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과 수족관의 동물복지,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현행 등록제를 허가제로 강화하는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연달아 발의되는 가운데, 이를 공식적으로 반대하는 단체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한국동물문화산업협회(KACIA)는 5월 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협회 발대식과 함께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의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과 정부를 대상으로 요구사항을 밝혔다.
협회는 전국 동물원, 수족관, 동물카페 등 동물산업 종사자들이 모인 단체로, 동물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막고 동물산업 종사자들이 상생하기 위해 창립됐다. 전국 130여 동물원, 수족관, 동물카페 등이 회원사로 있으며 3개 단체(한국양서파충류협회, 한국반려동물관리협회, 한국관상조류협회)와 협력관계에 있다는 것이 협회 측 설명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동물문화산업협회는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이 잘못된 근거로 만들어졌으며, 동물산업을 위축시킬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허가제 필요성으로 자주 제시되는 인수공통질병 전파 위험과 생태계 교란의 위험성이 허위·과장되었다고 지적했다.
협회에 따르면, 일부 동물보호단체나 학자들이 파충류와의 접촉을 통해 살모넬라균 감염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미국 통계를 인용한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자료에 매년 7만 4천 명이 파충류 및 양서류와 접촉에 따라 살모넬라에 감염된다는 내용이 나온다는 것이다. 협회는 “하지만, 같은 조사에서 미국인 100만 명이 야채, 과일 등의 잘못된 섭취로 살모넬라에 감염되며 미국 내 400만 가구가 파충류와 양서류를 반려동물로 키운다는 사실은 밝히지 않는다”며 실제로 흔한 감염 경로가 아닌데도 위험을 과장하기 위해 특정 정보를 제외하고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관람객이 동물에게 공격당하는 경우 또한 소수의 사례라고 주장했다. 협회 측은 “어쩌다 한 번 일어나는 사고로 동물원 규제가 필요하다면 년마다 2천여 명이 피해를 보는 개 물림 사고부터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현재 발의되어 있는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중소 동물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18년 6월 개정 동물원법이 시행되며 동물원과 수족관이 시설을 대거 개선하고 인력을 추가로 고용하는 등 기준을 맞춰 동물원, 수족관 등록을 완료하였는데, 불과 8개월 만에 허가제를 골자로 한 새로운 개정안이 발의된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협회는 “규제로 인해 동물원이 대거 폐업하게 될 경우 국가에서 동물들을 모두 책임질 수 있는가”라고도 반문했다.
이어 ▲ 입법 과정에서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것, ▲ 공식적인 토론회 및 간담회를 개최할 것, ▲ 검사관 제도를 제대로 시행할 것 등을 요구했다.
협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동물산업 종사자들을 보호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동물산업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이미지 개선 캠페인 등을 시행해 동물산업 전체의 상생과 발전을 도모할 방침이다.
지효연 한국동물문화산업협회장은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에 중소 동물산업 종사자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지난 3년간 국회에서 주최된 관련 토론회에는 대형 국공립 동물원 관계자나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만이 참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물산업은 경제적 측면 이외에도 정서적, 교육적 측면에서 가치가 크다”며 “동물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협회는 문제 제기를 지속하는 것은 물론 실추된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