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방역기관 수의사 부족 심각 `할 일 느는데 사람이 없다`

격무 불구 승진기회 등 대우 부족..6년제 전문직과 괴리로 지원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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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대전 리베라호텔에서 열린 3사분기 가축전염병 중앙예찰협의회에서 지자체 방역기관이 인력난을 호소했다.

가축질병과 축산물위생관리에 업무는 늘어나는데 수의사 공무원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한 지자체 방역기관은 도축장 방역관리업무를 예로 들었다. 축산관련차량과 도축장이 가축전염병 전파의 핵심요인으로 지적되면서 관련 업무량은 늘었지만 수의사 검사관 1~2명만으로는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것.

해당 기관 관계자는 “기본 축산물 위생검사만으로도 바쁜데 오가는 출하차량의 소독이나 시료채취 업무까지 담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자체 방역기관의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수의사 숫자 부족”이라며 인력난이 방역업무의 구멍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인력난에 대한 고려 없이 많은 방역조치를 요구하다 보니 따라가기가 벅찬데도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며 “이 같은 어려움이 조직이탈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진단했다.

현장 방역인력 부족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올해 5월 열린 구제역 가축방역세미나에서도 방역인력 부족문제를 지적했다.

지난해 국회 농해수위 전문위원실은 가축방역체계개선방안으로서 방역전담인력 확충을 권고하면서 “가축방역관이 없는 시군에 최소 1명 이상을 증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검역본부와 지자체에 500여명의 방역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농식품부 정승교 사무관은 “올해 한 광역 지자체가 수의사 21명을 채용하려 했지만 3명을 충원하는데 그치는 등 가축방역관 부족 및 근무기피 현상이 심각하다”며 “조직확대 및 인센티브 확충이 절실하지만 행정자치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쉽지 만은 않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에 채택되어 검사관을 다수 충원한 성공사례를 소개하면서 향후 방역인력확충을 위한 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박봉균 검역본부장은 “방역정책 추진 시 예산뿐만 아니라 업무량을 함께 분석한다면 향후 인력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자체 방역기관 수의사 부족 심각 `할 일 느는데 사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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