(전남대) ▲특별위원 조충희(굿파머스연구소)

경기도 양평의 한 고물상에서 1천 마리가 넘는 개 사체가 발견되어 국민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이 긴급수사에 나섰는데, 얼마 뒤 경기도 광주에서 개 사체 8마리와 수십 마리의 동물 뼈 무덤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도대체 이런 동물 사체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위클리벳 341회에서 ‘최악의 동물학대 사건’으로 꼽히는 양평 개 사체 사건을 짚어드립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SK텔레콤이 동물병원협회와 동물병원 엑스레이 촬영법 교육에 나섰다. SKT가 엑스레이 촬영 교육에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AI기반 수의영상진단보조 서비스 엑스칼리버(X Caliber)를 개발한 SKT(대표이사 사장 유영상)와 한국동물병원협회(KAHA, 회장 이병렬)가 6일(목) 동물병원 X-ray 바르게 촬영하기 캠페인 X Camp.(엑스캠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엑스캠프는 수의사, 동물보건사 등 동물병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엑스레이 촬영법과 방사선 안전관리를 교육하기 위한 캠페인이다.

19일(수) 제주도를 시작으로 12월까지 전국 각 지역에서 교육이 진행된다. 5월 14일(일) 영남수의컨퍼런스 런치 세미나에서도 엑스캠프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두 기관은 엑스캠프를 위해 ‘수의 방사선 촬영 가이드’를 수천 부 제작했다.

가이드는 깔끔한 이미지와 간략한 설명으로 구성되어 실제 동물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촬영할 때 손쉽게 활용할 수 있다. 국내 수의대 수의영상의학교실의 감수를 거쳤다.

X Camp. 와 함께하는 수의 방사선 촬영가이드 초본

정확한 촬영·진단으로 동물복지와 보호자 행복에 기여

엑스칼리버 활용도 상승도 기대

SKT와 KAHA는 엑스캠프를 통해 동물병원 엑스레이 촬영의 정확도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엑스레이 촬영의 정확도가 상승하면, 진단의 정확도가 높아지고 올바른 치료로 이어지며 동물의 건강과 복지에 기여할 수 있다.

이병렬 KAHA 회장은 “복지의 기본은 건강”이라며 “동물건강에 기여하는 것이 곧 동물복지에 기여하는 것이고 나아가 반려동물 보호자의 행복과 복지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엑스캠프를 통해 반려동물과 보호자의 복지가 향상될 수 있는 만큼, SK가 강조하는 ESG 경영 사례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엑스칼리버의 효율적인 활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엑스레이를 제대로 촬영할수록 엑스칼리버(X Caliber) VET AI가 사진을 더 정확하게 판독하고 수의사의 진단에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출시된 엑스칼리버는 인공지능이 반려동물의 엑스레이 사진을 분석해 15초 내에 진단 결과를 제공한다. 기존 엑스레이 장비 교체 필요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편의성과 높은 정확도로 현재 전국 150여 개 동물병원에서 사용 중이다.

현재 흉부와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 서비스 중이며, 올해 8월 복부, 12월 고양이 서비스를 런칭할 예정이다.

엑스칼리버를 직접 사용 중인 이병렬 KAHA 회장은 “수의사의 진단 정확성이 높아지고 보호자의 신뢰성 상승에 효과가 있다”고 자신의 경험을 소개했다.

하민용 SKT CDO는 “엑스칼리버는 SKT의 AI기술이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되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공 사례”라며 “엑스캠프와 엑스칼리버를 통해 반려동물 시장을 키우고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작은 역할이지만, 동물병원 수의사와 관계자, 반려동물에게 도움이 되고자 한다”며 “조력자로서 진정성을 가지고 반려동물 산업이 의미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돕겠다”고 덧붙였다.

이병렬 KAHA 회장은 “엑스캠프를 통해 동물병원 엑스레이 촬영 환경이 개선되고, 정확한 영상진단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오늘 MOU 체결이 SKT와 KAHA의 다양한 협약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답했다.

서울·경기 및 6대광역시 동물병원 개·폐업 통계.
(자료 : 행정안전부 동물병원 데이터 분석 ⓒ이규영,
동물등록견 통계는 동물등록 현황 공공데이터 참조)

6대광역시의 동물병원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광역시만 최근 폐업건수가 개업건수를 앞질러 눈길을 끌었다.

신규 대비 폐업 비율, 5년 생존율 측면에서는 광주광역시가 가장 양호한 환경을 보였다. 대전과 부산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개원한 동물병원의 5년 생존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6대광역시 내에서도 동물병원이 많고 개원이 활발한 곳은 경쟁이 심할 수밖에 없다. 이들 지역의 5년 생존율은 서울 강남(57%) 못지 않게 낮다. 인천 연수구, 대전 서구, 부산 해운대구·부산진구, 울산 남구 등이 그 주인공이다.

2019-2022년 인천시 자치구별 동물병원 누적폐업비율.
폐업건수를 전체 동물병원수로 나눈 ‘누적폐업비율’은 동물병원의 폐업강도를 시사한다.
2020년 코로나 이후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자료 : 행정안전부 동물병원 데이터 분석 ⓒ이규영)

2019-2022년 인천광역시 동물병원 개·폐업 통계.
푸른색은 개업 우세, 붉은색은 폐업 우세를 나타낸다. 노란색은 동률을 의미한다.
(자료 : 행정안전부 동물병원 데이터 분석 ⓒ이규영)

인천 폐업강도 둔화..최대 격전지는 연수구

수도권에 속한 인천은 6대광역시 중 부산 다음으로 많은 동물병원이 위치하고 있다. 2022년말 기준 227개 병원이 운영 중이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동물병원 개업 62건, 폐업 37건으로 60%의 신규 대비 폐업 비율을 기록했다.

특정기간의 폐업건수를 개업건수로 나눈 ‘신규 대비 폐업 비율’은 동물병원 숫자의 증감을 반영한다. 신규 대비 폐업 비율이 100%를 넘으면 전체 숫자가 감소했다는 의미다.

동물병원 개·폐업이 가장 활발한 곳은 서구다(개19/폐9).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연수구로 4년간 11개소가 순증했다.

인천시내 자치구 중에서는 동구의 신규 대비 폐업 비율이 유일하게 100%를 초과했지만, 애초에 동물병원이 4곳 밖에 없는 지역이라 확대해석을 경계해야 한다.

인천에서 동물병원이 많은 자치구는 남동구·서구·연수구·부평구로 꼽힌다. 이들 지역 모두 최근 4년간 동물병원 숫자가 늘어났다.

인천의 누적폐업비율도 2019년 7%에서 2022년 1.7%로 감소했다. 코로나19를 기점으로 폐업강도가 둔화된 셈이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인천에서 개원한 동물병원 137개소의 5년 생존율을 분석한 결과 74.5%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74.3%)과 비슷한 수준이다.

자치구 중에서는 연수구의 5년 생존율이 61.5%로 가장 낮았다. 2019년 이후 인천시내에서 동물병원이 가장 많이 늘어난 자치구도 연수구다. 도서지역인 강화군·옹진군을 제외하면 2022년말 기준 동물병원당 등록견 숫자도 연수구가 가장 낮다(625마리).

인천에서는 연수구가 가장 격전지인 셈이다.

2019-2022년 대전광역시 동물병원 개·폐업 통계.
푸른색은 개업 우세, 붉은색은 폐업 우세를 나타낸다. 노란색은 동률을 의미한다.
(자료 : 행정안전부 동물병원 데이터 분석 ⓒ이규영)

대전, 최근 4년간 동물병원 증가세 +7 그쳐

개폐업 가장 활발한 서구, 5년 생존율은 서울 강남보다 낮아

대전의 동물병원 증가폭은 크지 않다. 2019년부터 4년간 7개가 늘어나는데 그쳤다. 신규 대비 폐업 비율은 68%를 기록했다.

개·폐업이 가장 활발한 자치구는 대전시 서구다(개7/폐6). 가장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인 자치구는 유성구로 4년간 6개가 증가했다.

대전은 이들 서구와 유성구에 전체 동물병원의 2/3이 집중되어 있다. 나머지 대덕구·동구·중구는 동물병원 숫자가 대체로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대전에서 개원한 동물병원 83개소의 5년 생존율은 69.9%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자치구별로는 개폐업이 가장 활발한 서구의 5년 생존율이 가장 낮다(54.8%). 같은 기간 서울 강남구(57%)보다도 낮은 수치다.

2019-2022년 대구광역시 동물병원 개·폐업 통계.
푸른색은 개업 우세, 붉은색은 폐업 우세를 나타낸다. 노란색은 동률을 의미한다.
(자료 : 행정안전부 동물병원 데이터 분석 ⓒ이규영)

고른 증가세 보인 대구, 5년 생존율도 양호

2019년부터 4년간 대구 동물병원의 신규 대비 폐업 비율은 60%를 기록했다. 42곳이 문을 열고, 25곳이 문을 닫아 17개 병원이 늘어났다.

대구에서는 최근 4년간 동물병원이 줄어든 자치구가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대구에서도 동물병원이 집중된 달서구·수성구·북구에서도 동물병원은 소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이 기간 개·폐업이 가장 활발한 자치구는 달서구다(개9/폐6). 북구와 수성구도 비슷한 규모를 보였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대구에서 개원한 동물병원 112개소의 5년 생존율은 80%로 나타났다. 서울·경기나 타 광역시에 비해 좋은 편이다.

자치구별로는 대구시 남구에 개원한 동물병원의 5년 생존율이 50%, 중구가 63%로 낮은 편이었다. 이 둘 모두 동물병원이 10개 안팎으로 많지 않은 지역이다.

반면 개업이 많은 수성구나 달서구 모두 같은 기간 80%대의 높은 5년 생존율을 보였다.

2019-2022년 부산광역시 동물병원 개·폐업 통계.
푸른색은 개업 우세, 붉은색은 폐업 우세를 나타낸다. 노란색은 동률을 의미한다.
(자료 : 행정안전부 동물병원 데이터 분석 ⓒ이규영)

부산은 서울과 경기 사이?

개원 많은 해운대구·부산진구, 5년 생존율 낮아

부산은 6대 광역시 중 동물병원도 가장 많고, 개폐업도 가장 활발했다. 2022년말 기준 부산시내 동물병원은 278개소다. 2위인 인천보다도 50여개가 많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부산시내 동물병원의 순증폭은 24개소였다(개64/폐40). 신규 대비 폐업 비율은 63%를 기록했다.

부산에서 4년 내내 동물병원이 늘어난 곳은 동래구가 유일하다. 이 기간 증가폭도 부산시 자치구 중에 가장 컸다(+6).

부산시에서 가장 동물병원이 많고(44개소), 개폐업이 활발한 곳은 해운대구다. 동물등록제상 등록된 개도 27,469마리로 부산 자치구 중에서는 가장 많았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부산에서 개원한 동물병원 187개소의 5년 생존율은 70%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서울(68.5%)과 경기(74.3%)의 중간 수준인 셈이다.

해당 기간 자치구별 개원건수는 해운대구가 47개소로 1위, 부산진구가 22개소로 2위를 차지했다. 이들의 5년 생존율은 각각 53%와 50%로, 서울 강남구보다 낮았다.

2019-2022년 광주광역시 동물병원 개·폐업 통계.
푸른색은 개업 우세, 붉은색은 폐업 우세를 나타낸다. 노란색은 동률을 의미한다.
(자료 : 행정안전부 동물병원 데이터 분석 ⓒ이규영)

신규 대비 폐업 비율 가장 낮고, 5년 생존율은 가장 높은 광주

광주는 타 광역시 대비 양호한 지표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2019년부터 4년간 신규 대비 폐업 비율은 33%에 그쳐 나머지 광역시의 절반 수준이었다.

다만 해당 기간 개업한 동물병원이 30곳, 폐업한 병원이 10곳으로 개폐업 규모가 타 광역시에 비해 작았다.

광주에서 가장 개폐업이 활발한 곳은 광산구다(개11/폐3). 북구가 그 뒤를 이었다(개9/폐3).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광주에서 개원한 동물병원 60개소의 5년 생존율은 83%를 기록했다. 서울·경기 및 6대 광역시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다.

특히 광주광역시 서구는 이 기간동안 16개 동물병원이 개원해 100%의 5년 생존율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10개 이상의 동물병원이 개원한 광역시내 자치구에서 5년 생존율 100%를 기록한 곳은 광주 서구가 유일하다.

2019-2022년 울산광역시 동물병원 개·폐업 통계.
푸른색은 개업 우세, 붉은색은 폐업 우세를 나타낸다. 노란색은 동률을 의미한다.
(자료 : 행정안전부 동물병원 데이터 분석 ⓒ이규영)

울산, 6대 광역시 중 유일한 감소세..2022년 개업 ‘0’

타 광역시와 울산은 달랐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울산에서는 개원보다 폐업 건수가 더 많았다. 신규 대비 폐업 비율은 157%를 기록했다.

해당 기간 동물병원 숫자가 감소한 광역시는 울산이 유일하다. 특히 2022년 들어 개업한 병원이 한 곳도 없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울산은 2022년말 기준 인구가 111만으로 광역시 중에 가장 작다. 동물병원 숫자도 73개소로 광역시 중에서 가장 적다. 최근 4년간 개폐업 규모도 나머지 5개 광역시 평균의 1/4 수준이다.

자치구별로도 동물병원이 늘어난 지역은 한 곳도 없다. 울산광역시 자치구 중에서 동물병원이 가장 많은 남구가 개폐업도 가장 활발하다(개3/폐5).

반면 5년 생존율은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울산에서 문을 연 동물병원 50개소의 5년 생존율은 평균 74%를 기록했다.

다만 여기서도 동물병원과 개원이 많은 남구의 5년 생존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59%).

이승진 울산시수의사회장은 “코로나19 당시 경기가 나쁘지 않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경기가 둔화되는 것은 타 지역과 비슷하다”면서 “울산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 보니 조그만 차이에도 변동폭이 클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세 범위 확대를 검토하기 위해 특정 진료항목의 진료 횟수를 조사한다.

진찰료, 입원비 등 진료비 게시 대상면서 공시제 조사항목인 진료행위부터 부가세 면세 여부를 우선 검토하는 형태로 풀이된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연 400억원 이상

현행 부가세법은 반려동물 진료비에 원칙적으로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다. 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예방접종, 기생충예방약, 병리학적 검사, 중성화수술만 부가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질병 예방 목적’이라는 단서가 달려 있는 만큼 같은 진료행위라도 부가세 부과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유선종양 등의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한 중성화수술은 면세, 자궁축농증 등의 치료 목적으로 실시한 중성화수술이면 과세다.

