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에티스도 심장사상충예방약 관련 중기청 고발요청 검토 대상 올라

중소기업청이 심장사상충예방약 유통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을 받은 2개사를 대상으로 의무고발요청 검토에 착수했다.

한국조에티스는 19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심장사상충예방약 관련 공정위 시정명령건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청 받았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청은 불공정거래 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 6종에 대한 의무고발요청권을 가진다. 해당 법률 위반에 대한 형사고발권을 공정위가 독점하고 있지만, 중기청이 형사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하는 제도다.

보통 공정위가 시정명령, 과징금 등 행정조치로만 마무리한 사건들을 이첩 받아, 그 중 일부 건에 대한 고발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당사 심장사상충예방약의 약국에 공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은 조에티스와 벨벳도 그 대상에 포함된다.

한때 중소기업청의 의무고발요청권 제도가 ‘보복성으로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중기청이 지난주 벨벳에만 먼저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에티스에게도 18일 같은 조치가 취해지면서 이 같은 의혹은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당시 중기청 관계자도 “의무고발요청권 제도는 공정위 행정조치를 이행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진행된다”며 해명한 바 있다.

중기청에 따르면, 의무고발요청 여부에 대한 검토과정은 6개월 내외가 소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