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1년 이후 가축전염병 방역에 국고 2조 4천억 손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 지적..살처분보상금만 2조원 넘겨

등록 : 2017.10.11 15:09:37   수정 : 2017.10.11 15:09:37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김철민 국회의원

김철민 국회의원

2011년 이후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이 반복적으로 확산되면서 살처분보상금을 포함한 방역비용으로 2조 4천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11년 이후 구제역, 고병원성 AI, 브루셀라, 소결핵병 등 가축전염병으로 7,472만여수가 살처분됐다.

마릿수로는 고병원성 AI로 인한 가금 살처분이 7,146만수로 가장 많았다. 구제역이 310만여두, 소결핵병 2만8천여두, 브루셀라 2만2천여두 등이 뒤를 이었다.

살처분 농가에 지급한 국비 보상금에서는 구제역으로 인한 비용이 1조 6천억원으로 약 73%를 차지했다. AI에는 4,179억원, 소결핵병에는 927억원의 보상금이 투입됐다.

이 같은 국비 살처분보상금만 2조 2천여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2015년 이후 지방비로 보상한 살처분보상금 일부와 긴급방역관리비, 매몰지 조성 관리비 등을 포함하면 최소 2조 4천억원이 지출됐다는 것이 김 의원의 분석이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조성된 살처분 매몰지는 2014년 이후에만 전국 1,250여개소에 달했다.

최근 보편화된 FIP 저장조가 716개소로 가장 많았고, 미생물 매몰 352개소, 일반매몰 141개소 액비저장소 21개소, 일반·FRP 혼합 10개소 등이 뒤를 이었다.

김철민 의원은 “살처분보상금과 긴급방역관리비, 살처분지 관리비 등으로 지출된 수조원의 혈세는 철저한 방역관리와 예방이 있었다면 지출하지 않아도 될 재정”이라며 “축사시설 현대화, 백신 등 가축전염병 예방 및 초동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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