이러한 부가세는 반려동물 진료비를 상승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과세진료의 경우 보호자가 진료비의 10%를 국가에 추가로 납부하고 있는 셈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수의업에서 발생한 부가세는 462억원으로 추산됐다.

여기에는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평균 부가가치율(36.4%)을 적용했는데, 동물병원 개원가에서 적용하고 있는 50~70%의 과세비율을 반영한다면 실제 부가세액은 더 클 것으로 풀이된다.

부가세 면세 등 세제지원 국정과제

진찰료, 입원비 올해 면세 여부 우선 검토

진료비 게시→횟수 조사→면세 검토 순

윤석열 정부는 ‘반려동물 진료비 경감을 위한 세제상 지원방안 마련’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시절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세를 공약했다.

지난해 9월 발표한 ‘반려동물 진료분야 주요정책 추진계획’에는 부가세 면세 항목 확대가 포함됐다. 진료비 조사, 진료항목 표준화 이후에 면세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2023년 우선적으로 부가세 면세 여부를 검토할 대상으로는 진찰료(초·재진비), 입원비를 지목했다.

여기에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동물진료비 공시제가 활용된다. 진료비 공시 대상 진료항목의 실시횟수를 조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3월 제정된 ‘동물병원의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은 공개 대상 진료행위의 비용과 산정기준, 실시 횟수를 조사대상으로 명시했다.

1월부터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에서 비용을 게시한 초·재진료, 입원비, 예방접종비, 전혈구 검사비, 엑스선 촬영비 등이 조사대상인데, 이들의 실시 횟수도 조사한다.

가령 각 동물병원의 초·재진료 비용과 함께 해당 실시횟수(청구건수)까지 조사하면, 초·재진료로 발생하는 공급가액과 그에 따른 부가세액을 가늠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면세 전환에 필요한 재정소요액을 추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진행될 첫 공시제 조사는 동물병원협회와 소비자단체의 컨소시엄 형태로 올해 상반기 중에 진행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세 항목을 확대하는 방안은 지난해 발표된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농식품부가 진료비 관련 조사 자료를 확보한 이후 구체적인 면세 범위를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가축질병방역정책포럼(대표 송치용)이 3월 31일(금)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창립 기념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홍문표 국회의원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악성 가축전염병에 가려져 있던 3종 전염병, 동물약품 관납, 살모넬라 관리 등을 조명했다.

3종 전염병에 대해서는 현장과 학계 모두 개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당장 근절을 기대할 수도 없는데 적용되는 이동제한 같은 방역조치가 불이익을 만들고, 불이익은 신고를 기피하게 해 현황 파악조차 어렵다는 것이다.

가축질병방역정책포럼 대표를 맡은 송치용 가금수의사회장

3종 전염병 신고할 수 없어..’무수히 법을 어겼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송창선 건국대 교수는 “예전에는 여러 가축전염병을 체계적으로 검사하고 대책을 추진했지만, 구제역·AI 등의 창궐 이후에는 이들의 신속진단과 살처분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3종 전염병 문제가 대표적이다. 이렇다할 근절정책은 없으면서 규제만 남아 불편만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은 68개 가축전염병을 1~3종으로 구분한다. 방역정책이 집중되는 고병원성 AI, 구제역, ASF 등은 모두 1종이다.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 닭전염성기관지염(IB), 돼지유행성설사병(PED) 등 농가에 만연해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질병은 3종으로 지정되어 있다.

하지만 3종 전염병도 방역당국에 신고가 접수되면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가 이어질 수 있다. 살처분하지 않는 이동제한은 오히려 더 큰 경제적 피해로 귀결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농가는 신고를 꺼린다. 농가 피해가 우려되니 수의사도 신고를 꺼린다. 민간병성감정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기도 부담스럽고, 실제 의뢰해서 양성이 나와도 ‘NOT TESTED’로 표기하는 경우까지 생긴다(본지 2023년 2월 20일자 ‘3종 가축전염병 없애고, 신고·예찰에 임상수의사 역할 늘려야’ 참고).

가금수의사인 송치용 대표는 “이제껏 무수하게 법을 어겼다”고 토로했다. 3종 전염병이 의심되어도 진단을 내릴 수 없고, 신고할 수도 없었다는 것이다.

지자체는 책임소재를 고려해 의미없는 방역조치를 내리고 피해는 고스란히 농가가 지는 상황에서, 임상수의사가 무작정 진단·신고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

김재홍 한국동물보건의료정책연구원장

3종 전염병은 상시적 표본감시만..종축 감시대상도

법정 가축전염병 재분류 제안

김재홍 한국동물보건의료정책연구원장은 법정 가축전염병 관리체계를 세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 주도로 강력한 방역을 펼치는 1~2종 전염병과 감시·현황파악에 초점을 맞추는 3종 전염병을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도 가축전염병 관리대상을 양분하고 있다고 지목했다. PRRS나 IB처럼 상재화된 생산성 질병은 모니터링만 하는 방식이다.

김재홍 원장은 “3종 전염병은 유행여부 조사를 위해 상시적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질병을 분류하고, 이동제한 등 강제 조치 없이 농가와 일선 수의사들이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별다른 불이익 없이 3종 전염병을 신고할 수 있게 되면 지역·시점별로 발병현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공식적인 발병정보가 공유된다면 ‘어디에 PED가 돌고 있다더라’는 식의 ‘카더라 통신’에서 벗어나, 일선 현장의 자율적인 대응도 보다 체계화될 수 있다.

‘종축 감시대상 전염병’ 항목 신설도 제안했다. PRRS, 가금티푸스 등 종축으로부터 일선 농장으로 전염이 이어질 수 있는 전염병에 대해서는 종축 감시 등 별도의 방역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송치용 대표는 “진료기록에 IB를 썼다가 입건된 동료도 있다. 수의사가 정확한 진단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면서 조속한 개편을 촉구했다.

한국수의치과협회(회장 김춘근)가 개·고양이에서의 치아 임플란트에 대해 경고장을 날렸다.

높은 성공률로 자리 잡은 사람과 달리 아직 개·고양이에서는 치아 임플란트의 안전성·효능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고, 치료부담 대비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이다.

김춘근 한국수의치과협회장은 “개·고양이에서 치아 임플란트를 권장하지 않는다는 것이 한국수의치과협회의 공식 입장”이라며 “해외 수의치과전문의들도 치아 임플란트를 권장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수의치과협회가 제시한 반려동물 치아 임플란트 홍보물

사람에선 90~95% 성공률, 개·고양이에서는 아직 근거 없어

심한 치아 손상이나 치주질환으로 인해 빠진 치아를 대체하는 임플란트는 사람에서 1970년대부터 본격화됐다. 관련 장·단기 연구에 따르면 사람에서 치아 임플란트 성공률은 90~9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람 치과에서 대체로 성공하는 치료법으로 자리잡고 있다 보니, 반려동물에서도 치아 임플란트가 보다 친숙하게 다가올 수 있다.

하지만 사람에서의 성공 공식을 개·고양이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미국의 수의치과전문의, 사람 치과의사를 포함한 전문가 9인이 2013년 미국수의학회지(JAVMA)에 발표한 ‘개와 고양이의 치아 임플란트 사용 반대 사례’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개·고양이에게 치아 임플란트를 시술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아직 개·고양이에서 치아 임플란트의 안전성·효능에 대한 연구결과가 충분치 않은데다, 임플란트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잠재적 위험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저자들은 사람 임플란트 개발 과정에서 실험견에 대한 동물실험이 다수 진행됐지만, 이를 근거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목했다.

실험견들은 실제 환축과 달리 치아가 손실되게 만드는 치과질환을 갖고 있지도 않았고, 3~6개월가량의 실험기간이 끝나면 안락사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성공률을 가늠할 수도 없다.

저자들은 “구강 위생 상태가 좋지 않거나, 비정상적인 저작이나 과도한 교합 하중이 있는 반려견에 대한 치아 임플란트의 효능·안전성에 대한 신뢰도는 더욱 낮다”며 “고양이에서도 치아 임플란트에 대한 장기 효능 및 안전성에 대한 연구결과가 발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후 2016년과 2017년 수의치과학회지(Journal of Veterinary Dentistry)에 개 1마리·고양이 2마리에 치아 임플란트를 시술한 증례가 각각 발표된 정도다.

수의치과학회지에 보고된 치아 임플란트 증례.
환축 1~2마리에 실험적으로 적용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4~5번 전신마취하면서 임플란트?

수의치과협회 ‘현재 단계에서 동물에 이롭지 않은 치아 임플란트 적용은 반대’

23일 본지와 만난 한국수의치과협회 김춘근 회장은 “지금도 한 달에 1~2회는 (개·고양이에게) 치아 임플란트가 가능한지 문의가 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치아 임플란트는) 보호자가 보기에 좋을 수 있고, 수의사가 돈을 벌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정작 치료를 받는 동물에게는 이로울 게 별로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개·고양이에 치과 시술을 하려면 반드시 전신마취가 필요하다는 점도 지목했다. 임플란트를 실제로 시도하려면 적어도 4~5차례에 걸쳐 마취를 동반한 시술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만큼 시술상의 부작용 위험이나 치료비 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사람에서 높은 성공률이 동물에게 그대로 적용될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이었다.

사람에서도 임플란트 시술부위 주변에 염증 부작용이 흔한 만큼 시술 후 잘 관리하는 것이 핵심인데, 임플란트가 필요할 정도로 치아건강에 문제가 있던 개·고양이에서 이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춘근 회장은 “동물에게 치아 임플란트 적용할 때 여러 번의 전신마취를 하지 않아도 되고, 사람처럼 전신마취를 하지 않고 관리할 수 있어서 임플란트주위염증(perimplantitis)의 발생 빈도도 낮은 혁신적인 기술이 개발된다면 모를까, 현재로서는 임플란트를 할 과학적인 근거가 매우 부족하다”고 잘라 말했다.

개·고양이는 일부 혹은 전체 이빨이 없어도 사는데 큰 지장이 없고, 사람과 달리 심미적인 요인을 크게 고려할 필요도 없다는 점도 덧붙였다.

김춘근 회장은 “최근 사람 치아 임플란트 제조사들이 사업 다각화 차원에서 동물치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를 동물에 적용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에 부응하여 일부 동물병원에서 치아 임플란트를 이미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면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치료가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지면 이제껏 힘들게 쌓아 올린 한국수의치과 저변에도 타격이 올 수 있다. 한국수의치과협회가 선제적으로 나선 것도 이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수의치과협회는 일선 동물병원과 보호자들이 치아 임플란트에 대한 오해를 덜 수 있도록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하고, 추후 보호자 세미나 등을 통해 인식을 높일 계획이다.

한국수의치과협회 저널클럽이 번역한 ‘개와 고양이의 치아 임플란트 사용 반대 사례(JAVMA, 2013)’는 수의치과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가 논란의 길고양이 TNR 사업을 대폭 개편합니다.

캣맘, 캣대디가 책임감을 가지고 올바르게 길고양이를 돌볼 수 있도록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TNR 사업의 입찰방식도 변경합니다.

또한,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TNR 사업 참여 동물병원 수의사를 대상으로 정기교육(연 1회)을 의무화하고 중성화수술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동물보호단체, 수의사회, 학계 등 길고양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가칭 길고양이 복지개선 협의체)도 만든다고 하네요!

위클리벳 340회에서 길고양이 중성화(TNR) 사업 개선방안을 소개합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인체약품 제조사의 동물약품 제조업 진입을 위한 제도개선 요청이 결국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단, 일부 반려동물용의약품에 한해 허용된다.

일선 동물병원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추측과 동시에, 약사예외조항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을 동물약국에서 바로 구입하는 보호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인체용의약품 제조회사가 동물용의약품을 생산하려고 할 때는 동물약품 전용 제조시설을 별도로 만들고 검역본부로부터 동물약품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체약품과 동물약품의 인허가 절차와 소관부서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한 절차다(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체약품 제조회사들은 수 년 전부터 이것이 과도한 규제라며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인체약 제조시설이 GMP 기준에 맞춰 엄격하게 관리되고, 이미 동물병원에서 인체약을 동물진료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만큼, 동물약품 인허가 과정을 생략하거나 인체약 제조시설에서 동물약품을 생산에도 문제없다는 주장이었다.

실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리를 받는 인체약 제조회사는 선진국 수준의KGMP 기준을 적용받으며 3년마다 판정을 갱신해야 하지만, 농림축산검역본부 소관의 동물약품 제조사들은 인체용보다 상대적으로 완화된 KVGMP 기준을 적용받으며, 제조업 허가 시 1번만 판정받는다.

인체용의약품 업계, 2014년부터 3번째 규제개선 요청

겸용의약품 허용부터 인허가 생략, 제조시설 공동사용 등 요구

결국, 반려동물의약품 일부 품목에 대해 제조시설 공동사용 허용될 듯

지난해 9월 ‘동물약품 제조업 진입을 위한 허가 및 시설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규제개선 요청이 국무총리실에 접수됐다. 2014년과 2016~2018년에 이은 3번째 규제완화 요청이었다. 앞선 두 번의 경우 최종 결론 없이 종결됐으나 이번에는 달랐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수차례 논의가 이어진 끝에 인체약품 제조시설을 동물약품 제조에도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결론이 모아졌다.

동물약품협회가 ‘전면 불가’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고, 마지막에는 ‘반려동물용 신약만 허용하는 방안’까지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규제심판부는 30일(목) 최종 회의를 열고 인체의약품 제조회사가 기존 제조시설을 활용하여 반려동물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농식품부에 권고했다.

규제심판부는 민간 전문가가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소관 부처에 의견을 권고하는 제도로 지난해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에 신설됐다.

이번 규제심판부 회의에는 이종영 중앙대 명예교수(의장), 한용만 KAIST 교수, 박영근 창원대 교수, 최진식(국민대 교수, 서동철 의약품정책연구소 소장(서면 참여)이 참여했다.

규제심판부는 “제약회사가 기존 제조시설 외의 동물용의약품 제조시설을 따로 설치해야 하는 중복투자 부담(수십억~수백억 원 소요)이 있고, 미국, EU,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도 인체의약품 제조시설에서 동물의약품 생산을 허용하고 있다”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인체약품 제조시설은 엄격한 제조품질관리기준(GMP)을 적용해 사람과 동물의 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도록 제조시설을 철저히 관리·운영토록 하고 있다”며 큰 부작용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도 덧붙였다.

“영세한 국내 동물약품업계 피해 최소화 위해 반려동물만 허용”

다만, 규제개선 대상 동물용의약품은 ①국내에서 인체용으로 제조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 성분으로서 아직 동물용으로는 허가받지 않은 성분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의약품과 ②인체용·동물용으로 모두 허가받은 성분 중 기존 업계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은 22개 성분의 의약품으로 제한됐다.

