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돼지·가금수의사들이 원하는 대한수의사회장 선거 공약은

직능단체 역할 강화 촉구..처방제 실효성, 기립불능소 확인서 발급권 확대 등 현안도

등록 : 2020.01.10 10:02:55   수정 : 2020.01.10 10:02:55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소, 양돈, 가금 분야의 수의사 단체가 대한수의사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에게 공약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소임상수의사회(회장 임영철)와 한국양돈수의사회(회장 김현섭), 한국가금수의사회(회장 윤종웅)은 3개 직능단체 공통 공약과 소·양돈·가금 임상별 현안 추진을 후보자들에게 건의했다.

공통 공약으로는 ▲연수교육 필수교육시간 직능단체 보수교육으로도 인정(대수회비 납부 시) ▲농장동물 처방전 확대 및 성공적인 안착에 주력 등을 제시했다.

직능별 산하단체의 연수교육을 인정하는 공약은 김중배, 양은범, 허주형 회장의 공보에 포함됐다. 소속지부 주최 연수교육으로만 인정되는 필수교육시간(연간 5시간 이상)을 채우기 위해 반려동물 임상 교육을 신청해야 하는 농장동물 임상수의사들의 고충을 감안한 것이다.

처방전 확대는 농장동물 임상의 공통된 현안이다. 수의사처방제가 도입된 지 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농장이 수의사 직접진료 없이도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을 구입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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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능별 공약으로 소임상수의사회는 ▲가축질병치료보험 전국 확대 ▲동물약품 도매상의 농가순회 방문 판매 및 배송 판매 금지 ▲도축가능 기립불능소 확인서 교부자격을 공수의·방역관에서 진료수의사 전체로 확대 등을 제시했다.

농장동물 자가진료를 실질적으로 줄일 해법으로 제시되는 가축질병치료보험 정착은 김중배, 양은범, 이성식 후보 등이 공약에 반영했다.

도축가능 기립불능소 확인서 교부는 현장 소 임상수의사들이 불편을 겪는 문제들 중 하나다. 현행법상 기립불능소는 부상, 난산, 산욕마비, 급성고창증으로 인한 경우만 도축될 수 있는데, 이를 증명할 확인서는 공수의나 시군 수의직 공무원(가축방역관)만 발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공수의로 지정 받지 못한 소 임상수의사의 경우 고객 농장에서 기립불능소가 발견돼도 직접 대응하기 어렵다. 농장도 공수의로 지정된 수의사를 별도로 찾아야 하는 불편을 겪기는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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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수의사회는 ▲대한수의사회 부회장 배정 ▲농식품부 포함 양돈수의사 관련 공문 직접 수령 ▲지부별 양돈수의사 관리팀 구성 ▲출하증명서 발급 등 공수의 수당 현실화 ▲농장 전담수의사(주치의) 제도 실시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부회장 배정, 공문 수신, 지부별 양돈수의사 관리팀 등은 양돈 임상과 관련한 수의사회 안팎의 업무에 양돈수의사회가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23대 집행부 이후로 공석인 산업동물 부회장 등을 다시 부활시켜 중앙회 이사회에 직능단체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수의 수당 현실화는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 사태로 대두됐다. 방역당국이 혹시 모를 확산을 방지하겠다며 돼지 출하 전 사전검사를 의무화하면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일선 공수의 중 양돈수의사가 없거나 드물고, 실제로 현업 양돈수의사가 출하 전 농장의 예찰을 위해 방문하도록 하기에는 수당도 너무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농장 전담수의사 제도는 김현섭 현 회장이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돈케어’ 사업 도입과 직결된다.

현장 양돈수의사들이 지역 농장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가축전염병 예찰, 차단방역 지도, 항생제를 포함한 수의사처방제 처방대상 약품 처방관리를 담당하도록 하고 해당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허주형 후보가 이와 비슷한 공약으로 ‘농장동물병원의 농장전담제 추진’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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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수의사회는 ▲정기적인 대수 단체장 회의 및 내부 소통 강화 ▲직능단체장 판공비 및 활동 방식 협의 ▲가축방역심의회에 해당 직능단체장 참석 ▲직능단체 권한 강화와 대외 협력 추진 등을 제시했다.

농식품부 가축방역심의회는 이동제한, 살처분 등 주요 방역조치를 심의·의결하는 핵심기구다.

대한수의사회장이 심의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고병원성 AI 관련 논의에는 가금수의사회가 참여하는 등 질병에 따라 현장 전문성을 갖춘 직능단체가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