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원헬스 `One Health+` 기반 협력체계로 감염병 공동대응한다

보건복지부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될 ‘제2차 감염병 예방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국민의 건강은 하나’라는 개념 아래 한국형 원헬스(One Health+) 기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이 강조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제2차 감염병 예방관리 기본계획(2018~2022)」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신종감염병 등으로 감염병 발생총량은 증가하고, 메르스, 에볼라,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등 해외 감염병 유입 위험, 항생제 내성, 원인불명 질환 등 건강 위협요인이 다변화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 감염병 발생 총량(10만 명당) : ’13년 148명 → ’14년 181명 → ’15년 186명 → ’16년 202명 

이어 “감염병 걱정 없는 안전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이번 2차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국가가 주요하게 추진해야 할 감염병 위기대응 및 예방관리 강화대책을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월 이낙연 총리, 국민 건강 중심 범정부적 통합 One Health 대응 체계 강조

소관 불분명한 질환은 우선 ‘질병관리본부’가 대응

보건복지부가 밝힌 이번 2차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로 국가·지자체의 감염병 위기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기로 했다.

감염병 별 위험도와 격리수준, 관리주체 등을 고려하여 법정 감염병의 분류체계 개편(감염병예방법 ’18.3. 개정, ’20.1. 시행)을 계기로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중앙과 지자체의 역할을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다. 

위험도가 큰 신·변종감염병은 중앙정부(질병관리본부)가 대응하고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감염병은 지자체가 현장 대응하고 질병관리본부가 기술지원을 담당한다.

또한, 국가방역체계의 컨트롤타워인 질병관리본부에 긴급상황실 및 민관 즉각 대응팀을 확대 운영하는 등 중앙과 지역의 감염병 대응조직을 강화하고, 대규모 환자발생에 대비한 전문병원 지정․운영, 역학조사관 등 전문 인력 확충, 검역업무 효율화·전문화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도에는 ‘감염병관리사업지원단’이 확대되고, 시군구에는 ‘보건소 감염병 전담팀’을 설치할 계획이다.

둘째로 감염병 예방관리는 부처간 유기적 협력과 공동대응이 중요하므로, 한국형 원헬스(One Health+) 기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한국형 원헬스(One Health+)란 부처·분야는 달라도 ‘국민의 건강은 하나’라는 개념 아래, 국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에 대해 다부처·범국가적 공동대응을 하겠다는 의미다.

지난 1월 23일 ‘국민안전-국민건강’을 주제로 열린 2018년 국무총리 정부업무보고에서 국민 건강 중심 범정부적 통합 대응 체계(One Health*)가 논의된 이후, 이번 2차 계획에 두 번째 중점과제로 담겼다.

이를 위해 ‘감염병관리위원회’의 구성·기능을 확대하여 감염병 정보 공유, 신속한 의사소통 및 대응을 위한 협의체계를 마련하는 동시에, 각 부처가 보유한 감염병 감시정보를 공유하고, 위기분석·평가를 통해 공동대응을 지원하는 ‘차세대 감염병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다부처가 관련되는 감염병 위험요인 발생시 복지부(질본), 관계부처·지자체의 공동대응 절차 및 역할분담 등을 매뉴얼화하고, 소관이 불분명한 질환도 질병관리본부가 우선 대응토록 한다.

이외에도 ▲감염병 예방관리강화 ▲감염병 대응 기술혁신 플랫폼 구축 ▲감염병 대응대비 인프라 강화 등의 중점과제가 계획에 담겼다.

그렇다면, 한국형 원헬스(One Health+)협력체계 구축을 추진하는 배경은 무엇일까?

감염병 발생은 다수의 요인이 복잡하게 작용, 예측이 어렵고, 유행의 통제가능성이 불확실하여 사회적 재난으로 이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다부처‧다기관‧다분야의 협력을 통한 대응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각종 신종감염병 발생이 국가경제에 큰 손실을 미치고 있으며, 인수공통감염병 및 항생제 내성 문제에서도 동물과 사람의 건강을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 CDC(질병관리본부)가 사람감염병·인수공통감염병 등 총괄 대응체계로 ‘One Health Office’ 운영하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

특히, 인수공통감염병, 항생제 내성, 물·식품매개 감염병 등 기존의 다부처 협력 이슈는 이미 구축된 협력체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미 구축된 협력체계란 인수공통감염병대책위, 항생제내성포럼, 범정부식중독대책협의기구,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본부 등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