22개 성분 : 과산화벤조일, 네오마이신, 네오스티그민, 라미프릴, 리도카인, 말레인산에날라프릴, 메데토미딘, 메벤다졸, 메트로니다졸, 아미노필린, 아트로핀, 에스트라디올, 염산테르비나핀, 이소플루란, 이트라코나졸, 인슐린, 텔미살탄, 프레드니솔론, 헤파린, 페니실린지나트륨-클레미졸+디하이드로스트렙토마이신, 페니실린지프로카인+페니실린지나트륨, 세파졸린

22개 성분은 인체용 및 동물용으로 모두 허가받은 성분(121개) 중에서 국내 인체약품 제조회사가 이미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는 성분으로 알려졌다.

규제심판부는 이에 대해 “축산 중심의 기존 동물용의약품업계(중소기업 위주)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상 동물을 반려동물로 제한하고, 의약품 범위는 기존 업체가 생산하지 못하는 고부가가치 의약품 중심으로 한정토록 권고했다”며 “인체용 제약회사가 고품질의 의약품 개발에 집중토록 하고 기존 업계와 상생을 통해 국내 동물약품 산업을 질적·양적으로 업그레이드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2021년 기준 국내 동물용의약품 시장 규모는 수출까지 포함해 총 1조 3,481억원 수준으로 영세하며, 그중 반려동물의약품 시장은 1,538억원으로 전체 시장의 16.7% 수준이다. 또한, 반려동물의약품 시장 중 1,136억원 수입제품 매출이다(수입 비중 73.9%).

규제심판부는 규제개선이 시행되면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선, 반려동물용 항암제, 혈압약 등 고부가가치 의약품 생산이 가능해져 국내 동물의약품 산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고품질의 다양한 반려동물 의약품을 공급함으로써 고가의 수입의약품이 대체되고, 선진국으로 동물약품을 수출하게 되며, 경쟁에 의한 가격하락을 통해 소비자 후생이 증대될 것으로 추측했다.

마지막으로 “수의사가 동물치료 시 적당한 동물용의약품이 없어 사용하던 인체용의약품(Extra-label use)이 동물에 적합하게 개량·공급되어 보다 안전한 동물치료와 동물복지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선 동물병원 의약품 사용에 미치는 영향 적을 듯

동물약국 이용 보호자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약사예외조항으로 국민 건강 위협 가능성 커져

한편, 이번 규제개선 권고에 대해 일선 동물병원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심지어, 현재 약국을 통해 공급받는 인체용의약품이 동물용으로 출시되면, 약품 수급과 사용이 더 수월해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반면, 인체약품 제조사가 반려동물용의약품을 쉽게 생산하면, 기존에 관계가 잘 형성된 동물약국을 통해 동물약을 대대적으로 유통할 것이라는 우려도 흘러나온다.

22개 성분 중 상당수가 수의사처방대상 성분이지만, 약사예외조항* 때문에 수의사 처방전 없이 동물약국에서 합법적으로 판매 가능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부 성분은 사람 범죄에도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규제개선을 계기로 다시 한번 ‘약사예외조항’의 위험성을 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국소마취제 리도카인, 진정제 메데토미딘, 부교감신경차단체 아트로핀, ACEi 라미프릴 등은 모두 수의사처방전 없이 동물약국에서 보호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성분이다.

지난 2015년 동물용마취제를 이용해 사람을 납치·감금하는 사건이 있었다. 사건 일당인 조 모 씨와 최 모 씨(35세)는 각각 징역 4년과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사건을 담당했던 강력계 형사가 “(범죄에 사용한) 동물용마취제를 일반인이 구입하는 것이 합법이라 처리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여전히 동물용마취제, 호르몬제를 비롯한 수의사처방대상 동물약품을 처방전 없이 동물약국에서 판매·구입하는 것이 합법인 상황이다. 약사예외조항 때문이다.

*약사법 수의사처방제 약사예외조항 : 주사용항생제, 주사용생물학적제제를 제외한 수의사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을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 조항

한국돼지수의사회(회장 최종영)가 30일 대전 계룡스파텔에서 대한수의사회와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돼지수의사회는 지난 2월 개최한 수의정책포럼을 통해 가축전염병 신고체계, 동물용의약품 관납 등 다양한 정책을 제언했다. 최근 대수 미래정책 부회장으로 임명된 우연철 사무총장이 이에 대한 중앙회 의견을 공유했다.

ASF 혈액검사 비효율성 문제 제기

‘과학적 측면에서 비효율적’ 수동예찰 전환 주장도

이날 간담회에서는 사전에 마련된 정책의제에는 없었지만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능동예찰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농식품부는 전날(3/29) ASF 방역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능동예찰(혈액검사)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모인 돼지수의사들은 ASF에 대한 능동예찰에 문제를 제기했다.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경기도에서 참여한 한 수의사는 최근 지역에서 능동예찰에 대한 일선 임상수의사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도, 능동예찰 자체에는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다. “혈액검사로 ASF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다.

특정 농장에서 특정 시점에 채취한 혈액에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없더라도, 시점이 달라지면 양성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에서 유행하고 있는 ASF 바이러스가 급성형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ASF 바이러스에 감염된 돼지는 곧 심각한 증상을 보이고 높은 확률로 폐사한다.

반대로 말하면, 외형적으로 증상이 없는 돼지에서 피를 뽑아 봤자 ASF 바이러스를 검출할 확률이 극히 낮다는 얘기다.

ASF 발생농장에서조차 농장 내부에서 잘 전파되지 않을 정도로 전염력이 낮은 질병이라는 점도 요인이다. 사육돼지 전체를 채혈하는 방식이 아니라면, (ASF 의심 정황이 없는 농장에서는) 극소수에 불과할 감염돈을 어차피 찾아낼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달 열린 수의정책포럼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지적됐다.

숨어 있는 ASF를 찾아낼 목적으로 돼지를 출하하기 전에 혈액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방역인력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 농장에서 자체적으로 채혈하는 경우까지 있어 예찰의 신빙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양돈수의사회장을 역임했던 한병우 대녕농장 대표는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면서 능동예찰이 아닌 수동예찰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목했다.

ASF 양성 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된 지점 인근에 있는 돼지농장에서 발생위험이 높다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들 위험농장에서 폐사한 돼지에 대해 ASF 감염 여부를 점검하는 방식을 제시하기도 했다.

최종영 한국돼지수의사회 회장

죽으면 신고해야 하는 가전법 개편 필요하지만..

역학 이동제한 등 규제 개편 없이는 ‘독배’ 우려도

돼지수의사회는 가축전염병예방법(가전법) 상 신고의무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현행 가전법은 ‘죽거나 병든 가축’은 반드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지켜지지 않는다. 농장에는 여러 이유로 폐사축이 흔하게 발생하는데 그때마다 신고하면 방역당국은 마비될 수밖에 없다. 폐사축을 보고 ‘방역당국에 신고할 만한 건인지 아닌지’ 여부는 농장이 판단해야 실정이다.

잘못 판단했다가 뒤늦게 악성 가축전염병으로 드러나면 신고지연으로 불이익을 받는다. 형사처벌 위험은 물론 살처분 보상금 삭감으로 큰 경제적 피해를 입는다.

돼지수의사회는 의심신고는 수의사의 진료 아래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악성 가축전염병이 의심되는지 여부를 감별진단하는 것은 수의사의 몫이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를 위해 축산농장이 수의사를 방역관리책임자로 선임하도록 가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수의사들의 적극적인 개입이 ‘독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발생농장과 연관되어 1~2주 넘게 이동제한에 묶여 생업에 큰 타격을 받는 등의 규제가 함께 해결되지 않는다면, 수의사들이 오히려 의심농장의 진료 요청을 외면하게 될 수 있다. 현재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고병원성 AI가 다발할 때는 진료 농장 여러 곳이 한꺼번에 문제가 생겨 수의사가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돼지 임상수의사 방역에 참여 늘려야

광역 활동 가능한 국비 공수의 필요

최종영 회장은 “(방역 관련) 임상증상 관찰, 시료채취는 수의사 진료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며 방역에 임상수의사 역할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광역화된 공수의 조직을 만들어 돼지 임상수의사를 공수의로 지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시군 단위로 주로 활동하는 소 임상수의사와 달리 돼지·가금 수의사는 시도 경계를 넘어 전국 단위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

자신이 진료하는 농장을 대상으로 방역정책적인 역할도 수행하려면 공수의로서 활동하는 범위도 넓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연철 사무총장도 “돼지·가금처럼 광역화된 진료 활동에 대한 공수의 업무를 특정 지자체가 관리감독하면서 비용을 지급하기 어렵다”면서 “광역화된 국비 기반 공수의 도입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서는 이 밖에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역할 조정, 동물용의약품 관납 문제 개선, 3종 가축전염병 정책 개편, 수의사처방제 불법 처방전 대응 등도 도마에 올랐다.

최종영 회장은 “올해 모든 동물용 항생제가 처방대상으로 지정됐지만, 항생제 사용량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며 “(수의사처방제 관련 불법에 대한) 수의사회 차원의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수가 수의계의 모든 현안에 대안을 도출하기 어려운 만큼, 분야별로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놓인 산하단체가 잘못된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돼지수의사회는 오늘(3/31)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가축질병 방역정책 개선 국회토론회에 참가하는 한편, 향후에도 정책간담회·국회토론회 등을 통한 정책 제언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동물학대 범죄가 증가하고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수의법의학(Veterinary Forensic Medicine)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수의법의학 검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검역본부 질병진단과에 법의진단 전담 부설 동물병원이 생겼으며, 수의법의학센터 설립에 나선 지자체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동물학대를 조기에 인지하기 위해 동물병원 임상수의사 대상의 수의법의학 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받고 있다.

검역본부 동물학대 의심 검사의뢰 폭발적 증가..지자체 수의법의학센터 필요

잔인한 동물학대 사건이 화제가 되고, 사람의 국과수 역할을 하는 기관(검역본부)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역본부로 보내지는 반려동물 학대 의심 검사의뢰*가 빠르게 늘고 있다.

*검사의뢰 : ’19) 102건 ⟶ ’20) 119건 ⟶ ’21) 228건 ⟶ ’22) 323건(올해 폭증 예상)

이에 따라, 검역본부의 전문인력·시설 확충과 동시에 지자체에도 동물학대를 판단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지난해 4월 개정되어 올해 4월 말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에 따라,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뿐만 아니라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도 동물학대 여부 판단 등을 위한 동물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즉, 검역본부뿐만 아니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등이 수의법의학센터를 만들고 동물학대 판단을 위한 동물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경기도는 수의법의학 TF팀을 구성해 동물보호법 시행에 맞추어 검사기관 지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수의법의학센터 설치는 민선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사항이기도 했다.

검역본부 질병진단과 역시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수의법의검사 및 수의법의감정서 작성 요령 등을 교육할 계획이다.

“동물학대 조기 발견 위해 동물병원 임상수의사 도움 있어야”

28일(화) 열린 2023년 경기도 동물복지위원회 회의에서는 경기도 수의법의검사 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조윤주 VIP동물의료센터 연구소장(사진)이 동물학대 사건을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하기 위해 동물병원 수의사들의 도움이 필요하며, 관련 교육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일선 동물병원 수의사가 반려동물을 진료할 때 동물학대 의심 정황을 조기에 발견하고, 증거를 수집 한 뒤 신고하면 동물학대 여부를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반려동물의 멍이나 상처는 며칠 내에 없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임상수의사가 동물병원에서 일차적으로 증거 수집을 하면 동물학대 여부 판단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서울대 수의대 천명선 교수팀 ‘한국 임상수의사들의 동물학대 케이스 개입 의사 분석’ 연구 결과(2020년)

서울대 수의대 천명선 교수팀(수의인문사회학)의 2020년 연구(한국 임상수의사들의 동물학대 케이스 개입 의사 분석)에 따르면, 임상수의사의 상당수는 동물학대인지 확신을 못 하거나(29%), 신고방법을 잘 몰라서(21.8%) 동물학대 의심사례를 마주쳐도 대응하지 못하고 있었다.

임상수의사에게 동물학대 판단 기준, 증거 수집 및 신고 방법을 포함한 수의법의학 관련 교육을 시행하면, (수의사의) 동물학대 의심사례 신고도 자연스럽게 증가할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경기도는 이날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동물병원 임상수의사를 위한 수의법의학 교육 자료를 마련하고, 경기도수의사회의 협조를 받아 수의사 연수교육에서 관련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이계웅 동물복지위원(경기도수의사회 자문위원) 역시 임상수의사 대상 수의법의학 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수의사회 연수교육 시 관련 내용이 포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이 진행된다. 개정 수의사법에 따라 시행된 ‘수술 전 사전설명 및 서면동의’, ‘예상수술비용 사전고지’, ‘진료비 게시’ 등이 주요 점검항목이다.

3월 말부터 5월 19일까지 8주간 진행…위반사항 발견 시 행정처분

경기도, 대전광역시 등 각 지자체가 3월 27일부터 5월 19일까지 상반기 동물병원 일제 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술 등 중대 진료 사전 설명·동의, 진료비용 게시 등 작년부터 새롭게 시행된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한 점검이다.

지난해 7월 5일 ‘수술 등 중대진료에 대한 사전설명 및 서면동의 의무화’가 시행됐다.

전신마취를 동반한 수술·수혈을 하기 전에 반드시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보호자의 준수사항 등을 설명하고 보호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1월 5일부터는 예상수술비용까지 고지해야 한다. 수술 과정에서 진료비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수술 후에 진료비용을 변경 고지할 수 있다. 이를 어기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 과태료 부과는 1년의 유예를 거쳐 내년 1월 5일 시행된다.

같은 날(올해 1월 5일) 진료비 사전게시도 시행됐다. 수의사가 2명 이상 있는 동물병원은 주요 동물진료업의 진료비용을 게시해야 한다.

진료비를 게시해야 할 항목은 초·재진료, 입원비, 개·고양이 백신접종비(개 종합백신, 고양이 종합백신, 광견병백신, 켄넬코프백신, 인플루엔자백신), 전혈구 검사비 및 판독료, 엑스선 촬영비 및 판독료이며, 게시한 금액 이상으로 진료비를 받을 수 없다.

진료비는 동물병원 내부 접수창구 또는 진료실 등 보호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책자나 인쇄물을 비치하거나 벽보 등을 부착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홈페이지에 게시할 경우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게시하거나 배너를 이용해 진료비용이 게시된 화면으로 직접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진료비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금액 이상으로 진료비를 받으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와 시정명령이 부과될 수 있다.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면 1년 이내 영업정지까지 내려진다.

