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원헬스 `One Health+` 기반 협력체계로 감염병 공동대응한다

보건복지부, 제2차 감염병 예방관리 기본계획 발표

등록 : 2018.06.08 10:12:45   수정 : 2018.06.08 10:12:45 데일리벳 관리자

보건복지부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될 ‘제2차 감염병 예방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국민의 건강은 하나’라는 개념 아래 한국형 원헬스(One Health+) 기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이 강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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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제2차 감염병 예방관리 기본계획(2018~2022)」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신종감염병 등으로 감염병 발생총량은 증가하고, 메르스, 에볼라,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등 해외 감염병 유입 위험, 항생제 내성, 원인불명 질환 등 건강 위협요인이 다변화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 감염병 발생 총량(10만 명당) : ’13년 148명 → ’14년 181명 → ’15년 186명 → ’16년 202명 

이어 “감염병 걱정 없는 안전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이번 2차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국가가 주요하게 추진해야 할 감염병 위기대응 및 예방관리 강화대책을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월 이낙연 총리, 국민 건강 중심 범정부적 통합 One Health 대응 체계 강조

제2차 감염병 예방관리 기본계획에 ‘한국형 원헬스(One Health+)’ 담겨

소관 불분명한 질환은 우선 ‘질병관리본부’가 대응

보건복지부가 밝힌 이번 2차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로 국가·지자체의 감염병 위기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기로 했다.

감염병 별 위험도와 격리수준, 관리주체 등을 고려하여 법정 감염병의 분류체계 개편(감염병예방법 ’18.3. 개정, ’20.1. 시행)을 계기로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중앙과 지자체의 역할을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다. 

위험도가 큰 신·변종감염병은 중앙정부(질병관리본부)가 대응하고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감염병은 지자체가 현장 대응하고 질병관리본부가 기술지원을 담당한다.

또한, 국가방역체계의 컨트롤타워인 질병관리본부에 긴급상황실 및 민관 즉각 대응팀을 확대 운영하는 등 중앙과 지역의 감염병 대응조직을 강화하고, 대규모 환자발생에 대비한 전문병원 지정․운영, 역학조사관 등 전문 인력 확충, 검역업무 효율화·전문화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도에는 ‘감염병관리사업지원단’이 확대되고, 시군구에는 ‘보건소 감염병 전담팀’을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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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감염병 예방관리는 부처간 유기적 협력과 공동대응이 중요하므로, 한국형 원헬스(One Health+) 기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한국형 원헬스(One Health+)란 부처·분야는 달라도 ‘국민의 건강은 하나’라는 개념 아래, 국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에 대해 다부처·범국가적 공동대응을 하겠다는 의미다.

지난 1월 23일 ‘국민안전-국민건강’을 주제로 열린 2018년 국무총리 정부업무보고에서 국민 건강 중심 범정부적 통합 대응 체계(One Health*)가 논의된 이후, 이번 2차 계획에 두 번째 중점과제로 담겼다.

이를 위해 ‘감염병관리위원회’의 구성·기능을 확대하여 감염병 정보 공유, 신속한 의사소통 및 대응을 위한 협의체계를 마련하는 동시에, 각 부처가 보유한 감염병 감시정보를 공유하고, 위기분석·평가를 통해 공동대응을 지원하는 ‘차세대 감염병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다부처가 관련되는 감염병 위험요인 발생시 복지부(질본), 관계부처·지자체의 공동대응 절차 및 역할분담 등을 매뉴얼화하고, 소관이 불분명한 질환도 질병관리본부가 우선 대응토록 한다.

이외에도 ▲감염병 예방관리강화 ▲감염병 대응 기술혁신 플랫폼 구축 ▲감염병 대응대비 인프라 강화 등의 중점과제가 계획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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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한국형 원헬스(One Health+)협력체계 구축을 추진하는 배경은 무엇일까?

감염병 발생은 다수의 요인이 복잡하게 작용, 예측이 어렵고, 유행의 통제가능성이 불확실하여 사회적 재난으로 이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다부처‧다기관‧다분야의 협력을 통한 대응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각종 신종감염병 발생이 국가경제에 큰 손실을 미치고 있으며, 인수공통감염병 및 항생제 내성 문제에서도 동물과 사람의 건강을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 CDC(질병관리본부)가 사람감염병·인수공통감염병 등 총괄 대응체계로 ‘One Health Office’ 운영하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

특히, 인수공통감염병, 항생제 내성, 물·식품매개 감염병 등 기존의 다부처 협력 이슈는 이미 구축된 협력체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미 구축된 협력체계란 인수공통감염병대책위, 항생제내성포럼, 범정부식중독대책협의기구,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본부 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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