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을 심의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하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가 구성됐다.
농해수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식품법안소위, 해양수산법안소위, 예산결산심사소위, 청원심사소위 등 산하 소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국회에서 법률안 개정의 향방은 담당 상임위의 법안심사소위에서 판가름 난다. 여야가 정치적으로 충돌하는 일부 법안을 제외하면,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된 개정안은 이후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본회의 통과까지 별 고비없이 진행된다.
이번 21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수의사법 개정안이 연이어 발의됐다. 동물병원 진료부 발급 의무화(이성만 의원안), 진료항목 표준화 및 진료비 공시제(허은아), 동물진료비 사전고지제(강민국) 등 동물병원을 옥죄는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만큼 수의사법 개정 여부의 열쇠를 쥔 농식품법안소위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의 지역구 수의사회를 중심으로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수의계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식품법안소위 위원장은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재선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이 선임됐다.
서삼석 의원은 여의도 입성 후 줄곧 농해수위에 머물며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동물병원의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 수의사법 개정안, 가축질병 역학조사관을 양성하도록 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등을 대표발의해 통과시켰다.
여당 위원에는 어기구(충남 당진), 윤재갑(전남 해남완도진도), 이원택(전국 김제부안) 의원이 자리했다. 모두 지역구 출신으로 재선의 어기구 의원, 초선의 윤재갑·이원택 의원 모두 처음으로 농해수위에 합류했다.
반면 야당 위원인 홍문표(충남 홍성예산), 이만희(경북 영천청도), 정운천(비례) 의원은 농해수위에서 활동해온 다선 의원들이다.
정운천, 이만희 의원은 직전인 20대 국회 후반기에서 농식품법안소위에 참여한 만큼 관련 법안 심의에 전문성을 갖췄다. 특히 정운천 의원은 지난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동물병원 진료비 사전고지제·공시제 도입 법안의 부작용 위험을 지적하기도 했다.
4선의 홍문표 의원은 줄곧 농해수위에서 활동해왔다. 2013년 영리법인 동물병원 개설을 제한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소규모농가의 구제역 백신접종지원 예산 신설에 기여하는 등 수의계 현안에 관심을 가져왔다.
서삼석 농식품법안소위원장은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역량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