내년 1월 5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는 ‘예상 수술비용 사전고지’와 달리 ‘진료비 사전게시’는 위반 시 곧바로 과태료·행정처분이 내려진다. 1인 동물병원은 내년 1월 5일부터 진료비를 게시하면 된다.

개정된 수의사법 이행 여부뿐만 아니라 동물병원 운영실태 전반 확인

경기도가 밝힌 점검항목은 ▲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수술 등의 중대진료 설명, 동의 이행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 관련 사항 ▲처방전 적정 발급 ▲진료부 기록 및 보존 ▲허위광고 또는 과대광고 행위 여부 등이다.

수의사법 이행 여부는 물론, 동물병원을 직접 방문해 운영실태 전반을 확인한다.

경기도는 “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도내 1,274개 동물병원 중 387개를 선정해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동물병원은 점검 기간 내 유선 연락 등을 통해 개정된 수의사법을 홍보한다.

참고로, 경기도의 동물병원은 2019년 말 1,149개소에서 현재 1,274개소로 125개 증가했다. 고양(115), 성남(114), 용인(111), 수원(109) 4개 시·군의 동물병원 수는 100개를 넘어섰다.

김종훈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동물의료 분야의 관련 제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최근 시행된 수술 등 중대진료 고지, 진료비용 게시제 등을 조기 안착해 동물의료 분야가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광역시도 적극적인 점검을 시사했다.

대전시에 있는 전체 동물병원(114개)를 대상으로 설명 위주의 컨설팅 방식으로 점검을 시행하고, 무면허 진료행위 등 중대한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엄격한 행정처분을 부과할 방침이다.

“선량한 수의사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회원분들에게 닥친 위험을 함께 극복하겠다”

서울특별시수의사회(회장 황정연)가 28일 서울 더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회장 이취임식과 2023년도 제2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서울특별시수의사회 황정연 회장

수의료분쟁·온라인 비방 대응 강화

책임보험 개편, 정관 개정도

황정연 회장은 지난달 열린 제26대 서울시수의사회 회장 선거에 단독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온라인 대응팀 신설 ▲서수 프로토콜 부활 ▲의료분쟁, 영업배상책임 보장 범위 확대 ▲정관 개정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최근 들어 동물병원에서도 수의료분쟁이 늘어나며 온라인상의 비방으로 인한 피해나 법정 다툼이 늘어나고 있다.

이날 황정연 회장은 수의료분쟁과 비방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개인적 경험을 출마를 결심하게 된 계기로 꼽았다. 회원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수의사회가 함께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이사회에서 정보통신이사로 임명된 임희수 서울동물종양영상센터 원장이 불법진료, 병원비방 등에 대한 인터넷 모니터링과 대응을 담당한다.

전문인/영업배상 책임보험 개편도 추진한다.

동물병원에서 보호자나 내원동물이 사고로 다친 경우 보상하거나, 법률분쟁이 일어날 때 소송비용을 보조하는 보험으로, 전임 최영민 회장이 도입해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다.

연간 600~700명의 회원이 가입하고 있는데, 2020년 100%가 넘었던 손해율도 2021년 이후로는 50% 미만으로 안정화됐다. 지난해 6월 이후 11건이 접수됐는데, 의료사고나 대기실에서의 교상 사고 등으로 다양했다.

황정연 회장은 “내는 보험료에 비해 체감하는 혜택이 줄어들었다는 느낌이 없지 않다”면서 “배상 범위는 축소하되, 진료 과정에서 억울한 분쟁을 겪거나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에 대한 지원은 늘리면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보험 상품으로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수의사회 임상 프로토콜 업무를 담당한 진료표준화이사로는 염동억 워너비동물병원장이 임명됐다.

정관 개정도 추진한다. 현행 정관이 단독후보가 출마해도 선거인 절반 이상이 참여하도록 하는 등 현실성이 떨어지는 내용을 담고 있고, 대한수의사회장 선거와 마찬가지로 인터넷투표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이날 이사회는 정관개정추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지난 선거의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았던 김재현 수의무이사가 정관 개정안 마련을 이끈다.

(왼쪽부터) 서울시수의사회 황정현 회장, 최영민 전 회장

이사회에 앞서 열린 이취임식에서는 최영민 전 회장이 황정연 신임회장에서 서울시수의사회기를 전달했다. 황정연 신임회장이 최영민 전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하며 화답했다.

대한수의사회 허주형 회장을 비롯해 이성식 경기도수의사회장, 이승근 충북수의사회장, 김지헌 한국고양이수의사회장 등이 자리해 축하를 전했다.

최영민 전 회장은 “서수회장으로 일한 6년간 매일이 배움의 나날이었다. 수의사회에 봉사할 수 있어 큰 영광이었다”며 “회원들이 원하는 뜻을 현실로 만드는 것이 임원의 책임”이라며 신임 집행부의 역할을 당부했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은 “서울시수의사회가 수의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서수의 움직임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친다”면서 “앞으로도 중심이 되는 서울시수의사회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정연 회장은 “함께 힘을 보태 준 상임이사분들께 감사한다”며 “회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수의사의 명예와 가치를 드높이고 회원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제26대 서울시수의사회 상임이사

▲총무이사 박찬우(글로리동물병원) ▲윤리이사 나응식(그레이스동물병원) ▲홍보이사 권일(강북N동물의료센터) ▲수의무이사 김재현(상암동물병원) ▲학술이사 김효주(헬릭스동물메디컬센터) ▲정보통신이사 임희수(서울동물종양영상센터) ▲공보이사 김종인(VIP동물의료센터) ▲진료표준화이사 염동억(워너비동물병원) ▲동물복지이사 이봉희(하스펫탈동물병원) ▲대외협력이사 김미경(김미경동물병원)

제26대 서울시수의사회 집행부

수의미래연구소(이하 수미연)가 전국 대학 부속 동물병원의 인력·매출 현황을 확보해 27일 공개했다.

조사에 회신한 9개 대학 중 가장 큰 규모는 서울대 동물병원으로 나타났다. 연간 내원 환축 숫자에서 많게는 40배가 넘는 차이를 보였다.

수의미래연구소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각 대학교에 위 내용을 확인했다. 건국대와 전남대를 제외한 8개 대학이 청구된 정보를 회신했다.

건국대는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고 판단해 회신을 거부했다. 전남대도 동물병원 관련 직원 현황은 공개했지만 내원 환축수와 연 매출은 같은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매출 정보를 공개한 8개 대학 동물병원 중 1위는 서울대 동물병원이 차지했다. 2022년 기준 62.7억원으로 전년대비 4.7억원 늘었다. 가장 낮은 매출을 기록한 경상국립대(8억원)보다 약 8배 큰 규모다.

8개 대학 동물병원의 평균 매출은 20억원을 겨우 넘겼다. 전년 매출 평균(18억원)에 비해 조금 늘어난 수치다. 큰 격차를 보인 서울대를 제외하면, 7개 병원의 평균은 14억원선에 그쳤다.

내원 환자수 격차는 더 컸다. 서울대 동물병원의 2022년 내원 환축수는 2만여마리다. 가장 낮은 숫자를 회신한 경상국립대(436마리)에 비해 46배 큰 규모다.

동물병원에 별도의 임상교원을 채용한 경우가 늘고 있는 점도 눈길을 끈다. 수의대 전임교원은 아니지만 동물병원에 소속된 계약직 교원으로, 교육이나 연구에도 힘써야 하는 전임교원과 달리 동물병원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서울대, 충북대, 경북대, 제주대 동물병원이 2~3명의 임상교원을 두고 있다고 답했다.

이중 서울대, 충북대, 제주대 동물병원이 전년대비 매출 상승이 두드러졌다. 서울대는 4.7억원, 충북대는 6.4억원, 제주대는 5.5억원이 각각 늘었다.

한편, 대학 동물병원에서도 동물보건사 채용이 아직 보편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보건사 자격을 보유한 직원은 서울대가 13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나머지 대학은 0~2명에 그쳤다.

수미연은 “서울대 동물병원은 연 매출 100억원이 넘는 시점에 독립법인화를 추진할 것은 밝힌 바 있다”면서 “정부도 대학 동물병원을 지역 거점 동물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시설·장비 뿐만 아니라 임상교원, 전공수의사, 동물보건사 등에 대한 지원을 시작해야 한다. 대학 동물병원도 이를 통해 수련·교육을 넘어 지역사회에 공헌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남동물위생시험소(소장 김철호)가 젖소 농가 소 결핵병 조기검진과 찾아가는 방역 서비스 제공을 위해 ‘농가 맞춤형 젖소 결핵병 검진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시험소가 직접 담당하던 젖소농가 정기 결핵검진을 지역 공수의에게 위탁하는 사업이다. 시험소는 만성적인 인력부담을 덜고, 농가는 보다 효율적인 방역조치를 기대할 수 있다.

젖소 결핵병 정기검진, 시험소→공수의 위탁

사천지역 젖소 3천두를 공수의 3명이 검진

소 결핵병은 소와 사람에 모두 감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이다. 결핵병에 감염된 젖소는 우유를 통해서도 결핵균을 배출할 수 있어, 착유 중인 젖소는 매년 결핵검진을 받아야 한다.

젖소의 결핵검진은 PPD법으로 진행한다. 검사용 진단액을 소꼬리 주름 부위에 피내 접종하고 48~72시간 후 접종 부위의 부은 정도에 따라 결핵병 감염 여부를 판정하는 방식이다.

그건 젖소농가에서는 결핵병 검진, 구제역 등 예방접종, 각종 시료채취가 농장 사육일정과 다르다는 민원이 이어졌다. 이들 활동이 젖소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착유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만큼, 가능한 효율적으로 함께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남동물위생시험소는 ‘농가 맞춤형 젖소 결핵병 검진사업’을 올해부터 도입했다. 젖소 사육농가 및 두수, 공수의 배치 현황 등을 고려해 경남 사천시를 시범 지역으로 선정했다.

시험소는 2월 사천시수의사회 추천을 받아 결핵검진에 참여할 공수의를 선정했다. 젖소 결핵병 검진법에 대한 이론·현장 교육을 이달 실시했다.

선정된 공수의 3인이 사천지역 젖소농가 21개소 3천여두의 결핵검진을 맡는다.

농가 사정에 밝은 공수의사가 젖소 사육일정을 고려해 검진 계획을 수립하고 질병예찰이나 구제역 백신 접종 등을 원스톱으로 병행하는 형태를 기대하고 있다. 4월 정기검진을 시작해 5월까지 조기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기 결핵검진을 수행한 공수의에게는 두당 1만 3천원의 검진비를 지급한다. PPD법에 따라 피내접종과 판정을 위해 농가를 2회 방문하는 것을 포함한 수당이다.

늘어나는 방역업무 부담 ‘업무 다이어트 필요’

경기도는 이미 젖소 결핵 정기검진 절반을 민간 위탁

지난해 7월 열린 전국동물위생시험소협의회 초청 대한수의사회 간담회에서는 시험소의 업무 다이어트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도계검사 공영화, ASF·고병원성 AI 능동예찰 확대 등으로 업무부담은 늘어나는데 가축방역관은 부족하고, 더 채용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가축전염병 방역목적의 시료채취나 검사에 민간 동물병원의 참여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진 이유다.

간담회 당시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젖소 결핵검사의 절반가량을 지역 동물병원에 맡기고 있다’고 밝혔다. 경남도 첫 발을 뗀 셈이다.

경남동물위생시험소 관계자는 “공수의가 담당하면 백신접종 등을 결핵검진과 함께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민원을 고려했다”면서도 “시험소의 수의직 공무원 인력이 부족하다는 측면도 없지 않았다”고 전했다.

공수의에 맡기는 결핵검사는 젖소 정기검진이라는 점도 지목했다. 기존에 거래가축에게 실시하는 ‘감마 인터페론 검사’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이다. 공수의가 채혈한 시료를 시험소에 보내면, 시험소에서 감마 인터페론 검사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김철호 시험소장은 “농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추진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안과전문동물병원, 치과전문동물병원, 외과전문동물병원 등 전문동물병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동물병원으로부터 진료 의뢰를 받는 2차급 동물병원도 많죠.

동물병원부터 동물의료원, 동물의료센터, 동물메디걸센터 등 병원의 이름도 다양합니다.

하지만, 의료법에 전문의, 전문병원, 의료전달체계(1-2-3차 병원)에 대한 기준이 있는 것과 달리 수의사법에는 전문동물병원, 수의전문의(전문수의사), 동물병원 명칭에 대한 아무런 근거와 기준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준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위클리벳 339회에서 ‘동물의료 개선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동물의료개선 TF 조직에 대해 소개해드립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가 22일 서머셋 팰리스 분당 호텔에서 제2차 이사회를 열고 제27대 집행부를 이끌 신임 이사진을 확정했다.

이사진 절반 가량 교체..수석부회장에 한태호

1기 특위 성과 낸 최종영·홍연정 이사진 합류

대수 중앙회 이사회는 회장을 중심으로 부회장 6명과 상임위원장 6명, 시도지부장 18명 등 31명으로 구성된다.

지부별 선거로 선출되는 지부장을 제외하면 부회장과 상임위원장 선출은 회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관례다. 지난달 열린 2023년도 대의원총회에서도 유지됐다.

허주형 회장이 연임에 성공했지만, 회장이 직접 임명하는 부회장·상임위원장 이사는 12명 중 5명만 연임됐다.

부회장단은 한태호 수석부회장을 중심으로 이병렬(반려동물), 최종영(산업동물), 우연철(미래정책), 문두환(수의산업정책), 서강문(수의학) 부회장으로 구성됐다.

인천광역시 농축산유통과장을 역임한 한태호 수석부회장이 공직부회장을 겸임하고, 우연철 사무총장이 미래정책 부회장으로 합류했다.

윤리위원장을 겸임하는 법제위원장에는 최이돈 원장이 임명됐다. 전임 법제위원장이던 김재영 원장은 동물보호복지위원장을 맡았다. 정인성 교육위원장도 연임됐다.

허주형 1기 특위에서 활약한 인사들이 이사진에 합류한 점도 눈길을 끈다.

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별위원장으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최종영 원장을 산업동물 부회장으로, 회지개선특위를 이끌며 회지매출 확대와 컨텐츠 개편 성과를 낸 홍연정 원장이 학술홍보국제협력위원장으로 발탁됐다.

허주형 회장은 “제27대 집행부는 회원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며 동물의료 체계 확립, 수의직능의 보호 및 발전, 수의계 미래 발전을 위한 기반 확보, 국민보건 향상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허주형 회장(왼쪽)이 22일 이사회에서 한태호 수석부회장(오른쪽)을 선임했다.

