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회(회장 조영광, 부회장 박수현, 이하 대공수협)가 시·군·구(기초자치단체)의 공중방역수의사 배치 TO를 광역지자체의 동물위생시험소와 중앙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공수협에 따르면, 8월 현재 전국 공중방역수의사 배치기관 446곳 중 기초지자체(시군구)가 200곳, 광역지자체 동물위생시험소·보건환경연구원이 188곳, 중앙기관인 검역본부가 58곳이라고 한다. 공방수 배치기관 중 시·군·구청이 약 45%, 시험소가 42%, 검역본부가 13%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시군구 공방수 TO, 시험소·검역본부 이관에 89.5% 동의
대공수협은 “내부적으로 조사를 시행한 결과, ‘시군청 공중방역수의사 TO를 시험소와 검역본부로 옮기는 것’에 대해 응답자 중 89.5%가 동의했다”고 설명했다(동의 256명, 반대 30명, 판단 유보 52명).
대공수협 관계자는 “공중방역수의사 배치기관을 광역시도의 동물위생시험소와 검역본부의 가축질병방역센터 등으로 옮김으로써 보다 공중방역수의사 제도의 취지에 맞는 복무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앙가축방역시스템(광역시도 – 중앙기관, 기초자치단체 제외) 구축이 필요하다”며 “수의사(가축방역관)가 함께 모여있음으로 공직사회에서 ‘가축방역관’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고 이것이 국민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방수 절반, “시군구에 수의사 공무원 불필요해”
‘시군청에 공무원 수의사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에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131명,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130명으로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
대공수협은 “동물 전염병이 발생할 시에는 수의직 공무원이 필요하지만, 평상시에는 사실상 행정직이나 농업직 공무원이 처리하는 업무가 크게 다르지 않은 비전문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분석했다.
“수의직 공무원 처우개선 필요…수의사 고유의 업무 제공해야”
“시군구로 수의직 공무원 신규배치 중단해야”
대공수협은 최근 검역본부에서 발생한 수의직 미달 사태(전체 모집인원의 10% 정도만 최종 입사)를 언급하며 “젊은 수의사들이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수의직 공무원의 현실을 돌아보고 수의직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미 임상 수의사 연봉이 공무원보다 상당히 높은 만큼, 수의사 수당 소폭 인상으로는 수의사를 공직으로 유인할 수 없고, 수의사로서의 업무를 제공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공수협은 또한 기초지자체로 수의직 공무원을 신규배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공수협은 “장기적으로 수의직 공무원도 시군청으로의 신규배치를 중단해 수의사 공무원을 광역시도와 중앙기관에 집중시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기초자치단체에서 동물질병이 발생하여 전문 인력이 필요할 경우 파견 근무 등의 방식으로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