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청 신설, 지역거점 동물병원, 허위·과장광고 규제 3가지 대선정책 제안

수대협·수미연, 각 정당에 제21대 대통령 선거 정책 제안서 전달


20
글자크기 설정
최대 작게
작게
보통
크게
최대 크게

대한수의과대학학생협회(수대협)와 수의미래연구소(수미연)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등 주요 정당에 ‘동물청 신설’을 비롯한 수의정책 제안서를 공식 전달했다.

두 단체는 “이번 정책제안서는 사람과 동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세 가지 실현 가능한 방안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가장 핵심 공약은 동물 관련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동물청 신설’이다.

두 단체는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질병관리청, 식약처, 환경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된 동물 관련 정책을 전담할 독립 행정기관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동물청 신설을 통해 동물복지, 동물보건, 반려동물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사회를 실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원헬스 정책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동물청이 원헬스 전담 행정기구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동시에 수의사국가시험 투명성 제고, 수의학교육의 질적 개선, 전문수의사(수의전문의) 제도 도입을 전담할 ‘교육지원실’을 포함하여, ‘동물복지국’, ‘방역정책국’, ‘인수공통감염병국’ 등 동물청의 조직 구조 및 역할도 함께 제안했다.

두 번째 제안 공약은 ‘지역 거점 동물병원 지정’을 통한 지역 간 동물의료 격차 해소와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였다.

지방과 농어촌 등 동물의료 취약지역에 공공성을 갖춘 거점 동물병원을 지정·육성하여 모든 국민이 양질의 동물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두 단체는 “이를 위해 정부의 재정 지원과 전문 인력 배치, 교육·연구 기능 강화 등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 제안 공약은 ‘동물 관련 허위·과장 광고 규제’였다.

최근 반려동물 시장의 급성장과 함께 동물용의약품, 반려동물사료·간식·영양제(펫푸드), 용품 등에서 허위·과장 광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소비자와 동물 모두에게 피해가 우려된다. 동물 관련 제품 및 서비스 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와 처벌 강화, 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게 두 단체의 입장이다.

두 단체는 “우리 수의과대학 학생과 젊은 수의사들은 동물복지와 공중보건이라는 사회적 가치가 잊힐까 우려하여 본 제안서를 작성했다”며 “사람과 동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3가지 방안을 담고 있다.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그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저희가 제안한 정책을 실현하여 주시길 대통령 후보자께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은찬 수대협 회장은 “동물청 신설과 같은 획기적인 정책 변화가 동물복지와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며 “정책 제안서가 각 정당의 공약과 국가 동물의료 정책에 적극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물청 신설, 지역거점 동물병원, 허위·과장광고 규제 3가지 대선정책 제안

Loading...
파일 업로드 중 ...