원헬스·고래질병·가축질병치료보험특위 신설

동물병원 분쟁 대응 힘 보탤 ‘동물병원안전법률추진단’

집행부 산하의 특별위원회는 제26대 집행부에서 활발한 활동을 보인 위원회와 수의계 현안 관련 위원회 10개가 유지된다.

윤리강령 개정안을 마련했던 수의사정책윤리강령강화특위(위원장 김용상)는 각종 현안에 대한 수의사회 공식입장(POLICY)을 만드는 역할을 맡는다. 회지개선특위는 학술홍보국제협력위원회로 통합된 반면, 농장동물진료권특위는 자체 활동을 이어간다.

여기에 원헬스특위(위원장 김소현), 고래질병특위(위원장 이영란), 가축질병치료보험특위(김용선)가 새롭게 출범한다.

동물병원 의료진에 대한 폭력·폭언·비방 및 수의료분쟁에 대한 대응을 돕겠다는 허주형 회장의 공약에 따라 동물병원안전법률추진단도 신설된다. 이석환 변호사(법무법인 서정)가 단장을 맡는다.

1기 집행부에서는 코로나19로 활발히 활동하지 못했던 골프회와 산악회도 새롭게 구성하여 회원들의 친목을 도모한다. 수의사법 등 관련 법률을 연구하는 법령연구회도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대한수의사회는 상임위 및 특위의 위원 위촉 등 후속 작업을 마무리하고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허주형 회장은 “두 번째 임기인 만큼 보다 진취적이고 과감하게, 회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의 직역의 발전과 수의사 권익향상을 이루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대한수의사회 허주형 2기 집행부의 첫 이사회에서 회비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다. 타 의료단체에 비해 중앙회비가 낮다는 것이다.

사무처 인력의 인건비조차 상당 부분 자체 예산이 아닌 국가위탁사업에 기대고 있는 실정이라, 회원권익 보호를 위한 자체사업 여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앙회비 인상안은 22일 서머셋 센트럴 분당 호텔에서 열린 2023년도 제2차 이사회에서 기타 안건으로 논의됐다. 지부수의사회의 검토를 거쳐 올해 안으로 중앙회비 인상안을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의사 39만원, 약사 28.8만원, 수의사 10만원

대한수의사회 회비는 중앙회비와 지부회비로 구성된다. 이 둘을 합친 회비 총액을 소속 지부에 납부하면, 이중 중앙회비를 올려보내는 구조다.

회비납부액은 (동물병원)원장수의사, 임상고용수의사, 비임상으로 나뉜다. 중앙회비 기준으로 각각 10만원, 7만 5천원, 5만원이다.

지부별로 약간씩 다르지만, 통상 원장수의사의 연회비 총액이 30만원 선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회비의 1/3이 중앙회비인 셈이다.

이는 타 의료단체와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대한수의사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대한의사협회의 중앙회비는 39만원, 약사회는 28만 8천원이다. 의사·약사들이 지부회비는 물론 분회비까지 따로 낸다는 점을 감안하면 연회비는 100만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회비납부자의 숫자도 다르다. 가장 최근 치러진 직선제 선거 투표권자를 기준으로 의사협회는 48,969명, 약사회는 35,160명이 회비를 납부했다. 대수(7,679명)에 비하면 각각 6배, 4배가 넘는 규모다.

사무처 인력 13명 중 4.5명 인건비는 국고사업에 의존

회원권익 실질 사업비는 연1억원 수준 그쳐

중앙회비 인상안 제안..지부회비와 비율 조정 필요성도

이날 이사회에 따르면, 국가위탁사업 수주를 제외한 대수의 수입은 연간 19억원 수준이다. 중앙회비가 7.8억원, 성남 수의과학회관 임대비가 5.7억원, 회지 광고료가 5억원가량이다.

그나마 회지 광고료는 회비 출판비용에 대부분을 사용하고, 회관 관리비용을 제외하면 회관 임대수익은 절반으로 줄어든다. 자체 수익으로는 10억원이 넘는 사무처 인건비와 운영비를 감당할 수 없는 셈이다.

현재도 사무처 인력 13명 중 4.5명의 인건비는 수의사회 수익이 아닌 국가위탁사업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다. 수의사처방제 관리시스템과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운영사업에서다.

이들 사업의 위탁이 종료되거나 인건비 지원 비중이 낮아지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중앙회에 넘어오게 된다.

이렇다 보니 사무처가 회원권익을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비는 연간 1억원 정도에 그치고 있다. 올해 대의원총회에서 통과된 예결산안에서 현안사항대응자금은 3천만원, 각종법령개정추진자금은 5백만원에 불과하다.

우연철 대수 사무총장은 “사무처 업무가 늘면서 직원이 많아졌다. 중앙회 인건비가 앞으로도 늘어날 것을 고려하면 예산 확충이 절실하다”면서 “실질적인 사업비도 연간 3억원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단계적인 중앙회비 인상안을 제시했다. 원장 기준으로 10년 동안 매년 1만원씩 인상해 2033년 기준 중앙회비를 20만원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그래도 현재의 보건의료단체 중앙회비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허주형 회장은 “국가위탁사업을 너무 늘리면 집행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 회비를 통한 자체 수입이 늘어야 한다”면서 “이르면 내년, 늦어도 내후년부터는 회비를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회비와 지부회비의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타 의료단체보다 수의사회비에서 중앙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낮다는 것이다.

최종영 대수 산업동물부회장은 “지부에서도 회원관리, 지역구 국회의원 대응 등의 역할이 있지만, 대부분 현안에 대한 정책적인 대응은 중앙회가 한다”면서 중앙회 예산 확충 필요성을 주장했다.

중앙회비가 인상되면서 지부회비까지 더 크게 오르면, 회원들에게 주어지는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날 발언한 이사들은 회비 인상 자체에는 대체로 공감했다. 이승근 충북수의사회장은 “각 지부에서도 고민하고, 워크숍을 통해 (회비인상안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태환 수의사(사진)는 1999년 반려동물 임상을 시작해 2001년 동물병원을 오픈했습니다. 동물병원을 운영하면서 서울시수의사회 홍보이사, 관악구수의사회 회장을 역임하고, <딩동~ 개 도감>, <딩동~ 고양이 도감>, <야옹냐옹, 길고양이> 등의 책을 썼습니다. 데일리벳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기도 했죠.

수의사가 동물병원을 개원하고 몇 개월~몇 년이 지나면 “동물병원 자리 잡았어?”라고 묻는 경우가 많은데요, 김태환 수의사는 흔히 말하는 ‘자리 잡은’ 동물병원을 운영하던 원장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2018년 8월,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47세의 적지 않은 나이였습니다.

5년 차 미국수의사로 일하고 있는 김태환 원장을 만나 미국 상황, 한국과 미국 임상의 차이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Q. 원장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5년 만에 한국에 오셨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미국에 간 뒤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오지 못하다가 이제야 오게 됐다. 미국으로 떠난 뒤 5년 만에 처음 한국에 온 것이다.

우선, 서울이 역시 큰 도시라는 점을 느꼈다(웃음). 고향 같은 푸근함을 느끼며, 현대화된 도시에 살았었구나라고 생각했다.

한국에 온 김에 동물병원 몇 군데를 가봤는데, 5년 전보다 훨씬 발전했더라. 장비와 시설은 물론이고, 진료의 질과 수준도 많이 향상됐다. 한국 수의학은 발전이 빠르고, 수준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한다.

Q. 미국에 가신 게 2018년인데요, 가게 된 계기는 무엇이고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2014년 가족과 함께 몇 달간 미국에서 생활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미국 생활을 해보고 동물병원도 몇 군데 가보면서 미국수의사가 좋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하지만, 막상 ‘미국 수의사가 되어야지’라고 마음먹기는 쉽지 않았다.

가족들도 미국 생활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서 가족들이 먼저 미국으로 갔고, 나도 한국에서 미국수의사를 준비한 뒤 가게 됐다.

미국수의사가 될 수 있는 2가지 경로(ECFVG와 PAVE)를 같이 준비했었는데, ECFVG도 실습시험 전까지 합격했지만 최종적으로 PAVE 과정을 선택했다. 52주간 미국 수의대 4학년 학생들과 함께 동물병원 로테이션을 돌면서 많은 걸 배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 뒤에는 개인 동물병원, 예방의학 중심 동물병원, 응급의학전문 동물병원, 기업형 동물병원 등 여러 가지 형태의 동물병원에서 일했다.

Q. 한국에서 거의 20년 가까이 임상을 하고, 동물병원도 17년이나 운영하다가 많은 걸 내려놓고 미국으로 가셨는데요,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

하지만, 새로운 것을 하고 싶었고, 수의사의 높은 사회적 지위와 대우를 경험해보고 싶었다. 몇 달 동안 미국에 있을 때 느낀 점이 많았다. 여러 가지를 포기해야 했지만, 그래도 도전했다.

Q. 미국수의사 준비 과정이 어렵지는 않으셨나요?

영어가 가장 힘들었다.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영어를 접한 세대가 아니다 보니 Reading, Writing은 거의 만점이 나왔지만, Speaking 때문에 고생했다.

수의학 공부의 경우, 임상을 오래 했음에도 다시 기초부터 공부하면서 나를 되돌아보고 수의사로서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동물병원을 운영 하면서 준비했기 때문에 그룹 스터디는 하지 않고 혼자 준비했다.

Q. PAVE 과정은 어떠셨나요? 한국에서 임상을 경험했으니 조금 더 수월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오클라호마주립대(Center for Veterinary Health Science of Oklahoma State University)에서 PAVE 과정을 했다.

아무래도 임상경험이 있으니 검사나 치료가 왜 이렇게 진행되는지 조금 더 잘 이해하는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수의대를 졸업한 지 20년 이상 지났고, 그 사이 수의학도 많이 발전했으며, 우리나라에서 보지 못했던 수많은 케이스를 보면서 많은 걸 배우고 느꼈다. 정말 교과서에서만 보던 케이스가 오더라.

그래서 ‘이 시스템에 녹아 들어가서 더 배우고, 노력하고, 새로운 이론과 기술을 받아들이면서 나를 더 발전시켜야겠다’고 생각했다.

52주 동안 각 과를 돌면서 ‘각 수의과대학이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미국수의사는 어느 정도 실력을 다 갖추고 배출되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됐다. 내가 겪은 과정을 다른 수의사도 경험했을 테니 자연스레 다른 수의사를 믿고 신뢰할 수 있게 된다.

미국에서는 (물론 현장 적응에 시간이 걸리겠지만) 수의사가 되면 바로 수의사로서 역할을 충분히 한다.

아무래도 동물병원을 운영하다 보면 기존에 하던 것만 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PAVE 과정을 거치면서 새롭게 수의학 공부를 다시 한 것 같다.

Q. 현재는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요?

지금은 페이닥터로 일하고 있다. 주4일 일 하면서 충분한 여유시간을 가지고 만족스럽게 일하고 있다. 또한, 개원을 준비 중이다.

Q. 우리나라와 미국의 반려동물 임상을 모두 경험하셨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우선 수의사의 처방권, 진단권이 잘 보장된다는 점이 큰 차이인 것 같다. 법적인 것을 떠나 미국에서는 사회적 분위기나 보호자, 테크니션과의 관계에서 ‘수의사’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수의사의 권리가 잘 보장된다.

테크니션이 동물병원의 중추적인 허리 역할을 하는 점도 다르다. 보호자 상담, 약물 교육, IV, 주사 등을 테크니션이 담당하기 때문에, 테크니션이 잘 훈련되어 있고 협력이 잘 되면 수의사 한 명에서도 많은 진료를 담당할 수 있다. 물론, 진단과 처방은 꼭 수의사가 한다.

현재 내가 근무하는 병원도 수의사는 1명이지만, 테크니션이 8명, 리셉셔니스트가 4명, Practice Manager가 1명 있다. 한국에서 임상을 했을 때는 흔히 말하는 1인 동물병원도 했었는데(원장 1명+테크니션 1명) 큰 차이가 있다.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도 많다. 동물병원에서도 약을 판매하긴 하지만, 온라인을 포함해 약 구매처가 다양하므로 처방전을 발급할 때도 많다. 약 판매처에서 약을 보호자에게 판매하기 전에 내가 발행한 처방전이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한다. 그 정도로 수의사의 처방권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진다.

병원 내 검사가 적은 점도 다른 것 같다.

예를 들어, 엑스레이는 촬영만 하고 판독은 외부에 의뢰한다. 보통 판독에 하루 정도 걸리고 급하면 몇 시간 이내에 결과가 나온다. 혈액검사도 채혈을 해서 외부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

동물병원이 바쁘기 때문에 엑스레이 판독이나 혈액검사에 시간을 쓰는 것보다 외부에 판독·검사를 의뢰하는 것이 낫다. 전문의가 판독하기 때문에 결과도 더 정확하다. 동물병원 입장에서는 효율이 높아지고, 검사 결과의 정확성도 보장된다. 미국 보호자들은 검사 결과가 하루 이틀 걸리는 것에 익숙하다.

Q.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컴플레인은 없나요?

없지는 않지만, 한국보다는 적은 것 같다. 미국은 워낙 사람진료비가 비싸다. 그러다 보니 동물진료비에 대한 저항도 적은 것 같다.

Q. 최근 미국 수의업이 굉장히 호황이고, 미국수의사도 많이 부족하다고 들었습니다. 상황이 어떤가요?

그렇다. 미국 역사상 유례없을 정도로 수의사가 호황인 상황이다.

원래도 수의사가 부족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동물병원과 수의사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 진료나 수술을 받기 위해 몇 달을 기다리기도 한다.

미국은 기업이 운영하는 프랜차이드 동물병원이 많은데, 수의사를 구하지 못해 지점을 운영하지 못할 정도다. 내가 있는 동물병원도 수의사를 한 명 더 채용하려고 했지만, 결국 뽑지 못했다.

수의사가 부족하다 보니 연봉과 대우도 좋아졌다. 주 5일 근무하는 수의사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주 4.5일이나 주 4일 근무를 한다. 근무 시간도 한국보다 적고 연봉이 높기 때문에 수의사 직업에 대한 자부심도 크다.

Q.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이 AVMA 인증을 받았습니다. 서울대 수의대를 졸업하면 바로 NAVLE 시험을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개인적으로 미국수의사가 되기 위해서 몇 년간 많은 노력을 하며 힘든 과정을 겪었다. 따라서 서울대 수의대의 AVMA 인증은 엄청난 가치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수의대를 졸업함으로써 미국수의사 시험을 볼 기회를 바로 얻는다는 것은 무엇으로도 바꾸기 어려운 혜택이다.

그만큼 그동안 선배 수의사들이 많은 노력을 했고, 우리나라의 수의학이 발전했다는 방증이라고 본다.

Q. 마지막으로 미국수의사에 관심이 있는 수의사, 수의대생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다. 새로운 문화와 사회에 적응 해야 하고, 친구나 선후배 등 커뮤니티도 포기해야 한다. 따라서 ‘환상’만 가지고 접근해서도 안 된다.

우선 미국수의사가 되고 싶다면, 영어부터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 영어로 충분히 의사소통이 될 만큼 준비하길 바란다.

몇 년간 어려운 과정을 이겨낼 수 있는 정신력과 각오도 필요하다. 그 어려움을 이겨내면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원장 김용준)이 교육부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지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창립 12년만에 의학, 치의학 등 의학교육 인증기관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공식 인증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교육부가 인정한 평가인증기관 대열에 합류하면서, 수의학교육 인증과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연계하는 ‘인증 의무화’ 수의사법 개정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2번째 교육부 지정 인정기관

창립 12년만에 쾌거

2010년 11월 창립한 수의학교육인증원은 국내 10개 수의과대학의 교육환경 및 교과과정에 대한 평가인증을 수행하고 있다.

2014년 제주대 수의대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10개 대학의 1주기 인증을 모두 완료했다. 반드시 인증평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는 없었지만, 각 대학이 자발적으로 평가인증을 수용하면서 교육환경 개선의 계기로 삼았다.

이후 2주기 인증이 시작돼 최근까지 건국대·서울대·충북대 수의대가 차례로 2주기 인증을 획득했다.

2020년 취임한 김용준 원장은 교육부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과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연계를 가장 큰 과제로 지목했다. 이중 교육부 지정에 성과를 거뒀다.

2021년부터 2022년초까지 한국교육개발원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인증원은 그 결과에 따라 인증원 규정 및 인증편람을 개편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11월 교육부에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을 신청했다.

올초 교육부 심의위원회의 평가를 통과한 인증원은 20일 인정기관 지정서를 수령했다.

교육부의 인정을 받은 평가인증기관은 한국대학평가원,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 외에 프로그램별로 건축학·공학·경영학·간호학·의학·치의학·한의학·보건의료정보관리학·약학까지 11곳이다. 여기에 수의학교육인증원이 12번째 인정기관으로 합류했다.

김용준 원장은 “수의학교육인증원이 교육부 인정기관으로서 전문성과 책무를 더욱 강화하게 됐다”며 “평가인증기관으로서 독립성을 확보하고 재정 운영 안정화를 통해 평가인증 책무 강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인정기과 태도로 국시 응시자격 연계 추진 탄력

수의학교육 개선, 인증원 독립성 강화 토대

교육부 인정기관에 이은 당면과제로는 수의학교육 인증 의무화를 꼽았다.

수의학교육인증을 획득한 수의대 졸업생에게만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도록 수의사법을 개정하는 ‘인증 의무화’는 수의학교육인증원의 숙원이다.

김용준 원장은 “수의대생들은 학교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한다는 불만이 크다. 선진국과 비교하면 임상실기 교육이 크게 뒤떨어져 있다”면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증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증 의무화 토대 위에서 인증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면서 각 대학의 수의학교육 개선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수의학교육인증원이 교육부 인정기관으로 재정적인 독립성을 강화하는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수의학교육 인증보다 출발이 늦은 약학교육인증은 오히려 더 빠른 속도를 내고 있다. 2019년에 들어서야 보건복지부로부터 재단법인 인가를 받은 한국약학교육평가원(약평원)은 곧장 인증평가를 확대하는 한편, 2025년부터는 약평원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 졸업생만 약사 국가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약사법이 개정됐다.

김용준 원장은 “최근 출범한 농식품부 동물의료개선 TF에도 인증 의무화가 과제로 포함되어 있다”며 “인증원장 임기를 마무리한 후에도 TF에는 계속 참여하면서 인증 의무화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교육부 인정기관 지정으로 인증 의무화를 계기로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도가 돼지에서 시행된지 10년이 됐지만, 국내 인증농가는 아직 0.3%에 불과하다. 사육돼지의 동물복지 수준을 높이려면 나머지 99.7% 일반 농장에서의 개선이 중요하다.

개별 농장이 동물복지를 개선하려면 이를 평가할 지표가 필요하다. 가령 ‘현재 우리 농장의 동물복지는 60점인데, 전등을 OO개 더 달아주면 70점이 될 것이다’라는 판단이 서야 실천에 옮길 수 있다.

이를 위해 (사)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돼지농장이 복지 수준을 자가진단하기 위한 평가도구(이하 복지평가도구)를 개발했다. 지난해 9개 농장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한 결과를 16일 국회토론회에서 발표했다.

연구진은 “30분이면 점수가 나온다. 농장분들이 직접 하시면 더 빠르게 끝날 것”이라고 전했다. 스마트폰 앱으로 간편하게 평가하면서, 농장 스스로가 동물복지를 주체적으로 고민해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돼지 복지평가도구 구성 – 육성·비육돈
(자료 :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먹이∙환경∙건강∙행동 4대 원칙 26개 척도로 평가

실내 조도 40럭스 넘으면 만점, 장난감 있으면 만점

연구진의 최태규 수의사는 “농장이 매일 돼지가 어떤 지 보긴 하지만, 표준화된 지표 없이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셈”이라며 “객관적 지표를 통해 평가하고 자료를 만들어야 (동물복지 개선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동의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복지평가도구는 EU에서 개발한 동물복지평가도구 ‘Welfare Quality®’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Welfare Quality® 원본은 평가에 수 시간이 소요되는데, 국내 육성∙비육돈 복지를 현장에서 쉽게 평가할 수 있도록 간소화했다.

그러면서도 복지평가의 4대 원칙은 유지했다. ▲적절한 먹이 ▲적절한 사육환경 ▲양호한 건강 상태 ▲적절한 행동을 바탕으로 10개 기준, 26개 척도로 구성했다.

예를 들어 돼지가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바닥형태, 깔짚 제공 여부, 조도, 암모니아 가스 농도를 살핀다. 깔짚 베딩이 깨끗하게 있다면 100점, 베딩이 있지만 반 이상 젖어 있다면 50점, 베딩이 없으면 0점으로 채점하는 식이다.

동물복지 수준이 매우 높아야만 점수를 얻을 수 있게 설계하지도 않았다.

가령 조도 항목에서는 현행 동물보호법상 최소 조명도인 40럭스(lux)만 넘으면 100점 만점이다. 일반가정의 실내 조도가 500럭스 안팎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가혹한 기준이라고는 볼 수 없다.

연구진의 강혜진 박사는 “사실 40럭스는 굉장히 어두운 상태인데 이 마저도 지키지 않는 농가가 많을 것”이라며 우선 농장에서 많이 사용하도록 유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전했다.

(왼쪽부터) 16일 국회토론회에서 복지평가도구 개발·적용 결과를 소개한
어웨어 이형주 대표, 강혜진 박사, 최태규 수의사

9개 농장(일관2, 비육7)에 시범 적용

평균 점수 66.4점

연구진은 지난해 9개 돼지농장을 대상으로 복지평가도구를 시범 적용했다. 일관사육농장이 2곳, 비육농장이 7곳이다. 기존 동물복지인증농가도 1곳 포함됐다.

연구진의 방문평가는 2022년 6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됐다. 농가당 1~2개의 돈사를, 돈사당 평균 3개의 돈방을 표본으로 뽑아 평가했다.

돈방 평가에 15분가량이 소요됐는데, 돈방 면적이나 개체수 등을 이미 알고 있는 농장이 직접 실시한다면 시간은 더 단축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들 9개 농장의 평균 점수는 66.4점으로 나타났다. 최고점(79.3)과 최저점(57.7)의 차이는 21.6점이다. 최고점은 기존 동물복지인증농가가 획득했다.

복지평가도구를 시범적용한 돼지농장 9개소의 총점
(자료 :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시범평가 점수표에서는 돼지의 복지에 대한 다양한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령 파행과 꼬리(귀)물기 척도로 평가하는 ‘부상이 없는 상태’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한 두 농장은 ‘질병이 없는 상태’에서는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들 농장이 깔아준 톱밥이 꼬리(귀)물기를 줄이는데 도움을 줬지만, 먼지로 인한 결막염 발생은 늘린 탓으로 추정됐다.

거세(중성화), 단미, 견치 절치에 마취제나 진통제를 사용하는 농가는 한 곳도 없었다. 다만 농가별로 ‘관리로 인한 통증의 부재’ 점수에 편차가 있었는데, 견치 절치를 아예 하지 않은 농가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돈방에 장난감을 배치한 농장에서는 ‘긍정적 행동’ 기준에서 큰 점수를 받았다. ‘장난감 제공’ 항목에서는 장난감이 있으면 100점, 없으면 0점이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긍정적 행동을 장난감 제공 여부로만 판단하는 것은 지나치게 시야를 좁힌 것”이라면서도 농장 스스로 긴 시간을 들여 탐색, 먹이질, 놀이행동 등 돼지의 사회적 행동을 관찰하고 평가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직관적인 평가항목만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한 농장 안에서도 항목별로 점수에 편차가 있었다. 바꿔 말하면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어느 항목 점수가 낮은지)를 알 수 있는 셈이다.

돼지농장이 동물복지를 손쉽게 자가진단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 형태의 복지평가도구를 무료로 배포할 방침이다.

복지는 결국 농장 스스로에 달렸다

자가진단 경험이 복지 문제 관심 유도

지난해 11월 어웨어가 국내 축산업 종사자 14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생산자가 농장동물의 인도적 관리의 책임 주체라는 응답이 87.6%에 달했다. 결국 농장 스스로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문제라는 것이다.

복지평가도구 스마트폰 앱을 제공한다면 자가진단에 사용해볼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67.6%였다.

어웨어 이형주 대표는 “복지평가도구 어플리케이션은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무료 배포할 예정”이라며 “자가진단하면 점수와 함께 전체 참여농장 중 몇 위인지도 확인할 수 있다. 어떤 부분을 개선하면 점수를 높일 수 있을지도 알게 된다”고 말했다.

자가진단을 해보는 경험 자체가 동물복지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도 기대했다. 농장 경영을 위협하는 규제가 아니라 작은 실천으로도 개선할 수 있는 문제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다.

위클리벳에서 코로나19 동물감염에 대해 여러 차례 소개해드린 바 있죠?

[위클리벳 268회] 강아지도 코로나19 걸립니다! 고양이도요!

[위클리벳 318회] 우리나라 개, 고양이 코로나19 항체 양성률은?

최근 국내 연구진이 개에서 개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실험을 통해 밝혀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위클리벳 338회에서 이 내용을 소개해드립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대한수의사회 첫 직선제 당선자인 허주형 회장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14일 성남 수의과학회관에서 허주형 회장을 만나 선거 소회와 향후 3년의 전망을 들어봤습니다.

Q. 재선을 축하한다. 선거운동의 소회를 전해주신다면

지난 연말 부산대 수의대 신설 문제가 불거지면서 선거 운동을 늦게 시작했다. 서울·경기의 일부 동물병원을 돌아볼 수밖에 없었는데, 생각보다 회원분들이 수의사회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았다.

병원 업무에 바쁘기도 하고, 대한수의사회에서 이런저런 지침을 만들거나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도 잘못 전달되어 있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면서 대수 중앙회와 일선 동물병원 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라는 걸 많이 느꼈다.

앞으로는 지역별 분회장분들과 중앙회가 만나는 자리를 늘리고, 더 현안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중점적으로 대응할 생각이다.

Q. 2기 집행부 인선은 마무리됐나

수석부회장으로는 한태호 전 인천광역시 농축산유통과장을 모셨다. 동물병원 원장보다는 회무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기에서 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별위원회를 이끌었던 최종영 돼지수의사회장을 농장동물 부회장으로 임명했다. 문두환 전 농장동물 부회장은 수의산업정책 담당 부회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반려동물 부회장은 이병렬 동물병원협회장이 유임한다.

이 밖에도 최이돈·김재영·홍연정 원장이 각각 법제·윤리위원장, 동물보호복지위원장, 학술홍보위원장을 맡는다.

홍연정 위원장이 이끈 회지개선특위가 지난 집행부에서 큰 성과를 거뒀는데, 2기에는 학술홍보위원회와 통합하는 쪽으로 개편했다.

지난달 대의원총회에서 위임받은 임원 구성안은 마무리됐고, 차주 이사회에서 임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Q. 우선적으로 추진할 공약이나 현안은 무엇인가

대국회업무를 좀더 강화할 생각이다. 법 개정이나 규제 신설에 대한 대응은 중앙회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 동물병원 진료비 공시제가 도입될 때도 일부 지역에서 먼저 시작되어버리니 대응이 어려웠다.

그러면서도 입법 대응에 지역 회원분들이 힘을 보태야 한다. 특히 수의사법을 심의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식품법안소위 소속 국회의원이 핵심이다. 이들의 지역구에서 수의사회원들이 자주 접촉하고 의원들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이게 안되면 중앙회도 힘을 쓰기 어렵다.

실명을 거론하기는 어렵지만, 지금도 특정 지역구에서는 지부수의사회가 적극적으로 접촉하고 후원도 많이 한 사례가 있다. 하지만 미팅조차 잡지 못하는 지역구도 있다.

대국회 대응력은 수의사 1, 2명이 국회의원이 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자가진료도, 수산질병관리사도 수의사 국회의원이 있던 시절에 생긴 일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회원 한 분 한 분이 개별적으로 후원에 나서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운 ‘동물병원 의료진에 대한 폭력 대책 특별위원회’도 본격화한다. 이석환 변호사(법무법인 서정)를 비롯한 법조인분들을 모시고 ‘법률지원단’ 성격의 기구를 만들 생각이다.

동물병원 의료진에 대한 직접적인 폭행뿐만 아니라 명예훼손, 수의료분쟁까지 포함해 회원들을 지원하고 대한수의사회도 일정 부분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Q. 3년전 취임 첫 행보는 당시 논란이 됐던 처방대상약 사용기록 전자보고 의무화에 대한 보이콧 선언이었다. 결국 그 상태로 3년이 흘렀다. 회원들이 여전히 불법에 노출되어 있는데

동물에게 약을 쓰는 것은 현장의 수의사다. 국가가 깊게 관여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다만 항생제, 호르몬제, 마취제는 국민보건 측면에서도 중요성이 있다. 어디서 얼마나 사용되는지 통계로 만들어져야 한다.

사실 수의사처방제가 도입된 가장 큰 목적이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자는 것인데, 동물용 항생제 사용량은 처방제 도입 이후 오히려 늘었다. 그런데도 어디서 어떻게 쓰였는지는 알 수 없는 상태다.

(처방대상약 사용기록 전자보고를 통해) 동물병원에서 항생제를 얼마나 사용했는지가 정확히 나오면, 수의사의 진료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쓰인 항생제가 얼마나 되는지도 알 수 있다. 약사예외조항으로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책임도 물을 수 있다.

항생제∙호르몬제∙마취제만 전산보고하도록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에 있다. 21대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그 전까지는 기존의 입력거부를 유지하는 것이 방침이다.

Q. 농식품부의 동물의료개선 TF가 출범한다. 수의사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과제는?

국가가 생각하는 동물의료개선과 수의사회가 바라보는 개선에는 차이가 있다.

TF가 이야기하는 첫 과제가 ‘진료 투명성 강화’다. 소비자 민원에 치우쳐 있는 느낌이다. 사실 진료비 공개 규제와 같은 정보 비대칭성 해소는 동물의료발전과 직결되지는 않는다.

모든 동물들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수의사가 마음 놓고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

그러려면 수의사법을 의료법 수준으로 개편해야 한다. 약사예외조항을 삭제하고, 1∙2차 동물병원을 구분해 1차병원에는 국가적인 지원도 필요하다.

동물의료개선을 빌미로 동물병원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정부의 예산 투자도 필요하다.

대한수의사회는 TF에 참여하면서 정부 정책이 소비자 입장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동물병원의 권익을 대변하겠다.

Q. 부산대 수의대 신설 반대 대응 경과는 어떠한가? 최근 수의사 수급 관련 연구용역도 공고됐는데

지난 겨울 한파에도 불구하고 반대집회에 모여 주신 회원분들께서 정말 고생이 많았다. 회장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거점국립대 중에 부산대에만 수의대가 없다는 논리는 통하지 않는다. 그런 식이라면 부산대에 있는 치대는 충남대∙충북대에 없다. ‘없으니 만들어야 한다’는 식으로 추진할 문제가 아니다.

연구용역에 수의사회가 참여할 계획은 없다. 연구예산이 5천만원이던데, 수의사 수급을 제대로 분석∙전망하기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수의대 신설 이야기를 접하는 정치권 일부에서는 ‘수의사가 많아지면 진료비가 낮아진다’고 기대하는 것 같다. 하지만 아니다. 수의사가 많아지면 진료비는 높아진다. 과잉경쟁으로 투자비용이 높아지면 그만큼 수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사람의료나 동물의료나 공산품의 수요∙공급과는 다르다. 많다고 싸질 거라면 청담동 피부과∙성형외과가 제일 싸야 할 텐데, 그렇지는 않다.

Q. 마지막으로 회원분들께 전하는 말씀이 있다면

현재 약 만오천명의 수의사가 수의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수의사 한 분 한 분이 대한수의사회장이라는 생각으로 수의직무에 충실해주시길 당부드린다. 2기 집행부도 수의사 권익과 동물의료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

회무 추진사항은 매주 지부에도 알리고 언론에도 공유하고 있다. 지역별로 회원분들께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홍보에 더욱 노력하겠다(대한수의사회 주간 업무브리핑은 본지 인증회원이 이용할 수 있는 ‘라이프’ 게시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편집자주).

비판도 좋으니 회무에 관심을 가져 달라. 어떤 회장이 오더라도 회원들의 관심 없이는 성과를 거둘 수 없다.

경기도내 동물병원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증가 경향이 두드러졌다. 2022년에는 증가 경향이 둔화된 서울과 달리, 경기도의 증가세는 유지되고 있다.

신규 동물병원의 5년 생존율 지표도 개선되는 추세다. 2010년 개원한 동물병원의 5년 생존율이 66%에 머무른 반면, 2018년 개원한 동물병원의 5년 생존율은 84%로 높아졌다.

2019-2022년 경기도 시군별 동물병원 누적폐업비율.
폐업건수를 전체 동물병원수로 나눈 ‘누적폐업비율’은 동물병원의 폐업강도를 시사한다.
2020년 코로나 이후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자료 : 행정안전부 동물병원 데이터 분석 ⓒ이규영)

2020년 이후 신규 대비 폐업 비율 50% 이하

개업건수는 줄어들어

2022년 연말 기준 경기도내 동물병원은 1,261개소다. 서울(911)보다 많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143개소가 늘어났는데, 같은 기간 서울(+54)보다도 더 큰 증가폭이다.

코로나19의 영향도 보였다. 경기도내 동물병원의 신규 대비 폐업 비율은 2019년 76%에서 2020년 44%로 급감했다. 이후 3년간 경기도의 신규 대비 폐업 비율은 50% 이하를 유지했다.

연간 폐업건수를 개업건수로 나눈 ‘신규 대비 폐업 비율’은 동물병원 숫자의 증감을 나타낸다. 신규 대비 폐업 비율이 100%를 넘으면 전체 숫자가 감소했다는 뜻이다.

연간 폐업건수를 전체 동물병원 숫자로 나눈 ‘누적폐업비율’은 동물병원의 폐업강도를 시사한다.

경기도 동물병원은 누적폐업비율에서도 개선되는 경향을 보였다. 2019년 5.3%에서 2020년 2.24%까지 꾸준히 감소했다.

다만 개업강도도 줄었다. 경기도내 연간 동물병원 개원 건수는 2020년 93개소에서 2022년 64개소로 감소했다.

2016년과 2017년 각각 100개 이상의 병원이 개원했던 것에 비하면 개원 움직임이 줄어든 셈이다. 최근 들어 시작된 경기 악화로 인한 여파가 올해까지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2019-2022년 경기도 시군별 동물병원 개·폐업 통계.
푸른색은 개업 우세, 붉은색은 폐업 우세를 나타낸다. 노란색은 동률을 의미한다.
(자료 : 행정안전부 동물병원 데이터 분석 ⓒ이규영)

화성시가 가장 큰 증가폭

고양·성남·수원 등이 개·폐업 활발

시군마다 차이도 있다.

동물병원 숫자의 증감 측면에서는 늘어난 지역이 더 많다. 2019년부터 4년간 동물병원 숫자가 늘어난 곳은 31개 시군 중 24개 시군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광주, 김포, 수원, 시흥, 용인, 의왕, 평택, 화성 등 8개 시군은 최근 4년간 매년 동물병원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화성시는 4년간 19개가 늘어 경기도에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반면 4년간 동물병원 숫자가 오히려 줄어든 지역은 구리, 군포, 동두천뿐이다. 구리시가 가장 큰 낙폭(-4)을 보였다. 같은 기간 동물병원 수가 늘지도 줄지도 않은 곳은 가평, 여주, 연천, 의정부 등 4개 지역이다.

개폐업이 가장 활발한 곳은 고양시였다. 4년간 28개소가 문을 열고, 21개소가 폐업했다.

수원(개26/폐17), 성남(개26/폐12), 용인(개21/폐10), 화성(개27/폐8) 등 인구가 많은 지역이 동물병원 개·폐업건수도 많았다.

5년 생존율, 서울보다 양호..점차 개선 추세

강남보다 5년 생존율 낮은 여주?

최근 경기도에서 문을 연 동물병원의 5년 생존율은 평균 74.3%로 조사됐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경기도에서 개원한 동물병원 834개소를 분석한 결과다.

이는 같은 기간 서울(68.5%)보다는 양호하고, 전국 평균(73.5%)과 유사한 수준이다.

연도별로는 점차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다. 2010년 경기도에서 개원한 동물병원의 5년 생존율은 66%에 그쳤지만, 2018년 개원한 병원은 84%가 살아남았다.

시군별로는 5년 생존율이 가장 낮은 여주시(45.5%)가 눈길을 끈다. 같은 기간 서울 강남구의 5년 생존율(57%)보다도 낮다.

다만 여주시는 2020년 이후로 개·폐업건수가 없고, 강남은 물론 서울 인근에 위치한 다른 시군에 비해서도 동물병원 개원 자체가 적은 편이라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

반면 가평, 과천, 동두천은 100%의 5년 생존율을 보였다. 개폐업이 활발한 고양시(75%), 화성시(75%), 수원시(73%), 성남시(71%)도 5년 생존율이 특별히 낮다고 보기 어려웠다.

이번 분석에 활용한 행정안전부 동물병원 통계는 축종을 구분하지 않는다. 경기도내 동물병원에는 농장동물병원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6대 광역시의 경향을 다룬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편집자주>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의료 개선 종합대책’ 수립에 나선다. 방역이 아닌 동물의료를 중점으로 본격적인 정책 청사진을 그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한 동물의료 개선 전담반을 구성, 오늘(3/15) 첫 회의를 연다.

TF는 수의료 분쟁조정, 부적절한 동물의료행위 처벌 강화, 전문의제도 및 동물의료전달체계(1차-2차-3차 동물병원 법적구분)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10월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것이 목표다.

다만 이번 TF는 반려동물 진료에만 초점을 맞춘다. 농장동물 의료체계는 논의대상에서 제외됐다. 수의사 수급 문제도 TF와는 별도로 검토한다.

분쟁조정, 전문의, 1∙2차 전달체계 등 동물의료체계 개선 검토

표준수가제 연구도 포함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해 9월 반려동물 진료분야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와 공시제 도입, 표준 프로토콜 개발, 표준수가제 검토 연구,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세 범위 확대 검토 등을 담았다.

하지만 동물의료 체계 전반에 대한 내용은 미흡했다. 수의사회, 소비자단체, 동물보호단체가 참여하는 ‘동물의료 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중장기 발전방향을 마련하겠다는 정도였다.

발전협의회는 지난해 5차례에 걸쳐 주요 정책과제를 도출했다. ▲동물병원 의료사고 분쟁조정 지원체계 마련 ▲부적절한 동물의료행위 처벌 강화 ▲치과 등 전문과목 도입(전문의) ▲2차병원 체계 도입(동물의료전달체계) 등이다.

이번에 구성하는 동물의료개선 TF를 통해 이들 정책과제의 추진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동물의료개선 TF는 송남근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팀장으로 대한수의사회, 수의학교육계, 소비자단체, 동물보호단체 등 20여명의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다.

진료 투명성 강화, 동물의료 서비스 품질 개선, 동물의료 지원 인프라 강화 등 3개 분야별로 실무협의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TF 논의를 지원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병행한다. 동물의료와 사람의료 체계를 비교하고, 해외 제도를 참고하는 등 국내 동물의료의 현주소를 면밀히 진단하고 동물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세부 추진방안을 제안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이었던 표준수가제 도입 여부에 대한 검토도 포함된다. 이를 위해 마련한 연구 예산을 동물의료체계 전반의 청사진을 그리는데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용역 결과와 TF 논의, 관련 토론회 등을 거쳐 오는 10월 ‘동물의료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것이 목표다.

송남근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동물의료 서비스 수요는 양적으로 팽창하고 있으나 서비스의 질은 반려인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TF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수요와 현장에 기반한 동물의료 서비스 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동물의료 개선’은 일단 반려동물만

수의사 수급도 별도로 검토

농장동물은 자가진료, 불법∙편법으로 유명무실해진 수의사처방제, 관납 동물용의약품 등으로 존재 이유를 위협받고 있다.

하지만 이번 논의대상에서는 제외됐다. TF와 종합대책 명칭 모두 ‘동물의료 개선’을 표방했지만, 실제 운영은 반려동물 진료에만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농장동물 진료를 다루지 않더라도 동물의료체계 개편 시 반려동물∙농장동물의 축종별 구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수의사법이 이들 동물병원을 구분하고 있지 않다 보니, 수의사처방제나 주요 진료비 게시 등의 제도가 도입될 때마다 현장과의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본지 2022년 5월 3일자 ‘수술 사전동의·진료비 게시, 농장동물 진료에도 의무화됐다?’ 참고).

부산대 수의대 신설 추진으로 촉발된 수의사 수급 문제도 TF 논의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TF 구성에 앞서 관련 연구용역이 따로 공고된 바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TF는 반려동물 진료를 중심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수의사 수급 문제는 별도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은 “국가가 생각하는 동물의료개선과 수의사회가 바라보는 입장에 차이가 있다. 정보 비대칭성 해소와 같은 소비자 민원 해결은 동물의료발전에 직결되지 않는다”면서 “수의사가 마음 놓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수의사법도 의료법 수준으로 발전해야 한다. 일선 동물병원에 대한 국가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의사는 동물의 건강과 복지, 공중보건 분야의 전문가로서 생태계를 보호하고, 기후변화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책임이 있다”

바른사회를 지향하는 청년수의사회(이하 청수, 대표 김준영)가 12일(일) ‘기후위기’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수의사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기후렌즈를 끼면 일상이 재발견 됩니다”

첫 번째 강의는 OBS 노광준 PD(사진)가 맡았다. 노광준 PD는 ‘오늘의 기후’ 저자이자, 3월 30일 시작되는 기후변화 전문 라디오 프로그램 <오늘의 기후> 기획자다.

노 PD는 넷플릭스 다큐 ‘대지에 입맞춤을(Kiss the Ground)’을 보고 기후변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한다. 매일 기후위기 관련 기사를 스크랩하고, 오마이뉴스에 기후위기 기사를 썼는데, 그가 쓴 39건의 기후위기 기사 중 28건이 톱뉴스에 선정될 정도로 관심을 받았다.

노 PD에 따르면, 기후렌즈를 끼고 세상을 보면 일상이 재발견된다고 한다. 예를 들어, 최근 열풍을 일으킨 챗GPT도 기후렌즈를 끼고 보면 개발에 수백 톤의 탄소가 배출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으로 수많은 인공지능 툴이 개발될 텐데, 그럴수록 탄소 배출량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구글 검색 한 번에 0.3~7g의 탄소가 배출되는 게 현실이다.

노광준 PD는 이외에도 독일의 9유로 대중교통 티켓 실험, 미국의 무료대중교통법제화 운동, 사우디아라비아의 500억 그루 나무 심기 운동 등 전 세계의 기후위기 극복 노력을 소개했다.

“기후위기 극복 노력, 지역 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어”

기후위기 극복 노력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지난 2019년 118곳의 지자체, 민간사업자, 대학 등이 네이버 제2 데이터센터 유치전에 뛰어들었던 적이 있다.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메타(페이스북), MS, 구글 등 글로벌기업은 덴마크에 신규 데이터센터를 짓는다. 신재생에너지 공급률이 높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공급량(8%)을 고려하면, 국내에 이런 다국적 기업의 데이터센터가 생길 가능성은 전무하다.

노 PD는 ‘기후변화가 감염병을 악화시키는 1016가지 방법(네이처기후변화 2022)’, ‘반려동물용 펫푸드 생산에 온실가스 1억톤 이상 배출(英 에든버러대 2022)’ 등의 자료를 소개하며, 기후변화가 수의사와 동물과도 연관이 있음을 강조했다.

동물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기후변화

두 번째 강의는 김용상 농림축산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장(사진)이 맡았다. 김용상 본부장은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왜 수의사가 기후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문제 해결에 참여해야 하는지 설명했다.

우선, 기후변화는 직·간접적으로 동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지구온난화로 심장사상충 등 모기매개 질환, 바베시아, 라임 등 진드기매개질환이 늘어나고 있다. 인수공통감염병 병원체도 기후변화로 인해 더 빈번하게 출현한다.

이런 피해는 반려동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젖소의 유방염, 사료 섭취 저하에 따른 케톤증·대사성 산증, 지방간 등도 기후변화로 증가한다.

생물다양성 감소도 큰 문제인데, 기후변화로 많은 동물이 서식처를 잃고 멸종되거나 멸종위기에 처하고 있다.

반대로, 동물이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축산업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0~50%를 차지하며, 개(1850kg), 고양이(2251kg)가 연간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도 차량 1,360만대의 배출량과 비슷한 수준이다(klima, 2021).

반려동물에게 먹일 사료를 만들기 위해 전 세계 육류와 물고기의 1/5이 소비되며, 농지 4900만 헥타르가 사용된다. 미국에서는 전체 육류 소비의 25~30%를 반려동물이 섭취하고 있다(UCLA, 2017).

결국, 기후변화는 동물의 건강과 복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동물 자체가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는 만큼 수의사의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기후변화는 다양한 형태로 공중보건에 영향 미쳐”

“공중보건 전문가인 수의사가 기후변화에 선도적 역할 해야”

이미 세계수의사회(WVA)는 글로벌 기후변화 위기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수의사는 동물건강, 복지, 공중보건의 옹호자로서 생태계 건강을 보호하고, 기후변화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요구할 책임이 있다”고 천명했다.

수의사는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기후변화 완화와 환경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해 원헬스(one health)적 접근을 통해 여러 전문가들과 협력해야 한다는 게 세계수의사회의 입장이다.

김용상 본부장은 “기후위기의 원인과 기후변화로 야기되는 대부분의 문제는 수의사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며 “수의사는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선도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수의사의 관심이 적다는 점이다. 김용상 본부장은 기후변화와 동물위생이 어떤 관계가 있고, 수의 분야가 문제 해결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관련 연구와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후변화 관련 대한수의사회 공식 입장 마련 위해 노력

특히, 수의사정책윤리강령강화특별위원장으로 3년간 활동하며 수의사 윤리강령 전면 개정에 기여한 김 본부장은 27대 대한수의사회 집행부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대수의 공식 입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호주수의사회(AVA) 등 세계 여러 수의사회가 기후변화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했지만, 아직 대한수의사회는 관련 입장을 발표한 적이 없다.

김준영 청수 대표는 “기후위기에 대한 수의사들의 관심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이런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료계가 공동으로 대응하던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위헌소송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동물진료비 게시·공시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가 비급여 진료비용의 보고 및 공개에 대한 의료계의 위헌소송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2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비급여 진료비용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한 의료법과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분석결과를 공개하도록 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지난 2020년 12월 의료법이 개정되며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조항이 생겼고,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 항목, 기준, 진료비, 진료내역 등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하게 됐다.

여기에, 2021년 3월 제정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병원급은 물론, 의원급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까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에 포함되며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직업수행의 자유 등 환자와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발상이자 헌법이 명시한 자유시장 경제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주장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서울시치과의사회 등이 비급여 보고 의료법 개정안에 헌법소원을 냈으며, 의료법 시행규칙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이어졌다. 서울시의사회·서울시치과의사회·서울시한의사회가 위헌 확인 공동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공동 제출하기도 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당시 “개정 의료법은 의료인에게 과도한 행정력을 요구해 본연의 진료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1인 원장에 1인 직원인 곳도 많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었다.

특히, 31명의 비급여자료공개 위헌소송단까지 꾸린 서울시치과의사회는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치과병·의원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과태료를 부과하면 불복소송을 하겠다며 자료제출 거부 운동까지 펼쳤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로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

심평원의 비급여 진료비 검색 시스템

헌재 “비급여 진료비 공개, 국민 알권리와 의료선택권 보장 수단”

헌재 “비급여 진료 코드 없으므로, 진료비 및 진료내역까지 조사할 수밖에 없어”

헌법재판소는 “비급여의 관리는 국민의 보건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할 국가의 책무에 해당한다”며 “비급여 진료정보 보고·공개는 국민의 알권리와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감소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진료비뿐만 아니라 진료내역까지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병원마다 제각각 비급여 진료의 명칭과 코드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정확한 내용을 알 수가 없으므로 진료내역을 추가로 조사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급여항목과 달리 비급여 진료비는 질병명에 대한 코드가 없으므로 진료내역까지 조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동물진료비도 동일하다.

동물진료비 역시 별도의 질병명·수의사 진료행위 코드가 존재하지 않는다. 수의계도 “동물진료비 게시·공시제 도입에 앞서 동물진료표준화(코드 마련)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수의사법이 개정된 바 있다.

다만, 9명 중 4명의 재판관(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은 “비급여 진료에 관한 정보는 매우 민감한 의료정보로 보호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그런데 보고대상인 비급여 항목이나 진료내역과 관련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았다”며 보고의무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합헌 판결이 나오자 의료계는 곧바로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비급여 영역을 사실상 국가의 감시와 통제하에 두는 결과를 초래하며 의료수준이 저하되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국민의 알권리와 의료선택권 보장이 취지라면, 그 대상은 항목과 금액만으로 충분한데, 도대체 왜 민감한 진료정보까지 필요한지 의구심이 든다”며 “이는 결국 비급여를 통제하고 국민의 진료정보를 집적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동물진료비 공시제 탄력받을 것”

한편, 이번 합헌 판결이 나오자 수의계 일각에서 “동물진료비 공시제도 탄력받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지난해 1월 4일 개정·공포된 ‘수의사법’에 따라 중대진료 사전설명 및 서면동의, 중대진료 예상진료비 사전고지, 주요 동물진료업 진료비 사전게시가 차례로 시행됐으며, 올해 6월에는 정부가 전국의 동물진료비를 조사해 공개할 예정이다(동물진료비 공시제).

특히, 동물진료비 공시제를 앞두고 ‘의료계 헌법소원에서 위헌 결정이 나오면 동물병원도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흘러나왔으나 이번 판결로 물거품이 됐다.

참고로 농식품부가 지난달 행정예고한 ‘동물병원의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초안에는 동물병원이 게시한 진료비용은 물론, 진료비 산정 기준과 진료행위 실시 횟수까지 조사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임신∙수유가 적은 겨울에 길고양이를 중성화할 수 있도록 TNR 사업이 개편된다. 최저가 입찰경쟁 대신 동물병원의 시설∙인력 등을 고려하는 정성∙정량 평가선정으로 전환한다.

아울러 길고양이 관련 이슈를 논의할 민관 협의체를 마련한다. 수의사단체와 학회, 동물보호단체들이 모여 길고양이 정책을 제안하는 영국의 The Cat Group이 모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길고양이 중성화(TNR) 사업 개선방안을 12일 발표했다.

지난해 초 대한수의사회 지부장협의회를 중심으로 보이콧까지 거론되고, 사업자 선정방식 등 개선방향을 제시한지 1년여만이다(본지 2022년 2월 15일자 ‘일부 지역 길고양이 보류 움직임..해법 마련 서둘러야’ 참고).

(사진 : 동물보호관리시스템)

5년간 35만마리 TNR..개체수 저감효과 있다?

동물병원이 외면하게 만드는 사업구조 비판

농식품부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길고양이 35만 8천여마리가 TNR 사업을 통해 중성화됐다.

농식품부는 “TNR이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위한 가장 인도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세종을 제외한 7대 특∙광역시에서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 지역의 길고양이 개체수(㎢당 마릿수)를 조사한 결과 길고양이 숫자가 감소했다는 것이다(2020년 273마리→2022년 233마리). 새끼 고양이의 비율도 같은 기간 29.7%에서 19.6%로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수의사회가 TNR 사업 보이콧을 거론했던 계기는 체중∙임신∙수유 등 중성화 실시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둘러싼 논란이었다.

2kg 미만이거나 임신∙수유 중이라 하더라도 수의사 판단 하에 TNR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하려던 것이 일부 동물보호단체의 반대로 무산되면서다.

사업 운영방식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해마다 사업자를 선정하다 보니 TNR 시작 시점이 3월 이후로 미뤄지는데, 이때는 이미 임신∙수유 중인 길고양이가 많다.

수술단가가 마리당 15만원선으로 너무 낮은데다, 여론재판으로 흐르는 캣맘 민원에 대한 우려까지 더해져 대부분의 동물병원이 TNR을 외면한다. 최저가 입찰경쟁을 벌이는 업자만 남게 만드는 구조다.

길고양이 민원 해결을 위한 산발적 중성화로는 개체수 저감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특정 지역의 길고양이 대부분을 한꺼번에 중성화하는 ‘군집 TNR’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장기계약으로 겨울 중성화 유도

최저가 경쟁 대신 정성∙정량 평가

농식품부는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중성화 시기, 방식 등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매년 사업자를 선정하는 현행 방식은 고양이의 임신∙출산∙수유가 없는 연말∙연초에 오히려 TNR을 실시하지 못하게 만든다. 전년 사업은 겨울 전에 대부분 마무리되고 이듬해 사업은 연초에 다시 사업자를 선정한 이후로 미뤄지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지자체의 중성화 사업자 계약기간을 3년단위까지 허용할 방침이다.

비인도적 포획을 방지하기 위해 길고양이 포획∙방사 절차를 구체화한다. 포획→수술→후처치 과정의 품질 개선을 위해 올해 지자체 전수조사를 거쳐 사업지침을 개선할 예정이다.

TNR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이나 포획업자가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문제도 개선한다.

이를 위해 동물병원 선정 방식을 기존의 최저가 입찰에서 정성∙정량 평가 방식으로 전환한다. 적절한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춘 동물병원이 TNR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선정 방식을 바꾼다 해도 단가가 낮다는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TNR 사업 자체의 예산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해 TNR 사업의 중성화수술 단가는 대체로 15만원선이다. 동물병원이 반려동물에게 통상적으로 실시하는 중성화수술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사회공헌의 의미가 있다 치더라도, 보다 안전한 수술을 위한 검사나 기자재 활용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

JAVMA에 게재된 TNR 가이드라인은 ASV의 중성화 발전TF팀이 마련했다.

수의사회 협력 확대..가이드 만들고 우수병원 추천

대한수의사회와의 협력도 확대한다.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TNR 참여 동물병원의 중성화 수술 의무교육을 연1회로 실시한다.

품질 높은 중성화 수술이 확산되도록 대한수의사회가 길고양이 TNR 우수병원을 추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한수의사회 지역 분회 차원에서 TNR을 운영하는 등 우수 사례도 발굴한다.

대한수의사회 주관으로 ‘중성화 수술 가이드라인’과 수술 후 처치에 대한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수의사단체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점에 착안했다.

미국의 동물보호소수의사협회(Association of Shelter Veterinarians)는 2008년부터 길고양이 TNR에 대한 수의학적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개정∙배포하고 있다.

2016년 개정된 최신판은 중성화 대상 선택부터 검사, 마취, 수술, 후처치까지 TNR 사업 전반에 대한 세부지침을 담고 있다.

TNR에 참가하고 있는 한 동물병원장은 “수의사들이 교육을 받고 지침을 만들어 이행하면서 스스로를 점검해야 한다. 수술한 것처럼 사진을 꾸며 부정수급을 받은 업자는 무관용으로 배제해야 한다”면서 “TNR 예산 현실화도 이러한 토대 위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The Cat Group’ 모델로..민관협의체 구축

농식품부는 “길고양이 보호, 복지개선에 대한 거버넌스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며 민관협의체 구성을 예고했다.

동물보호단체, 수의사, 전문가,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가칭 ‘길고양이 복지개선 협의체’를 상반기 내에 구축해 길고양이 이슈에 대한 이견을 좁히겠다는 것이다.

동물보호단체, 수의사단체, 학술단체 등이 모인 영국의 ‘The Cat Group’이 모델이다. TNR 대상이나 적정한 시기 등에 대해 통일된 정책과 권장사항을 제안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길고양이의 생태적 특성 연구나 기초 통계 작업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과도한 길고양이 먹이 주기 등 보호 활동이 번식력을 높여 개체수 조절 효과를 제약하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연내에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월 4일 동물진료비 관련 수의사법이 개정·공포되면서 중대진료 사전 설명 및 서면동의, 중대진료 예상진료비 사전고지, 주요 동물진료업 진료비 게시 등이 차례로 시행됐습니다.

그리고 진료비 공시제가 곧 시행됩니다.

각 동물병원이 게시한 진료비를 정부가 조사해서 공개하는 것인데요, 무엇을 조사하고 어떻게 공개할지에 대한 ‘동물병원의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초안이 행정예고됐습니다.

그런데, 게시한 진료비뿐만 아니라 진료비 산정기준과 주요 동물진료행위의 실시 횟수까지 조사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위클리벳 337회에서 동물진료비 공시제와 행정예고 된 기준을 소개해드립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전국 동물병원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폐업이 줄고, 2022년 들어서는 개업이 주춤한 경향을 보였다(본지 2월 3일자 ‘국내 동물병원수 10년간 1,400개 증가..코로나 여파로 폐업 줄었다?’ 참고).

대표적인 레드오션으로 꼽히는 서울도 그럴까.

2019-2022년 서울시 동물병원 연도별 신규 대비 폐업 비율
(자료 : 행정안전부 동물병원 데이터 분석 ⓒ이규영)

코로나 기간 신규 대비 폐업 비율 감소했지만..2022년 91%로 다시 악화

2022년말 기준 서울시내 동물병원은 911개소다. 2019년부터 4년간 60개소가 증가했다.

하지만 연도별로는 온도차가 크다. 특히 코로나가 변수였다. 2019년 84%였던 서울 동물병원의 신규 대비 폐업 비율은 2020~2021년 50%대에 머물렀다.

특정 기간의 폐업건수를 개업건수로 나눈 ‘신규 대비 폐업 비율(%)’은 전체 숫자의 증감을 반영한다. 100%를 넘기면 해당 기간 동안 전체 숫자는 감소했다는 뜻이다.

2020년과 2021년 서울의 동물병원 숫자는 20개씩 증가했다. 신규 대비 폐업 비율은 낮았지만, 개업건수도 50건 내외로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2022년 들어서는 개업건수가 34건을 기록했다.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폐업 비율도 91%까지 상승하면서 ‘다시 레드오션이 심화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